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송규 의원 5분자유발언
신송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대연 행정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이미용 업소 47개소에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2억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분야 확대와 정책 시행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여대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없던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파격적으로 500만원 상당에 대해서 자부담 10%를 내면서 9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것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2022년도에는 그 젊음의 거리에 옆에 돼 있는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 이제 작년 올해 2023년도에는 이미용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 외에 그냥 소상공인 전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등 총 3억6,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업소당 500만원 내로 72개소를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요. 72개소 정도면은 어디 뭐 확정된 데가 있습니까?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요. 이제 내년 초에 계획 수립하여 업소를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괴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업체들이 아마 외식업 업체. 음식점이죠, 음식점. 또 목욕탕업 또 기타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 72개면은 좀 한정이 좀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잘할 건지, 필요한 곳이 정말로 어디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외식업 업체가 사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일단 비싸고요 또 시설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자기 집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외식업 업체든 다른 소상공인 업체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뭐 선발적으로 선착순으로 하는 거보다 소정의 뭐 시장상인회든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소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뭐 친절교육이라든가 역량교육이 있는데 이런 데서. 아니면 또 외식업 업체에도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제시를 하는 게 좀 적정하고요. 앞으로 이제 괴산이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물론 맛도 좋고 뭐 환경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서비스, 친절교육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를 보는데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산이 확정되면은 내년에 계획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용 업소나 이런 데 90%씩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90%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고요. 타 시군도 일부 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일부 하는데 40%, 50%, 지원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아까 질문 답변 중에 젊음의 거리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셨는데 그때도 90%였습니까, 지원금이?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그때는 90%가 아니었었고요.
김낙영의원
90%가 아니었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그래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해 이제 90%해서 너무 이제 부담 비율이, 저희 군 부담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80%하고 자담 20%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에 이미용 업소가 어떤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뭐 이미용 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소도 이제 다 뭐 어렵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용 업소가 이제 좀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취지하에서 이미용 업소를 처음, 이제 작년에는 이미용 업소 한정 하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분들의 뭐 의견서를 좀 받으셔 갖고 그분들이 원해 갖고 지원한 건가요? 어느 이미용 업소를 가다 보니까 “이런 걸 왜 줘” 이러는 업소들도 있던데. “괴산군이 이렇게 돈이 많은 군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 사실 본인들은 그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우리 미용사 분들 한 달에 500만원 못 벌어가는 분들 없다. 코로나로 타격 제일 안 받은 데가 우리 이미용 업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지원금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 말씀들을 하시고. 뭐 어떻게 보면 군에서 미관상 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개선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90%라는 지원은 좀 과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80%, 90%, 계속 지원해 나갈 거면 그 업종이 이미용 업소만 지원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괴산군 소상공인들을 지금 내용 듣다 보니까 다 지원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그 일부 업종,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요. 지원 비율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올해는 이 90% 지원이었었는데 그게 과하다는 이제 여론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80% 지원하고 20% 자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시행을 해 봐서 그게 좀 저기하다 보면은 이제 후년이라든가 그거는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이게 처음부터 뭐 타 업종까지도 다 지원한다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처음에 이미용 업소만 지원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타 업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 업종까지 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상공인들만 또 지원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농업인들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분별로 전부 나누어 갖고.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 같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군민들 어려운데. 지금 군민들 안 어려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업인들도 지금 물가안정이 제대로 안 되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군의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이렇게 지원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농기계, 비닐, 비닐 지원되는 거 비닐 한 말끼당 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3만, 4,000원 지원돼서 4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닐 하나가. 비닐 같은 건 왜 50%씩 지원 못하고 90%씩 지원을 못해요! 농업인들한테도 이렇게 좀 하셨으면 형평성에 맞는다고는 하는데. 제일 어려운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지원이고, 뭐 달리 보면 참 득표를 하기 위한 지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본 의원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라도 어렵습니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해서 괴산군 교부세가 덜 내려오는 거. 내년도는 뭐 18%가 덜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식의 지원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계속 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거 답변을 보시면 계속 해 나갈 계획이신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이게 암담한 상황이라 지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참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게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거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당장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끊을 건 좀 끊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원보다는 진짜 지자체에서 지방 각 면 단위 각 마을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들. 군민들이 진짜 재난안전 대비나 이런 사업들에 충실하게 좀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간절히 드립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뭐 지금 생각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김낙영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뭐 어느 분은 농업을 위주로 지원해야 된다, 어느 분은 뭐 소상공인을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의원님 여덟 분마다 다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뭐 저기한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어느 것이 그래도 좀 공평하고 어느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나 그런 취지하에서 생각 하에서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게 물가,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우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가안정평가 우수기관으로서 이제 인센티브를 해서 1억8,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한 저기도 있고요. 그런 취지하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잘,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제 분명히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미용 업소 이제 지원하는 거는 아마 군수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제가 공약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는 이발소가 18개 있고 미용실이 50개가 이제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 기준에 보면은 사업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이발소는 보면 허가는 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했든, 그 읍면에서 보면은 다 좀 영세한 업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걸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한 분이 계신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추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군비 100%로 해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러다 다시 또 10% 자부담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조금 저 자부담 비율은 보면 최소 30%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이거는 10% 부담이면 이건 특혜 시비다, 시비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뭐 진행은 이미 했던 거고. 그럼 사실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국비가 아닌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영세업자들도 우리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또 정당하게 등록한 업소가 그거에 대한, 우리는 정당하게 등록해서 세금이라든가 모든 거를 하는데 이 혜택은 똑같이 정당하게 등록하지 않은 업소까지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미용실 같은 경우는 50개 전체가 다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발소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30년, 40년을 해 오신 이제 어르신들이라서 이제 그야말로 세금을 낼만한 수입도 안 되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좀 뭔가 지원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또 걱정하시고 했던 부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상공인도 물론 다들 어렵고 농업인들도 다 어렵고 뭐 일반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어려운데 좀 부분별로 업종별로 아니면 좀 자세하게 좀 뭐 사실은 조사를 하든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코로나 시절 때도 더 오히려 더 돈을 잘 버는 업소도 있고 아예 못 버는 업소들도 있고 한데 좀 약간의 차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다 노력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 비율은 다른 보조금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뭔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 다 지원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저희들 지원 기준에요, 소상공인이라고 전체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보조비율이나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에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라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만원 한도 내에서 47개 업소가 이 사업에 혜택을 본 거 같은데 혜택을 미처 보지 못한 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가 65개소입니다. 69개소인데 이제 피부하고 네일 미용업 4개소를 제외하면 65개소 중에서 47개소가 지금 신청했고요. 나머지는 예산은 이제 3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고 47개 업소만 신청했기 때문에 2억2,000만 지출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약 17개소 업소 정도는 그 이용업에, 그러니까 쉽게 이발소 종사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그 신청 안한 업소가 이제 뭐 미용업인지 이용업인지는 정확하게 몇 개 업소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그 사업을 마치고 났더니 미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사업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라고들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관에서도 이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인지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신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분들한테까지도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현재 소외를 당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그렇다라면은 이분들에게 특히 이제 이용업에, 그 이발소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이발소 같은 경우에도 협회가 있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협회 관계자나 우리 군 직원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동안 사업자를 안 내고 하셨던 분들을 좀 도움을 주시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도, 저는 기관에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좀 종용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최대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려서 등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꼭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등록하는 거로다가만 끝나지 마시고 등록을 했다라면은 이분들에 한해서도 추가 사업을 이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그분들도 이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니까 내년 사업에서 뭐 그분들만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만 꼭 집어서 먼저 할 수는 없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 의원은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괴산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업소들이 깨끗하게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장님 답변중에 보면, 동료 의원들 답변중에 보면 어떤 그 보조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지금 좀 형평성이 안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개선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거죠?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올해는 90%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이제 내년에는 80%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20%, 이제 자담 비율이 10% 더 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사업을 운영해 봐서 그게 보조비율이 높다 그러면 2025년 사업 시행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이제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중에 국가에서 국가예방 질병이나 아니면은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 아니면 보조율이 그렇게 90%에 달하는 이런 사업들은 없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셨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는 소상공인들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럼 똑같이 그 어려웠던 것만큼의 힘들었던 것도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어쩔 수없이 또 그 어려운거 만큼의 또 피해를 보면서 이제 지내왔던 게 사실인데. 어느 한 부분에 있는 쪽만 이렇게 보조율을 좀 높여준다는 거는 전체적인 군민 대상으로 어떤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뭐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의 액수를 높이더라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그냥 90%, 80%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저희 이제 내년 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보조율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환경 정비에 대한 그 소상공인 점포, 환경 정비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전혀 없나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공모사업은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받은 게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 우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쪽으로 투입하는 거고요. 이런 공모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는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음식점들에 대해서 그 환경정비 사업들을 지난해 뭐 지지난해 계속 해 왔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는 뭐 예산액이 한 개 업소 당 200만원 이제 이하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분들이 또 다시 이게 지금 금액이 500만원으로 상향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설을 또 보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대연
여대연행정복지국장
지금 2년 이내에 입식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은 업소는, 2년 이내에 지원받은 업소는 내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당장 그분들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하실 때 90% 지원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형평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사업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장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청 홈페이지 생활공감정책 군민 제안에는 10월 기준해서 현재 총 24건의 군민 제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16건의 제안중 답변 등록은 4건, 미등록은 12건이고, 비공개 된 8건의 제안중 답변 등록은 1건, 미등록 건은 7건으로 답변 등록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미등록 사유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 가지고 목소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 운영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점에 공개된 16건중 미등록 12건, 비공개 된 8건중 미등록 7건해서 19건으로 미등록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질문 당시하고 일반 건수는 19건이고, 19건이 아니고 21건이었습니다. 건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은 답변 미등록 사유는 답변서 우편 발송 후에 홈페이지에 이제 등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굳이 우편 발송이 필요한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에 운영했던 내용이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데 등록이 되면 실과에 우선 이제 배분 차원에서 이걸 채택을 할 건지, 불채택 할 건지 이걸 사유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채택 되는 건에 대해서는 미리 우편으로 다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부서로 이관을 할 때 내용을 언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그 기한을 줘야 되잖아요, 일반 민원 처리하듯이, 그렇죠? 그 기간은 며칠로 주시는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이건 제안제도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실과에서 채택이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제안심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은상, 동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민원처리 기간마냥 이렇게 처리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답변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 이러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검토해서 참고할 만하다든가 뭔가 내용은 답변은 그대로 등록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답변하고 부서에서 그거를 실제로 또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때 또 만약에 좋은 거면은 뭐 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 그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등록을 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 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민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기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즉각즉각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본 의원도 봤는데 보니까 크게 비난하는 글은 많지가 않았어요.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가 해명을 할 건 해명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난한다고 아무 답변도 안하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난 할 건 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게 다른 뭐 군민신문고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답변이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그 코너를 보면은 제안 내용도 똑같이 제목을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홈페이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코너는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들어가면은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어떤 걸 제안 하는지 누가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제목을 그냥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어떤 제안을 했나” 알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을. 그럼 관심 분야면은 거기를 클릭해서 “아, 이런 내용은 좋구나, 어떻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똑같이 그걸 해서. 이거는 좀 이거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제목을 이제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중에 제안한 것 중에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선정위원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 분이 이제 제안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게 그 부서랑 공유를 한다면 그 부서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거며, 그 방법을 그 부서에서 바꿀 건지 안 바꾸고 그대로 그냥 할 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면은 바꾸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랑 공유해서 이제 좀 뭔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뭐 다른 과에 부서에 다가 얘기 하신 건가요, 이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실과에서 현재 협의가 되는 과정에, 민원인이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불채택이라고 그래서 그냥 전혀 배제하지 않고 사업추진 과정에 일부 채택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금자리주택의 평가 심의의 그 과정중에 귀농귀촌자를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일부 채택해서 반영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민원인들이 바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실과에 좀 독촉을 해서 바로 바로 민원인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보면 이제 괴산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제안을 해 놨었거든요. 그 제안도 하고 불편한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부서에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잘 하시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제목 같은 거는 이제 좀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괴산군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안을 하시는거 보면 우리 괴산에 관심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 군민제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바꿀 건 바꾸고. 또 군민들하고도 소통 할 수 있게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의원님이 제안 말씀하신 내용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민신문고 군민제안과 괴산군 군민소통신문고가 있는데요 뭐 신문고 안에 같이 들어져 있는 겁니까, 이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접수창구 통로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최근에 군민소통신문고가 새로 이렇게 된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들어오는 생활공감정책 그 제안도 군민신문고 군민 제안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또 괴산군민 소통신문고로 들어오고도 있고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제안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 신문고 안에 같이 다 있는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제안 보다는 단순 비판, 건의, 불편사항 등 표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 비판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겸허히 좀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걸랑요. 물론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신문고 자체가 “내가 이제 이런게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걸 갖다가 신문고에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단순 비판이나 건의 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신문고에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신문고에 올릴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를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참신한 아이디어 다른 거 이렇게 홍보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제안은 이제 전국적인 제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공감정책이라 그래서 괴산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괴산군에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괴산 군민이 아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제안 창구를 통해서 전혀 이제 단순 민원이라든가 외부에서 건의사항 이런 게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단순 건의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군민이 참여․공감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방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족한 주거시설 보완에 대한 대책들은 주거단지 조성 등의 신규 공급에 기반하고 있어 즉각적인 현상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전입 지원 및 인구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과 두 번째 빈집 활용 및 기존 주택 임대 활성화 등을 포함한 주거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취약한 생활밀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소수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적지를 활용하여 소수면의 행정문화 복합거점을 구축하는 등 소수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근 우리 괴산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및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진행 현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실적 및 종합적인 향후 기금 확보,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세의 감소 여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자본의 유치가 재정난 타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괴산군 최대 역점사업인 민자 유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민자 유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진행현황 및 사업계획과 그 외에 민간자본 유치사업 발굴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괴산군은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비상과 도약을 위해 상급 기관과 연계한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따른 용역 진행 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장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한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 및 주거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10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49명, 사망자 수가 505명으로 전체 전년도 인구인 37,055명에서 528명이 감소한 상태로 상당히 감소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절실한 문제는 청년의 유입과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서 이제 사업이 절실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20대는 대학 진출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학교 갔다 오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양질의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직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전입 지원금이나 청년 주거비를 전입 지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한데 그나마 전입 지원금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을 한다는데 특히 청년 주거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청년 주거비는 현재 그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간 월세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전세도 가능한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전월세 포함해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바깥에서 괴산으로 들어오려면 쉽게 생각해서 결혼을 하든가 직장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살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정책이 많이 있지만 청년 주거비 문제를 좀 더 약간 더 넓혀주는 게 낫지 않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괴산에 잘 아시지만 보통 30만원 이상, 월세 같은 경우에 30만원에서 40만원 또 많게는 45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결혼을 해서 온다고 그러면 방 두 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보면 월 10만원은 사실 정착 비용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고요. 행복보금자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만 내는데 이거는 뭐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적지 않나라고 좀 봅니다. 사실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이런 거가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센티브 효과가 좀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정 규모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지금 이제 청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대안으로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빈집 수리, 노후 주택 철거비용, 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 지원하고 귀농귀촌 희망둥지만들기 사업 또 빈집 양성화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행복보금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광, 소수, 연풍, 칠성면에 2차 행복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문광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당초 문광면에 그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해서 행복보금자리주택 지원하는 거를 검토했었는데 해당 면에서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하는 시기가, 이제 균형발전사업 추진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일단은 그 물량은 좀 부흥 쪽에 지금 모자란다고 해서 일단 그리 돌렸고요. 문광 쪽은 추후에 부지 확보가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광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반경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거기 중심부에는 사실 땅이 없습니다, 사실. 땅도 없고, 비싸고. 그러면 이거를 좀 약간 뭐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뭐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조금 다른 데 좀 편의성만 좀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균형발전사업 예산으로 하지만 이제 추진 부서가 이제 농업정책과의 보금자리팀에서 하다 보니 아마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면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아마 나름대로는 귀촌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인근에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아마 원칙을 세운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광 같은 경우 이제 특수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소재지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또 그 일정 구간이 벗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괴산읍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행복보금자리나 이런 게 없는데 안됐던 이유는 괴산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괴산읍은 없는 거죠, 읍에?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원래 처음 스타트가 2015년도에 부흥에 그 제비둥지 보금자리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그게 성공 사례가 되니까 이제 다른 읍면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이제 추진한 단계다 보니까 각 면 단위에 있는 학교에 이제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작은 학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그 이외에 괴산읍은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괴산읍은 지금 미니복합타운 이제 그 임대아파트가 또 350세대 짓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낫기 때문에 일단은 후순위로 넣은 상태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미니복합타운 내 LH 임대아파트가 350세대가 이제 분양이 되는데 그것도 이거에 한 관련이 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아닌데 거기에 입주자격 요건을 가급적이면 이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배려하게 되면 아마 자연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과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잘하셔 갖고 진짜로 우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으로 많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자연감소폭이 너무 크고. 또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해서 청년농업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자연감소폭에 대한 거를 감당이 안 되고 매년 그 감소폭이 100여 명 정도, 자연감소를 빼놓고도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자연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 사항인데 보금자리주택이나 농촌보금자리주택 이런 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근로능력이 있는 인구가 유입돼야 만이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잘 저기해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지금 그 출생 대비 사망자 수가 워낙 이제 큰 폭이 있다 보니까 매년 한 500여 명의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인구 전입․전출로 봤을 때는 또 전입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가 전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고 또 반대로 20대～30대가 이제 전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입․전출도 대비했을 때는 엇비슷하지만 그래도 소폭적으로는 또 전출이 또 많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그 젊은 층보다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활력이, 이제 동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데 그중의 한 부분도 아마 이제 일자리 차원에서 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괴산군이 이제 추구하는 게 일단 자연특별시 괴산이기 때문에 청정자연을 보존하면서도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래도 지역별의 어떤 그 특화된 거를 배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안, 사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단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유입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또 이제 자연을 활용한 그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지금 그 행복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같은 걸 이제 몇 개 면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입주해져 있는 젊은 그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직장이 괴산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많이 불편한 거를 느끼면서 빠져나가는 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려면 일자리까지 창출을 시켜줘야 만이 정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나 인구 감소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쪽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인구 문제가 지금 증가해야 되는데 주거 확보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괴산이 힘들어하는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청년들의 획기적인 정책 발굴이 상위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지자체에서 우리는 지금 정책을 제가 보기에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들도 정책을 즐비하게 다 좋은 정책을 내놓지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일자리 의식주에서 주택은 지금 행복주택으로 조금 받쳐주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괴산에서 건설 현장은 가보셨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저는 이제 건설특위 맡아 가지고 다녀 보니까는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주노동자가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현장에도 공장에도 외국인들이고 지금 농촌에도 외국인이 아니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 그리고 괴산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그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3D 회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괴산군에는. 다녀 보니까는 깨끗하지를 않아요, 환경이고 모든 것이. 일 그 자체가. 그러면은 젊은 일꾼들이 과연 제 자식도 거기 가서 일을 안 할 거 같아요, 다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자연특별시가 되었잖아요. 그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인구 증가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책이?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내에 이제 젊은이들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양질의 일자리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리, 청안 쪽 이런 지금 산업단지 여건이 좋은 쪽은 산업단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청정자연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아마 관광 분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할 사항들은 이제 그 관광단지 개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골프장이 됐든 아니면 리조트가 됐든 어떤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일자리가 마련이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일단 또 청년들이 기피하지 않는 또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뭔가를 우리가 발굴해야지 깨끗한 환경을 살려가면서 젊은 인구를 좀 유입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은 공감이 오고가는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 수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인구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지 않고 우리 괴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말까지 아마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중에서 7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괴산군에서는 생활인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주 인구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유동 인구를 늘려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생활 인구를 지금 이제 그 카드를 꺼냈는데. 그래서 올해 행안부에서 이제 7개 시군데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뭐 출퇴근 아니면 교육, 관광, 여러 가지 분야별로해서 이제 생활 인구를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아마 이제 각 시군에다가 그러한 플랜을 보낼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활 인구가 결국은 관광 쪽에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거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축제 같은 거나 이벤트를 활용해서 이제 유입을 할 수 있을거 같고요. 하여튼 또 또다른 저희들이 대규모 꽃단지가 되었든 볼거리를 마련해서 그 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이런 등등에 해서 생활인구 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제 관광객은 이제 일시적인 숫자이기는 한데요, 일단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흔히 말해서 일과 휴가를 여기 그 지역에서 하는 워케이션(workcation)을 도입한다든가. 그걸 하려면 공유오피스나 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 공유오피스를 마련할 공간은 조금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청년들 유입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다수의 시군들이 워케이션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 강원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각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 되는거 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 부류에 또 이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워케이션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행복스테이플랫폼이라고 해서 이 괴산 소재지에 몽도래스타트파크 그 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통센터 그리고 와유센터. 이제 와유센터를 새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와 연계해서 일단은 스타트를 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일종에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야지 생활인구가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빈집 수리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이제 머물 수 있게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빈집 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귀농귀촌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팀에서 일단 빈집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빈집 전수 조사를 한 135가구에 대해서 아마 실시를 한 거 같은데 그중에 2집, 3집 정도만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향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수리해서 임대 내지는 매매를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 이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마 2집 하고 귀농귀촌쪽에 한 4집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진행이 좀 안 되는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빈집 소유주가 이제 어떤 소득이 되거나 뭔가 도움이 돼야지 하는 거거든요. 저희 이렇게 보면 강진군이 아마 빈집 수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어서 많은 이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장·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유주가 또 몇 달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 하면 보통 거기 하면 7년인가요? 거주 사용하고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장·단기 기간을 좀 달리해서라도 소유주들이 좀 해 볼 만 하구나 해서 그 분들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꼭 7년이라는 그 장기적인 계획 말고 장·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한번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인구증가,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도 우리 괴산 관내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남녀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사실은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군에서 그런 미팅 한번 할 수 있게 좀 해 줘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담당관님도 어떤 청년들 단체에서도 이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또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다 이거거든요.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방송에도 보니까 조계사에서도 이제 남녀 만남을 주선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대구, 인천, 성남에서도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조금 해 줘야 되지 않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괴산에 직장을 둔 젊은 청춘남녀가 결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게 저희들 짝짓기 게임도 아니고 뭔가 어쨌든 그 결혼 하고 안하는 자체가 최근 트렌드가 뭐 주거, 일자리, 그 다음에 육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거나 이제 지연됐는데. 어쨌든 저번에 우리 청년 그 단체에 가보니까 모임이 구성되면 자연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적으로 눈이 맞아서 또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안미선의원
그렇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억지로 저희들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주게 되면 많이 부딪히고 만나다 보면은 또 그런 기회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더 많이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 청년들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든 부분이 인구 늘리기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 쪽에 정책은 많이 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에서는 지금 노인인구 유입을 위한 혹시 정책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퇴직하고, 퇴직 후 괴산 와 살아보기라든가 뭔가 그런 달리 방법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거는 없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괴산군에 귀농귀촌 인구가 충청북도내에서는 이제 1등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50대 후반 내지는 60대이기 때문에 이제 은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현재는 이제 오는 상태고, 저희들이 별도로 유입하는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올 6월달에 지역활력타운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은퇴자를 위해서 별도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우리가 청년인구 정책을 위해서는 집도 지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살게끔 많은 학교살리기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똑같이 괴산군에 와서 살게 되면 괴산 똑같은 군민이 되고 그 분들이 퇴직을 하셔도 보통 이제 30년씩은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괴산군에서 보내다가, 노후를 보내다가 가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만듦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은 정책일거 같아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노인들은 이제 본인들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오든지, 아니면 집을 사서 오든지 이런 형편인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괴산군에 많은 산들을 이용해서 농막보다 뭐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갖고. 그 분들이 괴산 와서, 부부 정도가 퇴거해서 와서 살면서. 노인들은 뭐 대부분 자녀들은 없고 두 부부가 대부분이니까 방 한 칸에 뭐 거실 정도. 소규모로 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굳이 뭐 시내권이 아니어도. 학생들 유치하다 보면 학교 근처 시내권이다 보니까 비싼 땅에다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뭐 임야, 야산이나 이런 데다 조성을 해서 좀 그 분들이 힐링을 하고 노후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아마 이제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아마 1960년대 생들이 86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그 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쪽에 유럽에서 하는 다차가 아마 그런 산촌에다가 농막 지어놓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인거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떻게 보면 아이들 유치하는거 보다 더 수월하게 유치할 수도 있을 테고, 괴산군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거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중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행복보금자리주택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제 다른 업무보고 때나 여러 군데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해 봤는데 행복보금자리주택을 2차로 계속 진행을 내 나갈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해서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단 그 2단계를 추진하면서 이제 각 읍면에 하나씩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성과 분석해 보고, 추가로 확대를 할 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래 이제 제가 행복보금자리주택사업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처음에 이제 부흥 제비둥지사업에서 18평을 짓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집이 적어서 아쉬움이 많았던 거가 있고. 이제 그분들도 와 갖고 아이들을 여럿 데리고 와서 살다보니까 비좁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환경이 참 열악한 형편이었던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거기에 따르는 이 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관내 중학교를 입학할 때 이 분들이 계속 살게 해 줄 수 있나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관내에서 초등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나면 괴산중학교나 오성중학교를 갔을 경우 그 부모들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렇죠? 그 분들이 자녀들이 괴산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은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더 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보금자리주택에 있어서 취지가 학생 유치였었어요, 그렇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지역학교살리기사업이었었어요. 제비둥지사업도 목적이 그랬던 거고, 다 목적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걸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살리기 목적이라면 학교 1개소당, 초등학교 1개소 당 행복보금자리주택이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물론 괴산읍내 같은 경우는 그 외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조그마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청천면 같은 경우는 송면에는 있지만 청천면 본 소재지에는 없다 보니까 오히려 송면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천초등학교보다 많아요. 이런 역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학교 1개소당 행복보금자리주택이 1개씩 들어가는 게 앞으로 2차 사업을 할 때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제 행복보금자리주택 초창기 때 할 때 일단 학생수 유입해서 폐교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초창기 때 행복보금자리주택 지은, 입주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서 그 이후에 2단계 짓는 거부터는 아마 20평대 넘어가는 걸로, 이제 15평에서 20평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지금 이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넘어갈 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집이 좀 여러 채 있으면 초등학교도 살려야 되고 또 초등학교 살리는 가운데 이 학생들이 중학교 넘어갈 때 이렇게 연장이 되면 이제 좋은데. 만약 또 중학교 다시 넘어갈 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초등학교에는 또 사람은 빠져나가는데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이 일정 부분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아마 보금자리 쪽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유치 차원에서 이제 특히 청천 같은 경우가 아마 송면초등학교가 청천초등학교를 역전 현상이 되어서 오히려 청천 소재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있고 송면초등학교는 제일 이제 활발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상황에 맞게끔 해서 2단계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참 어려운 행복보금자리주택만 갖고서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있고, 또 우리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인구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먹고 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보금자리주택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면 나가는 이유가 이 지역에 직장이 있고 이 지역에 먹고 살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굳이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집을 얻어서 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대두되는 거 같습니다. 제 이 다음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에서도 모든 질문의 요지가 괴산군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시키고 살려나가야 되는 이런 질문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괴산군에서도 참 절실한 게 먹고 살 일자리에요, 그죠? 인구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먹고 살 일자리에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괴산군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어느 쪽은 관광벨트로 묶고, 어느 쪽은 농업지역으로 묶고, 어느 쪽은 개발지역으로 묶고, 이러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하게 추진이 되고 계시는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도 변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괴산군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일자리나 산업이 발전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안, 사리 쪽에는 어쨌든 그런 기업체 유치하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산업단지 유치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지역은 이제 또 거기에 맞게끔 유기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이 괴산군을 모래재로 나누어서 청안, 사리는 발전시키면 증평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청안, 사리 절대 증평으로 갈, 물론 생활권은 그쪽일 수 있어요. 생활권이 그쪽이면 우리가 증평서 빼앗아오면 되지. 그 양쪽 면 합쳐 봐야 5,000여 명 되는 인구가 증평 가서 써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3만 증평 인구를 청안, 사리에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쪽에도 그만한 정책을 펴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첫째가 우리들 마음가짐에 청안, 사리가 발전되면 증평으로 간다는 그런 마음부터 좀 없애주셨으면, 없어졌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인구 증가도, 인구 증가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유출 방지도 중요하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래 유출이 왜 되고 있는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유출을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한번 논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초등학교 그 육성, 예체능 육성 종목 중에 우수한 도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시단위로 다가 중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만 가도 됐었는데 올해 10월 19일 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학교군 개정 고시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번에 개정 고시를 새로 했더라고요. 그중에 보면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같이 전출을 해야지만 그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학교군을 갖다가 아주 표준화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회 측에서 봤을 적에는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쏠림현상, 그 한 학교에 대해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학교 군을 이렇게 분포를 잘해 놓은 거 같은데. 우리 이렇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아이만 가도 되는 거를 학부모까지 같이 가게 된다라면은 인구 유출에 새로운 야기꺼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고요. 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정확한 자료는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지난해에 고생 많이 했죠, 괴산고등학교 입학 정원 늘리는 거. 그래서 뭐 올해 2023년도에는 실행이 잘돼서 이렇게 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담당관님?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한번? 인구 증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 방지도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왔지마는 이렇게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일부 학교에는. 성적이, 학교 성적이 그냥 못한다는 이유로다가 내 고장을 강제적으로다가 떠나야 되는 현상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학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괴산에서 그냥 버리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이 학교는 못 다니더라도 괴산군 관내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관내 학교 대안이 없잖아요. 괴산고등학교가 아니면 어디를 가라는 얘기죠?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대책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성적과 관계없이 진학을 원하고자 하면은 유동성 있게 뭐 학생 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입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난해에, 어쨌든 120명 입학생을 132명으로 이제 정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수가 다 못 채워졌는데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채워져서 이제 134명까지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르겠어요, 성적이 낮아서 못 들어온다는 거는 어쨌든 인문계 학교니까 아마 이제 어느 커트라인 정도는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학생들을 무조건 또 유입하라는 거는 또 교육청과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해에 풀지 않았나요? 그것을 풀어 가지고 뭐 유동성 있게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푼 거보다도 지금 이제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희 괴산군 관내는 중학교 학생 수가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졸업하는 학생 수가. 그런데 입학생이, 고등학교 넘어가는 입학생이 120명이다 보니까 한 50～60명 이상이 타지로 이제 전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타지로 전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조건 막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또 청주에 또 좋은 뭐 인문계를 가고 싶은 학생도 또 특목고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예술 관련된 학교를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 있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원 증가를 시켜서 그 학생을 잡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 지금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이 있어 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이 있다라면은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미 그거를 찾아서, 지금 새롭게 찾을 일이 아니라 이미 찾아서 학교장이랑도, 학교장 재량이더라고요. 학급이 지금 몇 학급이죠, 현재 1학년이?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4학급.
김영희의원
6학급이죠, 6학급. 6학급이기 때문에 한 명씩만, 학급에 한 명씩만 정원을 늘려도 6명, 2명은 12명 그래서 이렇게 탄력 있게끔 정원수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난해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정원을 추가로 더 늘려 주겠다고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학급을 하나를 더 늘리기에는 뭐 지금 리모델링이랑 여러 가지 문제로다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다 탄력 있게 정원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라면은 이거를 지금 아까도 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인문계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답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인문계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인문계가 아니라 아까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 중에 거기에 각자 가고 싶은 학교가 또 있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아, 그거는 당연하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건 당연한 건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데 학교 성적으로 인하여.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학생 학교 성적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 학교 말고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만약에 그거를 안 찾아주면, 안 잡아주시면 그 아이는 그냥 내가 괴산군에 살고 싶어도 부모랑 같이 괴산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그걸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유출도 인구증가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한번 깊이 한번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면 가장골 복합정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담당관님의 답변이 굉장히 좀 여러 건이고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일단 소수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가장골 복합정원 이제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돼서 철거가 시작된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설계가 지금 완료돼서 공사 발주 지금 의뢰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그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철거 후에 이제 주차장 25면 빼고 이제 가장행복센터라고 해서 어떤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한 동을 또 건축을 하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시니어건강놀이터 또 어린이창의놀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또 이런 뭐 기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기구 같은 것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이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시안 제시한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거기서 이제 확정된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 가장행복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제 이거는 뭐 활용 방안을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그 위치가 그 행복깃든 보금자리하고 청년임대주택이 바로 이제 마주하기 때문에 서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그 청년들이, 자녀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또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 소재지 이장님이 굉장히 또 거기에 적극적이라서 지역 주민들 같이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 소수면 보금자리주택 내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센터에는 아이돌봄센터가 들어설 거고 이쪽에 이제 가장행복센터가 지어지면 이거를 이제 귀농귀촌인들이나 지역민들을 위한 이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그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지 되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쪽 면사무소하고 경계되는 부분의 공간인데 그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많은 시설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그 정자하고 편의시설 몇 군데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각 읍면마다 뭐 보금자리주택이나 이걸 이제 행복보금자리주택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렇게 그 아이돌봄센터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이제 공간을 또 만들어 주고 있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자리에는 별도의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는 지어지는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현재 거기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는 청년임대주택 쪽에 별도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사업비가 점점 증가되는 상황에 따라서 일단 추후에 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 저쪽에 청년임대주택 자리에는. 그래서 이 공간하고 면사무소 공간하고 같이 이제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할 계획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옥자의원
그럼 아이돌봄센터는 어느 자리에 신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소수.
장옥자의원
예, 소수 지금 행복보금자리주택 지어지면 거기에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져서 아이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소수에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행복깃든 보금자리하고 청년임대주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복깃든 보금자리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아이돌봄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청년임대주택 부지에는 지금 현재 그 예산 관계상 안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 안 들어가는 대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하나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꼭 이 자리는 이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하고 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소수면 지난번 그 청사 준공식과 더불어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그 광장이 그렇게 뭐 넉넉한,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 우리 면사무소 청사 광장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전체 면적이 지금 몇 평이나 되는지 정확한 계산은 안 따져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행복센터가 하나 들어가고 또 주차장 25면 들어가고 뭐 시니어건강놀이터니 또 어린이창의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기도 뭔가 좀 넓은 공간은 없고 그냥 다 오밀조밀한 이런 상태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면민 자체가 모여서 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도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 광장 같은 것들을 크게 좀 두고 이런 행복센터나 이런 어떤 시설물, 건축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사무소 현 청사 신축한 대로 거기는 그대로 뭔가 새로 신축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고 또 시설물이 들어서고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그냥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걸 할 때 되면 또 오밀조밀한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행복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다른 지금 읍면처럼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또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창의놀이터를 또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린이창의놀이터나 이런 것들이 꼭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현재 소수면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신축하는 그 부지나 그 옆쪽에도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체육관 시설 옆에다가 뭐 이 어린이놀이터를 넣어주든가 좀 이렇게 몰아주더라도 어느 한쪽에는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시니어건강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기구 같은 것들은 좀 이동식으로 해 놓고 뭐 어르신들이 와서 어떤 게임이나 뭘 하실 때는 이동식으로 즐기다가 우리가 필요시에는 그걸 전체 큰 광장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나중에 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수면이 이제 신청사 짓고 거기에 주민자치동도 어차피 함께 들어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노인분회 이제 준공식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건물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 개 지을 때 좀 한쪽에다 좀 몰아서 건축물을 지어주고 공간을 좀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나마 넓지 않은 공간들을 다 이렇게 건축물로 채워놓고 거기에 또 뭔가를 또 오밀조밀 만들어 놓으면 과연 그 어떤 면에 뭐 제대로 된 축제든 행사든 이런 걸 하고. 평상시에 뭔가 주민들이 나와서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이런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소수 면사무소 청사 신청사 부지가 굉장히 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뒤에 또 다른 또 작은 공간, 그 공연이나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쪽 면사무소 부지는 현재 한 800평정도 되는데 부지가 이미 좀 협소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처음에 요청 했어 가지고 그곳이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었는데 이게 이제 균형발전 사업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쪽 파트에서 이거 주차장만 갖고는 너무 약하다라고 해서. 다시 조정한 게 지금 이제 주차장 40면정도 했던 거를, 그게 이제 소수의 현재 구 면사무소가 이제 턱이 졌지 않습니까, 2층 구조로. 그래서 이 땅을 파서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한쪽 일부는 커뮤니티시설로 해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학부형들이 아이들 놀 때 거기서 좀 지켜보면서 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공간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주차장 이외에 있는 현재 이제 면사무소 있는 공간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그런 것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사무소하고 그 사이에 예전에 구판장 하던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까지 철거가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뭐 자기 죽기 전까지는 안 내놓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좀 그 맥이 끊긴 상태로 면사무소 그 자투리 부지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이제 실버 어르신들 또 공간을 이렇게 쉬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추후에 그 구판장 했던 건물까지 사게 되면 그 면사무소, 보건소, 행복보금자리, 청년임대주택 이 라인이 쭉 형성되고 저쪽 라인은 이제 저희들 이게 어린이놀이터하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체육관 또 새로 되는. 지금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체육관 들어서는 그 위치하고 지금 김치원료공장인가 그거랑 같은 부지에 그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몰라서 거기에는 추후에 더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거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거기에다 또 하기에는 어려운 거 같고요. 일단은 접근성이 일단 이쪽에 보금자리주택하고 학교하고 면사무소 새로 신축 건물하고 이 라인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행사는 면사무소 있는 데서 하고. 여기에 아이들이 수시로 이제 뭐 놀이하거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해 주면 될 거 같고. 그 놀이 공간 옆에 그 작은 동아리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좀 지켜보면서 같이 좀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 화장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그 가장행복센터 안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화장실하고 동아리 공간,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일정 부분은 그 화장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동아리를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규모를 좀 작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면사무소 신청사에 동아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회의실이 작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회의실이 좀 작고, 그다음에 동아리방 하나가 있는데 그 공간 갖고는 굉장히 이제 활동하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쪽에 지을 때 이왕이면 컴퓨터 공간을 그 동아리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게 해 달라고 해서 그 공간을 그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물론 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또 위하고 부모님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 이 공간들을 좀 만들 때 그 소수에, 소수면이나 각 면에서 좀 두드러지게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이게 건물들이 좀 이제 신축이 돼야 된다고 이제 보거든요. 무조건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이 건축물이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뭐 담당관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 지금 신청사와 이게 한 라인으로 잘 이루어져서 뭔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도 부족함이 이제 없는 상황이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현재로 봤을 때는 면사무소에 지금 뭐 이렇게 나무들 심어놓은 위치나 또 그 광장 넓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난번 첫 행사 할 때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이게 예산이 사실 40억이면 이제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 4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뭔가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틀림없이 뭔가 꼭 필요한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사항이고요. 그 바로 이제 앞쪽에 뭐 노인분회나 이쪽에 활용하실 것들을 여기 시니어건강놀이터가 이제 앞으로 노인분회가 바로 있으니까는 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니어놀이터도 뭐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 또 그쪽을 주로 찾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뭐 설계는 다 그럼 끝난 이제 상황이라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이제 공사만, 이제 업체만 선정되면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럼 보여지면은 그럼 가장행복센터는 동아리방 하나에 뭐 화장실하고 어느 정도 그냥 뭐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정도로만 이제 좀 간편하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이미 뭐 설계가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하시는데 좀 진행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일단은 이 청년보금자리나 이쪽에는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뭐 신축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뭐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건축비용 상승 때문에 당초 계획이 15평 규모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시는 분들이 규모가 작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당초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획할 때랑은 또 달라 가지고 지금 한 20평이나 18평 정도로 이렇게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일단 커뮤니티 공간은 지금 여기 면사무소나 지금 이제 여기 복합정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같이 하고 일단은 평수를 좀 넓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한 20평, 25평 정도는 늘려주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5평 규모를 18평에서 21평 정도 사이에서 지금 할 수 있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래서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 청년 혼자서 오는 임대주택으로 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하면 최소 25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래도 이제 이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은 이제 이 실 평수다 보니까 그 전용면적이 20평 좀 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25평은 넘을 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행복보금자리주택 이번에 이제 25평으로 평수가 이제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연풍이나 칠성이나 지금 건축 중에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 25평 주택을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와서 둘러보신 다음에 굉장히 좁은 거에 대해서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본 의원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그게 복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그 계단에서 실 평수를 많이 좀 경감을 시키긴 했지만 아이들을 둘 정도 데리고 있다라면 아이들한테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물품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가구 이런 것을 따졌을 때 25평도 굉장히 좁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신다면 우리가 그 전체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평수는 좀 넓게 해 줘서 와서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괴산에 머무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좀 평수는 가능하면 좀 늘려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보금자리든 청년보금자리든 지금 이 신축 되는데 다가 이제 우리가 이쪽에 커뮤니티센터를 다 짓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다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일단 그분들도 오시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 공간 안에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같이 함께 와서 공유하기도 어렵고. 또 그분들도 거기에 계신, 거기에 어떤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원주민들이나 타 이 주변에 계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본인들만의 어떤 세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보금자리주택이든 청년임대주택이든 그 안에 센터를 모두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소수처럼 어디 좀 별다른 이런 장소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향후에 청년임대주택 자리에도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쪽은 그쪽보다는 이분들이 쉴 수 있는 실제 주택 평수를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뭐 향후에 청년임대주택 자리에도 그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 쪽은 그쪽 보다는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실제 주택 평수를 늘려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 창의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제 조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정면이나 이쪽 보금자리주택 쪽에 어린이놀이터 만들어진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 소재지 이장님, 거기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 분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또 행복보금자리 입주 예정자인 분 같이 참여해서, 지금 초등학교 학부형도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안 제시한 몇 가지 중에 또 선정을 했고 그중에 또 이제 또 보완을 요청해서 그런 거를 담았습니다.
장옥자의원
저희가 초등학교의 안이나 여기에 이제 유치원이나 또 학교 시설물로 작은 놀이시설 같은 것들은 좀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뭐 자꾸 또 새로운 것이 또 탐구가 되고 또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면 좀 예산 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현재 있는, 교육시설에 있는 그 놀이터 시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왕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유아원 아이들이나 와서 놀 수 있게 하려면 좀 제대로 된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역에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좀 놀고 아이들이 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놀이터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면적을 좀 할애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여튼 지금 이게 이미 이 사업이 결정이 됐지만 또 진행하면서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수면 그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이제 신축이 되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이거는 2023년 2월이니까 그 이전을 하고 나서 사업이 이제 또 선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 활용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이거 전에 이제 주차장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게 왜냐하면 그쪽은 점심시간에 이제 음식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농협 가는 분들 밖에 없어요. 사실 도로에 주차를 해 놓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소수면 행정복지센터에 거기도 보면 동아리를 하기 위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일별로 각자 이제 나누어서 공유를 하면 되거든요. 공유하면 되고 단지 악기라든가 이런 걸 보관할 장소가 이제 거기다가 다 놓아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 가장골, 가장행복센터 여기도 사무실을, 아니 사무실이 아니라 또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거기대로 활용하는데 행정복지센터 신축한 데 거기도 이제 북카페라고 또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고. 그럼 이중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행복센터 여기에 면적을 그렇게 넓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아이들 창의놀이터나 이제 어르신들 건강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뭔가 여기는 이제 주변에 다 행복보금자리도 그렇고 청년 임대주택도 그렇고 그쪽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 수 있고, 산책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공원 같은. 여기 정원하고 공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제 공원처럼 그런 그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될 거 같거든요, 그 공원이.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소수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면사무소에서도 소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간들이 좀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뒤에도 보면 하모니공원이라고 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하모니공원을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또 어떤 때 쓰임새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중복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소수 구 면사무소 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은 이제 그 주차 공간을 다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주차를 거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반 이하로 이제 줄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부분을 뭐를 이제 할 거냐 했는데 그 공간을 전체를 갖다가 그냥 놀이집 공간으로 하기에는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굴리는 협상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원하는 것들은 애들 놀려면은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화장실 옆에 뭔가 또 잠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쉼터는 분명히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휴게공간과 화장실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계속 이제 상담하고 또 설명회를 하면서 아까 지금 이제 면사무소 새로 신축해서 지었지만 그 공간에 뭔가 동아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 면사무소 회의실도 다른 면사무소에 비해 굉장히 협소한 회의실이 있고 동아리방 하나 거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좁은 공간이고. 주민들 그냥 북카페식 형태 그 옆에 이제 2층 라인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장님이나 몇 간이 이제 그 대책하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에도 동아리 공간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한 50평 규모로 간단하게 건물 짓고 놀이공간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50평짜리가 30평으로 80평으로 지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아리방 하나를 더 넣고. 그래서 거기는 누구든지 와서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옆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 부모들이 잠깐 돌볼 수 있는 쉬는 공간, 화장실, 이렇게 나머지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면사무소 옆에는 아까 이제 시니어 놀이공간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에 구판장 건물 옛날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철거가 되면 전체적인 이게 면사무소까지 딱 이어지는 공간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쾌적한 정원 형태가 되었든 어떤 그런 휴식 공간이 될 거 같고요. 면사무소 뒤에 보면은 자율 조경을 다 꾸며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면사무소 주민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밤에도 그러니까 카페에서 보니까 조명을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나름대로 면에서는 그렇게 공간을 꾸민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 소수면 그 면 청사가 작은 것도 우리 앞으로 군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면 청사를 만들 때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면 청사를 지을 때는 그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거기에 맞는 면 청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수면도 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했기 때문에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면 청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낫지 이 중심지사업하고 연결하면은 제대로 된 면 청사가 만들어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면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공간 활용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자체를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제일 많이 할 수 있게. 특히 또 이제 젊은 분들이 아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려면 이제 어떠한 시설의 면적보다는 다른 이제 정원이나 공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다 중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면사무소에 있는 북카페는 또 어떻게 이용을 요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만들어 놓아도 걱정이거든요. 그냥 일부 몇 명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아무튼 이 가장행복센터를 여기 전체적으로 만들 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김낙영 의원님께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질문할 때는 3%대였었는데 지금 9%대로 많이 상향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상향된 건지는, 뭐 기간이 있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함에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에 사업들이 건축물 짓는 거, 뭐 기계 확보해서 쓰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소멸대응기금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신청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괴산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이거 전부 다 건물 짓는 사업들이에요, 그죠? 방향이 틀린 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임대주택은 지금 당장 시급한 사업을 해 나가느라고 당장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느라고 하는 사업으로도 맞고.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은 미래를 보고서 괴산교육 방향을 보고서 괴산교육 발전을 시켜서 젊은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 이것도 맞는데, 청년임대주택은 그렇다치고 괴산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를 꼭 건축물을 짓고 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 자체가 건축물부터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데 건축 짓고 하다보면 몇 년씩 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과정에 3년, 4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목적 자체도 흐지부지 해 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방향을 정해 갖고 어떻게 좀 해 나간다 그러면 긴급하게 그걸 연구하고 그 사업 자체를 진행시켜야 되는 게 우선인데 건축물 짓다보면 이런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이걸 개선할 방법이 혹시 없으세요? 이 건축물 시작하면서 그런 사업을 어느 공간을 이용해 갖고 좀 활용하고 있다던가, 먼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기금 처음 이제 작년도에 신청할 때 어쨌든 그 지방소멸지역을 극복하는 방안은 물론 은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와야지만 거기 아이를 낳고 거기서 출생아를 높여서 이제 어쨌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산촌청년창업특구라는 청년들 유입 정책과 또 아이들을 좀 키우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기반시설 없이는 저희들이 그 목적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잘 아시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주거, 일자리, 교육이 단연 핵심적일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 여가, 복지 등이 따라 붙는데 일단 그중에 교육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뭔가 즐길 수 있고 교육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청년들, 그 젊은 부모들이 왔을 때에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또 등한시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실 이 기간을 조금 당겼어야 되는데 조금 지체된 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지체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는데. 일단 인허가가 지금 설계가 지금 이제 사전에 설계하기 전 단계에 대한 심의 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일단 마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지금 이제 괴산군이 큰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부분이 그런 지금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거 아니에요? 모든 게 시작하면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구가 되면 보통 3년, 4년, 5년씩 걸려요. 이렇다 보면 본 목적 취지가 흐지부지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사업, 그 건축 자체, 건축, 뭐 시설 이 시설 자체가 구성이 돼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뭐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미리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늘 보면 지금 거슬리는 게 늘 그래요. 왜 맨날 소수 수리. 제가 작년부터 시작된 얘기지만 모든 사업의 기본은 소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청년임대주택도 소수 수리, 공모사업도 몽촌초등학교 이용. 지금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면 소수부터 하라고 뭐 정책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마다 행복깃든보금자리 주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풍, 감물, 그리고 지금 소수에 이제 주거플랫폼 해 가지고 청년임대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단계별로 이렇게 파급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낙영의원
예, 특정 지역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는 사업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소수고 이것도 소수가 제 뒤 질문도 보니까 또 소수더라고요. 그래 이 괴산군에서는 지금 소수에 뭐 특별한 어떤,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갖고 거기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소수초등학교에는 지금 학생 수가 몇이나 돼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뭐 학교가 없어질 정도의 위기가 돼 있는 학교인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직전까지는 2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행복보금자리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이제 상향이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행복보금자리주택 들어오고 청년임대주택 들어가고 그거만 해도 대번 한 30채 가까이가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물 몇 채가 지어지죠. 그리고 몽촌초등학교에서 귀농귀촌 사업이 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 그건 귀농귀촌 정책이랑 상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쪽에 지금 아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쪽에서.
김낙영의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래 모든 사업이 중심이 소수가 돼 버리니까 앞으로 소수를 뭐 괴산만큼 키우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많이 필요한데 왜 소수였나.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그 가장골 정원 만드는 것도 면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 공동화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고요.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풍, 감물 그다음에 소수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복깃든 보금자리가 이제 한 바퀴 사이클이 다 돌아가게 되면 또 단계별로 2단계에서 또 추진될 예정이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읍면 단위별로 골고루 혜택이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낙영의원
예, 뭐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나 우리 지역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방향이 정해진 것도 없고 우리 괴산군 자체 내 미래전략팀 내 상상을 해서 그 지역의 인구정책이나 지역발전정책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 대응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중앙에 건의드려야 될 사항이 이제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 절차라는 걸 통해서 차등 배분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전국이 다 인구가 주는 마당에 그걸 갖고서 인구를 늘린다라고 그러면 어느 군의 거를 뺏어다가 오는 거밖에 안 되는 사항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그 중앙에서 하는 시책을 보면 어쨌든 공모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인구를 유입하는 쪽에 만든다는 얘기는 출생은 자꾸 주는데 인구 유입한다는 얘기는 남의 거 빼앗아 와야 된다는 사항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청년 뭐 아니면 뭐 연체자 유치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정주 인구가 안 뺏기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인구가 전체 감소한다면 안 나가는 것도 있는 사람 잘 살게끔 하는 것도 정책이 되는데 중앙에서는 일단 그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다보니. 저희가 그런 문제는 좀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지역에서 가장 그 어려운 점은 지역이 또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평가의 잣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구 유입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안 떠나고 정착해서 더 살고 잘살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거꾸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희망 갖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그 인구감소지역 전체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해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분야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하라고 그랬느냐, 아니면 그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들 신청을 하라고 그랬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각 시군에 맞춰, 뭐 자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단은 정주 인구에 대한 것보다는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부분 뭐 아이 많이 나을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 그 평가가 많이 좀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참 미래전략 부서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몇 가구 짓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떻게 보면 땜빵식으로 참 돌아가시는 분들 대비해 갖고 이 정도 이 정도 해 나가면서 그냥 어거지로 맞추어 보려고 이런 식의 대응 갖고서는 앞으로 미래전략에서 해, 그런 대응은 미래전략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 아니에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반 조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도 어쨌든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서 지금 6만평 부지에 그 1,800세대 아파트와 또 주택 2,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하는 거를 유치를 했지만 지금 이제 진행은 더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니복합타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민간아파트 유치하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그 뭐 PF자금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건자재 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 통해서 이제 그 대규모 사업 이런 주택건설 경기가 많이 이제 그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회복이 돼야지 이것도 더 많이 활성화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그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중앙 지금 정부가 이제 중앙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지역 분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중앙을 규제를 좀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거 같은데 그 괴산군에서는 어디든지 그래요, 청안면도 그렇고 사리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청안면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들 스스로가 아파트를 집을 짓고 주거를 형성해 갖고 들어오려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안 쪽에 아파트라도 좀 몇 개 있었으면 자기들이 참 손쉽게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산업단지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말대로 지방소멸이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먹고 살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걸 먹고 살 일자리를 이제 담당관님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괴산군은 앞으로 먹여 살릴 일자리를 창출하시는 지역이 지금 뭐 교통 흐름을 보든가 뭐를 봐서도 청안, 사리 쪽이 최고 유리한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청안, 사리에 유치하는 건 뭐 경제과의 산업단지팀에서 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지금 유치가 만약에 됐을 경우 우리가 미래전략에서는 미래를 보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인구들을 어떻게 괴산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더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괴산이랑 지금 청안, 사리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참 답답해하는 것은 어디든지 괴산이 지리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지금 고개 때문에 그래요, 그죠? 큰 고개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에서 참 제외되는, 멀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평지만 같으면 단 5분이면 괴산까지도 사리에서 도착할 텐데 이게 평지가 아니고 고개다 보니까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질마재 터널은 좀 뚫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리에서 괴산까지는 왜 평지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번도 안 해요? 사리에서 괴산까지 평지가 됐을 경우는 5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직선화 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먹고 살거리가 사리에 생긴다고 그러면 주거는 괴산에 생겨야 되고 사리에 생겨야 되는 이 두 가지로 양쪽에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다 만들어 놓고 괴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람들 여기 와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미래전략에서는 그런 걸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지금 보면 황당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괴산이 살아나가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떤 사유는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터널 아마 지금 증평이 이제 분지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쪽 괴산 쪽이 높은 상태에서 이게 꺼져 있는 상태라 터널을 뚫어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턱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질마재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질마재는 그나마 이제 저쪽 운곡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하고 지금 이쪽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아니 뭐 완전히 평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고쳐줘도 사리 수암리까지만, 수암리 아래까지, 좀 더 넓게 이제 의장님네 동네까지 오기는 좀 힘들어도 그전까지만 해도 괴산까지 어느 정도 평지가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괴산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문광 쪽으로 발전, 대사리에 미니복합타운이 있고 문광 쪽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얼마든지 비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시군 보니까 “요람에서 어디까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 괴산군은 그런 정책은 지금 뭐 아이 출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활용할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전략에서 연구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부분, 부분, 뭐 하나의 뭐를, 뭐 아이들은 출산하는데 얼마 뭐 이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최소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미래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그 복지를 베푸는 거는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같고 군에서도 생애주기별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괴산군에 오면 뭐 아이 애기 때부터 최소한 대학 가기 전까지 대학까지든 어쨌든 교육은 책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괴산군에 오면 참 키우는데 불편함 없고 사실 그게 제일 살기 좋은 군 아니에요? 아이 낳아 갖고 살기 좋다는 군이 괴산군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저는 질문이나 인구 정책 질문이나 똑같다 보니까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집행 사업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깐요,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농촌형 마을관리소, 괴산마을살이 또 광역에서는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보면 이제 정원산림과에 한 90억 정도가 사업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중간에 보니까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이거 100%가 집행이 됐고 산림일자리창업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또 100% 됐는데요. 이거는 뭐 100% 됐다는 거는 뭐 다 끝난 겁니까, 올해?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올해 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지속적으로 또 연계가 되나요, 내년에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내년에도 일정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올해 청년중간지원조직에 3억이 투입됐고 산림일자리창업 프로그램에 1억이 됐는데 그 올해 했을 때는 이게 뭐 성과가 있었나요, 혹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직 분석은 안 했는데요, 이제 연말 되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성과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이거 지속적으로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7명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 중간지원조직에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3억씩 투입되면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거 같고. 청년중간지원조직이 뭔가 100%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청년들이 이렇게 인구 유입의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신성장 뭐 푸드테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이런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뭐 R&D연구센터를 뭐 이런 거를 조성을 해서 다른 거하고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유기농으로 다른 타 군에서나 도에서는 괴산을 보면 뭐 배추, 옥수수도 중요하지만 유기농하면 괴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엑스포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기농과 관련된 게 지금 이게 약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한살림이나 한축산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뭐 유기농과 관계된 사업이 들어와야지 또 외지에서 또 그거에 발맞추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기금을 운영을 할 때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연구개발 같은 거를 통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2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5월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계속, 아직 된 건 아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단은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서 나온 뭐 기본계획 중에 나온 게 이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표를 할 겁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일단은 금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 2년차 사업이 이제 이 지금 자료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기농 관련해서 유기농도 생산이 중요하지만 이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유기농 자체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농 그 유통 생태구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그 1순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그 유통에 따른 지원을 좀 잘해서 어쨌든 유기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이 또 보전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유기농 생태구조, 그 유기농 유통생태구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똑같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푸드테크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그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한 200～300억 정도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만약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푸드테크 앞으로 정책을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이런 연구개발센터를 하든가 뭐 이거 관련된 사업을 좀 폭넓게 좀 진행을 하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앞서 나간다고 이제 대체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서 나간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잘하는 거를 분야를 더 확대시켜서 또 다른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거 한 거기가 잘됐을 때는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그런 걸 집중 육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많은 관심 갖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및 전략사업 발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민자 유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들이 장연면, 칠성면 등 3개소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지명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건가요? 보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장연에는 저쪽에 오가리 쪽에 한 곳 하고요, 장연면에 장암 신대 쪽 하나하고, 칠성 송동 일원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러면 장연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연면 오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오가리에 지금 골프장 유치 18홀, 숙박시설, 기타 부대시설 1,500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화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이 투자를 하네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이 대화산업개발이랑 MOU는 맺어진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예, 대화산업개발이라는 개발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레미콘 회사데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레미콘도 있고 경기개발도 있고 하여튼 그 종합건설입니다.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MOU를 맺은 데는 대화산업개발 아니에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대화산업개발 내에 있는 건 레미콘 회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법인이겠죠, 그죠? 그 대화산업개발에 자본금을 보니까 24억, 연매출액 27억, 뭐 순이익은 뭐 9억, 1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사원수 14명. 이런 회사에서 1,500억을 투자할 여력이 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 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MOU 체결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규 내에서 우리가 인허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뭐 적극적으로 그 사항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그 내부에 투자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서류가 본 서류가 입안이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영의원
아니,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군수님이 지역 다니면서 MOU 체결됐고 다 된 거 마냥 말씀하시고 다니시니까 지역 주민들은 벌써 괴산군에 골프장 하나 들어온다, 나 거기 취업시켜 달라, 별 얘기가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신중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표를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뭐 다된 거 마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니까. 여기 외에 뭐 두 곳도 뭐 이미 다 확정된 거 마냥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궁금한 거고.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답변해 줄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무 답변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골프장 문제 해 갖고 신대리에도 한번 조율 들어온 적 있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디요?
김낙영의원
장연면 신대리, 신대리인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아까 장암.
김낙영의원
예, 신대마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암 신대.
김낙영의원
예, 거기도 어디서 조인 들어온 적 있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골프장 협의 들어온 적?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협의는 아니고 어쨌든 그 의견 들으러 왔었습니다.
김낙영의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거기도 지금 그 아마 그 법인 새로 구성해서 지금 뭐 입안서 제안서를 지금 준비 하, 거의 다 준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신대리 쪽에는 전에 이제 호서대에서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마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서 아마 별도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아마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호서대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여튼 그쪽에 관계자가 같이 연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예, 그래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호서대에서 들어오는데 군 발전기금 100억 내고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이거 자랑할 건가요? 그 골프장 유치하는데 우리가 유치하러 뛰어다녀야 될 상황인데 발전기금 100억. 지금 이거 장연면 오가리 것도 100억을 요구하셨나요, 혹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의 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익 중에 일부를 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으로 환수 받을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아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환수 받을 부분은 환수 받아야 되겠지만 시작도 전부터 발전기금 100억 내라. 말 그대로 발전기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유치를 해도 참 시원찮을 판에 돈 내고 들어오라면 들어올 데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제.
김낙영의원
그건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진척이 된 다음에 우리 괴산군에 어느 정도 투자해 달라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따른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에 없던 그 공공기여라는 부분이 이제 또 공론화가 좀 돼 있습니다. 딱히 뭐 규정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식선에서 이렇게 저기 그 어떤 그런 게 이제 어떤 기준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충북도 내에서도 이제 골프장 하는 그 시도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그런 쪽에 지금 그 기준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한 일부분이라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김낙영의원
그럼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요? 내고 들어온다는 쪽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낸다고 그쪽에서는 무슨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저희들 협의하는 데는 그게 필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체 만나면서 할 때 이 부분은 필수고. 이제 그러면 어떤 거를 기여를 할 거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거냐, 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이런 거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괴산군에서 해 줘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갖추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군에서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일단은 스타트가 끊어지면 이제 입안 서류가 들어오고 제안서가 들어오고 그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이제 공모하게 돼서 업체가 다시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그 인허가 절차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죠.
김낙영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그쪽에서도 얻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민간, 최근에 이제 민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이슈화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사업 들어올 때는 다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그럼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 대화산업개발에 대한 사전 조사 같은 건 좀 해 보셨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이쪽 업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안보에서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쪽 파트에서는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수안보하고 괴산 쪽에 충주와 괴산군을 같이 동시에 해서 뭔가 하나의 그 클러스터단지처럼 이제 형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양쪽에 지금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그럼 수안보는 아직, 수안보도 아직 완공된 건 아니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똑같이 시작 단계에 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낙영의원
아, 같이 시작한다는 말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의심되는 부분은 자본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여기에 대든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다면 모든 계약이나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대화산업개발이라는 그 법인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분이 총괄하는 여러 개의 업체를 갖고 있다면 회장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그 법인을 그 토탈 그 사업자를 갖고서 들어온다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자기 산하의 한 개의 법인을 갖고서 거기서 계약이 돼 갖고서 이루어진다라면 조금 어떤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나중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류 제출할 때 아마 명확하게 제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어쨌든 잘 신경 써 갖고 좀 해 주시고. 그 일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좀 더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잘 돼 갖고 괴산군에 골프장이 뭐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와도 더 좋고 여러 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칠성 송동은 거기도 골프장 유치인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의원
골프장이랑 거기 뭐.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리조트하고.
김낙영의원
리조트랑 다 들어오는 거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의원
참 민자에서는 우리가 괴산군에 유치할 게 골프장밖에 없나요, 그쪽밖에? 다른 분야 쪽으로는 민자로 유치할 뭐 대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그 민자 투자가 선호하는 게 지금 골프장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골프가 거의 대중 스포츠화로 많이 이제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또 인근에 골프장 조성한 시군 보면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도내에 골프장 없는 데가 저희하고 옥천인가 두 군데인데 옥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이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투자자들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 또 같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맞는 말씀이에요. 괴산군이 골프장 들어오기에는 뭐 크게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이고 산수가 좋고 그러니까 들어와도 뭐 그분들이 실패할 염려는 별로 없다고 제 견해로는 그렇게 봐요. 그럼에도 자꾸 저희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는 게 이분들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너무 빈약한 업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레미콘 업이다 보니까 괴산군이 산이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재 채취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만 하고 빠지는 거는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고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자 유치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고 그분들에 대한 검증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걱정 반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기대 반으로 질문을 해 주신 같고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인이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이 자리 섰으면 정확한 답변만 해 주셔야 되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신 건데 기업 정보에 대해서 여쭈어 봤을 때 다른 법인에 대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대화산업개발이랑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떤걸 말씀이시죠?
김영희의원
재정 능력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냐고요? 대화산업개발이랑, 대화산업개발에 연계성이 있는 법인회사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대화산업개발은 이제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SPC 형태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아마 이제 자기 자본 플러스 외부 아마 이제 PF자금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서 들어 올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그 SPC 법인만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MOU 했지만 이제 본 서류가 들어 올 때는 아마 그 자본 조달 계획에 부분이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들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이제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엄연히 따지면은 대화산업이 중앙기업 뭐 경기개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회사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OU 체결을 하고 괴산에 골프장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MOU 체결한 업체는 대화산업개발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이랑 중앙기업이랑은 틀린 회사에요. 엄연한 법인도 틀리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거기 있는 돈을 갖다가 함부로 대화산업에 다가 쓸 수가 없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죠. 별도로 PF자금,
김영희의원
자본 능력이나 재정 능력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SPC법인을 마련해서 온 거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전혀 틀린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MOU 체결이라함은 양자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약속이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괴산군에서 대략 한 2년 전, 2년 전에 MOU 체결을 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그 회사를 검증했던 사항이 있어요. 모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 뭐하고. 충청북도에서 이미 그 당시 이시종 지사가 계실 때인데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미 그 회사를 인정을 하고 연구실도 따로 주고 그리고 임원들도 그 회사에 박사들이고 그런데도 MOU 체결을 하는 과정이 10개월 이상이 걸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MOU를 쉽게 체결할 수 있고 이렇게 막 공표할 수가 있을까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MOU 체결한 거 가지고 이게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기업체, 업체가 들어오면 최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도 나와 명시되어 있겠지만 법적인 범위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행정 할 수 있는 범위는 해 주겠다라는 그 내용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레미콘회사고 그죠? 제조업 회사가 어떻게 그 골프장을 이렇게 1,500억을 뭐 투자를 해서 골프장을 조성을 한다. 그리고 지금 수안보에서도 지금 대화산업개발이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신다 그랬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언제 그거를 확인하셨던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올해.
김영희의원
올해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제가 1일전에 확인 했더니 안하고 있다 그러던데, 2022년도로다가 끝난 걸로 알고 있던데요. 뭐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동안에 거기서? 그 자료 수집 혹시 하신 적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서류가 지금 이제 이번 11월 말일이든 12월초든 이제 들어온다 하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게 되면 그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검토를 할 거고, 전문기관에다가 그 검토 의뢰 용역을 할 겁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MOU 먼저 체결하셨다는 얘기세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죠, 하겠다는 그 내용 가지고 하는 거니까. 주변에 이 분들이 일부 땅을 매입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김영희의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담당관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이미 수안보에서는 이미 2019년도에 토석 채취가 이미 끝나서 어떠한 경과를 통해 가지고 5년 연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5년 동안에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재 허가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말씀.
김영희의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다시 시작하는 걸로다.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5년 동안에 뭐를 했냐? 순수 토석 채취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미콘용 골재만 생산을 해서 반출을 그동안 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하여 지금 허가가 뭐 특혜 의혹도 그동안 있었고, 막 그래서 허가가 지금 지연돼 있고 어쨌든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라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 허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준비 과정이 5년.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2003년도서부터 지금 개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약 20년이 됐고, 실질적으로다 토석 채취한 게 지금 한 15년 정도 되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아보고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섣불리 하지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우리 칠성 쪽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중 하나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업체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심도 있게 선정을 했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자본 능력도 없는 회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행위만 하다가 무분별하게 산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고 나몰라라 하고 떠날까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산림 훼손은 돼도 회사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주어줘요. 공사를 중단을 해도. 인허가 취득을 해 가지고 신나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도 회사 자체적으로 다가는 엄청나게 이득을 취한다고요. 다 순수 자원을 갖다가 다 개발을 해 가지고 본 회사에 레미콘 제조에 골재용으로다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MOU를 쉽게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MOU 체결이 뭐 어떤 인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민간 투자자가 누가 되었든 간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규 내에서 최대한 행정적인 거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다 뭐 그거에 의미부여.
김영희의원
법적으로다 잘못되었다는 게 말씀이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희의원
왜 이렇게 쉽게 하셨냐. 좀 더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본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이제 자체 검토도 하지만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할 거고. 그래서 그게 최대한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예, 담당관님 하여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회사의 능력 평가를 여기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추진 상황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뜻으로다가 질문 드린 거니까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김낙영 의원님께서&nb sp;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관련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송규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참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의회에서는 이 공모사업 진행 과정을 의원들은 거의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누차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들한테 같이 좀 소통하고 협의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각 지역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현안 문제나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확정되면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제시 받으면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게 이제 공모사업에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관리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전혀 이게 변하는 게 없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확정 된 사업이 괴산읍 무슨 사업이었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미 선정 됐는데.
김낙영의원
이건 뭐 미확정 됐다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시도를 해 보실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마 대사리에 대보세라믹 자리를 공간정비 사업을 통해서 철거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사항인데. 이 농림부 쪽에서는 이게 이제 공업 공장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축산이나 이런 쪽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철회를 하고. 추후에 이런 국토부나 다른 쪽에 도시재생 쪽이나 이런 쪽에 사업이 있으면 연계해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공간정비 사업에는 뭐 공장 같은 거는, 공간정비 사업이 말 그대로 공간을 정비하고 이러는 사업인데 오히려 축산 같은 거 없애는 게 공간정비 사업에 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용역을 줘서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농림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제가 됐고. 추후에 대보세라믹 그 부지 관련해서 이 지금 도시재생과 보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낙영의원
예, 공모사업에 대한 뭐 근본적인 질문은 너무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의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렸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않게 지역에 골고루 사업들이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자료 요구나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지금 아침, 조금 전에 저도 이 자료를 받았지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물론 미래전략담당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회에 오는 답변이 숫자가 틀리고, 요구하는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뭐 공모사업 했는데 공모사업 한 거에 대한 자료 좀 달라 그러면 보관하고 있지 않다, 껍데기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 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의회에 보내는 이런 자료에 숫자 같은 것도 철저히 파악하시고. 미래전략이 기본이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점 말씀드리고. 우리 괴산군에 미래전략담당관실은 미래전략국으로 승격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괴산군의 미래가 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고. 참 괴산군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에서 참 선봉대 역할을 해 주시고 참 괴산군을 끌어나갈 부서라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는 미래전략실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참 굴지의 기업이 돼 있고, 그만큼 중요한 부서고. 물론 삼성전자도 그 미래전략실의 문제점 때문에 폐지시켰지만,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괴산군 미래를 전략실에 좀 맡겨봤으면 하는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자료 부실하고 그 숫자 오타난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 자문과 또 의견 잘 들어서 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용역 진행중인 것 중에서 에코촌 조성사업이라고 이제 80억원이 있는데 이거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정확한 파악은 안됐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나올거 같습니다. 여기 연풍도시재생은 이제 아마 발표는 안 났지만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는 들은 거 같고요. 에코촌은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에코촌을 어쨌든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주변에 주거 시설이든 주거지로서 요건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본 의원도 그런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큰 공모사업이나 이제 군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간담회 시간에만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도 그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또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이라든가 해서 좀 사전에 그런 논의를 좀 해 보면 어떨까, 정책간담회를. 그래서 한번 얘기했는데 좋다고 하시더니 한번 했었어요, 성불산에서. 한번 딱 하고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 사업을 과연 하고 나서, 열심히 하고 나서 뭐 우리 의회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걸 지적하면은 좀 그것도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게 서로 사업하는 데도 덜 힘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할 거는 당연히 다 협조를 하는데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논의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정례적인 모임을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안미선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예, 담당관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중에 사리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280억 이제 예산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그 부지 매입하는 거, 이제 돈사 매입하는 거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 만큼의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축소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로 가야 될거 같습니다. 현재 엘디팜이나 그쪽 농협 흙사랑인가 거기 하고 이쪽 전체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사 먼저 이렇게 좀 정리해 가면서 확장하는 걸로. 그 예산이 당초에 500억 얘기 나왔을 때는 그거를 같이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일단 1단계 먼저 추진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의원
그럼 이런 공간정비 사업이 이게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한 지역에 공모사업이 돼도 선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연계돼서 해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시작을 하면 그 지역 전체가 환경적으로 좀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예산 갖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 매입하려고 했던 축사 건물들이나 그 뭐 퇴비공장 같은 것들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최대한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이제 시작하면 그 지역에는 좀 제대로 된 환경이 이제 공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리고 그 용역 진행 중인 괴산씨름 전용 훈련장은 스포츠타운 내로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씨름장은.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쪽 관광과 쪽에서는 일정 부분 가능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여자 또 씨름단을 괴산군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씨름 전용 훈련장은 뭐 꼭 필요한 거 같고요. 씨름 전용장이 생기면 씨름 그 전국대회 같은 것들도 해마다 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래서 그 씨름에 대한, 씨름 그 전국대회 같은 명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좀 타 지자체에 이게 다 뺏기는 이런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연풍 쪽에는 그 김홍도현감과 관련한 이제 사업 때문에 뭐 김홍도의 민속화에 이제 씨름하는 장면도 있고 한데 이미 안산에서 김홍도씨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여자 씨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씨름장도 지어지고 또 우리가 씨름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걸맞는 또 대회 명칭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괴산군도 홍보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여기에 어떤 뭐 등록을 하든 해서 타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좀 뺏기지 않도록 좀 미리 좀 선수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관광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그리고 연풍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뭐 이제 15일이면 발표가 날 건데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장옥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저희 이 받은 자료에는 지금 50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정확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파악이 안돼서 이건 별도로 자료 제출을 저쪽에 도시건축팀하고 과하고 얘기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장옥자의원
글쎄, 저희도 한 뭐 300억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억이 넘어서. 뭐 이 정도 예산 주신다고 그러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도 이쪽 부서에다 자료를 받은 거라서 정확하게 이거는 또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옥자의원
예, 뭐 여러 가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잘 알고 있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