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1동, 간석1동, 만수3동, 남촌도림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복지국 강필모. (복지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노인정책팀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공통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이중 11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을 통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수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4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173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은 부서간 공유를 통해 연관 부서 모두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지나친 생략으로 주요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시 우리 부서와 연관된 동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에 대하여 20개동 행정복지센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공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유의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자료의 간결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연번 공통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행정복지센터는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복지 증진 및 복지대상자 가정방문,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지역자원발굴 등 동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복지위기가구 7574명을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복지정보 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내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자원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연번 공통 3번 건의사항으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 재기가 가능토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3.10월말 기준 저장강박 21세대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자원봉사센터장이 푸드뱅크센터장과 겸직하고 있어 푸드뱅크와 관련된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점검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시설장 책임하에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규정 준수 철저 등 관련 내용을 공문 발송하였으며 11월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2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주 노인수중운동교실을 고령층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남동구소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2년 등록 기준은 수영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였으나 2023년 노인수중교실 제공기관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남동구내에 수영장업 신고증명을 받은 시설을 본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위탁 운영하는 제공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 등록 가능한 시설에 2023년 매뉴얼을 전달하여 노인수중운동교실 제공기관 시설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내 제공기관 등록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보조금이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보훈단체 공용차량은 8개 단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였으며 정산내역 점검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용차량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분기별 차량운행일지의 점검을 통해 차량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남동지역자활센터 사업장 선정 시 프랜차이즈 사업장은 지양하고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장 선정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향후 신규 사업단 선정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양하고 자활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식품 등 기부활성화 홍보실적이요. 이게 푸드마켓 관련해서 기부 받기 위해서 홍보캠페인 체험부스, 현수막 게시 등 홍보실적 늘리기 위한 항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신규 기탁처 및 후원자 발굴 11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후원자나 기탁처가 몇 건이고 발굴된 게 몇 건인지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지금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처 현황은 145개입니다. 그 중에 2023년도에 신규 기탁처, 후원자 발굴한 거는 11건이구요. 대부분 빵류나 그리고 냉동 대용 식류, 식료품 그런 업체들이 이번에 11개소가 올해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11건이 뭐 적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 이 업무보고 이 행감자료에 나와있지 않아서 이 11건이 기탁처는 몇 건이고 후원자는 몇 건인지 세분화해서 올려주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거, 그다음에 기탁하신 분들의 물품가액은 얼마나 되나요?

물품가액은 신규대상자만은 뽑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로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1년 동안 5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맞나요? 이 홍보 예산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요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홍보예산은 좀, 이거 현수막 게시하고 간판 부착하고 뭐 이렇게 건마다 얼마씩 들여서 했는지 좀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데, 이게 뭐 이 신규 기탁처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돼서 왔는지 그거는 데이터가 있으신 거죠, 어디서 보고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되신 건지는.

대부분 홍보는 저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할 수, 그러니까 푸드마켓같은 경우는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푸드뱅크같은 경우에는 우수 기탁처 같은 경우에는요 현판을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언론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홍보가 될만한 곳에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전혀 아예 홍보가 안되는데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홍보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뱅크에 관련돼서 좀 더 질의 좀 하려그러는데요. 최근에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요 푸드뱅크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이나 단체, 사업장 등 개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기부처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품목이 빵류 비중이 높더라구요. 근데 현재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빵류가 제일 많구요, 구성비가 빵류는 34% 그리고 가공류 식품은 33%, 생활용품이 15%로 해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빵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짧아 가지고 빠른 소진이 필요한데 기부 후에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당일 처리되지 못한 물품이 다음날 배부됨에 따라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지금 빵류같은 경우는 소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노인복지관이나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상 배부처에 수용할 수 있는 식품 재고의 한계치도 있잖습니까? 뭐 냉장고 용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배부되지 못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폐기하거나 위생상에 문제가 발생될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기부물품에 대한 유통기한관리나 재고관리는 어떻게, 각자 하는 건가요?

네, 수령, 그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수령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이게 수령기간이 짧은 거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기한이 임박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관리를 통해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무료급식소같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기부 품목 중에 상호 서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 물품 교환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쓸 수가 있나요?

대량의 뭐 식료품같은 경우에는 뭐 이관처리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우선배부시설에 먼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저께 MBC뉴스 상에도 나왔지만은 기부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저희도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홍보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들여서 하긴 하는데, 그 일부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불필요한 물품이 과도하게 기부되어서 폐기하거나 창고에 쌓아두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우리 일상용품 중에 음반 CD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스트리밍서비스로 많이 받는데, 그런 거는 좀 쓸모없지 않나. 자칫하면 푸드뱅크가 이 사업이 악성재고를 처리하는 역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데, 기부 가능품목에 대한 지정이나 지침이 따로 현재 있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는 CD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이나 생활용품같은 경우 기부처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CD같은 경우에는 기부처리는 하고 있지않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만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푸드마켓1호점에 일상용품에 건수는 하나인데 6900만원이 돼있어요. 6900만원이 지금 돼있을 겁니다, 푸드마켓1호점에, 하단에.

네.

그거는 6900만원은 어떤 내용의 6900만원인지.

이 건이 제가 세부내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숫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2022년도 11월 12월에는 1건에 9500만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요. 그거는 한 곳에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인 거 같습니다.

이거는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재 기부처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수 기부처에 대해서는 남동구에서, 남동구 푸드뱅크 기부처임을 알 수 있는 현판을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홍보를 통해서 어떤 업체에서 후원을 했는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체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물품을 기부하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는 가봐요?

네, 현수막 홍보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기부자나 기부처에 대한 우리 기부물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하구요 더불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자간에 원활한 소통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모든 봉사자분들의 처우와 복지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저번에 했죠.

네.

네, 과장님?

네.

네. 지금 집행률이 80% 미만이 몇 프로,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행감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가 참전유공자 지원이 33%구요, 50% 미만은 이 1건이고 다른 사업들은 80%에서 90% 그리고 64%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국비나 시비는 뭐 목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거야 뭐 다 못쓰면은 불용처리 한다 하더라도 구비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아직 기간이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때 다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리고 중간에 통계목 변경이 뭐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통계목 변경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받았는데,

네.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하나요?

음, 이거는 추경에 이걸 변경해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무지원이 애초에 처음에 받았던 게 뭐예요.

사회복무지원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봉급하고 교통비 지원을, 피복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구요 2023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식비를 신규사업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여기로 이관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럼 피복비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긴가요?

네,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었구요, 그, 사회복무요원 식비만 올해부터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걸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예산편성,

그러니까 안전총괄에서도 통계목 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린 신규사업으로 한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24년도 예산편성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네.

네, 그거는 그쪽에서 그때 이제 24년도 예산할 때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중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끼리 지금 그러면 지그재그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부분인 건데, 서로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추가적인 지원 예산액만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건지.

신규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식비는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구요, 봉급, 교통비 및 피복비같은 경우는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자료로 주시구요. 제가 여쭤보는 제가 물어보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같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 뿐이 지급이 안돼있으면은 나머지는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간 넘어온 예산이든지 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잡아야될 부분인 건지. 뭐 어차피 두 개 다 합쳐져 있으니까, 앞으로 뭐 몇 달, 뭐 한두 달 사이에 또 예산이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면 100%가 되나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가지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4%만 지금 구비가 지원이 돼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보훈회관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매년 똑같애. 예산은 과하게 잡히고 항상 불용처리를 하셔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행감이 계산방법이 조금 틀리긴 하죠? 작년하고 올해 6월까지 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싶은 건 뭐냐면은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올해 6월 30일까지 한 거를 지금 행감하는 거 아니에요.

행감은,

원래가, 기준이. 아닌가?

기준이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올 10월말까지?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11월, 12월. 제가 이거 10월인가 자료요청 한 거니까. 그럼 지금 저한테 준 거는 54%의 진행률을 줬단 말이죠. 예산안을.

네.

근데 24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어. 그러면 예산이 반납이 될 게 확실한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023년과 2024년은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정부의 시스템은 여지껏 다 90% 100% 거의 99% 했는데 지금은 58%는 뭐예요. 고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3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 번 줘보시구요, 사업내용하구요.

네.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있죠.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예산대비 집행률이?

임금보전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장, 자료 찾아봄)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자, 제가 논현복지관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자, 저희가 공고가 22년 12월 5일날 공고를 했어요, 12월 20날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접수는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했고, 응시자가 3명이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하시다가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관장님이 교체가 되셨죠?

네,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직서에요 아니면 그 분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왜요?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내신다고 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몇 명이 지원했죠?

세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하구요.

네, 면접은 두 분이 참석을 하셨구요.

지금 이 지금 복지관장을 하신 분이 자격미달인데 그거를 진행으로 해서 그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과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자격기준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구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해서 서류심사 합격을,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서류심사, 네.

충족을 하니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그래서 다시 관장님 뽑은 건데. 지금 그러면 그분이 사직을 낸 건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냥 본인이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낸다?

저희도,

여지껏 관장님이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신다 그래서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여쭙냐면은 제가 무슨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임명권자야 당연히 밑에 심의를 다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임명권자님은 당연히 임명을 하시는 부분일 거고, 그러면 그 밑에서 관련해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통 1년 이상을 다 채우고라도 어떻게든 나가시거나 교체가 되는데,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만에 새로운 관장이 임명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나간다, 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너무 안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격미달인데 이분이 그거를 미처 심사하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1년도 안돼가지고서는 5개월 6개월만에 저 사직하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그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을 뽑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심사를 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추천을 받고 진행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분이 탈이 없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래도 어쨌든간에 임명권자도 탈이 없고 서로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더 밝히면 과장님 더 난감해 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겨야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보기가 않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네.

저희 133페이지 보시면요 기초생활 부당 수급자에 대한 적발 사례 시 납부통지서 건수하구요 납부 독촉건, 체납처분절차 진행건 하고 결손처분 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3년치 정도. 3년치 좀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짧게 하나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과 특성상 장애단체나 지역기관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은데, 갑질한다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이 복지예산이 70%가 달하는 우리구가 타구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노장과 직원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상당히. 이 행정이 감시 견제가 주가 되면 안되고 협력 지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나 오가는 거 그 한끗 차이로 우리 과 이미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태도 문제로 민원이 온다는 거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좀 주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팀장님, 뭐 과장님 부재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죠.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팀장님, 과장님 안계시니까요, 네, 그래도 질의할 거는 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관련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센터, 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은 쪼개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정업체에 중복되게 물품구매건이 아주 많아요.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