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21

회의 전체 보기 93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농촌활력 팀장입니다.

경수

김경수농촌활력팀장

(인사)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신용환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용환

신용환푸드플랜팀장

(인사)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고재규 유통 팀장입니다.

재규

고재규유통팀장

(인사)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상원 전자상거래 팀장입니다.

상원

이상원전자상거래팀장

(인사)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강명희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명희

강명희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촌활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까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농촌활력과는 활력이 넘치는 농촌경제와 부안형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영 핵심 가치로 급부상하고 있는 ESG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기관과 상생협력체계를 맺고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과 자립준비청년 함께서기 등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안형 푸드플랜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장터 누적 매출이 70억 원 달성,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로 404농가 구축, 푸드플랜 레포츠센터 착공, 부안지역활성화재단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통합마케팅조직 활성화를 통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넷째,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체국쇼핑몰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농촌 공간의 전략적인 배치를 위한 농촌협약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6억 원을 포함하여 3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잘된 점에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잘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행감 자료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다 빠졌어. 자료가 빠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행감 자료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 운영 사항, 실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무 답변이, 행감 자료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런 실적이라 함은 매출과 방문객 숫자나 우수하다고 쓰여져 있고 코로나 방문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이 좀 저조하다.... 그런 마을별 실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11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기준 해 가지고 방문객이 한 2만 3,400명 정도가 방문했고 3억 7,9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휴양마을에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이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나 회계 그 장부를 정리하는, 그다음에 그 체험객 모집도 하는 부분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휴양마을이 각 그 1개 면에 두세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관리가 되는 데가 있고 또 전혀 방치되어가지고 귀신 나오게 생겼어, 가보면. 그걸 물어보면 군에서는 2년간 관리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2년만 지나면 아무 관리를 않고 방치해 버리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4개 마을 정도에서는 그 사무장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운영 자체에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과 인력구조로 인해서 농촌체험을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또 다른 데를 보면 12년부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10년 이상 꾸준히 나가는 데도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렇게 나가는 데는 지원을 계속 하면서 군에서 지원해서 체험마을을 해 놓고 관리를 않는 그런 체험마을은 내년부터라도 관리해서 사무장 두면 사무장 인건비를 같이 지급할 수 있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행정에서 지원해 놓고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런 데는 일부러 군에서라도 담당 직원이 그 체험마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보면 내가 그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뭐 때문에 계속 사무장을 두고 지원을 하면서 체험마을 않는 데도 직접 가가지고 왜 않는가, 문제점이 뭔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사무장을 좀 지원할 테니까 관리 좀 잘 하시오.” 그런 의향이 없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 상황을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 및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시면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누적 매출액이 우리 이현기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이어서 누적 매출액이 60억 원이면서 누적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 돌파를 하셨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그 누적 매출액 60억 원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이끌어내느라고 그래도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누적 매출액이 60억 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농산물 품목별 판매 현황을 보면 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까지의 어느 품목이 얼마 정도 팔렸고 또 어느 품목은 어느 정도 팔리고 이 데이터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데이터가 어느 품목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한 70% 정도가 농산물하고 축산물인데요....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대표적으로 70%로 점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축산물 같은 경우 정육점에서 파는 한우나 그다음 돼지이고 그다음 감자, 양파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이 감자에 속하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감자, 양파....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다음에 미흡한 점을 봤을 때는 일부 농가들이 어떤 의견이 있냐 하면 농산물 엽채류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야채 종류죠? 이런 거를 가지고 갔더니 포화상태가 된 상태가 있고 너무나 이게 쉽게 말해서 그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이게 있어서 애로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운영하는데 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좀 갖고 계신 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획생산 체계는 이제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출하가 올 수 있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물량을 지금 조절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생산 체계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어떤 기획생산 그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만이 농가들이 그 힘들여서 해놓은 농산물을 망치지 않고, 제때 못팔아서 누렇게 떠가지고 접어놓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품목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료 보시면 행감자료에 1,287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공사 수탁사업 현황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9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9개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걸 보면 구름호수마을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거의 완료는 됐고요, 나머지 마지막에 건축물에 대한 생성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마동하고 왕포는 건축물에 대한 등재가 완료가 됐고 죽마동은 지금 부서 협의를 끝내고 이달 말에 건축물에 대한 등재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 조성사업이 완료가 다 됐다고 나와 있는데도 주요 사업 별로 안 나온 데도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때 보면 사업 기간이 좀 길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이 길다 보니 완공이 안 돼서 주민이 쓰지 못하고 현재 건물은 지어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그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리 농촌활력사업에 시행되는 그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시행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제 사업이 원래는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수탁기관을 우리가 농어촌공사만 의지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기관이나 일반사업자들 바꿀 수는 있는 제도는 있을 수 있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서 무조건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위탁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이 농어촌공사에다 계속 사업을 위탁해서 맡기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좋은데.... 이 농어촌공사 거기 사업하는 취지를 보면 무성의하다고 할까? 그다음에 사업비의 일부를 뭐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몇 % 몇 % 부담을 시키는데.... 물가가 많이 증가가 되면서 엄청난 그 부담 금액을 늘리면서 사업이 잘 진행도 안 되지만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책임감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아닌 다른 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나 한번 그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꼭 숙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활력과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던 업무 일부가 좀 이쪽으로 넘어왔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아까 박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소사 권역사업도 당초에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면서 완공된 부분이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라든가 현황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도 전임자가 하다가 저쪽으로 가버렸잖아요, 농촌정책과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직원이 이끌어가면 좋은데, 이게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직원이, 이제 그 직원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대형공사를 또 끝까지 유지하고 가기에는 오랜 시간의 숙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만큼 일이 딜레이될 수도 있고 또 흐름의 방향이 바꾸어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이번 인사 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이 2021년 생활 SOC 복합사업에 선정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특이하게 이게 푸드하고 스포츠하고 결합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맞는 컨셉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센터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푸드센터도 아니고 어정쩡한 시설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만큼 농촌활력과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뭔가요? 복합건물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복합센터가 그러니까 푸드앤 레포츠타운 자체가 한 178억 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해서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 이후에 이제 푸드앤 레포츠타운 외에 그다음에 이제 안심농산물 유통지원이라든가 가공센터 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까지 합쳐서 한 316억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3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신활력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 그 부분하고 그렇게 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329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던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세부 사업을 보니까 부지매입 42억 원, 볼링장 178억 원, 안심농산물 공유센터 38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공유유통센터 이게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25억 2천만 원, 기반조성 13억 원, 스마트가든 32억 7천 만원 그러던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렇게 천문학적인 공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 올지.... 뭐 지금부터 이게 잘되겠다, 못 되겠다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사실상은 우리 농촌지역에 이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다면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저희 군 출연금으로 충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금, 왜냐하면 여기서 재단법인이 꼭 출연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이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로컬매장을 직접 매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든가 그다음 다른 행복장터에 나오는 수입, 여러 가지 부분을 모아서 일부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규모라든가 이 부분을 놓고 수지 분석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수지 분석은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는 해 봤는데요, 한 3~5년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아까 우리 로컬푸드 매장, 지금 매출 누계가 60억 원이라고 했는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인건비를 충당해 주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것도 재단이 설립되면 분명하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한 출연이 필수적으로 될 수 밖에 없지 않겠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또 더군다나 전문 경영인이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수지 분석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도 좀 보시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지금 사업단이 신활력공작소가 있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렇죠? 거기에 공유유통센터는 푸드앤 레포츠로 가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는 어떤 부분에서 서로 업무적 차이를 보이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이제 여기에서는 주민역량강화라든가 그다음 액션그룹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사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어촌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드는....

김원진위원

마을건축사업?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23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을 일환으로 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됐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한번 이게 그 품질관리원에서 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입건 조치 된 게 있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기에 어떠한 저희 행정적 조치는 한 게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조공법인에서 포장재 관련된 사항을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일반 농업인이 포장재를 제작해서 김제에 있는 감자 농가한테 줘서 파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가 우리가 한 12억 원 넘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2023년도 매출액이 900억 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저희가 이 전략 품목별로 매출구조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이 조공법인에 대해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사실상 감자 재배 농가에서도 그렇고 조공법인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행정에서의 미치는 침해 범위가 한계가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라도 이러한 유통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소득도 농가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통 분야에 대한 그 맥을 좀 정확히 짚어서 이런 유통을 하는 법인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중책을 맡으신 거 같아요. 이 푸드플랜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금액이 한 316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점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점점 포기하는 숫자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건 못 들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시간이 자꾸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거 과연 계속해서 앞으로 소득 창출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그건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첫 농가 육성에서 월 소득 150만 원 그리고 300억 원 규모로 1년 소요로 한다는데 이걸 농가들한테는 정확하게 홍보하고.... 뭐 푸드플랜이 세워지는 이유는 농가들을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교육하고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농가들한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접촉한 부분이 뭐 교육은 있겠지만 정말 행정에서 진행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농가들이 그 어떻게 보면 푸드플랜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푸드앤 레포츠타운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탈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리고 이탈해야 되겠다는 농가들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신임도가 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1,281페이지 보시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사업별 예산 및 실적을 제가 보았어요. 이 사업은 3년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경상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요? 지금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투어 운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전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 해서 2023년도에 한 매출로 본다면 투어 이용객이 850명 정도로 좀 약간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도 있고 매출액도 한 3,600만 원 정도로, 한 45% 정도로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안 관광에 대한 투어 모집이든가 그다음 홍보 부분에서는 좀 많이 진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찾아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많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홍보비에 3천만 원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농어촌공사가 들어갔어요. 왜 농어촌공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그 일부가.... 농어촌공사 거기에서 일부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의무로 3천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의무사항으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비인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을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왜 공동홍보비에 농어촌공사하고 해야 되는 가.”라는 또 의문이 생기네요. 그래도 1년에 3천만 원씩이면 거의 농어촌공사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 가까이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좀, 예. 국장님!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전자에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등 위탁사업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분리돼서 순수하게 그 따온, 국비를 따온 업체와 또 군에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 기술센터 있죠? 기술센터? 기술센터 귀농귀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이중으로 서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서로 협업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날 텐데, 꼭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쪽도 관리도 안 될 것이고.... 이쪽 그 기술센터에서 보고 하는 내용과 여기하고 접목을 해서 또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으니까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장소나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 이제 1년 더 남은 사업인데 이번에는 또 군비도 적극 잘했는데, 5천만 원이 더 추가로 예산 확보를 군비를 해서 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한 이 사업이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거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88페이지를 보시면 구름호수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운영 현황 및 완공서류 일체라고 해서 자료를 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 2건, 증축이 1건, 리모델링이 1건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을회관 신축할 때 군에서 지금은 조례가 개정돼서 1억 원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따로 그 사업비에서 하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금 이 권역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 마을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할 때 1억 원 지원금 주는 것은 그것은 안 받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안 받고? 부안군 예산은 안 받고? 그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이중으로 우리 세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그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나타내시는데 우리 푸드플랜.... 지금 전국에서 그 푸드플랜 사업을 많이들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성공적인 예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듣기로는 완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지자체 200개가 넘는 곳 중에서 한 군데 꼽으라면 완주만 꼽을 수 있고 또 완주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 성공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도 완주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다 지자체에서 미리 했던 지자체를 보면 실패한 사업이다. 다만 완주는 옆에 전주가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인구로 인해서 전주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완주 푸드플랜이 완주에 없어요. 다 전주에 있어요, 매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점 정확히 잘 알고 접근하시고.... 우리 부안에서는 우리 부안 인구나 부안 농업인구나 또 우리가 소비자 인구나 볼 때 그 불 보듯 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우리 매장이 어디 뭐 큰 도시에 나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거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국비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국비를 했다고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모두가 심히 염려가 되는 사업이니까 그 점 잘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시고, 어차피 된 것이라 뭐 막지도 못해요, 이제. 갈 때까지 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최대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의 많이 해보세요. 지역주민이라도 성공한 사례나 또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 보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아까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그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이렇게 보면 그런 홍보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고 보통 보면 당일이 뭐 2023년 올해는 31건, 1박 2일이 11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박 3일이나 4박 5일은 뭐 1건,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원래 이렇게 하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

박병래위원

과장님!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 사업이 소수의 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이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내가 공무원들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홍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감사자료 1,283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연간 한 5억 원씩 줘가지고 2개 마을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래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이 무슨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그 돈 5억 원을 갖다가 경로당 리모델링, 진입도로 정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문화회관 신축.... 문화회관이라는 건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을회관이랑 같이 겸해서 지금 하는 부분의 문화회관....

박병래위원

마을회관 갖다 명칭을 바꿔가지고 문화회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옆에 밑에 문화카페, 시니어놀이터.... 이 내 돈이라고 생각, 예산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써요. 그 시니어놀이터나 뭐 문화카페, 여기 하루에 몇 분씩이나 가세요? 한 분도 안 가서 문 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농촌활력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농업정책과 계실 때부터 팀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사업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예산만 가져가지고 그 이게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골 마을의 주민들, 노인들,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겉 포장만 해 가지고 그 5억 원이라는 돈을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태양광 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어디 두 군데나 있어요. 문화회관은,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행감자료 1,283페이지에서 1,288페이지까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뭐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대체로 잘되고 있는 쪽은 그래도 청호수마을은 참 잘 되고 있다.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 물론 시설도 잘 되어 있죠. 그렇지만 거기를 맡고 있는 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봤어요. 그 외에 다른 마을들은 이건 사무장 인건비 따먹기예요. 사무장 인건비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또 이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면은 이해가 가는데.... 뭐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자료에. 자료에 뭐가 나타나야 “이분들이 뭔 일을 하는구나.” 아는데, 하는 일도 없이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2년씩, 2년에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해서 또.... 이런 식의 사업이 추진되면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장님?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앞으로 보완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 그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세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한테는 제가 또 질타받을 수 있는 처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또 드릴 말씀도 많은 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부안군의 소득이.... 농업의 소득이 부안군의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한 6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촌의 농업의 소득으로 부안군의 경제가 이끌어가는 것은 60% , 70% 정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촌활력과나 농업정책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뭐 우리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이 없어가지고 농업에 의지해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1,276쪽이나 아니면 그냥 그 업무보고 29쪽 한번 봐주실래요? 29쪽이 더 세밀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9년도에 시작을 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2030년까지 가는 이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11년 정도 가는 이유가 지금 뭔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2025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기획생산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개척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2030년까지 지금 잡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26년도면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2026년도 이후는 뭐 대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부안에다가 매장을 확장을 하잖아요, 전부 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 만의.... 부안에다 확장을 해 가지고 부안군의 그 상권이라든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뭐 푸드앤레포츠센터라든가 그다음 격포 직매장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일단 소비 구축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일단 저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체계 구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밖에다 내다 팔기 위해서 하나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그 구성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60억 원이라고 했던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전년도?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대부분이 관내, 저 로컬은 지금 관내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 읍내?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 읍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안 읍내 분들이 부안의 기존에 상권들 있잖아요? 영세상인들.... 그 사람들 것을 뺏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통 사는데 열 통 파는데 거기에서 일곱 통을 팔면 세 통 정도는 저 시장 상인들이 파는 거잖아요. 전에 열 통을 팔았는데 그 일곱 통을 우리가 로컬에서 판다면 세 통밖에 못 파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더 먹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거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장 상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청양 같은 데는 우리보다 로컬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청양은.... 그런데 거기는 대전에 매장을 갖고 대전에서 판매를 해요. 거기 그 지자체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청양에서 팔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우리 지역 것을 지역에서 팔아주면 일반 상인들도 다 파는데 그 사람들이 팔아야 할 건데 왜 우리가 청양에다 파냐. 우리는 대전에 팔고 세종에다 팔아야 한다.” 해 가지고 매장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 매출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진안이라든가 그 지금 완주에서도, 완주에서 팔아서 생산해서 완주에다 팔면 완주 것은 완주 주민들밖에 못파는 거잖아요. 그 전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진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안에 로컬매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태안군도 로컬매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로컬매장이거든요? 저기 그 태안에서 서산으로 나오는 있죠? 국도에 백사장 앞에 그 백사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관광객들한테 팔아야지 왜 우리 태안 군민한테 파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치가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습니까, 저 위치에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꼭 관내, 지금 푸드앤레포츠센터 지어지는 부분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광객,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센터를 건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격포 직매장도 활용하는 부분도 관광객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저기는 이제 우리가 대형버스가 와요. 저 위치는 대형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없고.... 자체가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그 매장을 들리면 교통 여건이 안 좋아. 자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의 여건이 아니면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위험한 짓 안 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6년도 보면 2026년도나 대도시에 한번 그 매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하잖아요? 본위원이 군정질문 시에 “부안군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쌀 직판장을 만들어서 서울, 대도시에다가 직판장 개설을 한번 해 보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소득이 80~90%가 쌀이잖아요,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로컬에서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 소득을 거시기하려면 우리 쌀이 어떻게 판매해서 쌀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우리가 쌀 팔아주면 조합공동법인이 있죠? 조공?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 쌀 취급합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원예농산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원예농산물만 취급하잖아요. 조합공동법인이 뭐가, 이 농산물 판매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인 생산 농산물 판매해 주는 거잖아요. 주 품목이 뭐가 되어야 하냐, 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거기 안 팔아줘도 잘 판다니까? 장사꾼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조공에 팔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공에서는 그 절대 취급을 않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현재는 취급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려우니까, 판매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지침상에....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판매가 어려우니까. 여기 조공에서 뭐하는 거예요. 감자 팔고 양파 팔고 수수료 따먹는 회사잖아요. 그냥 팔아주는 거 아니고 농민들한테 수수료 다 받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수수료만 빨리 챙길 수 있는 것이 감자, 양파이기 때문에 그것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공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얼마씩 줘요, 이 조공에다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평균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한 20억 원 정도....

이한수위원

주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 운영비잖아요, 운영관리비.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제 뭐 작업비랑 여러 가지....

이한수위원

예, 작업비랑.... 우리 거시기 쌀 판매는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조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기획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에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기획생산 품목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제 기획생산 품목은 저희가 지금 안 하는 품목,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금 소량 생산되는 부분, 그 품목에 대한....

이한수위원

아니, 우리가 기획생산 조직했다고 하는데, 기획 생산품목이 무엇 무엇이 되냐고, 과장님 생각할 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기에서 이제 기존에 대규모 양파를 제외한 나머지 체리 같은 거, 그다음에 체리나 토마토 그런 이제 저희가 소량으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복숭아재배 하시는 농가들이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우스재배, 이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4월에 생산해 가지고 2월에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저번에 고통을, 이 얘기를, 상담을 해 보니까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기름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생산만 되면 4월에 출하를 하더만, 그게요. 지금 복숭아 농가가 몇 개나 있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작년부터 수확을 하는 농가도 있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나무가 3년째 되는 나무도 있고 그렇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주력 생산품을 만들려면 한 가지를 확실한 걸 만들어야 된다니까. 복숭아가 잘 돼서 복숭아 소득이 된다면 복숭아를 주요 품목으로 만든다는데, 우리는 보면 기획생산 뭐 조직화했다고 해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가 별도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뭐 체리든가 자두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육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떤 지자체에서는 참외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농업인 소득을 70~80% 하는 데도 있죠? 그게 기획생산이에요, 기획 품목이고.... 상주라는 자체는 우리가 애들도 알잖아요, 상주 참외가 맛있다는 것을. 거기도 1~2년 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도 “복숭아가 잘된다. 복숭아 하우스가 잘된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본다든가, 소득이 좋다고 하니까 제일로 좋은 작물 해 보니까 복숭아가 제일 좋다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력 기획상품으로 만들어서 부안 하면 복숭아, 하우스 복숭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는 좋아요, 여기 주력상품, 뭐 품종이 농산물 판매, 쌀, 젓갈, 감자, 소금 등인데.... 이건 기존에 나오던 품목이에요. 기획생산 품목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쌀, 감자, 젓갈, 소금이 기획생산입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거시기 해서 제대로 하려면 만들었을 때 어떻게 판매해 줄 것인가, 어떻게 소득 창출을 할 것인가, 농가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냥 건물만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건물만 지어놓고 보겠다는 것인데, 건물을 지었을 때 그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같이 만들어야 한다니까, 서울에서? 대도시에다가? 2026년도에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검토해 가지고 대형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300억 원 들여서 서울에다 가게를 얻었어요. 그 돈 300억 원 떠내려가는 건 아니죠? 보증금이 있죠? 그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조공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판매를. 그 농협에서 판매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돈 300억 원이라는 자체가 이자는 손실되려나 몰라도 우리 예산이 떠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어떤 걸 지원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팔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싸게.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다가 돈을 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해 준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보다도 200원을 더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농민들은 도움이 더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가 생산농가 지원도 중요한데 생산농가 지원보다도 우선적으로 판매를 어떻게 해서 그 가격을 높이, 우리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농촌활력과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판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앞으로도 로컬도 중요하지만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일반현황 2쪽에 보시면 농촌활력과 예산은 421억 원 정도 되는 고만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총집행률은 53% 집행을 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에 대해서는 27%,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일반현황 2쪽.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예산 현황을 보시면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에 대해서....

김원진위원

“어떤 사업인데 집행률이 떨어졌냐.” 그 말이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이제 그 생산체계 구축이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사업 중에 있어가지고 사업 그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제가 느낀 점, 우리 부안군이 그 농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출을 적게 했는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푸드플랜 업무 전반과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점검 꼭 필요합니다.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지역먹거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부안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만금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윤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만금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정책 박선이 팀장입니다.

선이

박선이새만금정책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도시계획 임규현 팀장입니다.

규현

임규현도시계획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개발행위 오영일 팀장입니다.

영일

오영일개발행위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계획도로 오창선 팀장입니다.

창선

오창선계획도로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도시재생 김현숙 팀장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재생팀장

(인사)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2023년도 새만금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올해 8월 개관하여 새만금환경생태단지와 함께 우리 군의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도시정비 및 향상된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으로 지속 성장 및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특성 및 규모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추진으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쾌적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거점 공간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새만금 3권역 잼버리 부지에 대해서 우리군 귀속 결정을 획정하였고 챌린지테마파크가 새만금위원회의 개발계획 최종 심의‧의결되어 11월 28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및 토지적성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총 836건의 개발행위허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정비하고 개설하여 주민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추후 도시계획도로 신설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여 군민 편익 증대 및 불편에 대하여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안 어울림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매화풍류마을 문화광장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변경 고시가 2023년 5월에 고시됨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차기 2035년 목표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30쪽, 당면 현안업무로 부안군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부안군 온천 현황은 변산온천, 궁항온천, 진서면 온천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본 용역은 용역비 1억 원인데 활용이 가능한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행안부 “제2차 온천발전 종합계획”이 미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되었고 용역비 산정 근거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차 온천발전 종합계획 중 일부 내용 및 기존 온천공 보고서를 활용하여 우선 2,200만 원으로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개발계획 실적평가 결과로 민간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추진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48페이지를 보면, 읍면 간의 그 LED 교체율 있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두례위원

교체율이 편차가 큰 이유가 뭡니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이 있고요,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약간의 편차가 아니라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보안등 및 가로등 그 LED 교체사업이 그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어서 조기에 LED로 교체 설치한다면 우리가 공공요금에 큰 효과가 있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읍면별 그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1347페이지에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그 읍면에는 설치개수에 따라서 전기요금 예산을 편성을 하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그 예산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본예산이 12억 7천만 원인데 집행은 10억 2천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는 13억 3천만 원인데 또 집행은 10억 3천만 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불용 처리된 것이 그 2022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고 또 2023년도에는 3억 3천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읍면을 보니까 추경에 또 감액까지 한 다음에도 또 불용액이 10%가 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재료비만 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전체적으로 한 8,700만 원 정도 LED 교체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금액으로 따져서 판단해 보면 재료비가 30만 원이 들어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많은 양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고요.

김두례위원

예.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또 저희가 읍내권 같은 경우는 구간을 한정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들을 2022년과 2023년에 지금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2024년도에는 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LED로 가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면서 교체율도 높이는 그런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주산면에 예를 들어서 “742개의 가로등이 있으면 본예산에는 7천만 원을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또 1,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그런데 또 여기서 불용액 처리를 또 1,2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2,400만 원이 삭감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불용액 처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전기요금을 단가별로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우리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새만금도시과에서 산정을 해서 읍면에 단가당 얼마 계산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 아닌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두례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등과 LED등의 예산편성 단가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LED로 교체하려면 LED 거기 단가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등 가격하고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교부세 등이라든가 이런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금 긴축재정이 필요하잖아요? 큰돈은 아니고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편성을 펴야 이런 불용액 처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명확한 근거로 계상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방금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지금 저희가 가로등을 한전하고 계약할 때 가로등 수로 단가계약을 하죠, 그냥? 등의 소재를 따지지 않고 가로등 하나에 지금 얼마씩 단가계약을 하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 단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지금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LED로 교체되는 만큼 전력 소모 양이 줄어들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가로등 한 등의 단가 조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LED니까 얼마, 뭐 수은등이니까 얼마가 아니라 한전하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야 할 문제 같아요.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절감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저희가 군계획시설.... 그러니까 10년 계획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0년 이내에 아직 안 된 게 28개소인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시설물 보면 도로가 16개소, 녹지가 7개소, 공원이 하나, 광장 하나, 주차장 3개소거든요?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55억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건 그 도로를 불요불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하기 위해서 이 보상비를 삭감을 한 것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일몰제에 저희가 해당이 되는 도로들이었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게 국계법상 20년 이상?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먼저 시행을 했어요.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인가고시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한 뒤에 토지매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면 재신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도로라면 했어야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내년도에 시행하는 재정비 상에서 그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다시 고시를 해서 그 부분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아니한 개소는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0년이 지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28건이 전체의....

김원진위원

아니, 이건 10년 이내고, 10년 이상 된 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김원진위원

아니. 실시계획하고 10년 이상 된 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아, 예. 전체 지금 63개소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63개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10년 이상이 됐으면 재원 조달계획이라든가 보상계획 등을 포함해서 집행계획을 부안군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예.

김원진위원

그렇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국계법 48조에 나와 있어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했나요, 이거?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재정비 전에 보고를 못했고요, 재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보고를 받는 의회는 군수에게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를 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권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를.... 그러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행정절차예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또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들을 좀 추려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또 10년 이상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에 한해서는 그 매수청구를 할 수 있죠, 군민이?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해당 토지소유주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매수청구 접수된 것이 있었나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상당 부분 접수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매수청구해서 완료를 했고요, 현재 지금....

김원진위원

대지만, 대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대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지가 1년에 한 1건, 2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결정.... 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시설결정고시가 된 곳은, 10년 이상 된 곳은 이제 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매수청구를 해서 그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제도적 권리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된, 시설결정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 계획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직제개편으로 새만금도시과가 새로 만들어 졌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새만금도시과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도시개발도 있지만? 우리가 그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건은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좋은 여건이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판결이 났었죠, 헌재에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영토분쟁으로, 땅 분쟁으로 김제하고 군산, 거기는 상당히 그 재판 진행 중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는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신항만 인근에 수변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제는 김제, 군산은 군산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새만금내측에 있는 쪽에 지금 그게 농업용 담수로 못하게, 안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이제 바다로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예요.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도 해양수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업권이라는 자체가 어느 군으로 되냐에 따라서 어업권의 그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분쟁에 보면 상당히 두 지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그 참여를 않고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나중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결정 귀속권이 그리로 가버리면 거기 바다도 주장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그런데 여기 내륙에 나와 있는 땅들 있잖아요? 땅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7-1공구라든가 2공구라든가 그런 데 그 동진강 유역으로 갈라지는 땅은 부안 쪽으로 했는데 김제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동진강이라는 자체가 걸려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갖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공유수면 바다 자체를 지금 누가 갖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1·2호 방조제 그 결정권도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결정했던 것이 그 바다에다 금을 못 그으니까 일단 도로가 나왔으니까 김제로 거기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제로 가가지고 방조제 관할권은 김제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력도까지 우리가 갖고 있고 가력도부터 신시도까지는 김제도 가지고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어업권은 어디가 다 있냐 하면 가력도 신시도까지 어업권이 싹 가지고 있는 그 안에가, 바다가.... 앞으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그전에는 헌재에서 주장했던 얘기가 바다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니까 육지가 나와 있는 데는 거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한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북도로가 만들어졌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남북도로가 백련리에 시작해 가지고 계화도 뒤로 해가지고 동진강까지 딱 부안 땅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군산 쪽에 시작해 가지고 군산 새만금 그 개발청 앞에 시작해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 땅은 지금 군산 땅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군산, 부안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 영토를 넘어가서는 또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주장을 하면 그 밑에로 그 방조제라는 자체가 김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로 주장해야 할 것이 지금 그 주장을 해가지고 동서도로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동서도로 저쪽은 김제, 그 군산시에서 어업 관할 구역으로 가져가야 하고, 이쪽은 부안군에서 어업구역 관할로 가져와야 해요. 그런데 누가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졌다니까, 지금 도로 자체가....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신항만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보류 상태로 계속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제하고 그 군산에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들 부안군 입장에서도 최대한도로 부안군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땅을 확보할 수 있고 어업권을 확보할 것이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남북도로가 만들어져서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 이제 명확히? 전에는 바다가 어떤 금을 긋지 못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갔으니까 명확히 도로가 나왔잖아요. 그 어떤 시·군 경계가 도로라든가 강 경계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 거시기를 부안은 주장을 강력히 해야.... 그거 군산도 그 명분이 있고 부안도 그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김제는 갈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땅을 넘어서 다시 또 김제로 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리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군산시와 부안군이 같이 해야 한다니까요, 그 노력을?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동진강 유역에 땅 찾는 것은 우리가 다 그냥 놔둬도 우리로 온다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김제나 군산에서 동진강 넘어 있는 땅을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또 주장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수변도시도 어떻게 하면 논리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부안군에 올 수 있도록 논리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부안군이 새만금을 막아가지고 제일로 어려운 여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력수문 있죠?

예.

이한수위원

가력수문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동진강 물 수계가 그리로 흐른다고 해 가지고 김제 주장, 헌재 같은 데서 주장을 하잖아요? 원래 동진강 수계가 가력항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물 흐르는 길이 아니었다고.... 삼선골 뒤에로, 거시기 수변도시 뒤에로가 동진강 수계예요. 그러면 동진강에서 보면 물이 회전해서 내려오잖아요. 거꾸로 회전해서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수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 내려오는 것이지.... 수문을 만들 때 위치가 암반이 나오는 땅을 하다 보니까 가력항에다 그 수문을 만드는 것이지, 원래 그 수계가 삼선골 뒤에, 그 수변도시 뒤에로 흐르는 것이 동진강 수계예요. 원래는 부안군에서 전부 다 관할권을 싹 갖고서 어장도 다 그 부안군민들이 하셨던 자리 아니에요, 어민들이....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 옛날에 다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이번에 새만금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뭐 바다는 해양수산과 것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버리고 새만금의 그 농토라든가, 부지라든가, 이런 사업권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새만금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추진 한번 해 봐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아까 김두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로등 지금 교체사업으로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태수위원

신규사업은 별로 없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태수위원

원인은 뭔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신규 자체가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그전에 보면 논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서 “농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만 막상 가서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가로등이 1만 3천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로등을 보수하는 부분도 사실은 버거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태수위원

읍면에 뭐 배당되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된 금액이? 그런데 그 다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 야간보행 안전등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 말은 아마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가로등 교체사업도 많고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가로등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업에 좀 피해가 있어서 실제 하나도 쓰지 않는 가로등이 다반사더라고요. 거의 다반사인데.... 야간보행 안전등으로 사업을 좀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간보행 안전등이라는 게 뭐 가로등처럼 세우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점등식 있죠? 감지형, 불이 들어오는, 지나가면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골목에 그런 사업들을 해서 가로등이 아닌 가로등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인구도 줄어들고 실제 동네 마을에 가면 저녁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 켜놓기는 12시간 이상을 켜놓잖아요. 낭비도 되고 물론 이제 주요 요지에는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또 골목길이나 이런 데 야간 안전보행등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 부분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한번 개발을 해서 가로등 예산에 접목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숙지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새만금 챌린지 파크사업이 뭐 갑자기 엊그저께 이게 제 책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그 새만금 챌린지 사업이 부지는 약 한 8만 1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만 5천 평 정도가 되고요, 총사업비는 1,443억 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개성건설하고 에스엠지텍에서 챌린지 테마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설로 보면 콘도미니엄과 빌라형, 단독 빌라형 관광숙박시설이 있고요, 대관람차하고 테마시설, 공연장 등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동편익시설 등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일 먼저 회사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대관람차를 먼저 설치를 하겠다, 우선 랜드마크 기념식으로.... 그래서 “먼저 설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새만금위원회에서 이 개발 계획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1월 28일 오후 2시에 착공식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착공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새만금잼버리 부지에 잼버리가 좀 잘못된 파행을 이루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태수위원

안에 우리 그 지금 관제센터가 지어진 줄 알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에서 활용도를 찾고 있나요? 아니면....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건 지금 도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도에서 그 건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초 계획은 청소년들 센터로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들이 없었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없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새만금잼버리 부지 내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공장용지를 확대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장용지를 좀 확대해서 저희 관광용지 플러스 공장용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내는 공장이 아니고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수위원

그 부분 잘 좀 체크해서 개발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새만금 매립지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금방 공장, RE100,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유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일단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새만금 MP 상에 확보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장용지가 발생을 하면 지금 현재 새만금 관광용지에는 생활용수만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공장에 하는 그 용수가, 공장용수가 별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새만금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저번 달에 회의를 했을 때도 새만금청에서는 저희한테 용수공급, “공장용수 공급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부안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활용수 8만 7천t을 가지고 공장용수로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섬진강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부안군에 유입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용역을 세워서라도 해서 “우리 부안군이 RE100이나 이차전지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353페이지 행감자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한 2019년부터 2023년도를 보았어요. 2019년도에는 예산비용이 한 5천만 원, 그다음에 평균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2022년까지는 사용을 했고만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배로 증가가 됐어요. 2023년도에 1억 2,4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보니까 용역을 했더라고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학교 하굣길이나 등굣길에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전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까지도 2018년도에 조례가 시작이 돼서 아마 시행은 뭐 2019년도부터 또 시행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부안군은 자전거도로 인식이 조금 약합니다. 이 교통안내판에 자전거도로는 많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용역분석을 봤더니 이제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활성화 계획에? 자료를 봤더니? 폭원이 협소하고, 우리 문제점이.... 그다음에 포장이 불량하고 안내 체계가 미흡하고 뭐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용역은 참 뭐 조례를 보니까 5년에 한 번 뭐 중간 용역을 하든 중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좀 이번에 용역을 한 걸 보니까 그래도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개선해 갈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이제 용역을 마쳤는데요, 저희가 그 용역을 할 때에는 자전거도로가 원활히 서로가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탔을 때는 끊김이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사용하기가 좋도록,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분적인, 파손된 부분들은 부분적이지만 보수를 지금 먼저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내간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안내 간판에 대한 부착 여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자전거도로를 시내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학교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주차장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뭐 차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많이 짓지만, 우리는 교통의 약자들은 좀 관심 소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마침 그래도 이 용역을 해서 큰 질타는 안 받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용역 보고대로 천천히 준비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렇게 하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새만금도시과가 전반적인 도시 정비를 하는 곳이고 또 우리 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그 업무 부서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28페이지를 보면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83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25억 원이 들어가요. 사업 내용이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거점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사업, 그 좋아요. 좋은데 그 사업장 바로 앞에 그러니까 길, 길 하나 두고 그 한 4년 전에, 5년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아주 폐허가 된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정비를 좀 하고 좀 하라고 해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 또 “집주인이 연락이 됐는데 그냥 놓아두라고 그런다.” 그렇게 해요. 그 이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안에서 또 담배를 피우다가 불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분들이나 동네 분들이나 그분들이 항상 그앞에 다니면서 미간을 찌푸리는데.... 그 향교마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를 그냥 그렇게 놔두고 그 앞에 재생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소유주가 진짜 어떻게 방향을 잡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계획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잘 주시를 못하셨는가 본데, 작년 말에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데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토지주나 건축주의 의견과 상관 없이 그런 미관상 그런 이 건축물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작년 말에. 그 법을 한번 찾아 보시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를 갖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시고 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고, 아까 그 공감이 가는 그 발언이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새만금 그 분쟁지역, 뭐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부안군에서는 손 놓고 있지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잖아요, 부안군에서는. 부안군에서 제일로 마지막에 대법에서 판결나고 난 다음부터는 부안군에서는 참 대법원 판결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우리 새만금.... 새만금을 막으면서 모든 그 댐에 들어가는 흙이나 돌이 우리 부안군의 한 산을 허물어 가지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김제는 거기 나와 있지도 않고 모든 알토란같은 땅은 김제에서.... 그것은 자치단체 장의 마인드입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참 옆 지자체라도 그 3선을 했던 시장이 계신 데 그분이 참 계획도 잘 짰고 작전도 잘 짰고, 그러므로 인해서 김제는 알토란 같은 땅이 지금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달라고 저렇게 군산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안군은 조금, 초입지 조금 그 준 걸 가지고 감사 덕지 생각하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고.... 지금 부안하고 군산하고 싸워야 돼요. 부안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부안이 지금 뭐가 못나서 이러고 있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각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가 논리도 새롭게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을 좀 해보려고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대법 판결은 났고 헌재에서 지금 이게 계류 중이죠?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어요, 부안은. 이미 끝났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다시라도 인공호흡 시키고 맥박 돌게 해서 이걸 좀 이슈를 시키세요. 일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장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 드립니다, 그쪽에. 그래서 같이 군민이 하나 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부안군에 조금이라도 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유념하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는 도시계획 정책 수립 및 시행, 군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시개발을 비롯한 미래도시 발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관리 계획은 우리 군민에게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O2아파트에서 매창공원과 한국공업사에서 석동산 입구까지 인도가 없이 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도보할 수 있도록 인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차질 없고 질서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 투자유치 사업 등 과장님께서 각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새만금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남권 팀장입니다.

남권

최남권건설행정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 박경민 팀장입니다.

경민

박경민도로시설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교통행정 이철무 팀장입니다.

철무

이철무교통행정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반조성 안경진 팀장입니다.

경진

안경진기반조성팀장

(인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과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 도로 시설물 정비, 노을대교 건립 추진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장애인 콜택시, 행복 및 통학 택시 운영,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영농철 양수장, 관로 매설 등 가뭄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누구나 안전한 영농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 잘된 점, 미흡한 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발 빠른 제설 대응반 운영,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힘썼으며, 미흡한 점으로는 서문 회전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보상 협의 지연과 여전한 불법 주정차 문제, 농어촌버스 승강장 시설물 노후화 등 주민 불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올바른 주정차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8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37쪽, 서문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서문교차로는 경찰서, 행안농공단지 둥 출퇴근 차량 통이 많은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행안면 서문로 61번지 보상 협의 불응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구간 포장면 파손 등 다수 민원 발생과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도 설치 부분을 제외하고 회전교차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2024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및 물의 거리, 대형마트 주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안읍 봉덕리 76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0억 원에 도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2025년 12월까지 주차시설 20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준공 일자가 2023년 11월이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사실상 10월 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태수위원

그런데 도로 주변을 보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보통 속도제한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지금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수위원

과속방지턱이 뭐 용역을 했는지 뭐 감정을 했는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으니 이 규격에 이상 된 것 있고 우리가 이 관광도로잖아요? 탐방로면 관광로 개념이 진하다고 보는데 이 ‘관광버스 이런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속방지턱이 너무 심하다.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 점자블록을 하셨더라고요, 인근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점자블록 그 주변이 땅 꺼짐 현상으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 점자블록 말하는 거죠, 그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혹시 보셨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교통약자 편익 증진 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본위원이 가보니까 내려앉아가지고 점자블록 역할을 못한다, 뭐 횡단보도 내에 있는 것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을 드리자고 하면 가로수 식재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어디 지금....

박태수위원

전체적으로 가로수 색재를 하셨더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탐방도로요?

박태수위원

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게 이팝나무던가? 이팝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팝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이팝나무가 적절하지 않다고 타 지역에서는 이팝나무 식재를 거의 거부하는 상황인데.... 부안군만 이상하게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이팝나무가 그 꽃을 피울 때 꽃가루가 날리네, 그리고 또 소나무하고 가루가 비슷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발아가 돼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팝나무를. 그런데 우리 부안군만 이팝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 어디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남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팝나무가 꽃이 하얗게 펴서 5월 정도에 피는데 약 한 달 정도 핍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부안 하면 간척지 쌀이라든지 쌀을 상징화해서 우리 읍내 시내권도 이팝나무를 대부분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팝나무가 바닷가에서도 염수에도 강하고 해서 바닷가 쪽으로 이팝나무를 주로 심었고요, 그 이팝나무가 동서 이축도로에도 이팝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생육 상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수위원

30번 국도에도 심어진 것 같고 여러 군데 식재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이팝나무를 했길래 ‘군 나무가 이팝나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 가다 보면 화단을 조성해서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년생으로 식재를 했는데, 다년생으로 식재한 그 꽃나무인가? 꽃이 그거죠? 그 풀인가, 꽃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 식재 그 하셨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다년생으로 도로변에 심어진 것은 꽃무릇, 상사화를 심었고요.

박태수위원

상....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꽃무릇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 꽃을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거의 뭔 꽃을 심었는지 지금 풀밭이 됐는지를 잘 분간이 안 가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 쉼터가 조성이 돼서 팔각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걸 보면 이건 명품도 아니고 앉아서 편히 쉴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망대도 아니고.... 이걸 어찌 만들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목적에서 만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쉼터 조성은 지금 1공구, 2공구 중간에 토지 매입하고 여유 부지에다가 방문객들, 탐방객들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하고 팔각정 전망대를 같이 했습니다. 전망대는 한옥식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을 해서 좀 품위 있게 보이려고 이쁜 것으로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앉아서 쉬어야 할 자리인가 팔각정의 역할이 좀 품위도 벗어나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행감자료 1,36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버스승강장 그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429개가 있고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우리 내구연수는 없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특별히 이제 뭐 내구연수를 정해놓지는 않지만요, 보통 10년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10년 이상 사용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수리와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하반기에 지금.... 제가 자료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노후된 승강장이라든지 옛날 조적조, 벽돌로 된 승강장을 주민들이 교체를 많이 요구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어느 승강장의 그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 쓸만한데 승강장을 바꿨네.” 그런 말도 하고, 물론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가 잘 되는지, 아니면 보수로 인해서 쓸 수가 있는데 바꿨는지 다시 좀 검토를 잘해서 바꿔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어차피 이 승강장을 바꾸면 한 해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남아서 안 쓰면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1,4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승강장 청소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이 청소 용역을 2023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을 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1억 원으로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은 6개월이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개월 수보다는요, 저희들이 위탁할 때 당초에 이제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계약을 늦게 하다 보니까 3회로 좀 정리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년 치,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 잡았을 때 1년의 기준을 두고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6개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산 금액이, ‘계약 금액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탁계약을 횟수로 계약을 좀 추진했습니다. 설 명절 전하고 마실축제 전, 그다음에 추석 전, 동절기 전 그래가지고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추산을 했고요. 올해는 좀 계약이 늦게 되다 보니까 3번 하고 지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정산, 1억 원이 전체적인 게 아닌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정산으로 해서 결산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1,395페이지 보시면 행감자료요. 우리 행복택시 운영이 53개 마을을 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지금 올해 작년에 2억 원이었고 올해 3억 4,500만 원입니다.

박태수위원

그 마을 선정 기준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행복택시 운행의 마을 선정 기준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농어촌버스가 미운행지역, 그다음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가 300m 이상 되는 마을, 그다음에 또 농어촌버스가 1일 하루에 2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 그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선정만 했지 택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운행이 되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택시 이제 사업자 선정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첨으로 해서 마을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운행을 하려면 어떤 요청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려면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콜을 불러야 할 거 아닙니까? 콜은 어떻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택시기사님하고 마을주민들 이용객분들하고 그 협약처럼 전화번호 서로 주고받아서 필요할 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뭐 전화번호를 지정을 한 게 아니라 그 택시기사하고 주민하고 한다는 거죠? 조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주 3회, 1일 2회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방문했을 때 주민 한 명도 없는데 택시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택시가 주민이 오늘 여기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장님이 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장님도 안 계시는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시스템이 없이 그냥 방문하나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운행이 잘되고 있는 데도 이용객은 없는데 예산은 소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서 잘 체크해서 콜 전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콜 전화로 인해서 배정을 해주든지 해야지,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운행기록을 다 확인하고요, 정산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럴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수위원

뭐 사인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인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택시는 와 있어요. 실제 제가 그거를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399페이지,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대·폐차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6억 3,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뭐 한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9대 해서 5천만 원인데요. 저상버스 지원은 9,200만 원, 5대....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 지금 7대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수소 저상버스가 2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4대가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2대밖에 안 나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스마일하고 부안여객에 2대씩 해서 4대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수소저상버스 2대, 경유버스 5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 그 후에 새마을교통 2대....

박태수위원

그러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가 차를 바꾸면 새 차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제 수소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하고 여러 부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대·폐차에 대한 지원금은 저희들이 대 당 5천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유버스....

박태수위원

그렇죠, 5천만 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대당 5천만 원?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 버스가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우리 부안군은 거의 버스 종을, CC를 거의 대형버스로만 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 지자체는 뭐 소형이 필요한, 중형버스라든가 이런 버스도 하는데.... 부안군에는 소형버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지는 제가 잘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그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이게 버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이 주면, 잘 되면 좋겠지만.... 뭐 보니까 결항률도 엄청 심하게 나와 있고 운행을 안 하는데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버스 소형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이제 충분히 향후에 대·폐차 구입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태수위원

새 차 구입 시에 중형차가 되면 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중형차로 바꿀 거 아닙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중교통 그 최적화 용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수위원

좀 많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체크를 잘해서 좀 더 나은 교통행정이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36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부안군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지금 우리 부안군이 회전교차로가 한 27개 운영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한 20? 한 30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전체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전체.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전체가.... 예, 지금 개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뭐 자료 중에는 27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27개에서 뭐 한 2~3개 더 추가 되면 뭐 한 30개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1년에 매년 유지관리비가 한 1억 원 정도 되나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거를 관리를 하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주로 계절별로 제초작업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된 것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시설물 파손하고 제초작업....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읍사무소 앞에있는 것은 그 화단 정비해 놓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당초에 이제 조직개편 전에 도시공원과에서 설치를 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새만금도시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면 거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조경 부분은 산림정원과에서 하고요, 설치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설치는 도시과고 조경 부분은 산림정원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 그러니까 부서진 거나 뭐 이런 거는 또 누가 담당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도시과에서?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관계가 없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주요 국·지방도라든지 군도에 설치된 것 그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푸드플랜 앞에 거기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는 했고요, 거기도 내부 조경은 정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내부 조경은? 그러면 유지보수는 건설교통과가 한다는 것은.... 거기도 않고 그러면 도시과가 그걸 시설을 하고 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부 조경시설....

강세

이강세위원

조경시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조경시설은 앞으로 도시과에서 할 계획인가요, 한 30개를?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정원이라든지 조경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변은 정원과에서 좀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럼 건설과에서는 그 정원을 설치를 하는 부분은 왜 이 정원을 한다고 보는 건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여러 측면에도 있지만 도시 미관 향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회전교차로를 제가 관리 실태를 봤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다) 뭐 이제 로컬푸드 앞에 직매장에 보면 정원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보면 잡초가 아직, 뭐 이거는 이제 또 건설도시과 쪽이네요? 잡초가 아직 제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부서가 서로 엇갈려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최 측이, 이 회전로터리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든.... 제 생각은 ‘건설교통과가 조경시설도 다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전에는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산림정원과가 생기면서 그런 업무는 정원과로 업무를 다 이관을 할,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앞으로는 계속해서 또 추진해 나갑니까, 이게? 계속?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어떤 정원....

강세

이강세위원

정원 조성....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확대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보면 호남 거기도, 호남 장례식장 앞에도 거기도 엄청 회전로터리가 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원활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주고 그 운전자의 뭐 쉽게 얘기해서 상하지 않는 그런 시야 확보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됨에도 공원정원과가 한다고 해 가지고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경 부분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또 업무는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하고 업무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다) 그러면 유지관리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제가 몇 장 준비를 했어요. 회전로터리에 이렇게 부서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무슨 꽃 심은 것은 도시정원과인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대부분 규제봉이 중간에 없어. 그러면 규제봉을 갖다가 이어서 놓던지 규제봉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규제봉도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규격에 맞게 어디는 길게 있고 어디는 짧게 있고 그것보다도 전체 좀 통일을 해서 회전로터리에 반경 몇 m는 얼마만큼 규제봉 설치를 한다. 아니면 그런 뭐 조례가 없으면 본위원이라도 조례를 제안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해서 해야 어디 회전로터리는 규제봉이 너무 많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느 곳은 적어서 그리고 고장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 서문사거리 회전로타리 어렵게 이게 생겼잖아요, 지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옆에 인도가 없어요. 그렇게 그....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알잖아요? 그 슈퍼 옆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행자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뭐 협의가 안 되나요, 그 슈퍼하고는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접 건물주도 몇 번 만나보고 이제 상의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1차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그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준공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 뒤편으로 정원과에서 그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지장 없도록,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뭐 쌈지공원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언론에서나 그리고 또 박병래 위원님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동초등학교 어린이 안심 승하차....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 그 중앙분리대 아시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를 없애서 차선을 하나 더 넓혀서 안심 보호구역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는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북교육청,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실무진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분대를 없애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편도 2차선일 경우에는 2차로에다가, 인도에 있는 2차로에다가 상하차구역 표시해 주고 그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있는 부분에다가 열고 닫는 개폐식 문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저희 부안군으로 보전해 줘서 그 예산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교통이 거기가 엄청 혼잡해요. 혼잡하신 지 알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한 쪽 차선은 이제 계속 서 있어서 승하차 내려주고 할 거 아니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쪽 한 차선 가지고 다니기에는 좀 이게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 차선 또한 그렇게 개폐식으로 해서 승하차장을 만들어도 좋지만 차선 하나 더 여유 있게 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터미널사거리에서 홈마트 거기 그 하이마트까지 차로에 양쪽으로 노상 그 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중앙분리대만 없으면 한 30대, 양쪽 60대는 세울 수 있다.” 그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 농협 있잖아요? 중앙에 있는 데 거기에는, 주공3차 거기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저쪽에서 중간에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중앙분리대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영향평가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뭐 전문가 의견도 자문도 받고 그래야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 미관 차원에서는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미관 상은 보존을 하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중앙분리대를 없앤다고 해서 그게 교통량을 흡수하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차선 하나는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동용 단속차량으로 수시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주차단속을 꼼꼼히 해서 양쪽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방법을 취해야 되고 홈마트 앞에 택시 부분도 뭔가 고려를 해야 된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도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해서라도 뭔가 만들어 주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시공원과, 새만금도시과하고 협의 하에 한번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뜰마루 쪽에 그 도로가 부안에서 평교 가는 길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해뜰마루가 있고 건강나라로 빠지는 길이 있고 자연마당으로 빠지는, 그 골프연습장 빠지는 길이 있고 주공1차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그러면 총 거기가 지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오거리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다음에 해뜰마루 들어가는 또 우리 가스배관 옆에 있는 거기까지 6개 거기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거기에 지금 평상시에 다니는 평교나 평교에서 부안으로 오는 이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죠? 평상시에 많고 자연마당이나 이쪽 해뜰마루 이용해 주는, 조석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뜰마루나 자연마당 쪽에 시설 보완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교통 위험성이 많다. 건설교통에서는 거기를 관제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해뜰마루 진입 부분까지 하면 교차로가 6차로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전에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고원식으로 좀 일부를 넓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넓게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약간 높게 해 놨습니다. 고원식....

김형대위원장

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뒤로는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 간곡하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안군에 주정차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CCTV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죠? 지금 1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나 금액 혹시 알고 계신 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행감 자료에 1,390페이지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게 지도 방향으로써 금액이 최대한도로 한계적으로 잡았지 그렇지 않으면 더 부과가 될 수 있죠, 사실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큰길 말고 작은 길까지 만약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부과를 시킬 수가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거를 그렇게는 않고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그 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보면 인근 김제나 정읍, 고창, 음성 등은 4차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그 활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지자체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했을 때 도시 미관상에 꼭 필요한, 중앙분리대에 고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건 필요해요. 필요는 하지만 주정차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인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주정차 방법론을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안에 도로를 주정차 방법을 만약에 4차선, 2차선 양 가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점이 되는가요, 증인께서 생각할 때에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도 정읍도 가보고 고창도 가봤지만 그 차로 폭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기존의 인도를 줄인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선 수하고 차로 폭이 안 맞아서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읍 수성동에 제가 자로 쟀어요. 그 파리바게트 사거리 있는 데, 거기도 양호하고 충북 음성군청 앞에 있는 도로도 가서 제가 쟀는데 일반도로 구격하고 똑같아요. 단지 운영상에 그거를 만들어서 주정차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교통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여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47개인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노인보호구역도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노인보호구역은 2개소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2개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뭐 웬만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시설을 했는데 지금 시설 노후된 것도 있고 또 하서처럼 초등학교가 통폐합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보호구역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더 보강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운영관리는 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검토해 본 거 있으셨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속도제한은 하여튼 도로교통법하고 한번 경찰서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그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제12조의 2에 근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는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교통행정 종합기획 등 우리 군의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종합기획이 수립되어 있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교통행정 종합기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5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김연태 팀장입니다.

연태

김연태안전정책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팀 이성순 팀장입니다.

성순

이성순사회재난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재난예방팀 김형백 팀장입니다.

형백

김형백재난예방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재난복구팀 김진환 팀장입니다.

진환

김진환재난복구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예방팀 장은열 팀장입니다.

은열

장은열중대재해예방팀장

(인사)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도 8월 집중안전점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도 5월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통해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중복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18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등 재난취약지역 추가 발굴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기상 다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3개 읍‧면에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마을방송 설치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능 방재 업무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담 인력의 부재로 선제적 주민보호 등 체계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자연재난에 따른 보다 더 전문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 보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낭주골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안전취약지 예찰 및 전기·가스 안전점검, 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1일 안전협의회 간담회 및 발대식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가스점검기 배부 완료한 상태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제설반 운영 등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부지정비입니다.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 사업시행처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10월 30일 군유지 13필지, 9,998㎡ 매각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재난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11월 1일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과 동시에 지역특화 주민보호 중점 현장 훈련을 13개 기관·단체 126명과 주민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토지소유자들의 사업 시행 동의에 따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협의 중에 있으며,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검토 협의하는 등 공사 발주 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보화사업 도 보안성 검토를 통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이후 일상감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411페이지를 보시면 그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부안군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맡고 있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매일 저녁, 그러니까 야간에도 상황실을 운영하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난 9일에 행안면이나 주산면 그 일 부분에서 수도 단수가 있었던 사건 아시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전에 어떤 재난문자라든가 어떤 알림톡이라든가 뭐든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저기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두절된 상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단수 사고가 나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에 연락이 돼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문자나 단수사고에 대한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은 저희가 상황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비상체계망이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저희도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김두례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의 역할이 잘못된 거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연락이 오면 저희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할 때가 있고 지역을 구분해서 일부분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낼 수도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CBS라고 해 가지고 부안지역은 자동으로 이렇게 부안지역에 대해서는 되는데 면별로는 이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문자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크로샷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송이 가능합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구분을 지어야지 일괄적으로 쏘지 않아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간 구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대응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아.... 그런 현재는 부안지역으로 해 가지고 군지역으로 해서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면별로라도 가능하고 면에서도 마을별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그게 정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상황별로 그 지역별이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난 지역 아니면 그 마을에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그 청년회장이라든가 가용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 그 긴급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긴급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연재난이나 뭐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 구분해 가지고 지금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 부분 단수는 우리가 1,412쪽 행감자료를 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그 시설물 부분에 이게 속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도 구체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회재난 중에 식용수 사고에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김두례위원

예.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 단수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안전총괄과의 어떤 책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집중호우라든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전파를 했는데 다행히 그 지난번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난 뒤에 이게 개선이 됐어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속히 기상특보 같은 것이 저희한테 전달되고 그러는데,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17일에 우리 전국 지자체 민원수리 발급이 중단됐었죠, 서버 다운돼서?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걸 재난사항과 연계해서 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정보통신 장애가 발생되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예측이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저희가 크로샷은 KT 것을 쓰나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KT 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재난상황을 전파하거나 이런 부분은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하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이제 단체, 재난상황은 아니고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알림 사항에....

김원진위원

비상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호우상황이라든가 태풍상황,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는 지금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난 작년에도 10월에 카카오톡이 화재사건으로 시스템이 다운됐었거든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예측했을 때 그런 신속한 전파상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축 체계가 갖춰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없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재난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CBS로 해 가지고 부안지역이 있으면 자동으로 발송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크로샷이라고 기존에 그 연락처가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발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군민들 전체?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개인으로 동의가 돼서 저희한테 입력되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제 “그 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 이것이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번호 같은 것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재난문자나 이런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 산불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직원들 이동 상황이라든가 산불에 번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카카오톡으로 많이 연락을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재난방송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동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움직이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불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방송으로 안 되니까 그게....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부분은 물론 이게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집중호우 발생하면 긴급복구장비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얼마나 되던가, 이게? 예비비로? 예비비 말고, 장비임차료....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아....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한 1억 원 가까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읍면에서 긴급복구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비대 예산이 군에 섰다가 복구할 때 면으로 재배정시켜 주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주민들은 긴급하게 복구를 해 달라고 하고 면에서는 긴급하게 장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결국 선집행을 해게 된다는 것이죠, 원인행위 없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됐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은 행정절차.... 그런 부분들 어기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초에 각 읍면별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읍은 770만 원, 면은 약 500만 원씩 이렇게 임차료를 하는 것 같던데, 미리 연초에 재배정 해줄 걸 미리 읍면에 배정을 해 줘서 결국 어떠한 그런 응급복구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불용으로. 그런데 이걸 군에서 갖고 있다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가 다 끝날 즈음에 재배정을 시켜 주니까 예산 집행의 순기를 놓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장비임차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읍면에서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좀 개선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재해복구비 장비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 집행.... 아니, 선 집행이 아니라 먼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김원진위원

사용을 하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제대로 한번 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23개 지자체에서,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가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국회, 주민 서명부를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테 그 부분에 대한 주민 서명부를 지금 전달을 했고요....

이한수위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지금 정식으로 채택이 된 건가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이한수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안 된 거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원전이 우리나라 4개 지역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한빛, 고리, 월성, 한울.... 어떻게 서해안권 1개하고 지금 저쪽 동해안권에 3개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동해안권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들으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정권에서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군수님이 그 전국 원정동맹 부의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부의장이십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이 지방교부세 한 100억 원 정도, 주요 골자로 보면 1년에 100억 원 정도 세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부안군에 상당히 재정 여건에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 부안군에 지금 서명운동을 받았었죠?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몇 명이나 받았었나요? 보면 중앙부처에 제출한 게 134만 명 정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은 얼마 정도 참여를 했었는가....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2만 명 정도?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이한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가지고 해야 지방 세수 부족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방 발전에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좀 중점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나서서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해당 지자체에 계수를 조정해 주면 금액으로 그냥, 법 없이도 금액으로도 그 예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집행부, 그러니까 원전동맹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제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이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을 확대만 해 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지원이? 그런 것들이 뭐 상임위 통과를 않고 이 제도적인 것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404페이지, 부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중에 그 지금 목표연도가 2033년, 10년 후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1차, 기존에 49개소는 계속 관리하고 있고 신규로 45개소를 발굴해서 한 100여 개를 샘플로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욱더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위험지구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9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갖고 가고 있고요, 추후에 33년 되기 전에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더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기존에 틀이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기존에 집중호우나 이런 데는 항상 또 집중호우는 뭐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기후가 너무 변화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해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재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중대본이든지 해서 매뉴얼이 전부 내려오겠지만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딱딱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은 가지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해서 각각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매뉴얼이 33개가 있는데 그게 매년마다 다시 개정을 하고 정비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월 안에 그런 부분을 다 졍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해서 매뉴얼 대로 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안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에 재난안전 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역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중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중열

노중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은 김성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성희

김성희건강증진과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은 김향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향심

김향심보건행정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김미라 의약팀장은 교육 중이라 김숙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숙희

김숙희

차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은 허영란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영란

허영란감염병예방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은 감염병대응팀 이지원 팀장입니다.

지원

이지원감염병대응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 동부보건지소 박정옥 팀장입니다.

정옥

박정옥동부보건지소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서부보건지소 서미정 팀장입니다.

미정

서미정서부보건지소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다음,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팀 임영면 팀장입니다.

영면

임영면건강증진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방문보건팀의 손정숙 팀장입니다.

정숙

손정숙방문보건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진료검진팀의 김미경 팀장입니다.

미경

김미경진료검진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마음건강팀의 김해리 팀장입니다.

해리

김해리마음건강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치매돌봄팀의 김윤주 팀장입니다.

윤주

김윤주치매돌봄팀장

(인사)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주요 업무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위도면에 구급차량을 배치,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환자 이송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유행 예측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신고율 및 역학조사 완료를 100% 달성하였고 위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진드기매개 질환이 중점적으로 생기는 마을을 선정해서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위해서 찾아가는 면지역 방문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종감염병에 신속·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PCR검사를 1만 5천 건 시행하고 확진자는 4만 1천여 명에 대해서 확진자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와 해빙기 성충 및 유충 구제를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행 중인 럼피스킨병 발생과 관련해서 축산과에 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계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뇨환자들에 대해선 당화혈색소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꼼지락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금주구역 5개소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꼼지락체조 발표회를 3년 만에 재개최하여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복지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시행을 하였고, 치매환자를 위한 AI 돌봄인형을 보급을 20명에 대해서 했고, 80명에 대해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줄포에 분소를 개소함으로써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 속 건강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걷기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안전한 사회환경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인 대상으로 출장을 나가서 정신건강상담소 기능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터 별 찾아가는 이동건강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질병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국고보조가 좀 지연된 것 때문에 치료비가 좀 미지급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생활 변화에 따른 보건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비상대응기간이다 보니까 주민들, 특히 저희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면 보건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좀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목표 달성률을 70%로 잡았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자원 연계 시에 사후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자체 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당면 현안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전국적 빈대 출몰에 따른 부안군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이 외국이나 국내나 빈대 출현 보도가 나오고 민원이 다수 발생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총리실 주관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합동 그 방역대응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도 각 여러 기관에 대한 업무들을 각 관·과·소가 협력해서 업무를 분할해서 대응을 하도록 했고요, 합동대응TF를 구성해서 방제 총괄은 보건소가, 안전총괄과는 상황 관리를 하고, 관·과·소에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에는 빈대상담창구를 운영을 하고 빈대정보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신고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서류제출요구 보면 1,415쪽에 몰수 마약류 양귀비 있죠? 관리 현황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2022년도에는 53주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 1,544주 정도가 몰수됐네요? 이 양귀비를 누가 개인이 재배해 가지고 몰수한 건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현재로는 총 7건인데, 정확하게는요.

이한수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1건은 앵속주, 술을 담근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액속봉을 만든 것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4주는 이제 양귀비 주수를 계산한 건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냐.” 이 말씀이시죠?

이한수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게 아니고 이 마약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에서 별도도로 경찰이나 저희 보건소랑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작년보다는 많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양귀비를 그전에는 하초용으로 한 주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몇 주까지. 지금은 전혀 가능치 않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한 주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은 안 되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농가들이 주민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래서 2022년도에 단속된 분이 저희 지역구에 있었는데 2주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건 자기들이 심은 게 아니고 어디서 날아와서 났는데, 이거 정읍지청까지 가서 그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을 이장회의라든가 해서 할 때 홍보를 해서 한 주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점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전에는 개인적으로 뭐 5주까지 화초용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해서 보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있죠?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24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요즘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맨발 걷기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맨발 걷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우리가 9988 걷기운동 거시기를 13군데 지금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후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 있죠? 관절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맨발 벗고 운동하시면 절대 안 되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한수위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 안 되는, 저기 물어봤더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면 운동장을 맨발로 걸으시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건강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관절이 좋은 사람들은 맨발로 벗고 걸어도 좋은데 관절이 약하다든가 무릎에 관절염이라도 있는 분들은 맨발을 벗고 걸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고무신 자체가 충족을 받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운동화가 있는 것인데 맨발로 걷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운동장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절룩거리면서 그냥 그 맨발로 걸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인식 부족, 어떻게 보면 그게 맨발 벗고 걸으면 좋다는 것만 무조건 들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이 꼼지락 체조라든지 나가시잖아요. 프로그램에 나가시면 어르신들한테는 뭐 관절이 좋으신 분들은 뭐 걸어서 하면 좋은데 관절이 이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또 발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가 안 되니까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어르신한테 홍보를 해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요즘은 갑작스럽게 그냥 맨발 벗고 걷기를 성행하는데, 그런 것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보면, 13쪽 한번 봐주세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자를 보니 1,826명이 나왔는데 이걸 대상 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는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접종이 59%만 접종이 된 것 같아요. 예산 세워놓고 미비하게 접종이 됐는데, 소장님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인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086명은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맞으신 분들 숫자고 저희가 이 연초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됐더니 질병관리청에 이 예방접종 받은 사람들은 전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태수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대상자 중에 395명이 이미 의료 취약계층이시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더하면 의료 취약계층 중에 81%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이달하고 다음 달 마지막 좀 더 접종을 하면 접종률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여기 보고 자료에는 59.4%로 되어 있길래 질문을 드렸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뭐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되고 있으니 한 20%가 안 맞았고만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래도 대책을 잘 세워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보건소에 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마약이 어린 청소년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마약 청정국에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이 억눌렸던 강박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각종 술, 담배, 유흥업소 이런 데에 유혹이 많이 지금 빠져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그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도 한번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마약이 지방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그 교육부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온오프라인 지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저희도 유치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양귀비, 보니까 양귀비 식별 요령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은 양귀비는 붉은색, 관상용은 주황색, 봉오리는 양귀비는 털이 없고 관상용은 털이 있고, 줄기는 양귀비는 매끈하고 관상용 개양귀비는 좀 털이 많이 있어서 좀 식별하기가 좋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봄철에 우리 부안 군정소식지 거기에 한번 게재해서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안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내년 업무 때 우리 군정소식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 때문에 뉴스에도 매일 떠오르고 좀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빈대출몰은 아직 되어 있는 건, 나온 건 없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신고가 없었습니다.

김두례위원

없죠? 그러면 이 신고가 없고 아직까지는 청정하게 잘 우리 지역은 빈대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방이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예방을 지금 이 책자를 방금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숙박업소라든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위생숙박이라든가 목욕장 이런 요양시설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소장님은 이 틀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복안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게 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질병관리청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 매년 우리나라에 빈대가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시겠지만 뭐 고시촌이나 쪽방촌같이 아주 정말 침실 상태가 좀 취약한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유명한 파리를 다녀온 여행객들, 뭐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에 있는 분들이 빈대하고 접촉한 사건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제 사회적으로 빈대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안이라고 해서 지금 빈대 신고는 없었지만 정말 없어서 안 했겠느냐.... 있는데, 취약계층의 침실에는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다만 신고를 못 했을 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그 발생위험이 있는, 이 시설 중심으로는 각 해당 관·과·소에서 정비를 좀 해주고 보건소는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집을 확인을 한번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서 한번 나가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그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안 돼서 이 방역소독장비는 따로 갖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있던 벌레이기 때문에 에프킬라로라도 이게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소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알 상태에서는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관심 갖고 세탁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과의 돌봄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좀 관내 빈대 찾아가서 좀 확인해 보고 나오면 바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따로 뭐 무슨 약을 치거나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발견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참고로 빈대는 어떠한 감염병도 매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착한 곤충 종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두례위원

착한 곤충이라도 함께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거든요? 이런 취약 지구에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앞으로 혹여라도 다시 또 이게.... 하루 저녁에 엄청나게 이게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점검을 잘해주셔서 우리 부안은 청정지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인 왕등도 쪽에서 낚시배 전복으로 인해서 사상자가 발생이 됐죠? 그때 우리 부안군 보건소에서 활약이나 활동한 무슨 사항이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낚시배 전복 사건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이라고 집단환자가 발생하면 출동하는 신속대응반이 있습니다. 출동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격포항으로 출동을 했더니 이미 이송될 환자들은 다 이송된, 좀 어떻게 보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존에 집단환자 발생 시 상황을 접수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하는데 시간 격차가 너무 많이 났다, 이번에는.... 이게 저희가 원래 119에서 접수를 하고 나면 119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연락을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가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 지시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해양 사고다 보니까 해경에서 이송이 필요할 때만 119를 불렀고 그렇게 연락이 되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도 “이건 좀 너무 늦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군 재난대책반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지를 하면 먼저 우리가 출동을 하자.” 하는 식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래위원

신속대응반이 그 몇 분이나 거기에 계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20명 정도 직원을 그렇게 팀을 짜서 1팀하고 2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래서 몇 분이 그 격포항에 도착을 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격포항에 갔을 때는 6명이 갔습니다.

박병래위원

20명이라면서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전체 20명 중에 이거는 평소 일을 하면서 가외로 출동이 걸리면 이제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출동이 가능한 사람을 모아서 간 겁니다.

박병래위원

모아서 가더라도 그 대응반이 신속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안보건소의 뭐 구조활동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환자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빨리 빨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나 이게 전혀 안 됐다. 부안보건소의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병래위원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그 우리 보건소를 통솔하는 능력, 이런 점에서 좀 제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신속대응반이 스무 분이 계셨다는데 시간도 늦어가지고 그것도 여섯 분이 늦게나 도착을 했고 나머지 열네 분은 다 부안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부안에 거주를 않는 분들이 거기 다 못오셨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우리 보건 공무원들도 공무원이시죠? 우리 부안군민들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군민들 없이는 공무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민들 일이 제일로 먼저고.... 자기 가정생활도 물론 가정생활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응도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회의나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또 우리 보건소 우리 공무원들의 무슨 뭐 세미나나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구축을 해서 앞으로 저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우리 보건소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한테 칭찬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주 구역 5개소 지정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했다고 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지금 잘 이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금연 실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금년도에 금연 성공 실적이요?

김형대위원장

예. 실적 전체적인 거요, 성공만 할 것이 아니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 성적은 이렇게 한 달 성공, 두 달 성공, 6개월 성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김형대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금연사회가 앞당겨져서 군민건강에 유익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보건소에는 필요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에 법률 위반으로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와 부과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감염병,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건수 없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장

지난 3년여간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직원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