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1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에비심사 결과는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조팔도, 김주섭, 이철훈, 강영수, 주정영, 송유인,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허윤옥, 이미애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4에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억 8042만 원보다 4927만 원을 감액한 27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국제화여비 4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05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 역량개발비 810만 원, 민간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26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644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16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1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상임위가 있는데 올해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모집됐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부족분을 추가로 모집할 건데 의원들이 연수를 갖게 되면 지금 정책지원관 비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지금은 사실 정책지원관 한 분이 두 사람 정도 보좌하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님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여비가 작년까지는 집행부의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잡혔다가 올해부터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 잡혔는데 올해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가 350만 원 해서 100명 나가는 것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도 크게 변동이, 400만 원으로 7명을 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상경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10% 이상 감액 편성하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의논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책지원관 모집을 했다면 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내용이 되면 의견을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의원님 전체 갈 때 수행을 우리 직원 7명이 했거든요. 7명이 했는데 내년에는 상임위별로 가면 아마 그보다 더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은 7명분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올해는 350에서 내년에는 400으로 50만 원 올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별로 보면 정책지원관님이 네 분 정도 계시잖아요.

예.

네 분 정도 계신데 우리 정책지원관들 말고 상임위에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정책지원관님이 두 분 정도는, 다는 아니지만 회기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두 번 정도는 수행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보고 현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정책지원관들을 뽑아놓고 연수를 같이 못 가게 된다든지 안에서만 하게 되면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표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하셔서 제가 보니까 추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됐지만 의논을 한번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혹시 되면 그렇게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내년 예산구조라든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하시면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올해 당초예산액보다 더 줄어들게 직원여비가 편성되었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편성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의원님들 국외 나가는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가신다면 추가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그래, 꼭 내년에 편성하기보다 차후에 내후년이라도

예.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