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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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안전국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제출하신 자료 22쪽 주민자치회 관련 마을커뮤니티 공간 현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봉구 내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2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목차에는 12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시설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나와 있는 곳은 저희가 협약이라든지 저희구에서 관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기 표기 안된 부분은 자생적으로 마을활력소, 주민들 모임들간에 조성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생적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도 과에서 관리지원 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생적으로 주민분들끼리 소모임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그쪽 모임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없었고 저희들도 따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소소하게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자생적인 마을커뮤니티 공간까지 포함해서 도봉구청에서 주민커뮤니티시설 기능전환에 대해서 진단을 같이 포함해서 하신 것이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간이라든지 저희구에 관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공간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주민들 모임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제출된 자료 31쪽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활성화 방안 및 계획에서 대상이 도봉구 내에 있는 주민커뮤니티 시설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1개소 중에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은 12개 여기 나와 있는 운영 현황에 대한 목록 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자생적 마을활력공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1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활력소 또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서 전부 21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다시 처음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21개소에 지금 제출하신 목록 12개 외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외에 저희들이 21개소를 다 적었어야 했는데 다 적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이 부분 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쌍문동에 있는 자치지원센터 그리고 각 동에 있는 효자마루, 너나드리, 은행나루, 마주보고, 창4두루샘, 학둥지, 창오랑, 마을활력소 부분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기능 전환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문헌조사 현장 진단,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능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진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로 기능전환을 14개소는 하고 또 3개소는 기능을 유지하고 4개소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주셨는데 4개소 기능검토하고 3개소 기능유지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유지하는 곳은 꿈빚는 마을 방아골, 또 하나는 새동네 어울누리, 나머지 한 개는 숲속마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물이고 서울시에서 협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서울시와 협의해 봤지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을 협약까지는 기능유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기능유지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능검토는 방학1동 학둥지하고 창5동 창오랑입니다. 이 부분 방학1동은 신청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려봤자 또 다시 비용만 들 뿐이고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기능검토 중입니다. 창오랑은 저희가 기능전환 검토하면서 마을활력소를 임의적으로 다 없앤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해당 동주민센터에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검토했었고 그 부분 중 일환으로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창5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다 담아도 굳이 현재 되어 있는 창오랑 마을활력소를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서 추후에 이 부분은 내년에 주민자치회하고 해당 동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을 한다든가 동별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 검토해볼 사항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있는 사항을 없애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기능검토를 4개소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학둥지, 창오랑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빠트렸는데요. 나머지 두 곳은 숲속애 하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숲속애는 지금 위탁기관이 아직 만료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애는 위탁기관 만료 시에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행복한 이야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위탁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능검토를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주민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곳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는 그 안에서 문화활동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거나 하는 자생적인 활동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전제로 해서 진단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개소 기능 유지라든가 또는 4개소 기능 검토라든가 하는 것에 기준이 듣자하니 3개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 됐던 것이고 시의 정책 사업으로 조성이 된 공간이라서 제외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구에서 조성한 공간들이라서 기능전환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나마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종료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료 기간이 도래를 하면 다시 이것도 기능전환을 할 것이지 그다음에 기능전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자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전환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 저희들도 행정조직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능전환에 추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 공문이라든지 서울시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또는 주민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력소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려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꿈빚는 마을 방아골이라든지 새동네 어울누리, 숲속 마을도 추후에 서울시에서 기능전환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당장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정책하고 상반되게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는 각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커뮤니티 공간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또는 의미가 없는지 기능전환이 필요한지 기능전환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무엇보다도 기초 지자체에서 자치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마땅치 않다고 한다면 분명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꿈빚는 방아골 같은 경우나 숲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빚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마을식당까지 겸해서 그 어떤 공공 공간보다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실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마을활력소를 운영한 지 꽤 됐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시 구비로 조성된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재편해 보자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 진단하고 활성화 연구 용역을 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주민 이용 공간으로써 좀 부족한 활용도 하고 기능 유사 시설의 근거리 다수 위치, 설문조사 결과 좀 낮은 인지도 이런 연구용역 진단평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사항이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이 모든 커뮤니티 공간들이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는 대 전제 하에 검토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거기에 관여돼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서울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더 주체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좀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로 이런 게 자치활동에 도움이 되지 지금까지 잘 꾸려왔던 자치활동에 폭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6번 40쪽입니다. 사회단체, 직능단체, 비영리 단체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자료가 서로 상이한 게 와서 이게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40쪽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들 지금 회원수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18명, 바르게 살기 692명, 자유총연맹 294명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 제출을 해주셨는데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14개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각각 회원수를 또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더해 보면 지금 앞에 있는 회원수와 맞아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 과에 소속된 새마을 운동 도봉구 지회, 바르게 포함해서 5개 단체이고요. 지금 156페이지에 있는 직능단체 동별 현황은 동에 있는 지사협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외에 추가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앞에 나열한 5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에 도봉지구협의회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동에 각 적십자 봉사회 회원수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더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 회원수와 각 동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수가 합산이 되면 맞아야지 되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 회원수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회원수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단체들이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사회단체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입니다. 유사한 공익 활동들을 하는 많은 NGO들이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운영 현황과 회원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자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후로 운영비를 책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과장님께 묻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동별로 현황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바로 전 페이지 39쪽 동행정 종합평가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동행정 종합평가지표는 어떤 경로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평가지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배점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관련돼 있는 저희 전 구청에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동행정 지표에 관한 공문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런 전체적인 배점을 봤을 때 동에서 배점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배점을 편성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희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지금 25개 자치구가 이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게 동일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도봉구만의 기준과 평가지표를 따로 만드신다는 뜻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구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런 배점을 하고 있지, 이 동행정 평가는 전 구 다 상이합니다, 배점 자체는요.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행정 종합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만의 특성이 반영이 된 도봉구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바가 무엇인가가 이 평가지표와 배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와 세부 항목 또 그 배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공정해야만, 또 설득력이 있어야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께서도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확한 지표와 배점에 따라서 상과 벌이 분명해야지만 사기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 분야에서 지금 7점짜리가 많은데 눈에 띄는 것은 지금 2023년도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실적이 7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 보면 모범구민 구민대상 추천하는 실적이 또 7점입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실적하고 모범구민하고 구민대상 받을 사람을 추천하는 실적이 지금 동일하게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배점들은 저희가 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지만 이러한 총체적인 초안도 동에 한번 같이 상의를 하고 의견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점수표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지금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에서 공모사업을 제안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그래서 저희 지금 12월 말에 저희들이 동에서 그러한 실적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정위원

공모사업은 사실은 선 공모를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경로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없다는 것은 연내 공모사업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신 52쪽을 보면 자치행정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23년도에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없습니다. 22년도에 64팀, 21년도에 78팀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배점이 4점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 노력해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이 지금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언급했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모범 구민을 추천하는 게 공통으로 지금 7점으로 배점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동행정 종합평가지표에 배점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에 배점이 되어 있는 공모사업에 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공모사업을 직접 공모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점을 동에 공모사업 부분을 얘기했을 때 동에서도 배점을 좀 그 부분은 높게 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적게 책정한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공모 산업은 구에서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하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배점에 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들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내년에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추경 법정 지원 23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비영리 단체 워크숍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진행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 제가 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 명단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회원수하고 좀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지적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크숍을 사실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때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8,000만원으로 진행을 했고 거의 단체별로 약 2,000여 만원에 가까운 그런 지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지역사회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단체만 워크숍을 가느냐, 워크숍 비용을 좀 쪼개서라도 모든 단체들이 다 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모든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법정 단체라고 해서 자율총연맹, 자율방범대, 새마을 이렇게 쭉 갔는데 사실은 이에 준하는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 캠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추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올해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에 맞게 저희들도 내년에 주민자치의 워크숍은 의회 내년도 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사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자원봉사도 워크숍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위협의회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방위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내년도에 다 시행하고 또 기존에 계속 시행해 온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부서별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은 주민들의 자치적인 지역 공익 활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부서에 속해 있는 단체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도봉구 전체에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워크숍 비용을 합리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봉구에 모든 공무원들도 다 아셔야지 될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협입니다. 지사협 작년에도 워크숍 때문에 사실은 저희 구의원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내내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죽 배달 사업도 하시고요. 저소득층 찾아다니면서 많은 활동들을 묵묵히 해내십니다. 그랬는데 워크숍 비용이 없어서 자부담으로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지사협 성과공유회 때마다 다니시면서 다음번 워크숍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지금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사협 워크숍을 갔었답니다. ‘누군가의 우산으로 열심히 달려온 2023년 때마침 내린 비에 일부 우중 산책, 책정된 예산 50만원 턱없이 부족해 십시일반 찬조 충당’ 스스로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셨대요. ‘현수막 예산 부족해서 패스, 작년의 약속은 허공에 날아가고 그래도 바보들의 행진은 뚜벅뚜벅’ 이렇게 올리셨어요. 물론, 이 지사협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단체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하셔서 이후로 형평성에 걸맞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페이스북에 보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구청에서도 비영리 단체라 하지만 해당 과들이 있고 해당 과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 전체적인 비영리 단체를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방송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장님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많이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은 어떻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과 소속입니다.

렇죠

그렇죠홍은정위원

. 자율방재단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홍은정위원

. 지난주 11월 3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또 많은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다녀오셨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이 워크숍 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어떤 돈으로 갔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관련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 예산 자체가 지금 1,5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워크숍 비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비용으로 갔을지 궁금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재난안전과 행감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렇지

그렇지홍은정위원

않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은 문화재단에 지정 기부금으로 갔습니다. 문화재단의 지정 기부금으로 갔는데 문화재단의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심의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심사를 했던 것은 맞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헤아려서 살펴보지 못한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갔던 부분은 국민은행 후원을 받아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해당 기업하고 컨택을 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워크숍 진행 내용은 물론,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동안 공익 활동을 하느라고 애를 쓰셨던 자율방재단이 워크숍을 갔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용의 출처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문화재단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지정 기부금의 일부를 그쪽으로 쓰게 됐습니다. 지정 기부금 사용 내역 중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 한마당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봉구청 출범 50주년 행사 때 외부에 가수를 초청하는 비용으로 큰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로 9,200만원을 지금 기탁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이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금이랑 관련된 절차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 서류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정기부금이라고 표현돼 있는 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잠시만요, 정회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질의 중인데 정회를 하십니까? 질의 마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과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렇지

그렇지홍은정위원

않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지금 저희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금만

조금만홍은정위원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부금 심사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부금 심사위원회에 기부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했을 겁니다. 그걸 검토를 하시고 위원회를 진행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사용 용도 지정에 지정기부금에 체크를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일반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 않은 오류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디에 표시하고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기부를 한 기업이 어떠한 명목에, 어떠한 용도에 쓰라고 정확하게 집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그러한 기부를 구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공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은정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법정 지원단체 비영리 법정 지원단체 워크숍하고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큰일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따로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자료를 찾아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것은 미리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사경센터를 잘 운영하시겠다고, 직영으로 잘 운영하시겠다고 작년에 사업계획을 내셨어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직영 운영을 준비하던 센터가 갑작스레 운영을 종료하게 된 부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유재산의 공간에 효율적 활용하고 운영을 재진단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한 후 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팀 자체적으로 연속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맞춤형 역량 강화 컨설팅, 일반협동조합 사업 개발비지원, 청년 서포터즈 활동,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 사회적 경제홍보 e북 제작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서울에서 서울시의 정책변화 등에 따른 제반 사항 들을 반영하여서 향후 행정에서 해나갈 업무들을 구체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레 환경변화에 걱정과 우려가 많으셨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앞을 보고 달려왔던 지난 10년간의 성과들하고 한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재정비의 기회라고 여기시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사회적경제를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센터만 지금 없어졌을 뿐이지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지원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 염두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제가 24년도 예산 올라온 걸 봤습니다. 22년 대비 23년에도 웬만한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잘 운영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비 8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 외에는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도 없어지고, 사업개발비도 전액 삭감, 청년 서포터즈 운영도 전액삭감, 일반 협동조합 사회개발비 지원도 전액 삭감, 이래가지고 이것 사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예산 축소하고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편성에 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의 정책 개편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하였고요. 인근 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정지원 사업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구비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에서 관련 공문들이 제출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협동조합 사회개발지원비라든지,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든지, 청년 서포트제 페지한 이유는 일반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통해서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도봉구 소재지에 일반협동조합 대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요, 실제 모집을 해보면 사업개발비 지원 취지를 단순 사업비 지원으로 잘못 이해하고 신청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웠고, 선정된 업체들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기업 중에서도 내부적인 사업으로 결국 집행률이 30%에 못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각 기업의 성장단계하고 여건에 맞춰서 전문가를 매칭시켜주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청년 서포트제는 대학생들이 구성된 서포터즈들이 SNS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용이했는데 이분들이 오프라인 참여를 꺼려했고, 소수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활동에 매우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주축으로 하는 여러 활동들이 우리 구 미래청년과를 주축으로 또한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청년 대상 사업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작년까지는 별도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이천 벚꽃축제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고요. 같은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사회적경제에 대한 문턱도 낮추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행사성 예산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행사를 축소했으나 향후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 추진하는 행사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자치구는 서울시와 어쨌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라는 분야만큼은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성격이 드러나고 좀 더 주관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바뀌는 것을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다는 걸 많이 근거로 내세워서 도봉구 자치행정과는 왜 좀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들을 펼쳐 나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자치구이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노원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인근에 있는 구는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도봉구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 정책의 변화라고만 읽혀지지 않고 도봉구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같이 공유를 하는 한마당이어야지 다른 일반 문화행사에 끼워 넣어서 플리마켓 정도를 하는 게 사회적경제의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라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획이 돼야지,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문화행사에 슬쩍 끼워 넣어서 옆에서 주변으로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계속 거기에 끌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광역시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민선으로 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뭐든 다 역점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 방향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분야 활동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도 활성화 시키고, 새로운 정책분야도 활성화 시키다 보면, 그렇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기존 환경을 변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변화시키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큰 뜻으로, 큰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사회적경제 분야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관계팀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응원을 보내는 바이고요. 다음번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07쪽 12번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동별 조직구성을 보면 지금 23년도 현재 자치회 회원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봉구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주민자치 위원을 30인 이내로 하겠다고 부득부득 우기셔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 구성을 보면 30인 이상인 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 위원수를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 조직 구성에는 2023년도에 보면 30명, 28명, 42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미 참여하시는 분들을 감안한다고 그러고 보면 30명 선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신규 모집된 동 위원수도 평균 3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했고 위원수 현실화해서 30명 내로 조정할 계획이고요. 위촉 후에는 비활동 위원수를 조금 줄이고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는

자치는홍은정위원

주민의 관여도를 더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활동을 적게 하는 위원들이 있다 그러면 활동을 독려를 해서 더욱 자치 활동을 강화를 하도록 하는 게 과의 업무이지, 그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켜서 자치 위원들의 숫자를 축소시키고 자치회의 역할들을 축소시키는 게 과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30인 이내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구심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위원을, 위원회에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구정 자문단에 관한 것입니다. 구정 자문단을 올해 조례를 만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 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인원이 40인 이내로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조례상으로 4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41명, 도봉2동은 43명인데 그렇게 위촉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례 위반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방학2동 41명, 도봉2동 43명, 이 부분은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정확한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은정위원

제출된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명이 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지금 주신 USB 자료에 따르면 자진 사퇴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지금 시행한 지 6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 반년도 안 됐는데 자진 사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마련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정자문단 올해 새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들 회원들 보면 젊은 층 위주로 해서 새로운 관점하고 비전을 가진 지역 주민들로 조금 구성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1년도 지금 안 됐는데 조기에 탈퇴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또 이러한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봐왔고, 또 이러한 과정이 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동별로 하시는 부분 점검을 해볼 것이고, 이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참여 안 하실 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그 인원이 너무 적다 하면 또 각 동별로 이러한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의지가 많은 분들을 또 추가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립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새롭게 구성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 비해서 조금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의 결합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 제가 창2, 3동, 쌍문1·3동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창2동의 주민센터와 보건지소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창2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 서비스하기에 공간이 협소한가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2동이 보건소하고 통합청사인데 지금 창2동에서 수년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공간도 좁았지만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 교양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년간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보면 항상 대두되고 제기했던 부분들이 보건소하고 조금 별도로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저도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도 하고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고, 특히 창2동은 지역 주민들께서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또 좋게 이야기하면 동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구청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보건지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봤는데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2동 주민센터의 3층 대강당과 지하 다목적강의실의 이용 실적이 제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관 실적이 없는 것은 그것은 지금 유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료에 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구현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창2동은 3층 대강당하고 지하 다목적강의실이 있는데요. 교양 강좌가 이제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으로 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대관이 가능한 유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상근위원

. 저도 거기 종종 가보면 계속 지역 주민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눈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용 실적이 0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갔고, 그러면 자료를 답변해 주실 때 그런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적어주셨다면 조금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 못 담아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 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러면 다시 창2동 주민센터 이야기하도록 하겠는데요. 창2동 주민센터를 보면 창2동 주민센터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옆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우영마트 옆에. 그리고 그 옆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도봉구 소유의 어린이집이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창2동 주민센터 보건지소, 작은 주차장, 공용주차장,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로 봤을 때 바로 앞에 우영마트가 있잖아요. 물론 오랫동안 우영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주차 문제나 교통 문제나 이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시급한 사항은 보건지소를 이전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녀분께서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트럭에 트럭도 작은 트럭, 큰 트럭, 매년 상시로. 그리고 그 골목길에 주민센터 관련된 민원인분 차량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빌라 주민들 차량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위험성을 뚫고 다니면서 아기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등하굣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신 적은 없나요? 물론 자치행정과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겠지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본 위원은 창2동 보건지소를 이전해야 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창2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여성가족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옮겨야 된다, 안 된다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 우영마트 주변으로 드나드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좁은 골목에서 짐을 적치하고 또 그 짐을 내리기 위한 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에 갈 때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동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 불법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불법 적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도 수시로 거기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앞에 CCTV도 설치해 놨지만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물어 봤어요.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왜 CCTV에서 단속이 바로바로 되면 거기에 안 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CCTV도 바로 몇 분 이내에 그게 관계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대자마자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몇 분 이내에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에도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해봤고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용하는 그분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분들을 한 1~2분, 예를 들어 3분 이내에 단속을 한다. 그러면 한 2~3분 내에 빨리빨리 또 처리를 하고 이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참 어려움이 공무원들도, 교통지도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2동 주민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많이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인해서 더 넓은 공간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인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주민센터 이전 보건지소 이전으로 볼 게 아니라 주민센터와 보건지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로 봐서 이것을 다른 창2동의 어떤 땅과 대토를 해서 더 좋은 교통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자치회관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조그만 내용인데 하나 그냥 질문해 볼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쌍문1동 대강당이 위치해 있는데 탁구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탁구대를 280만원 정도로 구입을 하셨는데 쌍문2동에는 탁구대와 볼 머신에 100만원이 들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탁구대가 다른 탁구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학1동을 보면 탁구대 볼 머신을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390만원이 들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떤 탁구대가 종류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각 동별로 1대씩 사준 게 아니라요. 각 동별로 탁구대가 2대가 조금 더 필요한 데가 있고, 2대가 망가진 데, 3대가 망가진 데, 또 1개가 망가진 데가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 수에 맞춰서 해준 거고요. 탁구대 1개당 가격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략 90만원 정도 합니다, 볼 머신 포함해서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조금 정확한 개수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9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쌍문2동에 다목적실에 노트북을 140만원 정도하는 것을 구입을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도봉2동 맨 마지막에 보면 청소기, 공기청정기, 노트북을 구입을 하셨는데 130만원을 드셨지요. 그러면 노트북이 보통 130에서 140만원하는데 도봉2동은 청소기랑 공기청정기까지 구입하는데 130만원을 들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뭐가 또 종류가 다른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에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제품은 노트북도 가격이 조그마한 것과 용량이 큰 것과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이. 그리고 회사별로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주기보다는 해당 동에서 원하는 사양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고 조금 작은 노트북을 원하는 데도 있고 조금 고가의 노트북을 사양이 높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우리는 사양이 조금 높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동의 주민들이라든지 동의 의견에 따라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학3동에 접이식 의자를 18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하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자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개수를 적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접이식 의자 1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접이식 의자 전체적으로 동별로 보면 100개, 150개씩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부러진 것, 전체적으로 동별로 한 번씩 파악해가지고 교체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이식 의자가 이것은 개수가 조금 많은 거지요.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로 이해를 하고 180만원짜리 요즘에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북카페 행복한이야기와 너른마루가 창동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동안 행복한이야기와 너른마루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지 설명 조금 해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이야기는 아직 위탁기관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너른마루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른마루하고 행복한이야기가 한 10여 년 동안 민간 협력으로 운영해서 도봉구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었고 저희 또한 그것하고 포함해서 SE마켓까지 있습니다. SE마켓까지, 그래서 SE마켓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정구매 판로를 민간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른마루는 그동안 구에서 공간 및 공공요금, 공공근로 인력까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SE마켓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마켓 매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인건비 충당도 조금 어려운 실정이었고 지금 너른마루도 위탁기간이 만료됐고 SE마켓은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2022년도에 속개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일정이 내년도 역사하부 도시계획으로 변경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1월이냐, 2월이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른마루를 위탁기간이 올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종료했었던 것이고 또한 SE 마켓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어차피 SE마켓도 공사가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종료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정확히 언제 공사가 재개될 것이냐 그래서 많이 알아봤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내년에 진행된다는 것은 답을 받았습니다. 다만 몇 개월 동안 공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부분 저희도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은, 그렇다고 몇 개월을 위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또 공실로 남겨두려 하니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는데요. 건축과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철거를 아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청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확실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박상근위원

초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행복한 이야기는 언제까지 운영될 계획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행복한 이야기는 25년까지입니다.

큐브

씨드큐브박상근위원

창동이 들어섰고 거기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섰잖아요. 스타벅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 커피값이 비싸죠. 행복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오랫동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스타벅스 들어선다고 이 업체냐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값도 싸고 역 지하에 이용하기 편한데 언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냐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더 운영되면 안되느냐, 저도 최근에 가보면 많은 동네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사랑방으로써 많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너른마루 공사하고 맞물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었고 행복한 이야기는 25년까지는 유지되니까 24년, 25년 초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말씀하신 것 염두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요. 말씀 안하시고 후딱 하시더라고요. 뒤통수 맞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저한테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주시고 자꾸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통장 및 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장님들이 오언석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통장님들과 반장님들께서. 우선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동별로 해서 통장님들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임기가 일률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그때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통장님들 재위촉되신 분들이 182명이고요. 6년 동안 임기가 끝나서 완전히 끝나시는 분들이 7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3 그 정도, 아니면 1/3보다 조금 더 많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더 일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6년 임기가 다 차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많이 바뀌시겠죠. 구청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님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채용하는데 중심에 서고 계시고 어느 해나 마찬가지겠지만 통장님들을 채용하실 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채용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끔 통장위촉 때문에 공정성에 관한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기는 합니다, 각 동별로. 물론 동장님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통장들 위촉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각 동에 그러한 규정들을 준수해서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해당 동하고 동장님들께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공정성 있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안병건 위원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현수막을 걸고 채용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응시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장으로 활동하신 분들한테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최일선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봉구에서 체육대회를 하셨잖아요. 금요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다음 주에 바로 통장님들 워크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체육대회하고 다들 주말에 피곤함이 쌓인 상태에서 다시 워크숍을 가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향후에 운영을 하실 때 기간을 안배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그런 일정을 잡다 보니까 기간이 닥쳐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 부서하고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염두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박상근위원

나오다가 동장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장님들도 각 동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동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5만원씩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청 안에서 과장님으로 활동하시다가 각 동에 내려가셔서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요.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올리는 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동장님들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동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65만원 있지만 그것으로 지역에 유지분들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경조사비 내고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타구들도 저희들 하고 비슷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지만 저희가 이번 예산부서에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강남 같은 잘 사는 구는 지역유지들이 어떤 동을 위해서 기부금 형태로 낸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할 때 식사비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유지들이 내고 하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현재 봤을 때 거의 외부에서 손님으로 오셔서 식사를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동장님들이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들도 어떤 때 보면 저희한테 하소연해요. 올해 자기 자비 30만원 썼다. 40만원 썼다. 또한 그것보다는 동장님들이 하는 얘기는 직원들하고 중간에 고생이 많은 직원들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2024년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상향에서 제출했지만 저희구 예산 사정상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일을

일을박상근위원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점심 비용을 내실 때도 있고 직원분들도 소통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더욱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단체, 직능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 살기, 한국자총, 적십자회 등 올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내년도 활동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비영리 단체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집고쳐 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각자의 분야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당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 시에는 올해보다 조금 새로운 것 조금 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직책별로 되어 있고 이름이 나와 있죠. 유땡땡, 안 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47페이지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56페이지 보면 통장협의회 이름이 이땡땡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08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인데 여기는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형평성 맞게 개인정보로 나땡땡, 은땡땡 해주지 굳이 주민자치회 간사님들이 이름 다 공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공개해 주시고 좀 그러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땡땡으로 다 처리했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자별로 받아서 수합하다 보니까 제가 다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황이

상황이박상근위원

상황인지라 의도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러한 일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50페이지 보면 각 비영리단체 워크숍이 있어요. 올해 잘 갔다 오셨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지금 저희가 넣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주민자치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의용소방대원들까지 민원이 왔어요. 왜 자기네들 안 보내 주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거나 또는 소관 부서별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도 있고 해당 국장님도 있는데 제가 보내라, 마라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의회에서 다 화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뜻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비영리 단체분들 모시고 워크숍을 가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봤을 때 워크숍도 갈 수 있지만 도봉구 안에 정말 많은 문화시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마을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원당마을 한옥도서관, 둘리도서관, 김수영문학도서관, 김근태도서관 등 이러한 도서관도 견학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에도 견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러한 견학 프로그램을 짜서 직능단체분들이 한번 코스로 도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 여기서 지금 직능단체원들은 지역에서 잠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이라서 거의 다 가보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또 들기는 하는데,

렇게

이렇게박상근위원

김수영도서관,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혹시 제 입장에서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으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것인데요. 비영리단체 워크숍 진행하실 때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130페이지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불용률이 많더라고요, 98%로. 그리고 예산을 사고이월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는 지금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10월에 설계 공모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내년도에는 설계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아마 후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설계박상근위원

이후에 예산은 어떻게 챙길 생각이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486억원입니다. 그래서 기확보한 것은 157억원인데요. 이제 추가 필요한 예산은 한 329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는 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 비용에 대해서 약 19억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22년에 기 확보된 예산 집행 잔액 12억원하고 24년 예산 7억원 합쳐서 설계 공모하고 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거기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지소 확충에 따른 시비로 저희가 예상하기는 약 7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교금하고 특교세를, 특교금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교세는 중앙정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창1동이나 쌍문2동 예를 봤을 때는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특교세를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저희들 특교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그쪽에 보면 체육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부에 관련해가지고 체육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구재정이 어려운 만큼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추진 계획 현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133페이지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공유촉진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등 이렇게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상설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회의 개최 현황이 139페이지에 있는데 14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주민참여위원회,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회의 개최를 2023년도에는 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것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위원회 미개최한 이유는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별도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현재 기본계획 미수립 중으로 향후 서울시 기본계획 시달 후에 도봉구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그 외에 나머지 위원회들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마을이나 공모 사업이 준 것에 따라서 논의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게 됐습니다.

례를

조례를박상근위원

근거로 해서 상설위원회가 꾸려졌는데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조례상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최 실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동주민센터 현수막 관련인데요.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직능단체에서 현수막 게첨이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게첨을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현수막 어떤 사안이 생기면 동별로 직능단체 막 걸려져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인데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직능단체 임원들 중에서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또 그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다고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걸다 보면 옆에 동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저기는 걸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군중심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걸 때 한번 쭉 걸리고 나면 ‘빨리 치워주십시오. 빨리 좀 없애 주십시오.’ 선관위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철거를 해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려고 하고 또 걸려 있으면 빨리 철거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동

창동박상근위원

일대나 저희 쌍문동 일대나 각 직능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여러 번 걸리더라고요. 이제 도봉구청의 업적을 알리고 칭찬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깨끗한 도로포장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북한산 고도 제한 규제 완화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GTX-C 노선 지하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첨을 하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역 주민들께서 뽑아주셨는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칭찬을 해야 하나?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을 떠나서. 그리고 만약 구 예산으로 진행한 지역 정비 사업인데 현수막까지 걸어서 칭찬하는 게 어떤 지역 주민분이 그러더라고요. 20년,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그리고 정말 통장협의회나 직능단체에서 현수막 게첨을 했다면 주민자치 관점에서 어떤 목적과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 집행을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선관위에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좀 옹색한 것 같아서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현수막 게첨 관련해서 게첨했던 해당 단체장님들도 선관위에 가셨던 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현수막 디자인 스타일이 일괄적으로 마치 서로 작전 짜고 현수막 건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 걸리면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서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 갖다주면 거의 그 모양에서 다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러한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강주 입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할게요. 서면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 관련돼서 했고 그렇죠? 그래서 보도 자료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셨죠, 최근에. 그래서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오언석 구청장이 말단, 하단에 이제 오언석 구청장 워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봉구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이 되는 조사라며 그렇죠? 그래서 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잘돼야지 도봉구에 이제 인구가 정확히 얼마가 있고 이제 연령층은 얼마나 이제 분포가 돼 있고 알아야지 맞춤형 이제 복지든가 정책이든가 사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빨리 했죠? 기존보다 작년보다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조사에 관한 시기는 서울시나 행안부로부터 시기를 정해서 저희 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가량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까지 같이, 지금 또 현안들이 수원에 세 모녀랑 전북에 전주하고 아동들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됨으로써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원래 10월 정도 하던 것을 7월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앞당겼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출생 미등록 아동 조사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요.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장 큰 요인은 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하고 연계돼서 같이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 도봉구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참여라 그래야 되나요, 조사 참여?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개월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하면서 지금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출생 미등록자 그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출생 미등록 현재 건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번 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둬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저희는 중점 조사 대상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했을 경우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현재 건수는. 다만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좀 전해 들었는데요. 수원 이쪽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도봉구 쪽에 사건이 있어서 수원에서 해당 당사자가 검거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서류상으로 했을 미등록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이외로 이제 제가 보니까 중점 조사 대상 세대가 또 있습니다.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갖고 사망자 의심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 이런 게 저희 도봉구는 몇 명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점 대상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중점 조사 대상이 100세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내려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별도로 관리해서 사실조사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약간이강주위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라든가, 숫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 10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63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실종 신고라든지, 국적 상실 등 장기 거주 불명자들은 44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결과는 63분 중에 실거주는 56명 그리고 나머지는 직권말소, 그런 식으로 그런 특이사항 6명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중점조사 대상세대가 저희 구는 몇 명으로 제가 그냥 대략 알고 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지금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11월에 끝났잖아요, 10일까지 조사 실시하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대상자가 30만6,955세대입니다. 30만6,955명입니다. 명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조치는, 직권조치 주민등록 말소라든지 거주불명 등은 사실 조사해서 250명을 직권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통해서 신고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게 9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별도로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는, 100세 이상은 63명이고요. 그리고 장기거주불명자는 449명으로 재등록은 8명 직권말소는 64명 그리고 거주불명 373명 그리고 기타 4명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을 왜 또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수막이 일단 게시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도자료까지 내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건 그래도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주민등록 사전조사하는 것은 더더욱 시기도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더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22년도랑 23년도에 동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니까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하는, 올해 하는 것은 약간 뭔가 더 인원수를 받기 쉽지 않습니까? 어때요? 이게. 호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현수막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 맨 처음에 홍보할 때 현수막뿐이 아니라 각 동별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통하니까 저희들이 조사도 주민등록, 요즘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게 비대면으로 또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홍보를 하니까 또 비대면으로 조사를 응해 주신 분들이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더 좋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올해가 훨씬 더 낫죠.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요.

면도

비대면도이강주위원

있는데 대면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있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요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세대는, 젊은세대 특히 다 그렇지 않지만 집에 외부인이 자꾸 문 두드리는 것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계획에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하라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우리 통장님들이나 동에 요청을 했었고, 통장님들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요청하시는 게 훨씬 통장님들도,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는 게 정말 저는, 아까 구청장이 마지막 보도자료 발언을 했듯이 저희 도봉구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데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맞춤형, 일단 누구한테 어떤 사업을 할지 알아야지, 기본적인 게 세팅이 돼야지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대충 원래 하듯이, 작년에 했으니까 원래 하던 것처럼 생각 안 하시고, 이것은 정말 이슈가 돼서 그런 아동, 아기들 관련 문제도 있는 거니까,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어도 동에서, 솔직히 필드에서 가장 쉽잖아요, 구민들은 접하기. 그러니까 약간 다른 과에서, 복지 쪽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셔 갖고 돈 관련하는 주무부서이시니까 소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시고,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 기본수당이 30만원에서 10만원이 오르죠, 내년부터 40으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통장을 하면 타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전체적으로 10만원 오르는 것 말고도 저희 구만의 통장님들이 해서 이런 고충들, 힘듦 했을 때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이 나서줘야지 이런 것도 잘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것 잘 참고하셔갖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통장님들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책의 기본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박상근위원

궁금한 것 빼먹었던 게 있어가지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약 1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직원분들 편의와 사무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큰 도움이 되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집행내역을 잘 살펴봤는데요, 이게 눈에 뜨는 게 공간개선을 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4,000만원 이상,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특히 창4동이 가장 많은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공간재배치에 5,300만원, 또, 공간재배치 전기통신에 2,100만원, 또, 옥상 비가림막 제작설치비에 280만원, 창4동 주민센터 모빌렉 이전 설치비에 200만원, 민원실 공간재배치를 또 하시는데 2,800만원, 창4동 민원대 등을 제작하시는데 4,100만원 이걸 쭉 더해 보니까 약 2억원이 돼요. 생각해 보면 직원분들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보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총 예산 13억이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한다고 하면 약 50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4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약 2억을 쓰셨는데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1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그렇게 효과를 보셨는지, 그리고 창4동을 거의 리모델링급으로 예산을 이렇게 들이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동의 공간개선을 하면서 드는 비용이 실제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원대 하나를 옮긴다하더라도 전기공사, 통신공사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민원대 하나 옮기고 책상만 하나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민원대가 옮기면 전선의 구조부터 해서 또, 전산들을 다 사용하니까 전산의 구조부터, 라인부터 다시 다 깔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동에, 가급적이면 동에서는 조그마한 공간개선 공간 쪽에 불편이 있으면 저희 과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장님 통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한번 조그마한 것이라도 옮긴다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해본 저희 청사담당은 알고 있겠지만 단순히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 예로 창2동도 민원실 2층에다가 하나 그 옆에 사무실 같이 몰아놓는데도 그것도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각종 공사들이 같이 다 붙어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4동은 원래 당초 건물을 세웠을 때도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라든지 누수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지금 세워진 지가 오래돼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그리고 또 창4동은 민원 소요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명서 떼러 온다든지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창4동은 민원실 자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창4동에서도 층 자체를 민원실로만, 다른 복지팀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별개로 해서 층 전체를 말하자면 갈아엎어달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현장에 가보면 민원인들은 앉아있을 때도 없이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창4동은 어쨌든지 간에 다른 동에 비해서 전면적으로 층 배치라든지, 2층에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던 것을 2층으로 다시 다 옮기고, 2층에 있는 것 공사하고 또, 2층에 연계된 부분을 또 3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전체 공사로 이렇게 연결해서 될 수밖에 없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4동을 유독 말씀드린 이유가요, 아시겠지만 창4동을 새로 신축한 지 또 3, 4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옆에 도봉경찰서 창동지구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전한다고 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회의원실로. 그래서 창4동 주민센터 신축할 때 같이 소통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파출소하고 관련돼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유례를 아는데요. 예전에 창4동 신축을 하기 전에 파출소하고 도봉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출소를 같이 도봉구에 편입을 해서 같이 짓는 걸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출소를 지금 현재 전에 있던 창5동사무소, 예전 창5동사무소로, 창5동사무소가 옮겨가면서 그쪽에 부지가 남으니 그쪽으로 이전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경찰서에서 그것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게 좋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주니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지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지어진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또 그 얘기를 꺼낸다고 그러면 저희 구로서도 당혹스럽죠.

산을

예산을박상근위원

들인다고 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2022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것 결과 진행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작년보다 낮다.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만 하시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안병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실적 저조에 대해서 작년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구매 실적은 구청 전 부서하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총 망라해서 분기별로 결과를 저희가 수합합니다. 그런데 직전 분기자료는 익월 말이 되어야지 다음번에 나오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자료는 그 이후에 또 실적이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행감 지나고 나서 진행 과정까지 봤을 때는 103%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실적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공공구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다 협조들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안병건위원

독려하고 있다 이러면 되지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가사활동비 등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해달라는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간사가 안 계시니까 간사활동비는 차치하고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성격에 맞는 사업비를 저희가 간사분들이 내년부터는 없기 때문에 저희 해당 직원들이 예산을 맡아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결부되어서 저희들이 14개동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내년도에 그대로 편성됐지만 주민자치회, 보조금 집행 사항 저희들이 수시로 하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최선의 점검을 해서 특이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이야기도 했지만 통장 간사 위촉 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해서 제가 주택가 같은 데는 현수막을 조금 해서 이렇게 통장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참여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네별로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 가지고 많이 호응도 좋고 그런데 잠깐 제가 이것 말하면 이 통장이 안 되신 분들이 불만이 누구 백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전에는 그렇게 다 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느냐? 봉사 시간이 많은 사람만 왜 해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장 때 보셨다시피 현수막 많이 게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을 선출하는 데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혹 말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통장 지원자 심사기준도 우리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다른 말이 안 나도록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계속 동에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공정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것 짧게 한 말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지방보조 사업은 단체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정산 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계속 지도 감독하고 계속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저는 동료 위원님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것 하나 해 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창1동 주민센터 공사 시행 관련해서 창1동 주민센터 신축을 67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21년 3월에 완공했어요. 지금 곳곳에 누수, 하자, 건물 최종 마감에도 벽면에 타일이 떨어지고 계단 파손 등 문제가 있고 건물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 들락날락해서 많은 이야기를 직원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곳곳에 누수 하자로 인해서 이번 여름에 발생한 폭우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5쪽에 내용을 보니까 보수 요청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여러 번 했더라고요.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신축 청사가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계 경우에, 설계 공모를 내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설계자의 너무 많은 의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의 경우도 공개입찰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공 능력수준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로서는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창1동 경우에는 또 입찰에 의해서 낙찰가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가 조금 부족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또 감리도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또 창1동 설계했을 경우에 비상주 감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 부분이 또 철저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창1동에서 2022년 4월 1일에 준공되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3년이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하자보수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누수에 의한 하자보수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다고 그러면 건축가를 통해서 이 회사에 제재를 건다든지 그런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층부터 6층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벽돌은 그 부분은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강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진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동주민센터나 관공서 건물은 너무 하자가 많아요. 이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볼 생각을 해야지. 창4동, 창5동도 옛날에 다 마찬가지였고 지금 창1동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체에 돈을 안 준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 건물만 지으면 물이 새고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그런 공명, 공정성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조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병건위원

알아들었고요. 창1동 주민센터 누수 문제는 지붕을 만들든 관리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빨리 해결해줘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빨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129쪽에 보면 2023년도 예산 관련 각 부서별 예산 불용 현황을 보니까 표 3번과 같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있어서 교육 코디네이터 있던 기간제 근로자가 사직하면서 공백이 있었을 텐데요.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 짧게 해, 짧고 굵고 강하게 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은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도록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 공백은 메꿨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하여튼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인력관리도 중요한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사직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채용까지 많은 시간 소요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채용 시점까지 중도 퇴사자가 근무한다든지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129쪽 하단에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모금 실적 애초 예상보다 저조해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공급이 미집행이 되어서 예산집행 47.7% 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 한 500만원 정도를 기부를 받았는데요. 저희 내부적인 심사위원에서는 5,000만원까지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랑

고향사랑안병건위원

기부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안병건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들은 것으로 하고요. 144페이지 제가 또 일명 봉사의 달인이라고 해서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자원봉사 실비지원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 자원 봉사 말고는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특별한 보상도 없이 우리 이웃을 위해 활동하시는 자원봉사들이 많아야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람들 간에 대면 활동이 기본인데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무슨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외적인 자원봉사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서울시 자원봉사 센터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면, 비대면 자원봉사 일감들을 발굴 개발들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고 내실을 다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올해 코로나 종식에 따라서 추경에 창동역 희망장터 예산 반영하고 자원봉사 활동가들이나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10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재난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내년에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해서 단체 협약식하고 재난교육 등 올해 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조금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대상을 조금 신설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안병건위원

그 자원봉사 대상 주고 이러는 것 저는 해당 안 되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구민이니까 대상은 되시겠지요.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설명은 됐고요, 그 정도면. 요즘 지역 다니다 보면 직능단체나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혜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뭐가 조금 있으면 좋지 않겠나 무슨 아이디어를 조금 직원분들이 내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불러주십시오, 봉사할 것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다 하셨으니까 163페이지 현수막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TX-C노선 확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은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도봉구 지금 14개동 다 지금 자료 보니까 한 군데도 ‘지하화 확정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 자료 지금 왜 하나도 이렇게, 부실 자료를 다 제출한 것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성민위원

답변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담은 현수막 관련 사항은 동네에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제작하거나 비용이 나간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민간 본인들의 돈으로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현수막과 관련돼가지고, GTX-C노선 확정되는데 온갖 직능단체 각 동마다 이렇게 하니까 현수막이 도봉구에 몇 백 개가 넘쳐가지고 주민들이 항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아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선관위라든지 여러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능 단체회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렸던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선관위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구청장님 이름을 빼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또 선관위에서 제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현수막을 만들어서 또 하신 것 아시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당 직능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바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 현수막을 주민들이 아주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전철역 주변에 현수막으로 도배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똑같은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적인 그런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거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은데 저희들은 무분별하게 건다고 하시면 거기에 광고물법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너무 홍보에 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저희 동네에는 ‘서울 창포원 발물 놀이터 조성 추진 공약 지킴이 1등 오언석 구청장 파이팅 도봉동 주민일동’ 이것 누가 붙인지도 모르고 신고하면 그다음 날 바로 또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성민위원

,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각 동마다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몇 개씩 했는지 각 동마다 다시 자료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은 자료랑 저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수 틀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동에서 직접 수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한 현황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주민자치 그것 예산은 그분들이 주민자치예산가지고 쓴 것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예산도 저희들 보조금 형태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모임에서 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용인될 수 있지만 보조금 자체에서 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주민자치회 지적사항으로 지적할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저희가 다시 사진 찍어놓은 것이 다 있으니까 그 근거를 갖고 다시 따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번 179쪽입니다. 교육경비 관련된 건데요. 도봉구청에서 집행하는 교육경비를 2023년하고 22년도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액수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민관학 거버넌스 관련된 금액이라든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23년도에는 지난번 예산에서 의회에서도 결정을 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새로 큰 액수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1억2,000만원인데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전체 교육경비를 놓고 보면 그래서 22년도와 비교해서 총액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항목상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뭔가 하고 보면 교육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이 그쪽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구청이 할 수 있는 교육사업지원이 여러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학교 공교육에서 다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학교 밖에 교육들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 예산들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비용 저희가 한정된 예산, 확보된 예산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약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도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줄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에 원활하지 않았다.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홍은정위원

교육의 질은 투자하는 금액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측면에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도봉구청에 전체 예산으로 놓고 보면 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굳이 이렇게 줄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시기는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셔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82쪽에 우리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지금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돌보는 방과후 돌봄기관인데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무슨 차이야 흔히들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체별로 보면 민간이 주체고요. 민간이 설립했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정부나 자치단체 광역시나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요. 저소득층 아동을 50%를 우선적으로 거기 입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 아동을 입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키움센터는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자치구하고 함께 만들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아동하고 저희가 100% 관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은정위원

지금 도봉구에서는 키움센터를 점점 늘리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3호점에 관한 것입니다. 3호점이 지금 도봉동 한신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소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전세가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키움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 있던 부분을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아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저희 시설로 키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24년도 예산안에 키움센터 매입비용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키움센터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 때문에 공간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상가라든가 또는 오피스 건물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물론 당장 몇 년간은 키움센터가 분명히 필요로 하겠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키움센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도봉구청이 소유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파트를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가건물 오피스텔 다 염두에 두고서 물색을 했고 학교와 단지 내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고요. 거기가 조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건물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아파트 1층을 찾은 건데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거기가 가장 적정하다고 고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홍은정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또 보면 키움센터가 6호까지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키움센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방학3동하고 창4동 같은 경우에 없어요. 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을 보면 아무래도 학령기 인구와 관련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도봉구에서 학령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방학3동, 창4동, 창2동 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학3동과 창2동은 학령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센터가 없어요. 그러면 키움센터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데도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총 14개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6호점까지 완성을 했고 내년도까지 8호점까지 2개 더 현재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방학3동 말씀하셨는데 방학3동은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는 없지만 저희가 신학초등학교에 모두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죠. 사실 균형을 이루고 애들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공간확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공공 기여분이나 어떤 공공건물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균형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저희가 다만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동에 1개씩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은정위원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2호점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2호점이 공간이 어렵다고 언젠가 행기위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 그래서 대체 공간을 찾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초록뜰 마을활력소 2층을 고민하신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초록뜰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번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공간이 깨끗하기는 하나 상당히 좁기 때문에 키움센터로 적정하지 않다는 그때 의견을 냈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현재 무수골 작은 도서관 내에 있는 키움센터를 보니까 여기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뭔가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과장된 표현으로는 거의 아동확대 수준에 준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키움센터가 들어가 있는 무수골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저조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에 도서가 의미있는 도서들이 잘 구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턴데 뭐 대신에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키움센터 2호점에 대한 고민을 빠르고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키움센터 2호점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가장 큰 고민이고 원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록뜰 2층이 적정하냐? 그것은 사실 적정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라도 일단 옮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쪽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사실 안됐습니다. 안 됐고 그 분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이고 저희도 현재 부분에서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초록뜰 건물 전체를 키움센터로 쓰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면적을 개선해서 늘리는 쪽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홍은정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방과후 돌봄사업 돌봄버스 타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이 방과후 돌봄버스 타요사업은요. 저희가 올해 서울시의 교육협력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는 수업받는데 방과후 학습 자체를 현장 위주로 가서 거기서 직접 학습을 해보는, 체험 해보는 조금 더 전문가라든지 좋은 시설 이런 데를 계속 가서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고

그렇다고홍은정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어떤 현장으로 직접 본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준비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래서 사업명이 돌봄버스 타요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멀지 않게 도봉구 내에서 학교 밖 여러 가지 체험 수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학교 소재지하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몇 장소 같은 경우에만, 예를 들면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를 월, 화, 목, 금 이렇게 이제 계속 활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초안산 가드닝센터도 최근에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목재 체험장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 조사를 좀 더 해서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한 것인데요. 올해 처음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향후에 또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또 아쉬운 것 하나는 수강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발레나, 또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골프 같은 것을 관심 갖고 연습하기도 하는데 이게 2, 3개월 이러면 시작만 하다가 말고 더군다나 이게 한번 하면 그다음 번에는 또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본래의 정책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릴 것 같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체험 활동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한 것이고 물론, 계속 몇 년씩 진행해 주고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학생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향후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모든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 분야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도봉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교육 관련된 그런 투자들이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좀 더 욕심을 내서 그렇게 좀 다른 부서와 예산 경쟁을 하셔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240쪽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지역에서 중요한 공간이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이전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도 이 관련해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이전 계획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전 계획에 대한 계획은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설계까지 끝냈고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도봉구청 1층 구민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정말 아쉬운 것은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가는 게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거든요.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내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창림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에 이렇다 할 만한 공적인 교육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날 현장에서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잘 활용을 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도봉구도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청에도 하나 만들고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거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점, 여러 개 운영하면 굉장히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고 저희가 여기 중심에 있으면 교통 편리해서 좋고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데 저희가 2개까지 현재 운영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전체적인 역량 자체가 하나를 지금 잘 운영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용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림초등학교의 전용 시설이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고 여러 도봉 구민 학생들이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가장 창동역이라든지 쌍문역도 이제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은 저희가 구청에 1층에 공간을 얻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여건을 보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무척 아쉽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더 아쉬워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알겠고요. 244쪽에 장학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학 기금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직능단체인 새마을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 조례가 올라오면서 한번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지금 보니까 모범, 특기, 지역 인재 육성, 지역사회봉사자 자녀장학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종류가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우수 학생 및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또는 이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금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장학금 관련된 향우회라든가 무슨 어떤 단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많이 대학생을 대상으로까지 해서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도 이 장학기금 장학금 선정 기준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는 고등학생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 내년에는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대상자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한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고등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고요. 저희가 대학생은, 다만 저희가 올해도 이제 출연을 못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지금 재원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가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좀 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재원 문제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죠. 그것은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장학생 같은 경우에 단 1회 선정으로 제한을 했는데 사실은 장학의 의미는 이 학업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육성해 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1회 선정으로 딱 제한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장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2회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1회 제한도 같이 고등학생을 대학생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원칙과 규정대로 이렇게 잘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확실하게 딱 규정을 지어 놓는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라든지 외력에 의한 어떤 결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은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다회를 주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요. 단 1회라도 여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동북권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급식센터는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만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친환경 유통공사 시설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결국홍은정위원

그렇게 됐군요. 이제 본 위원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미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 평가 점수도 88점으로 상당히 좋고 역할도 잘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가까운 산지와 직접 식재료를 조달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의 연장이기도 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야말로 교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거리 교육도 같이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거야말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하고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자치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부권 4개 구가 같이 합심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수한 사례이기도 했는데 이게 서울시 정책 변화로 사실은 예산을 다 대기가 어려운 실질적인 형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쉽지만 그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서울시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이 동북4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가 사실 문제가 있거나 못해가지고 저희가 접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이제 어떤 균질한 형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바꾼 것이고 사실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데 현재 약 한 20억원 정도가 들고요. 서울시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정책이 발표됐을 때 동북4구가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각 3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서울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간 거고요. 내년에 서울시가 특히 이제 저희가 부담했던 50% 부분도 자기들이 내년에는 주겠다, 일단.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평균 한 2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91페이지 얼마 전에 과장님 고등학생들 대단한 투어라 그래가지고 버스로다가 구청 앞에서 가던데요. 우리 일정표에 보니까 대단한 투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투어는 약자고요. 말씀을 드리면 대학 탐방을 통해 단단한 동기를 얻어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목만

제목만안병건위원

보니까 일정표에 뭐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대단한 투어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요 대학 탐방 및 대학생 멘토링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프로그램 관내에 어느 고등학생들이 가는 것인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가 저희하고 이야기돼서 그쪽으로 갔고요. 그쪽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대학 캠퍼스 투어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보면 멘토들이 있어가지고 멘토들 하고 상담을 통해가지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 학습 방법이라든지 관심 학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날

그날안병건위원

버스 안에 올라가서 학생들한테 대학교 가서 뭐가 좋은지 잘 배워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도 좀 했지만 꼭 이렇게 서울대나 이런 명문대라 그러나요. 그런 데만 갈 게 아니고 저도 서울에서 1등하는 학교 나왔지만 예체능 학교 이런 데도 좀 가보면 어때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좋은 학교만 이렇게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다 컨택을 했는데 사실 해도 괜찮다고 하는 학교가 거기밖에 없었고 향후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가지 대학 탐방한 학생들이 진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체능 학교나 특정 학교 이런 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탐방 대학의 수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향후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182쪽 보면 아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현재 무수골에 도서관 내에 있는 도봉구 2호점 우리 동네 키움센터 182페이지 보면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초록뜰 대표가 이성민 위원님 지역구에 우리가 갔던 데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성민

이성민위원

네. 맞아요.

기는

거기는안병건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사실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주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일단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위원들도 가끔 가봤지만 크게 고집부리고 그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하여튼 협의가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41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올해 사업 진행비가 아직 50% 넘게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데 약간 문제가 생겼고 또 연장했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 저희 업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 부분 집행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연초

연초안병건위원

사업 계획이 있었을 텐데 구민의 세금인 만큼 잘 활용해서 사업 계획에 맞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진로진학안병건위원

박람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1월 8일에 도봉구에 처음으로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진학 박람회는 성과가 좀 어땠어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회 진로진학 박람회를 했고요. 저희 항목은 특성화고 파트 그다음에 AI를 체험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 컨설팅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아직 성과 분석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생들이 왔고요. 비교적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현장에서는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진로

진로안병건위원

탐색 기회를 얻고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안병건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도봉구민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도봉 교양대학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 교양대학 운영성과는 어떻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교양대학은 총 2번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 때는 유명 아나운서를 모셔가지고 삶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했고, 두 번째는 심리학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가족 간의 소통 이런 것 해서 약 700명 정도 그렇게 모셔가지고,

응이

호응이안병건위원

좋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뤄진 것 같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안병건위원

구민들이 인문, 경제, 사회 등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안병건위원

중복이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263페이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관련된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요,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운영심의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기에서 회의를 개최할 텐데 2023년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니까 총 8군데 중에서 4개 이상 5군데까지, 서면으로 따지면 5군데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유가 있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2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회의 개최 현황이 있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면으로 한 건 총 4번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번 있었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번,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1번 있었습니다.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데 국제고 학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휴학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받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것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실시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차로 올해는 대면으로 해서 약 12억원 정도로 지급을 했고, 그 잔액이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추가로 받았는데 한 4개 학교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설도 딱 규격화된 시설을 했고, 이미 정해진 시설에 아주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했던 것이고요. 세 번째 친환경급식지원위원회 서면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올해 친환경 쌀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하는 것이 업체들 다 정해졌고. 쌀도 정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서면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때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은 총 4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박상근위원

협의회들은 크게 대면이나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 관련한 협의회들은 올해 조례를 저희가 폐지하면서 위원회 자체를 없앴고요, 사실 작년도부터 혁신교육협의회는 운영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고, 저희가 자문단을 곧 만들 것입니다. 만들 것이고, 방과후나 평생교육협의회는 올해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면으로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저희 지역구의 센터장님 몇 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친구들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많고 이야기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대면이나 서면이나 이런 걸 또 안 하셨네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만남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저번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저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은 계속 청취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관련해서 냉난방비 예산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 불용률이 48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100%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 추운 날씨인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비는 원래 시에서 상반기 1월달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지급하기로 했고요, 하반기에도 내려온다고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저희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돈이 내려오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쯤

언제쯤박상근위원

내려올 예정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아마 12월 중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2월 중에 예산이 480만원 정도 내려오면 그것은 12월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만약에 그 돈이, 12월 안에 쓸 수 있는 돈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큼만 내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책정해 놓은 돈 자체는 사실 한 11월, 12월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한 돈, 그러니까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 자체가 지금 현재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추운 날씨에 난방 못 틀은 아동센터는 어떻게 하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여기서 주는 것은 추가로 더 쓸 수 있게끔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 여름에 폭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폭염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지급을 했던 돈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올해도 겨울이 추울 것을 예상해서 좀 더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춥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년보다도 오히려 기온이 더 높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쪽에 182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홍은정 위원님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중에서, 2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2호점뿐만 아니라 6호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2동에 위치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네잎클로버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좁은 골목을 돌아서 진입을 해야 하고, 거기가 또 4층에 위치되어 있지요.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 이용하시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들 위주로 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입소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올라가서 상담을 받는데, 들어가는 것조차, 입구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서 그냥 상담도 안 하고 1층, 2층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와서 다른 데로 간 그런 사유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아실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모퉁이에서 약 50m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그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임대건물을 저희 건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한 번 옮기려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잘 안됐고, 그 부분이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향후에 공공기업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이전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그다음 말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저번에 현장방문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쌍문3동에 위치되어 있는 융합형키움센터죠. 거기 같을 때 CCTV가 없어서, CCTV가 우선 각 어린이집들은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키움센터는 왜 CCTV가 없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또 CCTV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도봉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CCTV가 있고요. 늘사랑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대단위 지역아동센터, 에듀전 도봉지역아동센터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과장님, 법적으로 없어가지고 이게 불균형으로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반기에 말씀하실 때는 키움센터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키움센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키움센터에 CCTV 설치비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그것은 고려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하반기 때 보면 약간의 운영비 설치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모든 키움센터는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발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키움센터는 저희가 100% 다 CCTV 설치되는 것 완료가 되고요, 말씀을 드리면. 키움센터는 완료가 되고,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의무 설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우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올해 11월 중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지역아동센터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1월이 아니라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되면 11월에 끝나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조금 늦어지면 12월 초까지 갈 수 있지,

상근

박상근위원

자료요청을 주셨는데요, 11월 중 설치 예정이라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빠르게 설치되면 11월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그렇고요, 만약에 시나 이런 곳에서 어떤 지원이 있다면 보조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은 아니고, 지원 예산이 가능하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설치를 하신 것이거든요,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유동적이지요.

상근

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나 아동센터나 아이들을 케어하는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고 동일한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한다는 취지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런 안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서

덧붙여서박상근위원

도봉동에 8호점으로 융합형키움센터가 확충되나 봐요. 24년도 12월에 개소 예정이신데, 다행히 일반형이 아니라 융합형을 확충하시는데 이것도 어떤 큰 장점이 있어서 융합형을 추진하시는 것이겠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키움센터 일반형, 융합형 나누는데요, 통상 일반형 4개, 융합형 1개 정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 만약에 8호점까지가 완성이 되면 8개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한 4개 정도의 하나는 융합형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0페이지인데요, 메이커스페이스의 이전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추진 배경을 한번 보니까 현재 메이커스페이스의 위치는 교통이 불리하고 시설 내 주차 공간도 매우 협소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시설이용이 어렵다고 적혀 있는데 우선은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이 불리하고 안 좋고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옆에 학부모님들이 차를 끌고 와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 같고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매우 협소하다는 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추진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질의드릴 때 우선은 메이커스페이스가 아니라 모퉁이6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층별로 메이커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2층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현장 방문했었는데 층별로 담당 부서가 다른데 교육지원과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향후 그 입주기관들의 사업 효과를 위해서 운영개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커스페이스가 도봉구청으로 이전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메이커스페이스로 좋은 환경에서 넓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확충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아까 어떤 과장님께서 모퉁이63이 창림초등학교 전용 시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전용 시설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 모퉁이63 건물을 지을 때 지역 주민과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목적으로 해서 모퉁이63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창림초등학교의 전용 시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있는 분들의 전용 시설물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모퉁이63 그 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해당 부서하고는 협의해봤지만 높은 문턱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사실 경험했고. 사실 일치된 의견을 조금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기존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라도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제가 앞서 키움센터 6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키움센터 6호점도 다달이 월세를 내고 있지 않나요, 한 약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세를 내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모퉁이63에 공동육아나눔터 대신에 들어온다거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고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여름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주 가봤는데 그 전에 맡았던 업체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한다고 해서 크게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 맡은 업체도 꽤 호응이 좋고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던데 알고 계시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응이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창림초등학교에서 위로 올라가면 도봉 문화정보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토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시설도 조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도봉 문화정보도서관을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가깝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것은 어폐가 있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창2동, 3동 자체가 평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이 가면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리가 100m 정도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했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분점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럴 공간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우선은 252페이지에 보니까 창2동 주민 복합 공간 관련해서 하자 발생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창2동 모퉁이63이라고 적으면 되지 또 이름을 다 삭제해 버리고 주민복합공간 창동609-13이라고 적으니까 모퉁이63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간판에다 그러면 모퉁이63 이름을 왜 붙이셨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가 올 때 창2동 주민복합공간 창동609-13 관련 해가지고 이 질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답변드릴 때 사실 모퉁이63하는 게 저도 인지하기가 좋고 답변드리기도 더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보면서 처음 609-13인 것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 한 게 아니고요. 질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자 발생 및 보수 세부내역에 대해서 USB 메모리를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또 꽤 많은 건수에 대해서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우선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21년도 말에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이게 또 하자 보수할 게 이렇게 많은가 봐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 발주의 이것 문제점입니다, 사실 문제점이고. 나중에 이것을 인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애로사항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근

박상근위원

총 이게 하자 보수하신 건수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10개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10개인데, 그런데 예산을 얼마 들었는지 또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 내용은 빠진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에 있는 것들은.

용에

비용에박상근위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이게 계속 부담하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가 다 그냥 무상으로 수리는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답변서를 저 주실 때 이만저만 해서 무상으로 수리했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지.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박상근위원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말씀의 공감이 가는데 과장님 그런데 결국에는 모퉁이63이 보건지소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도 알고 계셨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교육지원과장님으로서 거기 교통 환경이 무지 안 좋은데 어르신들 특히 보건지소에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30%가 넘는데 그분들이 모퉁이63으로 올 때 그 동선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모퉁이63 부분에 있는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인도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울퉁불퉁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고 해소해 주시면서 보건지소로 오게끔 해야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그냥 모퉁이63에 있는 층별로 업체 들어간 것은 다 빠지고 보건지소만 딱 들어오는 게 맞는 것입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적정성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 저희가 운영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른 쪽으로 그것을 쓰려고 생각했었는데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저희 것이 채택이 안 된 것이지요.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보건지소가 최종적으로 쓰게 된 것이고요.

상근

박상근위원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서 키움센터6호점이 모퉁이63으로 들어오고 같이 만약에 메이커스페이스도 이렇게 다른 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이런 분들과 간담회나 소통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 있으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몇 차례 면담을 했고요.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공간 문제는 저희도 아까 다른 쪽으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려고 생각도 했고, 어떻게 할 것까지 대략 기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회의 자체에서 저희 것보다는 그쪽 부분이 채택이 되니까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은 사실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것이고요. 아까 키움센터 이전 문제는 저희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로 들어있는 4개를 저희가 해소하는 것도 두 번째거든요, 아까 2호점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해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3호점 일단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공공건물 이전 또는 매입 이런 것을 병행하여 갈 생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림초등학교 부근 모퉁이63 부근에 유명학원이라고 또 있어요, 학원이. 그리고 그 주변에 곳곳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뚜레쥬르 커피숍 말고 곳곳에 커피숍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창2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커피숍을 전세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 바래다주고 어린이집 바래다주고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엄마들과 담소도 나누고 그런 목적 하에 본인이 커피숍까지 운영하면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63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홍보가 되지는 않지만, 큰 홍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은 행정적으로 기계적으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은 또 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사진 찍으려고 학생들 등하굣길에 가서 안전지킴이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모퉁이63이 뭐하는 데인지 아시냐고 제가 4명한테 물어봤거든요. 모르신대요, 뭔지. 그래서 이러한 홍보도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별 크게 반응이 없으니까 얼렁뚱땅해서 보건지소가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행정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셔가지고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퉁이63 자체가 우리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어떤 거점 공간인데 이게 교통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간 자체는 마을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게 더 현재로써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모퉁이63 자체는 어떤 4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 아니면 애를 조금 맡겨는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이런 애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른들은 조금 잘 모를 수 있지요. 모를 수 있고, 사실 애들은 충분히 많이 알고 저희가 거기 몇 번 방문했을 때도 항상 창림초등학교 애들이 거기에 항상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을 몰라서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더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는 우리가 충분히 좀 홍보해서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여기 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메이커스페이스가 도봉구청으로 이전하면 창림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버스라도 하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당장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도 만약에 창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버스 운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입장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의원으로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문제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됐지만 182페이지 2호점 키움센터 때문에 아주 저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그 전에도 고 무슨 과장님이 계셨을 때 도봉감리교회, 드림센터 깨끗하게 했다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또 잘못되고 초록뜰 여기 또 깨끗해서 여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잘못됐고 여기 지금 2호점에 학생들은 진짜 좁은 공간에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움센터 2호점이 지금 저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 감리교회 쪽하고 이야기가 잘 됐으면 이제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것도 안 됐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그것도 그 상태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도 다 알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요구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간을 넓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것이라도 빨리, 진작 그러면 안 됐으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다니는 학생, 학부모님들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초록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여름 지나면서 그분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지금 찾다가 공간 넓히는 대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제반 법률이 있기 때문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키움센터이성민위원

3호점은 그때 전세로 할 때 몇 년 계약으로 하셨던 거예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시설은 무조건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5년으로 했고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5년이 된 것이지요.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거기를 할 때 지금 그다음 후보지로 현대 힐스테이트 상가도 알아보셨나요, 안 알아보셨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가도 다 고려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이랑 이런 것들 다 염두해 뒀습니다. 다만 애들의 이동거리라든지, 동선 그다음에 차량 통행여부 그다음에 보행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새로 하는 데는 지금 기존보다도 반의 거리면 애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똑같은 아파트 단지의 현재 102동에서 100몇 동으로 가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동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한신 아파트로 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한신아파트 201동인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성민위원

현대 힐스테이트 도봉 웰 상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생각을 했었지요.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제가 그렇게 보면 아파트 전세로 해서 5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전에 또 들어갈 때 그 안에 인테리어랑 다 했었을 것 아니에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기 원했거든요,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데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그냥 별도의 비용 안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극구 안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처음부터 아예 전세로 안 가고 아예 그랬으면 샀었어야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있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년 전에 샀었으면 저희 구한테도 굉장한 이득을 됐을 텐데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리고 지금 8호점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거기 들어가려고? 도봉 2동 키움센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호점은 내년도 12월에 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개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준공이 나면 준공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융합형으로 해서 30명 정원하신다. 이것이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규모가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큰데 평수가, 30명 더 4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0명은 규정된 인원이고요. 거기에 일시 돌봄이라든지 추가 인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넓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거기 동네에 주민분들 의견 들어보시면 아마 30명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 페이지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수작 동네배움터 민화 배우기에 등록인원은 9명인데 이수인원은 10명이에요. 등록이 9명인데 어떻게 이수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이게 하다 못해 우리가 문자를 보내더라도 2번, 3번 보는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항상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저도 문자 보낼 때 한번 다시 보잖아요, 다시.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본다고 봤는데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76페이지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집행 예산이 1억5,800만원이 맞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부

세부이성민위원

프로그램 내역하고 참여인원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한 이유가 뭐죠?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은 큰 카테고리 별로 해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참여인원은 정확하게 산정이 어려워서 약 5,000명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프로그램별로 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너무 큰 카테고리, 저희는 과학체험 그러면,

성민

이성민위원

이 5,000명도 정확하게 추정이 된 것이에요? 일일이 센 거 아니잖아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추계를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과학축전 같은 데 오는 것은 정확한 인원 산정은 어렵고요. 사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 보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요구한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신경쓰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 과장님 오시고 5월인가요. 교육 종합계획 세우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강주위원

행감들어 오기 전에 그래도 세 네번을 봤어야 되는데 많이는 못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이것 중점으로 궁금한 것을, 뒤에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일단 4개 목표,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76개 세부사업으로 됐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여기 인재양성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개별 맞춤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봉구는 개별 맞춤교육을 어떻게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6개 사업이 있고요. 개별 맞춤은 특성별 대상별로 해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많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사실 대상 관계 없이. 그런데 이것은 세분화해서 고등학생별, 중학생별, 특성화고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입시 같은 것 진행을 할 때도 과거에는 총 입시설명회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1대1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목차라 그래야 되나요. 사업 목록을 보면 신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라고 한 것은 뭐예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신규라고 하는 사업들은 기존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고 아니면 완전히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내 자녀 바로 알기 교육강좌라든가 약간 신규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규로 받아들이는데 조금 기존에 했던 것 같은 거죠. 이름이 그것도 신규인지 해서,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이나 이런 것은 유사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들은 신규로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앞에 행감 때든 다른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도봉구의 학생들은 타구에 비해서 저는 교육도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봉구 학생들 특히 저희가 더더욱 필요로 하는 영어 같은 것은 저는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한 50%, 그다음에 저소득은 전액을 해주는데 저희는 정말 5%라도 늘려서 타구보다도 도봉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무엇인가 공교육도 중요하지만 사교육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고 공부에 소외 받지 않고 누구나 평등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대학 연계 도봉 영어캠프 신설운영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65만원 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어캠프는 올해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확보를 못해서 못했고 그것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죠.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도봉 인강 같은 경우에서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화상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을 보면서 엄청 두꺼워요.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교육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시대는 부모님 세대 이후로 지나갔고 평등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교육 말고도 사교육도 지방에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서울 25개만 봤을 때 솔직히 강남 쏠림현상이라고 봐요. 강남 8학군 들어가려고 그런데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 정확히 나라에서 약간 챙겨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봉구 애들이 교육에 관련된 것은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득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제출자료 304쪽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민의 고의나 중과실 같은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심의해서 채택이 안되면 제외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은정위원

보험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에 계약을 하는데 한 번 계약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고 그래서 보험금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다음 해에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가 보통 8,500만원에서 9,000만원에 계약을 하는데 한 때 8억원까지 보험금이 지출된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다음 해에 보험금이 특별하게 인상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보험의 성격상 보험금을 많이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연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미미한 경우에는 크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지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보험회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료가 지급될 만한 상황들을 웬만하면 사건사고가 없는 것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중복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서울시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과도 있고 도로분야라든지 하천분야라든지 개별과에서 보험이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서울시 구민안전보험이 있고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서 예를 들면 길 가다가 하수구 상황이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면 양쪽으로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개인이 실손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었을 때 그 보험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서 우리 것만 파악했지 개인이 든 보험에 대해서는 개인이 든 회사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도봉구 영조물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들 때 영조물 보험과는 전혀 상관 없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장 내역 8개에 대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영조물 보험도 결국은 구민이 구 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의 책임 없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건으로 구민안전보험으로도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영조물보험으로도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사건으로 중복 청구가 될 수 있는데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터운 보장이니까 나쁠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보험료도 구 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수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그냥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인지 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배상이라든지 도로과에 무슨 상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게 개별 내용으로 보면 많이 중복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품목이 일반 도로에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이런 항목은 거의 없는 거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사실은 막상 지급할 때 항목을 보면 중복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후유 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보험을 산정하는 방식이라서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답변받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57쪽에 재난 문자 방송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재난 관련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대가 돼서 여러 가지 재난문자 방송도 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들을 보낸 것 같고요. 여기에 많이 외부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 서울시에서 오보 발령이 났던 게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도봉구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자를 잘못 발송해서 오보난 적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 재난문자 관련해서 지금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2023년도 것만 나와 있고 21, 22년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자료가 원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출을 안 하신 것입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매 과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된 자료를 분명히 다 빠짐없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상황이 어떤지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 자료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3년 치 요청을 할 때는 꼭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69쪽에 무더위쉼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은 폭염에 대한 위기감이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그래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굉장히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시설들을 보니까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많은 수가 아파트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사실은 각각 대개도 무더위를 피할 만한 에어컨 시설들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가,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는 우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개별 무더위쉼터는 소관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그런 무더위쉼터 지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여름에무더위 쉼터가 아니더라도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한여름에 어르신들이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냥홍은정위원

경로당 일반 운영으로는 운영 시간에 당연히 에어컨을 틀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시간들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은 쉼터에 받아들이고 시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체감온도 33도라든지 35도 이상이면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무더위쉼터를 갖다가 연장 운영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보통 6시에서 9시까지 연장 운영할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경로당도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25일 경보가 발령돼서 그때도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운영을 또 안 하면 상당한 민원이 또 발생할 거 같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큰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조금 이런 사업들을 펼칠 때는 조금 디테일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저기 경로당을 운영할 때는 6시까지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쉬시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가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밤 9시까지 의무적으로 거기 불을 켜놓고 에어컨도 가동을 해야지 되고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아무도 없이 지킴이 혼자 계시면서 9시까지 에어컨을 틀어놔야지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구의원인 저한테는 왔었습니다. 몇몇 아파트에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느냐 아무도 안 온다, 계속해서. 그리고 에어컨을 나를 위해서 마치 틀어놓는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마저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뭔가 피드백 있으면 여기에 대해 다시 조처가 취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파악, 인식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야간 무더위쉼터 할 때도 진짜 찾아오는 사람이 밤 9시에 한두 명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본인 집으로 가서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심도 있게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 부분은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더위 탈출 냉장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찬반양론이 분분합니다. 지금 3년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편한 것은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것 하고 사실은 생수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몇몇 분들이 가서 또 받아오고 또 집에다가 두고 오셨다가 또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또 받아오시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고 활동방재단원께서 하소연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의견을 듣고 어쨌든 결론을 좀 내려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활동방재단원의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어떤 간담회를 하거나 해서 이 활동 이후에 얘기를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라 인근 구가 지금, 인근 제가 알기로는 8개 구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나, 어느 구나 이 문제 가지고, 가장 많은 문제가 불특정 1인이 여러 개를 배급받아 가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장점이 많다고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합해 봤느냐 그랬는데 회의 때마다, 개별적으로 듣는 말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12월 18일 정기 마지막 4분기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단장님들 다 모아 놓고 한번 객관적으로 지속 여부라든지 확대 여부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어떤 결과물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24년도 예산은 또 올리셨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예산 올리시기 전에 먼저 피드백을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원들께서 많은 활동들을 정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자율방재단원의 워크숍이나 활동비 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지는 않았었던 터라 우려가 됐는데 워크숍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어쨌는지 하셔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받은 기부금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지원한 기부보조금으로 다녀왔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지정기부금에 자율방재단,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지정기부금.

숍을

워크숍을홍은정위원

안전 한마당 행사로 해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안전 한마당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자율방재단 워크숍 비용을 책정하셨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사실은 살짝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이렇게 중요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전액 다 삭감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올해처럼 기부금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지금 올해도 하반기에 갔기 때문에 추경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신규사업 추진에 조금 곤란한 난색을 표현해서 이번에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 부서가 너무 과거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 보수적인 경향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자율방재단원이 지금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익 단체는 워크숍을 가고 어떤 데는 안 가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지정기부금으로 갔다 오셨지만 늘 기부금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1년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봉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 주시는 재난안전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안전기금 사용 내역을 보니까 기타로 50% 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상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타로 사용한 내역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금 사실은 14억원 중에서 코로나가 7억원 넘게 돼서 코로나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7억원은 여름철 냉장고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가구 물품지원 및 하수과 하수 시설물 정비 이런 게 있어서 7억원인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서 이 자세한 것은 한번 문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수 사업이랑 취약계층 물품 지원이랑 그것도 하수 시설물 정비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다음부터는 기타 사용내역 비율이 클 경우에 세부내역도 구체적으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우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적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311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점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총괄 부서에서 안내 미흡이나 담당 부서에서 인식 부족으로 의무 사항들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2022년도 1월에 설치됐고 두 달 뒤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내 미흡이나 인식 부족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의무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점검 결과 총평 보시면,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의무 이행 때문에 미흡한 부서가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도 많고 그게 이렇게 사실은 중대한 사항은 심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부서 관리 감독과 교육도 담당자 훈련과 그런 것을 잘 시켜서 중대재해 보건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신데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전과

안전과안병건위원

관련해서는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지난달 과장님 씨드큐브 창동 재난대비로 많은 유관 기관과 함께 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훈련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씨드 큐브 창동에서 이제 매년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이지만 지난달 씨드 큐브 창동에서 재난 대비를 많은 유관기관과 함께 훈련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말씀하신 훈련은 2023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라는 훈련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이제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재난재해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는 씨드 큐브에서 창동에서 10월 27일에 대형 화재랑 인파 사고를 갖다가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15개 유관 부서와 민간 단체가 합동으로 재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이태원 사고를 보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이번에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앞으로도 도봉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안병건위원

훈련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연락해 줬었나요, 이 훈련한다는 거 씨드 큐브에서. 아니 과장님 이거 안 해 주셨다면 우리들도 이거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몰랐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통보했었는지?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로써 훈련 사항이 있다고 참석을 요청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의회동에 엄청나게 크게 훈련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렇게

그렇게안병건위원

해서 바쁜데 의원님들 다 못 봐요. 다른 행사 일정 주듯이 개인적으로,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행사 일정에 맞춰서,

진짜

진짜안병건위원

좋은 훈련인데 우리들도 가서 한 번씩 해 보고 좋은 경험들도 해 보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재난안전과 수고 많으신데 우리들도 같이 봐야 뭘 알죠. 다음부터는 꼭 챙겨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아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무더위 때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격이 싸니, 비싼 거니 해서 참 좋은 취지를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분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등산 가방에다 가져간다. 별 소리 다 듣고 그건 충분히 들은 걸로 하고 자율방재단 소속 분들이, 통장이 전부 다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까? 통장분들이 자율방재단에 다 들어가 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원 직업 같은 것은 지금 전혀 파악은 안 됐는데, 통장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 파악을 해 봤는데 통장님이 계신 것은 맞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안병건위원

회의를 하신다니까 통장분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 이것도 돈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도 받을 수 있게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통장하시는 분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직능단체 몇 개씩 다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자율방재단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거기 물 나눠주는 데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듣고 하니까 어차피 회의 한 번 하신다니까 그런 문제도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에 10시에 자율방재단 4분기 회의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고 통장이 몇 분인가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안병건위원

과장님 12월 18일에 하시면 공로연수 전에 하고 가시는 거네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회의 마치고 갈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안병건위원

이상 됐고요. 과장님 30년 넘게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막

마지막안병건위원

행감 수고 하셨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병건 위워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아까 구민 안전 보험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2023년도 보험 가입 급여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까는

아까는이성민위원

8억 얼마라고 하셨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2021년도인가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8억인가 구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볼펜을 계속 돌리시는데 볼펜 내려놓으세요.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발주건설공사 점검이행률 99.1% 맞는 거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부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맞는 자료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9. 1%면 뭐 합니까? 만날 공사 끝나면 방수, 비 새는데 99.1% 이것 하면 뭐 하냐고요. 제대로, 방수공사나 제대로 그거나 점검하러 다니세요. 매일 공사하면, 다락원 체육공원 공사 끝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지금 비 새요. 이렇게 형식적인 이행률 99.1% 이것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건설할 때 제대로 가서 보셔야 돼요. 방수 공사할 때 직접 나가셔서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발주 건설공사 점검 이행률 99.1%, 저희 주민들한테나 거기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 공사 끝나면요. 1년 안에 비 새는 게 수두룩하고 3년 안에 다 비 샙니다. 방수공사, 어느 부서나 공사 하실 때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문입니다. 343페이지, 여기 도봉1동 우리 민방위 대피소 관련해서 도봉1동에 도봉숲 아뜨리움이라고 하는 172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대피소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소 설치 기준이 대피 면적이 100㎡ 이상이고 벽 두께 30m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천정높이 2.5m, 출입구 2개소 이상, 유사시 즉각 개방하도록, 24시간 개방 가능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알기로는 리베니움보다 세대 수나 면적이나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자료 다시 왜 안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황수빈 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 방 왜 오셨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직원 말씀이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서명 받는 게 있는데 조기에 설명을 못 드려서 질책을 받았다.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한 번 갔었습니다.

그걸

그걸황수빈위원

오늘 오신 거예요, 9월 28일 있었던 사안인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직원이 말씀드리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갔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그 이유 때문에만 오신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수빈위원

것은 모르시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9월 28일에 서명 누락한 건에 대해서 이제 보고 받으신 거예요, 팀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무슨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지금

지금황수빈위원

행정기획이죠? 그럼 제가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 안 되지 않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을 우리 위원회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모시는데 같은 국에 같은 위원회 위원님만 된다는 아직 그 규정을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과장님 그런 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왜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제 전에 다 돼 있어서 당연히 되는 줄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몇 개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위원회는 1개고요, 산하에 조정심의위원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2개 아니에요? 산하에 위원회는 위원회 아닌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위원회로 치는데 그건 좀,

수빈

황수빈위원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그건 위원회가 아니냐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분과위원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따른 그 밑에 분과위원회죠.

그럼

그럼황수빈위원

거기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소속된 사람들 중에 실무자들을 주요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황수빈위원

구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분과위원회는 구의원님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도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제 사인은 왜 받아가신 거예요? 산하 위원회고 저는 여기 소속도 안 돼 있는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게 실무조정위원회 사인을 받아가셨나요?

봉구

도봉구황수빈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에 제 사인 받아가셨는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뭘 언제 알아보실 건데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지금 팀장님 말씀은 위는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안전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수민위원

오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위에 도봉구 안전관리실무조정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황수빈위원

, 심의의결서가 두 개일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가 오타라는 거예요, 글자가 오타라는 거예요? 무슨 오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실무조정위원회 심의서가 위원님한테 간 것은 우리 불찰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수빈위원

이것을 그때 사인했으면 그 이후에 이걸 확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인이 장난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를

축제를황수빈위원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책임은 누가 져요? 이런 걸 왜 저한테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 저한테 왜 사인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인해서 가져가면 다른 분은 검토 안 해요? 이것 폐지로 버린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어, 이 과가 아닌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라고 아무도 점검 안 하시나요? 그러면 그 이후라도 보완하러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의결서로 갖다가 나중에 수합해서 확인 못 한 거는 과장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위원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서 지금 100명이나 500명 이상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심의가 계획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황수빈위원

중요한 과정인데 당일 마지막날 오전에 이메일을 보내고 오후 돼서 연락 와서, 의회 와서 사인 좀 해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 과나 과장이나 우리 직원의 불찰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말할황수빈위원

때마다 ‘불찰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것 하시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395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축제를 개최한 게 몇 개인지 안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도봉 그린뮤직은 왜 없고 재난안전 예산은 왜 없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동행뮤직페스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 만들 때 두 개가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또 누락이에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수빈

황수빈위원

9번은 어디 있어요, 9회는? 그것도 누락이에요? 숫자 읽어보세요, 숫자. 보시면 9번 어디 있냐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10을 9로 써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수빈

황수빈위원

10개가 넘어요. 10을 9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열몇 개 중에 지금 이것밖에 안 쓰신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황수빈 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전체 심의해야 될 게 전체가 지금 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가 지금 4개 정도가 누락됐고 또 위원님한테 받아야 되는 의결서가 또 2개가 누락된 게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방문한 거고요.

아까

아까황수빈위원

전에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라면서요. 9월 28일에 늦게 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팀장님과 오신 거라면서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걸 말씀드리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수빈위원

질문했을 때 그 내용 빠지고 와서 얘기하시잖아요. 13개 중 9개 있었고 2개는 누락했고. 아니, 비밀이세요? 위원이 모르는 위원회는 서면질의는 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만 모르게 비밀로 두 개 진행하신 거예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착오로 빠진 거 같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두 개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수빈

황수빈위원

왜 수신자 다른 사람도 11개 중에 다른 경찰서장, 도봉서장은 다 있던데 열몇 개, 왜 저만 누락이에요, 두 번이나? 그럼 다른 사람도 누락되어야죠. 11가지 다 봤을 때 똑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있던데 저만 누락이에요, 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요일날 마감인 걸 월요일날 가져오시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와서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양심고백 하시는 거예요? 두 달 지난 건을? 저 그 얘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직원이랑 얘기가 끝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열몇 개 중에 뭐가 누락된 것은 일부러 말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있었던 누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러 갔습니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제가 요목조목 다 따지니까 이제서 11개가 9개가, 2개가 누락이 되고 13개 중에 9개만 하고 4개가 누락되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저한테 오셨냐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어야죠. 13개 중에 9개만 있고 4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려고 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야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좀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단편 한 건만 파악하고 계시냐 그래서, 그 어휘의 선택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오전에황수빈위원

자료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인받아가고 언제 심의하고 언제 내용 봐요? 팀장님이 와서 설명 한 번 한 적도 없고 처음 보는 분이 와서 어쩌구 저쩌구 어영부영하고 과거 것 가져오고 그럴 거면 위원회에 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행감 자료 누락된 거 다시 한번 갖다 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3년도에 도봉구 집중안전점검이 국가안전대진단이 집중안전점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바뀌었는데 집중안전점검을 이유로 각 시장이나 어린이집이나 건설 공사장 다니시나 봐요. 다니시는 목적이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2022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이고 2023년부터는 도봉구 집중안전점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설은 각 중앙 부처에서 정해진 것과 도봉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점검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점검내용은 대진단을 하는데 이게 안전점검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가 한 페이지로 되어서 크게 나와 있는데 그 점검표에서 실시해서 건축분야가 전기, 건축, 소방해서 7개 분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수, 보강 이런 것을 해서 우리 특정시설 보통 한 7~80개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떠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 여기 해결해야 되고 또 점검 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가 또 점검할 수도, 취약점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94페이지에 보시면 집중안전점검 그리고 점검주체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점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제 개선된 점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여기 아쉬운 점은 여기 이렇게 진단대상 시설을 표로 나타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진단대상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했는지 그 내용도 담겨져 있으면 이러해서 이렇게 뭐가 조금 개선이 되었구나, 이해가 좋았을 텐데 그냥 대상 시설만 이렇게 나열해 놓으시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재난안전과장이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내역은 후속 보수보강 조치는 이게 94개소를 점검했는데 이상 없는 게 19개소였고요. 현지 시장이 43개소, 보수보강이 19소 개소, 행정지시가 이제 13개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국가안전 대진단 후 보수보강 미 조치된 데도 또 23년도에 올해 한 것도 있고, 아직도 미 조치된 곳이 한 곳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미 조치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조치가 가능한 것 확인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치된 내역과 조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주셨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추가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06페이지에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에 대해서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부에서 작년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1년 정도 지났는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했는데 공교롭게 올해 9월 6일에 하루에 11명이 사망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6일이 수요일이라고 해서 블랙 수요일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306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도봉구는 중대재해 발생현황이 22년도와 23년도는 발생하지 않았나 봅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작년 22년도 1월에 법이 등장이 됐는데 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원청의 대표이사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가장 강한 법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런 일이 도봉구에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추진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하여간 안전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이제 333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소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별로 민방위 대피소 시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피시설이 동별로 어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게 100만원 정도인가 봐요, 예산현황이? 그것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과장님?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 거의 태반이라서 지금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책정을 안 하고 있어서 한번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새 또 대피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한번 홍보, 지금 이게 사실은 100만원이 표지판 금액인데 그것 말고 여기 위치 안내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도봉구청의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또 이런 내용을 담긴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361페이지에 CCTV 관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CCTV 관제 요원은 약 15명으로 보고 있는데 맞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현재 15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재난안전실이라고 해서 올해 별도로 재난안전팀에서 설치한 CCTV가 있는데 거기 또 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CCTV 관제요원은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관제 요원분들이 몇 년 정도 지금 근무하신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게 사업이 지금 13년째인가 그렇게 되어서 최소 근무하신 분이 한 13년에서 1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최근 일은 아니지만, CCTV 관저 요원이 정확히 모니터링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라는 기사도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용 형태가 계속 한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이 부분도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고용 형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떠한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6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68페이지에 비위사실 통보내역이라고 문화체육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나 봐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분, 이 사회복무 요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근무 때 8일 동안 무단 복무 이탈을 해서 출근을 안 한 거지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계류 중인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주소지를 또 광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로 이첩을 해서 알아봤더니 광주도 아니고 약간 해남 근처라서 해남시청까지 지금 가 있어서 언제 종결될지는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박상근위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네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사회복무요원분들께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무태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배치

부서배치박상근위원

업무내용을 보니까 약 150명 정도가 각 부서에서 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의견을 내자면 사회복무요원이 관내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없나 봐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일반행정 지원이 한 54~5명 되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복무 분야가 사회복지업무 지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건강보호 증진업무 지원을 하는 분이 100명 되어서 그래서 한 100여명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쌍문동 어르신복지관이나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창3동의 어르신복지관이 지금 신축 중에 있는데 그런 복지시설에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그러면 각 기관에?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각 기관에 1명 정도 근무하고 있나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수급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또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고 본인이 희망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최대 1명 이상은 다 있는데 최대 격차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복지프로그램은 늘고 있는데 복지관 관장님 마저 평직원처럼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당장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도 쓸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조금 더 추가해서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현업을 수행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그 과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자료가 정확하지가 않고 또 누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감부서에서도 자료 누락 없이 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공지나, 금방 지금 황수빈 위원 예만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열렸는데 위원에게 공지조차 안 하고 사인도 받지 않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회나 위원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셔야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금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는 제가 저희 재난안전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얼마큼 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지 자료를 제대로 주는지, 통지를 하는지, 누락하는 게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 행감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재난안전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다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직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23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