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차정례회가시작되었습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위원여러분건강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되시기를바랍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의정주요업무보고를듣고,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와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4건의의안을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정주요업무에대하여2023년도실적과2024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의원현황과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예산액은28억3,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3억7,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의정활동지원비중에노후버스교체비가2억5,000만원이고,밑에보시면인력운영비가5,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직원이31명에서38명으로증가되었기때문입니다. 위원회소관직무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내실있는의회운영으로총9회90일의회기를운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참고하여주시기바라고안건처리현황으로서는총171건으로원안153건,수정10건,부결1건,보류2건,보고5건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원발의조례는총43건입니다. 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은총3건입니다. 5분자유발언은53건이고,주요사업장현장확인및기관방문은13회에38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선진사례비교견학4회23개소실시하였으며,세부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은밑에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의정활동으로의정활동사항은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2회,행정사무감사지적조치보고1회,사회복지시설위문및전통시장이용활성화캠페인2회,농촌일손돕기2회,시내버스준공영제운영에관한조례안주민공청회를1회개최하였습니다. 의원교육으로는2023년상반기의원의정활동역량강화연수를실시하였으며,의정활동역량강화소통화합워크숍을9월11일실시하였으며,챗GPTAI활용교육과제3기지방의회아카데미교육을창원에서교육을받았습니다. 그리고2023년도하반기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역량강화연수를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활동사항입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외3개의연구단체가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밑에의정활동적극적인홍보사항입니다. 언론매체광고집행을74회하였으며,보도자료제공을145회,그리고의정활동의정현황및본회의생방송180회,유튜브,누리집동시송출하였으며,예능형뮤직비디오ㆍ토크쇼ㆍ의원브이로그영상을제작홍보하고있습니다. 공식SNS유튜브ㆍ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을본격운영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상하반기언론인간담회를3월과7월각1회실시하였으며,초중고등학교의회견학프로그램을9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열린의회바른의정을구현하기위하여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소통과연구하는전문성을강화하는의회위상을정립하겠다는것입니다. 추진사항은참고하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활한의사운영및의안처리지원입니다. 올해의사운영은연간회기를9회97일로확대운영할계획입니다. 본회의운영은업무보고2월과11월∼12월에,예산심의는7월과11월∼12월,행정사무감사는6월에실시하겠으며,5분자유발언은본회의당6명으로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4년도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운영입니다. 수시시민과의대화를실시하며,각종현황사업에대한간담회개최,소외계층위문및의회견학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모의의회프로그램도운영하며,농촌일손돕기를상하반기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소통및의원역량강화입니다. 의장단월례회간담회를개최하며,전체의원님과직원간의의회소통한마당을올해와같이내년에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의원역량강화교육을확대하여민간위탁교육을연1회에서연2회로늘렸습니다. 그리고국내외연수를실시하여견문확대와선진정책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의원연구활동활성화지원을위하여내실있는운영기준을마련하겠습니다. 타시ㆍ군및유관기관교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회구현을위한종합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지방의회종합청렴도평가및제22대총선을대비하여서1월에2024년도청렴도향상계획을수립하고,1월에22대총선대비공직선거법교육을실시하며,2월에는청렴결의선언문서약을실시하고,청렴교육을연2회이상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대비중간점검을5월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선행시민,의정발전우수공무원포상은전년도와동일하게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무기구직원역량강화입니다. 의회제도전문교육및선진사례연구등을통하여의회운영전문성과직무역량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민간및공공위탁전문교육기관을통한보수교육과비교견학을통한우수사례벤치마킹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책지원관제도정착으로의정활동전문성을강화할계획입니다. 현재총11명의정책지원관이근무중에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정책역량강화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다양한교육을참여토록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현장및비교견학실시에같이참여하며정책지원관역량강화맞춤형실무교육을비회기를활용하여실시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과주요정책조사연구지원입니다. 1월부터10월까지상임위및특별위원회의정활동지원은총697건을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참고하시기바라며,향후계획으로는신규정책개발및주요현안해결책모색을위한정책연구용역을지원하며,주요현안과요청과제및자체과제를수행하며,상임위및특위의의정활동및분야별정책연구를중점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프로그램입니다. 효율적이고원활한의사운영을위하여비회기를활용한선진의회비교견학을실시하고비교견학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도개선으로의사운영을내실화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양한매체를통한의정홍보전개입니다. 여러매체를활용하여서의정활동을시민에게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언론매체유형별맞춤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9,200만원을편성하여TV에는주요의정활동취재및보도자료를제작배포하고,라디오에는음원광고제작및송출토록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진주의정을연4회발행하겠습니다. 의회홍보자료를책자형영문과한,일어,중어등으로제작작성하며,리플릿은청소년의회견학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제작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참여형홍보다양화및SNS활성화입니다. 시대의변화에따라서다양한홍보활동을활성화하기위하여사업비3,574만원을편성하여공식SNS4개채널유튜브ㆍ페이스북ㆍ블로그ㆍ인스타그램을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누리형지원단인SNS서포터즈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동영상및카드뉴스콘텐츠제작하여배포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본회의및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회의를인터넷,모바일,유튜브,TV를통해서실시간전송하여현장성있는의정활동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입법ㆍ법률고문운영내실화입니다. 전년도와동일하게입법고문및법률고문을운영할계획이며,이분들의임기는2023년3월1일부터2025년2월28일까지입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최지원위원입니다. 17페이지사무기구직원역량강화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이게계속해오던거고꼭필요한그런내용인데요. 밑에기대효과를보니까인사권독립과기관위상제고에따른직원전문성확보인데요.아까제가5분자유발언을통해서도말씀드린부분인데앞으로저희시청공무원뿐만아니고의회에계신공무원들도결국에전문성의문제가정말큽니다. 그래서산학연관네트워크에도적극참여를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그래서유연근무제나처우개선활성화뿐만아니라실질적인능력개발을위해서실질적인지원제도도필요하다라는게생각입니다. 그래서이게가깝게는지역대학에지원할때석박사제도를만약에우리공무원들께서가신다면여기에대한장학지원제도이것도반드시필요할것으로생각을해서이런꼭필요한교육뿐만아니고앞으로이제장기적으로는장학제도라든지그런부분에도저희가좀신경을써야되지않나그런아이디어를조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필요한건아니지요?

예,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 오경훈위원님.

국장님오랜만이십니다. 늘고생많으시고요. 우리의회에서는항상또우리의원들을지원해주시고역량개발도도와주시고홍보도또맡아주시고하다보니까아까앞서보고하신거와같이5분발언이라든지조례발의숫자가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는저도지원을받고있는입장에서굉장히우호적으로생각하고,또정책지원관님들의역량들이또결국은우리의원들하고같이이렇게됐을때또좋은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저는15페이지청렴의회구현을위한종합계획추진이라는거에대해서한번의논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러면우리는기관평가를국민권익위에서거의해마다좀받았었나요?

작년에는선거때문에안했고올해이제추진중에받고있는중입니다.

독립기관으로해가지고받은적은그럼언제부터받으신겁니까?

이게…….

좀많이계속해서받아왔습니까?

계속받아왔습니다.

그러면시하고는별도로기관으로인정해가지고.

예,의회자체적으로.

그러면거기에는또매뉴얼들이다양하게있을거고그렇기때문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렴도평가같은경우는이제자기들이직접와서느끼지않기때문에서류상으로좀평가하는경우가많지않습니까.그죠?

제가지금아는대로말씀드리면…….

감사관을하셨기때문에더잘아시겠죠.

제가그때본청에감사관을할때는매년계획이내려옵니다.오면그에따라가지고본청같은경우는인허가5개부문이있습니다. 그거를그당시의민원인들의명단이다올라갑니다.올라가면그명단을가지고권익위에서외주를줘가지고설문조사를합니다. 이메일로오면여러가지외부청렴도평가도하고직원에게는내부청렴도평가,직원은인사특혜,또부당한지시이런게없느냐내부평가도하고,외부평가는인허가받을때특별하게금전요구를하지않더냐,또특혜성의그런상황들이없느냐묻는게설문조사고,제가그때있을때는그중심으로했는데,작년에추가된게청렴을구현하기위한정책적개발의노력이얼만큼했느냐서류상으로계획을세우고,그계획이현실성있는지에대해서작년부터제도가바뀌었어요. 그래서우리의회는집행부가아니고의회의부분이니까지금까지는,작년에안했기때문에지금올해하고있거든요.하고있어서아마설문중심의평가라고저는…….

그러니까가이드라인이아직내려온거는없다,그죠?

가이드라인이내려왔는데언제언제하겠다…….

그런데본청하고우리하고조건이같을까요? 본청같은경우는계약위주다보니까계약을할때원래담당자가자기마음대로자기가판단해서하면안된다라는취지에서제3자위원회를구성하고이렇게해갖고계약을하는데,이제우리같은경우에는계약조건보다는의정활동에실무중심이고,직원들이어찌보면의원들이의회활동하는데있어갖고단체들한테누가된다든지이런행위들이나오면당연히감점되지않겠습니까.그죠? 그런부분들로하기때문에청렴도평가를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더잘아시겠지만본청같은경우에는인센티브가또행안부에있지않습니까.그죠? 예산의기준에있어가지고또청렴도평가가이제일반적으로조금인센티브가있는걸로아는데우리는사실중앙정부에받을거는없는거고.

인센티브는없어요.

인센티브는없습니까,예산에있어서?

왜냐하면우리는인센티브의대상이아니다. 왜냐하면당연한것이다.그렇기때문에.

감점도없나요?

그건의무사항이기때문에인센티브는없고,청렴도평가할때감점요인들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여기서말씀드리기는곤란한데감점요인이있는데감점요인들,그거는우리가청렴도를달성하지못할,하위일때감점이아니고평가하는중에감점요소가있지,특별히감점요인은없고단지우리신뢰성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제가그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

예,그겁니다.

그래서인제우리직원들께서서류상으로준비해야되는부분들은준비를당연히해주시겠지만우리의원들하고도이런부분들은운영위원장을통해가지고좀교육이필요하다. 그래서다른데서볼때국민권익위청렴도를보고그기관의평가를시민들은할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가경남에서라도,아니면전국에서좀상위권을갈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좀공유를하셔가지고의원들하고도같이논의를했으면한다이런취지에서드린거기때문에,그래서올해청렴도를이제진행하니까같이의논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사실은주요업무보고에이번에처음으로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렴도를한번내년도는우리가좀신경을써서당연한의무니까일부러처음이번에넣은겁니다.

의회우리직원분들도고생을너무많이하시는데그런불편함들도있었기때문에제생각은이런부분들을통해서시민들한테좀더다가가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하나는3페이지에우리가주요업무거기내실있는의회운영인데,우리가기간이원래90일에서100일로조례가바뀌었습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럼97일로지금잡아주셨는데,이거는오늘이렇게하면확정이나는겁니까?

아닙니다.

상황에따라서…….

그거는기본계획이정해졌지,그거는정말예산하고,우리가추경하지않습니까.그죠? 이거는예산이지,또구체화될때는운영위원회를통해가지고수정합니다.

그러니까지금이번에행안부에서지침이바뀌어가지고내려오면1월달에또원포인트의회를할때도이게숫자에포함될거지않습니까?

예,포함됩니다. 그래서일부러3일을빼놨습니다.

예. 그리고그때의원님들중에서말씀을주셨던부분이우리가예산을추경이나이런걸할때상임위때의시간보다특위때,예결위때시간을이야기를하셨거든요.

예.

그래서원래본회의는금요일을피했으면좋겠다. 시정질문이나5분발언을통하면또금요일날은언론사에서쉬시는데도계시고하니까그래서그거는좀피해주셨는데,그냥단순하게3페이지보시더라도,저희한테세부계획주신것3페이지에보시더라도6월18일화요일날그러니까상임위가끝나고사전검토라는게그러면?

일단예결위앞에는1일회의없는날을지금포함돼가지고그리잡은겁니다.

그러니까이제검토의날로해주셔가지고이렇게한거다.그죠?

예.

그런건또잘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의사결정을우리운영위원장이세부계획그날시작전에세울때이런것들을더반영을더해주셔가지고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경훈의원입니다. 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8월16일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됨에따라그간의주민조례청구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업무처리절차를구체화하기위해주민조례발안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재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주민조례청구제도홍보의무에관한사항이고,안제9조는청구인명부보전기간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10조는주민조례청구의수리ㆍ각하처리기한과추가절차에관한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주민조례청구대표자변경신청에관한사항이고,안제13조는주민조례청구입안지원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14조는주민조례청구에따른시장의사무협조에관한사항입니다. 그리고별지서식4종류를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경훈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오경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지원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제정시행되고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이개정됨에따라이법령의내용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조문을삭제하여정비하고이조례의내용과관련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을인용하도록개정하여향후에변경되는법령을조례에즉시적용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법령과중복되는조문인안제12조부터안제16조까지와안제23조및안제31조를삭제하고안제25조에직무권한등을행사한부당행위의금지대상기간을명확히하였습니다. 또한안제26조제3항제1호및안제28조제1항의적용기준을상위법에서인용하도록개정했습니다. 그리고별표2및별표3을삭제하여향후변경될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의가액범위의확대와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근거기준을통일성있게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지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규섭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의회소속공무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켜야할행동규칙을규정함으로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본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내용을포함하여공무원행동강령에따라서지방공무원이준수해야할행동기준을규정한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임직원표준안을기준으로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행동강령책임관을의회사무국장으로지정하였고,안제5조내지제10조까지는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상급자의지시에대한처리와특혜,인사청탁등의부당한요구및사용을금지하는사항입니다. 안제11조내지제18조에서는직위를이용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고부당이익의수수를금지하는내용을규정하고,안제19조내지제21조에서는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및초과사례금경조사의통지를제한하고신고하는기준을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내지제26조에서는위반시조치및징계,신고인의신분보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27조내지제29조에서는기록관리,청렴한공직문화정착을위한행동강령교육및포상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를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행동강령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종현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6월13일자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인사규칙에반영하고현행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중에응시료,수수료환급에관한사항을상위법조문으로인용규정하고,안제10조중에시험실시와관련있는자를시험위원제외대상으로추가함으로써채용절차의공정성을확대하였고,안제13조2조항을신설하여시험과정의적절성을점검하기위한위원회의설치,점검방법등에대한세부사항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규칙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전종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의회운영위원회는12월1일금요일제2차본회의후에의회사무국소관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