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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21

윤정회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문화경제국

10시 17분 감사개시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문화경제국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생활지원국 및 용산복지재단, 11월 24일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11월 27일 오전에는 이태원2동 주민센터, 오후에는 남영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조직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부서,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은 총 265억 8,900만원으로 10월31일 현재 213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2억 8,400만원이며 집행률은 80.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부터 26쪽까지 문화진흥과 주요업무입니다. 문화관광정책의 창의성·독립성·고유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원화된 사업 수행기구로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통한 용산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며,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사업,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용산아트홀 운영, 기획공연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여 구민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이장군사당제 및 효창원 독립평화축제, 유관순열사 순국 추모제 등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들을 지원하고 개최하였으며, 용산공예관 대관전시 및 용산공예자랑 행사 개최, 용산공예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용산공예의 역량을 홍보하고,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등으로 구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용산공예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역사박물관의 소식지와 백서 발간·배부 등을 통해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용산구민의 평생학습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44쪽까지, 관광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이태원 회복에 기여하고자 서울관광재단과 협업하여 가스트로 투어 등을 통해 용산구 관광자원을 홍보하였고, ‘2023년 용산 관광 홍보영상’과 ‘2023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태원 빛의거리 별헤는 밤’을 추진하여 이태원관광특구 상권 및 거리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다 함께 누리는 용산관광을 실현하였습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 체육시설 사용 추진,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 회원관리 프로그램 신규 구축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였고,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산구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023년 용산구민 권역별 한마음 체육대회와 각종 생활체육 행사 개최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적·신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8쪽까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용산사랑상품권 및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특별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상인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지원하였고, 이촌시장에 지하 비상소방함을 설치하여 화재 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문시장 시설 현대화(아케이드) 사업, 판매대 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야간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후암시장 골목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식물을 가꾸는 재미를 누리며 친환경 도시농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2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유지 및 시유지 총 54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2023년 10월 기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액은 79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까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구 세입 목표는 총 2,271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가 1,713억원, 구 세외수입이 558억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구 세입 징수실적은 구세 1,187억원, 세외수입 497억원 등 총 1,684억원을 징수하여 74.2%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 결산 전망은 2,319억원으로, 재산세 등 구세에서 1,718억원, 세외수입 601억원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총 48억원 초과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징수대책 추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원발굴 업무로 재산세 1,437억, 등록면허세 109억, 부동산취득세 1,440억원을 포함하여 총 2,98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우리 구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청취를 거쳐 2023년 개별주택가격 1만 1,357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8쪽까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와 시세를 합친 지방세 세입목표는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93.7%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및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지방세 신고창구 설치 운영, 자동차세 모바일 납부 안내 등 납세자 편익증대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문자카카오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쉽고 편리한 환급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경제국 소관)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각각 자료요구 서류 미리 전달드렸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의 날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에서 집행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의 날에 대한, 제가 서류 제출 요구했을 때는 만족도 조사 미실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실시인가요? 아니면 원래 만족도 조사 안 하나요? 실시하셨으면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2월부터 12월까지 총 26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한 내용 주시고요, 이것도 만족도 조사 있으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효창공원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한 것 있습니다. 이것도 나왔으면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2023년 생생문화재 ‘서울 효창공원 탐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6회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사업 확대 실시’랑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이 사업계획서랑 결과보고서 그리고 출연진들, 그리고 출연료 다 들어간 내용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지금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2건 저도 주시고요, 거기다 추가로 시기순으로 공연된 날짜하고 출연진, 그다음에 관광객, 청취자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 들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카운팅된 그 인원수 해서 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권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진흥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쉼 없이 달려와서 지금 10월까지의 집행내역을 책에 실으셨고, 나머지 11월, 12월 행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구민의 날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은?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금 계획서나 결과는 없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맡기지요, 행사를?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업체에 맡길 때, 지금 들어간 문화진흥과 집행예산이 5,59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업체에 통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용역업체에 맡겨서 전문적인 무대 예술을 위한 전문가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는 좀 출연진들을 엄선해서 제대로 뽑아서 국악인 김준수나 뮤지컬 배우 임태경, 가수 한혜진으로 해서 출연료를 많이 드린 편입니다.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출연료가 얼마씩 나가는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그냥 업체에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개인들한테 출연료는 많게는 한 3,000만원, 1,000만원 정도씩 해서 다양하게 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할 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5,595만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내역을 알고 싶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서류 제출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다음부터 좀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거고, 또 구민의 날 행사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출연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더 발전된 행사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구민의 날 행사가 1부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2부에 저희 공연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합쳐서 하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전 부서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무사님들이나 위원님들이 가서? 내년부터는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결산위원을 두 번 갔을 때 항상 꼭 출연료를 많이 줘놓고 거기 결산 장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려면 직원분들께서, 집행부에서 결산을 잘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그 행사운영비는요, 음향, 조명 용역비하고 홍보물 제작 등으로 1,600만원이 사용됐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여기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음향, 조명 용역인데, 음향에 얼마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이런 세부적인 걸 알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그러면 세세한 항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날 식전공연으로 구립합창단 공연이 있었고요, 사회자는 방송인 조하나씨가 오셨고, 그다음에 김준수 그분이 국악을 하셨고, 뮤지컬 배우도 오셨고 트로트 가수도 오셨어요. 이것 보시기에 주민들의 만족도를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저 같은 경우는 2부 전체를 다 봤는데, 보통 1부 행사 끝나고 많이 비는 공간이 있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이라서 맨 앞자리까지 다 찼습니다. 제가 두 번째 좌석에서 봤거든요. 공연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고 임태경 뮤지컬 가수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있고 또 이분들이 팬층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의 팬층도 와서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찬 편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이 이걸 주최하시고 혼자 하시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부서 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금액을 주고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끝까지 보고 가면 좋은데 중간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사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다음에 부서들이랑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의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들이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행사장에 들어와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또 물 같은 것도 사실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과장님이 어떤 부서에 계시든지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트로트가수 한혜진을 맨 마지막으로 배치해서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즐겁게 즐겼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게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15시에 하면 15시에 이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막 13시 반부터 오고, 13시부터 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번의 출연진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역할을 보니까 직원분들이 조끼 같은 것 입고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원 배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가 복지위원회다 보니까 행정을 감사를 못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 남기겠습니다.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조끼 입고 있는 게 손님맞이 옷이 아니에요, 그 조끼가. 바깥에서 안전하게, 어떤 큰 행사 있을 때 봉 들고 안내하는 옷이지, 그게 구민의 날의 격에 맞지 않는 조끼였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협의하실 때 같이 논의해서 손님맞이, 또 용산구민의 날이면 큰 행사지 않습니까, 1년의? 용산구민들이 용산구청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행정지원과와 잘 협조해서 더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일단 좀 이따 더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의 날 준비하시느라고.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박물관 운영위원이라 박물관에 애정이 많은데, 상반기 운영위원님들이랑 한번 전시회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이 2개이고 문화행사가 2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유아 단체 대상의 프로그램인 ‘박물관이 들려주는 용산’, 초등 단체 프로그램인 ‘용산행 역사를 타다’, 초등 개인 프로그램인 ‘용산LAB:도시역사 “별별용산”’, 그리고 가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용산트레일’, 그리고 ‘용산LAB:도시환경 “우리가족 콕콕 용산!”’,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人사이더’는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치유 청음회’는 박물관에서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즐기는 용산의 역사문화박물관 치유 버스킹으로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작년에는 순수한 관람객 위주였고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내실을 기한 편입니다, 그 자료에도 사진 자료 첨부를 했듯이.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이게 사회교과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용산구뿐만이 아니고, 물론 가까운 학교도 대부분 많이 왔지만 강남하고 동작 쪽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편입니다. 이게 용산의 교통이나 역사가 결국 서울의 역사고 사회교과와 연계도 되기 때문에 호응도 좋은 편이고, 또 이 교구재 자체가 질 좋은 교구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서울시와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물관 관련해서 그간 자랑할 만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는 타 구 학생 참여하는 게,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 홍보도 해서 중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돼서 많이 참여,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이 알아서 참여하고 또 상반기 중에도 교사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철도병원 입체퍼즐 키트나 팝업북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수선총도(首善總圖)”라고 아마 저희가 가장 비싸게 산 건데, 4,500만원 정도에 구입한 옛 한양지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직접 수장고 가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더라고요, 예술적 가치로도요.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등록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본 상태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지정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 운영은 본연의 업무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객 같은 경우는 12월 추산으로 하면 작년 개관 홍보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좀 그걸 따라잡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그리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줌으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람객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내년에는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람객의 양보다는 질을 좀 생각해서 외국인 대상, 저희가 대사관이나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외국인들에게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봉사자가 영어, 일어, 외국어 되는 봉사자들, 좀 수준 높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영어 통역은 수요일 1회? 저도 외국인 지인분들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1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중에?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런데 필요하시면 저희 직원 학예사분들도 영어 유창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또 전시 담당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한양지도는 구청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나요, 아니면 박물관?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박물관 수장고요. 박물관 수장고 같은 경우는 전시에 적합한 게 보관되어 있고, 구청 수장고는 조금 보관을 오래 할 만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연구사가 구청 수장고에 갔길래 저도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저도 권한은 없어서요. 그런데 천장에 물이 좀 새고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선영위원

어디 수장고에 물이 샌다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구청.

김선영위원

구청 수장고에?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지하 1층에 수장고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수장고에 물이 새는 것은?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박물관 수장고도 저도 가 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오히려 크기 면에서는 구청 쪽의 수장고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나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기부채납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장고 2개를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구청 수장고랑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학예사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박물관 뒤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오피스텔 짓는 것에 수장고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수장고도 받고, 또 현대산업개발 쪽에 11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24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아마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는 일단 강당 겸 교육실 100여 명 수용 가능한 것하고 수장고, 그리고 주차장 40면,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 각 층 브릿지 연결 세 군데는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스쿨버스가 오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하면 그게 좀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해서 1층 쪽에 주차장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이게 등록문화재인데 공사를 하면 건물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우려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과에 확인해 보니까 건축심의 통과돼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저희가 사업시행 신청서 제출하면 내년 초창기에 관계 기관에 모두 다 의견을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지반 침하나 건물 균열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할 거고, 그리고 문서화해서 스쿨버스도 정확히 최소한 1대 정도는 확보하는 걸로, 주차면 확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한강초 학부모회인가, 거기에서 공사 반대 많이 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학부모회 설득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분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게 생기면 장애인분들도 2층까지 접근이 가능하신 거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옥상에도 옥상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고 거기에서 음악회도 했는데 계단 자체가 가파르다 보니까 어른인 저도 좀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뭐, 반영한 상태라 그것은 원만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역사적인 건물이라서 계단이 굉장히 높긴 높더라고요, 요즘 계단과 다르게. 그런데 보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최재형 음악회도,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난주에 공연한,

김선영위원

문화과 소관이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 모교 동문이 홍보대사이시고, 또 얼마 전에 모교 선배님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으로 최재형 상도 받으시고, 맑은환경과장님이 거기 단원이신 것 같더라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거기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최재형 부부 묘를 합장하면서 음악회도 소관 과에서 일정에 맞춰 가지고 편의를 많이 봐 주시고 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알고 있거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이사장님께서 협조 요청해서, 저희가 그것은 독립운동가의 두 분을 합장해서, 러시아에 있는 분을 합장해서 한국에 모셔온 거라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극장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 부탁을 좀 많이 요청을 하셔 가지고 좋은 무료 공연이라서, 공연 전 주에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각 동에 협조 공문 보내고 제가 각종 보훈단체 쪽에 연락을 해서 “이런 독립운동가의 좋은 무료 공연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서 그날 카운팅했는데 한 300명은 넘게,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유소년합창단도 참여를 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여러 세대가 아우러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 사업에, 공연에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계속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연관리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공연관리팀장님! 사실 확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금희 팀장님!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트홀 대관 규정, 담당 소관 팀장이시니까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 아트홀 대관 규정 6조7항에 보면 “문화, 학술 목적의 대관은 강의실이나 문화강좌실에서만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네, 들어가 주시지요. 과장님!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용산아트홀 대관 내역을 받았어요. 문화강좌실은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문화강좌나 학술 목적의 대관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올 1월 7일에 모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됐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올 7월에요?

함대건위원

올 1월 7일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 올 1월 7일에요?

함대건위원

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파트, 뭐라고 하셨나요?

함대건위원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설명회요. 문화강좌실에서요. 이것 자료 받은 거니까 거짓인 자료를 제출하셨거나, 아니면 대관을 잘못하셨거나.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관을 할 때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관 신청 제한, 저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제한 항목에 “특정한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 및 행사,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이런 건 제한이 되고, 이런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아마, 그러니까 이권 개입의 여지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담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함대건위원

대관 내역에 주민설명회라고 되어 있고요, 그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이게 문화강좌인가요, 문화강좌실에서 이루어지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강좌실, 저희 부속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소극장은 예술성을, 예술성이 있는, 그러니까 예술성을 배제한 행사는 대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부속실은 문화강좌, 아니면 학술 목적 세미나, 간담회도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대건위원

그 규정에 없는 내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규정에는 문화강좌, 학술 목적의 대관은 강의실이나 문화강좌실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용산구청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주민과 직원을 위한 문화강좌, 학술 등에 대해서만 공연장의 대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문화 강좌도 아니고 학술 내용도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이 궁금하다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다음부터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간담회 내용은 대관 협의가 들어오면 담당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대관을 할지 말지를 제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마 부서에서 힘드실 거예요, 소관 팀에서. 주민들,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이 주변에서 이런 것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대관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본위원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냐면, 잘못된 것 맞아요. 규정상 문제가, 규정과 다른 내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위해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 그 대관 규정 ’13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고쳐서 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관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규정에서는 잘못됐으니까 그건 지적은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대관 규정을 수정하셔서, 용산에 대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오픈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마, 금방 있을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아트홀이 연차별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편하게 대관이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은 구청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한적인 듯합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직역하자면 공무원이 대관해 주기에는 불편하고, 공기업 직원이 대관해 주기는 편하다는 거예요. 책임의 자유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은. 그런데 취지는 동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대관 규정이나 조례가 수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겠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 수정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두 번째로 아트홀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대극장 90일, 소극장 80일, 전시장 125일 대관을 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 받은 그간 대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돌아온 것 같아요.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관 실적이 코로나 이전하고 거의 유사해졌어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극장을 대관하면 소극장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 조명 감독과 그런 스텝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대관해 주면 한 군데를 대관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대극장과 소극장의 공연 일수를 떨어뜨리고 공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저도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소극장을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무대, 음향, 매니저 해서 최소 4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용을 했을 경우 그 효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면 인력 비용 대비, 지금 현재는 대극장 같은 경우는 외부 공연 뮤지컬이나 오케스트라, 합창 위주가 많고요, 그쪽은 다 대극장을 선호하고, 그리고 소극장 같은 경우는 현악4중주 같은 작은 공연이나 소규모 공연, 그리고 보통 대부분 부서 교육 위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대관을 요청해 온다면 대부분은 대극장입니다. 소극장 대관을 많이 요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굳이 4명을 더 채용을 해서, 만약에 양쪽이 동시에 공연하는 날이 많으면, 요청이, 정말 신청이 많으면, 저희가 지금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상반기 대관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보통 대관 신청 같은 경우는 5월이나 10월 주말 위주로 많이 몰리고,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날 이날은 A업체와 B업체가 경합이 붙어서 안 됩니다. 조율이 가능하시면 다른 빈 날 이때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업체가 수긍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극장을 많이 채우는 거지, 대극장이 할 때 소극장이 또 공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것은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4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다지 가성비 면에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문화재단으로 가서 영리 목적이고, 우리 소극장이 직원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충분히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담당 팀장님, 또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입니다.

함대건위원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과장님하고? 아, 질문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작년 행감 자료들 보시면 잘 아실 텐데,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행정이 그게 우선이 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과장님의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무대, 조명, 음향 감독님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간단간단한 행사 때 스텝분들이 서로의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서 다른 아트홀이나 이런 곳들도 무대 감독님, 조명 감독님 다 각각 2명씩 채용하고 있지 않아요. 한 두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분 채용하셔 가지고 두 군데를 양쪽으로 돌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이 대극장, 소극장이 왜 활발하게 대관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냐면, 어쨌든 구 안에서 생기는 공연이고 그 공연에 가장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구의 구민이기도 합니다.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트홀에 공연이 최대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스태프가 부족해서 두 군데 중 하나밖에 대관을 못 한다, 이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작년 담당 팀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증원을 하기는 부담스러우니, 후임자에게 전달을 해서 코로나 이전의 공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더 증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검토하게끔 전달하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본위원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저희가 대극장에서는 규모상 뮤지컬, 오케스트라, 이런 큰 공연이 많이 이루어져서요, 주로 내부 대관보다는 외부 대관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대관이 적은 이유는 어쨌든 규모가 작아서, 무대랑 객석 수랑. 어떤 공연, 뮤지컬, 연극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외부 대관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극장은 거의 내부 대관인 행사나 교육 위주 이런 걸로 많이 대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무대 감독, 조명, 음향, 한 분씩 계시고, 음향 감독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음향 감독님이 동자아트홀 관리를 하시면서 주로 소극장, 내부 부서의 행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극장이 외부 대관 돌아갈 때 내부의 부서 행사나 교육이 있을 시에는 저희 음향감독님이 간단한, 마이크 정도나 이런 것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관리를 해 주시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추가 채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교대로 여러 분이 하시면 좋긴 한데, 현재 대극장, 소극장의 사용 현황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소극장에서는 내부 행사가 위주라서 그쪽에 감독님들이 따로 한 파트가 가서 하시지는 않아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보시기에 대극장의 최대 공연 가능 일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공연 가능 일수요?

함대건위원

어쨌든 셋업도 있고 하니까 앞뒤로 비워주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최대치를 감안해 놓지 않으셨나요?
금희

이금희공연관리팀장

최대치는 저희가 감안은 안 했고요, 접수가 들어올 때 심사를 할 때 그때 조정을 합니다. 일주일에 들어온 신청 건수를 같이 나란히 연달아서 연일 돌릴 수 있는지.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90일보다는 좀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하더라도 100일에서 120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릴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입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 용산구 아트홀이.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시설 좋은 편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한두 분이라도 더 감독님들 채용해서 추가로 대관을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무대나 조명이나 자체적으로 각자의 파트가 전문 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같이 할 수도 있다.”

함대건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극장 기준은 90일인데 이것을 좀 외부에서 끌어와서 적극적으로 대관 일수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한번 잘 검토해서, 또 행감 이후에 본위원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심사할 때도 고민하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잠시만! 위원님들, 잠시 휴식 좀 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서류도 심사하셔야 되니까 시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65%로 좀 저조해요. 올해 행사가 좀 많지 않았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행사는 전반적으로 많았고요, 커다란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에 띄는 건 ‘용산역사박물관 활성화’라고 해서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 3억 9,000만원이 편성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8% 진행입니다. 그런데 기획전시가 12월 초에 “스쿨 오브 용산”이라고 해서 개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 거의 막바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 정도에 1억 7,000만원 정도 나갈 거고요. 또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자료가 중장기발전계획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 5개년 주제가 나왔거든요, 7월 정도에. 그래서 그 주제에 합당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 지금 약간 늦어진 상태예요, 그 결과치를 반영을 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으로 명시이월 예정이라서 금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큰 금액이고요. 자잘한 것들은, 공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연말까지는 일정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 간에 올해 행사들이 많았는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벌써 보면 사업이 다 마무리돼 가고 거의 종결될 시점에 있는데 35% 정도 남았다라는 것은 뭔가 전체적인 집행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또 커다란 금액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서 “효창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4%로 반이거든요, 1억 예산인데. 이것도 연말에 90% 가능합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15페이지 보세요. ‘관내 공연이 있는 거리 사업 확대 실시’ 이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저희 업무보고책자 15페이지?

김성철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이게 취지는 “이태원 지역 공연장소를 벗어나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굉장히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 네. ‘공연이 있는 거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네, 취지도 좋았고 여러 가지 좋았는데 처음 공연은 언제부터 했지요?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확정되고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부터 진행해서 여기 보면 지금 “11회 공연 진행 예정(2023.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연이 있는 거리는 6월부터 추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추진이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길거리 퇴근길 공연은 언제부터 했냐는 말이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6월부터 녹사평역, 신흥시장 쪽에서 하고, 9월 정도는 한남뜨락, 남영동 먹자골목, 10월은 효창공원앞 광장, 그리고 신흥시장 효창공원 쪽에 있었고 이촌동 주민센터하고 어린이공원, 효창공원 그리고 성심여중고, 녹사평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월부터 10월까지는,

김성철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촌1동에서 공연을 할 때 두 번 했는데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했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좀 솔직히 한심스러운 게 공연을 선행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서 돌아갔을 텐데 그날 전기도 없었어요. 전기 비록 있었지만 악기 연결하는 전기만 있었고 조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조명이 없어가지고 그 가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공연 오래 해 봤는데 조명도 없는 장소에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듣고 있는 저는 굉장히 뜨끔했어요, 미안하고. 그 가수가 나름 유명 가수더라고요, 보니까.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여행스케치로 알고 있고요, 조명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조명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 공연이 준비가 됐고, 현수막 내지 홍보물을 붙었으면 그 장소에서 공연을 어떻게 할까, 사전답사하고 문제는 없었나, 최소 집행부가 그런 것 정도는 점검해서 부족함 없이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선행해서 여러 개 동에서 공연을 많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조명도 없고 껌껌한 데서. 관객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분위기도 좋았고. 단지 그런 조명들이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주에 또 했습니다. 그다음 주는 조명도 됐고 의자도 준비해 줬어요. 그래서 참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분들도 퇴근길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박수도 많이 치고 굉장히 즐겁게 끝났어요. 그다음 주에는 어디서 했어요? 한강로동에서 했어요. 주민센터 앞 어린이공원에서. 어떻게 됐지요? 의자도 없었어요. 조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소는 선택이 잘못됐던 겁니다.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검토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다 덜렁 맡기고, 직원들 하고 거기에 오는 관객들 중 지역주민들은 정말 소수, 한 열몇 명. 그리고 전체 관객도 한 20명도 안 되는, 그냥 서서 공연 하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실패작이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연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춥거든요. 그러면 악기를 만지는 공연자들이 추위에 길거리에서 어떻게 공연을 할 거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고민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계획만 잡아서 기획공연자들 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간 체크도 하고 마무리 체크도 하고 평가도 해서 ‘아, 이번 공연이 어땠다면 다음 공연에는 좀 더 보완해서 하자.’ 이런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너무나 집행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할 건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계속할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해를 거듭하면 좋아지겠습니다만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 팀장님들이 바뀌면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공연을 다 마치게 되면 시행착오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모해 놨다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그대로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또 인사이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해서 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공연 의자와 조명 부족한 것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걷다 보면 듣다 보면’ 이 공연이 올해 권역별로 나눠서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성철위원

변명하지 말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그 앞에 여러 번 다른 지역에서 했다면 최소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날 사전답사해서 어떻게 돼 가나, 아니면 전화라도 “문제없습니까?” 체크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주민센터라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았어야 돼요. 10월 그날 찬바람 불고 추운데 바닥에 다 앉아 있었어요, 의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많이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딱 인정하고 깔끔하게 다음 올 12월까지 하는 것 이것도 걱정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용산박물관 건. 23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잘 설명은 해 주셨어요.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 보면 유아단체들이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가보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유아단체 이런 친구들이 걸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하고 설계 준비 과정에서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단체버스가 왔을 때 안전하게 대로변이 아니고 뒤의 주차장 쪽에 접근해서 바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자기네 주상복합 자체사업입니다. 용산박물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그 사업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뒷북치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도 절대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요청했던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공문을 주고받거나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공문은 ’21년도에 균열 관련해서 요청한 바가 있고요.

김성철위원

’21년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요청한 바가 있고요.

김성철위원

그 당시에는 인정은 했고 작년 이후로 올해?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올해 현대산업개발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도면을 보고,

김성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 1년간 공문을 주고받거나 그런 자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박물관이 방문객들을 안전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흔적,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을 요청하고 주고받고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성철위원

없어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없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아무리 “설계” 설명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택과에서 지금 건축심의가 통과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제출받기 전이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청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다음 단계로,

김성철위원

과장님!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 설계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한 바를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원래 현대산업개발이 주상복합 개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교육청 심의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우리가 아무리 요청, 요구를 해도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우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런 과정에서 “공문 내지는 업무 협의를 좀 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 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라.” 그렇게 주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사업계획승인이 안 났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문으로 보내서 우리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받아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택과나 협의부서에 올려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던 것 가져다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제대로 못했나요? 제가 분명히 출연진들 출연료랑 다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셨네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다시 주시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용산구청이 원효로에서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10년 쯤에 오지 않았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트홀 ‘가람’ 바닥이 뭐로 되어 있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가람 같은 경우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대극장은 뭐로 되어 있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아마 대극장은 커다란 공이나 뮤지컬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게 지금 이 바닥처럼 아마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지금 카펫 아니고요, 카펫처럼 생긴,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햇수로 내년에 2024년이면 거의 이사 온 지 15년 되거든요. 15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바닥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아무리 소독을 하거나 청소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 의원 재직시절 중에 음향이나 이런 것 교체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바닥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트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에 환경적으로 카펫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호흡기나 이런 곳에 안 좋을 겁니다, 구민들이 왔을 때.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예산 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정 내년에 우리 세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 내후년도에 검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요새 또 빈대가 출몰하고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카펫 공간들은 공기가 원활하게 통하지 않으면 습하거나 곰팡이 같은 게 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살펴보시고 따로 또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해서, 소극장 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우리 모두가 다 자주 가는 공간이지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사고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고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나중에 용역하거나 하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공예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현황을 받았는데 매출현황 이야기하기 전에 공예관이 2018년 2월 8일에 개관을 했는데 우리 구에 공예관을 따로 운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공예관을 처음에 개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그게 공약사업이었나요?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태원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거기 설치한 거고요. 그게 파리크라상에서 전액 비용 대 가지고 지어준 겁니다.

함대건위원

되게 좋은 취지로 설립이 된 거네요. 이런 좋은 취지의 공간이 조금, 아마 계속 ’18년 설립 이후에 언급이 됐을 텐데 “조금 더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기획전시도 하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조금 고민은 됩니다. 고생하시는 부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전통문화를 홍보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3억 9,000만원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수익으로만 계산할 부분은 당연히 아니지만 생각이 조금 많아지기는 합니다. 어르신 근로자분들은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이게 입주공예가만 제외해도 운영 인력이 26명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입주어르신 공예관은 15명 3층에 근무하고 있고요, 칠보공방, 규방자수, 한지, 민화, 금속, 옻칠공방에서 근무하면서 공예품 제작을 하거나,

함대건위원

그건 입주공예가 아닌가요? 그것 말고 어르신 근로자.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단기간 어르신 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분은 14명으로 오전·오후 파트타임으로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판매장에는 12명이 매장 내에서 홍보나 안내, 판매 보조를 하고 있고 2층에서는 도자실 청소하고 기물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이버에 용산공예관을 검색해서 보면 150여 개의 후기가 달려있습니다. 리뷰라고 하지요? “좋은 제품들을 저가에 잘 판다.”, “좋은 곳이다.” 이런 리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취지는 전통문화를 홍보한다는 취지이기는 해도 우리 구민들에게는 여전히 이 공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생소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공간이 계속적으로 좀 더 구민들에게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판매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산역에도 있지 않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홍보관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거기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매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거기 오는, 입주공예가분들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입주공예가요? 지금 분야별로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르신공예가라서 나이는 60세 이상이면서,

함대건위원

열다섯 분이 다 어르신공예가예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15명. 그래서 공예 분야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소지자로 용산구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어르신공예가는 용산거주자가 5명이고 명인 명장이 또 5명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주 좋은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따로 공고를 해서 채용하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공고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공예관 지금 이대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이것 용역 하지 않았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록 보니까 용역 언급이 있던데.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제가 올 하반기에 와서 아직 적응 중이라서 용산공예관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현황을 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대비 수익 면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함대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2018년도에는 총액이 1억 정도였는데 ’23년 현재 10월 기준으로 4억 정도가 오르고 있거든요. 수익 면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공예를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가보지만 작품이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인 구매비율도 2023년 같은 경우 방문자 수 대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 자체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홍보 뭐라고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외국인 대상 관련해 가지고 저희 홍보관도 효과가 있어서 아까 용산역에 있는 홍보관만 하더라도 매출은 5,700 정도 되고 방문객도 지금 기준에서 연 5,500명 정도 나고 있어서 작은 공간이지만 효과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관광 쪽하고 같이 엮어서 좀 더 다양한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없으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탐구생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업에 총 10회차 사업을 진행했고요, 4,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석자가 198명이에요. 이게 본위원도 ‘문화 쪽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양성,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행정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구청의 어떤 부서보다 문화 부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효창공원 탐구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인문강좌나 이런 부분들이야 교육사업이니까 소수 인원을 제한을 두고 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엔 조금 다른 방안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사업홍보도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 학교들에 홍보를 요청하고 이랬으면 학생들도 이 사업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이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저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한인애국단’이나 ‘서울 효창공원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역사’ 등 프로그램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차 대비 참석했던 인원은 좀 적은 게 제가 보기에도 금액 대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나 가까운 청소년센터나 꿈나무타운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교육지원과와도 협조를 해서 기왕이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 ’24년도 공모사업 또 됐거든요. 그때는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 관련해서 또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료 따로 안 보셔도 돼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 언급했었는데 문화누리카드 활용처를 우리 구 소재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계속 홍보하고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작년에도 드렸어요. 문화누리카드의 특성상 도서나 영화관람, 이런 부분들에 한정되는 것들이 사실이기는 해요. 그럼 에도 아까 아트홀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의 다른 사업들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제례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향토문화제례행사 구에서 최초 시행된 게 언제인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시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찾기는 힘들고요, 제가 문화원 소식지 1호에 최근 8월 정도에 발간된 것 보면 내용이 박물관 전문가가 기고를 했는데 ’98년도부터 지원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거의 한 25년 이상 지원을 했네요? 이 행사 부군당의 제례행사들이 실제 진행된 건 훨씬 더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본위원도. 그런데 이 지원액 같은 부분들이 부군당마다 규모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좀 지원액이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부군당에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지원액이 너무 부족하다. 물가상승이 너무 많아서 지원액으로 이 행사를 치러내기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저희도 이번에 김유신 장군 사당이 11월 27일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제례가 치러졌어요. 그래서 담당이 보존회 측하고 통화를 했는데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는 5,3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그 제례의 규모를 봐서 그 안에서 조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우리 구 재정상황이 좋았으면 올렸을 텐데 이번에도 내년도 똑같은 동결입니다.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예결위 들어가서 심사를 하겠지만 우리 구 예산 중 가용할 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때 증액 요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당, 사실 저는 MZ세대여서요, MZ라고 얘기하기는 좀 찔리기는 하네요. 네, 밀레니얼이기는 한데요, 부군당에 가보기 전까지 부군당에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을 사실 이해를 못 했어요, 이 부군당제를 보기 전까지.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 마을의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하는 진심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계속 유지되고 보완되고 하는 것들이 마을의 커뮤니티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되는 부분에 참 좋은 영향이 되겠다. 산천동 부군당 하고 있을 때도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아이 데리고 오셔서 “이것 뭐 하는 건가요?” 이런 문의를 몇 분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도 잘 전파가 됐으면 우리도 더 왔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25년 지원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 또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제언을 드립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저도 이번에 남이장군사당제하고 산천동 꽃등행렬 참여를 해 봤는데 실제 그런 행사를 제대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게 생각이 됐고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화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우리가 드려서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유도하는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군당 같은 경우 용산이 재개발도 많고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한강부군당 같은 경우 제가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3구역 이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방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같이 논의를 해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정도는 이 부군당 전체에 대해서 공동소유여서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사를 해외로 갔거나 아니면 어떤 소유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시설 문제, 보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재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한강부군당도 같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저희 현장 소통 때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물러나 있지 않고 같이 나서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청암동 부군당 같은 경우에도 청암자이 생기면서 옆으로 이동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 주변의 안전, 이제는 인도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주민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해하실까 봐, 부군당은 부군당에 모시고 계신 수호신이나 마을의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지, 그 이후에 커뮤니티에서 연속선상으로 나누는 행사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부군당 행사의 중심은 결국 제례행사라는 것 부군당 분들도 더잘 알고 계시거든요.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12시 3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서류감사에서 2023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효창공원 탐구생활’에 대한 서류를 받아봤는데요. 예산이 4,500만원 되는데 6회, 20명 해서 한 1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집 홍보는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인스타, 또 sns홍보, 언론보도, 포스터, 자료집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들여다보신 적 있으세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정확한 사업 내용은 들여 다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코리아헤리티지라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좀더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공모사업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만큼의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무섭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적응하는 시기라고 했는데 용산구청에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을 더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12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서 7억 5,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 칸에 “용산공예관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공예관에 대해서. 이게 9,5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물론 “인력운영”이라는 것은 중간에 그만두시면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두 가지 합치면 거의 8억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10년으로 생각했을 때 85억이에요. 그래서 이 용산공예관 운영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오늘 행감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운영비 줘가면서 또 인건비 줘가면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이어 나갈 부분은 이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몇몇의 직업상 거기에서 근무하게끔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팀하고 논의하셔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정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물건 판매 이런 게 잘된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손가락 안에 드는 가수가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런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 하나 제기해서 이렇게 뭐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 용산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정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된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따 약속하신 시간까지 자료를 꼭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한남동 만들기’,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22년도에 비해 ’23년도의 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신규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역 공연을 했을 때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업체 같은 경우는 용산 관내의 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공연을 하는 예술가들은 지역예술가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 분들의 평가나 공모나, 이게 용역을 맡기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이태원 다시 봄” 같은 경우는 ‘골든 플러그’라는 곳에서 했고 ‘한남뜨락 가을 미니콘서트’는 ‘마블링’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 공연을 할 때 출연진들은 어떻게 모집하셨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업체에서 용산에 있는 지역예술가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업체에서 공고를 냈나요, 지역예술인들을 모집하라고?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 구비로 구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업체 선정 그리고 내부적인 공연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직 확인을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7월 2일자 직무대리 발령이고 교육 끝나고 8월 말 정도에 왔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업무를 숙지하실 기간은 충분히 있으셨겠네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신 걸까요? 아니면 놓치셨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개를 챙기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주신 자료가 매우 미흡한데 지금 보면 계속 공연했던 분들이 반복적으로 7회, 8회, 4회 계속 반복적으로 공연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는지는 알고 계시는 걸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지금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예산으로 구비는 4,780만원이고 시비 같은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윤정회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 예산액을 듣고자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게 구 예산이 단돈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과장님과 또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이 진행되는 이 시점까지 아직 챙겨보시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집행부는 구의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 업체를 모집할 때도 투명하게 모집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용산의 아티스트들의 발굴, 그리고 아티스트들에게 공연의 기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게 서류 설명을 해주러 오셨을 때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아티스트들에게 가는 출연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근거나 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체와 통으로 계약을 맺으신 건데 이 부분 역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은 건지, 정말 계약에 맞게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시간에 맞게, 본인의 그런 가치에 맞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러 오셨을 때 업체에 용역을 줬고 업체와 그냥 통으로 계약을 했고, 이 계약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만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용산구민 아티스트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용산구민인 아티스트분들이 자신의 출연료를 정확하게 받았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더 업체도 챙겨보고 지역예술가와의 계약 내용도 꼼꼼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마지막 단계까지 구청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이 모든 사람이 속상할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나 출연료, 업체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본위원은 이 ‘공연이 있는 거리’ 하고 한남동 이 사업에 대해 사실 좀 고민을 여러 가지 합니다. 부서의 담당자분 너무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버스킹을 이렇게 몇 회를 진행하느냐,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한테 더 시급한 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입지해 있냐, 그래서 그 문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조금 더 시급하지 않나. 이게 1회성으로 연 30회 그것 실적 채우려고 계속 지적받으시면서 부서의 담당자분 계속 고민하실텐데 그런 부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만들지 말고, 어디에 가면 버스킹 할 수 있다, 이런 것 차라리 장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술인복지재단이나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 협조받으셔서 용산구 안에 있는 공연하시는 분들 인프라나 이런 것 정보 공유 받으세요. 협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 감사가 진행이 되나요, 지금?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고 나머지 문화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이 정산자료 들어오면 올해 것 추후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류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메일로 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신년감사예배’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기독교에 한정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면 다른 종교도 같이 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년감사미사’, ‘신년감사예배’, ‘신년감사법회’ 이런 걸 다 같이 다각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걸 왜 기독교만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다른 종교단체도 같이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신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할 거면. 작년에 제가 “기독교 신년감사예배 왜 하냐?” 했을 때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없애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것도 같이 만드세요, 차라리. 어차피 그 뜻 자체가 “모든 구민들의 신년의···.”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면 다 같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아트홀 규정이나 조례 관련해서 추후 검토하시고 본위원하고 꼭 그 결과 얘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도 부서에서도 너무 고생 많으시겠지만 의원들도 저도 일요일 날 나와서 하고 어제도 밤 11시까지 하고, 365일 중에 문화진흥과 행정감사 딱 2시간, 3시간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집중해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신규사업 가지고 얘기가 지금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런 업체, 아까 한남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가 있는 거리공연 사업이라든지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준거틀이 없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지켜봤을 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뭐냐 하면, 이런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만 해 주셨다면 이렇게 회의가 길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테이블 밑에 갖고 있는 속상함, 그런 것을 얘기 안 하실 뿐이지. 그리고 여기 과가 굉장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처럼 명확하거나 피팅돼 있거나 그런 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유스럽고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사업이 변동이 되거나 그런 게 다른 부서보다 심할 거니까 미리 좀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위원님들한테 내년에는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권은경문화진흥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저하고 윤정회 위원님이 하신 것은 나중에 늦게라도 저희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 윤정회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윤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주시지요. (직원 자료전달) 전달받으셨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관광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지난 주말에 농구대회 있었는데, 엄청 요란했어요. 그렇지요? 이슈가 엄청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농구대회요?

김선영위원

네. 농구대회 일정을 처음에 구청장님 일정으로 9시에서 10시로 한 번 변경한 이후에 초청장이 한 번 다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9시로 변경 시도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그게 변경을 제가 알기로는 시도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체육 일정을 잡습니다. 그때 잡았을 때 체육 관련 협회하고 저희하고 시간상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았던 시간을 잡아놨었는데 그때 우리 청장님께서 일정이 겹치는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그 협회에다가 일정을 좀 변경할 수 있냐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 협회에서 “회원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변경이 곤란하다.” 그래서 청장님 일정을 그 체육대회 일정으로 바꾼 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초청장 다 나간 것은 알고 계셨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초청장을 따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나간 건 아닐 것이고요, 체육회에서 만들어서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10시에서 9시로 한 번 변경됐다가 다시 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경한 게 아니고요, 협회 쪽의 시간을 저희가 따라준 겁니다.

김선영위원

아니, 청장님이 10시에서 9시로 한 번 변경하시고, 다시 9시에서 10시로 변경하시고 이렇게 두 번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청장님이 변경한 게 아니고요, 애초에 시간을 계획을 세울 때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간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청장님 일정에 시간을 하려고 했다가 청장님 일정과 겹치는 게 있어서 협회에다가 청장님 시간에 좀 맞춰서 개최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곤란하다 그래서 청장님 일정을 협회에다 맞췄다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한번 초정장이 나가면 사실 그것 다시 회수하는 것 비용도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대회가 있겠지만 조금, 서로 소통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계속해서 농구대회인데, 「헌법」 21조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표현의 자유’인데, 기본권 중 하나지요. 그리고 공무원이니까 아주 잘 아시겠지만 「헌법」 7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런데 소관 과장님 담당 과 직원분께서 농구협회장에게 “농구협회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정치적이다.”, “자르겠다.”, “내년에 대회 취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당일 날 오후에 늦게 담당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직접 통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협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플래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자체가 벌써 자유를 저희가 억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만든 거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게첩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한 것은 ‘용산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농구회장님이 표현의 자유는 갖고 계시지만 구청장배니까 기본권을 침해해도 된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하면서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든가 아니면 허락을 받았어야 되지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김선영위원

앞으로도 구청장배 모든 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본권 침해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농구회장님은 조금 모멸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주민인데 그렇게 윽박지르는 게, 공무원이 주민을 그렇게, 사실 공복인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시는 건 괜찮은데 그 소통 과정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만약에 소관 과의 기본권 침해 원칙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물론 그런 과정에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사람의 대화라는 게 말을 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말 톤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요, 제가 겪어본, 공무원생활을 저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그런 대민활동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결코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플래카드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고 가는 과정에 약간 언성이 높았거나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우리 담당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주민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믿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보통 대회 시설물 같은 것은 대여를 해 주시나요, 구청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대여를 해야 되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2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주최하는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대여를 하거나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저희 과에서 어떠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시설물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대회는 구청에서 배달? 배송해 주시지 않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지원은,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거나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이라든가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현수막 건 때문에 농구협회만 보복성으로 안 갖다주신 건 아니시라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선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농구대회 개회식 때 혹시 청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기로 하셨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대회 때는, 용산구청장 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청장님뿐만이 아니고요, 축사 대상에 있는 분들, 체육회장이라든가 그리고 협회장 이런 사람들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의회랑 집행부에서 참석한다고 하셨다가 통보 없이 불참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번에 농구대회 때는 청장님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다 안 오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김선영위원

저희는 일찍 갔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가셨습니까?

김선영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의원님들 참석 여부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체크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나?” 이런 걸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교롭게도 저도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일정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다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상자가 한 명 있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대회 때 부상자가 한 명 있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운동하다가 다리를 접질린 것 같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보험으로 다 처리되지 않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하지 않은 운동은 보험은 안 드는데 그런 축구라든가 이런 건 보험을 들고 있어서요, 그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봐서 그분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니요, 부상자분께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계속 「헌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헌법」 17조에 ‘사생활 보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위반해서 계속 부상자 개인정보를 체육과에서 알아내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상자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보험을 처리해 주려면 저희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대상자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상자의 신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원에서 한 거겠지요.

김선영위원

그분이 안 알려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안 알려 주면 보험처리를 못 하는 거지요, 그럼.

김선영위원

개인 보험이나 이렇게 처리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한다고 그랬습니까?

김선영위원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은 축제나 대회가 있으면 그 주변부 차량은 조금 덜 단속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 구청에 협조 요청 많이 하는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제가 알겠습니다. 당일 날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면 앞에 차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청장 배를 1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13번 하는 동안 주위에 있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 단속을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가 뛰쳐나가서 저희 과 직원들이 주차장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했고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견인당한 차가 도대체 어디 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죽했으면 견인을 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배를 특히나 하는데 와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그 차가 아마 교통의 흐름을 엄청 방해를 줬던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마 견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차과랑 소통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아마 행건위 쪽에서도 민원 들어온 게 있나 확인은 할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협조 요청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주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아니고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직실이나 이런 데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직자나 아니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권역별 체육대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산 잡을 때는 권역별 체육대회로 예산 잡은 게 아니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체육대회를,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원래 체육대회를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서에는 권역별로 한다는 얘기는 없었을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존에 평상시에 해 왔던 대로 그냥 예산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용산구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눠서 한 것 같고요, 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체육대회를, 사실은 하루 날 잡아서 16개동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저도 지금까지 봐 왔고요, 그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을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다가 이번에 체육대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대회를 보면서 제 마음이 약간 좀,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구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좀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3~4년을 체육대회 못 한 것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4개 권역으로 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으로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없었고, 지금까지 16개 동을 했는데 16개 동이 전부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사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권역별로 4개 동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없이 주민들이 더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16개 동이 하다 보면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는 있는 시간도 없지만, 이번에는 같이 동주민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는 걸 봤을 때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4개 권역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큰 아픔이 있던 10·29 참사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 4개 동씩 묶어서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4개 동씩 하는 것을 추진하실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생각은 제가 지금은 안 해봤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연수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 가서도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워크숍에서는 원래 체육회 회원들이 가서 우리 용산구 체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
금선

황금선위원

대답을 좀 과장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원래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관광체육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예전에? 한 번이라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제가 한 번 있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없으셨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분의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신 경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권역으로 했을 때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16개 동을 다 해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새에 있어서 먹거리가 부족했다든가 오신 분들이 뭘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또 동별로 할 때 내가 가 지역인데 나 지역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데 또 음식을 주시는 분이 “동이 어디냐?” 해서 그 동이 아니면 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깨를 만져드리면서 달래드리고. 또 나중에 음식을 주셨는데 화가 나서 음식을 안 드신다고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용산구의회에도 근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이제 초선 의원도 계시고 되게 오래되신 분은 5선, 그다음에 3선, 이렇게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16개 동에 했던 그런 행사를 뒤바꿈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후암동 지역을 할 때는, 그리고 아마 기억 분명하게 하실 겁니다. 무대에 올라갈 때도 동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대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진 찍을 때는 몇십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원이기 이전에 각 동의 주민이에요. 주민이고 또 그냥 의원이 아니셨을 때도 주민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것은 집행부나 주민이나 의회나 그냥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참석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오신 의원님이 좀 서운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도 4개 권역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가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높이가 제법 그래도 됩니다. 1m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서 혹시나 누구라도 낙상을 하면,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시는 분이 나이가 좀 드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요. 이미 사진 찍을 때 몇십 명이 올라갔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낙상할 정도의 무대라면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애초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4개 권역으로 한 것도 잘못이에요. 물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좋은 취지이긴 하나 예산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16개 동을 하는 것 전제하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용산구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마포구 구민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박수도 칠 수 있고 같이 음악도 하면서 체조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구민 체육대회 하면서 찬조금이라고 하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걷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별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찬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찬조금 걷고 있는 것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찬조를 걷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에 걷고 있다는 것 저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번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잡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청파동에서는 일반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이름 비스름하게 뭐 “황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아, 황금선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민 체육대회한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만원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을 해가지고 “원래는 공문을 갖고 다니면서 통장으로 받지, 개인적으로 받지 않는다.” 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와서 CCTV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어떻게 판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또 거기를 이용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냐? 명백하지가 않아요. 명백하지가 않고 너무 민폐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아시지요? 12월에는 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에다가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것 하다 보면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감사도 못 하고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동 것을 입수했습니다. 입수를 했는데 단체복 구입비 590 얼마, 식자재 300 얼마, 선수 식사지원비 69만원, 부녀회 식사 지원, 그리고 수건 구입비, 무슨 공연비, 그리고 또 어디 위로금도 줍니다. 위로금도 주는데 금액이 명확치가 않아요. 어떤 단체 딱 2개 써놓고 ‘98만원’ 이렇게. 이것은 어려운 분들,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 개인들 인맥으로 걷어서 이렇게 막 쓰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지만, 내후년에 열릴 때는 예산을 각 동에 더 주더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사칭해가지고 돈을 또 걷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일절 용산구 체육대회는 후원금을 걷지 않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 걸어서 못 걷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보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명백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도대체 체육복을 얼마를 샀는지, 몇 벌을 샀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 하셔가지고 예산 정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3년 10월 26일 날 월드컵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가 있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기 구청장배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특성상 사람이 혼자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맹꽁이 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직이었든 현직이었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자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세 번이나 했는데 거절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특수한 때는 조금 구청 직원분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맹꽁이 차가 없는데 혼자 어떻게 내려와요, 거기서? 모르고 계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람에 대한 배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사를 잘하면 뭐 해요? 거기서 상처를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런. 본위원도 그랬어요, 후암동 갔을 때. 본위원이 3선이다 보니까 많은 걸 치러봤을 것 아니에요, 체육대회를. ‘이게 뭐지,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위원은 남영동 한 곳이었지만 후암동 지역은 3개의 지역이었어요. 거기 시의원님도 오시고 구의원님들도 오셨는데 그런 배려가 진짜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서 충분하게 팀장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대회를 치른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더 일찍 배려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못 느끼셨나요? 저만 느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각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일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걸 치르시는 부서가 과장님이잖아요, 각 동이 아니라. 각 동은 그냥 선수들 입장해서 이렇게 시합하게 해 주고 그런 것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후암동을 방문했을 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후암동에 저도 포함돼 있었어요. 남영동하고 같이 했어요. 4개 권역 같이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행감 장소에 들어오면서 그때 그 일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런데 앞으로 용산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이 페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써주신 글귀를 봤는데 이게 정말 제 눈에 딱 꽂혔어요. 이것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힘들 때 그와 함께하기를.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기를. 그가 있을 때 그를 존중해 주기를.” 서로 존중하는 그런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꼭 당부드립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역별 체육대회 이야기 먼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올해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구민 체육대회 추진 근거에 구민의 날 조례가 들어가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딱 세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목적’,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 “우리 용산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용산구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8일로 한다.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행사가 꼭 구민 체육대회여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94년부터 이어진 게 맞나요?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추진 경위에 “1994년 용산 구민의 날 조례 제정과 함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최”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구민 체육대회가 아마 민선 되면서 구민의 날 제정되고, 그러면서 구민 체육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94년경일 것 같고요. 그전에도 구민 체육대회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이런 구민 체육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의 취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진행을 잘못하셨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체육대회의 취지 자체를 지금 2023년에 30년 전의 이 취지의 관점을 오롯이 이해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변단체 분들만 다 참여해서 하는 이 체육대회가 구민 그 누구도 관변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체육대회 하는지도 모르고 선수 참여도 어렵고 아예 루트 자체가 막혀있는 이 단합대회…. 이 대회가 무슨 취지에서 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지는 저도 느끼는 바는 있는데요.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체육대회를 원래는 하면 각 동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동에 예전에 근무할 때 한 달 정도를 체육 참가하시는 분들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사실은 나오시는 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변단체라든가 각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연습하면서 굉장히 동민들끼리 끈끈한 그런 뭔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동에 대한 애향심이 생긴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요새 현재가 그것을 홍보하고 누가 나와달라고 그래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수를 선발할 때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와가지고 동의 위상을 높이고자 젊은 사람들을 모집하더라도 자기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자기의 여가를 쪼개면서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까지도 없다면 아마 그 동민들이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기존에 구청이나 동에 그래도 협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체육대회는 명맥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의 말씀에서 좀 상이함을 느끼는데 이 체육대회를 홍보하는데 참여한 분이 없다는 것도 구민이고요. 관변, 직능단체 회원들끼리 끈끈해진다, 이것도 구민이에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홍보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구민을 위한 구민체육대회에 구민이 오지 않는데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직능단체 회원들도 같은 구민 아니겠습니까?

함대건위원

그럼 직능단체 체육대회로 하시든지요. 구민 체육대회는 아니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직능단체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를 만들면 직능단체 체육대회가 되겠지만 저희가 용산 체육대회를 할 때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대건위원

어디서 열어놓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 동에 이런 데에 체육대회가 있다고 홍보를 할 때 뭐 어떤 연령이라든가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

함대건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포스터 하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동에서 체육대회 홍보하는 것에 대한 포스터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제작해서 다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현수막은 길거리에 붙인 것 봤어요, 이날 한다고. 그런데 선수 모집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이날 한다고만 봤고요. 포스터는 붙어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대화의 결론은 이렇게까지 고민의 갑론을박이 나올 수 있는 이 행사를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고요. 부서에서도 올해는 끝났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상반기 개최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개최된 이유는 있나요? 예산서에는 상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설명서에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원래 구민 체육대회는 원래 가을….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가을에, 죄송합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웠다가 하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변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 때는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작년에 10·29 참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구민 체육대회를 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하반기 가을로 미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함대건위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반기는 안 되고, 1주기를 앞둔 10월 달은 괜찮고. 그 결정을 내리신 건 누군가요? 구청장님이신가요? 부서의 결정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연장해서 용산구 종목 단체 체육행사 및 대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이게 8번 상반기에 있었는데 개회식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연합회장기라고 해가지고 연합회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아마 개회식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는 중간에 중단을 하고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개회식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과장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때는 연합회장이기 때문에 연합회 쪽에서 개회식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또 방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개회식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연합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개회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동일한데 금액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개회식의 개최 여부를 협회에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지요. 그 타이틀이 협회장기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장기는 그 협회 주관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구청장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 시기가 참 묘합니다. 협회장기 할 때 개회식이 없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그전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제가 그 당시 협회장기를 할 때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대건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상반기에 잡혀 있던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진행되고, 상반기에 있던 종목단체 체육 행사가 개회식이 다 없고.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절묘합니다. 저도 좀 답답한데요. 부서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 답답합니다. 부서에서 고생한 것 다 알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하는 저 스스로도 지금 이 상황이 싫고요. 말하지 않아도 그 이유 다 짐작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저도 구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이 상황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그때 개회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요. 그게 왜냐하면 참사가 10월 29일 날 일어나고 우리 구청이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개회식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함대건위원

다른 행사들은 다 개회식 했어요, 제 기억으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평상시 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 구청,

함대건위원

그 당시에 다른 곳은 행사 때 개회식 같은 것 했다고요. 그런데 왜 체육회만, 체육국 부서만 이런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다른 체육회 행사야말로 진짜 주민들이 해서 약간 축제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개회식은 어떤 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개강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만 모아놓고 하는 축제성 행사인데 그것을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것을 박수를 치고 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협회장들이 사실 개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앞으로 일관되게 협회장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시지 않겠네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협회장기 때 저희가 내년이라도 하게 되면 의논해서 정 개회식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겠지요.

함대건위원

저도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겠고 과장님도 계속 그 보직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추진 지금 하고 계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중간보고 했고요. 최종보고 남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보고 한 것 지금 나와 있지요, 결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합회장이든 구청장배든 이렇게 지금 행사가 많잖아요. 아직도 남아 있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남아 있는 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체조대회도 남아 있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지금 이제 하나 남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체조대회 하나 남아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다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다 몰려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대회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구청장배 말씀하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거든 간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배는 사실 하반기 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 여건상. 구청장배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 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전 기록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가을에 그래도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봄에는 사실 아시지만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마 가을에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연합회장배는 개회식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산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협회장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보냈고. 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본인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의원을 그만두고 나중에라도 그게 뭐 방송을 통해서 나오든가 지역을 지나갈 때라든가 항상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직원들이 지쳐보여요. 지쳐보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행감장에 들어와 있는 관광체육과 우리 직원들 보니까 주말에 얼굴 본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쉼이 없으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행사를 치를 때 그 팀의 팀장이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그때 한 번은 안 나와도 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야지. 행사에 치여서 도대체 그 행사 때문에 나는 사무실 안에서 행정은 언제 하며 예산은 언제 짜며 행감 준비는 언제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본위원들도 가서 내빈 소개 받고 인사말도 하고 오고 그러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도 지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얼굴에 활기가 있고 빛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그렇게 했고 구청장배니까 가을에 몰아서 하자.” 이게 아니라 조금 분배해서 좀 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 제가 안 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치러도 이렇게 일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용산구 체육회 관련해서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 단체 종목별 개설일, 그다음에 회원 수, 그다음에 회원 수 모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동안 했던 홍보 방식이 있다면 그 홍보물, 그리고 임원진들이 변경됐을 때에 그 회원 수가 늘고 줆의 통계라고 해야 될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이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혹시 알 수 있다면 연령대를 엑셀로 추출해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산구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하셨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용역 중에 “용산구 지역주민, 외래 관광객 설문 의견조사 실시” 하셨는데요. 이 실시하셨을 때의 설문지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 자료를 찾아보고 갖다드리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연령별로 추출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가 체육회 회원 이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들?

윤정회위원

이사 말고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동호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위원

동호회든 뭐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가 체육회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지금 25개 종목에 제가 알기로는 회원 수가 몇천 명 됩니다.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체육회 이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자료는 있는데 동호회 회원들 명단은 저희가 있는 건 있겠지만 다 받아야 돼서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정도까지 주실 수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그것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윤정회위원

어쨌든 회원 명단이랑 기본적인 인적 사항, 이런 연령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회원 명단은 사실은 저희가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인정보로 인해가지고 회원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확보할 수 있는 회원 명단을 한번 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주소나 그런 것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런 것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연령이요?

윤정회위원

그냥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전화를 다시, 전화가 아니라 끝나고 확인하고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일단 이 연령대를 추출하는 것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새로운 회원이나 여기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조금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체육대회를 나가보면 회원의 연령대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높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10대, 20대, 30대보다는 40~60 이상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젊은 층들이 조금 즐겨하는 종목보다는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히 25개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27개 종목입니다. 거기에 게이트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게이트볼은 말씀하신 대로 연령층이 높게 하시는 거고요. 농구라든가 그리고 배드민턴, 복싱도 있습니다. 야구 이런 것은 나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 그리고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니까 연령이 높은 거고요. 그 운동 종목에 따라서 연령에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뿐이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참여를 못 해서 연령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에 맞게 자기가 이제 그 동호회를 가입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구대회 했을 때 20대가 주축이 돼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참여율이 “새로운 분들이 참여, 젊은 분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도 주말이고 이래서 쉽게 참여 독려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농구나 야구나 이런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해보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민 체육대회?

윤정회위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그냥 용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모든?

윤정회위원

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체육 동호회는 저희가 특히 홍보를 안 하더라도 단체나 클럽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구민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체육대회는 사실은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이번에도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약간의 놀이에 대한 것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 체육대회도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윤정회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설문지, 이것은 바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설문지, 그것을 저희가 설문을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설문을, (자리에서 담당직원 &– 갖다드릴게요.) 네. 가능하답니다, 지금.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구현 프로그램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취약계층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세부내역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어떻게 지금 몇 분이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는 것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자료를 달라 하시는 거죠?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이게 관내의 체육시설대상 이용권인데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고 하고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건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체육대회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체육대회 얘기를, 종목별 체육대회 얘기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금 18번의 주말에 행사가 있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직원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단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같이 함께하는 건 맞지만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 대회들이 계속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매년 계속 이렇게 했던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런데 코로나 때는 못 했지요.

함대건위원

아, 코로나 이후에 처음 다시 이렇게 한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코로나 2~3년간은 못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냥 행사 참석만 하는 저도 힘든데 이걸 하루 종일 있는 분들은 오죽하겠나 싶긴 한데 이걸 좀 어떤 다른 방안을 만드셔야지.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거의 종일 계시지 않으세요, 끝날 때까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되게 열성을 갖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그러신 것 아니에요? 뒤에 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진짜 열성을 갖고 하고, 또 제가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번을 정해서 나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담당 팀원들이 진짜 누가 얘기 안 해도 솔선수범하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나왔지만 기분 좋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얼굴 붉히는 경우도 없었고요, 적극적으로 해 줘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담당 팀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제가 배려 차원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관용차 운영일지 보니까 팀에 차도 포터밖에 없던데, 그것 타고 다니시면서 다 대회 참석하시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부족하면 총무과의 차를 1대 정도 빌리고 하는데요, 저희가 짐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포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짐을 싣고 다니고 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요.

함대건위원

이게 좀, 행감 끝나고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행사 끝났으니까 생활체육팀은 한번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원들의 운영이라든지, 근무라든지, 아니면 관용차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지만 여전히 저는 아까 그 개회식 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을 위한 행정이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안 나오게끔 부서에서 각별히 좀, 이게 구민 모두를 위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이요? 네.

함대건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관 체육시설 사용 협의 지속 추진하시는 부분들 참,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느껴집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요. 그럼에도 좀, 부서에 고생하시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이촌공원 내 족구장부지 같은 경우, 이촌공원 내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천 침수 때문에 우려를 한다, 그래서 거북축구장 같은 경우에 잔디구장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원효대교 하단에 있는 족구장, 이런 족구장들 같은 경우에 이게 마사토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잔디랑 달라서. 그쪽에도 족구장 신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현대자동차 사옥 유휴 부지에, 제가 소관 팀장님한테는 유선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유휴 체육시설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거기를 좀 단기로라도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연결 지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이것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비서실이 됐든 대외협력 파트가 됐든 좀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얘기 나온 김에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도 히스토리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 시부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서 그 구장을 보지만 불편한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염원 중의 하나인 것 같거든요. 1미터, 2미터만이라도 넓혔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안 되는 건가?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사가 정 안 되겠다, 만약에 이걸 연장하면 시의 압박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시에서 그런 상황들이 온다손 치면 본위원은 추가로 운영시간 확대라도 좀 해 보는 걸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을 추가 배치를 하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을 더 해서라도 운영을 조금 더 해서 포화 상태를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전화 받기 힘듭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관이 월요일 날, 그것을 휴관을 개관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배트민턴이 6면이 있는데 거기 클럽들이 배트민턴 1면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얘기가 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일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클럽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될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것 확정되는 사항 있으면 본위원에게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하나 더 먼저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체육시설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용산공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비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소관 팀장님하고는 계속 유선상으로 통화를, 전화를 드려서 답변을 받는데, 어느 정도 협의 중인 게 정리가 되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결산서나 아니면 이런 주요업무보고 때나 이 상황을 공유를 받게 돼서. 어느 정도 협의 중인 사항이 정리가 되면 예산 집행하기 전에는 공유를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이게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의 답변을 듣고 의원들이 예산을 확정해 드렸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고 조정이 돼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부서에서 되게 바쁘시겠지만 의원들도 바쁩니다. 한 분 한 분 계속 전화해서 질의하기도 힘들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아시다시피 엄청나잖아요. 이게 계속 답변 듣고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 뒤에 계속 바뀌면 우리는 수시로 전화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체크해야 되고. 어느 정도 결정돼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긴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음 달 정도 용역이 마무리가 될 텐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것들이, 부서도 그만 듣고 싶겠지만 의원들도 그만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구해달라.”, “하고 싶다.”, “어디 더 해 달라.” 이런 얘기 우리 모두가 그만 들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음향, 마이크나 이런 시설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그 장소 때문에 그렇게 소리가 울리는 건지, 아니면 음향기계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 좀 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그러시나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행사 때 보면 항상 소리가 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하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한 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치프로그램,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다목적. 거기 말고 지금 배드민턴 치고 있는 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음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장소 때문인지 점검 좀 해 주세요. 전문가한테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함 위원님도 주말에 체육대회,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주말에 행사를 하는 이유가 주민분들이 휴가를 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구민 체육대회요?

김선영위원

뭐, 각종 체육행사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평일은 힘드니까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때 주말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특근하시면 수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규정에 수당, 수당이라고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 4시간,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요, 법으로 4시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종일 근무하셔도 4시간밖에 못 받으시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풀 근무를 하시면 월요일 날 휴가라든지 그런 시스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대체휴무, 요새는 당직을 하면 하루 쉬듯이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아까 함 위원님도 본인이 MZ세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수당과 휴가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휴가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거든요. 주말이 그만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휴가 선택을 많이 못 합니다, 사실. 시간 외를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본인들 휴가도 다 사용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선영위원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이 결재 안 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장내웃음

김선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주, 52주를 주말마다 계속 특근을 하면 이태원 참사 때처럼 정말 중요할 때 안전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솔직히 저는 당직실 근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당직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에서. 사건사고가 저희는 유전 같은 데서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용역 주시잖아요, 16명 정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어디요?

김선영위원

당직실 근무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당직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요.

김선영위원

네, 알고 있는데, 구청에 당직 서는 것을 작년에 저희가 16명 뽑은 것 같아요. 위탁, 위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체육행사 지원 업무가 위임 불가한 그렇게 중요한 임무인지. 체육대회를 안전하게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농구대회, 한 명의 간단한 부상자가 있긴 했지만 구청의 체육대회, 총 체육대회 말고는 사실은 되게 작은 규모의 대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체육과 직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약간, MZ세대는 아니지만 MZ세대 입장에서, 과장님 이하 세대들은 조금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과장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지원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과장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체육과가 약간 기피 부서일 것 같은데, 맞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 과가 기피 부서는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 근무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기피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부녀회 행사 이런 것을 동네에서 하려고 해도,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니까, 어르신들은 자꾸 무슨 동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주말에 몰려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거기는 젊은 직원분들도 많으신데, 동장님을 제외하고는 MZ세대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과 계속 마찰도 있고, 주민들이 섭섭해 하시기도 한데, 이 트렌드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어느 순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농구회장님 얘기했지만, 농구회장님한테도 꼭 주말이어야 하는지, 그렇게 열정이 많으시다면 각자 휴가를 내고 주중에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도 되지 않는지. 주중에 다 집중해서 하고 주말에는 각자 이렇게, 구청 행사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은지 저는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것은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행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걸 맞추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호회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동호회인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면 사실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주말에 부득이하게 주민들 의견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 과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용역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올라갈까요, 인건비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는데, 사실 저희 과나 저를 비롯한 과 직원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나오지 않은 것과 나왔을 때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나와서 하겠지만 그쪽에서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나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챙겨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전 직원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번갈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화해서 나와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 때에도 얘기했지만 MZ세대 중 10%가 매년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세대의 그런 “시키는 대로 해” 이 마인드로 계속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남성 직원분들도 육아휴직 꽤 많이 내시더라고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트렌드가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은 늘 나가시되, 나오시되 그 이하 직원분들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주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체육행사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 직원들이, 저도 매주말마다 만나는데, 저도 어떨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휴가도 많이 결재해 주시고. 휴가 결재 비율이 과장 평가에 포함이 되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전혀 평가에 포함 안 됩니다.

김선영위원

KPI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것은 제가 행지과에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행감을 하는데 질의를 체육 쪽만 해요, 우리가. 전부가 다 체육 쪽만 해요. 이게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힘들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부서에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제 관광 쪽 이야기를 저는 할까 합니다. 오래 이렇게 지금 1시간 반 동안 체육 얘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많이 살펴주십시오. 관광 쪽 관련해서 노들섬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노들섬이요?

함대건위원

네. 이게 명확하게는 우리 구역인 거지요? 우리 구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노들섬이 우리 용산구에 되어 있지만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관광 관련된 계획에는 노들섬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은데 노들섬을 어떻게 혹시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용산구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외에.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노들섬은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 노들섬이 하나의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용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들섬의 접근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들섬이 사실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우리 구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관여를 했었고요. 노들섬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여기 이태원에 세계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울시랑 합의해서 여기 음식 하는 데를 그쪽에서 이렇게 음식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용역에서 의견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함대건위원

관광에 대해서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할 거고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의 행정 분야에서 이렇게 부서 자체도 올해 처음 생겼고 이걸 거론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들이 많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노들섬 같은 경우에 어차피 우리 구의 관할이 아니고 우리의 주도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협조를 받아서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 이게 한계가 많아 보여서 그 부분을 우리가 굳이 고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열어 놓고 고민은 하시되,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거의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연계 정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자료 오면 할게요.) 잠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지금 관광특구 용역 주신 게 지금 결과 나왔나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최종결과 나왔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것 좀 저도 한 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보영상 제작하는 게 12월까지지요? 지금 진척율이 몇 %나 되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홍보영상은 한 90% 이상 지금 됐고요.

권두성위원장

몇 분짜리 영상으로 되는 거지요, 그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한 70% 정도 됐고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7분.) 7분입니다, 7분.

권두성위원장

7분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시면 그 영상을 나중에 홍보 방법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도 미리 홍보하기 전에 저희한테도 미리 한번 사전에 시험, 먼저 좀 저희들한테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그 영상을 한번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하셨다가 할까요?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대로 마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관광 쪽 질의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잘 받았고요. 결과보고 요약서 보면 이 용역에서 제안사업 18개, 그리고 37개 세부단위사업 제안했는데요. 단기과제 6번 보면 ‘안전한 용산 관광거리 조성’, 10·29 참사 추모석 설치 관련 내용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이 용역의 결과에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하고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감안,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것 중에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것을 지금 집어넣어야 할지 논의 중이어가지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용역의 지역주민 설문조사 보면 주민들이 답변 응답 높은 것 중의 하나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의 공공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응답을 했고, ‘안전인프라 개선’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으로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이 주민들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관점이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거기의 일환으로 관광특구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이태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포함해서요, ‘문화벨트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사업을 넣을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직 저희가 방침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아직 안 드린 상태여서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10·29 참사와 관련된 조례안도 발의하셨고, 그 안에도 추모석과 유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잘 기억되고 그래서 안전한 문화가 확립돼서, 그러고 나야 문화에 대해서 조금 다양성을, 그리고 이 관광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 나중에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류 받은 것 중에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지금 받았는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신 분들이 계신데 구의회 의원님은 한 분만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한 분만 하는 것보다는 두 분 정도 해서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것 할 때는 체육회 관련 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요. 기부채납 시설이기 때문요. 그런 부서장들하고 의원님 한 분 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 분 들어가셨는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것 저희가 담당 실무팀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취약계층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니까 여기 공공하고 사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어떻게,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그분들한테 9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예산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9만 5,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체육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거기 체육관 가서 등록을 하면 그 돈의 다는 아니지만 9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연 9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월 9만 5,000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몇 달 해 주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게 1년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월 9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해 주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9만 5,000원의 기준은 어떻게, 왜 9만 5,000원인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해져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헬스 같은 경우에는 9만 5,000원이면 한 달 이용료로는 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레슨 받고 이러면 9만 5,000원 갖고 못 하거든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안 되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좀 안 맞네요, 그런 부분에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설 기관은 우리가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주겠다, 가맹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맹점 개설을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은 따로 더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 위원님께서 조례 언급을 해 주셔서 관광특구 활성화 관련해서 주로 상인회랑 이렇게 많이, 이태원 상인회랑 의견을 많이 조율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제 상인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보다 참사가 오히려 영향이 더 컸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언급한 이번 조례에는 저희가 희생자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제가 국회 기자회견 때는 상인들, 유족들, 주민들이 모두 어우러진 그런 용산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희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느라고 상인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못 했어요.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상인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이런 치유를 통해서 이태원 관광도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잠시만요. (자료확인)

함대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별헤는 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함대건위원

평가는 여러 해석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썩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내년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하겠지만 지구촌 축제 예산안 잡혀 있던데 그것과 별개로 ‘별헤는 밤’은 더 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부서에서?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긴급예산으로 저희에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0%고 나머지 50%는 저희 예비비로 사용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또 이태원 참사 이후로 예산을 많이 준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유사 사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랑 똑같은 규모의 사업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차피 예산 때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지구촌 축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 잡으신 게 있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함대건위원

조금 고민을 해서 오시는 게, 예산안 심사 때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기존과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또 의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다들. 좀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참사 전하고 후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내용이 됐든 뭐 안의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이제는 슬슬 고민을 해서 그 사업만큼은 좀 다른 사업이랑 다르니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기획이 어느 정도 겉그림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윤정회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용산 관광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한 70% 정도 완성이 된 상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맞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70% 이상 되는데요. 한 70~80% 이상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영상 활영은 다 끝나신 상황일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영상 촬영은 다 끝났고요, 저희 부서하고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고 있는, 어제도 와서 의논을 했고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용산구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촬영하셨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저희 용산구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이태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박물관, 이런 데를 전부, 경리단길이라든가 해방촌, 이쪽 전반적으로 촬영을, 드론 이용해가지고 찍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버스터즈라고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혹시 용리단길이나 이런 곳도 포함이 되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어디요?

윤정회위원

용리단길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영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2023년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혹시 관내에 관광지도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것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제작하는 거요?

윤정회위원

아니요. 이전에 만들어진.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몇 년도 것인지 아십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여기 자료라고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2019년이라고 하네요.

윤정회위원

2015년과 2017년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지도제작으로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2022년 지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지도는 아니고 가이드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으로.

윤정회위원

그럼 가이드북….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가이드북을 만들어서요, 그 뒤에 관광명소 지도를 포함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북 안에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가이드북 안에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지도들을 보면 사실 제가 이태원이나 용산을 방문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맛집이나 유명한 곳 이런 곳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종이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 해외 관광객 말고 국내분들이 이런 것 들고 다니시는 거 혹시 최근에 보셨습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층들은 관광지도를 안 보고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게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이월된 예산도 있고 해서요, 또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만드는 일환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만들 때 활용 가치가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윤정회위원

활용 가치가 있는 지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작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하나의 의견을 조금 더 해보면 제가 배리어 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이나 내국인, 모든 분들이 조금 편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배리어 프리존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등이 조금 잘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 어디를 갈 때 이 캐리어를 꼭 호텔이나 숙소에만 두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고 다닐 때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좀 편안하겠다.’ 혹은, 꼭 배리어 프리라는 게 꼭 휠체어를 타는 사람만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유아차를 끌고 많이 구경을 나가거나 하는데 유아차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지도에 휠체어나 유아차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을 조금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시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잘되어 있는 곳, 기저귀 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지도에 함께 표현해 주신다면 방문하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술관, 박물관, 용산공원 캠프킴 부지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요, 안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도 활성화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관광문화벨트를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용역 나온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코스를 정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가지고 내년 정도면 아마 어떤 식으로 될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으로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벨트 조성’인데 왜 ‘관광특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걸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벨트는 관광특구에 초점은 안 맞춰져 있고요. 관광특구 5개년 계획 수립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관광벨트, 문화벨트는 관광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움미술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축으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안으로 할지 정해서 추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간 곳은 관광특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구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특구를 중심으로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특구가 사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태원이 중심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문화벨트를 만들면 당연히 이태권 관광특구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윤정회위원

당연히 이태원 관광특구가 포함이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용산구는 이태원만 활성화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태원 이외에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많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리단길이라든지 다른 길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 관광특구 중심으로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용산구의 또 다른 지역은 역차별 혹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만 활성화가 돼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벨트를 조성할 때 용리단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봐도 지금 그 어디에도 설문지에는 용리단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리단길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사실 조금 가라앉아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리단길이 올라와 있고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용역인지 조금 궁금한데.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관광특구 용역 자체는 저희가 5년마다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용역을 줄 때 저희가 용산 전체의 관광 활성화하고 몇 가지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용역을 할 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는 빠져 있다는 것은 관광특구 5개년 계획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을 세우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관광벨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것과 관련된 용역은 고려하지 않고요, 나중에 관광특구 확대조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은 그때 가서 받아볼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과 같은 용역은 생각은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관광벨트 조성은 특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구에 관련된 용역을 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른 관광특구 이외의 곳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만 용역을 한 다음에 다른 곳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관광특구만 용역을 하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거기에 그 관광벨트, 문화관광벨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산구 전체의 관광활성화, 이 3가지를 용역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이 나왔다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그러면 용역의 주가 관광벨트가 되고 관광벨트 안에 이 관광특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말씀도 맞지만 관광특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벨트 조성사업에는 관광특구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벨트를 조성하는 거니까요.

윤정회위원

그렇지요. 벨트 안에 특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광특구 벨트를 조성하는 용역을 했어야지, ‘특구 조성’, 특구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5개년이라고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관광특구 이태원만 갖고 용역 주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저희는 욕심으로 용산구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더 의뢰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이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인 것이지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것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관광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 이태원 관광특구가 작으니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윤정회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주셨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용역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더 추가를 시킨 거지요.

윤정회위원

지금 앞으로 조례 제정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걸 지금에서야 시행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조례가 저희 구가 없어요. 타 구에는 지금 다 있거든요. 대부분의 구가 다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없다 보면 저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뭐 했을 때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홍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용산구 이태권이 관광특구가 된 게 ’97년도 맞나요? ’97년도라고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예산을 받아서 홍보나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하셨던 걸까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관광특구의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는 예산이 전부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자료를 주면 그 평가자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평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맞춰서 시비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시비만 갖고 사업이 안 되고 50%는 구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지요.

윤정회위원

지금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진행하려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하나로 치우치는 느낌 없이 용산구 전체가 경제 활성화가 되고 용산구 전역으로의 관광객이나 사람들의 유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건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니까, 드릴 말은 또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계속 체육 쪽이 눈에 걸리네요. 리틀야구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이요?

함대건위원

네. 일단은 우리 행감 자료 답변서에 있는 예산전용현황 관련해서 아까 사실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야기했던 게 이 5,000만원을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 활용하고 이런 계획들이 잡히면 이런 세세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전용 부분 이런 것, 예산 이런 것 아니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한 번쯤은 해 주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예산전용. 리틀야구단 관련해서는 이게 2001년? 우리 구에서 진행이 시작됐던데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서 이 야구단을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회를 꼭 우리 구가 운영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은 사실 오래됐고요, 창단하고. 우리 용산구가 사실은 리틀야구단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용산 리틀야구단에 있던 사람들이 세계대회인가 청소년 나가가지고, 어린이, 나가서 우승한 사례도 있는 걸로 있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그리고 장충리틀야구단에서 할 때도 사실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저희가. 구청장배가 있는 게요. 그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전국에서 굳이 여기까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왜냐하면 리틀야구가 사실은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개막식 하면서 할 때도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그 지역에서 참여한 학부모들이라든가 감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가 리틀야구단 감독직을 맡고 있어서 이번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용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함대건위원

당연히 돈 주고 대회 하면 다 좋아하지요. 참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다른 구도 안 하고 전국에 아무도 안 하는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굳이 우리만 18년째 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리틀야구대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회도 있을 텐데 기초단위에서 안 해서 그렇지. 이걸 굳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대회도 용산공원 안에서 개막식하고 한두 경기 하고 다 화성 가서 경기하잖아요. 용산 내에서 경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 18년 동안에 6,000만원씩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 안에 있는 종목별 클럽들 지원금 예산 올려주는 게 더 훨씬 구민들을 위한 일이지 않나. 우리가 체육회면 리틀야구단, 리틀야구대회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단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서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서에서도 검토를, 단순히 역사성으로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리틀야구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자기네들 꿈이 있는 야구선수로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저희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경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그 리틀 야구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회조차도 없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사실은 어디서 게임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리틀야구가 동네 야구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게임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거기를 목표로 자기가 운동도 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런 경기 대회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자기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함대건위원

아니, 그 좋은 취지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돈 써서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이것 구민 예산이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 참여하는 용산 리틀야구단은 우리 구민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야구단은 우리 구민인데, 야구대회에 참여하는 리틀야구단이 몇 팀이에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이번에 89개 팀 정도, 89개 팀 참여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물론 우리는 심판비, 그라운드비, 이런 운영에 대한 비용만 든다고 해도 우리 팀은 89개 팀 중에 1팀인데 전국에 250개 지차체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왜 굳이 우리만 6,000만원을 들여서 이 대회를 해야 하냐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체육회에 이런 행사하는 곳 10곳에 500만원씩만 줘도 그분들 훨씬 더 좋아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걸 뭐 체육회나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는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자.” 고민할 수 있지요. 그런데 기초단위에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부서에서 한 번쯤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8년이라는 역사가 아까워서 계속하기에는 또 구민의 혈세가 또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88개의 팀을 지원해 주기 위해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체육회 안에 있는 종목별 팀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대회에 참여했을 때 유니폼도 각자 사비로 사서 입고 있는데 다른 88개 팀하고 경기하기 위해 6,000만원 준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을 얘기 나눠서 부서의 고충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매년 유니폼 사주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협회 팀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예산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걸 좀 질의를 드렸고요, 나중에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용산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장 공사가 12월 초에 마감이 되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또 공사가 없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또 있습니다, 공사가. 건물이 좀 노후화가 돼서 계속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휴관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수영장은 하는 수 없이 휴관이 됐고, 지금 온수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까지 같이 휴관하기에는 원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헬스장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상태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내년에도 수영장 공사 예정되어 있는 것 있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있긴 한데, 휴관하는 공사는,

함대건위원

휴관은 안 하나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수영장 휴관 때문에 센터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듭니다. 잘 진행돼서 이제 좀,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 물론 실무적으로 그게 가능했으면 한꺼번에 하셨겠지요. 그러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또 수영장 인프라가 우리 구가 많지 않아서 2년 동안 거의 8~9개월 공사를 하니까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휴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기간을 최대한 당기거나 아니면 좀, 월별 통계율이 나오니까 최대한 덜 이용하는 이런 기간에 선제적으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서 할 때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하시는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버스정류장 광고에 배우 출신 이태원1동 직원이 출연하셨던데, 용산 관광인가 이태원 홍보 광고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선영위원

홍보담당관?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 내신 거예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저는 함대건 위원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은 아니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용산공예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태원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전통문화, 그것 하듯이 사실 야구라는 게, 저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야구는 안 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야구가 위상이 있으니까 일본 야구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데, 지금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 게 용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상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함대건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우리 용산구가 어떻게 보면 다 짊어지고서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행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꿈나무들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 용산구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관이요, 이태원 홍보관.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우리 거고 토지가 캠코 거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료가 매년 나오는데 1년에 대부료가 얼마 정도 나오지요?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대부료가 거의 한 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두성위원장

지금 캠코에서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걸로 들었거든요, 얘기를.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진행 상황은, 저희가 홍보관은 기능을 다해서요, 그것을 매각을 해서, 일단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캠코에다가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원상복구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원래 계획은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도 다 강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 자체가 노후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그러니까 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활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사용료가 매달, 매년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토지 매입하는 비가 한 40억에서 50억 들어갑니다. 좀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캠코에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사실 저도, 제가 부동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홍보관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윤정회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0·29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태원 활성화를 위해서 다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두보 같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40~50억이라고 그랬지만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건물을 거기에다 그냥 새로 지어버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은 해 봐야겠지만 저희 의회에 보고를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건물을 짓기에는 용적률이나 이런 게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를 지어도 지금 있는 건물보다 훨씬 작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두성위원장

건축 제한선이나,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건축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많이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몇 번 했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좀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다른 관광특구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다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홍보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캠코로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록이 오해가 남을 것 같아서. 용산구 리틀야구단을 응원합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1기 출신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워치 같은 헬스케어에 대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 건강한 것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훨씬 더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의 체육 관련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혹시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다 보니 예산이 만약에 정 어려우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 종목별 협회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 채 안 되잖아요. 1억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헷갈리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에 구민들의 니즈들이 있고 여러 인프라들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각도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리틀야구단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류, 지금 함대건 위원님만 하신 건가요?

함대건위원

다 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다 하셨나요?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회의 마쳐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인데요, 용산구 전체, 지금 얼마나 되지요, 착한 가게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착한가게업소 현황은 26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착한가게 7개 신규 지정해서 27개예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26개입니다. 기존 20개에서 1개소가 폐업을 해서 이번 신규 지정까지 해서 26개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착한가게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행안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 기준표에서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의 청결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배점에 예를 들어 55점 배점이면 40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업소도 많은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10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7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좀 미달 됐나 보지요, 그런 부분의?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다음번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보니까 특별하게 주는 것은 종량제봉투, 주방세제 이런 정도의 지원인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4개 품목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26개 업소에 품목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안부 지침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1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하고 있어요. 책자를 봤더니 현재는 120개 점포로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120개 업체로, 상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개가 신규로 지정돼서 현재 화재공제 가입 점포 수는 총 151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 보험을 든 그런 점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험 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 저희 화재공제 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예전에도 보면 어떤 가게를 차가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게가 손해 본 것을 보험에서 다 안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손해를 2,000만 원어치 봤다고 그러면 2,000만원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빼고, 본인 부담금 빼고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이렇게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물건 같은 것들이 손해 봤을 때 그걸 다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는 본인들이 들게끔 안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민간보험에 든 경우가 있고 저희 화재공제에 가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민간보험은 보험료는 높지만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또 상인들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너무 지금 장시간, 사실 거의 퇴근 시간 다 지나갈 그런 지금 시간대가 됐고, 저희도 지금 2개 부서밖에 못 했어요. 아직도 과장님네 부서가 끝나도 4개 부서가 남아 있어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만 너무 지원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거기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다른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얼마 전에 과장님, 팀장님 만나 뵀는데, 용산에 봉제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체가 없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개인한테 예산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좀 영세한. 또 우리가 7017이라는 고가가 들어오면서 청파동 지역의 봉제를 활성화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봉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1개 업체라도 더 이 시설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밑에 부서들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만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성과보고 중에 골목형상점가 잠깐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김선영위원

네, 얼마 전에 국회위원분께서 지적하신 걸 보니까 이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 지역구에 해방촌 오거리 쪽, 신흥시장 쪽 말고 그 아래쪽 상점가도 요건을 보니까 “2,000㎡ 라는 좁은 지역에 30개 업소 이상이 있어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방촌 아래쪽 상점가들이 이것을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골목형 상점가는 관련 법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련 조례에 건물주 동의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골목형상점가에 들어오시기에 좀 수월하게끔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2,000㎡ 면적당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과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직접 경영하는 업체가, 그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유해나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게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 공동체보다는 이게 지금 들어오기에는 조금 진입 범위가 등록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김선영위원

국회 특별법이랑 조례가 상치되면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이라서?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김선영위원

2,000㎡라는 요건이 이게 특별법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에, 지금 다른 구에서도 다 2,000㎡당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것은 기본 요건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인 거지요? 저희 조례가 이거랑 또 상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완화하는 게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태원 스타샵, 아니, 얘기 나왔던 것부터 할게요. 착한가격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이촌1동, 용문동, 효창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이 없습니다, 선정된 곳 중에. 조금 이 행정동들도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극 발굴에 나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두 번째로 전통시장 주차장 활성화 사업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큰 범위 중의 하나인데요. 규모의 문제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돼서 잘하고 있는 시장에는 계속 지원금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상인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규모가 작고 상인회 조직이 좀 빈약한 곳들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시장 발전이 조금 더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서 골목 상점형 상인회 이것도 고민했던 거고요, 조례도.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이 부분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규모를 넓히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상인회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도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문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 문제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오래된 시장인 만큼 주차 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시장들이 상당하고, 서울 내에도.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료 지원하는 사업,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한액이 있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소진하게 되면 더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많이 마주쳐서 다 아시겠지만 상인분들에게 주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은주차장을 예로 들면, 용문시장의. 작년에도 이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인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다 소모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맨날 주차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청년주택이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시장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생각보다 시장에서 2만원 카드 결제하기 쉽지 않아요, 한 곳에서. 지금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도 카드 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 적용받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럼에도 계속 예산 소진이 다 돼 왔어요. 이걸 부서에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주차장이 용문시장이잖아요.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중기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기부 사업에 계속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제 작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중기부 사업에 공모가 돼가지고 주차장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원 보조를. 그래서 저희가 용문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시장하고 1개의 상점가를 해가지고 4개를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암하고 용문 2개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을 협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5개 시장으로 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오셨을 때 좀 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다각도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5개 시장 다 동일하게 2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개별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주차장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상인이 고객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 교부 시스템이 주차장에서 상인회를 통해서 청구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시장 같은 경우 1만원 이상 했을 때 주차권을 지원을 하지만 그 외는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용문시장은 2만원이라고 그러던데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라서요. 제가 2만원 더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 잘못된 부분이라면 정정하게끔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되는 부분, 신흥시장 확대되는 건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도 잘 수립돼서 내년에도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 때 또 얘기 나누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너무 안 쓰여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니까 그 부분 잘 책정하셔서 기준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3,500만원 정도 용문시장은 그렇고, 한강쇼핑센터는 1,800만원인데 월별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통계 다 가능하잖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좀 반영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스타샵 프로젝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월세 상한액 100만원 정도로 해서 그 이하는 50%,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계속 지급이 되고 있던 건가요? 창업한 이후로?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이,

함대건위원

1년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1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올해 이제 10월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3개 창업한 데 월 임대료를 지원을 해서 총 지금 1억 4,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제 이 사업 더 안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태원 코로나로 인한 상권 침체로 인해서 2021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창업 선발을 해도 창업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23명을 선발을 했지만 13명밖에 창업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부서에서도 여러 고심을 하셨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단점은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의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장점으로는 그래도 청년,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었다. 저도 “이태원에만 있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반대급부적으로 한 곳에만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이태원에 있어서 다행이기도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마음이 복잡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일몰을 부서에서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또 하나 아쉬웠던 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무래도 구청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가게들을 저도 업장명 보니까 얼추 알 것 같아요. 이 가게들이 이 사업에 선정된 가게였는지, 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인지 뭔가 잘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좀 더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구에서 아까 보은주차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지역경제과에서 홍보하는 부분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현판을 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테이핑을 크게 해서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럴 땐 생색 좀 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있으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실 때. 이어서 할까요? 다른,

권두성위원장

다른 위원들,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33페이지 ‘앤틱가구거리 특성화 추진 실적’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행사도 꾸준히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 앤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앤틱가구거리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앤틱가구 자체가 특화된 상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나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가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보면 참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공을 들이는 건 맞는데 뭔가 조금 파격적으로 조형물이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 그나마 조금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박금려 팀장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숙대하고 연계해서 가구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는 걸로 이야기도 들었는데 교부금,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기부나 행안부나 이렇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앤틱도 참여를 했는데 아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주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해서 낸다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면 조형물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입구에 ‘가구거리’ 이렇게 있지만 그 또한 눈에 탁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준비해서 앤틱가구거리가 좀 더 부활해서 이태원에 오게 되면 ‘아, 그런 앤틱가구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그런 특화상권을 활용해가지고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사업’인데 원래 계획했을 때 8,000만원에 4곳 아니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는 4개소에 8,000만원이었는데,

김성철위원

마이크 조금 가까이.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 네. 저희가 현장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지하에 굴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그 소방시설을, 지하 비상소방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비상구 유도등을 설치를 해서 소방안전시설 등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촌시장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소방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저희 비상구 유도등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촌시장.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이촌시장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쪽 들어가면.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 듣고 지금 기억나는 게 4곳 하는 걸로 8,000만원을 잡았는데 2곳만 했길래 ‘특별한 이유가 뭐지?’라고 궁금했는데 결국은,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현장 여건이 설치 불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던 건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제 지하까지 해서 설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기존에 4개소 중의 1개는 노출식으로 기존에 있었고요. 또 1개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 못 하고,

김성철위원

안쪽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바깥쪽하고 입구. 이촌시장 아케이드 앞에는 하나 해놨는데 그 골목 뒤쪽에는 안 됐나 봐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개소 중에 2개가 설치 불가를 했지만 저희가 소방서라든지 관련법 다 검토해서 ‘그 시설 2개소만 가지고도 그 시장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2개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처음에 4곳이라는 것을 저도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곳만 돼 있고 예산이 그대로 50%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대체는 “다른 시설물 내지는 2곳 가지고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2곳으로 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리가 50m, 거리가 다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소방함에 의해서. 그래서 2개소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화재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면 공고문을 볼 수 있는 게 이태원1동, 보광동에서 올린 것밖에 안 보여요. 게시를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게시했습니다. 저희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것 한 번 해가지고 바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2개 상권을 선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지금 공고문이 안 보이는데? 뭐 없어지나요, 이게? 기간이 지나면?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게시를 저희가 그 소식란에 다 게시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통합검색인데 이게 검색이 안 돼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아, 게시하고 공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삭제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기간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2개 상권을 선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몇 군데 들어왔나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1개 상권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도 1개 상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상인들이 또 마음이 협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권에 자생력이라든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또 상인들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자부담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30명 이상이 또 조직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골목상권 조직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문의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4개 상권 해서 6,000만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소관 팀장님, 잠깐 답변석 나와 주시겠어요?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금려입니다.

함대건위원

실무적인 부분이라 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것 어떠세요, 이 사업?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그동안 침체되었던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 공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높일 수가 있었어요.

함대건위원

어쨌든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네.

함대건위원

이런 우리의 목표는 동일할 겁니다. 이런 상권들이 계속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상권들이 계속해서 형성되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일 텐데요. 상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력 잘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하던데, 계획서 보니까. 교육 조금 러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진짜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안들이 잘 담기는지, 그 부분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그다음에 숙명여대 캠퍼스타운과 이런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용산구 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계속 잘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헌황귀빗길 상인회하고 남영동 상가번영회하고 회원 업체들 명단 좀 주세요.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네.

함대건위원

하는 걸 못 봐서, 잘 진행됐으려나 모르겠는데 잘 진행됐나요?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남영동은 진행되고 있고 순헌황귀빗길은 숙대랑 연계해가지고 스탬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남영동은 아무래도 오래된 상권이니까 자기 본인들끼리 소통도 잘하시고 할 것 같은데 숙대 쪽은,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숙대도 나름,

함대건위원

괜찮아요?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의지 많으신 분이 지금 상인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함대건위원

KT….
금려

박금려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중에 “용산배달앱”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신한과 협약을 맺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잘 진행되고요. 저희가 올해 그래서 5억원을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다 완료됐습니다.

윤정회위원

가맹업종은 몇 개 정도가 돼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가맹업종은 680개입니다.

윤정회위원

680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윤정회위원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일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점점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달 앱의 가입자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차피 배달 앱을 통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가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5월에 처음 발행했을 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행을 알리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발행에 대한 것은 많은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배달 앱에 이 상품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낯선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기업이 하는 것과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맹업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산에 몇 개의 시장이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7개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7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시장이 용문시장인 것 같습니다. 용문시장에 특별히 집중되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 조직도 크다 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에, 기관의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를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하니까 그만큼 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용문시장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촌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 관련해가지고 같은 시설개선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회위원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흥시장’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신흥시장 하면, 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유도를 해서, 상인회가 또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용신해방축제라는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점가랑 같이해서 그렇게 축제 이벤트를 통해서 상인회 쪽에서는 매출도 증대가 됐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바람직하고 되게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과 협약을 통해서 주차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용산구에 있는 7개의 시장 중에서 각각의 그 시장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시장이라고 하면 루프탑, 예쁜 카페,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데이트 장소. 그리고 이촌시장이라고 하면 노포, 맛집, 이렇게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런 공모나 이런 혜택을 보기에 조금 수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장들도 상인회가 그만큼 크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장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또 다른 곳에서는 불만스러운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을 오게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홍보를 할 때 홍보과와 함께해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키워드를 잘 살려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시장을 올 때 걸어서 그 주변에 뭔가 어딘가를 또 둘러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앤틱가구거리 앤택&빈티지 페스티벌 홍보 및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태어나서부터 살았습니다, 용산에. 단 한 차례도 이 페스티벌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당기는 그런 페스티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앤틱가구라는 것이 어떤 건지, 페스티벌에서 어떤 걸 내가 뭔가를 경험을 하고 내가 보고 도움이 되는지 혹은 즐거울 수 있는지 혹은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번 앤틱축제를 할 때 그래서 ‘인생 세 컷’ 이런 이벤트처럼 오셔서 사진도 찍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 각 시장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라이브 커머스를 해가지고 그 홍보며, 홍보와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상권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태원이 떴다가 저쪽 한남동 쪽 꼼데가 있는 그쪽이 떴다가 또 한강진이 떴다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성수동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서 성수동이 핫하게 떴었고 다시 지금 용리단길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변화에 저희도 빨리 적응을 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과 여기에 맞는 홍보와 그래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깊게 고민을 하시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많은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올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권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용문동이긴 하지만 지역구 구의원이기 이전에 용산구 구의원입니다. 용문시장만 예산 준다는 얘기 저도 그만 듣고 싶고요, 다른 시장들도 다 잘 돼서 다른 시장들도 예산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산 구의원이니까요. 용산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누가 오해하실까 봐요, 저는 지역구 때문에 응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용산 구의원이라 모든 시장을 응원합니다. 시장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시장 관련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문시장 아케이드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담당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시장지원팀장 박창순입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아케이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정확히 수치로 산출하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90% 가까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제 12월 초·중순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12월 중순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도 지금 행감 준비하느라 지난주, 이번 주 시장을 못 갔는데요. 아직도 영업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나요, 뒷골목에서?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지금 영업을 저희가 지금 당초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용접이 필요한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저희가 안전상 구간별로 좀 치워주십사 해가지고 공문으로 의사를 표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하시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 소장하고 미리 얘기해서 안전할 때는 잠깐 비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문을 닫고 끝날 때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공사가 어쨌든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구청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속히 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사업이 시장에서 진행되다 보니 여러 의견들이 다양해서 저도 가급적이면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묻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상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만 듣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저까지 짐을 얹어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너무 계속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 이어져서 조금 계속 우려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의 하나는 말만 시장 사업이지, 건축 사업이라 부서에서 하기 참 힘들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치를 받거나 뭔가 업체로부터 요구를 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이 사업이 사실은 2020년도부터,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의,

함대건위원

아,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 공사 과정 중에서 공기가 늦어진 순서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팀장님 직접 공장도 가시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늦춰지고 이런 것들이,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미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했던, 요구했던 공정의 순서에 맞게 진행은 된 건가요, 아니면 지연이 된 건가요?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사실은 업체에서도 공정별로 공정 회의를,아시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해 가지고 만나서 다음 공정이 뭐가 들어갈지 항상 협의를 하는데, 업체가 고의로 지연했다기보다는, 일례로 들면 지하 기초 자리를 저희가 1.2m, 1.2m를 파다 보니까 안쪽에 가스관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수관도 부딪혔고, 이런 지하 매설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조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기초 자리의 구조를 바꾸는데, 그 구조를 바꾸면서 또 그게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었고, 또 업체들은 빨리 그냥 설치하고 나가면 좋은데, 일례로 그냥 기둥 설치하는 위치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상인분들이나 건물주들하고 협의 과정이 되게 난해하게 진행됐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가 공사일정 지연을 하려고 고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현장 여건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건물주, 상인 그리고 상인회, 상인분들, 개별 업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계속 상충되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걸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싶었어요. 상인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많이 힘들어해요. 뒷골목에서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접고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지 8, 9개월이 됐고, 그 기간을 온전히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다는 게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도 갖고 계시고, 이 과정상의 오해들이 우리가 아무리 A를 A라고 얘기해도 이게 A+1이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쯤은 기록을 명확하게 남겨서 상인분들이 만약에 정 궁금해 하시고 의혹을 가지신다면 이것을 한 번쯤은 공유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창순

박창순시장지원팀장

사실은 저희가 추석이나 용금맥 준비 때문에 잠깐 공사를 멈췄을 때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 위험한 공정들이 있어서 일부러 상인분들을 전체 한번 다 모셨습니다. 용문시장 상인회에서 다 모셔 가지고 “공사일정 늦어진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공사들이 이렇게 위험한 공정이 있으니 구간별로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소통의 시간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인분들, 건물주, 업체, 상인회, 저희, 사실 이게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공사가 늘 일어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공사가 되게 난해하고 어렵고,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공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많이 지친 상태지만, 저도 어제도 갔다 왔고 지난주 주말, 수시로 나가고 현장 보고 상인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다들 지치셨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늦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된 모습으로 상인분들한테 새로운 아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다하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이후의 공정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문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 매칭사업들이 많은 편이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뒷골목 이 아케이드 공사 현장에 한해서 내년에라도 뭔가 이벤트를 따로, 우리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고, 그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변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수입적으로도 있고 임대료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케이드 이후에 활성화, 진작 차원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두 가지 추가로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제작지원 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주민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인데, 모바일 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누가 홍보물을 가지고 가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하는 게 맞느냐?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아니냐?” 구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한다니까 당황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직접 찾으러 다니시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다 공고를 했지만 바쁘신 상인분들은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직접 남영동이나 숙대 상권이나 이태원 상권이나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곳들을 직접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고민이 드는 지점 중의 하나가, 홍보를 다니시면서 다른 홍보를 같이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졌나 봐요.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고유의 사업 외의 것도 같이 홍보를 하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좀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 규모가 사실 크지 않아서, 30만원씩 30곳이어서 조금 고민이 들어요. 이게 실효성이, 그러니까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참 좋을 텐데 너무 규모가 소규모여서 누구를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선정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형펑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사업이 좀 모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공회 측에서 10월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한 거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개최가 안 됐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상공회 측에서 “주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용산역 광장. 그런 것 때문에 올해도 페스티벌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중간 과정에 소통을 따로 안 하셨나요? 하셨을 텐데?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중간에 계속 타 구 벤치마킹 같은 것도 저희도 참여했었고 하시라고 했는데 상공회 측에서 큰 사업성과를 못 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개최한 것도 없었고 해서 그런지 개최를 못 하겠다고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불용된 것도 안타깝지만 이 상공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거든요. 상공회가 별도의 사무실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디에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내, 아니, 전자상가가 아니라 용산 아이파크몰 거기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쓰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같이 써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 옆에 붙어 있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공간도 있는데, 그 공간들은 그런데 어떻게 제공받은 건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상공회가 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그렇고 다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18시 35분까지 계속 앉아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으신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 한해서요?

윤정회위원

아니요,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요.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단어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뭐….

윤정회위원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용산구의 행감인가?’ 싶을 정도로 ‘이태원’, ‘한남’, ‘체육회’, ‘체육대회’, ‘행사’, ‘용문시장’, 되게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행사, 특정한 시장, 특정한 장소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에는 이곳 말고도 다양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경제국에서 이런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셨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조금의 치우침이 덜하도록, 형평성이 있도록, 누군가가 소외됨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어떤 한 단어나 어떤 특정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행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태원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서 파생되게끔 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는 우리 용산구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관광체육과는 좀 지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하고 이태원관광특구하고 이런 게 좀 지엽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특히 작년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이래서 그쪽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화진흥과, 관광체육과, 지역경제과 전부 앞으로는, 이런 참사도 당연히 기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정은천문화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하나를 깜빡했는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 시비 매칭해서 3년째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신청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봉제, 의류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 이게 규모의 문제인지, 자부담의 문제인지, 필요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청률이 많지는 않아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10개 선정이 돼서 시비 지원도 받았지만 저희 신청한 것은 28개 업체였습니다. 그 28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장 점검을 다 해서 분진이라든지 안전도, 소음, 노후화 등을 다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시비와 구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10개를 선정해서 했는데 신청은 몇 개가 들어왔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28개.

함대건위원

28개, 3대 1? 나쁘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의류제조업체들 생활쓰레기봉투 지원해 주시기로 했나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의류제조업체라 당연히 지역경제과일 줄 알았는데 쓰레기 문제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했나 보군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협의 나누신 건 따로 없나요? 어쨌든 배포하려면 업체들 어디 어디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알려 주셔야 되지 않아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되게 많은 민원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라, 그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진행돼서 참 다행이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건데, 사실 예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전자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활성화로 해 가지고 여기는 행사 개최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전자상가가 물론 예전에 용산을 대표하는 명소이기도 했지만 지금 사실 이게 축소되고 이렇게 쪼그라들고 그런 입장은, 이게 사실 시대 흐름이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해 왔던 사업인가요?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개최가 안 됐던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아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이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줄이는 차원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보면 이유가 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상공회 측에서 못 한다고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일 차원이 아니고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될 사업은 폐지를 시키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용역을 준다든지, 전자상가 이쪽을 다른, 지금 국제업무지구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 용역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 마쳐도 될까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1시간 정도 저녁시간 가지시고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19시 50분에. 이의가 없으시면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위원은 일단 용산구 예산 반영 행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행사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먼저 좀 전하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의 소관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의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나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계약의 공정함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업체가 부정당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하는 거지, 개별법의, 예를 들자면 친환경기업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것은 환경과에서 친환경기업 우선구매 실적도 파악을 하는 거고, 또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실적을 시에도 보고하고 거기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개별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따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실적이 차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개별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장애인기업 의무구매 비율 1%가 있잖아요. 이걸 계약부서나 지출부서에서 각각 부서마다 내지는 구 안에서, 이런 제품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출을 이쪽으로 유도를 부서에 “그쪽에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구들이 있어요. 그런 구들은 이 1%를 채우는 거고, 그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각각 부서들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구매해 주세요” 한다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매를 하는 걸 파악하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실적만 체크할 뿐이지.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저기,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계약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 부서에 공문을 뿌리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고, 저희가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똑같이 추진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A4 용지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우선 구매하게 끔 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있는 업체들, 재무과 무조건 경유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이런 것 잘하는 구들은 결재라인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컨트롤을 하거든요. “적어도 월에 얼마 내지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해당 제품을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해서 와라.” 그렇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연간 단가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약자 배려에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이 1%, 한 번쯤 꼭, 한 번쯤이 아니지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의계약 할 때 100만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특정 부서 내지는 특정 부서의 특정인이 어떤 한 곳에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셀, 제가 받지 못해 가지고 자료 검색을 이렇게 했는데, 한 부서에서 한 업체에 7곳, 8곳 이렇게 한 12개월, 20개월 사이에 막 일감을 몰아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용역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단순한 환경개선, 1,000만원짜리 리모델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곳에 몰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나 계약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5회 이상 한 적이 있는지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별도로 그냥 단순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5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 자체에서 5회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공문으로 지양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5회를 피하려고 했나 보네요, 작년 하반기에 3회, 올해 상반기에 4회,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서칭했을 때에는 일단 최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 8번, 7번 한 부서에서 진행한 계약이 있었거든요? 5회, 5회라….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따로 지적은 하지 않겠는데, 그 업체명 알려드릴 테니 끝나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 5회 조금 러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반기, 상반기 묶어서 하면 12개월 안에 10번이거든요. 그러면…. 또 한 업체는 최근 3년 사이에 거기도 한 7번인가 해서 한 6억,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금액이 지나치다. 작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이렇게 까지도. 5,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했던데 사유가 있겠지만, 나름의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몰아주기의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 부서에서 필터링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재하청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과정에서 방지하겠다는 서약을 따로 받습니까? 받는 게 있나요? 어떤 계약이든 간에.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수의계약을,

김성철위원

수의계약을 포함한.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이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안 하고 또 재하청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걸 받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걸 따로 별도로 받나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잠시만요.

김성철위원

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1억 이상 공사의 경우는 직접 시공의 원칙이 있어서 직접시공계획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철위원

받고 있다 이거지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촌2동 고가, 그게 35억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본위원이 처음 공사 진행할 때부터 특별하게 거기는 지역 민원들이 많았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된다고.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고가 엘리베이터 한 것 말씀?

김성철위원

아니, 고가 내진성능 공사.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손을 봤거든요, 엘리베이터부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같이 협의를 해서 분기별로, 그게 1년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사업설명회를 해라, 분기별로.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행부는 믿지만 시공 회사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설명회를 지역주민들 있는 데서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컨펌 아닌 컨펌을 받아가면서 공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 그런 과정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조금 더 공사가 공사답게 진행돼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사가 원만히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 과정에서 한마디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 마감, 이런 수준들이 업체를 좀 썼는데 그것을 제가 “그것 또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해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믿고 맡겨주시면 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업체를 들어오라고 하시오.” 하고 그 업체 사장들을 앉혀 놓은 자리에서 “당신네들이 사업설명회를, 그 대신 일거리를 줄여줄 테니 제대로 일을 하시오.”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공사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로. ‘야, 이게 관급공사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스테인리스 마감을 하라.” 분명히 그렇게 됐거든요? 그 업체에서 스테인리스 마감한다고 그랬어요. 가보니까 스테인리스 코팅재로 마감을 한 거예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유리 마감에 마감이 뭐랄까, 홈을 못 맞춰 가지고 막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준공 못 한다.” 준공 못 하게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해 보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물론 하자는 보수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계약 과정에서, 물론 이분들이 서류를 다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 서류를 맞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자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로 인해서 재하청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발각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집행부가 나서서 그걸 제재해야 되는데 제가 제재하라거나 뭐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들은 왜 그런지 다 업체 편을 들어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약 과정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경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 다른 한 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남영역 역사 신축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금 참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런데 원래 올 초에 그 이야기가 오갔을 때는 부서에서는 “무상제공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약 140㎡ 되잖아요. 한 42평 되는데, 그래서 무상으로 제공할 것처럼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무상으로 줄 수가 없다, 공유재산법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코레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남영역에서 남쪽으로 한 100m 이동해서 선상역사를 출구를 네 군데 해서 계획은 하고 있지만 문제가 140㎡ 공유재산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한마디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건설과 도로 부지인데 무상이 안 되면 국유재산과 우리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교환. 그러니까 가치를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재산하고, 그게 어차피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할 의향이 있는 거고, 단지 법은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교환하는 방법이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도 그것을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들었거든요.

김성철위원

그게 국토부나 코레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국가에서도 우리한테 변상금도 부과하고 임대료도 내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 사람들도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행정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면제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김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의 안은 교환으로 가는 게 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140㎡가 사실 보잘것없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밑의 쪽에 코레일,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그게 교환만 된다면 사업이 조금…. (담당직원 재무과장에게 설명)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위원님,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어떻게, 교환 방식으로요? 아니면 무상?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때 무상이 아니고 교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건설관리과하고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또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도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용도폐지는 또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만 결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하여튼 좀 더 계속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이 처음에 코레일과 국토부와 그런 업무 협의가 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입장 정리를 해서 전달을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 집행부 아쉬운 부분들이, 가도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소신껏 일을 하고 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달을 해서 나중에 그게 번복이 되다 보니까 상대 기관에서는 “우리 용산구가 일을 못한다.”, “의지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가도교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래서 물론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완성도를 높여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남영역이 선상역사를 하게 되면 수익자가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게 걸려있다 보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자가 용산구가 될 텐데 이 땅마저 내놓지도 않으면서 혜택을 다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것은 서로 대화가 오고가면서 아마 오해는 풀렸을 겁니다. 최초에는,

김성철위원

오해 안 풀렸습니다, 그것.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아, 그래요? 최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김성철위원

오해 안 풀려서, 물론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서 어느 정도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본위원이 결론을 지을 상황은 아닌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참 일이 쉽게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수익자가 될 텐데 땅까지, 그게 매각을 하게 되면 약 15억 전후로 이쪽저쪽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레일 입장에서는 그 사업지를 매입하면서 땅도 사주고 건물도 선상역사도 해 주고, 이것은 자기네 사례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해는 들었습니다만,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마지막까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상대한테 강하게 요구해서 얻어낼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남영역,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정말 오래된 숙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하고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교환을 한다면 그런 절차들, 어쨌든 공유재산이니까 부서에서 어떤 분이 전담을 하시든 해서 에너지를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원한 대로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 붙잡고 밀고 나가면 생각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워낙 기다리시는 분들, 염원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정당인이고 정치인이지만 그 공약 너무 많이 오랫동안 봐 왔고, 그만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는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도 다 부서 공유 거치지요, 공람? 그러니까 재무과의 경유를 거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절차가?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계약은 일단 재무과로,

함대건위원

계약 자체가 재무과,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다른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협조공문 보내서 저희는 그 업체가 부실 업체인지 그런 것 확인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하는 공사가 있을 거고 안 하는 공사가 있을 건데 그 부분 나중에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하도급 문제가 심해서, 우리 김성철 위원님도 한 회사를 예시했지만 저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계약부서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어도 사업부서에서는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서류가 작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든 포상을 걸든 뭔가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그런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업체가 부실하게 제대로 안 하면 부서에서 그 업체를 다시는 쓰지를 않을 텐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시 불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쟁,

함대건위원

불행하게도 본위원이 얘기드린 것처럼 두 번 다시 그 업체를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나가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귀란

박귀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더 자료 요구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관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어쨌든 지금 구세가 줄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은 일부 소폭 증가했으니까 빠듯하게 운영하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세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줄겠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여건이 부동산 여건이 전체적으로 가격도 있고 해서 괜찮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라든가 지방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체납징수에 좀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용산구의 체납, 그냥 전체 차량 등록 대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한 7만 대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략 파악하기로 한 7만 대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 중에 지금 체납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체납차량은, 잠깐만요. 우리가 체납 현황이 총 대수가, 체납 횟수가 총건수로는 7,075건 정도 됩니다, 대수로 해서.

함대건위원

1% 정도 되겠네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전체의 1%? 아, 건수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차량으로 하면 또 다를 수 있겠네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그러면 차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차량 대수가 위원님, 차량 대수가 총 7,075대, 대수로 75대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러면 체납 건수는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건수로는, 잠깐만요. 9월 말 현재,

함대건위원

언제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9월 말 현재,

함대건위원

9월 말?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체납 현황이 1만 1,155건에 14억 9,5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차량 대수는 6,841대고요, 차량 금액은 22억 200만원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많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자동차세 체납이 원래 체납이 많습니다. 시세 체납인데 자동차가 원래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률이 낮고 징수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 현황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영치는 6,800대 중 1,200대가 목표인 거고, 대략. 지금 영치목표가 1,200대이고 징수목표가 300대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자동차세 영치목표가 1,200대고요.

함대건위원

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다음에 과태료는 400대 목표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실적이 자동차세가 1,595대 영치했고요, 과태료는 375대 영치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저도 자료 제출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영치 대수는 충분한 양인 것 같은데 징수가 그러면 조금 낮은 것 아닌가, 목표가. 자동차징수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징수를 번호판 영치, 우리가 영치 실적 단속해도 그것을 100% 완납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분납으로 해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질 체납돼 가지고 방치 차량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체납 실적이 저조합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방치차량은 얼마나 있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방치차량 대수까지는,

함대건위원

견인,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방치차량 대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그것은,

함대건위원

그것도 자료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한번 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견인해서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가져가 있는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매나 이런 것 했을 경우에,

함대건위원

거기로 가져가서, 그렇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래서 시세보다 어느 정도 나오면 공매를 하는 거고 안 나오면 폐차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매 대상으로 올라온 차량들은 공매 처리해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조치하고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매 처리가 안 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요? 보관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매 대상 차량들만 공매 입고해 가지고 보관하다가 이제,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20년 된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가액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방치차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방치차량은 공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하고 공매하는 경우는 의뢰인들이 차량 공매해 달라고 의뢰 들어오고 그런 걸로 우리한테 그걸로 해서 공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네, 그렇군요. 자동차세 미납하신 분들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런 분들도 많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차를 남들이 가져가서 타는 경우,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결손 압류해 놓고 있는데 결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차령이 한 20년 되고 하면 사실상 쓸 수 없는 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등록계하고 같이 해서 차령초과로 해서 폐차·말소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런 부분들 통계적으로 올해 것 정리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아까 그것.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외국인체납자 일괄 정비했는데 7,200명은 체류지 현행화를 하셨고.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금액도 3억이면 완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64명인데 이 중에 4명, 나머지 60명은 현장 추적은 되신 건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현장 추적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갔을 때 확인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지요. 아니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출국을 해 버린다거나,

함대건위원

그것은 저도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외국인체납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봐라 해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서, 그나마 확인해서 우리가 6건 4명에 대해서 확인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체납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납부할 사람은 납부하고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넘어온 것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외국인이고 고액이니까 더 안 내려고 할 거고 숨을 거고. 고액체납자 현장조사한 것 이것 결과보고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함대건위원

어쨌든 현장에 가서 직접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 징수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징수하신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행감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이런 부분 바로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방세 11개의 세목별 중에 지방소득세가 몇 번째 정도 되지요? 자료 주신 것에 순서는 제가 보면 되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몇 번째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권두성위원장

세입 순위로 따진다 그러면.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입 순위로는 금액까지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 올해 목표가 1,400억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3,160억이니까 시세인데 지방소득세가 지금 세입 규모로는 부동산취득세,

권두성위원장

취득세가 일단 제일 큰 거니까.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아니요, 그 취득세가 올해 같은 경우 목표가 2,222억 잡혀있고요.

권두성위원장

아니,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지방소득세가 3,162억 잡혀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사실 이런 취득세 같은 경우 물론 제일 큰 세목이지만 사실 우리가 징수하는 것에 따른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징수하는 것 외에는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세하고 이걸 징수하면 이게 국세라서 국가로 줬다가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그런,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과세하면 그 과표에 근거해서 우리가 10%로 해서 우리가 또 과세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고 금액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세무서에서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과세하고 하면 우리도 바로 당해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데, 세무서에서 체납된 것들은 뭐냐 하면 세무조사 해가지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세무조사 해서 추징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거나 법인도 이렇게 거의 사실상 폐업 수준에 다가왔을 때 추징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과세했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과세하는데 자료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우리도 과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법인 자체가 납부 능력이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 되면 5년치를 추징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로 체납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압류할 수 있는 물권도 없고 기회도 다 지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체납이 크고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로 받는 3% 징수교부금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다른 거지요. 그것은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에서 주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예를 들어서 100억 과세하면 우리는 10억 과세하는 걸로 우리가 따로 과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21년도하고 ’22년도에 보니까 510억에서 760억으로 한 40%가 늘었는데 그게 는 이유가 뭐예요? ’21년에서 ’22년도.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느는 경우는,

권두성위원장

법인세가,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인이 사업이 잘돼서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 많이 추징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거나 법인이 이전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던 법인이 다른 지방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쪽은 우리가 국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상향한다든가 하향한다든가 일관성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권두성위원장

제가 법인세 쪽을 본 이유는 제가 너무나 편협하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금 부분은 사실 크게 우리가 징수하는 것 외에는 손댈 부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인세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우리 자치구 내에서, 우리 구 내에서 법인세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잘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국세, 법인세 납부자가,

권두성위원장

결국 그것은 취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이 법인세를 어떻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지금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제가 보니까 거의 동등한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는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21년도에서 ’22년도로 40%가 늘었는데 ’22년도에서 ’23년도로는 거의, 지금 솔직히 적어요. 물론 9월 기준이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은 취업하고 문제가 되니까 다른 부서들하고도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협업하는 문제를 좀,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국세에서 법인세 부과하면 법인세에 우리가 10%를 과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법인세가 준다는 것은 우리 자치구 내에서 아무래도 회사들 활동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잖아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결국 그것은 그러면 취업 문제하고 문제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라고 해서 다 우리 지역구 분들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용산구 분들한테 영향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세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니까. 제 생각으로 그래서 저도 그냥 일반 주민 입장이 됐을 때 보면, 저도 사실 예전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10년 해 봤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오면 부서 간 그래도 협력,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은 좀, 서로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4분 감사중지

2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정흡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나인원 관련해서 본위원이 좀 헷갈리는 게, 어쨌든 간에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공부서류에 의해서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인원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코어 부분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공유면적인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은 전용면적으로 그걸 봤다. 그러다 보니까 호화주택에 포함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그러면 우리가 보더라도 「주택법」 적용해서 보면 면적 구분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게 공유면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세무서에서 전용면적으로 정리하는 건 어느 기준인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그 기준은, 원래 허가가 관련 부서인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론 한남 나인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호화주택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규정에 245㎡ 라든지 거기서 0.1㎡ 정도 빠지게 신고를 해서 호화주택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건은 건축주, 시행사가 서울시로부터 746억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세심판원에 저희가 알기로는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우리 또한 그 물건에 대해서 현재 과세 전 예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공부서류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서류로 정해졌는데 세무과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참고로 시행사, 즉 건축주가 부과를 받았는데요, 세원 발굴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울시가, 서울시 세무과에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홀이나 주차장이나 그다음 밑에 내려가면 창고나 그런 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저희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29일 날 있을 적부심사,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거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238페이지에 지방세 세원 발굴 현황이 있는데, 10배가 넘게 늘어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함대건위원

10배가 넘게 늘어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이게 증가된 사유가요, 지금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대건위원

그 아파트 건인가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거기에 한남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10배나 늘었네요. 어마무시하네요. 그 증가 사유 좀 따로, 나인원 한남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탈루‧누락세원 발굴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결정 현황 공시했는데, 어쨌든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계속 재산세가 줄어들겠지요? 우리 구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다, 떨어졌다, 이런 게 평균이 나오나요?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우리 주택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요, 지금 우리 자료 보면, 저희가 개별주택이 1만 2,644호인데요, 우리 구가 떨어진 게 지금 -9.29%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2022년에는 13.5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13.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9.29%요. 그렇게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된 그런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상승률이 높아서 그동안 하락 폭도 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세수에 영향을 좀, 재산세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법인세무조사가 보면 “4년 이내에 한 법인”하고, 예외자, 제외대상이 “유공납세자하고 영세법인”이 들어갔는데 영세법인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영세법인의 기준 말씀이십니까?

권두성위원장

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저기, 담당 팀장님! 법인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진석

임진석법인조사팀장

법인조사팀장 임진석입니다. 영세법인은 자본금은 5,000만원 이하 또는 최근 3년 이내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을 저희들은 영세법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5,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법인이 세금을 누락하지 않고 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 그걸 갖다가 제외시킬 수는 없잖아요?
진석

임진석법인조사팀장

저희들이 무조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그동안 부동산 취득을 했다든지, 자본금이 적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판단한 다음에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하기야 여기 지금 이렇게 러프하게 써 주신 것 가지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1년에 100개 법인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유공납세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공납세자라고 다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일 거고요.
진석

임진석법인조사팀장

유공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라든지 납세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임진석법인조사팀장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올해, 현재 마감은 하지 않았으니까, 결산하지 않았으니까 법인 조사한 회사, 분명히 100개 안 넘어가겠지요, 1년에 100개라고 했으니까. 그 업체하고 징수 금액, 그다음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 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흡

김정흡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2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3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54페이지인데요, ‘지방세 환급금 사유별 현황’에 “행정기관 착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행정기관 착오는 한국철도공사 부지,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승인 및 세율 변경으로 인해서 세무1과에서 재산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5억 2,000만원,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함대건위원

87건인데, 이게 다 철도공사 부지예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아니요, 나머지 86건은 다른 사유가 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통 어떤 건들인가요?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면적이나 용도, 그리고 비과세 대상인데 과세를 했거나 아니면 감면 대상인데 감면을 하지 않고 과세를 한 그런 류가 대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대상자에 비하면 굉장히 착오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한 번 더 앞으로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이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거의 최소화 상태이실 것 같은데, 계속 이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서,
원준

최원준세무2과장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면 감사 마쳐도 될까요?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생활지원국 생각관 부서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