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서지원 위원님은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연일 감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서구의회 30년 역사에 걸맞은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부족했던 점이나 문제점은 정확히 인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박영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29쪽 의원 교육현황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되어서 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공공위탁 부분에서 집행률이 22년도에 40.9% 그리고 23년도에는 15.6%밖에 진행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재선의원이나 3선의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초선들은 의회에 들어오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거든요. 제가 의원 교육에 한 번 참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하는 데.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역량개발비를 보면 공공위탁과 자체교육비,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릉도 교육을 다녀온 바가 있는데 한국지방자치학술원이라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상당히 좋은 강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공공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나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교육 참가비가 의원당 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초선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전문강화교육을 실시한 반면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 효율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개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초선의원님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역량 교육이라든지 소양 교육에 대해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교육을 한 번 갔다 와서 그다음 교육이 있을 때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한 번 갔다 온 의원은 교육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두 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초선의원들이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부분에 있어서 초선의원님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의원이 계시고 안 받고 싶어 하시는 의원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면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님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본 위원이 감사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치법규라든지 행정법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고쳐 갈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안정적으로 다방면으로 열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있어서 의원님들 간 교육 참여의 형평성 그런 것도 있고 9대 의회를 하면서 의원님들 간 사전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교육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의원님들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량개발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0쪽에 전년도 의원개발역량비를 보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8대와 9대 과도기에 있었던 해여 가지고 9대를 맞이하면서 20명 중 초선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아서 전체 의원 교육이나 연수가 굉장히 필요했는데 8대에서 예산을 상당 부분 소진하시는 바람에 9대에서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려웠어요. 저희가 나중에 다시 9대와 10대 과도기가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 과도기에 어떻게 예산을 분리해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기준을 잡아 주세요. 그래서 8대 상반기에 쓰신 금액을 보면 4명이 64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9대 넘어와서 전체 의원이 1,400만 원을 썼어요. 모두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 4명이서 640만 원 쓴 것과 20명이 1,400만 원 쓴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교육의 질도 물론 다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사용을 했는데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과도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되었을 때 그제서야 기준을 세우면 누구에게 휩쓸리게 될 수 있으니 지금 한번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가능할까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의원님들의 교육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말씀대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또 말씀하신 과도기에 있어서의 교육 그리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이 세심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최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 같은 게 다양한 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취합해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요한 명망 있는 기관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잘 소팅해서 좋은 교육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하단을 보면 공공위탁으로 집행내역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의원 개인에게 요청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당에서 개최하는 교육은 의회 경비가 불가능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이야기한 것처럼 미진한 부분은 빠르게 집행부에서 확인하셔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없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실은 없어요, 시스템도 마땅치 않고. 내부기준을 찾되 다만 행안부라든지 중앙 법령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되는 것은 되도록 하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확인을 하시고 주변 지자체랑도 때로는 소통하셔서 흐름을 잘 살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의회 특수성상 정당이 여러 개 있는데 특정 정당에 매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 여러 가지 확인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 확인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일을 정하기는 좀 그렇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흐름과 빗대어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 법률고문 현황 질문드렸어요. 자료를 주셔 가지고 작년 4월에 우리가 위촉을 한 뒤에 따로 수임 요청이라든지 진행한 바는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의회 활동이 특수적이어서 법률고문 받을 일이 실은 많을 것으로 봤는데 아직 법률고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니 이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들이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변호사가 최기석 변호사입니다. 저도 의회 와서 알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일이 발생이 안 되었다는 쪽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고 미진하게 대응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촉을 하고 매달 약간의 수임료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리고 있지요, 이 분께?

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효율성 혹은 역할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분을 잘 활용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최근에 입법 관련해서도 정책지원관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해 주고 계셔서 의원들이 이분께 직접 연락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면 지원관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이분을 적극 활용하셔야 예산 낭비가 아닐 것 같아요. 이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부서별로도 해 주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의정비 지출할 때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입법할 때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의원님들은 발언할 때 수위가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를 고민해 보는 시점이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공무원들의 특성상, 저도 포함이 되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법리 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을 할 때 이게 옳고 그름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지원관들하고 검토 면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의회 직원 여러분들, 국장님 비롯하여 한 해 애쓰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5쪽을 보면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10월 30일 현재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2,500를 써야 하는 거지요?

10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현재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집행하여야 될 금액입니다.

올해 의원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사실 직원들이 월별이나 또는 비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조금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공통경비 집행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어요. 하다 못해 의원들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까지밖에 못 쓰고 그리고 직원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 해도 직원들을 빼야 하는 상황이고 의원들끼리 먹어야 되는 액수밖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통경비 집행에 대한 계획성이 부재했다 올해는 그러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반성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체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긴축재정, 집행 계획성의 부재로 심리적인 압박감이 의원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4년도에는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언론광고비로 거의 예산액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5,7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돈인데 해마다 늘 광고를 하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17쪽하고 같이 크로스해서 보겠습니다. 16쪽, 17쪽을 보면 인터넷 신문사에서 포털 협약이 안 되는 인터넷 신문사가 22년도에는 4개였다가 올해 8개로 늘었어요. 사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모든 신문 홍보도 다 중요하지만 포털과 협약되어 있는 노출 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팀장님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1인 미디어 추세라서 1인 미디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포털 노출을 하는 중심으로 그것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1인 미디어를 같이 병행할 것이냐 그러면 이 기로에서 어떤 것이 더 중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처럼 1인 미디어가 2022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론사에 있던 기자분들이 나와서 1인 미디어 회사를 차려서 혼자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출입기자나 미디어에서 전화 한 통씩 받은 예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을 전혀 배제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등급을 나눠서 홍보비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기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건 잘라 주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봐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언론광고비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또 서구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회가 되고 알려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포털과 협약되어 있는 일반 인터넷 신문을 많이 활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1인 미디어로 추세가 늘어난다면 이것과 1인 미디어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광고비를 책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늘어나는 추세를 어떻게 대비하실 건가 준비하시라는 말씀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등급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더 세분화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프롬프터 시스템을 확충해 달라고 해서 1,6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시설적인 것 때문인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지출액 847만 원 나가 있고요. 어떤 경위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당초 프롬프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연설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청석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프롬프터 설치된 지자체를 방문했습니다. 금산군을 갔는데 현재 스탠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빛번짐에 의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진 기록도 남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연출을 할 때 보면 정면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또 발언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면 되는데 이게 현재 우리 발언대는 높낮이를 자동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동이라 일일이 맞춰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보면 후면에 대형 모니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와 연결해서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갖춰 놨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한 이유는 저희 의회에는 전기통신 전문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집행부 총무과장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의회는 38명이라는 의회 직원이 있고 스무 분의 의원님도 계시다” 지난번에 송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틀 동안 직원이 고생을 했거든요. 전기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필요하고 확충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847만 원은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한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프롬프터를 설치하는 데는 1,680만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효율적인 것을 따져서 모니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된 예산입니다.

본회의장 양쪽에 있는 큰 화면 그 화면과 발언을 하는 단상 거기하고 연결을 하신 거예요?

예, 기계적인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사용했나요?

지금 기계적인 설치는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통신이 부재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와 통신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현재 없습니다. 의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의회에도 전기통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충원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되었든 내용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 언뜻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 38쪽 작년에 의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 및 저희가 정원도 늘려야 해서 많이 애를 써서 처리결과로 2023년 2월 1일 정원이 33명에서 38명으로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정책지원관 10명은 다 청에서 받은 거지요?

지금 정책지원관은 팀장 포함해서 원래 10명이어야 되는데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 10명은 다 되어 있는 건데 두 분이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팀에서?

현재 정원이 38명입니다. 현원은 36명입니다.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인사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도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파견보다는 의회 전문 직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의회 직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정 안 되었을 때는 시에 신규 인사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2명이면 36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파견으로 있었던 분 빠진 자리가 있으시지요?

거기까지 하면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원 1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계속 파견으로 빠져 있는데 청하고 계속 협의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 있는 직원을 파견을 내보낼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은 집행부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2월에 파견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2일까지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의회직 직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젊은 직원들은 앞으로 출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휴직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남성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 직원들이 몇 년 사이에 안 그래도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또 병가 그리고 여러 빈 자리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일들은 많은데 더군다나 결원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중하게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마침 의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계시지만 정원에 미달된 직원들 빨리 충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빈 자리들 어떻게 채울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병가 들어가 있는 직원도 있고요. 또 앞으로, 좋은 소식이지요, 아이를 가져서 출산휴가 가야 될 직원도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요즘에는 육아휴직도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사팀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겠고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 정기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혹시 제약이 있거나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사기진작하여 주시고요. 특별하게 증원이나 이런 것들 구청과 말씀 잘 하셔서 꼭 의회에 직원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차량 관련해서 버스 내구연한이 지났고 카니발도 거의 되었네요?

예.

버스는 본청이랑 협의가 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저희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그대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카니발이라든지 의장 차량이라든지?

의장전용차량 카니발은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도도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보유하는 것과 임차 또는 리스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게 용이하겠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런데 의장전용차량을 보면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나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도 자차 구입보다는 임차로 전환하는 추세거든요. 임차를 할 때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48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장전용차를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9대 전반기 의장님 후반기 의장님 바뀌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마다 차량이 지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의장님 되신 분이 차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말씀이 조금 그런 게, 의장 취향 따라서 차는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장전용차량 말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의회차량하고 버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의장차량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23년도에 669만 6,000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500만 원, 600만 원씩 계속 나가네요?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차료 외 추가적인 정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유지비.

연료비, 세차비 등 차량유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500이 나가는 거지요, 유지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편의성이냐 효율성이냐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임차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차 구입비가 차액이 있습니다.

더 높다?

임차하는 게 금액이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임차를 하면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니까 편의성이 좋은 거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자차를 하면 효율적이긴 한데 감가상각 처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편의냐 효율이냐 그 차이를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편의성을 주장을 한 거고요. 저희 의회 차량도 나중에 한번 본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직원들 업무 수행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1년간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게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실을 쓰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이게 당장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미뤄 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의자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미리 준비해 놨다가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눈에 거슬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각 상임위별 가구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조금 더 변모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거든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이 부분이라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바꿔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추가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어딘지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도 개선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의회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