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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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직근로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어떤 내용이죠?

차현민위원장

197페이지 맞으시죠?

박영숙위원

예, 197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페이지부터 찾고 질의를...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

차현민위원장

설명을 좀...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2021년도 12월 2일 자로 공무직 한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했는데요. 저희가 지적된 부분은 뭐냐 하면, 처음에 채용할 때 언론 홍보, 편집 전공자 또는 경력자 그리고...

박영숙위원

그렇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수성구에 있는 거주자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각 10점씩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4명을 접수하는데 해당 분야 전공자 등 경력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수성구 거주자만 주려고 하다 보니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응시자격에 보면 전산업무에 능숙한 자로 책임감이 투철한 자,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격을 넣어놓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니까 수성구 거주자만으로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전산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가점했는데 공고 내용과 다르게 넣다 보니까 시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감사자료에서 봤을 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공정채용에 따라서 사유가 없이... 여기에 보시면 채용공고의 내용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서류심사 10점, 전공자 10점, 수성구 거주자 10점 이렇게 합계해서 30점 만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공개채용방식으로 모집했을 때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해서 면접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특정조건이 아까 수성구민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특정조건이 필요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특정인에게 가산점을 준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24명이 지원을 했고, 맞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중에 수성구가 18명이고 나머지 3명이 자격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에서 자격조건으로 3명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자격조건 어떤 것이요?

박영숙위원

컴퓨터하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자격조건 6명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자격증을 했을 때 일단 3명을 빼고 올라가고, 6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했는데 그게 남구나 서구, 수성구... 순위도에 수성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15명 중에 7명이... 수성구가 7위부터 올라갔습니다. 맞죠? 순위도에서 3명이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서 1, 2, 3은 수성구가 올라가고 그렇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랬는데 자격증... 잠깐만요.

차현민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말씀으로는 공고문대로 자격증이 통과된 사람이 6명 있었는데 과장님은 3명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게 아닌데요.

차현민위원장

아닙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6명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주자 해서 올린 겁니다.

차현민위원장

어쨌든 공고문대로 조건이 된 사람은 최종 6명이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6명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채용이 안 됐던 겁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6명 중에 저희가 서류에서 30%하고 면접에서 70% 했거든요. 거기서 면접을 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차현민위원장

거기서 한 분이 채택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되었던 겁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채용되었습니다. 1명. 1명 됐습니다.

박영숙위원

원래 1명이에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1명입니다. 신문스크랩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안 나와있더라고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1명입니다. 1명.

박영숙위원

그것도 궁금했고, 제 말은 뭐냐 하면 자격증이 6명인 건 맞아요. 그쪽으로 올라갔고 그중에 3명이 자격조건에서 수성구로 올라갔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박영숙위원

올라갔죠. 그 말이었고, 나머지 15명, 18명 중에 3명이 올라갔고 15명이 남았어요. 수성구에서. 그런데 이 15명은 자료는 냈지만 면접을 보지 못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야지 모두 평등하게 아, 이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구나! 면접을 다시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면접조차 보지 못했다는 거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저희는 변별력 때문에 자격증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공고대로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랩할 때는 전산에 능통한 자라든지, 응시자격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 제출하신 분들한테 점수를 줘서 수성구에 3명하고 다른 구에 3명을 올려서 6명이 면접보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류검사가 모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똑같이 공정하게, 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공고문.

박영숙위원

이것을 똑같이 낸 상태에서는 면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뜻은 뭐냐 하면 15명이 7순위로 넘어갔더라고요. 6명, 3명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면접도 보지 못하고 서류를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수성구라는 점이 더... 다른 구에서는 됐는데 수성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제 뜻의 요지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면접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수성구민에게 큰 상처와 실망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성구민이 있는데 그분들은 몰랐고,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변별력 때문에 자격증을 첨부하게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변별력을 하려면 우리 수성구민부터 시작하고,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 부분 저희들...

박영숙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예.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총 지원자가 몇 분이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24명이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24명 중에서 공고문대로 자격증을 갖추신 분이 어쨌든 3명은 있었다, 그렇죠? 3명은 다른 구에서 추가로 하신 것이고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혹시 최종 결정되신 분은 다른 구에 계신 분입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동구에 계신 분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대로 어쨌든 3명은 됐잖아요. 3명은 공고문대로 자격요건이 되었는데 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업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것 같아서 타 구에 추가로 했는데...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자격증을.

차현민위원장

1차 때 공고를 하시고 2차 공고문을 추가로 올리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1차로 끝났는데요, 그때는 한 달 동안 새벽 5시에 직원이 나왔거든요. 그때가 감사기간이고 해서 사실 피로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별력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전산자격증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장

해당 과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리고 공고문에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한테 면접 본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없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면접 본다는 건.

차현민위원장

어쨌든 과에서는 바쁘셔서 그랬다 하지만, 이게 과장님 계실 때 발생한 일입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저 있을 때는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전에 그러셨구나!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조규화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

규화

조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 때 공고한 것하고 실제 채용한 것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 공고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크랩 경력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할 때 이 문구를 넣은 것 아닙니까? 자격증 소지자라는 것을.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2차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요. 1차 공고하고 난 뒤에 수성구 거주자만 18명 나와서 좀 약하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셔서 다 들었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변별력 때문에 저희들 넣었고, 2차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6명이 있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6명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지 못했다, 우리 실수로 해서 공평하지 못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에 일을 하신 분이, 신문스크랩 업무를 하신 분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전에 말입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전에 나가신 분.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그때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2019년도에도 전산자격증 플러스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우대사항에 넣었는데 응시자격을 보면...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대사항에...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응시자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가산하는 걸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어서 직원들이 교대로 새벽근무 했다고 하는데, 업무가 아주 막중한 자리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첫째 궁금한 것은 신문스크랩 업무를 보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있으면 더 편리한 겁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아무래도 스크랩은 전산에 능통하면 좋고요. 그리고 엑셀작업도 하거든요.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전산자격증이 있으면 더 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무엇이든 전산자격이 있고 전산을 할 줄 알면 편리하죠. 그런데 이 업무상 꼭 필요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스크랩 업무를 하는 분이 이 업무 외에 컴퓨터를 많이 쓰는 겸직, 이중으로 할 수 있었나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스크랩하고 통계를 하기 때문에...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필요하네요?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전산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도 있고 제8조... 제4조에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박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제8조에 의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 변경 등을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놓쳤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인지를 못 하신 겁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불이익을 받은 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규정들을 잘 숙지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품 수성구에서 매끄러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고문상에 수성구 주민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대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우대사항입니다. 대구시 다 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공무직근로자 이분 계약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공무직은 6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이것은 업무기간이 계속되는 겁니까? 본인만 그만두지 않으면.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정년이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차현민위원장

계약기간을 2년씩 끊어서...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공무직이기 때문에...

차현민위원장

계속하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60세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렇다 하니까 이게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단기 계약직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를 받기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공고문대로 하지 못한 그 부분은 저희가 변별력을 두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아무리 급했다 하더라도 1차에 그 조건이 안 되면 2차 공고를 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1차에서 바로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앞서 담당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범어4동장이었습니다. 범어4동장.

차현민위원장

누구시죠?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과장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예?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과장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지금 동장님이신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사조치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그때는 이미 발령이 다 났고요. 저희는 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고할 때 공고문을 지켜라!’ 저희는 변별력으로 저희 나름대로 2019년도를 준용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과장님은 자꾸 변별력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계속 근무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자리인데...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 번 더 공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홍경임 위원님이나 최진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수

채문수홍보소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