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86억 8112만 원보다 353억 3707만 원을 증액한 1140억 1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6억 2153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71억 3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1억 6096만 원보다 345억 3915만 원이 증액된 1697억 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2974만 원보다 7308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 3900만 원, 민방위 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 7754만 원보다 6566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1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6억 1566만 원보다 345억 3801만 원을 증액하여 1621억 5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261억 9102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28억 6833만 원, 피해복구 지원 45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802만 원보다 62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으로는 부서 기본경비 6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736억 3393만 원보다 232억 8685만 원을 증액한 969억 2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968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87억 5377만 원보다 313억 8870만 원이 증액된 1601억 4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재해예방사업 200억 원 및 금년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소하천시설 복구지원비 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6974만 원보다 19억 6340만 원을 증액한 42억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17억 5000만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4000만 원, 비상대비 훈련 1억 7136만 원, 시·군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6억 7754만 원보다 14억 2173만 원을 감액한 22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시설별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11억 2896만 원, 안전 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 2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5억 6847만 원보다 308억 4818만 원을 증액한 1534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1052억 778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17억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104억 936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802만 원보다 115만 원을 감액한 2억 3687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지원 4032만 원,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지원 1500만 원, 불법 산림훼손 토지 현황조사 864만 원, 안전감찰업무 활동지원 123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1억 8972만 원이 증액된 310억 9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397억 620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902만 원, 예치금회수 229억 200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6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액은 397억 6203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4억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50억 6900만 원, 예치금 310억 917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본예산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같이?

본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개선 회의운영 있는데요.

130몇 페이지요?

39페이지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예.

회의는 어떤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안전지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련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도·시·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있는데 그동안 지역안전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내용들을 12월 말에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책자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유관기관이 어디 전문기관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시·군 파트에서는 안전부서하고 교통사고 분야,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담당자들에 대해서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실장님 어딘지 유관기관 모르세요? 그냥 질문할게요.

예, 관련된 부서들하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게 하려면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그 부분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유관기관이라는 게 딱 생각이 안 나신다는 게 살짝 제가 충격을 받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안전지수 하는 게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6개 분야로 등급을 정해서 하는데.

예,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지수가 높은 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지수가 많이 높고요, 나머지 자살 분야라든지…….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취약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년 치 평균으로 볼 때 교통, 화재, 자살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심사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5년 치 평균이 교통, 화재, 자살이 취약하고, 그리고 일부 시·군은 4·5등급이 다수 존재하는데 우리는 지금 범죄 분야가 1등급이 나왔으니까 안전한 전북이다라고 많이 뉴스도 나오고 보도되는 거 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생활 안전이나 감염병 이런 건 좀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거에요. 어느 지역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저희가 생활안전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정읍, 남원, 김제 쪽이 관련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취약하게 나오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가 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가 어떻게 구성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회의하는 거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문제시 생각하는 거는 교통, 화재, 자살 분야도 취약한 거는 있는데 김제 같은 경우가 지금 5등급이 돼 있잖아요.

예, 화재가 5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화재뿐만이 아니고요, 교통사고도 5년 연속 5등급, 자살도 5년 연속 5등급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통하고 자살이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지수 기초자치단체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5개 분야 5등급을 차지한 지자체는 김제시가 유일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 건만을 지금 매우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한 부분을 더 개선하고, 사실 1등급이 잘 나왔으니까 범죄 분야 잘 나온 거 매우 안전하고 좋은 거지만 그 반면에 김제 같은 경우는 유일한 거예요. 5개 분야 이상 5등급을 차지한 지자체는 김제시가 유일하다. 5개 분야 이상에서 5등급을 차지한 거예요, 김제시가.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거기 지역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저도 그걸 얘기했었고 했는데 아까 그 회의에 대해서 아직도, 실장님이 그걸 아셔야죠. 어디가 전담기구가 있는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군산 같은 경우도 2023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최하위권인 E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 184개 지자체 중 161위를 차지해서 하위권이에요.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김제시나 군산시에 대한 대책 이거 지금 발표된 게 언제 발표됐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 세우셨어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안전지수가 취약한 분야가 정읍, 남원, 김제 중에 특히 김제 부분이 많이 취약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화재, 교통이라든지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집단들한테 컨설팅 및 그런 거를 지원해서 안전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위원회든지 전문기관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전문가들로 컨설팅을 받는데 그 전문가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존재하는지.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의견이 정말로 이거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전문가가 아닌 구성된 걸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재난안전센터에 대한 전문기관이 우리 따로 있나요? 아까 유관기관 있다는데 그런 기관이 있나요?

그런 재난안전센터는 아직 없고요, 타 시도는 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시도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연구원, 도에서 관활하는 시에서 관활하는 연구원 쪽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전북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유관기관 중에서 재난안전에 관련된 센터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유관기관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관기관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유관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센터라는 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의를 해도 그거에 대한 뭔가 실적이 나오는 거지, 회의 운영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유관기관 있다고 그러지 명확하게 어디 유관기관인지도 밝히지도 못하고, 어떤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실장님이 설명 못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하겠다, 활성화되도록 개선되도록 지원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유관기관이라고 표현만 하셔서. 그래서 어떤 유관기관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이는, 내년도의 평가가 이 시점이 됐을 때는 김제나 군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47개 지역이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등급 개선이 이루어지면 교부세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관련된 평가라든지 위원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북에서는 완주군만 등급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완주군만. 이런 데에서는 표창이라든지 시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가 완주가 잘하고 있으면 이런 데 지역 가 가지고 김제나 군산 이런 지역에서 완주를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주 되는 건 그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상만 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지, 계속 뭐 컨설팅한다고 해서, 아직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지역 간. 눈에 보이는 성장이 내년엔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저희가 안전지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제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개선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추가경정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결산추경에 있고 본예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문제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 증액을 해서 해 줘야 되는 판인데. 보면 국비가 10%가 있고 시·군비 10%, 민간이 80%예요.

예, 맞습니다.

민간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5 대 5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민간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 대 5까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10%인데 아마 2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는 여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까지는 줘야 민간시설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 사업비를 부어 가지고 같이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아마 25%까지 올리면 저희가 봐서도 한두 군데는 나올 것 같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도 이전 거죠? 2017년도인가요? 몇 년도 이전 거에 해당되죠, 이게?

현재 민간건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나온 이유가 포항지진 때문에 나왔거든요. 아마 그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한산정은 없습니다.

기한산정은 없어요?

예.

민간건축물이면 모든 민간건축물이 다 해당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대상지가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순위별로 있는 건데요, 1순위는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이겠죠.

예.

본예산 150페이지에 보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이 서 있는데 잘못하면 올해도 또 사업이 안 되면은…….

내년도에 아마 10% 예상을 하고, 이건 솔직히 강제배정을 해 줬습니다. 행안부 저희들은 신청을, 왜 그러냐면 수요를 받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안 냈었는데 아마 국비 확보되고 거기 차원에서 저희한테 강제배정을 해 줬는데 이 사업비를 받고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 안전지대는 없는 거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성과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홍보 차원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국가에 대한 지원 의지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데 국비가 조금 더 늘어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적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 요구하고 또 홍보하셔 가지고 꼭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이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예,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하는 거 설명을 들었던 거 같긴 한데 올해 예산 삭감이 좀 되고 내년 본예산도 올해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자원 센터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쪽 상관면에 작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깎은 이유는 원래 1년간 풀로 저희가 운영비를 편성을 해 놨었는데 지금 거기 오픈 시점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을 해서 용역비 차원에서 거기서 삭감이 돼서 8000만 원 삭감한 내용이고, 내년도 1000만 원 부분은 일률적으로 내년도 경기 상황이라든지 관련된…….

1억 8000이었고 내년 1억 6000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기간 자체가 올해는 6개월만 하고 내년도는 1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은 1000만 원 삭감하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예,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저희가. 위탁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 가지고 1억 5000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1억 5000이요?

예.

1억 6000이 아닌가요? 본예산이.

제가 두 가지를, 1억 5000은 용역비고 1000만 원은 운영비, 거기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 운영비가 1000만 원 해서 1억 6000입니다.

1억 5000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세요?

용역비, 예.

용역 내용은 뭐죠?

저희가 자원관리센터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 민간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다 관리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위탁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분야는 거기에 관련된 공공요금비 이렇게 해서 1억 6000이 쓰여졌습니다.

제 말씀은 증감사유가 용역비 산정에 따른 감액인데 올해 1억 8000, 올해는 1년을 풀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원래 예측했던 1억 8000보다 감해진, 어쨌든 운영비가 2000만 원 감해진 거잖아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비가 지금…….

했는데 어떤 내용 산정이 줄어들었냐 이거죠,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집행부석을 향해) 2년간 18개월을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낙찰차액이에요?

예.

예측했던 것보다는 2년간 위탁하면서 절감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위탁비용을 공모해 가지고 했는데 그 비용이 삭감되니까 올해도 줄고 내년에는 그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신규로 할 때는 1억 8000을 최대금액으로 잡았고…….

그렇죠. 예산 산정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면 올해 6개월 운영하는데 1억이 다 소요됩니까? 지금 8000 정도 감액하고 1억 정도 지금 예산이잖아요. 1억을 다 집행하게 될까요?

올해 사업비가 지금…….

10월 말까지 9000만 원 집행을 하신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정산을 더 해 봐야는 되는데 아마 올해 연간 사업비에 대해서는 2023년도분은 50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1억으로 해서 1억 5000이 정리가 된 거 같은데 이거는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하고 내년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 예산 심의 자료가 아니라 여기서 다 이해가 돼야 할 거 같은데 단순히 용역비면 관리운영비니까 월 산식으로 하면 올해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으면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월 관리비용 말고도 어떤 비품이나 물품이 있다 그러면 따로 드는 거니까…….

물품비용은 예산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8억 원을 편성을 해서 재난관리에 관련된 물품들을 따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품구입비용이 대략 얼마라는…….

8억 정도.

8억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부직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한 14만 점 정도.

알겠습니다.

이명연입니다.

예, 위원님.

세외수입 1억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받았어요?

아까 전기안전 검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군 별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분입니다. 1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군 부담금?

예.

. 기존에 없던 거죠?

올해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도 1억 원 그다음에 시·군 1억 원 했고, 내년도는 본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재난과에 재난 취약분야 예방 홍보사업이 있는데 그게 올 10월 말까지 4400만 원 집행했어요. 연말까지 몇 %, 얼마나 집행돼요?

연말까지 저희가 9950만 원은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솔직히 나머지 부분을 많이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말까지 추경 자원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 분야에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해요?

리플릿뿐만 아니라 이 홍보는 관련된 방송이라든지…….

방송 홍보하고 전광판 홍보하고 그건 그렇다고 쳐요. 리플릿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저희가 행사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 시·군 통해서 리플릿 차원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리플릿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내년 2024년에 1억 1800 중에 리플릿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2800만 원으로 저희가 현수막은, 리플릿은 순수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 형태로 현수막이나 리플릿 등 합쳐서 28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현수막하고 리플릿을…….

저희가 행사가 또 있거든요, 안전관리.

친환경 플래카드 거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그냥 현수막이잖아요.

요즘은 현수막 비용이 많이 저렴해진 거 같습니다.

비싸고의 개념보다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해 줘야죠,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잘 안 거는 분위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20장씩 양 명절 때 걸었던 것마저도 이건 환경적으로 고민을 좀더 해야 된다 해서 안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도 행정에서 무분별하게 건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첫 번째.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은 수를 줄이고 정말 중요한 곳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친환경 현수막을 고민해 본다든지 이러한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니면 현수막하고 리플릿은 이제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 홍보의 필요성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고민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이 여러 가지 온라인상이랑 오프라인상이 있는데 아마 오프라인상에도 기존의 방법이 조금은 저희가 타성에 젖을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지는가를 봤을 때 효과성은 별로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마는 현수막하고 리플릿 비용은 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재난상황실 통신요금이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많이,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차이가.

저희들도 올해 아마 폭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48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놨었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재난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방송장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난안전문자 발송하는 부분들이 편성이 됐었는데 아마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년 재난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48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어요.

그렇죠. 480만 원 예산인데 공공사무비, 공공요금 성격이라 다른 예산을 절약을 해서 같이 공유를 했었는데 내년도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요, 재난상황실 통신요금으로서. 그런데 지금까지 480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한 측면도 있고, 올해에는 유난히 자연재난에 대한 문자발송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연재난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우리가 적재적시에 안내문자가 나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한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산정기준이나 산출기초를 따져 봤는데 이 정도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국비사업이긴 한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2차년도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많이 증가했어요. 국비가 더 내시가 많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저희가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저번에 아마 호우 때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발굴을 많이 하면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위치라든지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 설명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가장 큰 문제가 아시겠지만 저쪽에 오송에 관련된 지하차도 침수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비사업을 발굴했습니다.

2024년에 20개소로 늘리면 저희가 현재 발굴한 내용들은 다 소화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년도 20개소를 하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데는 거의 완료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025년도에는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는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시·군하고 위험 지하차도, 지하 취역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발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74페이지 전기안전점검 안전진단비 주는 내용, 74페이지.

예,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군 부담 1억 원 받고 우리 1억 편성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서 한 2230개 세대 정도 해 줬는데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역별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점검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 정도로 하셨어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인원을 조금 맞췄습니다,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점검만 그칠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안전시설까지 같이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것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과 쪽에서 전기에 관련된 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의 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건가 봐요. 많이 요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시·군한테, 안전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그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해서,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분에 맞춰 가지고 세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안전산업박람회. 저희가 2022년부터 안전산업박람회 참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올해까지는 저희가 국내에서 하는 안전산업박람회를 참가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린 게 해외에서 있는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기·경북·경남 이 네 군데를 데리고 해외 안전산업박람회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업체 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해외가…….

해외로 가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이면 5개 업체를 모시고 갈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와 작년에는 국내 안전산업박람회를 5개 업체가 참여한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올해도 5개…….

1000만 원씩 정도 해서.

예, 그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에 3년 차인데 평가하시기에는 안전산업박람회를 꾸준히 참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지원 문제도 있거든요. 안전 관련된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한테 시장개척 의미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존경하는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당연하죠’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의도가 어떤, 아니 긍정적인 표현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런 표현이 적절한가요?

아,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말씀인가 제가 알아요. 좀더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했다는 거 아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아까 지역안전지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연말에 실장님께서 책자 나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12월 중에 책자 발간할 예정입니다.

책자가 나오는 게 개선책이 되는 게 아니라 책자만 발간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책자 발간은 380 정도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안전공동체 마을이라든지 이런 거의 지원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을 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회의를 할 때 그냥 유관기관이니까 관련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서 회의를 한다는 얘긴데 이런 거는 어떤 책임감이 필요하거든요, 위원회든 뭐든. 제가 이번에 행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들을 봤어요.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회들, 관련된 위원회를 봤는데 굉장히 오고 간 내용들이 좋은데 그걸 제대로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이라니까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어떤 어떤 구성돼 있다는 걸 실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럼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마치 실적으로 홍보물 나오고 회의록 나오는 게 그게 회의로서 그쳐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의를 해도 그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개선책을 내놓는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회의를 해도 회의록에서만 발간하면 끝인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예산정책 분석한 보고서를 보니까 광역 차원의 재난안전센터의 전문기관이 부재하다, 전라북도는. 왜냐면 기관을 만들고 계속 돈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기관, 실체가 보이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 연구기관이라든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그냥 그런 관련된 회의만 하면 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책임감 있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로드맵이나 연구, 그런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책자가 나온다 그런 답변은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어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는데 그게 아직 1년 사이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작년하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답변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원하겠다. 지원만 해서 그칠 게 아니라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직화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우리 추경에도 있었는데 ‘민방위 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해 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5000만 원인가요?

예, 5000만 원 들었습니다.

또 관련된 게 지진 민방위 경보 및 뭐가 있죠? 또 하나가 있던데요. 예산에 잡힌 게 뭐가 있죠?

두 가지 아마 신호체제 정비 때문에 있는데요, 하나는…….

경보방송 시설 구축사업하고는 아니, 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62페이지 보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저희가 있는데요, 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하고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 6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은 가청범위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현재 82%인데 저희가 90%까지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 군데 더 만들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조금은 차원이 좀 틀린 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국비지원 사업이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 교부세 나오는 게 국비 그런 거예요?

62페이지에 있는 게 국비지원 사업이고 앞에 61페이지에 시·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그 옆에가 시·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안전보험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당초에 있던 거가 있는데 6개 항목에 1000만 원 한도였는데 지금 10개 항목으로 늘었거든요.

예, 항목도 늘리고 그다음에 보장범위가 2000에서 3000으로 늘었습니다.

6개 항목 1000만 원일 때 효과가 있었나요? 이거 평가를 해 봤나요?

솔직히 안전보험료 부담비율보다는 더 많이 저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받으셨어요?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9월까지 12억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입금액은 11억 정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11억 가입을 했어요?

예, 뭐냐면 저희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좀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10개로 늘리지만 시·군에서는 미리 늘려서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상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험료 낸 거보다는 보상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보상비율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가 도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비가 10억 3200만 원 해서 12억 8100만 원을 안전보험료로 냈습니다, 보험회사한테. 치료비의 보험인데 저희가 보상은 한 12억 정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해 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은 게 12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보험사한테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민들을 위한 건데 도민들이 이거 잘 알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저희가 홍보 차원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사망이라든지 그런 변동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홍보는 안 했지만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신고를 받을 때 이 안전보험료의 혜택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망자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읍면동 창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시·군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 시·군비 비율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3 대 7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에서 시민들한테, 군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안전보험료를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제 방에 왔을 때 보상한도가 표준, 우리 행안부에서 정해진 게 한 5000…….

5000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정도가 괜찮나요?

그렇죠. 차츰차츰 늘려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한꺼번에 인상이 되면…….

저는 사실은 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3000만 원 보상한도, 그러니까 최고가 3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1000만 원이었으니까 2000 정도라든지 조금 올리는 게, 왜냐면 이건 어쨌든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고맙게 생각하는 돈일 수도 있고, 도민이니까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 약간 조금 한도보다는 낮지만, 행안부에서 정하는 표준보다는 낮지만 금액이 약간 조금은 순차적으로 높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저희들도 행안부 기준의 5000에 맞으면 좋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나 내용들에서 많이 못 늘린 게 솔직히 저희들…….

재정여건에서 많이 높이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인정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가장 저희들한테 현실 여건에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견 존중합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게 전 이만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보면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만들어져야 될 것도 있고 15년 이상 된 노후 경보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교체하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는 국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은 경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 외에 지원된 사업을 도비 확보해 가지고 시·군비 확보해서 경보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것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개소별로 저희가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런 부분 하나 사더라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관계없다?

유지관리 대상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신규시설이 늘어나면. 앞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납득이 별로 안 가고요.

예,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예, 우수저류시설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19개 있는가요?

예, 19개 있고 합쳐 가지고 22군데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3군데는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중에서 어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순창, 전주, 정읍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동부권에 왜 없냐, 그리고 고창 지역에 없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수저류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보면 도심 지역에 있어야 정말 효과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은 농경지라든지 충분히 배수가 가능한 지역이라 도시 침수가 없고, 고창 지역이 지금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내용들 보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 지역에 지금 있더라도 안전실에서 봤을 때 위험지역이 시·군의 어디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시·군 재해상황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군산 지역하고 익산 지역이 조금은 더 추가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은 어느 지역이 지금 제일로 문제 있어요?

저희가 우수저류시설 총……. 전주시 학소지구하고 정읍시 수성지구가 제일 위험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들도 도심 지역에서는 침수가 된 경험이 있는 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 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삼 시, 인구가 밀집돼 있는 부분이 침수가 돼 버리면 그쪽은 전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안전실에서 몇 군데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고창, 진안, 장수, 무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선별을 좀 잘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경우도 나운동에 있는데도 지금도 차거든요. 부시장 해서 아시겠지만 보건소 사거리 보면 지금도 차거든요. 그런 부분을 14개 시·군을 안전실에서 정확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그때 호우 날 때도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랑 같이 현장을 봤지만 문화사거리 쪽이라든지 그쪽이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수처리시설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난 위험지역으로 갈 건지 저희가 군산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에 정말로 필요한 데를 우리 안전실에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버리면 갑작스럽게 나와 버리면 우리 14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서 우수저류시설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81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9월달에 기사를 보니까 지게차와 가솔린 발전기, 수중펌프 이런 거 등 37종, 14만 5541점의 비축 물자를 보관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좋은데 이번에 관련 자료 보니까 지금 약간 거기에 시공이 불량되고 바닥면 균열되고 파손된 게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고가의 재난관리물품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그게 완공된 다음에 1년 동안 저희가 중간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다 하자보수는 완료된 걸로 저희가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보수완료 다 됐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균열되고 집수관 시공불량, 배관누수, 보수공사, 어디서 이렇게 공사한 거예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하자 점검을…….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면 생겨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집기 같은 거 관련된 고가의 물품들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하자보수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만 하자보수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물품들에 대한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에 대해 만전을 하고. 이번에 하자보수는 건물 내 쪽보다는 외 쪽에 대한 하자가 많이 나 가지고 그건 다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잘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밖에만 돼 있다고 하는데 밖에가 습하면 안에까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좀 해 주시고, 하자보수가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조금 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좀, 아까 관련해 가지고요, 통합관리센터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담당자분께서 관리를 하나요?

당연하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게 실장님을 제가 못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건 시스템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을 믿고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대장 같은 거라든지, 담당자가 갑자기 와서 본다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계속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걸 좀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리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일이지만 지나치기 쉬운 일일 수 있으니까, 믿고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책임이 어떻게 보면 좀 덜하다 이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어차피 이게 잘 돌아가야 되고, 나중에 6개월이든 1년 후에 하자보수 된 거 뒤늦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지침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화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입니다. 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던가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는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치하고 이율 조정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예산과에서 다 해요?

우리가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율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통입출금 예산과 예치금 예산과 비율이 어떻게 되죠? 총 기금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할 게…….

397억?

예, 397억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법정적립금이 163억 그다음 예치금회수대가 229억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5억 4900입니다. 그래서 의무예치금을 저희가 195억 1500만 원을 해야 됩니다, 의무예치금을 해야 될 게.

예치금 310억 9173만 원은 뭐죠?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안설명서.

의무예치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억 1500만 원하고, 일반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해서 115억 7600만 원, 합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 49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치금 통장하고 보통입출금 통장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입출금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되죠?

아마 바로 인출이 가능한 것은 0.49고요.

0.49?

예,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은 저희가 연말에 10월달에 정리가 돼서 이자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원래 2.3%였었는데 3.36으로.

3.39?

3.36.

3.36?

예.

일반 대출 금리가 몇 %죠?

지금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4∼5% 정도.

좀 있네요? 일반적으로.

예.

우리 각 부서마다 거의 같이 이 정도 금리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우리 별도의 금리를 적용하는 건가요?

거의 가이드라인 쪽에 맞춰 가지고 특별회계 맡은 은행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의무예치금을 할 때 조금은 더 저희 주장을 많이 관철을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같다고 한다면 조금 애매해지는데.

그렇죠. 아마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예치금에.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에 지금 예치금리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보시고 그걸 비교해 가면서 조정할 필요는 분명이 있겠다.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 내용이든지 그걸 수시로 공유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6%.

예, 3.36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확정금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10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금리를 확정해서…….

1년간?

아니 1년간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조정하죠?

원래 1년간 예금 금리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관련된 예산 전입받고 해 가지고 1월달까지 하고, 또 1월달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금리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시고 그 내역들을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예치금 관련된 내용들도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예, 한 대 있습니다.

있는 차를 폐차시키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거예요?

폐차는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자연재난지역을 가기 위해서 렌트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렌트차가 전기차만 저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은 산악지역이라든지 또 침수지역 이런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기에는 많이 취약해서 저희가 화물을 겸할 수 있고 4륜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로 한 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4륜구동이라면 SUV?

예, 그런 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일반승용차로 구입할 수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트럭과 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에 렌트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월에 80만 1000원 씩 저희가 렌트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월 쓰는 거예요?

1년간 계약을 해 놓고요, 매달…….

뭔 찬데 한 달에 80몇 만 원씩 들어가는가?

아이오닉5입니다.

5라고 해도 80만 원씩, 그거는 엄청나게 비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민간에서 하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면 비싼 이유가 뭐예요?

보증금 차원에서 그걸 없는 조건으로 해서 월 렌트비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전라북도를 못 믿는다고 하는데 뭔 필요 있어요. 보증비가 뭔 필요합니까. 개인도 아니고 전라북도 기관에서 그걸 구입을 하는데 보증비를 안 내니까 그 부분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설명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황대연입니다.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초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시고, 기초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구의회에서 의원님을 하시고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정말로 뜻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판단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는 베테랑 의원이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생각지 못한 질의·감사 등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말씀에 더구나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33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고 33년 동안에 출근하면서 하루도 ‘오늘 하루 적당히 때우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출근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의 공직생활 동안에 정말로 할 말은 하면서 저의 자신 있는 태도와 강직한 말투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지만 정말 자신적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1996년도에 도에 들어와서 2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매년 6월달과 12월달만 되면 선배님들이 퇴직인사를 하고 가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근무를 해 왔던 거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훌륭하고 좋은 선후배님 그리고 동료,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문건 위원님들과 만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 후면 이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공직생활을 나가게 되는데요, 사회에 나가면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지식들을 도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생활 마무리를 제가 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심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속한 자연재난과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안전실 예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도민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이런 소중한 인연의 끈을 잘 이어가서 다시 만났을 때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