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순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9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적정처리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과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동법 제15조 5항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에 기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제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설치비 지원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40만원까지, 공동주택 및 음식점의 경우는 사업비의 80% 내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일일 음식물 쓰레기 평균 배출량은 4.2톤입니다. 감량기기(건조 후 분쇄) 설치 이후 최대 75% 이상 그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생활환경 보호와 악취 민원 해결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자치단체장의 책무, 안전 관리 시설 설치 기준 등을 반영하고,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운영과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 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의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26개소로 개방형 화장실은 24개소가 운영중에 있이며, 조례 제21조에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운영, 제22조에 개방형화장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예산지원내용으로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제23조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방형 화장실의 경우 저희 군에 유등, 풍산, 금과면에 지정된 화장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소재지에 1개소 정도 개방형 화장실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은 연중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군민의 편익증진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연중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및 각종 공과금인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있는 소상공인 보조지원 사업을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순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보험료 지원을 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조성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최초로 군출연금으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은 2023년 올해말 6억 4천만원 정도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기금을 활용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융자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5년 최초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올해말 기준 10억 9천만원이며 올해 6천 8백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되어 있으나, 우리군 조례는 군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배됨에 따라 이번에 법령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역할을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에 위배되어 제정된 조례를 법에 맞도록 바로 잡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역할과 그 기능이 비슷한 각각의 두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1월 25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행복콜버스의 운영)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행복콜버스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에 의하면 버스 운영횟수는 올 10월까지 총 7,562회로 총 이용객은 14,627명이며, 매년 15%이상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과 작은목욕탕이나 주민복지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 등에 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행복콜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은 기존의 군비 공익 증진직불제를 통하여 최소 0.1ha에 63,350원에서 최대 3ha까지 1,900,500원을 관내 농업인게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군비 공익 증진직불제와는 별도로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여 0.5ha미만 소농가에는 일괄 60만원, 0.5ha 이상, 3ha 미만 농가에는 최대 78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7조에 의거 순창군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매년 공익직불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지급금액은 변동될수 있겟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조례를 재정하는 것으로 제6조에 의거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군 실정에 맞는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동 조례 제13조에 의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