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안전총괄과장 김용제, 건설과장 김기찬, 도시창조과장 홍옥헌, 건축허가과장 강종원, 공공시설과장 박정애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감사 진행은 담당 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순서는 최신성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대비 구민의 안전교육 실시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안전도시 남구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점검 등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행사·축제 안전관리 강화로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민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시, 인명구조 활동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사업 등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방재요원 교육, 방사선 측정 장비 관리 운영으로 생활 속 방사능 방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남구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인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정3·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 및 울산 남구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각종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남구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명촌교∼장생포 간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긴급도로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응급복구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 정화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여천·무거천 유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두왕천, 여천천, 운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우수기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신정1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사업은 각종 세부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신정3동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 행복아이쉼터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집수리 지원 사업, 문화거리 조성, 팔등 어울림 나눔 센터 공사 시행 추진 등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유휴 저수지를 활용하여 문수산 산책로와 연계한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과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 사업과 여천천ㆍ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 연출 조명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단계에 있으며, 디자인 거리 야간조명 설치 운영사업은 왕생이길 3개소에 아름다운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디자인거리의 품격을 높이고 볼거리 제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속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운영방법 및 윤리의식 교육으로 자율적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 안전진단 지원을 통한 건축공사장 시공‧감리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축공사 전 과정에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남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해체 또는 정비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개선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로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공공시설물 30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및 유지관리시스템(PMS)을 운영하여 최상의 시설물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주민 생활체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과 삼산동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중으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 지원 사업으로 현재 프레스센터 환경정비 사업 등 18개소는 준공하였고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와 야음·삼산권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 체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수어통역센터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외 4개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남구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기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남구를 책임지신다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일을 야물딱지게 잘하셔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조례도 하다 보니까 재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올해 초에도 S건설이나 S화학에서 폭발물 사고나 항타기가 넘어져서 매스컴에 이슈화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슈화될 때만 잠깐 보이고 그 뒤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실제 건축허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안전총괄과는 지원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마무리된 걸로…….

국장님, 거기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 번씩 갑니다. 공사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서 감리교육도 한 번씩 하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초창기에 폭발물 사고가 일어났던 화학이나 이런 곳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행정처분권한은 없고요. 사업장 중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 건가요?

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홍보하고 안전문화 확산하는 위주로 업무를 정리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화학공단이나 건설 쪽에 재해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남구 지자체에서는 대비책이 홍보하는 수준밖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에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명피해 인원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발주해서 인명사고 난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망사고 일어나서 우리 남구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로는 가타부타 어떤 이야기도 없고 우리 남구에서는 계속 재해예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쳐다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긴 답답습니다.

실제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도급을 준다거나 우리가 위탁한 그런 사업장에서 만약 인명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업무 경계가 고용노동부와 우리 일반사업장에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업무가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하고 처분 내리고 이런 거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자기 사업장에서 일어난 건 자기들이 하지만 그 외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런 위주로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산업현장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아파할 수도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공단이나 건설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주도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박인서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 하셔서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신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울산시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광역지자체 중 사망사고가 세 번째로 많다라고 보도를 들었습니다. 울산에서도 11명이 사망을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있지만 남구는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혹시 우리 남구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나요?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1명이 사망했는데 그분은 중구에 있는 분이고, 공단 폭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올해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좀 위험하다 해서 7곳 사업장을 지정했는데 우리 남구도 혹시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남구는 다행히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예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이동주 국장님, 김용제 과장님,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 각종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에 보면 삼산배수펌프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20페이지 삼산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공사, 1-27페이지 한파쉼터 표지판 정비, 그리고 총무과 책자에 보니까, 혹시 메모 가능하세요?

예.

29번, 10번, 50번, 61번, 79번, 105번, 150번, 43번 이렇게 계약을 동일인물이 업체를 2개로 해서 여러 건을 계약한 것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만 8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계약 건에 대해서 동일인물인 것을 인지하시고 계약을 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단 해당 부서니까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그게…….

계약부서랑 하더라도 동일인물인 것을 인지를 하셨는지요? 보니까 이분이 미건에이엔디(주) 그다음에 해성종합상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그게 동일인인지, 이렇게 많이 한 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그 전에는 정확하게…….

이제 아셨다고요?

그렇죠. 이게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했다는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리 계약부서가 총무과라 하더라도 이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쪽에는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에 하던 데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잘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거기도 하고, 수의계약은 다양하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미건에이엔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성종합상사 보면 공사도 하고 다수 물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분들이 이 책자만 보면 어떤 것이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미건에이엔디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안전총괄과의 신뢰라든지 계약 투명성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계약을 하실 때는 전문성과 투명성 검토를 잘 해주셔서 계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성종합상사, 미건에이엔디(주) 안전총괄과에서 계약한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와 물품구입현황 5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에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현황 여기 보시면 변경내역에 인건비 및 제경비 증 510일에서 794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84일, 거의 1년 가까이가 증가가 됐던데 보니까 ‘경비누락’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유가 어떤 거죠?

두왕 자연재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작년에 우리가 토지보상 3필지를 민간 토지보상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됐어요.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착공이 안 돼 있고 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예나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발주를 낼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발주를 내는 거죠? 계약만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A, B, C, D가 있으면 이 업체가 잘하는 것 같다 건의는 하지요. 계약부서에 건의를 하면 계약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최종계약을…….

어쨌든 아까 미건에이엔디하고 어디라고요?

해성종합상사.

같은 업체인지는 몰랐다, 그죠?

그렇죠. 이게 명칭이 해성하고 미건에이엔디 이게 좀…….

총무과 책자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동명이인인지 어쨌거나 업체명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지를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몰랐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좀 의아하고요.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안전총괄과 올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저도 덧붙여드립니다. 실제로 행감자료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셨고 많은 교육도 있었고 지도점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사실 안전총괄과가 남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첨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에 1차로 공인을 받았고 올해 2차 재공인 준비하는데 지난 9월인가요? 현지 실사를 나왔었는데 그때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실사팀에서 우리 남구에 자살률이 좀 높다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지자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차 공인을 받기까지 앞으로 남은 절차는 뭐가 있죠?

12월 21일, 22일 2차 실사가 남았습니다. 2차 실사를 하게 되면 그때 재공인 여부가 판가름되는데 2차 실사를 마치고 무난히 통과가 된다면 내년 2월쯤에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면 다양한 추진사업들이 8개 분야 110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안전도시의 가장 선도적인 도시로 제주도가 되어있고 지금 현재 4차 공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울산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각 제주도 지역 내에 종합병원과 연계한 손상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와 조금 다른, 우리가 빠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지역 내에 종합병원과 연계한 손상방지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4차까지 재공인을 받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사고 손상 사망자 수가 거의 29%가 감소했다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나와 있던데 저희들도 이 국제안전도시를 재공인 받고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남구도 그런 어떤 사고 손상 사망자수의 감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종합병원과 연계한 부분도 추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도시 주관을 실제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소방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주관하는 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통계자료는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울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공인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부분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사업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30% 정도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70% 육박했고요.

그래요?

예. 작년에 우리가 토지보상 때문에 협상을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결국은 재결수용까지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는데 지금 두왕산단 쪽에서 철길 지나 두왕 쪽으로 오는 고지배수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마무리를 다했고요. 거기서 지금 늘푸른택시라고 두왕로 쪽 큰 도로변에 택시가 있는데 그 지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했고 거기 마무리를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우수기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택시 전기차 충전소 일대던데 거기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예. 배수장에 보면 건축물이 일부 배수펌프장 있고 일부 배수장이 같이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내년에 하십니까?

그렇죠. 내년 1월쯤 공사 설계 들어가고 건축물 설계 들어가면 2월에…….

행감자료에 저는 30%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언제 마무리하느냐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70%고 내년에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지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순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두왕사거리 일대 상습침수구역이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니까 저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저는 1차적인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우선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기후변화 관련해서 묶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왕지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됐어요. 그죠?

예.

보니까 협의보상 문제로 10개월 공사 중단이 됐다가 그 이후에 지하매설물이 발견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두왕지구 관련해서 공사 완료가 언제 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 6월 30일쯤, 우수기 전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곳이 두왕지구랑 신정3동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에도 보면 신정3동 그 주변, 시청 앞도 그렇고 거기에 4개 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지구로 더 지정할 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대책 방안 검토 용역보고서를 쭉 검토해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지구가 조사결과에는 47개소였는데 거기에 정말 위험하다 하는 지구는 17개소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의다가 무거동하고 삼산동, 달동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위험지구로 더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지정을 꺼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 행안부에 감사지적사항인 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뉴스로도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 남구가 포함이 되어있어요.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별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남구가 끼어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더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기피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천천 관련해서는 지정을 하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행안부랑 하기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면 위험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책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행감자료 1-49쪽 점검결과 보시면 중대한 결함을 가진 시설은 없으나 경미한 결함이 조사되어 주기적인 점검이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행감 책자에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역보고서를 보면 무거동 같은 경우에는 C등급을 받았고 선암동 같은 경우에도 C등급을 받았어요.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등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다 나열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 행감자료 용역계약거기에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대책 방안 검토의견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1인견적으로 시설비로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5,000만 원 짜리 계약이더라고요. 그럼 예산 과목을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이거는 지금 예산 과목 자체가 시설비의 지출 과목이 잘못되어있고요. 5,000만 원 짜리 계약인데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왜 수의계약이고, 행감자료 책자에는 또 빠져있어요. 왜냐, 시설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빠져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까 자연재해저감 남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감사원에서 행안부를 감사하면서 자연재해지구 지정할 때 도심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는 민원발생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구역이 포함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할 때 그걸 지적을 해서 아마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구도 일부 들어가 있고 다른 지자체도 들어가 있었고요.

남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고, 감사원 자료…….

우리가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지정고시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충실히 하라고 되어있고요. 침수예상지역을 제외한 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 할 때는 침수예상지역을 반영하여 지정고시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는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출입구 방지턱을 높게 만들거나 차수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주거지 등에 대해서는 이거 하는 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거죠. 4개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고 그게 지정고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기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위험하다고 되어있고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있는데도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발주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결국은 (주)청목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빠져있는 건 행감자료에는 계약일자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우리 계약일자가 10월 14일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22쪽, 1-23쪽에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 9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0월 거예요. 그런데 빠져있다는 거죠. 이건 용역사업으로 빼서 5,000만 원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용역사업에는 빠진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발주를 하기는 용역으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사업비 해서 우리 예산서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과목 자체가 지출을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용역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시설비로 안전총괄과에서 지출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해 및 재난예방, 재해예방시설물 유지관리 및 강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401-01로 지출과목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고 용역을 주면서 업체에 수의계약 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때 먼젓번에는 시설비로 해서 제가 그때 지적할 때는 시설비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따로 용역을 준 부분이에요.

위원님,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 운용지침에 보면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401-01 시설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할 때는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따로 사업비를 빼서 하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다는 거죠. 이게 법이나 우리 조례에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다 용역으로 빼서 용역사업들을 했잖아요?

예.

용역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 짜리예요. 5,000만 원 짜리인 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여천천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생포 같은 경우는 해안지예요. 그리고 거기가 해일 내습 시에는 위험지구예요. 태풍 불 때도 그렇고 거기 맨날 잠기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그걸 검토하실 부분은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생포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금 순환도로를 공유수면 일부 매립해서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확정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두루뭉술하게 시설비로 하지 마시고 용역은 따로 빼서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게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유찰이 몇 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입니다.

그럼 두 번 다 이번에 유찰이 됐습니까?

예, 다 유찰이 되어서…….

그런데 청목이라는 이 업체가 본 위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대표자가 여기 자료에는 한 분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분이 남구청 국장으로 퇴임을 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청목이라는 이 업체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물론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겠죠?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겠지만 청목이라는 업체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말 이런 전문업체가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죠,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허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 중에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봤었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빙상장 관련해서도 이걸 보면서 옮겨갔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본인들이 분석한 자료보다는 그냥 위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나왔던 자료들을 검토해서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난상황실 상시운영하고 있잖아요? 오늘 신문기사에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인력충원이 안돼서, 우리 남구는 1명이잖아요?

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구군은 지금, 우리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충해주면 상시운영체제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 기조가 인력감축에다가 동결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인력확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시간선택임기제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마 11월 말에 행안부에서 최종결론을 내려준다 하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인력TO를 만약에 확충해 준다면 우리도 신속하게 상시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12월 말까지라고 행안부도 말은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인력 관련해서는 충원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간제로 하든,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어느 구인지 정확하게 제가 아까 자료를 보긴 봤는데 거기가 시간제로 지금 하고 있죠?

동구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돼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책임 없는 분이 거기서 상황실 근무한다는 거는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시간선택제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대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좀,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여기 사업 자체에 하는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안전총괄과 업무가 대략 많고 말씀도 별로 없으시면서 착실하게 하시는 걸 제가 항상 지켜보고 또 수고 많으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에 안전도시 구현 및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안전총괄과는 일은 많고 이게 위기상황이 되면 표가 나는데 일상적인 시기에는 표도 잘 나지도 않고 하니까 실제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평가를 못 받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 4월 신문기사 내용인데 울산 지역에 28곳 소방차 진입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되어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3곳이라고 되어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삼호동 같은 경우 와와로, 이전에 양방향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거의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후 재생사업을 통해서 도로 확보돼서 그 부분들은 조금 원활할 것 같은데 재생사업을 하지 않은 그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문제가 생기면 소방차 자체가 진입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정동이라든지 이런 주택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대책을 가질 수 없는 부분도 불가피한 면이 있긴 한데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비책이라든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소방차 진입 부분은 물론 다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방서에서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 몇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삼호동, 무거동 같은 경우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자고 해서 우리가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갑자기 편성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마침 보이는 소화기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마침 자기들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삼호동 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실제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달라 해서 삼호동 같은 경우는 9개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다시 소방서에 공문을 통해서 보냈는데 소방서에서 삼호동에는 9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무거동도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는 위치가 좀 안 맞아서 무거동은 일부 취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무거동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내년 초에 다시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우리 남구에서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면 울산소방본부로부터 울산지역 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빠르면 7월 안에 조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혹시 조사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로부터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셔서 전체적인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장기적인 검토라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입니다. 재난예방 강화,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면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4억 5,400만 원 집행률이 4% 되어있고 11월에 용역 착수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급경사지 제어계측 설치사업 이거는 작년 11월에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9억짜리 사업인데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5,000을 받았고 올해 1회 추경에 나머지 구비로 4억 5,000을 받아서 실제 공사는 하반기에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이 급경사지 제어계측 설치사업은 우리 지역에는 사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가 일부 올해 시작했고 우리 남구가 5개 구군 중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보안성 검토라고 해서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는 내년 1월쯤 바로 착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골지구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7년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주민설명회 통하고 행안부 현장실사하고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했고 10월에 시에 투자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제안설명 해서 통과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된 부분이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 의견,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1년 동안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24년부터 27년까지라고 되어있지만 이건 크게 변동은 없습니까?

예. 24년부터 준비하면 큰 차질 없이, 거기 저수지 3개는 사유지가 아닌,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위쪽 점골1, 2 부분 사유지를 일부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는데 원활하게 한다면 27년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주민들 의견도 사전에 많이 수렴하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는데 방금 이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관제센터 그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모든 거는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인력충원은 어느 부서 할 거 없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고 또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명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관제센터에서 직원의 현명한 대처로 차량털이범도 검거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감사장도 수여를 받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노고를 치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다른 거는 좀 등급이 높아요. 잘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생활안전은 4등급을 받았고 자살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우리 남구가 개선이 잘 안 되고 낮은 등급을 받았을까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전에는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지수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남구가 상당히 등급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지수를 발표하는데 등급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떨어졌다가 나름대로 등락은 있습니다. 지수별로 등락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와 생활안전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낙상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게 생활안전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범죄 쪽에도 우리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찰청하고 남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등락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올라갈 여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살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제안전도시 하면서 지적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심리상담, 찾아가는 심리버스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요즘에는 우울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한데 그런 거는 남구보건소하고 심층 분석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인원 충원이 안 되면 AI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CCTV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방범형 CCTV를 우리 관제시스템에도 보고 있지만 그게 경찰서랑 연계가 되어서 전봇대나 대로변, 골목길에 설치를 하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게 감지가 돼서 바로 경찰서로 연결이 되고, 아마 경기도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람회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남구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하는 면에서도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가는 쪽이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침수방지시설 수요조사 10월 말까지 마치셨죠?

예, 끝났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좀 많이 있던가요?

10월 30일자로 접수를 완료했는데 10개 동에 29개소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깊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 어차피 실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원룸 같은 데는 3면이 트여있다면 3면을 다 막아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당초 취지는 지하침수방지를 위해서, 왜냐면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하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물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달동이나 삼산에는 원룸에 자기들 마당이 침수된다 생각하고 그걸 다 막아달라고 해서 그런 쪽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지하침수 있는 데는 10개 내외 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현장실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걸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3면을 다 막는 것보다는 정 안 되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막아준다든지 그거는 현장실사를 해서 해보고요. 예산은 3,500 정도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마 더 확대가 됐으면 됐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는 6월에 제정을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7월에 신청자들한테 못 해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먼저 해놓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들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됨과 동시에 그게 효력이 발생돼서, 거의 모든 조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조례는 그게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다음부터라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개정할 건 개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행감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감사받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말씀하시고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CCTV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선비만 해도 8억이 들어간다 하셨고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주민들은 CCTV가 있고 없고에 큰 차이를 느낍니다. 요즘에 또 뉴스에 보면 ‘묻지마폭행’ 갑자기 흉기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CCTV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되나 봅니다. 보니까 특교세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매년 5억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위치도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하셔서 적재적소에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과정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주요업무보고)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신성위원님.

건설과 김기찬 과장님 외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김기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셔서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찬 과장님 살 빠진 만큼 우리 남구민들이 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예산을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 단가계약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연간 286km 단가계약을 하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28억 같으면 킬로당 2만 8,000원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 도로 전체가 286km 현황이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나눈다기보다는 노후된 도로 위주로 계속 정비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들 지역구마다 노후도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14개 동 전체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금액이 28억에 포장이 14억이고, 차도 안전시설이 5억이고, 배수로 정비 준설이 5억이고, 차선도색이 2억이고, 폐기물이 2억인데 사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포장도로가 14억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게 참 이것도 기술력으로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로포장 때문에 지역구의원님들 지금 상당히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전체 도로 구간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정 구간에 대한 도로재포장을 실시하고요. 이렇게 우수기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일부 훼손된 구간은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직접 나가서 부분 부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예산이 벌써 소진이 다 되었는데 억지로 과장님 능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실이 맞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올해는 특히 자체예산이 28억이었긴 했는데 특교세 등으로 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1회 추경에 포장예산 2억 원하고 2회 추경에 14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전체사업비가 올해는 44억이었습니다.

특교세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보수라도 계속 진행해 왔던 거죠.

왜냐면 지역에 가면 도로포장, 하수구, 우수구, 측구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연락이 상당히 오잖아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안 해 놓으면 지역구 구의원들은 사실 일 안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골목 곳곳에 파헤치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남구에서 보험처리를 해야 되고 일이 두 번, 세 번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우리직원들 다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거는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도로포장이 그 동네 얼굴이거든요. 내년에 보니까 2억 증액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좀 감액된 와중에도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년에…….

그러면 선방하신 거네요?

예. 내년에는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또 추경을 통해서 특교세, 특별히 시에 가서 노력도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해 주셔야 될 건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비롯해서 건설과에서 빨리 조치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요구를 해서 추경에 더 담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포장이 기본으로 우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구의원님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 농로를 가도 포장이 다 되어있는 판인데 그것도 몇 년 지나도 깨끗하게 잘 되어있거든요. 포장이 요즘 공법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사용하는데 기간도 오래 가고 좋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덜해졌는데 도시가스 인입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 해놓은 데 이 부분은 요즘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저희들이 도로 굴착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관리하시는 분을 별도로 한 분 추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365일 계속 허가 나간 순서대로 계속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는 사실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는 저희들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묻어져서 복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은 요즘 민원이 많긴 한데 이번에는 달동, 삼산동 구간에 특히 노후도가 심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14억 들여서 다음 달 중순까지 재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해서.

단가계약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단가계약 업체는 2개 로 나눠서…….

2개 지역구로 나누고 있네요?

예.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체는 2개.

2개로 2개 지역구로 나눠서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오시고부터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직원들, 계장님들 열심히 뛰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동주 국장님, 김기찬 과장님, 주무관님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연초부터 11월까지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도 해주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동네가 예쁘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2페이지 여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홍보요원 2명, 하수도 분야 주민홍보 이렇게 되어있던데 혹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죠?

저희들 관내에서 늘 있어왔지만 가정집도 그렇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수관로가 가게하고 가깝거든요. 관로 쪽으로 불법 연결해서 하수를 우수 쪽으로 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기집 같은데는 유지류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구에 유지류를 쏟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홍보물을 가서 배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외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밖에서 주로 홍보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채용 시에 16명 정도 서류접수자 주셨던데 이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맞는지, 3월에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수도 홍보요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8:1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수 제보가 들어왔던데 제가 이 고시공고 서류심사 채점표를 한번 봤는데 ‘최근 3년 이내 하수도 관련 경력 20점’ 이렇게 되어있던데 그 두 분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인가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거주 지역 남구’ 혹시 여기에 해당됩니까?

거주 지역은 남구민일 수밖에 없죠.

두 분 다 남구민이시고?

예.

그럼 혹시 그 두 분이 국가유공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자료는 신상정보라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다수 주민들이 저에게 제보를 주셨을 때 사실 어느 한 분이 남구민이 아니라고 제보를 해주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저희들이 신청서류를 다 접수받고 면접을 보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남구 거주민일 건데요?

그래서 이 점수표는 보니까 2차로 면접을 봤던 채점표던데 이건 초기에 봤던 면접표는 아닌 거죠?

면접을 두 번, 세 번 보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서류 합격을 보고 그 이후에…….

면접 보면서 면접평가를 하고 최종결과를 산정해서 합격자를 통지하는 거죠.

그럼 그 서류에 나온 채점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안 들어갔던가요?

개인정보라고 하셔서 이것만 주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김기찬 과장님 그리고 6명의 계장님들, 올 한 해 건설과 이끌어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웃는 모습으로 재깍재깍 반응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63페이지를 보시면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적사항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올해 시정 하나, 주의 하나 두 가지의 건인데 올해 총 2건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건설과가 시정이나 주의를 받은 것이 작년에 21건이었습니다. 21건인데 비해서 올해 2건밖에 없는 거 보면 역시 우리 김기찬 과장님과 6명의 계장님들께서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해 오셨다는 것을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잘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셨고 용역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셨지만 저는 올해 남구의회 최초로 ‘여천천비전연구회’ 라는 여천천에 관련된 공부모임을 만들어서 올 한 해 동안 유지해 왔고 다음 주에 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천천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 나름대로의 제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천천은 사실 유지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운취수장에서 복류수로 뽑아와서 무거천과 여천천에 뿜어주고 있는데 하루에 취수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1만 2,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거천하고 여천천 나눠서 오는 거죠?

각각 그 정도 갑니다.

각각 그 정도 들어갑니까?

예.

저는 고향이 여기는 아니지만 고향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옥동 공원묘지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파라골 못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여천천의 발원지가 되어서 그 못에 물이 고여 있다가 그 물이 흘러나가서 여천천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원지의 개념인데 지금은 그 발원지 개념이 그 파라골 못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옥동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못을 법적인 취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 드라이 된 상태로 있는데 그 못에 물을 반 정도라도 채워서,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가둬야 되는 용도는 있겠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시기면 어느 정도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여천천의 유지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한 해 여천천의 물을 다운펌프장에서 끌어오는, 취수하는데 전기료가 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혹시 여천천에 유지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저류시설에 물을 채워서 그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동 저류지는 아시다시피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척과천에서 하루 물 1만 2,000톤씩 퍼서 저장을 한다고 해서 수위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매일 여천천으로 흘려보내야 될 물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는 양만 그대로 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시스템입니다. 펌프 용량도 한계가 있는 거고 별도로 많이 펀다고 해서 수위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계획만 그렇게 선다면 여름에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을 가둬놓는 역할, 제 생각이 어떠냐는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빗물을 좀 가둬놔서 일정 부분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그 물을 가지고 여천천에 일정한 양씩 흘려보내는, 다시 말해서 댐의 역할을 하자는 취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총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비가 와서 조금 물이 고이면 다 그냥 빼버리는 형태로 항상 바닥 뒤쪽은 바닥이 보이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소에 비가 하루나 이틀 정도 올 때는 물 받아서 계속 수위를 저장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보면 바닥에 반은 항상 바닥이 보이게, 이쪽 부분은 물이 고여 있게 하는데 그게 사실 미관상으로 썩 좋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도 좋지는 않은데 미관적인 건 큰 역할은 아니겠지만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일정한 양의 유지수를 다운펌프장에서 취수를 안 하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비가 올 때는 물을 좀 저장하고, 왜냐면 또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데크가 밑에 중간쯤의 높이로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까지는 받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물을 모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안총과하고 같이 수문을 조작을 해가면서 최대한 있는 물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루에 만 톤이면 1만㎡에 1m 정도의 높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수에서 나가는 물로는 우리가 모았다 해도 며칠을 쓰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실제로 여천천에 물이 사실은 다운동에 있는 깨끗한 척과천의 물을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하류에 가보면 물이 많이 탁하고 그런 부분이 물 냄새도 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연구회 회원들과 상류부터 하류까지 점검도 하고 쭉 가보면 옥동 대공원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기서부터 옆에 보면 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청솔초 앞부분도 마찬가지고 희망고래선 밑에도 그렇고 실제로 바닥에 뻘이 항상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여천천에 물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이번에 부천에 신곡천도 가보고 금빛수로도 가보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가보면 일단 바닥정비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에 일정한 부분에 쌓이는 뻘을 걷어내고 난 다음 그 바닥에 일단 시멘트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자연형태의 바닥은 제거를 하고 시멘트 작업으로 구배를 일정하게 맞추는 그런 공사를 해서 그 위에 자연하천의 모양을 이루는, 그렇게 하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한 부천에 신곡천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여천천도 울산관광호텔 그 위쪽 상류 부분은 그런 형태로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야 냄새라든가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하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통합하천사업이 향후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공법을…….

저희들 용역을 해주시는 서울 쪽에 있는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도심 속에 생태하천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야 즉, 다시 말해서 자연바닥이 아니고 일단 걷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해서 경사를 맞춰서 해야만 도심 속에 살아나는 강이 될 수 있다고 아주 확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르다가 아니라 딱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때 과장님, 국장님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의견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하천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닥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아까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적었던 것처럼 열심히 해주셨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 내년에도 건설과 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민원 잘 해결해 주시고 과장님의 열정만큼 계장님들, 직원분들, 항상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 우선 행감자료 2-11쪽에 관내 노후맨홀 보수 집행률이 57% 정도예요. 그런데 이번에 남구에 노후 된 맨홀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좀 다치거나 이런 민원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조물 손해배상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시설별로 다 달리하죠.

맨홀 관련해서 영조물 손해배상에 가입이 안 되어있으면 시설물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판단에 따라서 가입이 돼있기도 하고 안 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물별로 가입이 된 시설물이 있고 안 된 시설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입이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통신이라든지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오수맨홀뿐 아니거든요. 상수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각 시설기관별로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가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은 보험보다는 울산지검에 국가배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대상이 안되면 국가배상을 통해서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배상심의제도에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대상이 안 되도록 위원회에서 판결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라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본인 역할만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걸어가시는 분이나 차를 운전하신 분들 과실이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실 비율대로 판정하다 보니까 배상이 기각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여기 기사 자료를 한번 제가 빼놨었어요. 이분은 인도에 있는 맨홀에 다리가 빠져서 다리에 깁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진단도 꽤 나왔는데 국가배상심의제도에도 대상자가 안 될 경우 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남구청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조물 손해배상에 총괄하는 부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무과에서 이걸 주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각 부서마다 시설물에 따라서 가입이 되고 안 되고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 것만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1년 동안만 보더라도 140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시정을 해서 나가야되는 부분이지 계속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영조물배상도 배상이고 국가배상도 있고 한데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 사실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가 관리를 어느 선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또 사고 당하신 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걸어가다가 맨홀에 빠졌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노후 맨홀 보수 예산 있잖아요? 예산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57%예요. 이런 부분은 노후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바쁜 건 알지만 실천을 좀 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집행률이 이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선 조치를 하고 나면 안 다칠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자료를 쭉 보면 우리가 추진계획은 2023년 12월에 수립용역 착수를 해서 용역기간이 1년이고 24년 3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다 끝났잖아요? 추진상황도 보면 6월에 협의 착수 들어가서 환경부에서 1차 협의실시를 했습니다, 치수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환경부 자료를 제가 좀 봤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부에서 왔다 갔다 한 문서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예,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치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사업안은 예산이 1,840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기본구상안으로 959억 2,000만 원, 거의 반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죠?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부 자료 왔다 갔다 한 자료들 보면 우리 남구에서도 울산시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본구상안이 작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쭉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와 울산시와 남구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보낸 날짜가 이번 10월 4일이죠?

예.

10월 4일 문서가 왔다 갔다 했고, 환경부 회신은 10월 11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중앙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방하천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또 지방하천인 여천천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체사업비가 확정되면…….

받아야 되고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현이 되겠나라는 본 위원의 걱정이 먼저 앞서는 부분이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고 국가하천은 먼저 태화강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료 보시다시피 환경부에서 매뉴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공모했던 사업안하고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용역하면서 검증하는 단계이긴 한데 전체사업비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나름 대응하는 자료도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공을 했고, 그렇게 막바지 단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계속 환경부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저희들은 저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방하천 관련해서…….

아직 용역이 안 끝난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 사업비 편성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 거는 아직…….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환경부에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아직 지자체하고 협의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다소 안 늦어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믿고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염려가 먼저 앞서고요. 주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춰지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작부터 장기계획이어서, 10년 계획공사입니다. 당장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전행정절차도 있고 진행순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중앙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치수 부분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예산이 좀 과하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삭감 조정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개소 하천이 있기도 하고 해서 환경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방비가 좀 더 들어갔으면 싶은 입장도 있을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이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환경부 자료 자체가 너무 반이 뚝 잘려나간 그런 자료기 때문에 차질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정치권이나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셔야지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보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중앙정부랑 협의가 잘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여천천이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그때마다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구의원도 있고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다른 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그 이상입니다.

태화강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여천천의 기적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도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여러 가지 잘 처리해주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무관님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7-19쪽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하천사업에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 연말에 공모할 당시 전체사업비가 2,760억이었고 지금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일단 용역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입장이랑 지자체 입장이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계속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대응자료를 계속 대응하고 있죠.

제 말은 예산이 지금 현재…….

전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한 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거죠?

예.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아직 국비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2023년 12월 전략적 개발방안 수립 용역 착수’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남구 자체 내에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향후계획을 보면 계속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거기 대응하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거죠.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걸로 과장님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그때 여러 개 찍었는데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다 뭐라고 해놨냐면 ‘환영! 여천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760억 원 확정’ 이렇게 자생단체마다 현수막을 온 곳에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모신청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상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알고 곳곳에다가 이 현수막을 붙여놨냐,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되겠냐, 과장님?

그 당시에 공모가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공모사업 확정’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마치 현수막에는 예산까지 전부 다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확정된 부분에 지방언론에 보도도 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저희들이 금액을 넣어서 현수막 걸어라 마라 이런 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 공모사업에 당선됐다 하니 축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교정을 해준다든지 동에다 통지를 해서 현수막 내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마치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냥 해놓은 걸 보고만 있기는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되지 않는다.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걸기 전에 협의가 되는 대상도 아니고 그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금액을 빼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관이 들어와서 개입을 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의 논란이 안 있겠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금액을 특정을 한다든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아직까지 한 푼도 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확정’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누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겁니까? 동에 가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만약 “이전에 통합하천 확정됐다 하던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후로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사업이 검증 부분부터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계속 검증이 되는 단계죠, 행정 단계가.

어쨌든 아까 박인서위원도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지 않겠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자생단체가 현수막을 달고 환영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구청 벽에는 현수막 도배를 해서 해놨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또 바꾸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점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선이 돼서 194억 확정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모신청하면 거의 그 금액이 확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건 금액이 워낙 크고 해서 그런지 순조롭게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모가 당선되면 거의 그 금액이 되는 일반적인 부분에 따라서 한 모양인데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유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5쪽, 울산대학교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취 부분들은 옥현주공 1단지, 2단지 사이에 보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수토실.

예, 그쪽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조금 덜한데 여름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악취가 심한데 이 부분을 공사하면 그쪽 악취가 좀 잡아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대학로 앞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우수가 유입되면서 맨홀 뚜껑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을 병렬로 연결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악취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악취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잡을 다른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있습니까?

늘 의원님들 말씀 주시지만 달동, 삼산도 그렇고 무거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구획정리사업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식당 이런 부분이 오수에 좀 취약합니다. 사실은 땅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눈으로 드러나면 바로 오접해서 잡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완벽하게 잡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시급한 달동, 삼산 쪽에는 연막을 해서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고 찾아가면서 계속 접합 연결을 하고 이런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시간과 돈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쪽 구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명촌교∼장생포 간 자전거도로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는 빠진 건데 앞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옥현주공 1, 2단지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지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말씀을 드려서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2개는 철거가 되어있는데 여전히 1단지에서 들어오는 한 곳은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표지판이 1단지에 하나 있고, 또 노면상에 자전거 표시를 해놨어요. 전용도로나 이런 건 아니고 자전거 표시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상 도로구역이 넓고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분리가 되면 사실 완벽한데 지금 현재 기 조성되어 있던 도시의 기반시설 안에서 보행자도 가고 자전거도 가려고 하니까 표시가 병행돼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 철거한다고 했는데 1단지 입구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전용이 아니라면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그냥 인도 형태거든요. 1, 2단지가 있고 주민들, 초등학생들도 그 통로를 다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세우면 사람이 인도를 보행하게 되면 이게 자전거전용도로니까 보행자는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전용은 아니죠. 자전거길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죠, 그게. 자전거도로 운영지침에 보면 그런 표시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이래저래 뒤져봤는데 부천시 같은 데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노면 상에 해놓은 것도 자전거전용도로인 거예요. 노면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도 자전거전용도로고, 그쪽 인도 자체가 원래는 인도인데 차라리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사람도 통행하고 자전거도 통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그걸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용도로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우리 조례도 자전거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고…….

예, 시설기준이 따로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 나중에 거기에서 자전거하고 사람이 충돌이 발생됐을 때 이게 서로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보상 문제라든지, 적게 다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심하게 다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법적분쟁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남구가 그런 표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용도로니까,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된 거니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부분들은 아무래도 10% 정도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그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제가 혹시 모르는 다른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존 시가지 구간은 폭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행하고 자전거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표시를 안 하면 보행자들이 보행자전용도로인데 자전거가 왜 들어오냐고 이렇게 역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은 유독 또 자전거전용으로 안내판을 걸어놓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겸용 같으면 보행자하고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자전거 자체를 없애게 한다든지,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게 표시가 되어있으면 어찌 보면 도로교통법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그 법과 관계없이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해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 노면에 있는 부분도 지우든 아니면 둔다면 어떻게 할 건지, 1단지에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팻말이 여전히 붙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겸용이면 겸용표시를 하든지 저희들이 현장 다시 한번 둘러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장님, 건설과는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여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고마워하십니다. 주민들도 과장님 바뀌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일처리 잘해주셔서 다들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