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대변인 예산을 시작으로 위원회 소관 6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과 전략적 언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세한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언론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18억 2,600만 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17억 2,000만 원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사업비, 기본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총 8개로서 2024년에는 금년 대비 9,100만 원 증가한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는 정기ㆍ부정기 간행물 구독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독료 인상 및 일부 부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는 부정ㆍ왜곡보도의 신속 대응을 위한 시정보도 모니터링 예산으로 큰 변동 없이 3억 9,500만 원을, 방송모니터실 운영은 뉴스콘텐츠 구매와 방송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00만 원을,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은 취재지원을 위한 사진ㆍ방송 장비나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올해 영상 편집 장비가 교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3,800만 원을,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뉴스콘텐츠 구매와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신문저작권 구매 매체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1억 2,200만 원을,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은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브리핑룸 영상설비 신규 설치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900만 원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은 글로벌 도시 서울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외신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4,500만 원을, 보도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정보도 DB의 체계적 배포와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개정에 따라 익년부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직접 편성하여야 하는 점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서울시정이 추구하는 변화와 성과가 시민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고 시민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600만 원이며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45조 7,230억 원 대비 0.0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대변인은 주로 대 언론기관 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예산 규모와 변동 폭이 매우 작은 편이며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양화된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세부사업 5개 사업이 증액되고 1개의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문업 관리업무의 이관 필요성입니다. 현재 서울시 신문업 등록업무는 홍보기획관이, 관리와 행정처분 업무는 문화본부가 담당하고 있어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두 개의 실국이 분할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본부는 대 언론업무와 동떨어진 문화예술진흥이 주 업무인 실국입니다. 지난 9월 시장은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노골적이고 조작적인 왜곡 편파 보도라고 지적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집중 감사를 지시한 바 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응이 이루어진 것은 비언론기관인 문화본부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즉각적인 파악과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특히 신문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 3명을 제외한 6명 모두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문업 관리업무는 대변인으로 이관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언론담당관의 사무로 현안업무의 언론대책, 특히 뉴스타파 등과 같은 인터넷뉴스의 모니터링 및 환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성입니다. 대변인은 정책사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및 전략적 언론 대응체계 강화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정책보도 건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영률 등 2건의 지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3년도 BSC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르면 달성이 용이하거나 노력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성되는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일정수준 이상 목표가 달성된 지표는 제외한 후 신규 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에 비추어 볼 때 2건의 지표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매년 예산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언론매체 정책보도를 통한 영향력이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 실시한 지표컨설팅 결과 “정책보도 후 성과로 관리 가능한 결과지표 발굴 필요”라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개선 없이 그대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바 타당하고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이 필수인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인은 서울시 핵심과제를 부서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거나 지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정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 관련 신문스크랩과 내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위해 뉴스저작물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보도관리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작권법 105조에 따라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서 신문ㆍ방송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은 지정한 2개 유통대행사를 통해 뉴스스크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 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변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와 협약을 맺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매체 26개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월 27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지급 대상 예산은 올해 신규 출입언론사로 선정된 1개 언론사를 포함한 총 28개 매체에 대한 저작권료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개 매체가 증가한바 신규 출입언론사가 추가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언론사의 결정은 전적으로 출입언론사 총회의 결정에 의한 것일 뿐 출입언론사의 추가가 대변인에 뉴스저작권 구입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편성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한 뒤 뉴스저작권을 구매하도록 지적한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편성의 명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언론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기자실을 제공하고 시 대표단의 해외출장 시 취재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브리핑룸 영상장비 개선은 현재 출입기자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터가 브리핑 자료 표출 시 전달력을 떨어트린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화질 디스플레이 교체 예산 6,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출입기자실은 시정 전달의 최전선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공간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전달을 위해서는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속복사기, 프린터, 토너 및 수리비는 전년 대비 46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 친환경 잉크 사용을 위해 토너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의 실천을 위해서 2023년 하절기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원 집중관리계획을 세우고 공공간행물 발행 시 친환경 잉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해당 공문은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공공간행물 발행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시 기존 인쇄 비용의 15%를 증액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변인은 이를 반영하여 기존 인쇄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공문에서는 적용 대상을 공공간행물 발행부서로 하고 있어 대변인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이며, 인쇄비용 증액 사유가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지 의문시됩니다. 다음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취재지원 등 적극적인 외신홍보로 글로벌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의 매력을 심층 있게 알릴 수 있는 해외언론 기획보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외국어로 번역된 보도자료는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4,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문 번역업체 선정업무는, 14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선정한 전문 번역업체를 통해 사전 공개된 번역단가에 따라 각 부서에서 번역비용을 지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 글자 수, 긴급번역 여부에 따라 실제 번역료 지출액은 달라질 수 있는바 보도자료 한 건당 글자 수 증가, 각종 시정사업 발표, 기자설명회, 해외출장 등 긴급번역 빈도 증가 등을 증액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급번역의 경우 기준 단가의 130%가 적용돼 지출액을 급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흥적, 단발적인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형성단계에서부터 외신보도의 대상 여부를 미리 분류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거나 이럴 때도 법률지원을 받나요?

이동률 언중위에 제소할 때는 부서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의 왜곡ㆍ부정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복지실에서 제소장은 만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법률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서별로는 아주 민감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언중위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동률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동률 네.

예를 들어 대변인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 대변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이동률 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소송을 한다거나?

이동률 저희들이 법률지원을 받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경험을 가지고서 관련 부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를?

이동률 네.

자체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언중위에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정보제공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보도기능 강화, 그러니까 보도자료 뿌리는 걸 정보제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동률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정보제공, 보도기능 강화라고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동률 잠깐만요.

시정 관련 뉴스는 매체에서 보도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시정 관련 뉴스?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언론사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만 이게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기사화 되죠.

이동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47개 출입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랄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우리 시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동률 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도자료 배포하는 걸요?

이동률 네.

시정보도 모니터링 이건 어떤, 시정보도 모니터링 예산으로 3억 9,500이라는데 시정보도 모니터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동률 이미 기사가 되거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뉴스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 예산 이렇게 해서 3억 9,500이라 했는데 그러면 시정보도라는 건 매체에서 보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률 네.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는 게 보도되는 걸 직원이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동률 네, 모니터링은 그 말씀이고요.

아니, 그러면 모니터링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동률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따로 3억 9,500이라고 명시한 건 뭡니까? 직원이면 당연히 그냥 월급 받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이동률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예산에 통신사에다가 뉴스서비스 수신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비중이…….

아니, 여기 3페이지 2번에 “부정ㆍ왜곡보도의 신속 대응을 위한 시정보도 모니터링 예산”, 모니터링 예산으로 해서 3억 9,500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보도 모니터링은 그냥 출근한 직원분들이 하신다면서요?

이동률 네.

그러면 그냥 직원들이 하는 일을 3억 9,500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률 그건 예산 소요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통신사가 제일 먼저 기사를 송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서비스?

이동률 우리 시정뿐만 아니라 시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니, 모니터링이라는 게 직원들이 이 기사가 부정ㆍ왜곡보도인지 아닌지 감시라고 해야 될까요, 확인하는 그런 일이라면서요, 모니터링이라는 게?

이동률 네.

거기 예산으로 3억 9,500이라는데 서비스 제공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동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신데 그 사업 예산 자체가 통신사 예산이라는 거고요, 모니터링은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냥 월급 받고 하시는 일인데 왜 이걸 3억 9,500, 모니터링 예산으로 3억 9,500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이동률 표현이 약간 오해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모니터링 예산으로 3억 9,500이라 해 놓고 모니터링은 누가 하냐 그러니까 직원이 출근해서 그냥 원래 통상적으로 하는 일을 한다 그러는데 왜 3억 9,500이라고 이걸 따로 이렇게 해놓냐는 거예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 표현은 뭐고 이 3억 9,500은 어떤 예산인지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3페이지 방송모니터실 운영이라는 건 또 뭡니까, 방송모니터라는 게 뭡니까?

이동률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상파 방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률 네, 지상파하고 그다음에 종편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텍스트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모니터하는 게 있고, 여기도 상당 부분 예산은 방송뉴스를 스크린해가지고 텍스트화하는 데 있어서의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1억 300만 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동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텍스트로 받아서, 예를 들어 왜곡된 방송이나 부정한 방송 이런 게 있나 없나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이동률 네, 그런 것도 체크하고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1억 300만 원 방송모니터실 운영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 경비는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뉴스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서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는데 신탁관리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동률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가 그걸 개별적으로 저희같이 뉴스서비스를 받는 데다가 직접적으로 협약이랄지 비용이랄지 이렇게 징구하지 않고 대행사를 중간에 넣어서 우리는 대행사하고 하고 그다음에 대행사가 언론사하고 정산하는 그 가운데 끼어있는 게 신탁관리기관이라고…….

두 개 유통대행사라고 해서 스크랩마스터, 아이서퍼 이걸 말하는 건가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체랑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이 유통대행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동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는 스크랩마스터하고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 선호에 따라 대행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동률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작권료라는 게 어떤 저작권을 말하는 거죠? 10페이지 상단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한 매체 26개사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월 27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여기서 저작권은 뭘 말하는 건가요?

이동률 신문기사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정 관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시정 관련 뉴스를.

어디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동률 우리 전 부서하고 아마 의회에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동률 의회도 보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스크랩해서 이렇게 쭉 돌릴 때 저작권료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매체 26개사, 그러면 26개사 이외에도 스크랩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풀 텍스트를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가지고 특이한 경우, 특이한 기사인 경우 그렇게 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료만 해서 1년에 예산이 따로 얼마입니까, 그게?

이동률 신문하고 방송 해서 올해는 1억 5,100만 원…….

저작권료만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는요?

이동률 방송사까지 포함해서요.

신문, 방송 다 포함해서요?

이동률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나요, 감소했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동률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3,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2개사를 증액시켜 달라고 제안드렸던 겁니다.

2개사를 더 이렇게 신탁한다는 거죠?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12페이지, 13페이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작성해 주신 거 보면 일간지나 가판, 주간지, 월간지, 정기구독 이런 건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디로 배부가 되는 거죠? 이게 한 50부 정도 들어오면 대변인실에서 전체 서울시…….

이동률 대변인실하고 시장실하고 그리고 대부분 부서에 들어갑니다.

부서에도 이렇게 다 하는 거, 대변인실에서 이걸 구독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예산안 작성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 가판 정기구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종 가판을 구독하고 계시고 금액대가 얼마, 14종*12개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니까 35종을 구독하고 있고 월간지는 4종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가판 정기구독처럼 이걸 앞으로 작성해 주실 때는 몇 종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게 예산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고요.

이동률 네.

그리고 17페이지 시정 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관련해서 여기 공공운영비 안에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가 1,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어떤 문자를 발송하시나요?

이동률 그게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알림톡,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보기도 쉽지 않고, 특히 노트북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내기 위해서 알림톡을…….

알림톡이 주로 이제…….

이동률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SMS랑 MMS, 알림톡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주로 지금은 알림톡만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동률 SMS도 있고요, 아마 멀티MMS는 비중이 작을 것 같고 알림톡하고 SMS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작성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6월 30일 기준으로 이걸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이동률 이건 다시 한번 챙겨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하셔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미 결산이 다 끝났을 텐데, 2022년도는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명백한 실수로 보이는데 분명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관련해서 복사기 관련 인쇄비용 같은 경우에는 15%가 이미 반영이 된 금액으로 해서 458만 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3,500만 원의 예산 책정된 거 확인했고요. 그런데 보도자료 인쇄 등의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 증감사유에는 출입기자(비출입 포함)가 326개에서 379개로 증가, 아마 분이겠죠. 출입기자님들 숫자, 수치로 보이는데 이게 2배 이상 늘 정도로, 인원수는 한 53명 정도 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동률 사실은 기자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출력을 하느냐 이거하고 관계돼 있는데 요즘 들어서 소요가 좀 많아서,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때는 기자분들도 기자실에서 잘 근무를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격리근무를 했는데…….

그건 2022년도인데, 그러면 2023년도 결산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왔던 건가요?

이동률 그건 좀 확인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봐야 저희가, 이런 걸 작성해 주셔야, 전년도에 이만큼 소요가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 주셔야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률 네.

일단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정동사진 재료구입 및 수리비가 있는데 정사진, 동사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동률 정사진은 말 그대로 스틸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진은 영상물.

수리비는 지난해보다 줄었네요?

이동률 네, 지난번에 일부 수리를 해서, 구매를 해서 이번에는 줄였습니다.

28쪽에 보면 보도 관련, 시정 관련 신문뉴스 스크랩 작성 및 DB구축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줄고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보도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이동률 아닙니다. 방금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2022년도가 연말 기준까지 돼 있어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2023년도는 저희들이 7월에 예산과에다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한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적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11월인데 보고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에요?

이동률 저희들이 예산과에 제출한 시점에 2022년도 것은 연말까지 돼 있어야 맞고요, 그건 저희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요. 2023년도는 7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은 연말까지 해서 몇 건이에요?

이동률 한번 따져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브리핑 수어통역 등이 2024년에는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유가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수어통역 이용 감소로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동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수어통역이 많이 필요한 것은 장시간 방송에 나올 때 수어통역이 필요하고 주로 신문으로 할 때는 수어통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잊어버렸었는데 브리핑 수어통역이 2023년에는 별도의 계상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도자료 인쇄 등으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합쳐서 보도자료 인쇄 부분이 좀 더 늘어났었습니다. 수어통역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 인쇄 등에 수어통역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보도자료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인쇄비용이 친환경 잉크를 사용해서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건 15%인데…….

이동률 네, 맞습니다.

보도자료 인쇄 등에 브리핑 수어통역이 들어간 건 목이 약간 다르지 않나요?

이동률 목이 다른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브리핑할 때 장시간 방송이 아니면 수어통역을 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속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언론협력 강화 해서 2만 원*125명, 이 125명의 기준이 뭐예요?

이동률 저희들 지금 출입기자가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입기자단이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일정상 못 했습니다만 봄, 가을 출입기자단하고 스킨십하는 행사할 때 그때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체육대회요. 식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언론인 소통 간담회 2,000만 원은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이동률 그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늘 점심, 저녁 기자들하고 언론사별로 이렇게…….

이거는 딱히 기준은 없고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외업무여비를 보면 이 국외업무여비가 그 뒤쪽에 출입기자단 해외출장, 시 대표단 해외출장 취재지원 이건가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단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출장에 동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지원차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올해 세 번 갔다 왔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원해야 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가 있고 시 대표단 해외출장 취재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1년도에는 없었고 2022년도에는 2회 싱가포르, 유럽이 있었고 2023년도에는 유럽, 일본, 북미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게 6,000만 원이라는 거죠?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세 번 다 합쳐서.

다 합해서. 보통 몇 명 정도 출장을 나가죠?

이동률 저희들 대변인이나 언론과장이 대표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정사진, 동사진, 메시지 담당, 방송 담당 해서 8~9명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8~9명이 3회를 갔는데 6,000만 원…….

이동률 한 번 갈 때 8~9명씩 갑니다.

그러니까 8~9명이 지금 세 차례잖아요, 올해는. 세 차례 다 해외출장 끝난 거죠?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면 모자라지 않나요? 유럽, 북미 이런 데는…….

이동률 또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니까요.

일수도 길 것 같은데요. 그거 해외 취재한 거 자세하게 자료로 좀 주실래요?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률 10페이지인가요?

네, 10페이지. 저작권 구입 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개사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동률 1년에 한두 번씩 기자단이 총회를 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계속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 기존에 우리 출입기자단이 아니었지만 시정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면서 출입기자단에 가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기자단에 등록이 되면 기본적으로 시정 관련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은 이해합니다.

이동률 그걸 구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크게 다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간지마다.

이동률 다를 수…….

스크랩하는 부분이 일간지마다 그 내용들은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동률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신문사에 일률적으로 27만 5,000원씩 나눠준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동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건이라도 저작권에 위배되게 스크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신문사들이, 지금 현재 28개의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거의 엇비슷할 거란 얘기죠.

이동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기사, 언론사들의 논조가 있고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행사랄지 정책이라도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28개 신문사가 다 보는 시각을 달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동률 그렇게까지, 스물여덟 가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A라는 언론사가 스크랩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 번 하니까 저작권 안 주고 하겠다…….

의도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아까 2개 신문사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28개 언론사의 스크랩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동률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월별로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언론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스크랩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작권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지로 등록된 신문이 총 몇 가지가 되죠?

이동률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간지로.

이동률 네,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이랄지 전자 파트랄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전자는 일간지가 아닐 거고요.

이동률 일간지도 있습니다.

일간지도 있나요?

이동률 네, 일간지도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개수가 꽤 많이 될 겁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일간지 숫자를 한번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은 돼 있는데 우리가 저작권 구매를 안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기사 정도는 시 직원들이나 다 읽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매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건 스크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출입언론사 부분은 구매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기사들은 스크랩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사로 등록이 되면 거의 다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일단은 나눠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거는 그만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8쪽 맨 밑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로 밑에 보면 최근 3년 결산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맞춘 건지 집행잔액이 88만 원, 일률적으로 3년 내내 똑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이동률 그걸 일부러 맞춘 것 같지는 않고요. 낙찰잔액 때문에…….

낙찰잔액도, 그러면 예산현액이 다른데 낙찰잔액이 달라도 달라야죠.

이동률 보도관리시스템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위원님, 27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보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올해하고 내년이 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걸로…….

그러면 나머지 신문스크랩이라든지 저작권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았다는 얘기인가요?

이동률 아니, 저작권료는 해마다 신문 구독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낙찰차액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 얘기죠?

이동률 네.

그런데 낙찰차액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우연인지 맞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동률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그것 설명 좀 잠깐만 해 보시죠.

이동률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요?

이동률 34페이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해가지고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은 온라인상으로 서울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매일매일 외부에서 모니터링 해 주는 겁니다, 외부 업체를 선정해서. 그게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신에다가 우리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관광, 금융 이런 것들,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외국어로 번역한 보도자료가 4,9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신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신들 또는 서울시를 취재하러 온 외신들 이런 사람들한테 취재지원과 외신 프레스투어가 각각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 주재 외신과의 네트워크는 외신 간담회를 합니다. 연초에도 하고…….

대변인, 제가 그거는 알아듣는데 여기 보면 글로벌 도시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외신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해서 작년 예산하고 같은데 사실 이게 일하려는 직원들의 자세인지, 이번에 우리 브랜드도 바뀌었죠. 오세훈 시장이 3천만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같이 간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률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임기제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외신에다가 더 많은 우리 시정을 홍보할 거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번역해서 홍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과감하게 대변인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야지, 이건 저는 적극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건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만큼은,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회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타성에, 틀에 잡혀 있는 예산을 갖고 온다고요. 대변인이면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려봤자 예산과에서 깎인다, 우선 1번 그게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겠냐고. 대변인 하실 때 그래도 이동률 세 글자는 남겨놓고 가시는 게 좋지,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서울시를 더 홍보하고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자료 173페이지에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10만 원*48명*12월, 여론동향 전담이 뭡니까? 여론 동향, 짧게 해 주세요.

이동률 이것은 아마 행안부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수당을 더 줄 수 있게 해놨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론동향 전담이라는 게 뭔가요?

이동률 우리 언론과 실무 직원들이, 저는 아니고요 실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수당입니다.

아니, 여론동향 전담이라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이동률 언론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동률 네. 여론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수렴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이동률 네.

그다음 175페이지 상단에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라고 하는데 대변인실에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나요?

이동률 몇 페이지…….

175페이지 상단에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 175페이지.

이동률 174페이지죠?

아, 174페이지군요.

이동률 그게 아까 알림톡하고 SMS 보내는 거…….

대변인실에서 알림톡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동률 기자들한테요.

아, 그 비용이군요.

이동률 네, 1,9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176페이지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5만 원*6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십니까, 176페이지?

이동률 우리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서들…….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지. 그다음 177페이지 언론자료 퀵서비스 운송료 이거는 어떤 일에 보통 쓰이나요, 퀵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177페이지.

이동률 이건 기본경비인데요 저희들이 언론사에다가 어떤 자료를 급하게 인쇄물로 제공해 줘야 된다랄지 그런 경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프린트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번 더 이번에 좀 살펴봤습니다.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에 친환경 잉크 사용 의무화로 15%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진행하신 건가요?

이동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는 “2024년 공공간행물 발행 부서에서는” 그리고 괄호 안에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인쇄물 종류가 많고, 이건 저희들이 발간해서 외부로 낸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자실에서 기자분들이 각종 기사들을 출력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저희들은 특히 분량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 증액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간행물 같은 경우에 업체에 맡겨서 제작하는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고, 담당 부서에서 내년에는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하는 것도 의무화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그걸 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할 부분은 이게 일률적으로 15%가 맞냐는 점이, 관련 공문에는 15% 정도 증가할 것 같아 반영해서 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서울연구원에는 작년에 친환경 잉크 시범 사용 인쇄계획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잉크를 사용해보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잉크 중에서도 품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동률 그렇죠.

그래서 이 잉크가 좋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단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단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조금 더 낮은 단가의 좋은 제품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은데요.

이동률 알겠습니다. 실제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좋은 데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산하시기 전에 사실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영상장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브리핑룸에? 그게 6,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TV라고 봤을 때는 비용이 비싼 것 같아서 한번 쭉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에서 110인치로 가장 비싼 건 1억 6,000짜리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혹시 6,000만 원짜리 영상장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동률 그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 앉아계시는 뒤에 있는 의회 마크가 달려 있는 저것보다 한 2배 정도되는 사이즈인데요. 지금까지는 앞에서 빔프로젝터로 쏘다 보니까 브리핑을 하는 사람 뒤가 얼룩이 져서 영상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최소한 기능이 확보되는 그런 걸로 해서 몇 군데를 알아봐가지고 좀 쓸 만한 걸로 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꼼꼼하게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브리핑룸에서 계속 사용이 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24쪽입니다.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차량 운행 일수가 많아져서 연료비를 조금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차량 운행이 많아져서 연료비는 증가했는데 차량 관리비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이게 연료비는 상승하는데 관리비가 주는 게 이치에 맞는 부분인가 싶어서…….

이동률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올해 차량들 정비를 좀 했다고 합니다,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적게 잡았다고 합니다.

소모품을 관리했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이동률 그래도 미터 단위별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끝나셨나요?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동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ㆍ유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홍보기획관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정비전을 확산하고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또 시민과의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및 소관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리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지혜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민원담당관입니다. 박재희 120다산콜재단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사전협조 공문을 통해 이석을 양해 요청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은 총 123억 원으로 전년보다 6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0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총 67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2억 3,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0억 6,100만 원을 합한 123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외수입 항목을 말씀드리면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103억 8,100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임대료 수입 3억 7,300만 원, 시민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8,800만 원, 시정간행물 판매 및 시민청 운영 사업 수입 1억 4,700만 원, 전자민원 발급 및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 4,9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예산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소한 10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홍보기획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79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2억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입니다. 방송ㆍ지면 등 언론매체 및 기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 생활 밀착형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57억 1,900만 원,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56억 1,400만 원, 시민청 운영 12억 6,200만 원, 시민청 공간 개편 18억 4,700만 원,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5,800만 원, 시정여론조사 운영 4억 6,900만 원, 서울시청 방송운영 1억 1,10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ㆍ관리 3억 5,900만 원, 서울특별시보 발행 7,100만 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7억 7,6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1억 6,700만 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20억 8,600만 원, 서울시 누리집 운영 16억 5,700만 원,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4억 3,100만 원,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제작 및 운영 6억 7,1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제작 및 운영 4억 3,800만 원,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13억 7,100만 원,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7억 6,500만 원,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15억 3,200만 원,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2억 100만 원,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ㆍ관리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브랜드담당관입니다. 해외 현지 프로모션 및 글로벌 유력 매체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해외에 적극 알리고 서울의 상징물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24억 3,000만 원,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 홍보마케팅 20억 5,500만 원,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33억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담당관입니다. 민원행정의 품질 및 시정전반의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 중심의 원스톱ㆍ맞춤형 상담서비스 전문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총 3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10억 6,100만 원,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2억 2,400만 원,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2,100만 원,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304억 7,400만 원,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4억 5,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시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24년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12억 3,900만 원과 보조금 10억 6,100만 원을 합한 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입 증액 현황입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20 통합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 103억 8,1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95억 8,900만 원 대비 7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통합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와 청사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인건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전화요금 등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구 간 분담률은 각 자치구당 분담금을 균등, 콜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120다산콜재단의 비전화상담 채널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 논의를 통해서 시와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세입 감액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외교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예산은 외교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가운데 전국 여권발급량 중 서울시 여권발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성북구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21년도 10.03%, 2022년도 9.56%, 2023년도 -6.07%이며 올해 급격히 감소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3쪽 하단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67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홍보담당관은 249억 3,600만 원 감액되었고 뉴미디어담당관은 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서울브랜드담당관은 1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은 32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미디어재단TBS 출연금 미편성 사항입니다. 미디어재단TBS는 1990년 6월 서울시 사업소로 개국하여 운영돼 오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20년 2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프로그램의 반복되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논란으로 교통 전문 방송국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2022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2월 서울시가 공포함으로써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당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232억 원만을 미디어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5월 재단의 혁신안을 이행하겠다며 73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다만 혁신안의 실제 발표는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 뒤에야 공개되었고 그 내용에는 과거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각종 규제ㆍ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조치와 지적에 대한 이행사항이 빠져 있어 공감을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서울시는 재단 설립의 근거인 조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바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출연기관 지정 해제 통보, 해산, 청산 등에 필요한 절차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관리ㆍ감독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제 시의회의 시간이지 않을까 판단한다"라며 서울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조례와 관련 서울시의회와 공식적인 소통이 없었음에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경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폐지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연장 요청하는 등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시의회의 출연 동의, 서울시의 예산안 편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어져야 함에도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출연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는 전무해 보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설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참여시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정책사업목표와 1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1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는 정량적 결과지표로서 건수, 참여자 수, 조회수 등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각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를 성과지표 설정 시 부적절한 사례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 시정방향에 부합한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상호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성과지표 달성이 시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보유한 매체를 이용해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법인 등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민게시판 LED 교체 예산은 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2015년에 설치된 시민게시판의 내구연한이 다소 남아있기는 하나 급격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부품 수급마저 어려워서 고장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게시판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다만 2015년 당시 7억 원의 설치비를 제조사의 기부를 통해 추진되었던 이력이 있어 민간기업의 후원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시민청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업에 포함되었던 2개 시민청(시청시민청, 삼각산시민청)에 대한 민간위탁을 올해로 종료하고 시청시민청과 서울책방의 운영 예산만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19억 5,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청(본관)시민청 공간은 내년 11월경 가칭 서울갤러리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전까지 용역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최근 5년간 시청시민청에 대한 민간위탁금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약 20억 원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10개월분의 운영비 대비 악 60%가량 높은 수준으로 그동안 민간위탁금의 규모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시민청 공간 개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던 시청시민청 공간을 개편하기 위해 설계ㆍ철거 등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18억 4,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 간 균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시민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청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시민청의 기능을 도시홍보관으로 전환하는 가칭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서울갤러리는 도시모형관, 엄마아빠VIP, 디지털 체험관, 정책전시관, 태평홀, 청년활력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 도시의 미래비전ㆍ홍보 플랫폼, 서울시 시정 전략 구현 공간 등을 미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모형관은 서울갤러리의 핵심 공간으로 1:1000 비율의 서울시 도시모형을 만들고 지역별 현재ㆍ미래에 대한 영상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당초 투자심사 의뢰 시 367억이었던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려 21%, 76억이나 삭감된 것으로 보아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부풀려져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산출기초 조사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은 전액 도시모형관 조성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모형비용이 118억 원에 달하고 이와 유사한 도시모형영상관이 이미 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10개 지역 센터 중 하나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는 방통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4자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서 서울센터 총운영비 14억 7,000만 원의 20%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9월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지자체 간 다른 분담률과 합의에 의해 협약 종료가 가능하므로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전국 10개 센터 중에서 부산ㆍ광주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 전액 국비로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액이 없는 상태이며 나머지 8개 센터는 소재지의 재산 소유 형태에 따라 분담률을 정하여 각 지자체별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는 건물임차료 외에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료 등이 포함돼 있어 전액 국비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사유로 일부 센터의 출연금이 면제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협약의 적절성을 재검토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은 서울시 온라인 방송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 서울 송출을 통해 주요 시정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올해 추진되었던 뉴미디어 웹사이트 통합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전산개발비가 감액된 데 기인하고 있으며 각종 운영비 조정과 시민기자 운영 사업의 실소요액을 고려해 감액되었습니다. 동 사업 중 청년 특화 시민기자단 운영 예산 6,0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시정 관심도 제고를 위해 청년 관심 이슈 발굴과 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 청년크루 사업을 활성화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민기자 콘텐츠는 글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카드뉴스ㆍ영상ㆍ웹툰 등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홍보의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를 통한 시정홍보는 홍보기획관의 다른 사업인, 다음 26쪽입니다. 서울블로그메이트 운영,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운영과 유사ㆍ중복성이 있으므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민간포털을 이용해 서울시정과 주요 사업을 안내하여 시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캠페인과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시 대표 SNS 채널에 등록된 친구 60만 명에게 재난안전정보를 문자로 발송하기 위해 시 대표 채널 활용 홍보비로 5억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올해까지는 해당 SNS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월 4회 서비스만 이용해 왔으나 월 4회를 추가하여 총 8회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 대표 SNS 채널 친구 수는 2020년도에 42만 명, 2021년도에 46만 명, 2022년도에 48만 명, 2023년도에 51만 명인바 채널 친구 추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연평균 증가 수는 약 3만 명에 불과함에도 내년도 산출기준을 60만 명으로 적용한 것은 과다추계로 보이며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전송된 문자의 높은 개봉률을 근거로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채널 친구는 내외국인, 서울시민 여부에 대한 구분이 없어 문자를 일괄적으로 전송할 경우 낭비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현지 프로모션과 해외 매체를 통해 서울 관련 콘텐츠를 확산시켜 서울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 중 전략적 해외 브랜드 마케팅은 해외 현지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여 서울시의 우수정책과 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주요 행사별로 나누어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신규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은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사업을 통해 투자심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둔 규정으로서 최근 2년간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국제행사 연계 프로모션, 해외 축제 연계 프로모션, 국제회의ㆍ박람회 등 사업비가 3억 원을 초과한바, 다음 29쪽입니다. 이들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과목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그동안 투자심사를 피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그동안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투자심사를 피해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내 디지털 매체 송출 및 확산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브랜드담당관의 온라인 매체 활용 서울 해외홍보마케팅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으로 보이므로 통폐합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징물을 이용한 홍보물, 프로모션 등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3,600만 원 증액된 33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규 브랜드 슬로건인 SEOUL, MY SOUL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기존 서울시 캐릭터였던 해치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시 캐릭터 재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용역을 실시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디자인ㆍ콘텐츠 개발,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으로 총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캐릭터 디자인 교체의 사유를 2021년도에 실시한 브랜드 여론조사 결과 보고 중 해치 캐릭터에 대한 낮은 시민 인지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결과는 비교군 없이 단순히 캐릭터를 인지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캐릭터에 대한 호감도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로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은 디자인 자체가 법규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소 개발 시일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 또는 국내외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 출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320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구체적인 증액사업으로 기부급여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9억 7,200만 원과 AI상담 도우미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실시간 채팅 상담 시스템 도입에 15억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출연금 중 AI상담센터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3년에는 보이는 ARS, 음성파일 텍스트 변환 시스템 구축에 14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024년에는 상담 도우미 시스템, 실시간 채팅 상담 등 상담효율 제고를 위해 4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그러나 당초 출연 동의안에서 AI상담센터 구축을 위해 편성된 39억 9,000만 원 중 상담 도우미 시스템 구축과 실시간 채팅 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1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AI상담센터 연차별 구축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도 13명, 2024년도 16명의 증원 요청을 계획하였는데 AI 등 통신기술의 발달과 상담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비전화상담 처리 건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전화상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I상담센터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을 최소화하고 현행 상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AI상담센터 인력 전환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23년 120다산콜재단의 총인입 대비 응대율은 73.1%에 불과하며 시민 10명당 3명이 적기에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결 지연 등 중복콜이 증가되어 응대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상담센터 구축은 이해되나 기존 상담인력이 존재함에도 AI상담을 위한 별도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은 자칫 조직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 TBS 관련해서 이번에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폐지 조례 시행일 연장 요청을 지난번 11월 9일에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담당관님인데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문의 명의는 결재권자가 아니고 명의가 서울시장입니다. 일반적인 문서, 모든 대외문서는 과장 전결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올라왔을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힘을 실어보자는 의미에서 이게 기획관님의 전결이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예산과 상관없는데도 일단 먼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중하다는 건 기획관님께서도 이제 충분히 아실 텐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 일반적인 행정으로 치부하신 게 아닌가, 이게 긴급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너무 경미하게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혀 경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걸 작성하면서 제가 같이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공문이 나가는 형태가 기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담당관 전결로 되어 있다는 건 결국에는 그 명의가 서울특별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전결권자가 국장이니 과장이니 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너무…….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어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과 콘텐츠 제작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운영비는 1억 원이고 제작비가 8,200만 원 되네요.

네.

업무보고 때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추진실적이 영상 크리에이터가 15개 팀인데 47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 한 3편밖에 안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규모가 아닐까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우리 뉴미디어담당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보며) 불러도 되겠습니까?

뉴미디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편당 제작비가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편당이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1억 한도 내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팀이 매달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고 좀 더 아이디어가 좋은 것들은 한 3편 정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경기도도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했단 말이죠.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지금 1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했는데 전업 크리에이터가, 유튜버가 돼버린 그런 사례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투입돼서 만드는데 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어요. 혹시 편당 110만 원 같은 경우는 홍보기획관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계산해 보니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책정한 예산입니다.

한도인가요?

네, 한도…….

맥시멈으로 110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선발기준을 높여서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 최소 1만 명 이상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크리에이터 중에 100만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팀들 목록과 구독자, 구독자가 좀 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7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제목과 썸네일 정도만 정리해서 한번 보고가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두고 계실까요?

올해와 지금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에서 최소 한 50편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같은데 50편이면 조금 더 많이 분발해야 되는데 독려가 어떻게 가능한 상황인가요?

영상 크리에이터들하고 상하반기에 걸쳐서 워크샵을 같이 하면서 저희들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시켜주면서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110만 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경비가 어떤 경비로 나가나요?

주로 촬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각 크리에이터들한테 실제 기획을 하고 촬영과 편집 그렇게 해서 자기 채널에 업로드까지 하는 총비용을 1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장비가 있고 자기가 직접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은 편집자를 따로 두든가?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재료비나 섭외비 정도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도 소개해 주셨던 페트병으로 한강 건너기 브이로그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페트병으로 보트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네요?

사실 개별 콘텐츠에 대한 재료비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일단 정해진 금액은 1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자기 채널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결산하실 때 조금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110만 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쓰였는지 담당관님께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안 알아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료비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섭외해야 되거나 식당을 섭외하거나 했을 때 그 섭외비가 들어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를 좀 봐야지 저희가 심의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혹은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만약에 제작비인데 섭외비나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11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리에이터가 예를 들어서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크리에이터를 끌어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기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상금으로 주는 부분도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비…….

네, 수고비고. 그리고 100만 이상 되는 자기 유튜브에 올렸을 적에 효과 그것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 어르신들도 유튜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시는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본경비 보다 보니까 홍보물 퀵서비스 운송료가 조금 나가요. 그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보니까 17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주로 이 퀵서비스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면 잼버리 대회를 했잖아요.

이번에…….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 긴급하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고 이럴 적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행사장에 서울시의 관광이라든지 지도 같은 거 보낼 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쓰이는 비용은 아니겠네요?

네, 불시에 쓰이고 사실 행사가 미리 예정되어서 홍보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홍보직원이 갖고 가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퀵으로 보내서 협조를 얻어서 비치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로 한 대가 들어가 있고 20만 원씩 12월 납부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그러면 이번 잼버리 관련일까요, 아니면 이건 상설인가요?

우리 홍보기획관에 있는 전기차량 한 대 유지비입니다.

관용차 말씀이신가요?

네, 관용차 유지비입니다.

유지비로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개월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이제 TBS는 1월 1일부로 저희 시의회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수차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만 김어준, 이강택 이런 분들과 함께 TBS를 이렇게 위기에 몰아넣은 간부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TBS 방송국에서 어떤 소명의식으로 그냥 일했던 직원들, 앞으로 이분들의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는 건데 저희가 폐지 조례를 발의할 때부터 이런 선량한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부칙조항까지 넣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게 또 빠졌는데 그거와 별개로 서울시에서도 직원들의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 시에서,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해서 심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뽑을 예정이니까 이렇게 심사비를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TBS 출연금이 끝나면 저희 시에서 고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지난번 처음에 발의하실 적에, 위원님들 기억하시잖아요. 부칙에 우선고용 조항도 넣었고, 결국에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거치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전에 다른 기관들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선채용한다는 규정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러면 법률검토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채용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TBS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네, 알려주고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곧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뭐,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 1월 1일부로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러 채용이 있어서…….

그래서 몇 분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TBS 측에다가 이번에 이런 공고가 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공고가 되는 건…….

특혜를 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알려주는 건 특혜가 아니죠.

1월 1일부로 문 닫을 예정이니까 서울시에 이러한 채용공고가 있다 정도를 알려주는 건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네, 그건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은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BS에 이런 공고가 났으니까 응모하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보라도 좀 하시지 왜…….

그런 부분은 꽤 긴 시간 동안 게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기획관님 개인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로 저희 손을 떠납니다만 좋게 말하면 아쉬움이지만 서울시의 어떤 태만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기 예산을 보면 콘텐츠 제작이 많은데 이게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0페이지에 SNS 콘텐츠 제작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191페이지에는 라이브서울 방송 제작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서울시 온라인 뉴스 제작 이런 게 있고, 또 여기 195페이지 보면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또 여기 197페이지 보면, 이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너무 제작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콘텐츠라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은 류의 콘텐츠가 각각의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걸 콘텐츠 제작이라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송출을 하게 되고 개별 콘텐츠는 거기 테마에 맞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라고 하는 단어는 같을지언정 거기에서 생성되는 내용물은 다 다르다고…….

다 다르다고요, 거기에 맞게?

네.

그러면 191페이지 보면 라이브서울 방송 제작 및 송출, 밑에 보면 라이브중계라고 해서 220만 원*100편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20만 원이라는 게, 라이브라는 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다니면서 하고 사람도 여러 명 필요하고, 딱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동시에 제공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편성해서 할 건지 이런 기획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네.

한 편 찍는 데 220만 원이 들어갑니까?

평균 내면 그렇습니다.

평균으로요?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나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매체 하나인가요, 그러면? 매체라기보다는…….

네,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요?

네.

그러면 인스타나 이런 건 안 하고요?

거기에서 잘라서 다시 내고…….

올리고?

네, 올리고.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100편 정도 찍는다고 보면 되나요?

100편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편 찍는 데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보시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기자 운영 해서 원고료가 10만 원*2,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사 하나 쓰는데 20만 원 준다는 건가요?

그걸 선별을 해서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일률적으로 10만 원이라고 잡아놨네요.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개수가 얼마얼마인지를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면 시민기자들이 많이 계시나요?

1,061명.

그러면 거기 기사 하나 쓰면 원고료 받고 그런 건가요?

원고를 쓴다고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선정을 하겠죠.

우수기사를 선정합니다.

그 취지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취지가?

시민기자단이 서울시정에 대한 본인들의, 시민기자들의…….

시각으로?

시각도 있고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시정콘텐츠 SNS 홍보라는 게 또 지금 잡혀 있고 그 위에 보면 SNS 콘텐츠 제작 및 배포라는 게 있고 블로그 운영 및 관리라는 게 있고 뒤에 가면 또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이란 게 있어요. 시정콘텐츠 SNS 홍보는 뭡니까, 이거는? 블로그 이런 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시정콘텐츠…….

그런데 여기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지, 영상을 라이브로 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는 시정콘텐츠 SNS 홍보라고 돼 있고 또 블로그 운영 및 관리도 홍보일 거 아니에요? SNS 홍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블로그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잡혀 있고 그 밑에 시정콘텐츠 SNS 홍보라고 또 잡혀 있고…….

블로그 운영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으로요?

네.

밑에 시정콘텐츠 SNS 홍보는 뭡니까, 그러면?

어디를 말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거는 보시면 위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2024년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예전에는 하나로 들어가 있던 걸 항목을 분리하도록 행안부 예산지침이 돼서 이걸 별도로 뺀 겁니다.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SNS 홍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언론 통해서 홍보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블로그나 인스타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SNS 홍보물도 광고를 통해서 나갈 적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아니, 그러니까 SNS 광고를 언론을 통해서 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하나의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던 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코드가 별도로 부여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 그 항목이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SNS 홍보라는 게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인터넷 매체잖아요?

네. 인터넷 매체인데 예를 들면 SBS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시정콘텐츠 SNS 홍보라고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블로그, 유튜브, SNS라는 게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 SNS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SBS에 보면 SBS 유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몇백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나갈 적에 광고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이게 별도로…….

별도로 다 분리가 돼요.

위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자체 블로그에서…….

여기는 언론을 통해서 SNS 홍보를 할 때는 따로 잡았다 그런 거군요. 그다음 서울시 온라인 뉴스 제작,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목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시정 소통활동 시민 참여자 수 관련해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전년도 목표치 대비 50명 상승이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14페이지에 현재 시정 소통활동 시민 참여자 수 2024년 목표치는 5만 200명이겠죠? 명으로 했는데, 한 5만 명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목표치를 50명을 올려서 설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목표치 추세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5만 8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통활동 시민 참여자가 어떻게 집계가 되나요?

시정 소통활동 시민 참여자 수는 명예시장 및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자 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가 2020년에는 5만 80명이고 그다음에는 5만 150명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늘리려는 목적은 별로 없으신 거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시정참여 사업별 시민 참여자 수라고 자료수집 방법 및 출처에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적정한 방안일까, 지금 추세에도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시정참여를 하시는 시민분들을 다양하게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패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사실은 온라인 패널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은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성과지표 목표 설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홍보매체 이용 만족도 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쭉 계속 89.1%로 목표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매체 이용 만족도는, 물론 모든 시민을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평균을 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평균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사실 90%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1% 올리는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올려놓고 달성을 못 했다 이렇게 하기에 좀, 그러려면 저희들이 또 핑계를 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소극 행정이지 않은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관련 33페이지에 보면 한글사용 실태조사 이런 건들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와 한글사용 실태조사 이렇게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옥외광고물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되었다고 뒷부분에 확인했는데 한글사용 실태조사 이것도 진행이 됐나요?

네, 그거는 2년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한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옥외광고물 한글표기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진행되도록 돼 있고요, 한글사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진행이 됐나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2023년은 아직 안 됐고 2024년에도 매년 하는 거라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2회, 3회인가요? 2022년도, 2023년도에 2회, 3회 이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은 5회로 작성을 해 주셨네요. 2023년도도 원래 5.5회를 기준으로 해 주셨는데, 다섯 번 여실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한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횟수 조정을 기본적으로 분기별 1회를 하고 제안 오면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시민게시판 LED 이게 지금 7억이 소요가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정확하게?

우리 시청 본관 서측에 보면, 의회 쪽에서 보면 맞은편에…….

벽면에 있는…….

네, 벽면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게 2015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교체 시기가 됐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기부를 통해서 처음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논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강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놔야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기부가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지금 부품 같은 경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서 올 1년 동안 계속 기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접촉도 하고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가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건 찾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서 88페이지고요. 시민기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 향상 및 역량 강화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카데미 운영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 그 이외에는 인원수를 1,000명으로 줄이는 대신 아카데미 자체 운영을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건당 800만 원씩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뉴미디어담당관께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뉴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입니다.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한 이유는 지금까지 시민기자 아카데미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안에서 학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석사까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석사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 발생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것들이 올해까지는 적었지만 내년에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더 부담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이게 시민기자단 관련된 건데 석사 이야기가 왜 나오죠?

평생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시민대학 안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들 중에 저희들이 일반 시민기자들에게 기사 작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들을 아예 그 안에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서 거기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학사, 시민석사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동안 이미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지금 수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이고요?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처음이요, 2023년도에?

네.

그러면 2024년에도 800만 원씩 하면 1,6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투여가 되는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변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좀 더, 강사진을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량을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단 시간이 돼서 추후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서울 상징물 활용 도시 홍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서울브랜드총괄관 수당과 서울브랜드총괄관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는 따로 총괄관의 수당이 편성돼 있지 않았는데 올해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당을 지급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에 올해 수당으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수당으로 얼마가 지급됐는지…….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간 2,169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일주일에 두 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그러면 실제로 매주 두 번씩…….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8시간씩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주 2회, 8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실제 시간은 3일 나올 수도 있고 4일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4일 나온다고 8시간씩 계속 근무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한선을 그렇게 8시간 기준으로 이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왜 이틀을 잡으신 거예요?

네?

이틀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총괄건축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건 시급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급으로 지급하면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다음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외여비가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1회당 1,000만 원으로 지급되는 지출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외출장을 갈 때 저희들이 비용을 자비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일로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입니다.

그러면 방문도시는 어디인가요, 출장?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내년도에 편성하겠다…….

그래도 계획은 세우실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서울시에, 보통 가면 시장님 출장하고 같이 아마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일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와 관련돼서 필요할 적에 가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홍보기획관님,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나요? 어느 나라인가 정해야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해외 간다고 비용 책정해 놓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순방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차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정할 때 어느 나라인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충이라도 나와야 될 텐데.

나라를 추정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금액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 추정은 지금까지 시에서 가는 순방 있잖아요? 순방을 보면 브랜드와 관련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순방과 연계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 마케팅 계획 같은 경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정해서 가야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가 있고요, 국제ㆍ세계축제 이런 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해외 브랜드 마케팅이.

국제축제나 이런 거 어디서 한다는 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독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줘야…….

아까 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확정된, 딱 여기에 간다고 제가 보고드리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이수루님, 이해갑니까?

아무튼 우선 알았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모셨는데 이분이 국외출장을 가지 않고는 시 브랜드 구조 체계와 산하기관 브랜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획관님, 브랜드총괄관이 국외출장 할 때 여비정산 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비정산에서는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분도 해외출장 다녀오시게 되면 출장보고서를…….

귀국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총괄관 출장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책자 167페이지 보면 서울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5억이 편성돼 있고, 168페이지에는 서울 심벌 활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6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상징물은 브랜드와 심벌 모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심벌 활용 홍보물 제작이라는 이름으로 해치 관련 물품 제작비를 따로 편성할 거라면 서울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예산도 브랜드 활용 홍보물 제작으로 바꿔서 이 두 예산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벌 활용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름으로 해치 관련 물품 제작비를 따로 편성할 거라면 서울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예산도 브랜드 활용 홍보물 제작으로 바꿔서 이 두 예산을 확실히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징물 안에 브랜드와 상징물을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상징물 안에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저희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뒤를 돌아보며) 별도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보면 해치에 대해서는 168페이지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사랑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사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월간지 책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산출된 거 보면 114페이지에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이거는 어떤 거죠?

서울사랑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 운영 관련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잠시만요.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로 관리가, 그렇다면 이것도 동영상 관련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뉴미디어 웹사이트 그 부분에는 시스템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콘텐츠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시스템 운영비가…….

86페이지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쪽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89페이지에…….

89페이지에 서울사랑 누리집 운영 및 유지관리,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지금 여기 서울사랑 제작 및 운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밑에 발행부수가 감소되는데 그 발간 비용 예산이 올라가서,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이름 자체를 서울사랑 발간이라고 작성을 해 주셔서, 부수는 줄어들었는데 왜 발간 비용은 더 올라갔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 없도록 설명을, 표기를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표기 자체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린이기자단,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관련해서 기자단 운영을 하면 몇 명이나 지원을 하나요? 보니까 한 300명 넘게 하는 것 같아요.

700명 정도요.

700명이요? 그러네요, 791명.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기자 간담회 등 해서 올해는 원래 2,100만 원이 편성됐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발대식 등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무대 설치비 등 이런 행사운영비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보니까 서울시청 본청 8층에서 했는데 이걸 장소를 옮기실 예정이신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포함이 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자세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서요.

900만 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발대식을 시청 8층에서 하는데 이게 2,100만 원이나 소요될 예산이냐는 거죠.

그게 콘텐츠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애들이 왔을 적에, 성인들만 불러서 발대식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리에이션 조금 들어가고, 한 30분 동안 착석하고 그 이후에 본행사 한 30분, 어린이 조선일보 편집장님 오셔서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 하고 그다음 활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고 기자증 전달, 선서, 퍼포먼스 이런 건 달에 소원 접고 들어올리기 이걸 하루 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시설물들을 꾸미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거기 행사장 데코레이션을 전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이런 부분에 설치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본 위원도 사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소요된 만큼 이 퀄리티가 나오는가, 이게 전부인가, 이거 이상의 다른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게 무대를 아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무대 위에 지금 텐트랑 의자 이런 것들을 예쁘게 놔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을 이만큼이나 쓸 일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2023년도에 이미 하셨으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예산은 감소했죠?

네.

왜 감소했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애드아시아가 일회성으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프로모션이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프로모션을 해서 영상으로 추진했던 행사 그 두 개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거 금액 줄어들어도 홍보는 차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 홍보 예산은 사실상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서울시 전체 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기획관 예산만 그대로 증액시키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을…….

상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만들었지만 사실은 2024년이 저희들 상징물에 대한 원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증액하고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홍보에 대해서 강조했다시피 거기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상징물 홍보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해외 홍보는 감소하면 이게 맞나? 안 맞을 것 같은데, 엇박자가 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택트했던 그때는 국제회의 같은 거였습니다. 콘퍼런스 같은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애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은,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월간지가 있죠, 서울사랑이랑 어린이 전용 내친구서울?

내친구서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의회도 마찬가지긴 한데 배포지에 대한 확실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어요. 홍보기획관 측에서는 혹시 이 두 월간지에 대해서 최근에 언제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서울사랑 배포는 3만 부에서 2만 부로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은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민간시설하고 그다음에 시 관련 다중시설이라든지 시정자문위원회, 시정 참여자 그리고 구독 신청자한테 7,000부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 이 조사는 매년 두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병원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 구독자 있죠? 이분들이 실제 구독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좀 더…….

1년 단위로 구독 갱신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라인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친구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급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거죠?

네, 내친구서울은요.

민간 자택으로는 안 가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서울사랑 쪽의 민간 구독자 중에서 구독이 갱신되는, 갱신할 때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구독이 연장되나요?

전화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해서…….

네,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12월에 만료되겠네요? 그러면 2024년에 구독하려면 이번에 다시 신청하나요?

1년 계약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마다 차이가 좀 있겠군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 구독자 배포지에 관해서 실제 수령하는 곳이 맞는지, 혹시 유령 구독자가 있지 않은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산하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옥외전광판 활용 시정정보제공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2억 6,500만 원인데 열두 달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딱 안 떨어지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신 건가요?

잠시만요.

보통 한 2억, 3억 이렇게 올려놓지 않나요? 금액이 딱 떨어지길래 혹시 계획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산출근거에 보시면 2,650만 원*12개월 해서 그렇게…….

아, 제가 0을 하나 더 읽었군요. 혹시 이 산출근거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온…….

실비지급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는 많이 나가지만 그 일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서울시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5% 정도, 정부 광고의 20% 중에 10%는 중앙정부, 10%는 지방정부, 그중에 실비는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 금액입니까?

네, 그 금액입니다.

예전에 그 업체가 있든가 혹은…….

그런 게 아니고 실비로 나가는 겁니다.

실비로 나가기 때문에 2,650만 원만 올려놓은 거다?

네,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증액해가지고 더 많은 데 쓰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옥외전광판에 대한 사용 그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 한도 내에서.

아, 그 한도에 맞춘 거군요. 혹시 만약에 이거를 딱 어디 시설이라든가 여기서 제시한 금액이 기존계획에 있던 금액이라면 차라리 증액해가지고 더 널리 홍보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광고에 대해서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됩니다.

아예 새로…….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 안에서만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실사용료 100%가 아니라 거기에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네.

현재 서울시민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민청은 본청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삼각산 거기는 다른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네, 올해 안에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해봤자 11개월이잖아요, 직영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에.

11개월 운영하겠다는 거죠, 직영으로?

네.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아무 사용 안 하고 그냥……. 사용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부분에 인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니, 시민청에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내지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거나 내지는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을 지켜봐도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활짝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관도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사업비가 12억 6,000으로 책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10개월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개월 치 해도 금액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거든요.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대관을 많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조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좀 줄이고 시민청 운영에 대해서 적정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프로그램을 똑같이 넣어서 하기보다는 긴축재정에 맞춰가지고 10개월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갤러리, 어차피 그 부분은 서울갤러리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크기가?

전체 예산이…….

예산이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29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전체 규모.

그거는 총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하신 거고, 일단 시민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아, 몇 평 정도 되냐 이 말씀인가요?

네.

면적이 한 2,500평 정도 됩니다.

2,500평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4층까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2,500평이면, 지금 리모델링 단가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표준단가로 계산한 거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7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고 9월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자심사받기 이전의 금액이 366억에서 291억으로 줄었잖아요.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서울 미래도시모형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때는 1000:1의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1500:1로…….

사업계획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모형에 대한 사업계획이 바뀐 부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가 온다 그러면 과연 누가 서울시를 신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투자심사까지 거쳤는데 사업변경을 한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재심의 받았어요?

내년 10월에 2차 투심이 있습니다. 그때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도시모형 이 부분은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또 어느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투자심사를 설렁설렁하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거기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방송협력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인쇄 부분에서, 인쇄매체 광고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 산출근거를 보면 신문광고를 264회 하겠다고 했었는데 2023년에는 137회를 하고 그다음에 잡지 정보도 200회 하던 것을 100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해 줘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미세조정을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으로 잘라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오늘 TBS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11월 8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6개월 연장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넘어가지 않는 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11월 1일에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께서 TBS 예산 관련해서 기자분 질문에 TBS 예산은 “의회의 시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조실장은 시작 자체가 의회에서 발의됐고 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TBS 예산안 자체가 오늘 전액 삭감이 돼서 0원으로 올라왔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홍보기획관 예산이 통과되면 사실상 다시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임위 회의장 자체가 사실은 TBS의 해산을 가시화하는 그런 회의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직전 회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다루는 회기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리고 조례안 자체가 이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 연장되는 조례안이 15일 전에 제출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법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에 보시면 라디오매체 그다음에 TV 시정광고 내역이 있는데 2023년도에 TBS 라디오가 있고, TV에도 혹시 TBS가 광고됐나요, 시정정보가? TV에는 안 되고…….

아닙니다. 라디오만 됐습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여기 총예산 자체는 많지만, 전체 예산은 57억인데 이 중에 TBS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억 8,000 정도 나갔습니다.

2억 8,000이요? 내년에도 시정정보제공을 TBS 라디오에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판단은 지금 TBS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 7월에 폐지 조례를 내고 올해 추경안 자체도 통과시키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불공정 편파방송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기획관에서는 TBS 라디오에 2억을 올해도 지급을 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에 출연금이 지급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시면…….

아니, 상황에 따라 판단이 아니고요 일단 생존의 문제가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생존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6개월을 연장 요청을 했지만 그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아예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홍보기획관님, 정식적으로 6개월 요청한 건 아니죠?

네?

정식적으로 6개월을 더 연장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문을 보냈…….

공문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공문이 사실은 조례안의 효력을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부로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당했습니다. 그 공문 자체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체육대회 날짜를 바꾸는 공문인가, 그 정도의 효력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붙임문서나, 붙임문서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따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문에 과장전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 명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보다는 강력한 시장님의 의지, 시장방침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그걸 원했던 거지 단지 과장전결이라고 그걸 말씀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고 결국에는 오늘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른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33페이지거든요. 여기 지하철역사 주요 홍보매체 활용에 와이드컬러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게시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안 들어갑니다.

게시비용은 따로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인쇄비만…….

인쇄비만 들어가는…….

그러면 예산에는 조금 그거 한 건 없지만, 지난번에 서울페스타 할 때 페스타가 5월 7일 끝났는데 5월 15일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때도 계속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말씀하신 대로 게시비용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시정해서, 그래도 너무 오랜 기간 그걸 하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딱 끝나면 바로 다른 홍보물이 가야 그 홍보물에 대한 설치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해서 다른 디지털게시판도 다 게시되도록 확인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보시면, 88페이지입니다. 여기 시민기자단이 있고 또 청년 특화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겠다고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시민기자단 지금 1,061명 정도가 있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거기서 걸러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40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분들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시민크루라고 해서 청년기자단을 운영해 보니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 행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민기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좀 전에 우리 뉴미디어담당관께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커리큘럼을 설치해서 한다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신규로 특화 기자단으로 운영을 따로 할 필요 있는가, 원래 있는 시민기자단 운영하는 예산 내에서 거기서 따로 선발을 하는 게…….

저희들도 그런 논의를, 검토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시민기자단 내에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면 선발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청년은 선발 위주로 하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정말 특화해서 하고 싶다.

선발 위주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 하면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빠지고 대부분은 다 시민기자단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년기자단은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높은 형태로 그룹을,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1,061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는 인원을 한 30명 이렇게 특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력이 또 2배로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서, 여러모로 신규사업이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10월에 비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고 너무 열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서울연구원에 청년 시민기자단이 있는데 거기도 서울시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업무 중복이 안 되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산콜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 본부장님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네.

기획관리본부장 박재희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교육 관련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충원이 안 되니 원래 있던 직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또 확인해본 결과 전방위 상담 관련해서 2024년부터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된 교육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교육에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ARS를 따로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는 전방위 상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상담사를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거의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돼서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왜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못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추가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어쨌든 꼭 필요한 거였는데 이걸 우선순위로 둬서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드렸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관련해서, 제가 계속 120다산콜재단은 교육이라든지 직원 복지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타 출연기관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삭감이 얼마 됐어요? 맨 처음에 얼마 올리셨는데요?

지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1억 989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액이 1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년 예산이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달라서…….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고 내년은 1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된 걸로 확인됐는데…….

죄송합니다. 2023년 예산안은 1억 3,900만 원이었고요 2024년도에 2억 500만 원을 요구하고 1억 989만 9,000원이 편성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2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거죠?

네.

결국에는 전방위 상담 운영이 꼭 필요해서 상담사 교육 확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 이상 감액된 부분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고 작년도에 집행액 자체가 1억 500 정도가, 올해죠,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바로잡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TBS 직원이 몇 명이죠?

네?

TBS 직원이 몇 명입니까?

338명.

그중에 퇴사하신 분은 몇 명입니까?

퇴사하고 난 뒤에 지금의 인원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 퇴사했습니까?

언제 기준으로 얘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한 60명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338명 정도입니다.

338명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 대비, 죄송합니다. 현재 31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아있습니까?

338명입니다.

338명 남아있죠? 그러면 1월 1일부로 출연금이 끊기게 되면 그때부터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문 닫을 예정이면 보통은 이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논의나 아니면 회사에서 안내를 한다거나 뭔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남아 계신다는 건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퇴직자가 21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대부분 남아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소문으로 질의하기는 부적절하니까, 시나 임원진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책임은,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이상 김어준 같은, 진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방송을 운영하는 TBS에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는 더 이상 세금 지원을 끊었고, 그 이외의 행정적인 부분은 서울시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카카오 콘텐츠뷰 콘텐츠 제작 이거는 뭔가요? 신규입니까, 하던 겁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카카오뷰라는 곳에 콘텐츠를 저희들이 계속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조회수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보효과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물론 홍보기획관이니까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낭비적인 홍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개봉률이 거의 98%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높습니다.

효과 좀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팟캐스트 방송 제작 및 확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걱정말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조회수가 그 어떤 유튜브보다도 높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지금 평균 3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만요?

네.

조회수가요?

네.

이거 횟수는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번씩 올립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과 관련된 건가요?

네, 시정과 관련된, 저희 담당 직원이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거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해 주시고.

네.

그다음 여기 195페이지에 보면 신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이거 얼마입니까? 9,0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신규입니까, 하던 겁니까?

하던 겁니다. 하던 부분인데 드론이라든지 VR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영상물을 볼 적에 평면적인 화면보다는 드론 같은 이런 입체적 화면이 갔을 적에 조회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효과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숏폼콘텐츠라는 걸, 장비를 지금 구입하겠다는 건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용역으로 하던 부분인데 숏튜브라는 것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위해서…….

장비를 갖춰서 하겠다는…….

네, 장비를 갖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숏폼콘텐츠는, 그러니까 유튜브의 쇼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쇼츠.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롱폼보다는 훨씬 더, 조회수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여기 197페이지에 해외방송, 디지털매체 등 활용 도시마케팅 해가지고 글로벌 방송, 디지털 매체 등 확산, 디지털 매체 송출 및 확산이라는데 이게 해외매체에 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해외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해외매체에 줍니까?

네, 매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고?

네.

그거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와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개만 더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해치를 보니까 총예산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 거 같아요.

네, 19억 정도 될 겁니다.

19억 정도 되죠,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 콘텐츠도 제작하고 하는 데?

굿즈숍부터 시작해서……

이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예산을 막 때려 붓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깊이 있게?

네.

그런데 일단 제작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 해치 외형을 좀 더 귀엽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작이랑 홍보랑 같이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디자인 부분은. 그 디자인 부분이 진행되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치상이 귀엽고 대중적이어야 되는데 좀 무서워요, 해치상 인상이.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꾸고 그게 대중성이나 호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지를 짜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홍보까지 다 같이 지금 20억 원 가까이 해놓고, 만약에 그거 바꿨는데 대중성도 없고 또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잡아놓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순서도 없고. 이것도 어떻게 할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착오안내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민원처리 착오안내가 뭐를 얘기하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을 안내할 때 거기에 착오가 있으면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건수는 거의 없지만…….

없어요? 혹시 있나 싶어서…….

네, 없지만 편성은 해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 그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착오안내가 있었던 거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2015년에 1건 있었고요 2020년에 1건 있었고요.

그거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민간포털 협력 마케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계획서 122페이지 보면 시 대표 채널 친구 현장 이벤트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데 이 시 대표 채널 친구가 뭔가요?

팔로워고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로워가 친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톡 팔로워요? 그러니까 채널을 구독하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 현장 이벤트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61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를 확보하는 방법을 현장에 나가서 이벤트를 통해서 그만큼 카카오톡 채널의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75만 원씩 80회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를 더 많이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 11월 초에 한 4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경에 51만 명이 됐거든요. 이런 현장 이벤트를 통해서 이만큼 확보를 했던 거고, 앞으로 유입인구를 61만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을 통해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는 거죠?

시정정보 홍보를 합니다. 재난문자도 보내고 교통이라든지 하는 부분, 다른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개봉률이 10% 미만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의 개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비슷한 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 대표 채널 활용 홍보비가 아래쪽에 5억 2,000 정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활용 홍보비니까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문자 홍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자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발송비용이요?

네.

이걸 그러면 60만 명 기준으로 48회 정도…….

네, 월 4회가 무료이기 때문에, 8회니까 이제 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신규 편성을 해놓으신 거군요.

그래서 이제는 타깃별 분석이 가능합니다. 남녀, 연령별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지금 이걸 활용하실 예정이신 거고요.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뉴미디어 전략 마케팅 관련해서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5편을, 한 편당 4,0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사실 인플루언서도 여러 레벨이 있고 이게 거의 연예인급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연예인은 아닌 분들인 것 같은데 편당 4,000만 원이, 어떤 걸 제작하길래 이게 편당…….

사실 인플루언서의 구독자를 보면 한 570만 명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코웍(co-work)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대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비용이 좀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홍보기획관 자체적으로도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150명이었나…….

네, 갖고 있죠.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랑은 또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게?

네,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텐츠는 어떤 쪽으로, 이것도 시정 홍보인가요 아니면…….

네, 시정과 관련되고 저희들 도시 홍보, 도시 마케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 관광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활용률이 지금, 그동안에도 이렇게 제작을 해왔었나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타깃 마케팅을 하면서 관광객 3천만 시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한 유튜버 풀보다 더…….

더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확대해서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다른…….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좀 더 이어갈게요. 명예시장하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명예시장 회의 운영비가 10명에 4회로 돼 있는데 10명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산안 186쪽에 나와 있던데요 이게 좀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짚으려고 했습니다. 주신 책자 50쪽에도 1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평균 참석자 개념으로 산출근거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번 참석을 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통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회의는 전체 회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사업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심의할 때는 디자인 명예시장께서…….

네, 명예시장이 참석하고…….

거기서는 회의비 운영 이건 다른 거라는 거죠?

네,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이면 1년에 네 번은 정기회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기회의를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 할 때 혹시 안건, 그런데 전공 분야가 다 다르신데…….

그때는 성과 발표를 하고요. 시정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해왔던 역할을 공유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기회에서는.

그러면 약간은 시정에 대한 피드백보다는 활동…….

활동 결과, 활동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안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하게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평균 10명으로 잡지 마시고 16명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정말 마른 수건 짜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데요. 명예시장님들께서도 이거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걱정, 우려가 좀 되네요, 이게 명함처럼 쓰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운영되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회의 오시는 거를 한 번 줄이시더라도 가급적이면 16명 다 나오시는 걸로…….

네, 시간 분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2023년도, 올해 네 번 회의하셨잖아요. 혹시 한 번 남아있나요?

12월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회의록만 간단히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이 있던데 이거 50만 원씩 4회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50만 원인가요, 홍보대사?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끔 홍보기획관에서 행사를 할 적에 평균적으로 보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횟수를, 네 분 정도로 잡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 홍보대사분들은 실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업에 부를 적에는 홍보기획관하고는 조금 특화되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불암 선생님께서 많이 활동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태원 거기 가서 증진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드리는 건가요?

그때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결국에는?

행사 같은 거 올 때 드립니다. 행사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민지 씨가 서울시청 8층에서 뭔가 행사 진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용을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홍보대사분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도네이션, 기부라는 생각으로 와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원 해서 4회밖에 안 돼 있어서 참…….

홍보기획관 자체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실국의 행사를 할 적에는 별도로 전부 실국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입니다.

4회라고 딱 정하신 건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50만 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기획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를 가정하신 거군요, 그게 4회 정도 될 수 있다?

네, 홍보기획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거죠?

네, 한해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울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 그리고 서울 심벌 활용 홍보물 제작 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해치를 따로 하지 말고 브랜드도 따로 했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점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브랜드인 SEOUL, MY SOUL, 심벌 해치인 서울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며 홍보하는 업무는 브랜드담당관의 고유업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으로 서울관광재단과 디자인재단 출연금에 서울 상징 기념품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각각 편성해왔고 2024년 예산에도 관련 사업에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듯이 관광재단에서 9월에 발주한 서울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 용역의 과업내용서상 과업범위를 보면 서울 신규브랜드 SEOUL, MY SOUL을 응용한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 홍보기획관이 해야 할 업무를 산하기관에 나눠서 시키고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편성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쪼개기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각 재단과의 관계에서, 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건 재단 특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재단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코웍을, 함께 공유해서 일을 하자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굿즈 제작이라든지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서울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브랜드의 제작 및 판매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도 서울 캐릭터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이 역할 분담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총괄은 브랜드담당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재단과 디자인재단에 기념품 개발 예산은 편성하게 해놓고 홍보기획관 예산에도 버젓이 중복된 예산을 11억 5,000만 원이나 편성해 온 것은 좀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튼 재단들이 각각 고유업무인 디자인진흥이나 관광진흥을 위해 일하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담당관 업무를 대신해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재단과 관광재단도 하나의 큰 테두리로 보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의 상징물과 브랜드를 홍보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브랜드담당관에서 책정된 예산은 기념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만드는 건 판매를 위한, 굿즈숍을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재단에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광체육국 심사 당시 삭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원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41페이지에 시민제안 행정전문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 서울시 출신 5급 팀장 퇴직자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역할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걸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사실 1년 치로 보면 좀 되는데 인원이 3명이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단 수당이 있고 또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해서 따로 했는데 이걸 지금 하나로 합쳐서 운영 수당으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2024년도에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