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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23-11-21

양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해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1월1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48건으로예산안2건,조례안30건,규칙안2건,동의안10건,결의안1건,기타의안3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오경훈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4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백승흥의원외13인이발의한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강진철의원외12인이발의한진주시석면안전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고,윤성관의원외20인이발의한진주시모범장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으로먼저2024년도본예산안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전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만나이정착을위한13개조례의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외15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외8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시정주요업무보고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참조

양해영의장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최지원의원,강진철의원,정용학의원,박종규의원,최호연의원의발언을차례로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최지원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젊은진주시의회가되는데크게일조한98년생대학생시의원이자최소한40년간진주시미래와함께살아가고성장할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지역구의원최지원입니다. 우리진주시의혁신과지속가능성을이루는주체는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저는4차산업혁명시대진주의혁신과지속가능한발전을가능케할주체는실무를수행하는우리하위직공무원들이라고생각합니다. 코로나19위기에앞장서헌신했지만,자치분권의가속화,전문화된행정서비스수요증대에제한된인원으로민원과실무를처리하는우리진주시하위직공무원들이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열악한보수체계와경직된근무환경,불투명한미래등으로직무스트레스도가중되고있습니다. 2022년발표한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에따르면민간대비공무원보수평균이지난20년간최저수치인83.1에그치고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해마다올라가는데반해공무원임금인상률은지난3년간0.9%,1.4%,1.7%에그쳐하위직공무원은임금삭감과다름없는상황에처해있습니다. 수당을합한일반직9급공무원초임1호봉은월평균218만원으로,최저임금으로추산한206만원과비교하면거의동일한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2017년에5,181명,2022년에는13,000여명의5년차이하하위직공무원들이공직사회를떠나갔습니다. 진주시도2018년도부터올해11월까지8급이하공무원77명이퇴직하여우리공무원의자발적퇴직이빈번하게일어나는것을알수있습니다. 우리하위직공무원들의공직사회이탈추세를줄이기위해서는하위직공무원임금체계개편을정부에적극건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처우개선의한부분인2012년도경상남도유연근무제이용현황을보면진주시는6.8%로평균인9.7%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진주시유연근무제현황은어느정도일까요? 2023년유연근무제현황은1,768명의공무원중20명만이용하여1.1%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활용이유는임신,육아,자녀양육의충실,자기계발이49%에이릅니다. 하지만사용하지못하는이유로는1위가동료및상사의눈치가보여서였습니다. 지금유연근무제활용이저조한이유가이와같은이유인지한번되돌아봐야할것입니다. 다른지자체나공공기관사례를살펴보면8시에서17시유연근무가활성화되어자유로운근무환경이조성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유연근무를확대적용하여하위직공무원의삶과일의균형이이뤄질수있도록경직된근무환경의실질적인변화를추진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경상국립대가10대글로컬대학으로선정되어우주,항공,방산등신성장분야를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이러한시대적흐름에맞는실질적인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는우리시의공무원들이지역대학석.박사과정에진학하여산학연관네트워크의한축을담당해야한다고생각하며,진주시의적극적인지원제도도필요합니다. 우리진주시의혁신과지속가능성은실무를수행하는우리공무원들의능력과역량에있습니다. 젊고유능한인재들이계속진주시에남아진주시민을위한소임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방안마련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최지원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진철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중앙동ㆍ상봉동출신강진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의석면관리를위해적극적행정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여러분의가족과이웃들은석면으로부터과연안전하십니까? 유럽에서는1980년대부터건축자재석면사용을금지하였고1990년대들어대대적인석면철거로지금은거의사라졌습니다. 하지만우리나라는석면이산업성장기인8∼90년대무분별하게자리잡아지금까지도학교,병원,공공건축물등에여전히많이남아있습니다. 석면은폐암,후두암,난소암등을유발하는1급발암물질로2009년부터는석면의제조와사용등이전면적으로금지된상태이지만아직도진주시관내건축물중상당수가과거석면자재를사용하였기에석면건축물에서생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주위가정집의천장,그리고다니던학교와학원,나아가국가에서지어놓은공공시설물까지우리의생활권테두리는여전히석면의감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상업,공업시설에주로사용하던석면슬레이트가우리나라에서는가정을포함한모든곳에쓰였기때문입니다. 정부의석면종합관리대책이발표된지무려13년이흘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석면건축물들이남아있는현상황에진주시민들의건강을본의원은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및동법시행령규정에따르면건축물석면조사대상으로는연면적50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만을포함하도록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조사대상을확대하고있지만여전히소규모시설의경우에는국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습니다. 지방정부의노력이없다면사실상해결의방도를찾을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본의원은이러한소규모시설의경우를빨리찾아내고석면철거사업등을신속히마무리짓기위해석면관리를위한시민감시단구성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관심있는시민의참여를통해감시단을구성하고,석면의유해성,관련된법과제도,그리고석면철거에관한전문교육을제공함으로써시민에의한적극적인석면관리방안을촉구하고자합니다. 경로당뿐만아니라어린이시설등규모가작은경우에는조사대상에서제외하다보니제대로된현황이없는실정입니다. 진주시가직접나서규모를불문하고실태를조사관리한다면진주시민이석면으로부터건강을지킬수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관련조례제정이절실히필요합니다. 진주시석면안전관리조례제정을통해석면건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행정사각지대에서석면으로부터안전한진주시를만들어갑시다. 시민의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우리의주변을살피고환경에주어진책임과역할을다할수있는진주시의적극적인행정을꼭기대합니다. 2023년이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항상지역발전과시민여러분의행복을위해최선을다하는의원이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용학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의원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ㆍ금산면지역구정용학의원입니다. 지난11월11일은농업인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고농업의중요성을되새기는농업인의날이었습니다. 이상기온과각종병충해그리고농자재값인상등으로농업의현실은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도농복합도시로써지리산의맑은물을바탕으로고품질의벼농사와신선농산물그리고과수농사로국내뿐만아니라국외수출로그품질을인정받고있습니다. 더나아가시에서는농업과농민의이익과복지증진을위해서여러가지차별화된사업에예산을투입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시의노력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는아직도많은부족함을느낍니다. 그중에서도오늘본의원은벼농사추수시농민들의불편사항과개선점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진주시의한해벼생산량은2만톤인데그중에공공비축미산물벼출하량이1,570톤입니다. 진주시벼의대부분은진주시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서산물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1996년당시진주시15개농협이참여하여,국비7억포함총사업비29억4,300만원으로준공된시설로서현재는노후화와저장용량부족등으로여러해에걸쳐추수기불편사항이계속되고있는실정입니다. (화면을가리키며) 지금보시는사진은지난11월추수후미곡처리장에산물벼출하시의사진입니다. 본미곡처리장은기존저장능력이4,500톤인데비해추수기에입고되는양은1만톤정도된다고합니다. 미곡저장소사일로가부족하다보니올해두번에걸쳐이틀,사흘간벼매입을멈추고사일로에가득찬건조벼를톤백에담아야적하여사일로를비운후에다시가동을시작했다고합니다. 한창추수기에2∼3일의가동중단으로벼를수확한농민들의민원이매우많았습니다. 더군다나재가동된미곡종합처리장으로가보아도새벽부터몰려든많은농민들로대기줄이인근4차선도로까지길게늘어서게되어교통사고위험도컸습니다. 진주시에서는산물벼건조료80%지원과수매통230여개그리고지게차등을지원해불편해소를위해노력하고있지만,원활한수매가진행되기에는많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러한문제는지난6월행정감사시에도지적된바가있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미곡처리장인접부지를확보하여빠른시일내에사일로증설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농림부와진주시의지침과사업안내서등을보면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을통하여미곡처리장에대한국고지원을받을수있는것으로압니다. 진주시농협미곡처리장과진주시에서는이사업을신청하기위한기초요건이되는진주시식량산업종합계획을수립하여농림부로부터선정되기위하여노력해왔으며,곧그절차의마무리단계에있는것으로압니다. 사업선정을위하여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나아가정부지원과함께진주시가선제적인행정적,재정적지원을통하여사일로증설을위한대책을강구해야될시점이라고말씀드립니다. 미곡처리장의건조저장및가공능력을향상시켜야우리진주시의고품질쌀생산이유지,확대될수있을것이고,벼농가의당면한문제뿐만아니라진주시농산물브랜드의이미지및가치상승에도기여할수있습니다. 고품질쌀생산과농민들의오랜민원을해결할수있도록관계부서에서는미곡처리장증설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정용학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종규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규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지역구박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지역의경제활성화와지역건설업발전을위한고민을함께해보고자오늘이자리에섰습니다. (화면을가리키며) 보시는화면은3년전에보도된진주시도시개발사업에지역업체입찰확대를촉구하는내용의한지역신문기사입니다. 건설산업은광범위한자본을바탕으로한경제의기간산업이고부가가치창출도높아경제활동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국제사회의급격한변화와경기의침체로건설산업의불황을예고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세수도줄어내년도지방교부세도올해대비11.3%나감소됨에따라관급신규공사발주도줄어들수밖에없으며,지역건설업체의상황은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진주시는그동안크고작은건설공사를진행해왔으며,문산지구가지방권신규공공택지대상지로선정되어앞으로건설산업의수요는확대될것으로예상됩니다. 하지만지난해우리시10억이상발주공사의도내업체수주비율을보면원도급은21년대비5%감소하였고하도급도18%나감소했습니다. 또한진주시관내건설공사경남지역업체하도급수주현황역시21년53%에서22년47.7%로5.3%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우리시는2019년에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를제정하고올7월에는진주시도시계획조례를개정하는등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경남도내타시·군에비해아직도도시개발에제한사항이많은것같습니다. 진주시는평지보다낮은언덕이많고조례개정을통해제한을어느정도풀었다고는하더라도개발행위시기준되는경사도가12도로경남도내타지자체보다강화되어있습니다. 이런이유등으로우리진주지역에건설산업체의투자유치와개발참여가쉽지않다는것이문제입니다. 따라서일반민간공사발주량이늘어날수있도록대책을세워야합니다. 관내하도급을지정비율이상을하게되면토지매입조건,용적률,인허가사항에대해규제완화를통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보다적극적인행정을통해대형건설업체가진주에서사업을할수있도록유도해야합니다. 지역경제의한축인침체된건설산업의촉진을위해진주시는국내대형건설업체의사업참여를추진해야만합니다. 이에따른파급효과로우리시관내의건설업도발전할것으로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지자체간경쟁제한개선권고안때문에제한적이다라고는하지만3년전의신문기사가다시금반복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최근경남도에서도대형건설업체와지역업체간상생협력간담회와협력업체등록을위한상담회를여는등다각적인방법으로지역건설업의활성화를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진주시도진정한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서관계부서에서는어떻게적극적인행정력을펼쳐야할지심각하게고민해야할것입니다. 진주의건설업체가살아야진주경제가살고,진주의경제가살아야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이될수있는진주가될수있을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박종규의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의원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은얼어붙은장애인고용시장에활기를불어넣어진주시산업과사회의다양성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나라는현재‘삼중고’로불리는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불안정한국제정세까지경기침체요인이지속되면서중소ㆍ영세업체뿐만아니라근로자들도생계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특히장애인의경우더욱일자리를구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물론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기회등을보장하기위해1990년1월부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제정시행되고있습니다. 이법은대한민국의50인이상의고용주가되면일정비율의장애인을고용하는것으로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은3.6%,민간기업은3.1%를의무고용하도록하고,미준수시부담금을부과하는내용입니다. 하지만장애인고용현황을보면긍정적인상황은아닙니다. 고용노동부e-고용노동지표를보면2022년기준전체장애인고용률은36.4%이고,그중경남은33.5%로나타났습니다. 또한2023년6월기준의무고용사업체대상진주시장애인고용현황은공공과민간기업포함2.4%로법정기준에못미치고있습니다. 이처럼장애인을고용하는비용보다장애인을고용하지않아내는벌금이더낮다보니많은의무고용기업이장애인의고용을외면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문제에깊이공감하며장애인고용시장위축에대한적극적인해결방안에대해고민하고자지난3월에‘진주시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를발족하고,존경하는동료의원들과전문가초청강연회및우수사례들을검토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그결과장애인고용시장위축에대한대책으로첫째,고용확대를위한지속적인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교육과둘째,고숙련장애인력양성을위한직업훈련셋째,기업과공공부문의특성에적합한일자리를창출하여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세가지를도출했습니다. 현재진주시에서추진중인장애인일자리촉진사업인이룸오작교사업을비롯하여여러사업을추진중이지만연평균사업참여인원140여명정도로전체진주시장애인18,153명에비하면아쉬운상황이라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우리진주시도중앙정부가올해5월에발표한제6차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본계획에맞춰일하고자하는장애인에게더다양하고많은고용의기회를제공해야할것입니다. 특히,의무고용률이저조한기업과공공기관을대상으로원하는직무와훈련된장애인이매칭되어채용될수있도록더욱꼼꼼하게챙겨봐야할것입니다. 더불어본의원이대표발의예정인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에따라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에관한교육및홍보를더욱다양하게진행하고,장애유형에적합한일자리를꾸준하게발굴하는노력도해야할것입니다. 사회적약자들이균등한기회속에서재능을마음껏발휘할수있도록진주시가더욱적극적인정책을펼쳐나가주기를기대하면서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최호연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자유발언내용을잘검토해서시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늘부의된안건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은지난11월14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11월21일부터12월12일까지22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의사일정은전자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2항2024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조규일시장으로부터시정연설을듣고,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예산규모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규일시장님나오셔서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조규일진주시장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20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기에앞서올해에도변함없이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우리시는시민들과의원님들의성원에힘입어시정전반에걸쳐우수한성과들을많이창출하였습니다. 우선진주의제2혁신도시가될문산공공주택지구가지난6월에국토교통부로부터입지․선정됨으로써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과우주항공우수기업․연구소유치를위한부지를어느도시보다먼저선제적으로확보하게되었습니다. 또한우주환경시험시설은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되어위성특화지구로향한여정에힘찬첫발을내디뎠습니다. 지난8월말에는이반성면가산산단에KAI회전익비행센터가대망의착공에들어갔고,그인근에는미래항공기체인날아다니는자동차즉,AAV실증센터가내년3월부터공사가시작됩니다. 아울러한국경제성장을이끈진주K-기업가정신을대한민국을넘어세계로확산하는노력도기울였습니다. 지난6월에는미국뉴욕에소재한UN본부에서개최된UN중소기업의날행사에서진주K-기업가정신을주제로제가기조연설을하였고,7월에는진주K-기업가정신재단의출범과함께제1회K-기업가정신진주국제포럼을개최하였습니다. 한편도시대상1위를달성했던지난해에이어서올해에도대외적으로좋은평가를많이받았습니다. 경상남도주요업무합동평가2년연속1위와함께올해도시대상장관상을받아4년연속수상을했으며,남강유등축제가2023지역문화대상의영예를안았습니다. 진주시사상최초국제스포츠대회이자역대최대규모로열린2023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임원진과선수들의찬사속에성공적으로치러냈습니다. 장애인․어르신․어린이․농민들의일상을보다편안하고풍요롭게하는인프라를확충했습니다. 모덕체육공원에는장애인문화체육센터를,문산읍에는어르신복지시설인홍락원을개관하였고,농업기술센터일원에는두메실농업테마파크가,진양호에는하모놀이숲과모노레일,환상의숲을더해아이들이즐겁게놀수있는공간도늘려가고있습니다. 또한영농편의증진을위해농촌일손지원센터와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상반기에차례로구축했습니다. 약자계층을위한시책도풍성해졌습니다. 올해고령친화도시와아동친화도시에연달아지정되며어르신과아이들모두행복한도시의기틀을마련하였고,경남최초임신축하금지원,하모유아스포츠단발족,평거․칠암․동부5개면파크골프장을조성했습니다. 문산읍과금산면을비롯한7개읍․면생활권이농촌협약사업에선정되어서국․도비371억원을확보했습니다. 나라를지켜낸영웅들을예우하기위해국가보훈대상자여러분들의각종수당을대폭인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도향상되었습니다. 지난9월부터수서행SRT가하루왕복2편운행되어수도권에접근이수월한밀접생활권으로거듭났습니다. 이와함께경상대내동간도로를확장하고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도로를개설하여교통정체제로도시로한걸음더다가갔습니다. 청년들을힘껏뒷받침하고있습니다. 창업교육공간이될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와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를준공했고,복합혁신센터에는청년CEO양성을위한창업혁신허브를구축했습니다. 특히올해에는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에연속선정되어지역청년들을위한창업인프라확충에힘을실었습니다. 또한각종청년정책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청년온라인플랫폼을개설하여방문횟수가늘고있습니다. 무엇보다우리진주시가역사․문화관광도시로변화하고발전하는속도가점점빨라지고있습니다. 천전동일원이남가람문화예술특구로지정받아부강진주3대프로젝트추진에탄력을받게되었고,옛진주역일원의철도문화공원과소망진산유등테마공원에개장한남강유등전시관은진주를찾은관광객에게색다른볼거리를제공하였습니다. 조선시대경상우도병마절도영의두번째직책인우후의집무실인중영이진주성내에서최초로복원되어진주성의역사성과위엄성을다시금높이고있습니다. 또한월아산정원박람회,한국채색화의흐름Ⅱ,전통공예비엔날레를7월부터11월까지차례로열어시민들께품격높은예술작품들을선뵐수있었습니다. 이처럼부강한진주로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한마음으로함께해주신시민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와진주시공무원들은내년에도변함없이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그리고의원님여러분! 높은물가수준과불황이이어지는가운데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에중동사태까지겹치면서국가경제를둘러싼대내외여건이매우어렵습니다. 그여파로정부의국세수입감소가불가피하여지방교부세규모또한대폭감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자체재원이열악한전국의지자체들은난감할따름입니다. 재정씀씀이에허리띠를졸라매야하는위기상황입니다. 이에우리시는모든재정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사무관리비와같은경직성경비도과감히삭감했습니다. 이런과정을거쳐마련한내년도예산규모는일반회계1조4,917억원,특별회계3,501억원으로올해대비1,289억원이감소한1조8,418억원입니다. 양질의일자리창출을위한미래성장동력확보와사회적약자를두텁게지원하는데방점을뒀습니다. 그럼지금부터내년도예산편성방향과분야별역점사업의추진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시의미래인청년들을응원하고지역경제체질개선을위해747억원을편성했습니다. 우선올해처음시행해호응이좋았던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등진주형청년프로젝트에90억원을투입해청년들의지친어깨를보듬어주겠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에는창업지원센터를구축하여창업성장전주기를케어하는요람으로키워나가겠습니다. 미래항공기체인AAV생산기지의밑거름을완성하겠습니다. AAV생산기지의초석이될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를내년하반기에차례로준공하겠습니다. 또한1단계보다3배정도가큰2단계초소형위성은2026년하반기발사를목표로예비설계를완료하겠습니다. 생물산단에조성될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는내년안으로착공될수있도록실시설계에속도를내고,그린바이오혁신기술사업화를비롯한9개사업에11억원을투자해그린바이오생태계조성에나서겠습니다. 둘째,문화․관광․체육분야에807억원을편성해풍류가흐르는우리진주에우아한멋을더하겠습니다. 오는12월에예비창업인과대학생200여명을대상으로4대기업이참여하는진주K-기업가정신청년포럼을열고,내년에는K-기업가정신관광벨트사업도본격추진해진주K-기업가정신을세계로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부강진주3대프로젝트의체감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진주성과남강일원에는망경비거테마공원전망대와전통문화체험관을착공하고고대하던진주대첩광장은17년만에완공됩니다. 옛진주역철도부지일원에는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을위한사전조사용역에나서고철도문화공원과박물관을이어줄문화거리가착공됩니다. 진양호에는숲속을따라거닐수있는노을데크로드와노후된조정훈련장을대체할조정체험장을만들겠습니다. 아울러동진주의랜드마크인월아산숲속의진주에는작가정원을시작으로지방정원1단계사업에돌입합니다. 천연기념물로지정된정촌화석산지는국비를확보해화석산지보호각과공원부지의매입절차에들어가고국립지질유산센터유치를위해서도열심히뛰겠습니다. 한창개최중인전통공예비엔날레에이어내년에는제3회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를10월축제시즌에열어세계유네스코창의도시들과교류의장을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2025년진주에서열릴제64회도민체육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해지금부터착실히준비해나가겠습니다. 셋째,아동친화도시진주의명성에걸맞게출산․돌봄․교육분야에1,863억원을편성했습니다. 특히저출산문제해결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 결혼과출산에따른경제적인부담을덜어드리기위해총77억원을투입하여출산친화분위기를조성하고,각종임신․난임시책에도65억원을지원하겠습니다. 형편이어려운아동들의자립을돕기위해아동발달지원계좌의가입연령을기존12세이상에서0세이상즉,태어날때부터로확대해시행하겠습니다. 돌봄영역도소홀히할수없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내년에2개소를추가설치하고,최근증가세인국공립어린이집은4개소가추가됩니다. 또한인접한어린이집여러곳을하나로묶어서다채로운프로그램을공유하는구슬모음어린이집은지방에서는처음으로우리진주시에서시행했습니다. 참여어린이집뿐만아니라학부모에게도호응이좋아현재7개모음38개소에서모집을확대할예정입니다. 야간이나휴일에아픈아이들이안심하고진료를받을수있도록소아진료응급의료기관도지원합니다. 옛영남백화점터에세워질성북동아동복지센터는70억원을투입해지하층부터공사를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즐겨찾을e스포츠상설경기장은내년상반기개관을위해서둘러채비를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은연초에기초공사에들어가고동부시립도서관은상반기내로골조공사를마무리지어지역별균형있는도서관조성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넷째,다함께잘사는복지도시실현을위해사회복지․보건분야에4,95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약자계층이좀더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일자리사업에역대최대인326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홀로지내시는분들에게는내년신규사업으로반려로봇을설치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건강도챙기겠습니다. 금산와룡ㆍ정촌죽봉ㆍ내동유수에파크골프장을만들고명석면에는어르신친화체육센터를건립하겠습니다. 또한옥봉동에는건강생활실천센터를설치하여원도심어르신들의만성질환을꼼꼼히관리하겠습니다. 전국최초로시행한민관협력일자리모델인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을보다활성화하여장애인들의활발한경제ㆍ사회활동을응원하겠습니다. 그밖에도이동이불편한교통약자들을위해바우처택시50대,전기저상버스28대를증차해어르신․장애인․임산부들의편한발이되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희망찬농촌만들기에1,560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로부터‘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했습니다. 우리농업과농촌이튼튼하지않고서는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없을것입니다. 이에우리시는농업경쟁력제고에더욱힘쓰겠습니다. 우선2022년에46명뿐이었던외국인계절근로자를금년500명에이어내년에는800명을유치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는94종175대의장비를설치해지역농산물을진주특유의농식품으로가공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내년부터시범운영을시작하여관내11개학교에신선한급식자재를공급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위해택배비를지원하고,진주K-농산물수출체계구축에총93억원을투입해우리농민들의소득증대를이끌겠습니다. 아울러대곡․금곡․수곡을포함한11개읍․면에는다양한정주여건개선사업에총109억원을투입하여창농과귀농이활발한살기좋은농촌으로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전체의균형발전을견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4,130억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도시재생사업에드라이브를걸겠습니다. 성북지구에는진주엔창의문화센터,강남지구에는잘어울림센터와청년머뭄센터,중앙지구에는상상리메이크센터가착공에들어가고,상대지구에는방치되어있던옛법원건물을글로컬콘텐츠캠퍼스로깔끔하게리모델링하겠습니다. 또한도로재포장사업에30억원을투입해비교적요철이심한원도심18개구간을정비하고,20년이지난노후굴뚝들도하나씩철거해나가겠습니다. 정촌면에는산단근로자와면민들이함께하는행복드림센터가내년상반기에공감의문을열고,이현동과명석면주민들의수변휴식공간인나불천은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한층더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최근맨발걷기열풍에따른수요증가에대비해비봉산,선학산,가좌산,석갑산,월아산숲속의진주와강주연못등공원6개소에맨발산책길을만들겠습니다. 한편스마트도시의상징과도같은지능형CCTV는방범이취약한농촌지역에135대를추가로설치하고,야생들개구조작업에도예산을두배로확대하겠습니다. 소각시설과통합바이오가스시설등이집적화될자원순환센터는기본계획부터체계적으로수립하겠습니다. 깨끗한수돗물은진주시의자존심입니다. 내년에도노후수도관정비사업에140억원을투입하여1등급수돗물의안정적인공급과유수율증대를도모하고,올해와같은씽크홀사고의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해하수관로신설과정비에도180억원을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양해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께희망을드릴수있도록내년도예산안의원안통과를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의회에서요청하는자료를성실히제공하고예산심사과정에서소상하게설명하며적극협조하겠습니다. 우리시가당면한복합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의원님들께서도함께힘을모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진주시민여러분! 저는올해에도우리사회의어려운분들을비롯해많은시민들을찾아뵙고골목골목을두루다니며메모한사항들을내년도예산에골고루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열심히일하여마련해주신귀한예산을알뜰하게사용해시민들의삶을살뜰하게챙겨나가겠습니다. 재정을절약하여후대에꽉찬곳간을물려주겠습니다. 진주대첩으로나라를지켜낸제1의기적,한국경제발전을이끈삼성,LG,GS,효성을탄생시킨제2의기적이여러분들의고향진주에서일어났습니다. 이제앞으로는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향해세계를주도하는제3의기적을만들어나가야합니다. 시민여러분,손을맞잡고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예산규모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배부해드린2024년도본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천원단위로되어있습니다만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1조8,418억4,0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1조4,917억5,100만원,특별회계가3,500억8,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일반ㆍ특별회계를합하여552억5,500만원입니다. 제2조세입ㆍ세출예산의명세는세입세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3조채무부담행위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제4조계속비사업은계속비사업조서와같고,제5조명시이월사업은명시이월사업조서와같습니다. 제6조일반회계예비비는113억2,200만원이며,제7조지방채차입한도액은939억원입니다 다음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페이지,세입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2,369억3,000만원으로전년대비130억원이감소하였으며,세외수입은1,311억8,300만원으로전년대비176억9,4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4,500억원으로650억원이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610억원으로77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6,104억900만원으로81억2,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15억원으로13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내부거래는3,507억8,700만원으로676억5,6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부분의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ㆍ사업별현황입니다. 먼저,기능별현황입니다. 전체예산중에서일반공공행정분야는462억4,400만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16억400만원,교육분야는218억7,4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684억2,700만원이며,환경분야는2,101억6,200만원,사회복지분야는6,105억9,100만원,보건분야는26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463억8,3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484억1,500만원이며,교통및물류분야는937억8,3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412억9,300만원,예비비는113억2,200만원,기타는2,053억5,800만원입니다. 기타는인건비및기본경비등입니다. 다음9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는조직별ㆍ성질별ㆍ사업별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세입ㆍ세출예산안규모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배부해드린설명자료로대체하고자하오니의원여러분께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또한소관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사일정,제4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임기향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본예산안을심의함에있어전문성있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함에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오늘제252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하고,활동기관은11월29일부터30일까지와12월7일부터11일까지로하며구성위원수는7명으로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시에시정에대한질문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해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임기향위원장의심사보고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쳤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9분

양해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가결되었으므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본예산안을심사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양해해주신다면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황진선의원,박재식의원,정용학의원,강묘영의원,신현국의원,신서경의원,최민국의원이상일곱분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추천해선임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임하여보고해주시기바라며,선임된위원께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심사보고와같이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양해가되신다면이번정례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으로서정인의원과신서경의원두분을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15시21분

양해영의장

다음은본회의휴회를의결하고자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별업무보고와조례안및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해11월22일부터11월30일까지9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상임위원회활동에수고를해주시기바라며,제2차본회의는12월1일오후2시에개회하여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을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유무찬성의원성명】

15시22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