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인구정책사업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4년도 주요업무와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은 인구정책팀, 공모전략팀, 투자유치팀, 정책사업팀, 전략사업TF팀. 총 5개 팀/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및 제복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위한 국민 대축제 추진 등 8건의 성과가 있었으며, 성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4건으로 총사업비 339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3건 등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44억, 최소 64억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자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고, 2024년도 우리 군 교부액은 64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군 특색에 맞는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더욱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천군 아우른 군민제도입니다. 연천군 아우른 군민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아우른 군민은 우리 군의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연천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우른 군민제도 시행을 통해 인구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9개의 계속사업과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19호선 개설공사 등 2개 신규사업을 합쳐 총 109억 8천만 원의 국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사업부서 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총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 사업 간 예산 전용,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 확충 및 지역 발전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의 시·군을 경기도 균형발전 대상 지역으로 선정 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39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나머지 2차 사업도 내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신규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3차 사업은 2025년부터 5년간 약 4백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천군 맞춤형 전략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문화 및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2022년 3월 개발계획 승인고시하였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공정은 65%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사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협의 보상 추진이 필요하며, 공사 구간 내 군부대 사격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연천군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기조성된 임진강 유원지 부지는 민간투자사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로 조성할 예정으로 2023년도에는 환경개선을 위하여 안전 펜스 설치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시까지 사업부지 성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연천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확대하고, 도로의 신설 및 정비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으로 2022년 7월 군관리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구 37번 국도의 도로 정비를 위한 보상과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2023년 11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도로 신설 및 소공원 등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통일 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은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까지 하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 주민소득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2023년 상반기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5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에 따라 브랜드 개발과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에 주요 판매장이 될 장남면 통일바라기 축제 장소인 호로고루 내에 랜드마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으로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생산가공시설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4년 장남면 마을 주민들이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생산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계획된 본 사업을 통해 장남면 마을에 지속 가능한 주민 자생적 경영활동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 발굴부터 선정, 관리 등 전 단계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부 부처 및 기관별로 공고되고 있는 830여 기관의 공모사업 목록을 시스템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공모사업 추진 상세 내용 및 월별 일정, 현황 등 전 단계를 일원화함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전 직원 상시 공유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투자유치 차원의 군 유휴부지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력 감소에 따른 효율적 부대 개편 등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는 다수의 군 유휴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유휴부지는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이 매각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부지로 군에서는 작전성 검토 및 부대 활용 등의 이유로 군 유휴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유휴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 소재 정화예술대학교와 연수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대학 측과 사업계획 마련 및 사업추진 방식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측 사업 지원과는 별도로 해당 부대 및 국방부 관계 부서와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지오염조사 절차 진행 및 신속한 부대 소요조회 등 유휴부지 지정을 위한 관련 사전절차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통한 대규모 군부대 유휴부지 민간투자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관내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민간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최근 연천군은 자유로와 연계하는 37번 국도 확장과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및 의정부, 연천 3번 우회도로 개통 등으로 수도권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 등이 개발 호재로 작용하며 골프장 및 관광시설 민간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미군공여구역법상 행 재정적 지원대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낙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행정편의 지원 내용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 발전 종합계획에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등재함으로써 인허가 의제 처리 지원 등을 통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자격요건 확보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안전부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 요청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사업 실현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기관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군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체육·관광 분야 유치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까지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 내의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도비 15%를 확보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폐철도 유휴부지에 도시 탄소 저장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한탄강 관광지 및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현안사항인 정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인 연천군도 신청·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특구를 지정받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신청 및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지난 9월 3일 경기도를 통해 관련 가이드라인 중간 요약본이 시·군에 하달된 상황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의의 주요 골자는 시·도에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특구 선정에 따른 기업 이전 효과가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시·도 면적 상한 범위 내에서 수시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성 및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을 위해 각종 국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 유망 기업과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유치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수요 발굴 및 협력을 위해 경기도와 해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 연천 그린바이오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클러스터 기업 유치 가속화와 특구 선정 추진 공신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성에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민간자본 유치 및 정부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실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인구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GTX-C 노선 연장 추진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준령 및 거리 기준이 삭제되고, 연천까지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연천군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해 GTX-C 노선 연천 연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GTX-C 연천 연장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수요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계성을 확보하고, GTX-C 노선 차량기지 및 주박시설 확보를 연천 연장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GTX-C 노선 기본계획 변경 시 우리 군 연장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춘 국립 연천현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9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3년 10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기재부 협의가 지연되어 2024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충원 조성으로 유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기반시설 구축과 주민소득 창출시설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신규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으로 연천군 신서지역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사업실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관내 골프장 유치 문제 보고 주셨는데요. 지금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6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1단계 사업부터 하는 거죠? 한 번에 다 36홀 하는 거 아니죠?

예, 1단계 18홀 우선 진행하고, 2단계로 18홀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를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사업부지에 실장님 잘 아시지만 축산 시설이 하나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 미군공여법에 따라서 수용권이 주어지잖아요, 골프장도. 그러면 축산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협의가, 만약에 주인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수용할 수 있나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반영을 시킨 게 향후에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매수할 거고, 당연히. 협의가 안 될 때는 이 공여법에 따라서 골프장…,

수용을…,

수용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나요? 허가가 나갔어도?

예.

그러면 훗날에 그거는 골프장을 추진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네요, 수용하는 건.

예, 그런데 이제 협의 매수가 진행되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협의 매수가 안 돼서 수용까지 갈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최대한 협의 매수 쪽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동네 주민들이 집회도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 측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종적으로는 수용으로 갈 계획입니다.

군청에서도 같이 회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 거기 쪽에는 임진강하고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알멕스나 허브빌리지나 그런 관광시설이 유치해 있고, 그래서 같이 협조가 잘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9쪽에 보시면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지금 폐철도 그 부지가 전부 이제 철도공단 소속으로 부지가 소유권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서 그 협의를 거쳐서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사용 승인이나 이런 건 다 받았습니까?

예, 사용 승인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시 숲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

나중에 또 예산 반납하는 일이 생길까봐.

지금 이 구간뿐이 아니고 청산 초성리역 그 인근까지도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초성리역부터 전곡 온골유치원까지는 다 협의가 끝난 거고, 이번 사업은 1.8㎞ 구간. 한탄강역에서 온골유치원까지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국가철도공단 부지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예산적으로 그래도 자기네 부지인데 이렇게 좀 도와주는 부분이 없나요? 우리가 요청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협의 같은 건 전혀 안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승인을 받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금 받고, 우리 또 도비도 받고, 군비도 매칭 사업인데 한번 가보시죠. 가보셔서, 그래도 철도공단 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철도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면, 예산적으로. 같이 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되고 안 되는 건 그래도 만나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하는데 같이 좀 도와 달라고 건의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상을 기관으로 수여 받았는데 올해는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상반기 신속 집행으로.

예.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 2회 계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만큼 노력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힘내시고, 내년에도 또 다른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 또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여건도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심의는 남아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시면 후생복지제도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올해, 내년 사업도 한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올해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를 받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휴양시설 운영하는데 우리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신청할 때 배려해줘서 당겨서 한다거나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건 꼭 지켜주시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관리를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보시면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현장 중심 정책이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해 인사교류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희망자가 없나요? 여기서 가시고자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없었나요?

예.

서로 없었나요?

일단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9월 5일 날 협의를 한번 하고요. 이제 타 지자체도 뭐 비슷한 실정이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북부 3개 시·군만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인근 시·군이라 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제 본의원 생각은 교류 직위 내지는 분야가 축제 및 관광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뭐 한탄강이 있기 때문에 포천하고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이제 좀 이런 축제 같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시·군을 더 확대하면 혹시 그 참여율이나 그런 게 좋아지지 않을까요?

일단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3개 인근 시·군만 딱 하니까. 조금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없다고 하니까.

일단 뭐 이거 일차적으로 추진해보고요. 또 없으면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대사항을 보면 성과금 최소 A등급 부여, 주택보조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직렬이 7급, 8급이면서 경력이 이제 적은 분들은 성과에서 이제 A등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무경력이 적으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단 A등급은 이제 보장해 주고, 더 성과가 있으면 S등급까지도 가고.

아, 그래요?

예.

주택보조비는 전·월세금을 우리가 뭐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거리, 출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뭐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고 수당.

지원을 그냥 해 주는 거죠?

수당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 개념으로?

예.

전액은 다 못 해주더라도 어느 일정 금액을 해 주는 거죠?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74쪽에 보시면 이제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 지금 장탄리 주민들의 민원은 해소가 됐나요? 레이더 기지 문제가?

완전 해소는 안 됐고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 해소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10월 초엔가 한번 저희가 이제 협의할 때, 그때 저희 이제 군부대랑 협의할 때 이제 오셔 가지고 이렇게 3개의 부지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해봐라, 해 달라는.

아, 기존에 3개 부지?

예, 3개 부지에 뭐 사격장, 훈련장이나 뭐 이렇게 그 앞에 산 뭐 해 가지고.

예, 청산 김치.

예, 3개 부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 그래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은 빨리 응답이 안 와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런데 이제 부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대 경계 내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민원인 분들이 계속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그래 가지고 3개의 예정부지를 해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이제 부대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변을 안 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좀.

그 세 군데 부지는 주민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지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장탄리 그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걸 원하는 겁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봐서 부대에서도 그 위치가 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다시 좀 검토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에서도 그 주민들이 얘기한 부지는 여건이 안 맞는다.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계속 다시 검토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대장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제 공문 한번 보냈습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문제가.

예.

마지막으로 72쪽에 마을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제 백의리 농산물가공시설 떡 공장이죠?

예.

도시과에서 이제 행정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 조금…,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저희한테.

그러면 언제 이관되는 겁니까? 다 준공이 되어야 합니까?

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건축물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주체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개미산 협동조합이라고 일단 뭐 저희가 그 조합을 꾸려놓고요. 아직 여긴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지금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주체가 그 마을 분들이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개미산 협동조합입니다.

예, 협동조합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여기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건, 기록되어 있는 건 어떤 이유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있으니까요.

행정절차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기계설비 이런 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이 건물 아직 지금 이제…,

예,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

그러면 준공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지금 이제 업무처리를 다 끝난 다음에 준공 이후에 행정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이제 이관받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쪽에 이번에 미국 어학 갔다 왔죠, 어학연수?

예.

갔다 온 성과가 어떤가요?

저희 가서 양해각서 체결하고요. 일단 뭐 학교 분위기가 학생들도 이제 아시아 쪽 계열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생이 가도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저기 농업에 대해서 베트남 동탑성하고 우리가 MOU 협약을 맺어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농민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와 가지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고 많이 칭찬들하고 좋아들 하셔요. 그런데 그 시간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 조절에 대해서 좀 농민들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그거 주된 협의는 정책과에서 아마 협의하는…,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이제 농민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3월 초에 와서 11월 말에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 재작년 이제 처음에 왔다 가서부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하나도 행정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행정담당관님이 한번 귀 기울여서 신경을 써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6개월.

6개월이요?

예.

예, 6개월인데 지금 9개월 있는 그 계절 근로자들도 있던데요?

그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외무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왕이면 농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72쪽에요.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잖아요. 빈집 활용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운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금해서.

운영은 지금 뭐 거기 조합장님 1인이 좀 희생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인건비는 안 갖고 가시고, 세탁 인건비나 그런 것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 잘되지는 않으니까 이제 인건비를 못 갖고 가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그게 시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주민들이, 그 이용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설이 너무 왜소하고, 작고,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것도 한번 개선해 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거 계속 다각적으로 저희가 좀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굳이 게스트하우스 아니어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빈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박부성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 등 총 8건입니다. 39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일반업무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1억 4,500만 원, 흡수식 냉온수기와 보일러 수리 및 세관 정비 3,300만 원, 의료원 청소 및 보안경비 용역 3억 9천만 원, 기타 소규모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관리 등 3억 3,300만 원 등 총 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료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안정된 진료 수입을 통한 원무운영 일반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명확한 진료 수입을 통한 안정적 원무운영으로 지속적인 세외수입 충원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비와 정확한 진료비 심사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 산업재해 등의 진료비 청구를 하는 사업으로 진료비 수납 현황은 환자 44,379명에 진료 수입은 25억 6,900만 원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환자 의료보험 자격조회 및 확인을 통한 진료비 명확화, 정확한 현금 및 카드수납 환불 처리, 전자 차트화로 신속한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비 월별 세외수입 불입으로 지속적인 진료 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 일반업무입니다. 의료원 진료과목은 업무대행의사 7개 과, 공중보건의사 3개 과 등 10개 과로 진료 중이며, 응급실은 공중보건의 5명과 간호사 7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래 진료인원은 금년도 현재 44,252명이며 응급실 진료 인원은 금년도 현재 4,895명이고, 추진계획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 등록사업 일반업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장기기증 등록기관 운영으로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노인 인구가 많고 온라인 신청에 낯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희망자 다수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래 현재 31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되었고,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에 힘써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호와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건강검진 사업 일반업무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및 5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기회 부여로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검진 시기는 2년마다 검진하여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 등 5대 암과 일반검진으로 신체계측, 흉부 촬영, 혈액검사, 구강검진, 소변검사, 전문의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25,980건을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연중 건강검진 홍보와 조금 더 나은 검진 서비스를 제공코자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암 조기 발견으로 가계의 의료비 경감을 도모하고 빠른 진단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장례식장 1·2 분향실 조문 및 접객 장소 분리, 바닥 시설개선 공사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 장례식장 이용 조문객과 유족들의 편의성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백학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 현안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 공간 협소 등으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현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5억 3백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370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358㎡에 지상 2층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8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나, 설계심의가 3개월 이상 소요와 BF 예비인증 기간 소요에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에 건축허가 완료 후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도립병원 연천분원 유치 및 재정지원 현실화 추진 현안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경기 동북부 의료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군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경기도립병원 분원화와 그동안 도 내 기초지자체 유일한 공공병원 운영에 소요되고 있는 우리 군 재정손실분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현실화 방안 관철을 위해서 도지사 면담 건의와 도 의원 면담, 중앙부처 법리 해석 건의를 하였으며, 최종 법제처 건의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법제처 결과 유불리에 따른 장단기 후속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성과 고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의료지원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6쪽에 보시면 우리가 관내 의료기관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이제 의약품들을 다 이제 취급하고 있죠? 이제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게 있는데 일반의약품보다는 이제 그 마약류 의약품이 경과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된 마약류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와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폐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소각로, 청산에 있는 소각로에서 그거를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마약류를 취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약국이 됐든, 의료기관이 됐든, 의료원도 있겠지만. 수불현황 기록이 이제 의료기관에 이게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수불현황?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불현황이 작성이 되어서 유효기간이 경과 된 마약류는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의료원에서 나가서 이렇게 점검도 하겠죠, 물론?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렇게 나가서 방문해서,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나 지침사항에도 몇 회를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마약류가 상당히 중요한 요즘 사회적 이슈고, 중요한 약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번 정도 나갔습니다.

2번 정도, 올해?

예, 하나하나 일일이 마약류를 다 세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반쪽짜리도.

제가 이제 그 매스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그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마약류를 유효기간 지난 것을 시중에 유통시켜서 판매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의료기관에서 이제 수불대장을 관리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물론 한다고 봐야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면 또 수불대장이 또 이렇게 명확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고하는 것만, 의료기관에서 약사나 의사들께서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수불대장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나가서 봐서 현장에서 봐야지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는, 신고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 담당 부서에서 믿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러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거는 마약류는 입고부터 사용한 게 하나의 수불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마약류는 의료기관, 약국. 우리도 있지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류가 어디에서 구비되어서 유통이 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현장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지만 또 경각심도 갖고 그 마약류 관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마약류를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좀 비중이 마약류보다는 이제 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약류 종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반인들한테 막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마약류인데 이게 우리가 중면 지역에 대마 지금 재배하죠?

예.

주로. 우리 연천군에서는 중면 지역 외에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중면도 있지만 왕징면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징면? 전방 쪽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물론 보건의료원의 허가를 받고 규정된 그런 안전망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배하겠지만, CCTV도 별도로 이렇게 관리, 거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대마는 저희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대마가 그렇게…,

위험성이 적다 이거죠?

예, 저기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대마는 마약류로 불리기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종류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마 허가를 내줄 때 뭐 CCTV라든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작물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관리하는데 참 의아한 생각을 가지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죠.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거기를 건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찾아가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도 민통선 안에다가 한정되어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한 거고.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식약처에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제시한 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느슨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대마를 재배할 때 일단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

예.

이거 신고를 이제 당사자가 농가에서 허가 신청을 해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죠?

예.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배를 하는데 좀 뭐한 게 그 대마에 마약 성분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니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 재래종이 있고 캐나다에서 수입한 또 종자가 틀리다는데,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이고, 저희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뭐 재래종이 더 그게 마약 성분이 더 많고 그렇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거 구분하는 개념이 없고 그냥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벼농사는 허가 없이 이제 짓잖아요.

예.

그런데 대마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체가…,

예,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규정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허가만 내주고, 그러면 그 허가 내주고 그냥 끝입니까? 관리는 특별히 안 하나?

아니죠. 저희도…,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예,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래서 그 민통선 안으로 저희는 나름대로, 유일하게 저희만 민통선 안에 재배하도록 저희가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맡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민통선 안으로 일단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이런 지침은 없는 거네요,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도 108개의 경로당에 41억을 투자해서 25년도까지 이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을 할 겁니다, 시스템 구축을.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건의료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스마트경로당과 이게 연계가 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준비들은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보건의료원이?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면 보건의료원도 우리 연천군에서 많이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과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체계가 좀 되어 있기는 한지?

지금 복지 쪽에서 나온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과 그게 어느 정도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 따로 놀고, 여기 의료원 따로 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경로당 준비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유할 게 뭐가 있는지, 보건의료원하고 스마트경로당과 관련해서 공유할 게 뭐가 있는지. 그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게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 마을 의료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게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도우미가 마을에 한 분씩 이제 또 배치도 되고 그러면 보건의료원하고 최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마을회관은.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관계로. 그러면 스마트경로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연동이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스마트경로당 추진 구축과 관련해서 의료원에서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어떤 걸 공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에 보면 연천 국화전시회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국화꽃이 활짝 피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국화가 잘 되고 있어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죠.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사실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조형물, 새로이 구성한 조형물이 꽃이 피지 않은 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화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올해 시기적으로 날씨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늦게까지 개화가 잘 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국화 장소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위치가… 토양을 고르는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양 부분을 잘 고르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전체적인 정원 설계하는 과정을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도 조금 더 강화해서 준비하고,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화 시기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기후도 잘 이게 안 맞아서 여러모로 해서 꽃이 안 피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군정질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432쪽에 보면 유리온실 운영이 있잖아요. 딸기, 상추, 바질 등등 이렇게 채소를 할 건데 이걸 토양에 재배를 하나요, 아니면 수경재배를 하나요?

유리온실은 지금 형태로, 양육재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그 환경 제어시설이라든가 스마트팜 시설을 올해 사업비 2억 6백만 원을 들여서 제대로 갖춰 가지고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440쪽에 보시면 우리 연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36명에 5,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36명 다 완료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났는지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실시됐죠?

연천 살아보기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23년도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여기 사업비가 섰는데 계속할 계획이시네요?

일단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됐던 게 인원 선정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거 목적이 농촌체험을 통한 귀농·귀촌 희망자의 인구유입이죠?

예.

이제 연천군에 인구유입 정책으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계신데 한 달 살아보고 오늘도 푸르내마을에 갔더니 5분 거기 살아보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제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달 살고 자기네 동네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과연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고 연천으로 귀농·귀촌을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한 달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도시민도 아니고 경기도 내 어느 모 시·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같은 시골인데 뭐 여기서, 꼭 연천에서 살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게 효과적인 사업인지. 우리가 435쪽에 지금 아까 설명 주신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3,584만 원 정도 예산을 써서 27명한테 1인당 13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차라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인구유입시책 지원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천에 이미 정착해서 2년,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전부터 1년 이내까지 된 2년 기간 사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꼭 필요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검토했던 사항이고,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올해 진행을 해봤지만, 오셨던 분들이 연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음에 또 연천에 재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연천에 대한 생각을 다른 분들한테도 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연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정말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연천에 와서 한 달이 아니라 2~3개월 정도 살아보면서 농작물도 재배해보고 조금 더 연천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우리는 농촌이 연천군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봐서 이런 텃밭도 가꾸고 이런 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연천군의 목적은 연천군을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단 한 분이라도. 우리가 올해 6천만 원 지금 예산 이제 사업비로 내년에 세웠고, 올해 23년도에는 5,600만 원 세워서 소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도시민들이 연천에 와서 텃밭 체험하고 ‘연천의 텃밭은 이렇게 하니 즐겁고 행복하구나.’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의 목적은 인구가 여기서 스무 분이 올해 사업비에 지출이 됐으면 단 한 분이라도 오는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과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올해 처음 한 거라 조금 더 해 봐야지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런 걱정이 좀 앞서서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시골에, 거의 시골 수준에서 오셨는데 텃밭이야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그리고 또 지금 나룻배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도시민도 계시지만 도시민이라고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텃밭 가꾸고 시골에서 살아보는 것? 글쎄,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우리 연천군에 과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이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지, 이 사업이. 그런 게 좀 걱정되고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무튼 올해 처음 해봤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 담고 계실 텐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연천군으로 인구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게 차라리 나은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세 농가 정도 정착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한 분은, 살고 계시는 분이랑은 몇 번 저희 사무실도 방문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저도 아직 만나 뵙지를 못해 가지고 뭐 실제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세 분이 정착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천군의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한 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와서 한 달만 쉬었다 가겠다는 분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두 달이나 세 달이라는 이 기간을 조금 두다 보면 연천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땅을 구하러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살기 좋은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올해는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라도 정착하는 분은 정착하고, 정착하지 않더라도 연천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랑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연천에 대한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평가를 잘해서 사업에 대한 어쨌든 지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익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4-H 육성에 관해서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혹시 장소나 아니면 대상자 같은 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선정 계획이 있나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시범사업은 당해연도, 내년도 1월 달에 공고… 아, 올해 12월에 공고가 나가서 내년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선정은 2월 달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대상자가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39세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동이나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거 한 명을 선정하는 건가요? 1개소라고.

대상자가, 예, 1개소.

그러니까 1명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소 이런 건 개인이 갖고 있어야 하고, 그 기술을 갖다가 하는 건가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팜 그 시설을 안에다가 설치해서 생육이나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개폐장치가 없다고 하면 자동개폐장치를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약 살포라든가 이제 이런 것 할 때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게 그 시설을.

그러면 시설비 보조네요, 그렇죠?

예,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있는 시설비 보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보급과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작물환경팀, 소득기술팀, 경영축산팀, 농업기계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명, 현원 16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보급종 공급으로 벼 보급종 및 우량 대안벼 97톤, 콩 보급종 31톤, 감자 보급종 1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벼 병해충 4,730㏊, 콩 병해충 950㏊, 과수화상병 80㏊, 돌발 병해충 244㏊, 봄·가을 배추 무사마귀병 204㏊를 방제하였으며,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4개 분야/32개 사업을 38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600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을 이용하여 살모넬라 검사 등 9종의 검사 5,8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금년까지 적용하여 농기계 임대 3,701건,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118건을 통해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적기 농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 사항으로 최고급 연천 쌀 생산 및 병해충 예방적 방제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품종 도입 육성으로 최고급 연천 쌀을 생산하고, 돌발해충 등 예방적 병해충 방제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먼저 최고품질 연천 쌀 생산을 위한 지역특화 벼 품종 재배 기술보급을 위하여 신품종 확대재배를 위한 단지사업으로 국내육성품종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경기도 육성 품종 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품종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벼 우량종자 농가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 벼 품종 비교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과 예찰 시스템을 운영하여 예방적 병해충 방제를 추진,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5,000㏊, 콩 병해충 1,000㏊의 방제 지원과 병해충 발생 동향 파악을 위한 예찰 포장과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 소비 트렌드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작목을 육성하고 병해충종합방제 기술보급으로 채소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맞춤형 작목육성을 위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토마토 양액 재배시설과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사업으로 딸기 신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 감축기술 시범,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이상고온대응 시설채소 연장생산 시범,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입니다. 이상기후대응 과수·특작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 시범, 수입과일대응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와 병해충 진단 장비를 보강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등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적기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 조절 시범사업, 인삼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기후변화대응 사육환경개선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축산업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 퇴비 자원화 확대와 사육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용미생물 공급 및 축산관리실 운영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미생물 4종, BM수, 고체 발효 미생물 등 유용미생물 600톤을 공급하고,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초유은행, 살모넬라, 사료분석 등 9종의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임대장비 운영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연천본소와 서부지소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는 77종/39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 수는 3,141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기계 임대 3,701건, 농기계 운반서비스 118건, 신규 임대 및 교육용 장비로 대파 정식기 등 4종/9대를 확충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6회/2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간 5천 건인 농기계 임대와 1백여 회의 운반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로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영농부산물 처리가 어려운 농업인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임대장비 7종/11대를 확충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농기계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농업인 중심의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밭작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밭작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스마트농업을 통한 기술 집약화,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소득작목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시범사업으로 대양귀리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지 면적은 50㏊, 사업비는 4억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대양귀리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체와 생산단지 간의 안정적인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융합과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2024 콩 스마트농업지구 선정에 따른 농업용로봇 실증지원 사업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 전액 국비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콤바인, 자율주행 드론 등 자율주행 농기계를 영농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추진하는 3년 차 사업입니다. 아울러,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시범사업,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로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주 재배품종인 정부보급종 공급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새로운 고품질 벼 품종을 발굴하여 우리 지역 특화품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벼 지역특화품종 사업 추진경과 중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우리 군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지역 농협, 농업인 대표가 모여 우리 군 대안벼 대체를 위한 지역특화품종 개발 공급에 관련 업무협약식을 가졌으며, 지난 9월 19일과 11월 7일 농업인, 농업기술원, 농협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증재배 추진사항에 대하여 두 번의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재배평가 결과 경기15호는 병해충, 생리장해 등 재배관리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수량성은 기존 대안벼와 비슷한 수준으로 벼 품위 및 미질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품종 출원을 위한 품종명을 공모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품종 출원과 경기15호 면적 확대로 2년 차 실증재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완전 대체를 위한 종자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 생산하여 2025년에는 기존 품종을 완전 대체하고 우리 군 지역특화품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로 반딧불이 관광 자원화 연구입니다.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인공사육 증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 무주군 반딧불 축제장을 현장답사하고, 반딧불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9월 하순경에는 우리 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확인을 위한 일제 출장을 실시하여 중면 삼곶리, 청산 백의리 등 5개소의 서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 및 서식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확인된 서식지 중 중면 삼곶리와 청산 백의리를 중점 관리하여 반딧불이 출현 시기, 개체 수, 유충 먹이를 조사하여 안정적인 반딧불이 서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에 필요한 사육용 하우스, 유충 구입 등을 지원하여 인공사육을 통한 반딧불이 개체수 증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딧불이의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과 인공사육 증식을 통해 반딧불이 관광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1쪽에 보시면 밭작물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쌀귀리를 지금 이제 시범사업 하시겠다는 거죠?

예.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아직 사업자까지는 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면 어떤 사업자가 선정돼야죠. 그러면 여러 농가가 되나요? 농가 한 농가가 50㏊인데, 꽤 많은 양인데.

이 정도 사업이면 단지 사업으로 가요.

단지로?

예.

그런데 대양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대양은 이게 수확기가 좀 늦거든요. 7월 초순 정도 되고, 조양이라는 품종도 또 있거든요. 조양은 6월 하순 정도인데 이제 대양보다는 조양이 수확시기가 조금 빨라요. 그런데 이게 이모작 아닙니까? 지금 쌀귀리는 이모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일찍 수확해서 이어서 바로 이제 나물콩 같은 콩을 좀 재배해서 이모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 같으신데, 그런데 대양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7월이면 너무 그다음에 콩 심기가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너무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과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양 귀리에 맞춰져서 이제 설계가 된 사업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확시기에 따른 후작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새로운… 이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나물콩을 얘기하셨는데, 나물콩과 같은 그런 후작 작목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두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이후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물콩이라든지 또는 서리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 서목태. 쥐눈이콩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쥐눈이콩도 이제는 좀 늦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는 지리적 위치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연천군이요.

예.

그런데 이 귀리를, 쌀귀리를 심어서. 이제 뭐 건강식품이니까 좋은데, 대안으로는 좋은데, 대양은 우리 연천군에는 적합한, 시기적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가 심어본 사람들도, 뭐 많이는 안 심어봤지만 심어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조양 품종이 6월 하순이면 바로 수확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콩을, 나물콩 정도를 심을 수가 있거든. 그때 쥐눈이콩도 심어도 되고, 이어서.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대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조량 문제도 있고 일기 문제들도 연천은 또 조금 다른 지방보다 춥고, 추위가 일찍 오고 하는 바람에 이게 좀 늦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비가 지금 4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첫 사업이. 이거 신중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천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 특성이. 이거 사업비가 4억인데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고민 좀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우리가 대양을 심어야 될지, 아니면 조양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귀리만 심어서 수확 끝나고 그냥 그 밭을 묵히면 괜찮은데, 이어서 또 이모작을 해야 되잖아요. 콩을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너무 수확이 귀리가 늦어지면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선택을, 품종 선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이거 기술센터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옛날에 한 번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임대 건수는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다른 실·과·소도 항상 호소하는 부분인데 인력적인 부분이 그렇고요. 또 아무래도 중장비를 무거운 것을 하다 보니까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다치거나 이래서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나요?

문제 야기까지는 아닌데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부딪히고 항상, 자주 그렇죠.

이거 자율주행으로 콤바인, 드론 이거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건 별 이상이 없나요?

지금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아직 자율주챙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런 드론은…,

트랙터나 드론을 3년 차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451페이지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콩 스마트 농업지구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드론 등을 이제 실증시험을 하는 시·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기계…,

그러니까 3년 차가 아니라 3년 동안 할 예정인 거죠?

예, 앞으로 24년부터.

아까 과장님이 3년 차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하고 있는 줄 알고요.

2026년까지 3년 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3년 차?

예.

그리고 488쪽에요. 스마트팜 기술로 과실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실 종류는 뭔가요? 어떤 과실을 스마트팜 기술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 생육환경 조절 시범사업은 어떤 과실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 또 포도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저희가 겪었지만, 늦서리에 의한 냉해 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상팬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온이 어느 정도 이하 떨어지고 서리가 예측되면 자동으로 그 서리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작동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작목을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49쪽에요. 육계 한우 이것도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술을 이용하는 건가요?

지금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은 수정이 적기가 된 소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면 그걸 이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수정 적기가 됐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한우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수정 과정을, 그걸 스마트로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주요사업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59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6건, 신규사업 2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지방공기업 효율적 운영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 직영기업 운영을 위해 경영목표와 연계한 업무연찬과 사업소 자체 매뉴얼을 제작 및 활용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최상의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입니다. 은통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일 4,300톤, 관로 16.1㎞를 건설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계획 90억 중 50억 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부진 공정의 절대공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상수도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연천군 전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19개소, 관망정비 47.5㎞, 상수관망 누수탐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률 76%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물가 및 자재단가 상승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환경부 중앙부처의 예산 증액 요구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자체 재원을 사용하여 사업을 달성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37억의 군비를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으로 옥계 배수지와 군남 배수지를 연결하는 노후 간선관로 8.4㎞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사업재원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미선정되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지속 신청하고, 미선정 시 부득이 자체 재원확보를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신서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항으로써 배수지 용량의 일 3천 톤과 관로 6.63㎞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4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배수지 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옥계 배수지 비상상황 시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등 신서면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전곡읍 양원리, 간파리, 늘목리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용량은 일 1천 톤과 송수관로 3.8㎞, 배수관로 8.8㎞를 건설하는 공사로 2022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서 지역이 상향구배인 급수구역으로 자연유하방식으로 원활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이지 467쪽입니다.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일 처리용량 4천 톤 증설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2%이며,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류하천의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68쪽입니다. 연천 차집관로 2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7,550㎡ 전석쌓기와 10.25㎞의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9%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내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산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일 4천 톤 규모와 오수관로 9.5㎞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산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과 전곡읍 일원에 오수관로를 9.77㎞를 신설하여 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인근 가구 126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2%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연천읍 고문리, 전곡읍 은대리, 군남면 왕림리, 청산면 초성리 지역에 오수관로 17.8㎞를 신설하고, 지역 인근 가구 367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및 공중위생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2쪽입니다. 연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심지역의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천읍 차탄리·현가리·상리, 청산면 초성리 일원에 우수관로 12.72㎞를 개선하고, 빗물받이 60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 안전한 도시환경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대광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신서면 대광리 일원에 우수관로 360m와 0.9㎞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이며, 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서면 대광리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동이 소규모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설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이리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코자 일 350톤의 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로 9.7㎞ 신설, 노후 하수관로 14.2㎞ 개선, 지역 인근가구 18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020년 착공하여 2024년 완료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비 재원 협의 이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를 통해 전문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도로 308m 개설과 교량 14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의 악취·소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6쪽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시설 9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소로 총 13개소에 대해 관리대행용역을 통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장 양성화와 기업 정상 가동으로 자립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수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적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신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 설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서면에 입지하는 연천 현충원 및 신서 취락지역의 생활하수 증가량에 대한 적정 처리를 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시설 일 1,200톤 증설, 오수관로 4.45㎞ 신설, 배수설비 5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 24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에 국립현충원 개원에 맞추어 증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8쪽이 되겠습니다.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수질기준에 맞추어 방류하고자 오수관로 3.51㎞를 신설하고, 압송관로 2.05㎞ 및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11월 경기도 계약심의를 거쳐 24년 착공하여 25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 주민설명회와 통한 마을대표 소통을 통한 주민의 건의 및 요청사항을 사전에 파악·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시먼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하네요? 462쪽.

은통산업단지요?

예, 2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하네요. 지금 거기 입주기업이 있잖아요. 거기 그러면 생활용수도 공급되고 있나요?

예, 현재는 생활용수 공급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생활용수로 고지합니까, 아니면 공업용수로 고지합니까?

당연히 생활용수로 고지하고요. 그 비용에 대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차감액 정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보전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은 공업용수 보전하는 것이랑 다름없는 거네요, 결국은. 보전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빨리 준공되어야 하는데 올 12월까지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 12월까지는…,

내년, 내년.

아, 내년 12월이요? 올 12월까지는 관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수장을 사업소 내에 건설하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2026년도부터면 공업용수가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안으로 공급되겠네요.

수요가 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기업이 현재 몇 군데 되는데 계속 입주하게 되면 또 생활용수 공급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김유미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481쪽부터 50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 평생교육팀, 교육청소년팀, 도서관팀, 장학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 과원 1명은 연천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시간선택제, 기간제 근무자 26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역 인재양성 과정 운영으로 인재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자격증 6개 과정/94명, 전문기술 과정 3개 과정/49명. 총 143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43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사업으로 상·하반기 평생교육원 정기 프로그램 95개 과정을 운영하여 1,387명이 수료하였고, 단기특강 프로그램은 4개 과정/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연천 꿈샘학교 운영으로 초등 8명, 중등 9명. 총 17명이 학력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을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코디네이터 5명을 채용하여 행복학습마을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와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과 15개의 학습 동아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4개 사업/3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고생 121명에게 미라클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보조금 37억 4,200만 원을 교부하여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과 문화·복지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로 수영장 지열히트펌프 4대 교체, 휴 스터디 카페 리모델링 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교실, 독서 마라톤 대회, ‘임진강 이야기’ 인문학 과정 등 11종의 독서문화프로그램에 1,7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5,385권/8,500만 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240,94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군민 1인당 평균 5.7권이 되겠습니다. 484쪽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실적은 3,702명/18,288권입니다. 특히, 금년도 연천군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천 장학관 운영으로 인재양성 및 입사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78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장학관 전체의 사실 보일러를 교체하였고,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자치활동 및 입사생과 졸업생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대응하고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교육 실시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천군 기술학교 운영에 5060 신중년 교육 운영, 전문기술 과정 운영, 통일평생교육원 상·하반기 정기 프로그램에 자격증·기술·취미교양 분야 40개 과정/50개 반 운영, 단기·특강 프로그램 운영과 통일미래대학을 운영하겠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유 민주시민교육은 공모를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87쪽 두 번째,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 소외계층을 감소시키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평생교육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천 꿈샘학교 한글교실은 집합교육형 8개 반과 가정방문형 5개 반, 중학교실은 중등 1개 반 3단계로 운영하고, 검정고시 교실은 중등 졸업 1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행복학습만들기,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 학습이력제, 강사 인력풀 구축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88쪽 세 번째, 학습과 일이 연계되는 사회 참여 교육 활성화. 학습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과 연계하고 평생교육문화 확장으로 함께 참여하는 학습 공동체 형성과 평생교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개최하고, 마을 배움터 인증 및 프로그램 운영,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 3개년 9천만 원,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 지식(GSEEK)을 홍보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유네스코에서 인증하는 평생학습도시 GNLC 회원 활동참여로 평생학습 운영 정보를 상호 교류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관내 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은 국내외 어학연수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미라클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응 지원사업은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환경 개선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지원사업은 연천고 및 전곡고의 명문화 학교 육성사업,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미라클 학력신장 공모사업,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 및 학교와 마을 연계로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다섯 번째, 초·중·고 어학연수 추진. 초·중·고 어학연수 체계 확립으로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문화 체험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내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영어 전문 연수기관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하계방학 중 원어민 수업 및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호주 어학연수는 국내 어학연수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 40명을 선발하여 동계 방학 중에 호주 퀸즐랜드주 소재 학교에서 현지 수업과 문화체험 활동 위주로 운영하겠으며, 2024년 처음 시행되는 미국 어학연수는 고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LA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교와 양국 고등학생 상호 홈스테이 및 학교수업 체험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여섯 번째, 연천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 국·영·수 현장 강의 및 입시 대비 특강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및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인원 선발은 150명,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25명씩 8개 반을 운영하겠으며, 중등부는 토요일, 고등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국·영·수 교과지도를, 고등부는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과 자기소개서 특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2024년도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과정에 반영하겠으며,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입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관련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래 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청소년 활동·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은 2017년 1월 1일 자로 출범하였고, 조직은 1실/3부로 경영지원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5명입니다. 494쪽 청소년 시설확충 및 청소년 복지·보호 사업으로 청소년 AI센터 설치공사, 백학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설계용역,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특별지원, 건강지원, 생리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청소년 AI센터 공사 시행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세대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Reader=Leader 운영입니다. 책 읽는 사람을 지도자로 책과 함께 미래로 연천을 만들기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구입과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으로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 확대,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5사단 부사관 독서경영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군민 누구에게나 독서의욕 고취 및 독서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인재 양성을 위한 연천 장학관 운영입니다. 연천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14년 5월에 개관한 연천군 장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규모는 2인 1실/총 39실로 해마다 78명을 선발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학관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98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입사생 모집공고로 2월에 입사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입사생 상담 및 생활안전 지도는 물론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입사생 자치회 활동 등 애향심 제고와 연천군 출신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와 글쓰기로 인문학적 가치를 공유·확산 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지식 플랫폼을 활용한 관내 독서생태계 조성 및 독서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연천군 독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한 논리적 말하기와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공법 및 청소년 독서코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 관내 초등 및 중등학교에 수요조사 후 독서 홍보대사가 찾아가서 어린이 독서 공부법 및 청소년 독서 코칭으로 학습 능력을 키우고, 생활지도 도서관 구현으로 우리 군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기여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전역(예정) 군인 일자리 지원 교육 운영입니다. 5사단 내 매년 90여 명의 군인 간부가 전역을 하고 있으나 전직 준비 교육과정 부재로 사전 대비 없이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전역(예정) 간부를 대상으로 관내 사업체 인력 수에 맞춘 인재로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기존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금년도 11월과 12월에는 명사 특강과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진로 찾기 과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로 분석하고, 관내 기업체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역 군인들이 연천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연천군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89쪽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4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당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지금 예산팀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이 37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예.

지금 보고사항에는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삭감된 내용이.

예, 이 보고서를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반영 못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심의할 때 봐야겠네요. 통학버스 문제 관계로 이게 증액된 것 같았어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심의 때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88쪽에 중간 정도에 있어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이게 3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거 맞죠?

예, 연천, 양주, 서정대학교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현재 재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현재 다니고 있는, 23년도의 재학생.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

예.

25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에 있는데 주로 다문화가족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생으로.

지금 지역특화로 해서 저희가 연천, 양주, 서정대학교에서 하는 지역특화 사업은 지금 현재 반려동물학과나 그런 학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몇 명인지 자료 좀. 22년도에 첫해 시작했거든요. 22년도하고 현재하고. 그래서 학생이 몇 명이 작년도에 졸업했고, 올해는 몇 명이 지금 재학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 496쪽 업무보고 누락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올렸는데요. 공공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말씀하셔야 하는데 안 하셔서요.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말씀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