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저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많은 문의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5년도 6월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는 나가겠죠, 일들이? 그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나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로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시적으로 2006년도에 한꺼번에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것을 정리한 적은, 기억이 나요. 그 뒤에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조금 전에 원 포인트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소멸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우리 의회가 권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어떤지 모든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첫째. 두 번째로는 그 권한 자체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이 취합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 내부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순서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공유한 다음에 그 외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도로 뭐 민원을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또 현장에 가 보니 그렇지 않다더라, 또 도시 계획이, 도시가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첨가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옳겠다. 물론 권한은 뭐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현 정부에서는 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LH’라든가 토지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어느 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자 감수를 하더라도 민원 해결 차원의, 우리가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한 번 더 그 추진들 해 보는 것도 좀 어떤가, 이 상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용역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못된 짓을 한 것이나 똑같거든요. 20년 동안 묶어놓고, 재산권을 묶어놓고 행위 하나 못 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헌법 소원에서 패소하니까 또 그냥 풀어준다, 이것은 대단히 사실은 나쁜 행태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만이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차원이나 행정 서비스는 충분히 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내년도 중반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꼭 이것을 다 풀어야 될까, 아니면 그 일부분은 또 실시 인가를 내 버리면 한 5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실시 인가를 내놓고 5년을 또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실시 인가 중에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도, 예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서로 짚고 넘어가야 일이 된다. 5년 동안 그냥 그 실시 인가해 놓고 전혀 예산 수반이 되지 않고 그러면 또한 거기에 5년이라는 세월로 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상당히 제약하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같이 용역에도 넣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정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이 자연 부락을 양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로, 중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굳이 중로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중간 지점에 어디 교차로, 교차 지점 정도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좀 더 축소를 시켜서 가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소멸을 다 해 버리면 다시 지정하기는 사실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현황 도로보다는 그나마 소로 정도로만 해도 좀 더 교차는 할 수 있으니까, 차량들이. 그렇지 않고 맨 마지막 지점에 이미 건축 허가가 나 있고 거기는 이격 거리를 건축물 공사할 때 이미 떼어놓고 앞에는, 초입부터는 중간에 개인 사도가 있다 보니까 2미터(m), 3미터(m)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축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소멸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도 일부분 택해서라도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해체결의에 따른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인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 여름철 자연 재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상 사업비를 4억 원까지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 도내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또 3관왕까지 하시고 우리 과장님, 아니, 국장님 퇴직 시점에 아주 큰 공을 하나 세워놓고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축하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또다시 들어올 때는 겨울이 돌아오다 보니까 요즘 야산이나 집이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도 하고 또 강풍이나 강추위가 또 늘어날 수 있고 제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 기후 대응에 잘 대처하셔서 우리 자연 재난 대응 최우수 기관에 걸맞게 올해도 잘 버텨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께서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대중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안돈의, 부위원장 오인열 사회교대) 9.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 의원 대표발의)(안돈의·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돈의 의원입니다.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 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께서 김진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맨위로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