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일정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도시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연석 기획팀장님 소개드립니다. 김정희 예산팀장님 소개드립니다. 김대규 조직법무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서민규 감사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진 기획팀장 권연석 예산팀장 김정희 조직법무팀장 김대규 감사팀장 서민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실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3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비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군정 성과 창출의 해라는 비전 아래 전략 목표로 군민이 공감한 자립도시, 체계와 효율의 선진정책, 신뢰와 원칙의 청렴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로 공감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기획 추진,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운용,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적극적인 법무행정,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총 4개 분야 18개 부분 72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감동을 위한 선진정책 발굴 및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국내외 선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로 선진행정 마인드 제고 및 성과 중심의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분고오노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서 국제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군민청원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정례회와 의원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당정 간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군정 추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및 혁신·협업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와 지식커뮤니티, 업무편람 공유 등 지식행정 활성화로 직원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실적 및 추진사항 현행화를 통해 대외평가에 대응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군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 계획입니다. 공단 정원은 올해 11월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정원은 237명에서 209명이며, 현원은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직 관리에 대한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7984억 44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부서 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건전 재정을 구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법률 교육 및 주요 소송사례 공유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주요 법적 분쟁 원인분석을 통한 송무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조사 추진과 통계자료 발간 및 데이터 공유로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과 지자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규제 정비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활동 계획입니다.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그리고 시공 중 예산, 인력 낭비 최소화를 위한 일상감사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행정착오 및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직무관련 공직자의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및 등록재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군민감사관제 및 기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직 부패·비리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불편사항 및 부패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자가학습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반부패 청렴활동 실천을 유도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계획입니다.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병행하던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참여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6명 이내로 해서 상·하반기 그리고 안건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운용·관리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 개선 및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 2회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계획입니다. 우리 군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분쟁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법한 행정을 위한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실무담당자의 송무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군이 당사자인 각종 소송에서 소송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청렴문화 체험교육 계획입니다.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청렴선현들의 유적지 현장체험을 통해 청렴한 공직관을 되새기고 공직자로서 청렴의식과 애민정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차수별 42명 정도 해서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101페이지에 우리 일상감사 있죠?

예.

일상감사에서 한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집행부서 사업 완료 시 도서 확인, 현장 확인, 정산내역서 확인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행정감사 자료 지적내용을 보면 일상감사 95건 중에 각종 재정비, 경비 정산이 46건, 특이사항 없음 각종 제경비 정산 철저 49건으로 우리 군 일상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외 다른 지적사항이 있는지, 일상감사는 이 두 가지 분류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할 때는 저희들 설계내역을 확인해서예 경비나 이런 게 적정한지 그리고 이제 계약방법 사전에 심사할 때 이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예, 나머지 다른 부분은 아마 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업 착수 전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행정 절차상의 누락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사업 완료 시 관련 도서와 현장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준공 후 사용하는 군민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정산서의 과다청구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일상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을 잘못 좀 드린 것, 계약심사 부분인 줄 알고 잘못 말씀드렸고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 분류의 지적사항만 있고 너무나도 이 단출한 감사, 좀 세심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은 일상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세밀한 감사로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군민의 편익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기감실에서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 의원님.

97페이지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보면 늘 반복적인 기간제근로 채용 계약서류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저희들 이상한 게 있는 게 감사를 이게 수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 늘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이 됩니다. 항상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은데, 물론 읍면의 담당자가 오랫동안 근무 안 하고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겠고예. 그리고 좀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 집행내역이랑 증빙서류를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데 여기에서조차도 지금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점검들은 그러면 마지막 최종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하고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해서 사실 제출을 하거든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서류를 그냥 카피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아, 그거 아닙니다. 담당직원들이 전체 다 자료를 찾아서 자료 작성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제출합니다.

부서에서 줄 때도 한 번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에서 보내준 서류를 한 가지를 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의 계약서류가 날짜조차도 누락돼 있고. 심지어는 최종 결정자의 결재도 안 되어 있고, 업체가 도장만 찍혀있고 업체의 아무 내용 인적사항 그조차도 기재가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감사를 하기 전에 행감을 할 때에도 이런 자료가 누락되고 있고 행감 자료를 주시는 데에도 이 보시면 다 다릅니다, 정말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 의원님,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질의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우리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속집행이 사십, 42%인가 그런…. 사십, 50%가 좀 안 됩니다.

몇 월 달 기준으로 그렇죠?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6월 3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43%네요.

6월 14일까지가 33.9%였고 그러면 6월 말까지면 44%인데, 우리 군 자체 목표는 몇 프로죠?

목표 자체는 100%는 아니고예. 저희들 자체 목표 설정할 때는 아마 한 팔십몇 프로 정도 될 겁니다. 90% 이상은 안 됩니다.

행안부 목표가 55.6이고 부산시가 58.5%고 우리는 60%로 잡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률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이제 조례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가 되고 군정정책자문위원 선정을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6월 달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아직 안 하신 겁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7월 26일 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39페이지 자료에는 심의하고 개최 횟수가 없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한 거라서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고 정례회를 여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구성하고 1차 회의할 때는 이분들 위촉장하고, 수여해야 되니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중에 한 번, 상·하반기 반기별로 하게 돼 있어서 12월 달에 한 번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왜냐하면 49페이지 한번 보시면 8월 10일 날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가 수당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위원들 뭐 7월 달에 선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위원 선정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여셔야지 참석수당이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회의를 한 번.

근데 아까 7월 달에 하셨다, 근데 8월 10일하고 이게 날짜가 틀린데.

지급한 날짜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예산편성을 3회 추경 때 했거든요.

예.

그러면 9월 이후에 하셨다고요?

예.

예산편성 전에 그러면 지급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 이 부기 변경해서 했을 겁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으로 부기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우리 절차를 밟아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니까 예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드렸다시피 선정위원들 보면 우리 조례가 지금 정할 때 뭐랬냐면 행정, 문화,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명단 27, 8명 여기에 대한 명단을 보면 그냥 일반 특정 정당의 당원 내지는 그냥 관변단체장이에요. 과연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가지고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좀 구성원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다음에 만약에 끝나시고 나면 선정할 때 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좀 위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있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예.

박홍복 위원님.

실장님.

예.

우리 허준섭 동료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덧붙여서 우리 기감실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100%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거의 다 공무원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개최 횟수가 3건인데, 심의내용은 뭐 알고 있습니까?

내용이 서면으로 한 거라 제가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 지금 못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자, 그래 하시고. 지금 현재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 구성원이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사람을 선임하는 거보다는 가히 이분들이 사실 이 예산에 또 통합재정이나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 회계과목인데 거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다 선임했다 이거지요. 그냥 회의만 나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죠. 각종 위원회의 다시 한번 더 위원 선임 건은 검토해 볼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다시 한번 더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전문성 있는 위원을 구성을 하도록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전략사업추진단의 업무분장 건에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업무분장 분할시키세요. 도시철도는 교통과 가세요. 왜 전략팀에서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일광읍 지금 청사 이런 거는 물론 건축과에서 물론 하고 교육행복타운 건축과에 다 보내세요. 좀 업무분장을 말이야, 기술적인 분야는 자기 각종 해당 분야에 해야지. 거기에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 너무 지금 일이 많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교통은 교통에서 해야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검토하라고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지적했는데 아직 아무 지금 현재 답변이 없잖아요. 예?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을 제가 어디 감싸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업무분장을 역할 분담을 좀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하면 효율성 있게 지금 현재 탄력 붙여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요.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과로 다른 부서에 거의 넘어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내년 상반기에 조직개편할 때 업무 부분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는 교통과에서 해야지, 왜 전략팀에서 왜 합니까. 안 맞잖아요.

도시철도 부분은 근데 그게 아직까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전략사업단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관선 이런 부분이나 우리 기장선 부분도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겨주세요. 일이 있든 없든 간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실장님.

예.

지난 해 정관읍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2022년 9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 한계가 지역주민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알고 있습니까?

복지관 관련해서 부산시 종합감사나 이런 거하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일단은, 그게 주민들 사용하는 거는 아마 거기에, 그게 규정상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 10월경에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부에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외 읍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그런 부분이 질의회신 내용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못 들었고예. 처음에 이 사업 때문에 그런 이용자, 그러니까 수익 부분 때문에 검토할 때 사실은 저는 의견을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 인근 그러니까 주소가 돼 있는 분들 이용하는 시설로 지어라는 의미인데 짓고 나면 사업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른 좀 외부에 있는 사람들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적인 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질의회신을 통해서 관할 읍면, 정관읍 주민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사용을 할라하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마는 설비시스템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용을 하지마는 남녀 탕을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비시스템을 보완을 안 하고는 전체적으로 풀로 개방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 부분을 내용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 내용이 어떻는지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설비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검토 거쳐가지고 요청이 있으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감사 자료와는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걸 알고 있죠?

우리 부서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4월 3일 날 제정을 해가지고, 담당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기셔가지고 건설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우리 50억 이상 100억 이하의 우리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많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우리 실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민청원제라 해가지고 1000명 이상 하면 이제 청원에 답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요게 제도상 보면 지금 9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봤을 때 13건 접수되고 공감 74명이고, 1건도 이거 청원 요건을 갖춘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요건에 맞는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가 단순민원입니다. 이게 보면 농로 무단점유 물품판매자 철거 요청의 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곡초 정관초 앞에 개설해달라, 버스노선 증편해달라, 대형마트 입점해달라. 이거 다 단순민원이거든요. 사람들은 군민청원하고 민원 사항하고 구분하겠습니까?

일단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청원하고 민원하고 어떻게 구분하세요?

민원은 그냥 일반민원이겠고요. 군민청원은 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여기에 법에 보니까 청원법에 정의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피해의 구제, 뭐 조례나 규칙 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네요.

군민들이 하는 행위는 같아요. 근데 주체가 행정기관이냐 국가기관이냐. 이 청원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상위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이래 되면 괜히 이분들이 민원 절차처럼 이렇게 민원처럼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건 청원 요건 안 갖추면 답변하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민원 제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선이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집행부의 신뢰관계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좀 운영 사항에 있어가지고 좀 공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대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좀 안내도 철저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정관 에듀파크 건립 관련해갖고 국비 2억 원을 이제 행정상 문제라 해가지고 반납했죠? 2억 2500.

예.

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해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죠?

예.

그 뒤에 진행결과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사실관계 다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예. 이 국비 중에 50%가 반납을 했고예,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중앙 감사원 감사 결과하는 내용하고 당사자 같고 이래가 비슷하게 가서 지금 별도의 조치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좀 부분도 있고예. 거기서 우리가 또 자체감사 통해서 요 관련되는 사업을 하면서 중징계 요청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또 그리고 징계나 이게, 요 단순히 이 건 가지고는 사실은 문책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특별히 뭐, 물론 금액적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인데 따로 감사하고 할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실관계 확인이 바로 되는 사항이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안이라서….

그러면 요 건에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지침에 보면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예.

민간보조금 관련해갖고 반납이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교부금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1회 이상, 반환명령 2회 이상, 어떤 사유로 교부금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할 때 이제 보조금 제한 사유가 들어가거든요. 요기는 이 건은 혹시 그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런 사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매칭사업이라든지 부분에 대해갖고는 보조금 관련 이런 부분 단순실수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는 제한 들어와갖고 감액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관리 부분은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일이 거의 없고요.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활SOC복합화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받다 보니까, 본래 우리가 단일사업장 안에 보조금을 여러 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한 건물에 2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조금 사실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게 공공도서관 쪽에 들어가야 될 걸 안에 사업, 같은 건물 안에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들어온 돈을 이제 반납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예.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별첨으로 들어온 자료인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심의를 이제 연도별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21년, 22년, 23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본예산 태울 때 각종 축제 관련해가지고 1억 이상 축제나 행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건이 20% 이상 증액을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투자심사 우리 사전절차를 다 하셨는가예?

저희들 다 투자심사 자료, 절차는 다 거쳐갖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하고 난 이후 절차를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투자심사하고 나면 이제 예산 편성해서 소관부서에서 사업 추진하고, 중앙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심사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추진현황이나 이런 걸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평가를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사후평가도 좀 강화하셔가지고,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관읍장님, 기존에 정관읍장님 공단에 우리 지금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 파견하는 데 급수 관련해가지고 좀 안 맞다고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 통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안 맞,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파견을 할 거 같으면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이제 직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당초에 가실 때 그 부 위에 TF팀을 만들든지 무슨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그런 걸 검토해서 해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또 의견을 드렸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관읍장도 직무대행으로 해갖고 지금 좀 내일모레면 거의 1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있으면 그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어떤 조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단 파견도 1년 단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예.

하여튼 시 감사 내려온 것처럼 소속공무원 파견 임용 시에 파견의 필요성 검토하고 결원 보충 시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소속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직급 직위, 파견기관의 직위와 직급 이런 부분도 좀 상호 보합하도록.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아까 앞 설명하시면서 아까 4급 이상은 보충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 그거는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예.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4급 이상 공무원 행안부 승인받아갖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런 부분 또 1년 이상일 때는 좀 지체 없이 결원 보충하게끔 돼 있는 지침이 다 있어요, 법령상에도.

근데 이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윤재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재입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직원 간부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부장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윤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재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혁신청렴부장께서는 2024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2024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5부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 기준 정원 237명, 현원 197명, 기간제근로자는 48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공단 예산은 2회 추가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414억 9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 체육, 교육·문화, 주민복지, 주민편의 등 5대 분야 27개 사업을 기장군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단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3년 9월 말 기준 공단 경상수입은 72억 2600만 원, 경상경비는 181억 4700만 원으로 경상수지는 약 39.8%입니다. 각 사업별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대외기관 주요 수상·인증 성과입니다.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청년고용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동상, 환경부 탄소중립실천 유공 장관 표창, 제18회 대한민국 ESG 대상 등 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시설물 유지관리, ESG 경영, 친환경 및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과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공단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92.86점으로 전국 96개 시설관리공단 중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 ESG경영의 안정적 추진과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각종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사회적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 내 공기업으로써의 공적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약자를 위하여 재난복구 성금 지원, 취약노인 특식 지원, 2030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강화, 공단 보유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장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영 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과밀운영 개선, 요금수납 전산화, 외부 지원금 및 보조금 확보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강화를 위하여 비상 재난대응체계 및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증과 법정안전점검 기술자격자 양성을 통한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노후 및 불편 시설물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환경 품질향상을 위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비구방지 노후 그물망 교체,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족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단 비전 및 전략입니다. 공단 미션은 고품질 시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이며, 비전은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치창조 공기업입니다. 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는 고객만족도 최우수, 안전사고 제로, 경영평가 최우수, 사업수지 연 10% 개선을 두고 있으며, 2024년도 단기 경영목표는 지속적 혁신 이행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도약을 통해 고객만족도 91.89점, 안전사고 0건, 경영평가 “가” 등급, 사업수지 45%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행복을 위한 감동서비스,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속성장을 위한 ESG경영, 고객신뢰를 위한 경영 효율성 등 4대 전략방향과 9개 역점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행복을 위한 감동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 가구 정서·생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신나는 쉴 곳 제공과 체육시설 이용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재등록 기한제 도입, 운영시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경영 확대를 위해 주요 민원·다중밀집시설 중심의 내실 있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대 주민, 주민 대 기관 간의 연계형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반성장 활동 강화를 위해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어촌마을,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중점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계측 및 기록·추세관리를 통한 적정보수를 추진해 나가며, 시설물 기능 상태 유지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보강과 내역관리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후시설 보강 계획으로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 천연잔디구장 외부 펜스 교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실 리모델링 및 분전반 교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기조화기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중심의 경영체계 고도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22301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 등의 안전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재인증과 공단 운영 전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획득, 공간안전 인증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일광유원지 CCTV 통합, 복지시설 CCTV 보강, 월드컵빌리지 풋살장 비구방지 펜스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물에 대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경영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경영 전략체계를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관리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 친환경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형 친환경 시책을 적극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ESG경영 확산 및 전파를 목표로 공단 ESG 2.0을 추진하고 성과평가 연계를 통한 ESG경영 추진 및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기관·민간업체·주민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나눔과 상생문화 확산을 통해 부서별 본업과 연계한 특화 사회공헌 및 공공성 증진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과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반부패경영을 정착하고 감사기구 확충을 통한 반부패 감사기능 확대와 대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위한 소통프로그램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객신뢰를 위한 경영효율화추진입니다. 경영효율화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방 공공기관 혁신, 민선8기 군정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직 최적화를 위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30 New 비전 선포 및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고, 4차 산업 핵심 기술·정보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영역·유사중복사업 검토 및 사업 효율화 시책을 발굴하여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최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사운영 선진화를 위해 직무가치 기반의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구축하고, 내부 직원의 인적자원개발 접근방식 전환 등을 통한 역량개발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인사운영 투명성 및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단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진단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혁신과 외부자원 적극유치를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 주차·체육·관광 등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30 New 비전 선포 추진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으로는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 공단 제5대 이사장 취임과 공단 조직개편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기반 마련과 최우수 공기업 도약을 위한 미래상 재정립을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가량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영환경 분석, 가치·전략체계 재정립, 실행과제 발굴, 성과지표 개선,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전 이슈 관련 기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국내외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군 정책방향에 대한 적극적 동조와 함께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관내 어촌마을 및 수산업 종사자의 피해경감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단·어촌마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참여형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보유자원 및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 어업종사자 수산물 생산 및 판매 홍보 지원을 위해 어업종사자 일손 돕기,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전지훈련의 최적지인 저희 기장군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소비효과 극대화를 위한 프로구단 우선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유치계획으로는 총 23건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대회는 11건, 지역대회는 12건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 대상 대회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인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금일 현재 조직개편이 완료된 관계로 조직개편 주요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개편 추진 결과 기구는 현행 5부 18팀에서 1본부 4부 1팀으로, 정원은 237명에서 209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단 점검 및 직제규정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자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내 조직개편에 따른 공단 재규정 개정 작업과 본부 신설에 따른 본부장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 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9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도시관리공단 경영계획이나 목표 중에 가장 중점을 지금 두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점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윤재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 주민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경영방침이 최고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부서 담당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2022년도 2월부터 10일까지 해갖고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채용 관련입니다. 특정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 문서위조 방지표시 부재 등으로 해갖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예,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미준수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준수 소홀, 이 정도도 있고요. 2022년도 여러 가지 있고, 또 반복이 돼요. 2023년도에도 보면 지방공기업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어요. 8월 달부터 9월 달. 여기도 또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소홀, 정규직 채용 위탁업무 관리감독 소홀, 이 정도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채용 관련 절차 관리감독이 좀 공단이나 이런 데서 소홀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뭐 혹시 담당자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해 주신 2022년도 그때 수사 의뢰 권익위 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 경찰 조사 결과 일단 무혐의로 끝이 났고요. 종결이 된 상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채점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이제 그게 좀 그렇게 잘못 오해로 비춰져서 이제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간 상황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무혐의로 다 마무리됐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기간제 채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이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1년에 한 10회 이상 이제 연간 기간제근로자를 월평균 한 400명 이상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채용절차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이제 담당자들 관리 소홀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좀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받으면 즉시 개선 조치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크게 저희가 비위적으로, 비리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에 있어가지고 정규직 채용절차하고 기간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규직은 아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정규직 채용은 저희가 외부 전문 시험, 채용기관에 이제 위탁 의뢰를 줘서 이제 시험부터 시작해서 면접까지 외부위원 구성까지 면접위원 구성까지 다 업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면접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채용 관련 민원이나 뭐 잡음이 안 나오도록 채용절차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신뢰받는 공단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우리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관련해갖고 또 용역이 들어와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금 22년도 23년도에도 기존적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22년도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올해 같은 경우 경영진단, 군에서 주관하는 경영진단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굳이 또 내년에 또 2030 관련해갖고 8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조직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조직의 어떤 현 상태 분석과 향후의 어떤 조직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은 저희 공단의 어떤 미래상, 비전과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전략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기존에 2년에 걸쳐갖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도 약간 중장기전략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로써 이게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 진단하고, 올해 같으면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진단 내용에 보면 공단의 법정인력, 약 80명을 포함한 적정 인력은 170명 내외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돼갖고는 이거는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공단이나 이런 데서 선택적으로 본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에 따라 올리고 좀 어렵고 껄끄러운 거는 지금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용역에 따르면 또 사업 적정성 관련해갖고 체육시설이나 주차팀 관련 이런 용역은 위탁운영은 적정하다 하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공공화장실, 버스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관리 경우에는 운영상 부적절하나 공공성 때문에 또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나온다 말이에요. 또 예외적으로 보면 밑에 뭐냐면 청소년 및 복지시설의 경우는 좀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가 공단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심도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야 되는 건지, 안 해 가도 되는 건지를 집행부하고 의견하고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요.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내실화를 해야 되는 거지, 2030 이렇게 중장기 발전계획만 자꾸 세우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이상입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단 실무에 관한 상세한 질의는 출석 직원에 하시고 이사장께서는 이만 퇴장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보다는,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이사장님.

이사장 김윤재 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 커질 겁니다. 앞으로 일광행복타운이나 일광유원지 또 종합운동장 또 유스호스텔 아직까지 많이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각종 사업이 남아 있는데, 우리 공단의 신축사옥 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사장 김윤재 예. 우리 청사 신축 관계에 대해서 요번에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군하고 우리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군의 예산 사정이 지금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장소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는 다 완료를 해 놘 상태입니다.

위치는 어디쯤?

이사장 김윤재 월드컵빌리지 지금.

그렇죠?

이사장 김윤재 예. 그 주위에.

월드컵빌리지가 지금 현재 메인이 돼야 됩니다.

이사장 김윤재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해 봤네요?

이사장 김윤재 예. 업무 지금 협의를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요걸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건립하면 갈수록 계속 커지기 때문에, 각종 우리 읍면에도 청사를 지금 건립한 이후에 50년, 백년대계를 바라보니까 다 청사를 작잖아요. 이왕 건립하면 크게 지으세요.

이사장 김윤재 예. 그 부분, 실제 우리 지금 청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한 40년 정도 이래 된.

그렇죠.

이사장 김윤재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외지에서 벤치마킹은 많이 오는데 오면 우리 청사 보고 좀 많이 놀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해 줄라고 부탁하세요.

이사장 김윤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 관계.

이사장 김윤재 지금 요번에는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장군 노인복지관 본관에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윤재 탄원서 들어온 거는 저는 알지를 못하고.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어제 우리 군수님 면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면담을 한 번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재가노인복지센터 왜 폐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이사장 김윤재 지금 폐관 나온 게 지금 우리 행안부랑 우리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보면 민간경합이 되는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항들이고. 또 우리 기장노인복지관의 청사의 실태를 보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데, 우리 전체 노인복지관의 그 면적이 19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5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 청사의 실정도 있지마는 또 우리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민간경합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이래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설명은 저는 듣고 싶지 않고요.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 김윤재 아직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못했죠?

이사장 김윤재 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괜히 편안하게 잘 있는 사람들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사장 김윤재 근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노인복지관이라 하면 우리가 장기요양 그 사업까지는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누가,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사장 김윤재 그거는 이제 2011년도에 우리 기구대책…. 기아대책 거기서 이제 이 시행을 하다가 우리 엉겁결에 우리가 받아서 실제는 했는데.

그 당시 기아대책 있었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예. 그게 이제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받았는데. 실제 우리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하는 우리 관내 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어제, 내년 6월까지 우리 보호자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그걸 계속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현재에 그런 분들을 다른 원으로 보내면요, 이거는 노인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이 배려가 아닙니다. 치매환자들은 다른 또 요양원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2차 폭력밖에 안 됩니다. 폭력 행위를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보이지 않는 폭력을 말입니다.

이사장 김윤재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재검토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이사장 김윤재 그런데 실제 이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실제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좀 불편하고 이래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가는 걸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 가면 적응이 안 된다 말입니다, 적응이. 자기는 침대도 필요 없고 돗자리 깔아도 그 노인시설 좋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치매환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적응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초가집이라도 좋기 때문에 그 시설에 계속 자기들이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가해입니다. 고민하세요, 그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사장 김윤재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만 퇴장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 김윤재 우리 잘 지적을 해서 참,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오늘 지적을 해 주시면 그런 것들 다 보완을 해서 우리 공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부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시설별 수지율 저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수지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지금 현재까지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초부터 일단 문화체육과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 요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쪽 요금 개선 인상안에 대한 의견도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제 향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이 돼야지만이, 그리고 개정이 완료가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조례 개정을 안 했다 말씀이네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자에 설명하실 때 2023년도 경영목표에서 사업 수지율이 45%를 목표로 하셨거든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라든지 요금 현실화를 해서 수지율을 높여주는 게 아마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수지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체육과 쪽에 협의된 부분은 내년 초에 조례 개정안 발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2023년도 주요성과 뭐 수지가 앞에서 김원일 위원님, 39.8%였고 지금 45% 내년도 예산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아까 방금 뭐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체육시설, 저희가 주 수입원이 이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인상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비 절감 요런 부분들로 해서 45%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23페이지에 부서별 예산 현황이라고 비교는 잘돼 있어요.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부환경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거의 84%, 100%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늘어날 건데 조금 전에 말한 걸 갖고 이 45% 경영수지가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래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용역을 했던 게 31페이지부터 36개 정도의 용역을 하셨어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거기에 보면 거의 20개가 넘는 게 셔틀버스 운영이에요. 이 부분도, 근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계속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셔틀버스, 이제 사업장마다 이제 구간이라든지 버스의 종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다 상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약기간 같은 경우도 좀 다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장별로 일단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개입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기간이…하잖아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들이 다 그렇고. 그러다 보면 운영기간에 맞춰서 1년으로 이래 해야 되는데 2개월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뭐 상반기, 하반기 뭐 다 그래요. 그냥 연초에 어떤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입찰을 1년짜리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용역을 분리발주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용역이 이 정도 금액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지금 이 대부분의 업체가 한 두 업체, 세 업체 뭐 특히 한두 업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직접 매입을 하든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 업체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입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럼 그런 일자리가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되는지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계획은 또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가 예전에 셔틀버스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자체 차량 구매하고 자체 운전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운전직 같은 경우도 이제 정규직 형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상승하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용역비 대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 대비해서 큰 장점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일단은 용역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 업체가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하고만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보면 어쨌든 좀 큰 규모의 업체들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습니까. 공개입찰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정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더 예산을 절감, 앞으로 계속 예산이 더 투입되는 상황인데 더 방법이 있는지 용역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기관 관련해서는 복지관 이런 부분은 복지관에 따로 저희들이 질문드려야 되죠?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복지관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부분은 나중에 문화복지위원회 때 복지관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건 특별시책에서.

구본영 의원님.

예.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므로.

예. 마지막으로 요거만 할게요.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시책으로 말씀하신 게 원전 이슈 관련 기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뭐 협의체로 구성하고 뭐 수입한다, 이 어디 부서에서 할 예정이에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이게 지금 저희 일광노인복지관에서 일단은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건 내년 부분에는 저희가 공단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요렇게 지역 수산업 종사자분들 좀 피해 경감이나 지원을 위해서 저희 공단 차원에서 좀 전사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수산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에 추진을 한다?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역풍이 불어가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복지관에서 이게 수산물 관련 뭐 소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무슨 행사를 뭐 사생대회를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이게 시책이 될 수 있나요?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 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이게 그냥 시책이 아니고 그냥 복지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책으로 넣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다뤄야 될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시책으로 들어온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 프로그램들 이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추가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장군 관내에 지금 아까 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관련해서 계속 이게 증액되고, 뭐 공공시설이란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부분에 뭐 크게, 하는 신축은 좀 그렇고. 왜 최근에 우리가 좌천초등학교라든지 뭐 장안고등학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빈 건물들이 공공시설 건물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리모델링이나 또 매입해가, 거기 또 계획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도 해서 제가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비가 절감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5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