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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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복지가족국의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장애인 분들 모시느라고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애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자활작업장 이번에 위탁공고 냈었죠? 그 진행과정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입찰공고 내가지고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12월 1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직전의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법인은 그때 방송이 나간 이후에 수탁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설장을 한 명 뽑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설장이 얼마 전에, 시설장은 만약에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설장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가서 지금 현재로는 훈련교사하고 그다음에 사무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이

시설장이고금숙위원

현재 없는 상태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새로

새로고금숙위원

위탁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일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잘하시고 12월 며칟날 발표하신다고요, 최종?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12월 1일날,

금숙

고금숙위원

12월 1일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수탁자선정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그날,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그때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실버센터 있잖아요. 구립요양원, 구립실버센터. 지금 실버센터는 법정 소송 진행 중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전에 맡았던 휴먼이 검찰에 송치가 됐다가 보강수사를 도봉경찰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요, 지금 도봉경찰서에서 보충수사가 끝나면 검찰에 다시 해서 소송 진행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휴먼이 하고 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휴먼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휴먼이 법인이 이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5명 중에 2명이 그만두고 3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3명이 어디어디죠? 누가 이사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개별적 이름은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별적

개별적고금숙위원

이름 말고 법인단체라도 이야기 해줄 수 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숙지를 못하고,

뒤에

뒤에고금숙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거기에서 세 군데에서 한 군데가 이사 탈퇴하겠다고 말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3명 맞나요? 이사 세 분?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두 분이 탈퇴하고 세 분이 지금 현재는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세 분 중에 또 한 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팀장님?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2명 탈퇴하고 3명이 현재 이사에 있는 중인 것으로,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법인을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3명가지고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내년도 도봉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준예산으로 해서 매월 운영비를 주고 내년 10월경이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재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체를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올해도 본예산을 주지 말고 준예산을 줬어야 맞는데 올해는 본예산 주고 내년에는 법인이 없으니까 이사가 없으니까 준예산 준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지금 법인에 이사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본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본예산 주면 안되잖아요, 준예산을 줘야지. 그리고 법인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임시이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제가 받을게요.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인이 지금 해체된 상태면 재위탁 공고를 그때 당시에 내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제가 질의하니까 '법적 자문 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문제화 만들기를 한 것이 벌써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 본예산을 주면 안된다, 실버센터도 마찬가지로 준예산 줘야 된다 했는데 그 사이에 실버센터는 운영업체가 바뀌었고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은 계속 준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고 새로 법인을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서면으로 왜 우리가 여태껏 본예산을 주면서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남은 시간 올 연말까지 잘 지내시고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1년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몇 가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 것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요구자료 13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표에 보면 사업계획에 이용자, 종사자 구분해서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옆칸에 교육시간 맞습니까? 1,000시간 넘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인원인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들은 시간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000시간 넘게 하셨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너무 간략하게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싶거든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손혜영위원

체크하셔 가지고 다시 주시고요. 여기에서 말한 이용자나 종사자는 어떤 기관, 어떤 분들이 교육받으신 것이라고 설명이 안되어 있어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용자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사자 같은 경우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따로

따로손혜영위원

서면으로 서류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알기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인식교육 매년 1회 이상, 한 시간 이상 꼭 실시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실적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같이 확인을 할게요. 2021년에는 총 1,037명, 2022년에는 610명, 2023년에는 319명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강의 진행 중이라서 참여인원 확인하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교육 인원이 전반적으로 낮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과장님, 이것 법정의무교육 아닙니까? 모든 직원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의무교육이라서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실제 교육이든 연 1시간 듣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표 상에는 올해 교육이 진행 중이라서 인원수가 안나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1,057명 온라인강의, 2023년도에는 1,057명이 현재 수강을 했고요. 저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직원들의 이런 인식교육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교육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육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 계속 이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쪽의

위쪽의손혜영위원

홍보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홍보비 올려주셨는데 2021년에는 홍보비가 60만원인데, 2022년 갑자기 149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또 152만원, 홍보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서요, 각급 학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해가지고 다음 주에 뽑힌 작품에 대해서는 1층에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을 조금 잡아서 시작을 해보았는데 그 때는 예산이 모자라서 그 이후에 22년도, 23년도에 적절히 맞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시작된 지는 3년? 3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정도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도 관련해서 홍보비 말고 다른 예산서까지도 같이 한 번 첨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133페이지 독거어르신 스마트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선정기준을 확인하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업평가를 위해서 우울증 척도검사, 만족도 조사를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평가 완료되었으면 평가 결과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도 IOT사업으로 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우울감이 심해서 약간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추려가지고 이 부분 40명한테 IOT기계보다 조금 더 강화된 AI기능이 되어 있는 로봇을 설치해 가지고 이 로봇이 이 분 생활의 실태라든가, 그다음에 약 드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게, 약간의 의사소통 정보까지는 로봇이지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울감 해소 및 그다음에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것이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종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정도 되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치 작업을 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황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손혜영위원

동일하게 사업 진행하시는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사업평가가 없어서 사실은 내년에도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어떤 것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고령층이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키오스크나 스마트기기 같은 것 사용법 모르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스마트기기 이용 설명 같은 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기기 사용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들 어려움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이 일단은 이 업체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요, 2년간은 그 업체에서 A/S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된 어르신들에게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드리고 이 분들이 어떻게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AI 로봇을 조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AI 로봇의 어떤 기능을 미리 입력을 해줘 가지고 어르신 상태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답이라든가, 그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로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로봇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A/S라든가, A/S 기간이 만약에 끝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 로봇과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평가를 따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새로운 기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운영이 본격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사용하는 그런 실태를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지금 2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입찰이 한 10월경에,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이 AI로봇 하는 업체들이 이게 숫자가 저희가 4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 해줄 그런 업체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0월경에 지금 이게 입찰이 완료가 돼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손혜영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진행을 하실 때 2월로 잡은 것은 어느 정도 그런 예상들을 하시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신 것 아닌가요? 입찰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단순히 업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로는 너무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어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을 했을 때,

손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예산 반영한 것들을 2월에 시작하시겠다고 한 것을 10월에 하신 것은 조금 너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일단은 조금 늦기는 했지만, 상황이라든가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어르신들에게 진짜 케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스마트손혜영위원

돌봄 로봇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나온 것으로,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급 기기 선정 기준이나 업체 선정 어떻게 기준 삼고 하셨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선정은 저희가,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보급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물건만 사고 A/S라든가, 유지 보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단종이 돼 버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로봇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A/S를 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추전 받아가지고 지금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찰을

입찰을손혜영위원

진행하셨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기계를 통해서 뭔가 계속 정보 수집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생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집된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정보 문제가 없도록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개인정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요, 유지보수 센터에서 관리를 할 때, 어르신들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약간의 CCTV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CCTV 가동은 안 하고요. 만약에 어르신이 말씀을 없다든가, 그다음에 그런 위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현장을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센터에서, 119센터에 바로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CCTV 기능은 활성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시

상시손혜영위원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이런 노출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중에

나중에손혜영위원

추후에라도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랑 잘 이야기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가 독거 어르신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세부계획서 살펴보면요, 저희 독거 어르신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독거 어르신이 돌봄 사업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한 40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게 4개의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4개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어르신들 중에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어르신들 열 분씩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금 AI로봇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붙임자료로 주신 세부계획서 안에, 따로 저희 전체 독거 어르신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말씀 안 하셨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만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인원은 그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돌봄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한 400여 분 되고요. 그중에서도 또 고위험에 군에 속하는 사십 분 정도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손혜영위원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하고 게신데, 전체에서 영점 몇 퍼센트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차츰 늘려가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산 대비해서 좀 실효성 높은 사업이라면 사업 좀 확장할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울증 감소 만족도 같은 것 사업평가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서, 추후에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 하나 만드셔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들, 문제점 없는지 조금 꼼꼼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겠고요. 다음 197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주요 지적 사항들 매년 올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97페이지 관련해서 볼게요. 장기 요양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200개소, 올해 214개소 기관 개소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니까 21년에 19건, 22년에 23건인데, 올해 4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꼼꼼히 평가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적 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담당자 교육 제대로 되고 시정 조치가 되었다면 지적 사항이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이 너무 반복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점검이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조금 빨리 해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을 빨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반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자세히 올해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를 기관에 상반기 중에 미리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반복되는 경우가 조금 드문데, 그 대신에 저희가 다른 부분까지 조금 더 자세히 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건수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시설 운영상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만 현장의 시정조치라든가, 향후에 그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위주로 많이 적발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꼼히

꼼꼼히손혜영위원

감사를 하시느라고 건수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조금 집어서 체크를 좀 해보면, 2022년 지적 사항에 종사자 신규채용 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미준수가 6건,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만료로 인한 운영 소홀 1건, 인사 관련 문제들을 7건이나 지적됐습니다. 2023년에도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 공개채용 공공기간 미준수, 도봉실버센터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에 외부위원 미포함, 요양원의 인사위원회 미구성, 데이케어센터 직원 채용 절차 미준수, 데이케어센터 인사위원회 미구성, 인사 관련 문제만 또 5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채용이나 종사자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특히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관련이나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 계속 안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요. 기관의 이런 재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재계약 시에 패널티를 줘서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노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창동 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지정후원금 모집 시 기탁서 미첨부했고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지출증빙서류 첨부 부적정 내용 여러 가지 있었고 2022년에도 예산서 공개 소홀 사항 지적 있었고요. 여비 초과 지급, 세출예산 초과 집행, 회계장부 작성 시 주의, 지속적으로 예산이랑 회계 관련 부분에서도 지적받고 있죠. 이것 제대로 후속 조치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맞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이 제대로 다시 수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설이라든가, 법인들 이런 데의 관리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지금 복지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실버센터나, 데이케어센터 같은 데는 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조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외부위원 미포함된 인사나 회계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이 지금 보이고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부분 처리결과가 담당자 교육 및 시정조치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시정이 잘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감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에서도 지적 사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기간 운영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 사항들이 다 회계나 인사 관련해서 지적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관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행감 올라올 텐데 지적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조치되는 부분들도 같이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 2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인권 실태 조사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23년도에 지도점검 결과조치 내역을 보면, 전체 지적이 17건인데, 9건이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서 미공개입니다. 그리고 1건이 세입 후원금 명세서와 결산서 불일치 있다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총 10건이 후원금 관련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지기관에서 후원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더 투명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 더 지속적인 후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전체 지적 사항 중에 60% 같은 것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 단체에서 후원금 받을 때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단체에서 본인들이 후원금 받는 데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후원금 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추후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조치내역들 보면 현장 시정조치 하셨다, 이렇게 적어주신 것도 있는데 '현장 교육 및 시정' 꼭 현장에 나가셔서 처리하시고 처리 결과들도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 결과들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교육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따로 서류로 첨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36페이지 동일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 인권위 실태조사 조치내역을 보면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2022년에는 직업재활시설 3개소 이렇게 전수조사 실시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여러 차례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에 인권 실태 조사에서 특이 사항 없고 지적 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만 봐도, 이렇게 행정이나 복무 관련돼서 계속해서 같은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23년도에 하는 것은 다 결과 미통보로 되어 있네요? 아직, 11월 중순 넘었는데 아직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를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아직 통보는 안 왔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에는 올해도 특이 사항은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세부내역은 내년 초 정도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손혜영위원

조금 많은 개소를 나가신 것이죠, 확실히?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에 말은 전수 조사인데, 표본 조사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많은 시설을 점검받도록 했습니다,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6월, 7월에 대부분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미통보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은 또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충분히 조금 말씀을 하셔서 행감 전에 결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를 하셔야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84페이지의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 2023년 세부 집행현황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세부 집행현황 올려주신 자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전체 예산이 1,500만원인데, 기념 타올이 230만원, 기념 선물이 966만원, 물품비 49만원인데 이것도 이벤트 선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품이랑 선물비용만 대략 1,245만원, 85% 정도를 기념품이랑 선물비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돈은 대관비, 현수막비, 감사패입니다. 2022년 예산을 봐도 전체의 대부분이 다 80% 이상, 2021년에는 96%가 기념품이랑 선물비로 지출을 한 게 좀 확인이 되죠, 과장님?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장애인날 행사 중에 장애인의 날 행사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들이 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상황이나 여러 것들을 고려하면서 배려해서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다 보이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농아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 여러 인건비, 식비, 대관비, 홍보비 예산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행사인데 왜 지체장애인협회 3년째 예산이 선물 세트로만 85% 이상 사용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선물비 쪽으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한 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겸해서 다양한 행사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자료들만 보면요, 예산만 교부하고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에 관리나 감독들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향후에는 조금 잘 관리 감독하셔서 교부에서만 끝나지 않고 실용적으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99페이지에 어르신 노래자랑 개최 관련해서 자료 올려주셨습니다. 홍보비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전체 4,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회성으로 하는 행사에 예산이 4,000만원 투입된 건 조금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홍보비가 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이 중에 267만원 사용하셨습니다. 어르신 노래자랑 1회성 하는데 홍보비로 267만원 많은 것 아닌가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노래자랑은 올해 1회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지역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들 예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4번을 했고 본선을 하고 그러면서 장비 임차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그마한 행사를 한 번 하더라도 장비가 임차가 되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심 행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은 1회성 행사 같으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 예심이라던가 그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권역별로 한 40명에서 50명씩 오셔서 예심을 치렀습니다. 그런 비용이 좀 추가되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의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서류 결과로 통보받는 부분이나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같은 것들도 과장님 끝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29페이지, 지금 여기가 구청 바로 옆 건물로 보이는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시설비로 5,500만원 나간 것 중에 가설건축물 시설 개선공사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설보수 내역을 보니까 누수 및 환경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21년도에도 누수방지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예산 집행 현황 21년도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누수방지 공사가 들어간 것인지 나머지 비용은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빠진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그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2003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매년 사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수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역에서 약간 지금은 좀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건축법에 아마 내진성능을 평가하게 돼서 올해는 특별히 내진성능평가를 했고요. 지금 가설건축물이 내진성능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누수방지 공사와 겸해서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03년 건물이다 보니까 이걸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걱정됐던 것은 누수방지 공사를 혹시 매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안 하신 부분만, 133페이지 스마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리 따로 붙임 자료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 수행 인력이 40명인데 사회복지사 10명에, 생활지원사 124명으로 총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돌봄 로봇이 돌봄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여유롭게 생길 것 같은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4명의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1,2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IOT 기능을 가진 그런 시설들을 해서 만약에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생활지원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 3일에 한 번씩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매일 전화를 해서 이분들이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체크리스트 얘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력에 여유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효과성에 반영해서 사업성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 현황 30번에 보니까 지금 1,680만원 중에 900만원 지출했고 집행 잔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집행 중이고 일부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해 몇 퍼센트 정도 불용이 날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어서 계속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손혜영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원래는 2월에 시행이 돼서 완료가 돼서 평가까지 나왔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늦게,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불용률이 많이 나지는 않고 거의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예산을 다 사용을 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축소할지, 증가를 시킬지, 아니면 확대를 시킬지를 고려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4-2에 경로당 순회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성과를 확인해 보니 22년에는 경로당 점검한 개수가 130여 곳밖에 없는데 23년으로 넘어오니까 129곳의 경로당과 시설들까지 해서 134곳의 경로당을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에서 다 같이 직접 나가신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경로당 시설들을 확인한 것이고요.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전체 136개소 경로당을, 문 닫은 곳 빼고 132개 경로당을 다 순회를 하면서 거기 회원님들과 회장님, 총무님을 만나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듣고 직접 다 순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1년, 22년 대비해서 경로당 순회 점검을 이렇게 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저도 갔을 때 가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보다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물어보시러 오신다,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경로당을 가게 되면 시설 관련이나 냉난방 관련, 그리고 김장김치 냉장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뭔가 어른들이 챙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순회 점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도 활성화 됐으면 해서 너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항상 관심을 갖고 시설들을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6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경로당 점심운영 현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 질문도 넣고 여러 곳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99번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225만원으로 되어 있고 101번 같은 경우에는 15명인데 195만원, 그리고 그 아래인 102번 같은 경우에는 21명인데 19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원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상위 50개소는 18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위 86개소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급식 인원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급식 인원 변동에 따라서 상위 50곳을 다시 지정을 하면 그 금액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는 아마 지정 당시에 인원이 이렇게 조금 맞지 않지만, 그때 저희가 식수 인원을 별도로 체크를 해서 상위 50곳과 하위 86곳을 정해서 15만원, 18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시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연번을 말씀드린 사유가 상위 50개소, 하위 86개소 이렇게 해 버리니까 상위 50개소 사이에서의 갭 차이랑 하위 86개소에서의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126번 같은 경우에는 15명에서 17명으로 되어 계신데 255만원으로 되어 있고 70번을 보시면 55명인데도 동일하게 2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기준이 나눠져서 최상위 그룹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증액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위 50개소와 그다음에 하위 86개소 해서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위 중에서도 인원이 더 많은 곳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노인회에서 권장하는 월요일,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처럼 주2, 3회의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5명에 지원되는 금액이랑 55명에 지원되는 금액이 같아져 버리면 15명은 여유롭게 3번, 2번을 진행할 수 있지만 55명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밖에 진행이 불가능하고 거기에서도 또 마이너스가 나서 회장님들이 직접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이런 경우에 상위에 있는 개소 중에서 식사 인원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상위의 구분을 50개소가 아니라 10개, 20개, 20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인원별로 실제 식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올해 6월쯤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인회에서 일자리 취업 알선하는 부분이랑 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하는 사업들, 밖에서 하는 사업들, 특히 뒤에 보시면 초등학교 관련해서 지킴이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보시면 22년도랑 23년 대비해서 최하단부에 한신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 인원이 살짝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일하실 때 가서 말씀 나눠보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교통안전지킴이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간이의자 같은 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서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노인회나 보건복지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인 1조로 움직일 때는 한 분은 앉아있을 수 있거나 그리고 통학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10분, 20분이라도 앉아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건의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들 하교 시간 잠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있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마 학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 보호하는 게 이분들의 주 업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게 핫팩이나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 나가시는 어르신들한테 핫팩 같은 것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어르신들이호석위원

일자리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 나가셔서 오히려 다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본업이 안 지켜지면 안 되겠지만 핫팩 지원 정도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200페이지 지도점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도도 그렇고 지금 같은 과이니까, 봐도 동일하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가 많고, 그리고 종사자 신규 채용, 대부분 회계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해서 각 센터에 교육을 해서 동일하게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가능할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호작업장 인강원 같은 경우 3회에 걸쳐가지고 똑같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미흡한 걸로 나와서, 그래서 시정명령을 저희가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주고 그다음에 개선 명령이라든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면서, 그래서 법인이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 내용은 여기 요구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혹시 지금 우리 장애인 관련된 센터들, 그리고 협회들, 기타 등등 복지시설들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이 되면 실제로 교부되는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2년, 23년 기준으로 몇 월에 지급되었다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사유는 특정 시설을 언급하면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센터랑 시설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4, 5월에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예산이 지급되게 되면 대부분 의회에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12월에 예산 심의가 마무리가 되는데 시설이나 센터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진행을 할 때 5월에 예산이 들어와 버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고도 해야 되고 실제 사람도 모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봄이나 여름에 하는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빠르게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만약에 늦게 지급이 되어서 사업이 지체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실무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지급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및 결과조치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이게 그전의 지적사항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깔끔하게, 완벽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까도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개선도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올해 초부터 각 시설을 통해가지고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면 재위탁이나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고 저희가 누누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지도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지, 그냥 저희가 점검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에서

과에서이호석위원

많은 고생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서 지금 마스크 제조 업무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추진 실적 최하단부를 보니까 '수익금을 활용하여 근로장애인 추가선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마스크 제조가 업무정지가 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혹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원래 쇼핑백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한테 수당이나 근로임금을 일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도에 저희가 거기 마스크 작업을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장이 좀 문제를 발생을 시켜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마스크 제조 정지를 받은 그런 상태이고요.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작업장이 지금 12월 1일날 최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쇼핑백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장이 들어와서, 법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보호작업시설이지만 근로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추가선별하고 열어주셔서 빠른 처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92쪽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좀 작게 운영을 하다가 22년, 23년도 와서 전 동으로 확대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좋은데 이 사업 내년에도 진행 가능 예정인지, 아니면 추가나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 세탁사업은 21년도에 저희가 추경으로 시범적으로 2개 동을 했고요. 22년도에 권역별로 해서 법정동 4개 동을 했는데, 그때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6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22년도 말에 10개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에는 전 동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전 동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1년 9월부터 시범 운영했지만 지금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사업이 잘되고 있는 만큼 과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운영에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예산 집행 현황에서 21번에 무더위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41%이고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무더위쉼터 인건비 11월 초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9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2달 텀으로 나가는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조금, 인건비로 나가는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아직 못해서 조금 저조한 거고요. 이것 다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은 90% 이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오히려 냉난방비가 인상해서 추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난방비로 서울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겨울에 한파가 있고 그러면 난방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명시이월로 저희가 넘겨 놓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행감 지적사항 확인해 보니까 통합복지센터 앞에 청춘만세 어르신문화센터 불용예산 중에 지중화 사업비로 서울시 특교를 진행했다고 답변이 온 게 있습니다. 특교금 혹시 선정이 되는지, 물론 가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부서에서 혹시 예정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센터 앞에 전신주가 6개가 지금 안 좋게 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원래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2억5,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올해 특교금 3억원을 더 받아서 5억5,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재 한전하고 굴착비 등 해서 5억4,000만원 정도 다 집행을 했고요. 아마 내년 초면 지중화가 완료되어서 전신주가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 초에는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가설건축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앞에 있는 것 재산권 관리 주체가 어르신장애인과 맞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의

거기의강철웅위원

가장 큰 문제가 계속 지금 시설 보강이 계속 들어가는데, 시설 보강의 큰 문제가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거죠, 가설건축물에다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진 이런 게 필요한지, 그래서 올해 용역으로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인

구체적인강철웅위원

계획 있으세요, 향후에?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어르신장애인과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원래 그 자리에 보건지소하고 해서 복합으로 지으려고 그때 계획이 잡혔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강철웅위원

아니라 용역을 하다가 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용역을 중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계속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장애인 관련 2개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 보훈단체들은 외부로 나갔는데 활용을 하는데 제일 불편한 부분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활동하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화물수송용 엘리베이터만 있고요. 그런데 일부는 화물수송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요. 화물,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본적인 건물의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문제도 있고 누수의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 방안이든, 근원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렇게 계속 땜빵식으로는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지어진 지 20년 정도 돼가지고 거의 누수는 상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많이 거기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많다고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 단독으로는 그런 계획 세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복지가족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는, 어쨌든 저희 과 차원에서도 하고 국 차원에서 같이 과장들끼리 모여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시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려다가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예산까지 잡았다가 다 삭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국 단위에서 국장님도 한 번 신경쓰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근원적인 고민을 좀 하시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경로당 현장방문 계획 가지고 현장방문하셨다고 하잖아요. 관련 근거에 보면 도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관련해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경로당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경로당 현장방문 계획의 관련 근거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을 현장방문해서 경로당을 확인하는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만 봅니까? 경로당에 관련되는 직접적인 조례를 보셔야죠. 왜 그것은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추후에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떤 현황인가 살펴보고 2023년도에는 청장님이 가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의 의견을 들으셨다. 이건 구청장의 그냥 업무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인 거예요. 부서의 업무가 아니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은 부서의 역할을 하셔야죠. 현장방문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든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을 가든,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가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청장님이 가시는 걸로 대충 때우는 것은 부서에서의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 조례에 보면 제8조에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거기에서는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 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항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활성화 하는데 그 조례에 관계된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3년도에 청장님 모시고 순시했다고 해서 저희 업무를 다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 외에도 어르신복지팀에서 연 1, 2회는, 그다음에 수시적으로 또 경로당에 문제가 있을 때면 나가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경로당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가가지고 해야죠. 그건 일상적인 업무이고. 기본적으로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전에도 1년에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점검을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조례안 내용들에 나와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가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방문이든, 지도점검이든 어느 목록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검하는 부분에서 조례에 나와있는 상황 중에 민원 여부만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 특히나,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청장님이 방문하셨던 것은 청장님의 일상 업무 중에 하나인데 부서가 거기 얹어서 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 일상 업무와 부서의 업무는 별개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가서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을 적절하게 잘 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안에서의, 경로당 안에서의 회원들과 또 임원들간의 어떤, 또 내지는 외부의 세력에 의한 어떤 인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셨느냐는 것이에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매년 점검을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가지고 저희가 시설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보강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청장님의 일상업무와 부서의 해야 될 지도점검 업무는 구분해서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이든, 지도점검이든 어떤 형태로 가든 그것은 부서에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을 제대로 적정하게 잘 쓰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도 확인하시고 그 안에 회원들간의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이 있고 소송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하시고 민원 발생 여부도 점검하시고 조례에 나와서 하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176페이지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법인 관련해서요.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운영법인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관계 해가지고 이야기를 추가로 좀 드릴게요. 지금 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 법인이 지금은 존재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지금 법인 관련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현재 존재는 하고 있고요, 존재는 하고 있는데 아까 고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중에서 2명의 이사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3명의 이사를 가지고는 적절한 의결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이 존재하지만 기능이 미약하지 않나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말고 이 법인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 법인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 안하셨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언제까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안에 답변 주기로 해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구두상으로라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정족수 상에 5명 중에 2명이 사임을 한 상태라서 3명 가지고는 정상,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는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은 법인 조치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법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이 올해말까지,

보고

지켜보고강철웅위원

하겠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안된다든가 그런 최종적으로,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법인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을 10년에 10억 납부하기로 했는데 법인자금으로,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속 불이행, 조건부 법인설립 악속 불이행하고 말씀하신대로 이사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전에 계속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법인을 해체하겠다라는 얘기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12월까지가 기간이니까 12월 31일날 다 모든 내용을 해소할 수 있기도 한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법인이 그 기능을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그런 법인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는 말이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내년 10월이 위탁 만료이니까 그때까지 준예산으로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부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면 위탁 중단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죠. 그리고는 신규위탁 모집에 빨리 들어가야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10월이 위탁 종료 이런 것을 떠나서요, 내년 초에 재위탁 방침을 받아서 그것이 어차피 그것도 시일이 걸려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빠른

빠른강철웅위원

조치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법인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법인을 바로 해제 안하더라도 중단, 가까운 것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빠르게 새로운 법인체를 위탁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봐요. 그래서 서울시의 통보나 내용들을 확인한 즉시 위탁 종료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신규 위탁해서 빨리 변경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좀 내용이 이상한 것이 있어서 183페이지 보면 창5동 데이케어센터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다른 데의 법인 전입금은 약속된 금액이에요. 법인 전입금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위탁 시에 약속을 한 금액이잖아요. 다른 곳들은 일정 시기에 그 금액의 50%,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다른 곳들을 보면 그런데 기관별로, 그런데 조금 창5동 데이케어센터는 30만원씩 매달 들어오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냥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에 50%라든지, 일시불로 내든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숙지를 하지 못해서,

정은

규정은강철웅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아닌데 30만원씩 큰 금액이 아니고 1년 해봐야 36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을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이 기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급여에서 법인이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전입금을 충당하는 경우들이 예전 기관들이 있었어요. 3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충당해서, 매달 25일이거든요, 들어오는 날짜가. 그러면 급여일하고 연동이 되어서 혹시 이런 형태로 직원들한테 법인 후원금 받아서 그것을 법인 전입금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강제적으로 직원들의 후원금을 받아서도 안되고 그런 형태로 법인 전입금을 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기관이 이렇게 30만원씩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여지가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강철웅위원

대표가 급여를 받아서 25일날 급여를 받으니까 자기 급여에서 매달 일정 부분씩 내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확인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살펴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8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리원을 보면 창5동 데이케어센터만 조리원이 없어요. 다 조리원이 한 명씩이라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5동 데이케어센터는 급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점심식사를 하실 것이잖아요, 데이케어센터이니까. 확인 안되세요? 뒤에 팀장님들 확인되세요, 안되세요? 급식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조리원이 없으면 외부에서 가져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조리원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급식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하는 영양사는 없을 수 있고요, 일정규모 이상은 영양사가 필요하긴 한데 조리원이 없으면 조리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뒤에 팀장이 확인을 했는데요, 급식업체를 통해서, 여기는 조리원이나 조리사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고 급식업체를 통해서 그때그때 제공받는,

철웅

강철웅위원

급식업체를 해서 통해서 제공받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급식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식업체들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른 데들을 다 보면 급식의 질과 급식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들은 조리사나 조리원이나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양질의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급식업체는 어쨌든 일정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를 다, 자기네 이익금까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환경이 급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급식의 내용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급식의 비용과 내용들에 대한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강철웅위원

건빵도시락이든 이런 아동도시락들 나왔을 때마다 항상 외부업체 급식 위탁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위탁업체에 맡길 때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또 그 위에 2명과 1명, 1명 한 것은 현원과 정원에 대한 표시인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의 도봉실버센터는 그러면 정원이 7명에 현원이 1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종사자가 7명인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이

조리원이강철웅위원

7명이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193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도봉실버센터 현재 인력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리원이 현원에는 2명이에요, 영양사 한 명 있고 그리고 조리원 있는 2명은 2023년 5월, 8월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맞지 않은 것이에요, 조리원이 7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 나머지는 조리원으로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조리원이 왜 2명 밖에 없을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조리원까지 합해서 지금 여기는 표에 나와있는 것은 정규직 조리원이고 시간제 조리원으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은 그러면 시간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종사자 현황은 정규직만 넣었다, 그러면 앞뒤의 서류에 두 개가 자료가 다른 내용으로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종사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기준이 앞에는 시간제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원수 자체가 달라진단 것이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준을

기준을강철웅위원

정확하게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종사자 현황에서 예를 들면 조리원이 7명인데 기타에 내용을 써서 시간제 몇 명, 정규직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지, 뒤에는 입퇴사의 문제이니까 정규직만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여기에 기간제 몇 명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입퇴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안했다든지 그런 붙임을 달아줘야 확인이 되는데 확인이 되는데, 앞에는 7명인데 뒤에는 두명 밖에 없으면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만드실 때 정리를 하시고 이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주요지적사항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민간요양원이든, 요양보호시설 지금 다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특정 참존VIP요양원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강철웅위원

나가는데 참존VIP요양원만 지적사항이 되게 많고 앞에서도 회계나 이런 문제,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장지도가 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후원금을 다 정산하고 적립하고 다 잘했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원칙이 있는데 공개를 외부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를 못했다거나 늦게 했다거나 이런 것은 지적하고 바로 즉시 하라고 하면 공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 과목을 부적절하게 쓴다든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정족수가 미달이 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효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점검을 어떻게 지도를, 시정 조치로 끝나야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지적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현장 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기관에서 아마 시정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향후에는 지적 사항이 발생을 하면 일정 기간을 줘서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그것을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봤을 때 노하우가 쌓여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이렇게 우리의 공공기관들은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그러면 시정조치 해가지고 언제까지 시정조치 하라고 하면 시정조치 해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시정조치 했다고 통보를 해서 결과를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요양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곳에서 우리 구립시설이 아닌 시설들은 우리만 점검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는 해요. 공단에서도 점검을 하는데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우리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강철웅위원

회계 관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통장 잔액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민관시설들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좀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드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까지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보호작업시설 중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서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굿윌스토어 얘기를 조금 할게요. 굿윌스토어 예산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굿윌스토어는 예산 지원 내역이 전부 다 구비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시비,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구비, 시비가 나뉘어져 있죠. 구비 퍼센트가 있고 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구비 40에 시비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보호작업시설들하고 굿윌스토어하고 보면 월 급여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두 개의 보호작업장은 결국에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조금 위주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으로 약간 복지적인 차원을 가미해서 운영을 하고 굿윌스토어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면서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급여도 높고 그래서 이곳에 취업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이런 곳들이 조금 더 사실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종사자 현황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사자 현황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또 맞지 않는 게, 271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실적 보고에 근로장애인이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15명은 뭐고 55명은 뭘까요? 비장애인인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5명은 기관 운영하는 장애인이 아닌 정직원들이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15명, 여기 표시를 종사자 현황과 근로장애인도 종사자로 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운영 비장애인 현황이라든지 표시를 해줘야 아, 여기에 장애인이 얼만큼 고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55명하고 15명이 왜 다른 지를 확인을 했고요. 15명도 그렇고 55명도 그렇고 급여를 적절하게 급여를 받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4명 또 내지는 훈련원 20명 이런 사람들은 급여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나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굿윌스토어가 좀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창동에 또 하나의 지점을 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동에 지점을 한 개 더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지금 자료에도. 그 내용도 넣어주셨어야 되는 건데, 자료에 창동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조금 찾고 있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양쪽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하나로 합쳐졌다는 얘기인 건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총괄로 해서,

점만

도봉점만강철웅위원

써 있길래, 밀알 도봉점만 써 있고 창동점은 없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다음번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그것을 지적한다기 보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급여를 적절하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위의 보호작업장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장애인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작업 능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의존하는 게 장애인 우선 구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여기는 기부에 의해서 판매를 주핵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은 수익금 비교에서도 바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동점을 오픈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창동점 오픈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도봉구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여기의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굿윌스토어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수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역 근처에, 이런 데에 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장애인 고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원구이니까 거기는 안 된다, 지점을 내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시는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 도봉구 입장에서는 도봉구에서 수익이 나는 것을 도봉구 장애인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저희 구의 입장이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그것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쓰기 때문에, 전부 다 또 100% 도봉구민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원구민들도 되게 많아요, 장애인들 중에. 다른 구에 있는 직원들이, 장애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도봉구민만 쓰고 있지는 않아요. 또 그게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해요. 다른 구의 장애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게 결합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 어떤 광역 중심지하고 노원에서 노원 지점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지점을 낼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수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창동지점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창동지점만 가지고 수익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도봉과 창동지점을 합친 수익 구조 안에서 급여를 나누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노원구로 가면 노원구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 시비가 들어가니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도봉구에서는 도봉구비가 일부 들어가니 이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찾아서 광역 단위의 지점과 노원 지점, 그리고 노원구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단계를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 노원구민들은 노원구 지점에 근무를 하게 하면 출퇴근도 편하고 비는 만큼 도봉구민들을 받고 또 도봉구에서 거점으로 삼으면 강북이든, 수유든, 노원이든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독립된 지점을 내는 게 되게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갖는다라고 호소를 해요. 그러면 중심 광역을 체계를 두고 거기에 분점 형태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부분은 아니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구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런 대승적인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구가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게 하고, 아니면 노원구에서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 그다음에 노원구 형태로 넘어가는 형태로 하든 이런 발전 방향들을 조금 모색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한

이상한강철웅위원

게 하나 있어서요. 297페이지를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방역소독 현황 수의계약 얘기를 했는데요. 전년도 하고 금년도의 방역 첨부자료 준 것을 보면 거의 도봉구이고요. 가끔 방역업체가, 수의계약한 업체가 거의 도봉구이고 노원구하고 은평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내이고 근처에서 가까운 데이고 그다음에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금액이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2022년 이후로는 도봉구, 한 곳 노원구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 경기 화성시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니, 관내의 업체들이 할 수 없어서라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었던 데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는데 왜 굳이 경기 화성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계약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계약

계약강철웅위원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7월달 내내 현장을 뛰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살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업체가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강철웅위원

번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예전에 금연 스티커 이런 것을 제작하는, 특수제작이라서 그것을 제작할 수 있는 데가 관내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를 썼다, 이럴 수 있는데 관내의 업체들이 우리 관에서 지원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관내의 경제도 사는 건데,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화성까지 수의계약, 그것도 무슨 입찰에 의한 경쟁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수의계약을 어쨌든지 관내의 업체들 중심으로, 부득이하면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313페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 여기에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강철웅위원

얘기하면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인 것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그 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수요를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수요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선발하고, 물론 예산도 저희가 감안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선발해서 해당 그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3년도 배치 장소, 배치 인원을 보면 전일제, 특정한 곳에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전일제 6명에다가 그다음에 참여형 7명이 들어갑니다. 시간제 사실은 또 한 명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시간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또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곳에만 15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다른 데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에만 다 주는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보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서 과잉 인력이 만약에 지원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서

몰라서강철웅위원

못 쓰는 데도 있지 않나 싶어요. 각 협회나 그리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이 시간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얼만큼 더 근로를 많이 하느냐,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에

필요에강철웅위원

의해서 운영을, 자기 단체에서 필요에 의한 만큼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봐요. 전일제가 모여 있는 곳과 참여형 있는 곳들하고의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곳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더 쓸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배분도 적절하게 지금 배분을 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제 들어간 것과 참여형이 들어간 것들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

특정한강철웅위원

부분에, 지금 특정한 이유로 가는 형태로 느껴지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올 한해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체감사 받으셨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 전체 자체감사 받았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부서만, 우리 국만 하는 것은 아마 끝났는데 결과는 안 나왔고 이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어르신장애인과의 지적된 사항을 아세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아직 저희가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받았을텐데,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공공계좌 원인 불분명 잔액 처리 소홀, 공공계좌 이자 수입 세입처리 소홀, 공공계좌 보험료 등 환급금 처리 소홀,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 부적정 이렇게 해서 4개의 항목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국에 감사하고 있는 게 아마 11월 10일까지 연장이 돼가지고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지적 사항들 보면, 어제도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등 4대 보험료 환급금 처리 소홀, 또 근무지 내 국내여비 차후 지급, 근무지 내 국내 여비 부당 수령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교육도 좀 하고 점검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가족국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여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마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감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것 알아요. 또 열심히 하세요, 보면. 우리 복지정책팀장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요. 알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 결과 나오면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의 감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나오면 지적사항들을 갖다 달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과장

감사에 관한 것은 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어느 부서에서 보시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부서이태용위원

, 국으로 했기 때문에 국으로 나올텐데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이태용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보시면 일반 현황에는 133개 업소가 나와 있죠, 경로당?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 경로당 숫자가 몇 개죠, 우리 도봉구에?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현재 운영이 중지된 곳이 있고 1개소는 호수 경로당이라고 해서 도시 계획이 나서면서 없어진 경로당이 하나 있고 해서 137개소인데 5개가 빠져서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경로당 점심 운영에 보면 137개 업소 다 나가고 있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결재하면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33개소나 132개소가 제가 운영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나가는 것 확인을 하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서로 간에 착오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학3동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3동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 3년 전부터 아파트, 빌라 이런 곳들을 검토를 해서 계약 단계까지 갔다가 계약 파기된 곳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경로당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백방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어쨌든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셨던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답답해 하시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백방으로 찾으면서 그분들한테는 주위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학3동 구립경로당 적절한 장소가 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위에 간송 전형필 가옥, 그 위쪽에 택시회사 있었잖아요. 택시 부지, 택시회사 부지, 태광산업인가요? 거기의 부지를 경로당을, 그쪽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또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폐지된 부분은 폐지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속, 5개잖아요. 경로당 운영 중단 및 폐지 현황에 보면 5개로 되어 있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부분들은 폐지하면 폐지됐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년 더 방학3동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요. 최종적으로 장소나 이런 곳을 찾지 못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학3동 구립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종료하도록, 계속 매년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상의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우리가 위탁업체라든지 또 기관들 있잖아요.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들 그런 업체,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설건축물이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기능별로, 또 분야별로, 층별로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단순하게 2, 3년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쭉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이걸 보려면, 체크리스트 보려면 혼란스러우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센터면 실버센터 해서 쫙, 과거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것은 잘 몰라요, 저희들도. 아마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랫동안 한 5년에서 10년치 정도 해서 쭉 봐야지 어느 부분이 약하겠다, 어떤 부분을 했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태용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계속 유지보수하는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만들라고 하셔서요. 현재 복지시설 6개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는 그것을 만들어서 최근 3, 4년 내에 보수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체크를 해놓고 있고요. 향후에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츰 차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완성이 되면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희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13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5개소가 운영 중단 및 폐지됐다라는 자료 주셨고요. 147페이지를 보면 137개 지원금 나간 부분들, 점심 운영 현황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다시 과장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37개, 133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돈 나가는 부분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운영 중인 곳이 133개소이고요. 그다음에 급식하시는 경로당이 132개소라서 그 부분은 급식은 132개소이고요. 경로당 운영 133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혜영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137개소가 올라와 있어서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폐지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료를 올리지 않고,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자료 안에는 폐지, 운영 중단된 부분들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139페이지 보시면 거기 5개 경로당, 폐지된 경로당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상으로 위원님들 헷갈리시게 만들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자료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제외하고 실제 운영되는 경로당만,

간에

중간에손혜영위원

중단된 부분은 언제 중단이 된 것인지, 이게 지원금이 처음부터 나간 상황에서 중단이 된 경우인가요? 아니면,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그건 2, 3년 이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운영비가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영비

운영비손혜영위원

나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료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자료 제출 하실 때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산 집행 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첨부해 주신 USB 안에 25번, 26번에 장기 요양 요원 처우개선 사업 있고요. 그리고 밑에 56번에 고령친화도시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집행 사유들 보면 11월에 집행하는 게 인식개선 홍보물품 앞치마 제작 예정이고 힐링 프로그램 집행 예정이고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홍보물 제작 예정이다, 이렇게 사유들을 적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연초에 계획해서 연초에 홍보물품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힐링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연초에 계획 잡으셔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로봇도 있었고 이것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집행이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물

홍보물손혜영위원

같은 경우에 연초에 빠르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많아서 결산이나 나중에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저희 웰컴 클린 관련해서 방역, 소독용역업체 계약서 일체하고요. 이 부분 계약된 내용들, 예산 집행 현황들 해서 자료로 따로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부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두세 가지 지적을 좀 드릴게요. 144페이지 봐보실래요,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에 대해서 아까 손혜영 위원님도 그렇고 보니까 15번, 17번, 43번, 그다음에 68번, 69번이 빠져있네요. 아까 경로당 지급한 것, 지급 안 한 게 빠져있어요, 급량비가. 그래서 132곳, 133곳이 맞는 것 같고 제가 물어보는 싶은 것은 횟수는 월 10회 제공한다는 것이죠, 경로당에서 식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횟수는 보통 8회에서 10회이고요. 그것보다 적게 하는 경로당이 있고요, 조금 더 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정승구위원장

평균은 10회 정도 하는데?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인원은 옆에 이렇게 있지만 급량비 지원비가 많게는 225만원에서 작게는 195만원 하는 데도 있고 15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게 연 지급액이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연 지급액입니다.

정승구위원장

한 달로 따지면 12만원, 13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거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 금액 가지고 어르신들 한 20명이 10번 해먹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도 되고 해서 작년인가 한 번 일부 인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3만원씩 올렸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런데 그 부분으로는 사실은 급수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는데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많이 어렵죠, 조금이 아니고?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좀 올려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올려주시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혹시 이번에 예결위에 많이 올렸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2년 전에 한 번 올린 부분이 있어서 예산팀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물품 취득이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반영을 했는데 다 삭감되어서 예년 수준으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른 단체나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급량비 지원하는 금액은 턱없이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급량비는 더 올려줘야 될 것 같고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르신들께 다니다 보면 회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급량비가 너무 작아서 사실 12만원, 13만원 가지고 10번을 20명이 해 드신다고 그러면 사실 컵라면 하나도 먹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급량비 정도는 추가해서 올릴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게요. 292페이지요, 세탁사업이거든요. 세탁사업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창3동이 건수가 7,620건이에요, 그렇죠? 밑에 보면 2023년도.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 계층 무료 세탁 사업이 창3동하고 방학2동이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 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요만큼 지원을 해줬는데요. 내년에서부터는 적은 동도 있고 많은 동도 있어서 약간 차등을 두고 제한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만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서 그걸 좀 짚어주고 싶어서 다른 동은, 창2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데, 거의 배 이상 되는데 상당히 양이 작아요, 반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창2, 3동 보면 세탁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화가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수요만큼, 동에서 원하는 수요만큼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서부터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곳에만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요를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해서 균등하게 동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료 나오면, 지적사항 감사자료 나오면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부탁드릴게요.

순석

백순석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가족국의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가족정책과 과장님과 아동청소년 과장님은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 인사, 소개)

정승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말씀 좀 드릴게요. 380페이지에 저희 불법 촬영점검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사업계획서, 점검실적, 예산 지원내용 및 집행현황, 탐지기 보유 수량, 종류 구분해서, 그리고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홍보활동, 비상벨 관련 자료 요구했는데요. 내용 보면요, 사업계획서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근거, 목적, 내용 이렇게 간략하게만 들어있고 탐지기 보유 종류 구분 안 되어 있고요. 어떤 멘트도 없고 홍보현황도 홍보스티커 부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지 스티커 뭐 부착했는지, 몇 개 있는지, 보도자료 어떻게 나갔는지 상세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미비하게 와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연계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480페이지에 여성특화 일자리 박람회 관련 건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첨부 안되어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같이 내달라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다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제가, 어떤 걸 어떻게 보고서 지금 감사를 해야 될 지가 사실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 감사 자료들이 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 받아보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불법 촬영점검단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자료를 봤을 때 그 질문에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나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자료를 제출할까 고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저희가 개요서만 작성을 했는데, 뒷부분은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 박람회 관련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실제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와 통합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여기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지금 자료 첨부 미비한 부분하고 가족정책과의 서류 올라온 게 보면 일괄적이지 않고 서류 자체가 2021년, 22년, 23년 서류가 좀 뒤죽박죽이예요.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국공립어린이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요, 2023년도가 위에 있고 또 2021년도가 위에 와 있고 막 엉망이예요, 서류가. 서류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담당 부서 팀장이나 누가 답변 한 번 해봐요. 최소한 연도별로 정리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행감자료인데. 개인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 보고 도봉구의 직원들이 다 볼 텐데, 이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저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일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류 부분도 있고 했는데, 대부분 21년, 22년. 23년 연도순으로 했는데, 첨부자료에 23년이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좀 서류에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행감 자료, 지금 행감받는 시기인데 자료 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임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실적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 월평균 1,2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80% 정도 사용된 것 같은데 해당 사업 간략하게 현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21년도에 가족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1년 출생자까지 지급을 했었고요. 22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3년 신규사업으로 0세아는 70만원, 1세아는 35만원 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0세·1세 아동 1,220명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각종 계약현황 파일 따로 주신 것, 가족정책과 것 확인하면 2번에 22년 어린이날 축제와 9번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11번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여성으로 2건 들어가 있고 제한경쟁으로 1억8,0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 수의계약 기준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2건은 지금 5,000만원이 초과되는 2건으로 보이고 1억8,000만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따로

따로이호석위원

지금 USB 자료로 주신 각종 계약현황, 가족정책과에서 연번 2번, 9번, 11번입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이 가능하고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개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 업종에 맞는 업체를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격경쟁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9번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52페이지에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지원 위원회 활동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 21년 대비해서 교육지원과랑 지역보건과에 관련된 회의 자문이 없는데, 이 부분이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논의가 되었는데 자료가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호석

이호석위원

352페이지 저출산 극복 출산·양육지원 위원회입니다. 23년에만 교육지원과랑 지역보건과에 관한 자문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위원회는 매년 연초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질문사항이 없어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임산부 관련된 지역보건과 민원이나 이런 키움센터 교육지원과, 사실 이따가 아동청소년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통합돼서 저출산 극복에 같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 반영,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회 개최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출생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03페이지에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운영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소하는 어린이가 적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생 문제로 해서 국공립·민간·가정 할 것 없이 대부분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봉구청 직장어린이집 또한 지금 인원이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도 점차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404페이지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자녀를 맡기는 경우에 야간연장형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서 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벌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업 구조, 여러 가지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이런 여러 형태의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시설이 81개소, 그리고 운영시설이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는 365열린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지정한 시설에 비해서 실제 운영시설이 작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할 때 취약 보육에 대한 부분은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놔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야간연장형을 현재 지정을 해서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있다면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지금 지정시설을 보면 국공립의 지정시설 숫자가 거의 52곳, 그리고 53곳 비슷한데 어린이등록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98명의 어린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존 시설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만 늘어났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야간연장형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추가로 지원이 되거나 교육이 되거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형을 운영을 하려면 야간 보육교사가 계셔야 되고 그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이호석위원

것은 지금 국공립 시설 숫자가 그대로인데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등록 현황에 연도별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다

맞습니다이호석위원

. 지금 위, 아래 보시면 21년도에 국공립 52개소였고 국공립에서 59명의 어린이가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보시면 53개 소로 유사한데 59명의 2배 조금 안 되는 98명으로 어린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어떤 베네핏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형 어린이를 수용하려면 사전에 신고를 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록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매일 똑같이 이용한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수요가 있으면 교사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인건비 지원은 늘고 있는 현황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지정한 것에 비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든지 수용할 의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물론 여기 등록은 해놓고 있지만 필요시에 이것은 긴급보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등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 등록 현황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등록된 숫자만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게 100% 그렇지는 않지만 필요시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놓은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관련손혜영위원

건이 저희 내부 직원은 아니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건이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성희롱 관련 상담건수가 코로나19 끝나고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것에서 이런 것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인사 이동 처리하고 마무리하거나 이런 건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잘 신경 써주십사 말씀 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내부 직원들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우리 산하 기관에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황

현황손혜영위원

, 실태 파악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시긴 했는데 491페이지에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 자료 주셨습니다. 지원 규모가 400명이었는데 신청 인원이 276명이고 선정 인원이 239명으로 선정률이 60%밖에 선정을 못했네요. 선정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6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금 대상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기준소득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손혜영위원

규모가, 선정률이 60%밖에 안 되니까 예산도 당연히 불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도 2억8,0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 2,700만원 밖에 예산 소진이 안 된 걸로 나옵니다. 집행액이 언제 기준인지도 안 써 있어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7월에 시작을 했고 9월부터 서비스 대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후에 나가는 부분이라서 집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사실은 체크를 해봐도 100% 집행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작이 늦었지만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손혜영위원

이어서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과장님?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나

예산이나손혜영위원

선정하는 것들,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십니까? 보완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예산부터 조금 실제 계획보다 너무 초과해서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임산부 86명, 그다음에 맞벌이 34가구, 다자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는데 생각보다 그 규모가 커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 답변에 중위소득 80%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준 중위소득이 맞추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금 그 기준을 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기준 대상자가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고려하시겠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들도 확인해서 예산이나 결산 볼 때 말씀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뒤에 같이 495페이지에 엄마, 아빠 행복프로젝트 택시 관련해서도 계획서를 첨부해 주셨어요. 이 사업도 예산액보다 집행액을 많이 사용을 못하셨죠? 지금 예산 현황 언제 기준으로 내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이 집행률이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되게 호응이 좋아서 신청은 굉장히 빨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껴서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어요. 신청자가 저희가 현황을 알고 있어서 문자서비스로 계속 이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독려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

포인트로손혜영위원

결제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세부 추진계획 보니까 수행업체 체결이 3월인데 지금 사업 개시가 5월 말로 시행된 걸로 보입니다. 조금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택시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손혜영위원

496페이지 하단에 추진경과에 협약서 체결은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은 5월 24일로 되어 있어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협약을 3자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완료되고 시에서 이 사업 시행이 돼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진행이 늦춰진 걸로,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세부기준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업이

사업이손혜영위원

늦어지다 보니까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쪽에 말씀드렸던 가사서비스랑 관련해서도 내년에 동일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수정, 보완하셔서 내년 사업은 조금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480페이지에 여성특화 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는 아까 요청한 자료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저희가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도 성과지표가 너무 낮고 세부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자료가 요청했는데 요구자료가 제대로 안 와서 파악이 어려웠어서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저희에게손혜영위원

주신 자료로 보면 480페이지에 지금 운영 실적들이 구인기업이 계속 2021년에 87개, 2022년에 112개, 23년에 10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참여하는 구인기업 선정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데, 사실 도봉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굉장히, 저희가 실적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재가복지시설이나 요양원 그런 부분하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이런 어쨌든 우리 구에 기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인·구직 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요양서비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깊이있는 내용까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화

여성특화손혜영위원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도 물론 주관하는 곳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도나 대안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금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홈페이지 접속량도 굉장히 다르고 뭔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작년보다 다르게 시도한 것들이 있는지도 계속 동일한 답변하실 것 같아서, 추후에 그것 확인하셔서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 따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서류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주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482페이지 도봉구 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영실적에 2023년에 아홉 기관에 연계, 인턴자 수 10명, 채용자 수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1년과 22년에 비해 실적이 조금 많이 감소한 걸로 보여집니다. 총 지원 예산도 예산액이 좀 감소했는데, 지금 운영실적 감소한 것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22년 채용자 수와 올해 채용자 수가 많이 다른데,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연계업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요양기관도 포함이 되어서 좀 완화되어가지고 지원 실적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배제가 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이전에는 채용자 수가 올해랑 비슷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21년, 22년은 비슷하게,

손혜영위원

그 더 전에, 이 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금 특이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자 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채용자 수가 3명만 계세요. 그러면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이 정도였는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21년도에 채용 인원수를 보면 21년에 주요 확대업종이 요양보호 업종이 지원업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도봉구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보호시설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1년, 22년에 숫자가 많이 채용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말씀에 제가 그 전년도 상황은 알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요양보호센터에서 조금 많이 취업이 되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올해는 요양보호사 취업이 많이 빠져서 지금 세 분 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 업종이 기존에는 지원하는 범위 내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 업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기업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총 지원예산 보면 많이 줄어서, 이 예산이 혹시 감소해서 민원이 감소한 것은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새일여성센터 고용장려금은 지원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턴을 하고 3개월 하게 되면 회사에 8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에 회사에 8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에 인턴에게 60만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예산이 처음, 예산과는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를 원할 때 채용자 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같이 그렇게 지원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게 같이 될 텐데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많이 편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수요가 없으면 이것을 잔액이 생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예산을 계산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올해는 이렇게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다는, 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는 했지만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계획에 맞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집행이 조금,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새일고용장려금 예산 얼마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1,120만원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손혜영위원

더 많았던, 전체 장려금으로만 나간 게 1,120만원, 여기 적어주신 이 금액인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용은

사용은손혜영위원

다 하신 건가요? 세 분한테 그렇게 다 나눠서 지급이 되는 상황인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이 세 분은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이고 총예산은 제가, 이 금액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총예산은 이게 아닌 것이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리고 만약에 고용인원이 늘어나면 이렇게 국·시비 추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을

요청을손혜영위원

했을 때 국·시비 편성도 가능하다 차후에,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너무 많이 감소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9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은 조금 보기에도, 자료 상에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요.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 자료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채용자, 어디에 취업되었는지까지도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옆에 485페이지에 보면 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장 인식개선 강의를 계획을 하셨는데 사업내역이 없다라고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관련해가지고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내가 취업상담 신청을 하고 집단상담을 하고 그런 어떤 교육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나가서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취업자 사후관리 직무 관련 교육은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개선, 양성평등 교육 부분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취업된 곳에 좀 더 같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혜영위원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하셨으면 결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립니다. 뒤에 486페이지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 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형별 이용자 수에서 2022년보다 전반적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연계실적 감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7월 기준이어서 단순히 반영이 덜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 플랫폼이, 통합이 다시 리뉴얼하면서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추출이 지금, 여기 내용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출이 불가능해서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손혜영위원

조금 불안정했다면 저희 행감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 코멘트 같이 넣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주된 질의는 사실 아이돌보미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신규양성 소속 돌보미 수는 2022년, 2023년이 151명으로 동일한데 신규 양성 돌보미 수가 22년에는 일곱 분이었는데 23년에는 스물다섯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기존에 있던 돌보미들이 빠져나가야 신규 양성에서 케파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돌보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나가는 이유가 조금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비교를 해보면 151명에서 신규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존 돌보미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숫자에 이렇게 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지금 인력풀의 실제 수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나

수요나손혜영위원

부족분이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과장님. 그런데 기존에 하고 계시던 돌보미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이 있으시고 교육이 많이 되신 분들이 빠져나가고 신규채용이 더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이지 않는 우려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돌보미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신규로 들어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쭌 겁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돌보미들이, 저희들이 도봉형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 추가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피하는 영유아, 아이가 어리거나 쌍둥이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피대상을 좀 더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아이돌보미에게 내년에는 추가로 1,000원씩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손혜영위원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조금 잘, 기존의 신규 돌보미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돌보미 관련해서 이렇게 이력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셔서 이 아이랑 돌보미랑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돌보미 양성도 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잘 정착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가 굉장히 인원수에 비례해서 공간이 열악한 상황이고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미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돌보미 추가수당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이고요. 기존 돌보미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가 잘 활용되도록 교육이나 이런 데에 관심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손혜영위원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민감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교육까지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에 1인가구 정책기반 조성 이렇게 자료 주셨고요. 얼마 전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마련 연구용역보고회를 잘 해주셔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회에서 보고한 것 중에 하나가 고시원에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들 은둔 성향이 높다라고 발표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사업주, 또 관리자 대상 이렇게 고독사 예방 및 위기 발굴 교육 의무화라는 신규사업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고시원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용역보고회 개최 때도 고시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고시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명예사회복지요원 발대식을 했었는데, 지금 고시원 관리자나 그 주인들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복지정책과에 협조를 해서 이분들도 명예사회복지사로 임명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손혜영위원

주체가 소방서 관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구에서 관리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업무협약 잘하셔서 고시원 관련해서도 1인가구팀이 아예 있으시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제안해 주신 사항 내년에 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소방서에만 맡겨놓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드릴게요. 558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예산이 국비랑 시비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좀 감경을 한 상황이죠,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됐네요? 시비 혹시 감경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국비 50%, 시비 15%, 구비 50%인데요. 경비부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재원이, 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조금씩 국가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비율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구비를 35%까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열심히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559페이지에 보면 인원도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원 서비스 건수가 그대로 있는 게 좀 확인이 되어서요, 필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많이 없습니다. 인원 증가한 만큼 프로그램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인원은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요, 올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 신규발굴을 하고 있고 또 졸업을 하고 해서 매년 인원수는 비슷하거나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매년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하거나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일 경우도 있고 엄마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있게

내실있게손혜영위원

좀 프로그램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를 좀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드립니다. 58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5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증 운영 현황이 3년 연속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모범청소년 표창 사업 보면 작년에 비해 줄었는데 예산이 두 배가 올랐고 집행률 다 사용하셨어요. 청소년증 예산 집행률 낮으면 감추경하셔서 예산을 좀 줄이고 집행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저희들이 월 80명 정도 발급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신분증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데라든가, 지하철 할인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매년 보면 43%, 50%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얼마 전에 감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각 동에 빨리 공문 보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의 예산은 거기에서 100만원을 줄여서 예산을 제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8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20만원 줄여서 320만원만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손혜영위원

보시면 연초에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정하셔서 예산 올리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여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뒤 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현황을 이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내용이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극으로 14회, 단일화됐습니다. 혹시 연극으로 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교육을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체험연극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용역에 의뢰를 해서 초등학교 6개, 고등학교 1개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도 사업내용이 참여형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관자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올해 상당히 특색이 있었고 아이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받았습니다.

손혜영위원

2022년에는 연극만 한 것이 아니었고 사업내용 안에 소통형 특강도 있었고 대처교육도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연극만 14회를 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연극만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들어가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 말씀을 이 포인트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극만 14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올해는 세우고 계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올해는 연극을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까 올해는 연극만 했는데, 연극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효과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안

제안손혜영위원

하나 더 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랑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교사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직접 사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나 사업실행 후에 설문조사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수렴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조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요. 좀 받아들여서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595페이지에 보면 아동통합 사례관리 관련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드림아이 돌봄사업 비예산으로 이어진다고 해주셨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신다고 주셨는데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따로 교육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에서 혹시 담당하고 계신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 어르신복지관에 일하시는 일자리사업과에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명하고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1대 1 매칭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학원 동행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분들 시작할 때 교육도 시켰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너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교육적인 부분들 잘 하셔서 아이들과 라포 형성할 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현황이 조금 특이합니다. 596페이지에 전수조사 추진 현황에 보면 거절이 114가구가 작년, 재작년 꾸준히 거절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수조사 참여하지 않은 가구, 특별히 참여 독려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는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 전체 아동 안내문을 보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례관리자 다섯 분들이 4, 50명씩 돌아가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선정이 있고 거절이 있고 비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절인 경우에는 대상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대상도 취약계층이기는 하나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거절은 본인들이 거절하는 경우, 그다음에 미선정인 경우에는 타기관에서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교육지원센터라든가, 통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인이

본인이손혜영위원

거절하는 경우에 그냥 거절로 표현하고 그냥 거기에서 전수조사는 끝나는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거절하고 해서 굳이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에서

과에서손혜영위원

파악하신 더 이상 지원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악하시는 근거가 있으신 것인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현장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평가를 하고 부모님 의사를 들어보고 그래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상담으로 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절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그냥 아예 전수조사 자체를 거부한 이런 가구들을 조금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수조사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가구한테 참여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기가 더이상 지원이 필요가 없겠구나, 취약가정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면 거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담일자 받았으니까 여기는 불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는 가정들에 관련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지지 않고 모든 가구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용어 상의 문제인것 같은데요. 거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에게 형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도움이나 제도 상으로 필요없다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절하기 때문에 저희들 용어상으로 거절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상담원이 전부 찾아가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원을 해드릴 의향을 물어보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거절한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그럴손혜영위원

경우에 어떤 설득이나 따로 이런 전수조사 이 외에 특별히 관리하는 관리영역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셔서 요점은 거절로 끝나지 말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놓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이라는 것이 ADHD아동이라든가, 경계성지능아동이라든가, 학대피해 받은 아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오지는 않고요,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올 한해 업무, 또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오늘 국장님이 이번 과에서는 말씀을 별로 안하시네요. 제가 국장님께 오전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7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체감사 받으셨죠?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용위원

가족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아직 통보받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에도

오전에도이태용위원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니 제가 지적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공공계좌 원인불분명 잔액처리 소홀, 또 보조금 등 환수금 처리소홀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또 이번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아직 그것은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무지내 국내여비 부당 수령, 또 근무지내 국내여비 착오지급, 또 기간제근로자 등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소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교육도 잘 하시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영미

황영미복지가족국장

네,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정책과 지금 들어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업무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자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자료의 양도 아마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제일 많았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치구 단위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되게 밝은 얼굴로 진짜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금의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업무가 방대해요. 그리고 방대한 데에 비해서 지적사항은 적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알고 있고요. 다들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족정책과장님,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70번 보시면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부분이 나오죠? 전년도의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것이

이것이이태용위원

2억46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도 35% 정도 불용이 됐어요. 금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배 정도, 두배 정도 더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70% 정도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시·구 5 대 5 비율로 지금 한 부분이고요. 전체 16개소에 16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에 16명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는 그렇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몇 명이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전년도의 인원도 올해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산이 왜 늘어났죠? 전년도에는 35%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더 많이 되어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당초 예산을 잡을 때의 예상치를 잡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계획하고 약간 착오가, 계획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태용위원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시비 매칭 5대 5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어떻게 착오가 있고 또 인원은 똑같고 지원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제가 볼 때는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보시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조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가 않아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방학동 법정동을 얘기했는데 방학 1, 2, 3동이 있어요. 지역이 광범위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보안관으로 대체가 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방학2동 신한은행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요, 방학2동 신한은행에서 주민센터,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중에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나왔죠, 아까 질의·답변 중에. 물론 부서를 이동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년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예산 배정이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예산이 많은 데에 갈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이것을 아마 이슈가 돼서 이것을 부서 이동을 하자고 하는데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아이들한테 차별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팀 문제는요. 일단은 저희들의 예산까지는 아직은 제가 검토를 안 했고 했는데, 일단은 교육지원과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행정지원과 쪽에 얘기를 해서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지만 한 조직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좌우간에 잘 살피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관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뺏길려고 하지도 않고 뺏을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있는 데에서 예산만 적정하게, 왜냐하면 A라는 아이가 B라는 데에 가서 더 많이 받고 또 B라는 애가 저 키움센터 가가지고 적게 받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게 이슈가 돼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부서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에 예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우리 국장님, 가족정책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곧 예산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486페이지하고요, 490페이지 보시면, 486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서가 안 보이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안 하셨나, 그다음에 490페이지도 아동양육비용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판단에 착오가 있었고요. 저희가 아이돌봄 서비스나, 아동수당 이런 부분은 사실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의, 서울시의 이런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사업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자료 작성할 때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죠? 국공립만 나가나요? 아니면 민간하고 가정도 같이 나가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전체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다 나가나요? 민간, 가정도? 국공립도 다 나가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상황에 사용, 집행이 돼야 되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첨부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나 이런 애경사 부분이랑, 행사나 직원 위로,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거의 경조사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원장님들 연 단가가 있나요? 연 얼마씩 정해진 게? 아니면 월 얼마씩 정해진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책자의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부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정해진 부분이라면 정해진 금액이 정해져 있냐고 물어봤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기준액만, 그러니까 현원 기준 비례해서 기준만 정해져 있고요. 아이 현원,

정승구위원장

금액은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50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아이 현원 기준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서 40인 미만은 600만원, 100인에서 149인은 960만원 이렇게,

정승구위원장

연이죠, 연?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민간하고 가정도 다 같이 간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가정은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한 것도 우리 부서장님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 그렇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승구위원장

추석 명절도 그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명절 선물?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명절 선물도 돼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것 사비로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직원 격려 차원에서는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직원 격려 차원에서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 보육교사님들 집행해 주는 금액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환경개선비 얼마씩 나가죠? 복리후생,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원장님은 6만원,

정승구위원장

교사를 물어봤어요. 교사?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교사는 8만원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교사는 8만원, 처우개선비 얼마 나가죠?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처우 개선비는 14만5,000원입니다.

정승구위원장

20만원 나가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14만5,000원입니다.

정승구위원장

환경개선비는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정승구위원장

아니 그냥 일반 보육교사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20만원 나갑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우리 가정어린이집들 원장님들 보면 굉장히 열악하죠. 민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나마 국공립이 조금 여유 있고 여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정이나 민간은 좀 열악하죠, 많이?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는 저출생이다 보니까 다 같이 어렵긴 하지만 국공립에 비해서 민간하고 가정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아 모집이, 부모 급여가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원아 모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민원이 지금 여러 번 들어왔어요,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 너무 열악하고 원장님들 너무 힘들다고 복리후생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하는데, 혹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복리후생비용 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24년도 예산 편성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민을 했고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상황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 반영을 못 한 부분도 있어요. 작년 추경에 원장 복리후생비를 민간·가정 원장 후생비를 6만원씩 추경으로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올해 민간·가정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부담이 없는데, 어쨌든 원장님 대상으로 직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들, 영유아들 보육하는데 참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조금씩 생각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많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참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또 우리 수의계약 건을 보면, 올해 한 2건 수의계약이 했더라고요. 2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항상 우리 부서에 얘기하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 관내의 업체도 많은데 왜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주는지 이유를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붕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줘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관내업체를 조금 이용을 많이 해라, 그렇게 지시도 있었고 저희도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도붕구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비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내역을 보다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개보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린이집마다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개선공사를 할 때 서로 정보공유가 되고 잘하는 업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잘해서 지방업체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서울권에도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도봉에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데 강원도 춘천업체까지 데려다가 꼭 줘야, 도봉구까지 불러다 줘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관내업체 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봉구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관내업체를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업체를 잘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장님 59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인원을 어떻게 파악을 했죠, 2023년도에? 차이가 너무 났지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592페이지에 '도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구위원장

네, 도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일단은 행사가 너무 알차게 잘 돼가지고 인원이 많은 건지,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만들 때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작년에 이것이 허수인지, 부풀렸는지는 저도 그랬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행사가 알차가지고 많이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작년에 참석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못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좌우간에 작년을 떠나서 저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숫자 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현실적인 숫자를 저는 기술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도봉구청 로비에 인원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인원 파악은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것 말씀하세요?

정승구위원장

아니 올해 것이요. 인원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밖을 보고 또 안에 행사하는 것 보고 또 중복도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숫자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행감 준비하는 시기이고 사실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예산이든, 뭐든, 자료든 있는 그대로 봐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파악해서 더 나은 자료를 만들고 행감 준비를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올해 7건을 했더라고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네.

정승구위원장

수의계약이 7건인데 7건 중에 5건이 지방업체예요, 다. 더 많아요.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마 시설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좌우간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내년에 공사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요, 제가 반드시 우리 관내 소상공인한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여기는 7건인데 인천, 의정부, 강남구, 고양시 너무 무리하지 않나, 우리 청장님 공약이 소상공인 활성화 시킨다고 그랬는데 청장님 의중은 최소한 따라가 줘야지 왜 자꾸 지방업체 데려다가 도급을 주고 공사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부서에서 그렇게 하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관내업체 시키면 관내 활성화 되고 하니까 관내업체 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0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의 재건축재개발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