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10월 27일 자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23년 10월 31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제정 이유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사항 등입니다. 금번 제정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손종석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된 군수 책무, 안전 관리시설 설치 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방형 화장실 확대 운영을 통한 군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 개방형 화장실의 지원, 제2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등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의 긴 일정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 경영 악화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감사원 및 전라북도 감사 처분 요구서에 지적된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보증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범위를 주소 제한을 폐지하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자 범위를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2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광역 지자체나 소관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취소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두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순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 위탁 운영 중인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행 중인 행복콜버스 3대(15인승)에대한 차량 관리, 운전 인력 및 콜센터 인력의 운영과 유지, 그리고이를 이용해 복흥·쌍치·구림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의 안전한 여객운송 사무와 그 밖에 행복콜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계약 체결 후 23년 11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겅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용수 경제 산업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기본형 공인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 소득 안정을 위하여 순창군 기본형 공인직접지불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군수 책무로써 사업계획 수립 시행,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을 순창군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신청 및 지급방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및 신청, 지급 방법 및 금액에 대해 세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과 함께 농업인 등 소득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재고 및 식품 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 관계를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8조에서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 위원회제척, 기피, 회피 및 위원회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관계시장 확보 및 공공 급식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 22조까지는 먹거리 자치 활성화 시민 양성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년 본예산에 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공공 급식을 지역 내외의 관계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적정처리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과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동법 제15조 5항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에 기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설치비 지원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40만원까지, 공동주택 및 음식점의 경우는 사업비의 80% 내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일일 음식물 쓰레기 평균 배출량은 4.2톤입니다. 감량기기(건조 후 분쇄) 설치 이후 최대 75% 이상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생활환경 보호와 악취 민원 해결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치단체장의 책무, 안전 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을 반영하고,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26개소로 개방형 화장실은 24개소가 운영중에 있이며, 조례 제21조에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운영, 제22조에 개방형화장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예산지원내용으로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제23조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저희 군에 유등, 풍산, 금과면에 지정된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소재지에 1개소 정도 개방형 화장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은 연중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연중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및 각종 공과금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있는 소상공인 보조지원 사업을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보험료 지원을 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조성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최초로 군출연금으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은 2023년 올해말 6억 4천만원 정도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최초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말 기준 10억 9천만원이며 올해 6천 8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되어 있으나, 우리군 조례는 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됨에 따라 이번에 법령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을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정된 조례를 법에 맞도록 바로 잡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역할과 그 기능이 비슷한 각각의 두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행복콜버스의 운영)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행복콜버스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버스 운영횟수는 올 10월까지 총 7,562회로 총 이용객은 14,627명이며, 매년 15%이상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과 작은목욕탕이나 주민복지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 등에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복콜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은 기존의 군비 공익 증진직불제를 통하여 최소 0.1ha에 63,350원에서 최대 3ha까지 1,900,500원을 관내 농업인게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군비 공익 증진직불제와는 별도로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여 0.5ha미만 소농가에는 일괄 60만원, 0.5ha 이상, 3ha 미만 농가에는 최대 78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매년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은 변동될수 있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제6조에 의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실정에 맞는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동 조례 제13조에 의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조례안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보조금 지원 액수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로 증액시킨거죠? 그리고 지원 대상자 범위 중에 기존에 우리 순창 군민들 지금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여기에 지금 대상 범위를 확대한게 순창으로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여기에는 지금 이자만 지원하는 건가요?

예, 이차보전.

이차보전만?

예, 그 부분 말고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3,000만원까지 간다는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차보전에는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외부인도 주소를 외부에 둔 외부인도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관에 거주하시는 분이 순창에 영업했을 때.

관에 거주자가 순창에 와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했을 때 이차보전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 관련해서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1년에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특례보증하고 일반융자하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관내 주민이 없고.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관외 주소를 두고 순창군에서 영업하는 영업장이 몇 개 정도 돼요?

대부분 저희가 조사는 다 안 했고요. 감사원에서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30% 정도가 대부분 관외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도 파악하셔야 돼요.

예.

경세산업 과장님이 파악해야 경제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하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보통 이 정도 2,000만원 했을 때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해마다 총사업비를 6억원 정도 유지하다가 올해는 5억원 했었거든요.

줄였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양도 다 집행 못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지금 3,000만원으로 올리는….

지금 이렇게 보통 한번 지원받으면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3년.

3년 후에.

예.

3년 후에는 추가로 받을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못 받는 소상공인도 있습니까? 꺼려하는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3,000만원으로 증액했을 때 조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보조받는 대상 예를 들면 식당이나 상가가 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줄지 않겠느냐. 이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대상 수는 줄 것이다. 액수는 증액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마다 6억원 정도로 하다가 올해 5억원도 집행이 다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고를 합니다. 1차에 공고를 하면 대부분 다 안 차거든요.

예.

그러면 2차에 또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초과가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2,000만원 할 때는 그래도 부담이 덜해서 아마 지원받는 대상자 수가 많을 거예요. 수혜 대상자가.

예.

3,000만원 하게 되면 부담스럽고 또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줄지 않겠나. 지원받는 대상 수가. 그런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굳이 다 3,00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하더라도 2,000만원을 전부 다 집행하는 경우는….

이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자칫 잘못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 자본력을 가지고 충분히 3,000만원까지 받아서 6,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또 열악한 영세한 업체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업체 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그런게 걱정이 돼요. 집행하면 이런걸 잘 살펴서 어쨌든 정말 영세농들이 아니면 영세상공인들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보면 저희가 융자라든가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융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원을 받고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현재 소상공인 지원 조례 확인 못 했는데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융자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이자 지원해 주는거 있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거 이자보전 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나 혹시 나가 있어요?

업체 수가요?

예.

그건….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전 나가는데 소상공인들이 최고 힘들어하는게 이자 부분. 대출받았던 이자 부분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 정말 영업하면서 개인적인 빚도 있고 또 이런 대출을 통해서 이자보전 해주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몇 % 지원 해주고 있죠?

지금 5% 하고 있습니다.

5%요?

예.

금리가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해 주는 것인지 한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금리가 5%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4%까지 했다가 5%로 했는데.

예.

사실 전라북도에서 5%까지 가는 데는 순창군밖에 없습니다. 보통 3%~4%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정이 필요한데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이 집행부에 건의했었는데 이 안이 올라와서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큰 결단 하셔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면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부족했나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조금 덜 됐습니다.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왜냐면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셨어요?

예.

남았으면 다행이고 해년마다 부족하나요? 남나요? 해년마다 작년 같은 경우.

좀 부족해서 추경 때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6억원 정도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억원을 했었는데 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5억원을 유지했었습니다.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치적으로 노선이 들려가지고 배제되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렇다는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했던 조례 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는 전속 기한 연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할게요.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지정을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면 지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업무는 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지금 군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었고?

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통해서 지정했는데 조례는 잘못된 조례로 계속해서 유지 시켜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과장님 불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하려고 이번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그럼 기존대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되고 조례만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조례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이 3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언제 완공되죠?

지금 추진해 봐야 되겠지만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차고지가 들어서면 사무실 이전이 돼야죠. 순창군으로.

이제 그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임순여객이 분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리를 차고지 완성에 맞춰서 분리를 해오면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차고지 조성 이후에 분리가 돼서 나온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차고지가 완성되고 1년 정도면 이전 완료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탁 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해서 3년 뒤부터는 순창군에서 전체를 다 콜버스까지 운영하는 거로 3년보다 2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했으면 합니다. 한번 조율을 해주십시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행복콜버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족도 조사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안 했는데 지금현재 구림이 약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시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흥, 쌍치는 많이 정착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분들 운행 사항에 어떤 불편한 점이나 관련해서는 만족도는 높은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시행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보통은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해서 불편 사항도 조치하시고요.

예.

지금 이거는 구림하고 복흥, 쌍치 3개 면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위탁 기간을 조정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을 했고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동시에 계약하고 종료하는 거로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위탁기관은 임순여객으로 또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까지 공고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합니다. 이건 재위탁 동의가 아니고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

이 관련 업체 임순여객에 재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는 임순여객 포함해서 운송업체 어느 업체나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 기존에 군비 공익직불금을 포함하는 조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조건불직불제하고 친환경 직불제가 선택형 직불제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걸 총칭해서 기본형 직불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 군수님의 공약 농민수당 개념의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군비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비 공익직불금은 어떤 조례 근거 없이 지급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공익직불금은 지급해도 별문제는 없던가요?

예, 법률에 정해져 있고 기타 다른 시군도 조례 없이….

다른 시군은 그렇고 우리 군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같이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제목하고는 조금 어긋나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존에 군비 공익직불금하고 이번에 군수께서 공약한 농민수당 개념. 농민수당 자체가 지금 보건복지부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만든 거죠?

예.

여기에는 차이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소농하고 대농의 차이를 최소화해서 농민수당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대상이 여기도 보통 이제 직불금 관련해서는 농업에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 되면 못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언급이 빠져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400만원 이내로 돼 있어요.

예.

400만원 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기가 지금 기존에 40억원 예산으로 해서 농가에 3ha까지 해서 m2당 63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ha 농사를 지었을 때 190만원 정도 수령하고요. 그다음에 금번 좀 더 확대함에 따라서 최고 많이 받는 농가가 15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내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기존 군비 직불금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민수당은 포함됐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농민수당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은 36억원 인데요. 저희가 21억원입니다.

21억원? 군비 60%. 4:6으로 해서.

예.

60%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직불금을 많이 받으니까 좋긴 좋은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가는 액수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올해 기존에 40억원하고 기존 공익직불금 그다음에 기본형은 43억원 추가로 해서 73억원이 편성됐죠?

83억원.

83억원이. 그리고 2년 차 내년에는?

111억원.

111억원. 그다음 3년 차에는 139억원.

예, 그렇습니다.

4년 차도 139억원.

예, 동일합니다.

이 정도 액수면 최고 4년간 봤을 때 4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이는데 이거 재정문제 관련해서는 혹시 소장님 계시지만 우려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우려되는 걱정은 없으세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기적으로 순창 군민들 경기가 어렵고 또 이상기후에다가 각종 벼값 하락 등이나 전체적으로 농업·농촌을 같이 가는 현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정 부분 지금 보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군 전체에서 본다면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가는 재정 악화로 갈 수가 있다.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또 계속해서 지금 1년에 139억원씩 계속 지급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고 공약이 바뀌면 중단될 수가 있나요? 이건 조례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까?

예.

액수가 워낙 크고 또 순창군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 악화 우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영세민들.

소농.

소농을 지금 위주로 많이 올려주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대농은 내리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은 재정이 좀 어렵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이해로 가죠. 근데 순창군의 50%가 농민입니다. 50% 넘는 게. 지금현재 농사가 직불금이 아니면 농사지어서 남는 거 있습니까?

지금 벼농사 짓는 분들은 직불금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불금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4조에 보면 지급 대상에 영농에 90일 이상 해야 되고 또 3,000만원이 넘으면 대상자가 안 되죠?

3,700만원.

3,700만원이요. 근데 빠져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만 돼 있으면 주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삽입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걸로 그냥 통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마화룡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4조에 대해서 수정하긴 해야되 잖아요?

예.

적용 대상을 순창군 관내에서 직접 영농을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로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로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의결 내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의 수정 제안 내용처럼 농업·농촌 공익 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대상자, 제9조 지급 대상이 있어서 보다 더 명확성과 기준을 내실 있게 하는 차원에서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창군 관내 농업인이 프로테이지로 지금 몇 % 되나요?

농업인이 60% 이상 됩니다.

수치상으로 60%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80~90%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이 벅찰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허락이 되니까 이거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만 된다고 하면 우리 순창군 관내 농업·농촌입니다. 농업인구가 90% 가까이 육박하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리 나지 않는 식량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바람직한 일이지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 1항을 사업적용 대상은 순창은 관내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하며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중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로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는 많은게 담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근거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 단순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 안에는 엄청나게 큰 사업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 순창군에서 해야 될 플랜들이 짜여저 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 안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걸 급히 안이 올라왔길래 부랴부랴 전체 자료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조례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사업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걸 봤습니다. 지금 운영 관련이에요. 운영관련인데 지금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전라북도에 관련해서 전제를 다 봤는데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면 관에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이나 일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이 전라북도 전체 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현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시, 완주군, 임실군 지금 다섯 개 군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현재 운영 예정인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안된 데가 두 군데 정도 되죠?

예.

어차피 조례는 먹거리 통합보장 기본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 합니다. 이건 큰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해서 수정의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에서 할 수도 있고 기타 단체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지역,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부다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공 급식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 그다음에 푸드뱅크 그다음에 또 유기농 복합센터 또 그런 운영까지도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체나 이런 법인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도 고민 끝에 재단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을 좀 내놓고자 합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지금 14조 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14조 1항에 법인 및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이란 단어 재단법인이라는 일반적인 재단이 아닙니다. 순창군에서 군수가 거기 이사장으로 돼 있는 재단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 내겠습니다.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은 제14조 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1조 통합지원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예를 삭제하고 재단법인을 삽입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