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차 제8대 25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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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조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최성열 국장님, 조대웅 과장님, 배석하신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과장님도 많이 애쓰시던데 모금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마음은 많은데 실적 면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덜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도 지인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했었는데, 세금 혜택 받는 10만 원 단위는 쉽게 선뜻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던데 고액은 약속을 해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우리 구에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설정을 얼마나 했으며 목표액 도달은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올해 당초 3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까지 해보니까 생각 외로 이게 실적 달성이 어려워서 이번 2차 정례회 때 기금 변경 계획을 새로 올렸습니다. 1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올렸고, 지금까지 실적은 한 1억 3,000 얼마 정도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 되다 보니까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 예측으로는 1억 6,000은 무난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201-03 행사운영비 집행률과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많이 낮지 않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때 6월인가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향사랑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체 지자체를 다 모아서 일괄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울산시와 5개 구군 합동으로 홍보부스 참여해서 그때 800만 원 예산 편성 집행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결산에서 감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5월에 이음단 발대식을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 단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 8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상대방의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실비 여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하고자 편성을 했는데, 바쁘시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잘 이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올해는 집행을 못 해서 연말에 감액 처리해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양임위원

기금 모금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고액 기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구 차원에서 예우가 필요할 듯한데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앞전에 고향사랑이음단 발대식 때 고액 기부하신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패도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분들의 사진하고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 연말 되면 저희들이 감사인사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구정의 주요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감사의 뜻을 계속해서 전달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홍보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목표액보다는 좀 많이 미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의원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조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저희들도 혹시 힘이 되면 함께할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조대웅 과장님 그리고 김민정 계장님 그리고 이혜영 계장님 그리고 정희모 계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과 주무관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문을 해보니까 진짜 주민자치과답더라고요. 항상 일선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 안에서도 훈기가 돌아요. 정말 주민자치과다운 면모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면서 늘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67페이지에 베스트 행정의 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6개 정도 고정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부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민원 접수부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면 각종 시책이라든가 민원들한테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 같은 거를 신청…….

이혜인위원

그거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분갈이나 칼갈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민원 접수부 따로 받고 있잖아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건 대기표입니다. 사람이 한꺼번에 200명씩 오니까 순서대로…….

이혜인위원

대기표고, 사용자들에 한해서 어쨌든 나중에 찾으러 가야 되니까 관련돼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조금 시간이 걸리다보니 순번표를 나눠드리는데 신청하자마자 바로바로 전달이 안 되니까 순번대로 접수 받아가지고 다 되면 불러서 그분들한테 인계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동에 민원창구 가면 순번표 발급하듯이 그렇게…….

이혜인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고 계시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거기 지금 하시는 과정을 보니까 성명 그리고 연락처, 주소 이런 식으로 받고 계시더라고요.

희모

정희모생활민원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서에 성명, 주소 그다음에 수량 그런 기본적인 참여자 관리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릴 게 동별로 지금 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분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맞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도 일부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맞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도 지금 요청할 때 가장 예민하게 하시는 게 개인정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께서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리고 직접 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냐면 14개 동의 접수부를 책자로 누적으로 계속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맞습니까?

희모

정희모생활민원주무관

그 부분은 베스트 행정이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과 편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동네 주민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오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해 이거를 동의 평가 목록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혜인위원

근데 평가 목록으로 책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실 요지였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로는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할 때 이 목적 외에는, 관련된 교육이 시행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으세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개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살펴본 바로는 남구의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정처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단체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식으로 항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처리항목, 보유기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공시하고 있어요. 근데 베스트 행정의 날은 이거에 대해서 좀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과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라면 동별로 행사가 진행되면 그 명단을 수집해서 따로 별도로 보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원봉사나 이 수집을 하시는 자에 대해서 제3의 목적에 대한, 용도 활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서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우리도 책임의 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공공의 목적에서는 사실상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집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거는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국장님,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제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도 가져봅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14개 동이 자매결연도시를 지정해서 MOU 체결도 하고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별마다 다 1개소 이상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추진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활발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우리가 각 동에서 한 번씩 가면 또 해당 읍면동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방문도 하고, 주로 고래축제나 베스트행정 서비스의 날에도 직거래장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김장 같은 거 하면 거기 배추라든가 농수산물도 구입 해주고, 우리 구에서는 그쪽에 축제라든가 그럴 때 또 방문도 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14개 동에서 활발하게, 매년 더 잘 되면 잘 됐지 위축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소영위원

이번에 베스트행정 하면서 다른 동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돌면서 조금 인상에 남았던 것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등을 직접 가져와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부스가 눈에 띄어서 저 부분은 상당히 활발하게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 됐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이죠? 동 자매결연사업지원에 있어가지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소영위원

여기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감액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결산된 내용이 한 50% 초입인데 조금 더 집행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될까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게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2회 추경 때 삼호동하고 울릉하고 그때 500 얼마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게 여기 기록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거 집행되고 하면 금액상으로이렇게 집행잔액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만 봤을 때는 이게 예산 자체가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이 자료를 9월 말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서 이렇게 표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 예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감액 처리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소영위원

그럼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이소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상대편 체결된 도시에 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거,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도 있죠? 다른 쪽에서 와서 쌀이나 포도 그다음에 기타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우리 남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도심지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 생산품을 주민들이 직거래로 좀 저렴하게 활용하는 차원이지 역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판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소영위원

주로 우리가 이렇게…….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우리 남구는 관광 홍보라든지, 우리는 특산물이라든지 지역농수산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남구를 알리는 데 장생포라든지 이런 관광지를 알려서 우리 도시에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부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판매한다기보다는.

이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광상품을 가지고 가서 우리도 판매하는 건데, 그러면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구를 알리고 나면 서로 자매결연도 돼 있고 해서 다른 도시에 갈 것을 우리 남구의 장생포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도 오고 안내도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무시 못 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관광상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판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각종 행사 때마다 한두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거기 특산물을 판매하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을 자주 초청을 해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조금 투입이 더 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관광상품을 팔아야 되고 들어오면 분명히 숙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볼거리도 찾으러 다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관광을 통한 수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종 행사 때마다 동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 행사에만 이렇게 한 번씩 오가고 이런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행사에도 이분들을 초청한다든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도 사업을 하실 때 좀 추가하면 더 확대되어서 교류도 더 활발해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좀 드립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질의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주민자치과 과장님과 계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72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게 맞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짧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한 것은 인구유출, 지방 세수수입 부족 등으로 기부를 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 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의 특산물 그런 걸 신청하면 내수판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최근에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아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랄지 이런 게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제 세원 충당의 목적도 있고 또 각 단체의 특산물이랄지 그 지역에 이러한 것들을 답례품으로 해서 또 그게 많이 소비되고 알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있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안 있겠습니까?

최덕종위원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금을 모아서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각 구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목적도 설정하고 또 그 목적이 설정되면 기금을 의회에 이번에 올렸듯이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사업에 임산부나 이런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해야 될 예방접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고 돈을 좀 들여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쓰자 해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한 1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기금의 사용처를, 매년 그 사용처가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게 바뀔 수 있나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업마다…….

최덕종위원

그럼 내년에는 출산장려정책 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1억 500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예, 현재까지는 모든 목적을 그쪽으로만 쓰자, 그 용도로 돈을 쓰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방접종 지원…….

최덕종위원

예, 근데 이게 많은 지자체 중에서 마땅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서 고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태네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한 게 홍보를 하려면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최덕종위원

그렇지요. 무조건 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처음부터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는 모금 목표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올해 할 때는 출향민 수, 저희들이 논문의 데이터를 좀 인용해가지고 한 3억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최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절반도 안 된 상태네요? 1억 3,000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실적은 현재까지 1억 3,500 되고 연말까지 하면 1억 6,000은 저희들 의회에 기금 변경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최대한 노력하면 1억 8,000에서 한 2억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각 지자체별로 순위도 매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 최하위고, 광역단체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울산이 한 15위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울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랑 비슷한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5개 구군으로 보면 앞전까지는 저희 남구가 1위를 했는데 최근에 울주군이 1위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최덕종위원

전국적인 상황에서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전국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따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이게 저조하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많고 하니까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받고 고심도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시책이 나오면 또 평가가 따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봐집니다.

최덕종위원

그래도 아무리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가 있고 해도 이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또는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공무원들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새올시스템에 올라온 걸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직원 자율 참여 요청’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30% 답례품 받고 ‘고향사랑기부제 남구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 여러분의 자율참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자율참여, 6급 이상 필수참여 권유’, 그리고 ‘양해 부탁드리고 참여를 원하시면 직급‧성명‧거주지, 남구 관내‧관외를 선택하여 쪽지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정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이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제주도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구에 기부를 못 하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교차 기부를 해보자’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최덕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법률의 6조에 보면「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2항「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주하고 교차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게 새올시스템에 올라왔다면 거의 공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7급 이하 자율참여, 6급 이상의 필수참여 권유’ 이게 물론 권유겠죠. 근데 법률에 보면「적극적인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또 7조에 보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모금할 수 없다. 1. 개별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 매체」그러니까 카톡이랄지 또는 문자 등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정 계장님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이게 2023년 11월 8일에 올라온 거거든요.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주무관

혹시 게시판 어디,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지는 않아서…….

최덕종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교차하는 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기부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이것은 내 거주지가 아닌 곳에 해야 되는데 직원들 중에는 제주도에 살지도 않는데 그것을 교차로 한다는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원에게 이걸 권유하면 안 된다. 법률적인 사항에 박혀 있고요. 또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없다라고 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행되고 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게 잘 됐다 하면 내년에는 아주 정례화가 돼버려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주민자치과의 여러 직원님들이 고생하시고 이 부분에 아주 고심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한 것도 어차피 6급 이상 정도 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봐야 됩니다. 10만 원 같으면 전액 환급이 되고, 또 10만 원을 함으로써 답례품을 3만 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한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한 것이지 개인 돈이 10원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고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 것도 민간인, 우리 자생단체 회원님들한테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남구 주민은 남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교류도시하고 우리 상호 교차 기부를 좀 하면 어떻겠나, 그분들도 그럼 답례품도…….

최덕종위원

법적인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법적이라는 거는 ‘적극 권유’라는 말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뭐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게 적극이 될 수도 있고…….

최덕종위원

필수 참여가 적극 권유 아닐까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그럼 캡처한 게 이게 잘못된 건가?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들으신 부분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잘못 적힐 수도 있는데…….

최덕종위원

저도 이게 제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거는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알겠지만 이건 그런 뜻과 다르게 법률적인 판단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기부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물론 우리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하신 답례품 받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 하지만 기부라는 것은 아주 엄격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율적으로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다른 지방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부산에는 ‘BTS’가 기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홍보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이런 무리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6급 이상이라도 사실은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필수참여’ 이것은 적극 권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본인이 혜택을 못 본다면 저희들도 권장은 안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보는 범위 내에서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지 공제를 다 받고 10만 원 혜택을 못 받는 직원한테 그걸 해라 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겠죠.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적도 없고…….

최덕종위원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과장님, 그런 의도도 좋고 그 뜻도 알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자 이거죠. 그 의도와는 다르게 여기에 딱 캡처된 내용만 보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런 걸로 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거죠.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필수 참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필수’ 적어가면서까지는 강요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위원님 무슨 뜻으로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내년에 임산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부금 모금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 담당자의 마음을,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6급 이상 되면 다 세액공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직원들 중에 남구 주소지가 있고 또 남구 관외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 게시판에 올리는 것인데, 그걸 직원에게 강요한다든지, 또 아까 말대로 자기 개인 호주머니가 조금이라도 축나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조금, 그것은 남구를 위한 업무인데…….

최덕종위원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하지만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밖으로 비춰지면, 법적인 판단을 받으면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으니까 고생하시는데 다치지 않도록 더 조심하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송매체로 하지 마라 했는데 올라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인 권유도 금지하고 있어요. ‘필수참여’라는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더 일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이런 법적인 문제에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끼리 서로 이렇게 하자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할 때 법률적으로 조심하자 그 말이에요.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누가 그 취지를 공감 안 합니까? 누구나 조심히 해야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 말, 그래서 더 빛나는 성과를 이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웅

조대웅주민자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