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정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점은 타 분야에 접목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정 정책이나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감사 시 성의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출, 현지 안내 등 감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이용할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감사 대상 범위,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행정과, 세무회계과 오후에는 종합민원과, 문화공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문석주 위원, 조용국 위원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행정국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행정국장 조정래 행정과장 이병규 행정담당 박말선 인사담당 이태균 공무원단체담당 이희승 전산정보담당 이진숙 통신담당 최승철
조만제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존경하는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 협의 및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관련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로 한마음 워크숍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장소도 군민제보에 의하면 산청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산청을.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경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엑스포 관계 예산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하동에서 차 엑스포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들 한마음 워크숍 이 기간에 하필이면 산청에서 한방축제를 하게 되어서 우리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도내끼리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그래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도와 주자 싶어서 산청을 택했습니다. 물론 산청 협의 과정에서 일부 좀 불만이 있은 거는 아는데 우리 함안에서 제일 가깝고 할 만한 데가 산청이고 그래서 산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한 일곱 가지 정도 불만 사항이 있던데, 직원들 불만이 많은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9월 27일까지 약 수십 건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어서 9월 27일 이후에 저희들이 1차 교육을 할 때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당초에 같이 동참을 하고 분임조별로 발표하고 이런 걸 직원들이 좀 싫어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배제를 하고 전체적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교육방법을 변경하고 나서 1기 갔다 온 사람들 입에서 아! 그 교육은 배울만하고 참 좋더라 하고, 1기 이후로는 불만 사항이 한 건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교육 마치고 나서는 불만 사항이 제기된 건이 한 건도 없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100%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을 중간에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수업 몇 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불만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내년에는 돈이 2억이나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어쨌든가 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님이 잘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고 불만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군민제보가 내년에는 안 올라오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일부 미흡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 만일 이걸 하게 된다면 각 과의 주무 계장을 모아놓고 밑의 MZ세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이하 행정과 모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있다 그지예? 2250만 원입니까? 16페이지.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물론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되긴 합니다마는 혹시 함안군에서 지난 22년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행정담당주사 박말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는 지원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된 부분이고 그 지원 이후에 상세하게 어느 부분이 지원되었다는 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내역은 모르겠고 지원센터에 일단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다 그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함안군에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군민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체크해 주시고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밑에 4번에 나눔 숲 체험 이용자 교통편의 이거는 어떤 교통 편의를 준 겁니까? 행정동우회로 되어 있네예. 활동비 이것도 12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요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행정담당주사 박말선입니다. 나눔 숲 체험 이용자 교통편의는 함안군 행정동우회의 사업입니다. 동우회 회원들 간에 활동을 하면서 식비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원된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나눔 숲 체험 이용자 교통편의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함안군 행정동우회에서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식비나 이런 부분이다 그지예?
담당
행정담당
박말선 예.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교통편의는 어떤 교통편의를 제공합니까? 숲 체험 이용자한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방금 김영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예. 그리고 페이지와 상관없이 4월 290회 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전간소화 부분을 제가 한번 짚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행사장에 나가보고 이래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통영 도민체전 필승 결의대회 같은 경우에 선수 격려차 우리가 갔는데도 군수님이 늦게 오는 관계로 해가지고 많이 대기를 하고 또 대기를 해서 늦게 좀 오시고 했으면 축사나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고 축사 길어지고, 심지어는 선수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밖의 행사에 나가보면 거의 행사에 관여된 분들이 주가 아니고 꼭 우리 내빈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불필요하게 박수도 많이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지루한, 앉아서 기다리는 군민이 불필요한 그런 부분을 많이 또 어렵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대한, 물론 민간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크게 이렇게저렇게 관여는 못하지만 미리 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리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주가 되는 분들이 돋보이도록 행사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 건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 볼까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의전 간소화 문제는 사실상 우리 함안군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읍면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할 때도 읍면에 시나리오를 다 보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래 가 도의원도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 도의원만 인사를 하고 전체적인 소개도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거는 화면에 띄우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보시는 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예우 차원에서 또 끼워 넣더라고예. 지금도 읍면장이나 해당 읍면 총무계장이나 복지계장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예. 저희들도 지속해서 의전 간소화라든지 소개 부분은 가급적이면 영상을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개인 연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그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연설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르겠지만 최소한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해 신문 보니까 국가행정망 장애 함안군은 피해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피해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은 혹시 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게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파악은 하라고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날 그냥 개인적으로 등본 한 통, 초본 한 통 떼러 온 것은 파악은 안 하더라도 와서 민원을 걸고 한 거는 일단 파악은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나오거나 이래하면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끼워 넣도록 지시는 해놓았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원 업무에 큰 피해는 없다 이 말씀이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물론 조그마한 피해는 다 있겠지만 함안군은 크게 예민할 정도의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15페이지입니다. 함안군 새마을회에 민간보조가 작년에 2850만 원이 가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남았다고 이월된 상태인데 올해는 25% 정도가 증액된 3500만 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남았다고 하는데 이걸 증액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이월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깊은 그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월금액이 그래 많지는 않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일반 이런 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돈이 이월될 정도로 되는데 또 보조를 증액시키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올해 미숫가루 지원사업을 신규로 들고 들어와서 중간에 좀…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단체는 전부 다 작년 그대로인데 새마을만 25%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여름에 불우한 사람들 미숫가루 지원사업을 하자고 들고 들어와서 그래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공무원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현황에 보니까 3년 이상, 2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장기 근무자 보면은 3년 이상은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직이다 그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우리 함안군에 전문직이 참 필요한 곳이 많은데 전문직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나 법제처 또 상하수도 관망 관리하는데 공무직이 있거든예. 공무직이 있어서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전문직을 양성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경력관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 도시계획도 전문가를 해놨는데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3년 이상 안 될 거고예. 그다음 상하수도 관망 관리는 저희들이 올해 공무직으로 세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래 업무의 중요성으로 따져 봤을 때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세 명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앞으로 함안군이 더 발전을, 가야나 칠원읍이 더 발전하고 도시화 되려고 하면 좀 더 도시계획 전문가를 더 늘려야 된다고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도록 우리 함안군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경력관들을 좀 채용하셔가지고 함안군에 필요한 인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한 5만, 6만 되는 인구에 우리 함안군은 공무원 총원이 740명 정도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우리 인구로 보면 거의 공무원 수가 800명이 넘더라고예. 특히 우리 여기는 복지직이나 이런 데 증원시킬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복지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일부 정원을 늘려달라고 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액 임금에 걸립니다. 그리고 총액 임금을 정할 때는 공무원 수도 포함되고 그다음 창녕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조건에서 봤을 때 창녕보다 저희들이 한 80명 정도 공무원 적습니다. 창녕은 한 8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왜 적느냐 파악해 보니까 우리보다 읍면동 수가 네 개 읍면이 많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당장 총액 임금을 오버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총액 임금을 오버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공무원 수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이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임금을 오버했을 때 아직까지 페널티를 받은 시군은 없는데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오버하는 시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올해 까딱까딱하고 내년도에는 더 위험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교부금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정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교부금 받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총액 임금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만약에 오버해서 지급하게 되면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받는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게 페널티를 받는 역할입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래서 임의대로 저희들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타 시도에는 보니까 우리 함안군 총원보다는 인구수가 적은데 공무원들 수가 많고예. 특히 복지직이 함안군에 좀 부족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직이나 우리가 공무원 관리할 때 민원이 많은 부서일수록 좀 정원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고예. 그리고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니까 가야읍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우리 박람회나 이럴 때 보면은 우리가 사회단체와 차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예. 특히 가야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너무 행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또 연결성도 부족하고예.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산인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보면 가야분들이 많이 와서 산인면 사람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작은 면에 있는 데서 큰 면에 와서 하기는 아직까지 서먹한 부분이 있어서 방금 안말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 회의 시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칠북이나 칠서나 이런 쪽에 서로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은 비슷비슷하게 하더라고예. 라탄공예를 법수에도 하고 군북에서 하고 똑같이 하는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참가자 수는 너무 적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예. 그래서 프로그램 연결성이 너무 부족해서 읍면끼리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함안군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읍면 회장 회의 시에 방금 안말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읍면끼리 같은 프로그램에 같이 교육을 받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행사성 위주가 아니고 진짜 주민자치회에 맞는, 목적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이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 질문이 조금 과하더라도 다 함안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12페이지에 함안군 자치분권협의회가 한 번도 위원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치 근거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읽어봤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읽어는 봤는데 사실상은 분권협의회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보고 검토를 해봤더니만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아예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도에도 올해 한 번 했다고 하던데 저도 연말까지 한 번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조례에 보면은 내용이 알찹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정책과제라든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라든지 군민 참여학교라든지, 읽어보면 정말 함안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조례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포상입니다. 군수 표창에 보면 작년에 30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443명인데 그러면 한 달에 43명이 군수 표창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532명입니다. 이거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표창 부분은 안 그래도 군민으뜸상 표창이 많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작년보다 220명이 더 늘어납니다, 군수 표창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군수에 대해서 표창을 너무 남발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제가 요번에 시책업무 기관표창 공무원 국외 탐방 간 거 자료요구를 했는데 계약금액, 계약 방법, 여행사 업체 대표, 사전 설명 여부 이런 거는 다 빠지고 어디 갔다 온 세부내역서만 적어 놨어예. 우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보면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겁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이 일반 여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교육 차원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기관표창 업무 공무원들은 공무원 개별여비로 갑니다. 개별여비를 개인 통장에 지급을 하고 그 통장에 지급한 돈을 공무원단체 담당부서에서 일괄 받아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고 많이 들어온 나라를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가는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여행하고는. 그래서 요 부분이나 배낭여행이나 똑같은 겁니다. 배낭여행도 4명, 5명이 조를 지어서 가는 건데 그것도 개별여비를 받아서 갑니다.
정금효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공무여행 출장 규정에 어긋납니다. 지금 5조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출장 및 관광은 연간 운영계획을 할 때는 규칙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백 명이 빠져나가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1차, 2차 조로 정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이래 가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이번에 총 28명이 갔는데 28명은 굳이 그래 안 해도 여비 규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그래 간 겁니다.
정금효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면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출장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 되고 또 관광회사에서 사전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했다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거는 각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희망지나 모든 걸 받아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는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있는 규정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또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도 나중에 한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지역 언론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모든 광고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게 지속해서 우리 행정과는 일반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광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좀 너무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다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속해서 사무관리비로 지원했고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있는 광고 관련된 거는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금효위원
몇 년 전에도 지역 언론사가 실과에 광고 달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화공보체육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행정과만 두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광고 내용도 보면은 행정과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위탁 이런 거 선전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걸 행정과에서 하고 장롱 속 함안 기록물 찾는 이런 것도 그렇고 민간 기록물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많고 광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만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업체에 왜 집중되어가지고 3000만 원 이상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분명히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인지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떤 업체에도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의회에 보고를 전체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 업체에 갔는지 내용을, 행정과와 관계없는 내용을 왜 광고에 실었는지 그냥 요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아까 김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요구한 행정동우회가 숲 체험 이용자에 연계가 없는데 왜 이 행정동우회에 줬는지 그것도 자료할 때 이 관계되는 것도 같이 좀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공무원 해외출장 포상 간 거 계약방법, 계약금액, 여행사 업체명, 사전 설명 개최 여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1년에 행사가 7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한 게 행정과장님이 군수님 수행을 군 행사 몇 개 말고는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가 있고 그 관련 과장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있는데 행정과장이 웬만하면 다 옵니다. 행정과장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과가. 750명 공무원을 다 관리해야 될 행정과에서 지금 행정과장님이 그 행사장에 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모든 행사는 주민복지과, 뭐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체육과, 다 과장들이 수행을 하고 저는 행정과장으로서 그냥 그 사람들 뒤에 서서 다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정금효위원
아니, 수행 아니더라도 그 행사 자리에 과장님이, 과장님 본연의 일이 많은데 행사장마다 나타나는 게 맞는 겁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주말은 제가 가고 평일은 담당 주무 부서에서 보통 다 가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행사 관련도 비서실장님, 행정과장님, 거기 관련 국장, 부서장 또 계장 쭉… 이거 행사를 보면은 무슨 행사든지 공무원이 열다섯 명, 스무 명 정도 옵니다. 이거는 군수를 위한 행사지, 정말 군민들 보기 안 좋습니다. 이거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평일 하는 행사는 해당 주무 부서에서 가고 저는 평일 행사에는 그리 많이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일요일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군수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저의 목소리가 아니고 군민들이 다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게 계속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이 상당히 되어가네. 저는 우리가 조금 바꾸어 볼 수 있는 건의 사항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원책 이 부분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네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함안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에 좀 애착을 느끼고, 우리 대한민국에 애착을 느끼도록 하려면은 함안군만의 독특한 외국인을 위한 행사가 한번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 함안에 오신 분도 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개인으로 봤을 때 외교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안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정말 본국에 돌아가서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지금 퇴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소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그냥 체류하고 취업비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3,870명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네요?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요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황철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워크숍 이 부분은 사실상 워크숍 하는 목적이 저는 역량도 강화해야 되겠지만 사기진작 또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국별로 나눠서 하든지 그래해서 한번 하부 공무원들 의견을 전부 취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어디를 가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또 워크숍 자체가 충분히 서로 가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량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행정과장은 1기 때는 한 명도 불평없었다 하지만 공무원이 내놓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15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가 있죠?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안말남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새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가야 될 것인고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대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은 단체 참가인원 수가 쭉 나오네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보조금 300만 원, 자율연합회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는 보조금이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300만 원이고 전체 경비가 2000만 원인데 1700만 원은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네예. 인원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날에 자담이 2280만 원 있는데 이 자담이 뭡니까? 군민의 날에. 자담은 뭐 협찬받아 하는 게 자담이가, 이 부분이.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 들어오고 그 사람들 수익금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수익금이라면 자담할 게 아니고 수익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래 따지는 것 같으면 2280만 원이란 돈이 지금 우리 사회단체 이런 데서 그날 영업하고 하는 거는 요기 별도로 자릿세를 내고 이런 거는 없지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외에?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외부인들.
만호
이만호위원
외부인들 들어왔을 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전에는 사실상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역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협찬도 많이 받고 이래 했거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도 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행사장에 가서 보면은 돈 지원이 전부 적다고, 형평성에 또 안 맞다고 불평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협회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게 우리가 대답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챙겨서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챙겨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문화공보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행사가 엄청 많다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행사비가 몇천만 원씩 드는데 불과 300만 원, 500만 원 이래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힘들게 행사준비를 해야 되니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올해 함안에서 했다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5회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경비는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도비 5000만 원 지원받고 군비 5000만 원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5000만 원 받았어예?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도비 5000만 원 받았으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에 하는 행사더라도 도에서 하는 행사든지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주운전으로 3명, 청렴도 의무 위반 이렇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청렴도 위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지방자치제 청렴도 1위를 우리 군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공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어떤 부분, 사유는?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만제위원장
그런 부분도 공개할 수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동 위원님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나눔 숲 체험 이용자 교통편의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정금효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출장 관련 자료 제출, 지역 언론사 광고비 세 개 업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세무회계과장 우민호 세무정책담당 백인수 체납관리담당 이기옥 세원관리담당 이수일 지방소득세담당 한수연 세외수입담당 이명자 재산관리담당 이현수 차량관리담당 정상길 경리담당 신평철
조만제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조만제 위원님의 부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칠원읍 청사하고 법수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보상 협의 중으로 해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개인 사유지면 이게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 믿습니다마는 국유지인데 국유재산 매입 협의 과정이 이래 까다롭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칠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지매입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부지가 62㎡, 18.7평이 됩니다. 우리가 대충 감정사에 의뢰를 하니까 평당 한 43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수 의뢰를 했는데 저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6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제가 항의를 많이 했거든예. 이래 나올 수가 있나? 이래 치면 평당 900만 원 치이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전화를 했거든예. 하니까 자기들은 감정 의뢰를 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내하고 담당 계장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이가. 이 쪼그마한 게 1억 6700만 원이면. 그래가지고 자기들 보고 의뢰한 감정사를 가르쳐달라고 해가지고 직접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감정을 했다, 우리가 칠원읍 청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뒤에 있던 DC그린마트하고 그걸 취득할 때 많이 준 거는 평당 900만 원 가까이 줬더라고예.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내가 낮추라고 했더니만 자기들도 건교부나 이런 데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일절 해줄 수가 없다 이래 신간을 하다가 우리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터무니없어서 저희들도 방법을 찾은 게 우리가 행정절차상으로 실시설계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다, 요렇게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대충 신청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하면은 감정을 안 받겠나? 그래 하면은 한 절반 예산으로 아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 추진하려고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 DC마트하고 기존 사유지를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런 토대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DC마트하고 사유지들 보상부분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리 사유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업보상 부분에 대해서 보상한 내역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영업보상은 혹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영업보상 이것도 아마 영업보상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예. 지금 현재 영업보상에 보면은 최고 많이 난 게 그린DC마트 옥보환 사장님한테 11억 8000만 원이 나갔고 그다음 좀 많은 게 청담타이 해가지고 거기에 9200만 원 나갔고 그다음 커피헤븐 해가지고 5200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그 기준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 기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영업보상을 해주는 거는 아니고 요것도 기간은 몇 년간 정해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아마 감정을 해가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외부기관에 감정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래 저는 알고 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건 영업보상…
영동
김영동위원
그냥 감정금액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외부 감정기관에서 자기들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책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일단 요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예. 제가 칠원읍 청사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업보상이나 이런 거 나간 거는 제가 상세히는 조금 부족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우리 법수 행정복합센터 우거리 779-7번지가 개인 소유인데 센터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되어서 그렇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요게 당초에 법수면 청사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면적을 보니까 779-7번지 113㎡ 정도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점유를 보면은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법수면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측량을 하고 이래 보니까 113㎡ 정도 점유가 되어 있어 이걸 우리 함안군에서 취득하려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이게 소유권이 당초 조카에서 고모로 소유권이 올해 변경이 되었더라고예. 그래서 고모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나서 우리는 예산을 한 100만 정도 하면은 취득하려고 했는데 당초 협의도 잘 안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취득이 좀 어렵고 자기들도 취득을 고모가 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세 배, 네 배를 달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나가서 법수에 있는 우체국 올라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안 쓰는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았습니다. 막았고 경계구분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부분 약점을 안 잡히게 해라 이래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 경계를 좀 구분했고예. 그리고 자기들이 장기간 사용료를 우리 보고 내라고 공문이 한번 왔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법무 쪽으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점유를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또 설사 주더라도 전 소유자한테 주지 자기가 올해 취득해가지고 옛날에는 자기 소유도 아닌데 달라고 하는 그거는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가 못 주겠다고 통보를 했더니만 자기들이 변호사 선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수면장님 보고 협의를 해봐라, 적당히 우리가 사들일 수 있으면 사들이려고 했는데, 또 우리 땅도 자기들이 진입하는 부분에 점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법수면장한테 협의를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3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보면 올해 취득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공유재산 취득 현황을 보면은 건물 부분에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예. 요 부분은 작년도에 취득 현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매각 현황에 보면은 도유가 한 필지가 있는데 도유 이건 무엇입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 한 건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실제로 개인이 점유를 해 있거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영동
김영동위원
가능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반갑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현수입니다. 도유재산 한 필지는 대산면 소재에 있는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하고 이런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대산면 소재고 뭔지도 모르고예? 그냥 토지분만… 도론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도로 잔여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도로 잔여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또 27번에 공유재산 보유현황에도 건물이 도유가 한 개 있는데 84평방미터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이 부분은 가야읍 말산리 아람데파트 밑에 여성회관 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여성회관?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예, 예, 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현수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답변은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많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법인세 고액 체납자가 작년에 비해서 50%나 증가했다 그지예? 작년에는 1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5억 정도 된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법인세 체납 징수대책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이 부도업체가 좀 있는데 보통 경매 중인 사건이 좀 많이 있고예. 그건 배당에 따라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대표자 재산추적을 해서 끝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 징수기동팀 이런 게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징수기동팀은 없고 체납징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팀은 없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서도 세수 대책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고액 체납자가… 우리 고액 체납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에 자료를 의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함안군에서 법인은 아홉 개, 개인은 열 명을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홈페이지에는 명단이 없던데?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도 홈페이지입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앞의 홈페이지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놓고는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예?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싶어가지고. 그리고 33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 17억이나 됩니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취득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나 산단 처음에 취득할 때 일반인들이 모르고 취득세를 나고 나서 차후에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예.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지방세가 경정되어서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급액이 이 정도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반환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인에게 반환을 합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경정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금액에 따라서 국장,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고 우리가 법인인 것 같으면 법인계좌, 개인인 것 같으면 개인계좌로…
말남
안말남위원
계좌로 다 반환한다 그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과오납금 환급이 17억이나 되어서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유가 있는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경정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세무 행정에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까 김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보유현황 그 부분은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볼 때는 440동이 보유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447동입니다. 그러면 7동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었는데 취득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거 틀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공유재산 보유현황이 건물이 447동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40동인데 올해 건물 계가 447동인데 앞장에 보면 건물 취득현황이 한 건도 없거든요, 건물이. 그러면 7동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필요하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요 부분은 차후에, 저도 조금 의문…
조만제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 없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요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제가 봐도 자료가 이상한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그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하고 현년도 보면은 현년도가 지방세 징수가 떨어집니다. 요런 부분에서 좀 분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뒷장 1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보면은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다소 체납액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옥 담당 주사나 이명자 주사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되겠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각종 업무의 효율화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함안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 그다음 함안군 계약심사위원회는 조례가 없어요. 조례도 없이 왜 이렇게 위원회를 네 번씩도 하고 다섯 번씩 하고 가장 많이 하셨는데 조례로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의령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함양군 걸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왜 함안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왜 조례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부심사위원회 이거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함안군에 없습니다. (조례가 있다는 위원 있음) 내가 찾을 때는 없더라고.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우리가 명확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법률을 정해 놨지,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콕 집어서 정해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떤 명시적, 명확한 어떤 주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경리담당
신평철 조용�?위원님께서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공사에 관한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찾아봤지만 우리 함안군 쳐서 공통 통합검색을 해보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평철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찾아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평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확실히 작년에 비해 많이 높아지고 관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시중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를 보면은 4%에서 4.7%까지 줄 수 있는데 거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위원
30페이지에 보면 해지분 100억짜리 두 개가 있거든예. 해지를 하면 이자는 그 이자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01%밖에 못 받지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이자는 중도해지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를 100억씩 이래 하지 말고 한 30억씩 쪼개가지고 4구좌를 한다든지 하면은 30억 필요할 때만 그걸 해지하면 다른 70억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31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게 농협은행인데 이자 차이가 하나는 1.5고 하나는 3.2고,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요거는 예치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납니다.
정금효위원
하나는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했고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이자를 내나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각 부서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각 부서에 해지나 이런 부분을 계속 공문상으로 독촉하고 있는데 요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해서 중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가는 게 이자수입이 낫다고 아마 판단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방교부세나 세외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자수입이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조금 더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보면은 올해까지 총 45억 6900만 원이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과태료가 비중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과태료가 최고 많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은 차량사업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과태료 체납액이 10억 2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3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에 토지거래 관리 과태료가 2억 9700만 원으로 총과태료 체납액이 한 84% 가까이 차지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위반 이런 거는 얼마 안 되는갑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런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손해배상법에 의한 책임보험 안 넣은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줄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늘어납니다. 지금 몇 년간 체납을… 나중에 장기간 체납이 되는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이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결손하기도 어중간하고,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다시피 전부 다 이게 해당 부서에 흩어져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결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합동 체납단속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좀…
만호
이만호위원
몇 년 동안 안 내는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이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압류물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도 좀 곤란하거든예, 물권이 있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압류물권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되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재산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무슨 방법을 하더라도 체납액 징수를 하기 어렵다 이럴 때 결손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올해도 한 5억 넘게 늘어났고 지방세도 10억이 넘게 늘어났고, 11억 정도. 이 부분은 사실상 칭찬을 받아도, 해도 별문제는 없지만 칭찬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좀 안 그래도 우리 자체수입 자체가 적은데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칠원읍 청사 행정복지타운 국유지 매입을 안 해도 착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착공하는데는 별문제 없고예.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도 그렇지만 칠원읍의 관심산데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꼭 착공을 부탁드리고.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 승마힐링하우스는 우리 세무과에서 합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안 합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세 분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조만제위원장
사실 저희들도 실제 가보면 국장님들이 주무과하고 항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국장님을 따로 한쪽으로 모아놔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언제 이전할 생각입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국장실이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보면은 옮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전혀없고예. 물론 주무과 옆에 가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 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고예. 실제로 국장실이 주무과로 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장실이 감으로 해서 또 거기에 따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비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여러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의 어떤 위치나 현재의 위치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요대로 가는 게 저는 안 좋겠나 그래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로바로 국장님과 의논하고 행정 집행에 있어서 신속성을 요구할 때는 국장님이 주무과하고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제출. 김영동 위원님께서 칠원읍 신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보상내역, 아까 그린DC마트 그 부분하고 조용국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보유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종합민원과장 정미경 민원행정담당 김재호 개발허가담당 안성희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 위생담당 박명숙
조만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똑똑하게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린이 급식 지원 조례가 빠져가지고, 이게 24년도까지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민간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 그래도 보완을 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니예,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까지 되었고 12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무조건 올리겠습니다. 빨리 하께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함안군청은 심의회 운영 규정 조례가 2023년 3월 1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청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용국
조용국위원
청원심의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예, 제정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현황에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그 자료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요 지금 7개 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3월 10일 만들어놓고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청원 건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미흡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0건이다, 그게 없다 이렇게 해가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이건 쏙 뺐더라고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아! 생각을 못했네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시 관리, 안 그러면 이게 청원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청원 건수는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걸 했죠?
용국
조용국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진짭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선서하셨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위증의 벌은 받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8페이지에 연번 28번을 보면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함안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센터에 지금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센터. 위원장님, 이 관계는 가능하다면 담당하는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예?
조만제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농협에서 하는 APC도 있고 또 개인 유통시설단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 함안군에서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줬나 싶어서 그래서…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실랍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항시 직책과 성함을…
용국
조용국위원
20페이지에 또 보면은 여항면 외암리하고 내곡리에 농업용 창고, 관광농원이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매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실상 사업이 미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독․관리가 철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런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수시로 우리가 체크를 좀, 아니면 면 단위에 이첩을 하셔서라도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용국
조용국위원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고생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헷갈리네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소소헌에 이번에 18억 전세사기 당한 거 알고 있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고 있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업무정지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만 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과태료 처분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태료 처분되었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법령상 어떻게,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8억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힌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정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통상 생각할 때는 업무정지가 더 강한 것 같아도 실제 공인중개사한테는 그렇게 장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정지 며칠은 그렇게 과한 벌이 아니랍니다. 차라리 과태료가 더 과한 벌이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태료 얼마 매겼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과태료 250만 원씩 해가지고 총 아홉 개소 그렇게 매겼습니다. 근데 그게 질서유지 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일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어가지고 지금 1250만 원 과태료를 매겨놨는데 이분이 이의신청을 9월에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액재판을 아마 할 예정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과태료 플러스 영업정지는 못 합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 됩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지금 요거는 중개대상물 등기부등본은 보여줬는데 신탁원부는 계약서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제시하지 않은 그 과태료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법이 아주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 피해를 보는 일반 국민들이 많거든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좀 더 이런 법을 강화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이거 강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요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지금 과태료 부과해 놓은 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업무정지 두 건은 중개보조원이 매매계약서 작성과 중개대상물 확인서 설명교부 해가지고 업무정지가 3개월에 한 건 들어갔고예. 그리고 중개보조원 미신고 해가지고 업무정지 15일 들어간 그게 업무정지가 두 건이고, 과태료는 대부분이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매매 완료 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삭제 지연에 따른 과태료고 그 외 우리가 말하는 소소헌 관련입니다. 중개대상물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한 건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고발 한 건은 중개보조원 명의로 유튜브 영상계정을 개설한 후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한 것이 고발 한 건으로 그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재삼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 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있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국비 보조사업에 지난기라고 했었는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측량비.
말남
안말남위원
측량비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앞에 2500만 원이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거 완전 국비로 하는데 2500만 원은 앞 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군북 박곡리 외 25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전액인데 25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예. 이게 지금 국비로 하면은 우리 주민들 반응은 좋은 거죠? 국비로 하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사실 지적재조사가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이웃 간에 경계가 발생하면 측량비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적 불부합지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다 그 지역은 측량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측량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엄청 선호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협의조정 실패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군에서는 유도를 하십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협의조정 실패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우리가 경계측량을 했다든지 이럴 때 서로 니 땅 내 땅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옛날에는 그 경계가 연필 하나에 뭐 평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 평수에 근거를 한다고 했었는데 협의조정 실패했을 때는 우리 함안군에서는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함안군에 77개 지구에 한 15,000필지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설명회에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3분의 2 이상하고 토지소유자도 그렇고 다음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조정은 되고, 사실 토지조정금이 체납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어르신들은 자기가 남의 땅을 물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실제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은 그 땅을 물고 있으면 공시지가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4회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1년 내에. 그래 하는데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가산금 이런 게 전혀 안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납이 있는 사항인데 거의 90% 정도는 다 받아내고 나머지 10%는 어차피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식들이 혹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건 납부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국비로 진행되는 거라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함안군이 지적재조사 이걸 발빠르게 해서 참 좋았고예. 그래서 토지조정금 발생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도 군북, 법수, 칠북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빨리 많이 국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지적재조사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면지역에 해도 조정금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가야읍 중심부 지역에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본인이 남의 땅을 물고 있으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를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선정하고 있는데 1․2순위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피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가야읍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할 사업이 많지만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가야읍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좀 많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2030년까지 계속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54페이지에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하는데 우리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함안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영업정보 공개하기로 되어 있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은 영업정보 공개를 잘 모르고 있거든예.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예. 저희들이 사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개중개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구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 안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6∼7월에는 도하고 합동점검을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저쪽에서 계속 단속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고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요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사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좀 엄중한 지도․단속을 요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54페이지, 함안군 위생시설 개선 사업하면은 입식 의자나 화장실 개선, 조리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경제기업과에서도 이거를 같이 하고 위생시설 개선사업이나 시장 이런 데 하던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우리는 지금 입식 의자 바꾸고 주방후드 바꾸고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위생업소다 보니까 그쪽이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경제기업과 사업하고는 …
말남
안말남위원
경제기업과에서도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같이 좀… 우리 함안군에 위생시설 개선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금액이 좀 적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저번에 200만 원을 주고 있던데 이 200만 원 너무 적어서 경제기업과의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것하고 같이 하면 좀 좋은 금액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선사업을 건의해 보고예.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급제 실시하고 있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모범음식점은 지정하고 위생업소가 등급제를…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좋은 등급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에서.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러면 그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요거에 대해서 왜 저희들이 돈을 200에서 올해는 250으로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대부분 식당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엄청 기피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렸는데도 그 수가 다 채워질지? 사실은 안말남 위원님께서 50%, 50% 그 요율을 조금 조정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올려봤자 자부담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임대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관련은 일단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외식업지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의 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줘가지고 그게 80점 이상이 되면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바로 폐지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맛집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선정을 했냐 하면은 2022년도에 사실상 모범업소는 기준에 미달해서 안 되지만 숨어있는 맛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정했던 게 맛집입니다. 책자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급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아직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맛집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책자도 보완을 하고 맛집도 보완을 해가지고 요런 거 발굴을 많이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좋은 음식점들이 많은데, 등재 안 된 음식점도 많고,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된다 그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점도 등재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조사에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되지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유네스코 등재되었다고 자랑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맛집이 없어진 맛집이라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속도로 휴게소가 나옵니다. 우리 인터넷 함안군에 들어가면. 그래서 등급제를 실시한다든지 모범음식점 이런 것들을 좋은 점수를 받는 곳은 홈페이지에 등록했을 때 빨리 뜰 수 있는 어떤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등록은 해놨는데 아무 혜택도 없이 이러면…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수저포장지 1,500개하고 종량제봉투 80매씩 그렇게 다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고속도로 휴게소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것도 엄청 분쟁이 많은 게, 선정되지 못한 곳에서 왜 누구를 먼저 해주느냐 해가지고 하나는 기역니은 순으로 해놨고.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기역니은 순서로 나오더라고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말이 많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저는 함안에 경쟁을 좀 붙이려고 하면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 성향의 맛집들은 우리 인터넷에 좀 빨리 뜰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점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품을 주셔도 참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맛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서 저 멀리까지 찾아가잖아예. 그래서 우리 함안에도 인터넷 검색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정보공개 질문하기 전에도 100% 다 올려놨다고 이야기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어제 다 올렸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렇지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전부 소급해서 다 올렸습니다.
정금효위원
질문할까 싶어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서면심의를 했던 사유가 있는데 그걸 좀 알려 드릴까예?
정금효위원
아니예.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결과까지 잘 올렸으리라 판단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금효위원
5페이지에 보면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수혜아동 1,635 해놘 게 몇 년째 인원이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관리를 해주시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7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구역이나 면적을 정해서 한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함안군 전역입니다. 전역인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제가 일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가야읍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예. 칠원읍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할 계획이고 면지역까지 다 하려면 한 8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제 말은 지적재조사 같이 구역을 끊어가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연차사업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칠원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칠원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면지역을 다시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총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언제 끝날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네예? 몇 년도에 끝날지.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산만 허용된다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거고 예산이 안 되면 계속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만 결국 이 자체가 상하수도에서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관망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하고 활용 방법을 잘 협의해서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만큼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저번에 한번 지하시설물 이걸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질의를 주셨잖아예. 그걸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가스, 전기, 통신, 모든 지하시설물을 총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도 과가 아니고 그래서 지하시설물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우리 공간시스템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합민원과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정금효위원
하여튼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토지거래관리 과태료가 1억 7062만 2천 원이 부과되었다고 6496만 6천 원만 내고 1억 565만 6천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건수가 좀 많이 있는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건수가 좀 되어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건수가 여러 건이라고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이 토지거래관리 과태료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정상가보다 가격을 높거나 낮게 신고할 경우에는 국토부에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서 주 단위로 국토부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건수가 많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옵니다. 우리 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엄청 건수가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지금 부동산 거래할 때 실명으로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농협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가야농협은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아마 항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예. 그 당시는 승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야읍에 개발부담금 77만 8620원 또 개발부담금 138만 3110원, 지금 건축사사무소 토지거래관리 과태료 3000만 원, 3000만 원, 이거는 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일단은 토지가 있어가지고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압류를 풀어야만 재산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받을 수 있다고…
만호
이만호위원
충분히 가치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그 정도 가치는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네.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250만 원 과태료 내도록 했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그 자격도 취소시키고 등록도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 할 수 있는 그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만 거기 종사자들이 사실상 사고를 많이 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사실상 엄벌에 처해야 돼요, 엄벌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이요.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많게는 1, 2억씩 그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빚내고 해서 세 들어가서 돈 못 받고 길거리 나 앉아야 되는 그런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 쪼금 한 이백 남짓 내는 그거는 콧방귀 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어도 그 사항은 그렇게까지 또 강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거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조치는 그러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지금은 피해자들이 그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생 박명숙 계장님께 그리고 과장님께 뭐냐 하면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전국을 떠도는 가짜 약장수들이 지금 아마 또 많이 판을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거기 놀아주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가서 아들딸들이 준 용돈을 모조리 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생을 걸면 다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제가 부가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들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열다섯 명 있는데 그중에 시니어 감시원들이 세 명있습니다. 그분들은 경로당을 전담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떴다방 같은 요런 거에 노인들이 속지 말라고 계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맛집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책자를 들고 다니기도 힘들거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네이버나 그런 데 우리가 인터넷으로서 찾고 이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함안군 맛집, 멋집 해가지고 요기다가 지역만 조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올려놨습니다.
문석주위원
넣어놨습니까?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잘하셨네예. 얼마 전에 부동산 지회장님하고 임원을 만났거든예. 그분들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 함안군에 인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택이 모자란다. 그거는 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고.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업체에서 철거를 해갔는데 간판은 아직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라. 그래서 간판 그걸 철거하든지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데예.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57페이지 25번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점검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수거․검사의뢰가 206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방사능 오염식품이 16건이 접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적합이 203건, 부적합이 3건 있는데 농산물이 부적합이 있다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방사능 오염식품은 해당이 없고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이 그 기준치를 초과한다든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촌에서 농사지어서 마트 같은 데 조금 납품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부 조사대상이거든요. 그래 억울하게 이런 데서 수거․검사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런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예.
조만제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 보면 농수산물하고 농산물 이런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자료제출입니다. 조용국 위원님의 18페이지 20번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인허가 그리고 위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김영동 위원은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 문화예술담당 황선중 공보담당 조지현 미디어홍보담당 류정순 체육진흥담당 배성용 체육시설담당 김형선
조만제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체육과장 박문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도서관 부지 교육청하고 MOU 맺으면서 그 부지만큼 우리가 다른 학교 부지를 받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도서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알지 못해서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도서관 준공이 올해 초에 되었는데 우리가 준공 시점으로 해가지고 저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MOU체결할 때, 그거 한번 알아 보시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20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은 이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감리비하고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문학관 상주감리 이건 작년에 감리비가 1억 3천이었는데 공기대로 끝났으면,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1억 9천, 56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모든 공사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관급공사는 민원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 아닙니까? 공사하는 여건도 좋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절감에서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번에 테니스 막구조 그거는 되었는데 그 뒤에 바닥공사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바닥공사 준공은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8월이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석 달 정도 되었네요? 거기 하자가 생긴 거 알고 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이소. (자료 화면) 지금 바닥을 다 오려내서 파내고 있습니다, 부분부분. 다음 거 한 번 봅시다. (자료 화면) 요쪽도 그렇고, 또. (자료 화면) 여기도 그렇고, 지금 세 군데를 저렇게 해놨는데 바닥공사 공사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건 지금 하자보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3개월 만에 바닥공사가 지금 10억이 들어갔습니다. 10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3개월 만에 저렇게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고, 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짧은 기간에 저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원인을 보면은 앞에 밑의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를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기계 움직인 자국이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보완하고 하면서 우레탄을 예설을 하고 그 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 부분하고 우레탄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공 튀는 탄성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그 이후에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그쪽이 공이 튀었을 때 뛰는 탄성 부분하고 기존 아스팔트 해가지고 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기존 시공사하고 확인했을 때 하자로 인정해가지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저 공사가 상주감리로 했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상주감리를 하면서도 이런 하자가 생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자리가 성토한 자리가 아니고 옛날부터 테니스장을 하던 자리입니다. 그 다지면 모든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는 21페이지 공사설계 내역에 보면 지금 단차 제거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해가지고 추가 변경 금액이 또 9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고 지금 저 부분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원래 롤로 밀 때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테니스장은 출구가 이쪽이다 보니 롤 작업했던 차가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나간 그 자리 부분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공사 핑계로 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표를 안 내고 아스콘 칠 때도 수평을 맞춰서 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타이어 자국의 단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예.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예. 그 원인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하자 보수가 2년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개월 만에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자를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렇게 취해 주시고, 이 공사가 만약에 2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자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 아직까지 뭐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제가 전문위원이나 전문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아까 국도비 반환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나 저소득․유소년 스포츠 강좌 이게 반환율이 높습니다.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관심 부족에서 오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은 어떠신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통합 문화누리 이용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외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카드발급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발급은 높아졌는데 이거를 또 도서구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구입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접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21년도, 22년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닙니까, 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21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22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국도비 반환율이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국도비 반환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관심 부족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 테니스장 바닥공사 아까 정금효 위원님 말씀하고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지금 옆 펜스 자체에서도 비바람이 치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예, 그쪽 바닥쪽으로도. 위에 천막하고 막구조하고 비바람칠 때 그 한번 운동할 때 가보니까 비가 안으로 많이 스며들더라고예. 그래서 이거 하자보수 하실 때 한번 확인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테니스장 바닥공사도 문제지만 옆에 펜스 비바람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위탁했다 아닙니까? 테니스협회에다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우리 입장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 군민보다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한 세 번쯤 가봤는데 마산․창원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 현상이더라고예. 그 40억, 5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거 우리 공사를 하고 했는데 함안 군민보다 타 시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몇 번 활용하러 갔더니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함안 군민 이용률이 저조합디다. 그래서 이거 운영 방침을 어떻게 하는지? 위탁을 할 때. 타 시군할 때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는지,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함안 군민하고 다른 시군 사람들이 올 때는 차별을 둬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아직 정확한 운영지침은 없다는 말씀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위탁되는 부분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특히 테니스장은 새로 건설했기 때문에 이걸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예. 그다음 7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000만 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계장님.
말남
안말남위원
이걸 지원합니까? 7000만 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어서. 7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프츠실 보급사업에 7000만 원이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갔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예.
어디 쓰이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서면 심사도 우리 예산이 집행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서면 심사는 전체 집행되는 거는 아니고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집행도 가능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과에서는 서면 심의에 예산액이 나간 게 없는데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면 심사에도 수당이 나가서 다른 과하고 달라서 문의를 한번 해보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참석수당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더라도 안의 심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단순 하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게 심의가 들어가는 부분은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한번 서면 심사도 예산이 집행되는지 문의를 했고예. 그리고 우리 읍면체육회에 일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예, 체육회에 700만 원.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읍면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함안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회로 보조금을 주면은 체육회에서 읍면으로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나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큰 읍면하고 다른 작은 읍면하고 같이 일괄 지급되어도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거는 없고 밖에 나가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그런 불만사항은 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래도 집행부에다 불만은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말씀한 거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봐도 일괄 지급되는 700만 원이 칠북, 여항하고 가야읍이 같이 취급되어서 좀 평등해서 좋긴 하지만 그게 일종의 불평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려봤고예. 그다음 함안 관광안내 할 때 홈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팝업창이 뜨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말이산고분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야고분군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안군 홈페이지에 말이산고분군 해가지고 유네스코 등재 이래 해가지고 뜨는데 그걸 하면은 가야고분군이 먼저 나오고 함안은 찾아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는 말이산고분군이 먼저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화유산관광담당관이 담당이고 홈페이지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남
안말남위원
홈페이지에 뜨는 걸 말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홈페이지는 행정과 담당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SNS 이것도 지금 문화공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SNS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유튜브 함안관광공사에서 하는 거 보셨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 70만이 넘더라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우리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가지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우리 미디어담당에서 SNS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좋은 거를 촬영해서 띄우고 이래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더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진짜 조금 늘긴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쪼끔씩 오르더라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홍보한 게 70만이나 오르는 걸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유튜브나 이런 거 활용을 하면 참 많이 오를 수 있겠다 하는 욕심을 한번 가져 보거든예. 그래서 담당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 알고 7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조직과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가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 함안군의 체육사를 집대성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5분 발언으로부터 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깜깜해요. 어떻게 할 거란 대책도 없고 기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육회하고 읍면이라든지 먼저 기초자료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우리 체육회도 역대 내려오는 그런 부분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혹여나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찾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런 부분은 저희들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아마 50년이나 이렇게 지나고 버리면 아주 없어져 버려요, 우리 체육사 역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원로 체육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료를 발췌해서 만들어놓는 것도 우리 함안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너무 신경 쓰시는 데가 많은데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요것도 미담같이 됩니다마는 우리 축구계에는 축구 원로되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비석을 하나 마련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 비석을 다른 데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자꾸 제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축구협회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축구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 요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과장님! 스포츠클럽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일 어려운 사항이긴 합니다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3년간 지원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상은 자생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예.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클럽에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인건비 정도는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쪽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많이 더블이 되고, 우리 도시하고는 달라가지고 인원이 우리 군은 적지 않습니까? 적으니까 계속 이렇게 생활체육하고 더블이 돼요. 더블이 되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구상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저희들 각종 기금 운용이나 그다음 행사․축제경비라든지 그다음 문화예술 개최라든지 요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각 단체마다 활동비가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과연 우리가 참여하는 인구가 적다든지 아니면 운영 부분이 미숙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잘하는 부분에 지원을 조금 더 해서 확실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소속이 그 소속되어 있고 그 소속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 진짜로 적다든지 이런 곳은 좀 아프더라도 우리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예. 저도 그렇게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립을 해나가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민간 부분은 아무리 활동을 안 하고 하더라도 끌고 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어떤 데드라인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요 이상 안 되면 끊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어필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21페이지를 보면은 공사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스케이트장에 낙상사고 방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인 설계할 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계를 다시 변경해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첫째, 관리와 관심,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와 관심이 부족해서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사업비가 더 안 들어가도 되고 설계변경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매번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가지고 올라 오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걸러내고 그때 설계할 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예. 지금부터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현장에 가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가셔가지고 전문, 여긴 전문가지 않습니까? 다들. 전문가니까 탁 보면은 아! 이건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공기가 늘지 않도록 요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께예 우리 마사구장 거기는 진척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앞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얼마 전에도 행사가 있어서 마사구장에 가면서 문뜩 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지금 현재 땅을 돋아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무대 부분을예.
문석주위원
아라문화제를 할 때 항상 비가 오더라고, 그 날짜만 되면. 그래서 행사를 할 때 그쪽에 보면 탁 꺼져있다 보니까 항상 침수지역이 되더라고, 이번에는 배수장을 한다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무대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높여가지고 그 부분을 해가지고 할 거고예. 그다음에 전체 운동장을 높이지는 못하고 그 가에 배수시설은 저희들이 물이 고이지 않도록 그건 지금 하도록 설계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실제로 가쪽 테두리만 한다고 해도 비가 오고 나면 그게 배수자체가 안 돼.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비가 와서 배수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체를 높이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예.
문석주위원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크게 안 들어도 될상 싶은데? 어쨌든 그건 알아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주차부분, 이번에 탁구대회를 하면서 마사구장을 주차장으로 썼다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우리 아라제할 때 이중삼중 주차를 시키거든예, 도로변에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차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싸워예. 우리가 눈으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도서관 옆에 폐토 적치해 놓은 데 있죠? 거기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약 천 대를 댈 수 있더라고, 그걸 정리했을 경우. 그래서 우리가 천 대다 하면은 요번에 해바라기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이걸 이용했을 경우에 원활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문석주위원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30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밖에서 오고 가고 이야기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군북의 체육회 이사를 떠나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요번에 행사 들어간 비용을 한번 보이소, 얼마가 들어갔는고.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갔는가를 보고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군에서 주지 체육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면으로 줘서 면에서 우리 집행을 하더라고, 체육회로 줘서예.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시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검토를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요 부분은 지금 읍면 체육대회 부분인데 실제로 요번에 보면은 경로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실제 체육행사는 일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 체육대회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지금 현재 어떠한 방안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새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문석주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께예. 우리 군북에 행사할 때 수건을 맞춰도 천 개를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사람이 천 명이 안 왔을 경우에 천 개 나갈 이유가 없거든예. 근데 그 예산도 노인 경로잔치 예산도 한번 짚어 보이소. 그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어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러니까 경로잔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지금 읍면마다 하는 거를 재검토를 하고 있고예. 사실은 체육대회를 읍면에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예. 일부 몇 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여하튼 박문수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제가 볼 때는 행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상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들도 얼굴을 드이소, 머리 숙이지말고. 여하튼 크고 작은 행사는 아까 조용국 위원님 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행사 자체는 거르고, 저는 행사를 추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고품격 문화예술을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김효근 스트리트댄스, 우리 함안의 아들이라 하는데 저도 관람을 끝까지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장려하는데, 올해 할 때는 경남협회에서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바로 계약할 수가 없는 조건이어서 경남협회를 거쳐가지고 계약을 해서 했고 내년부터는 김효근 씨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직접?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주관이 함안 스포츠 스트리트댄스 해놔서 함안에 협회가 되어 있는가? 협회가 없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함안협회가 아니고 김효근이 운영하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은 내년에 올림픽 종목에도 되어 있는데 김효근 나와가지고 올림픽 종목에 메달을 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함안 자체적인 행사도 물론 좋지만 이런 행사 하나 잘해가지고 알리면 함안에 내가 볼 때는 엄청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좀 더 올려서라도 행사를 좀 멋지게 했으면 싶어예, 이런 행사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강나루 생태공원에 18억이죠? 18억. 인조잔디하고 공사하는 예정이, 강나루에 야구장.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야구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낙동강에 처음 할 적에 하천점용 허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이래 예산을 잡았을 건데 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설계비만 집행한 거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 그때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낙청의 담당자가 파크골프 하고 난 이후에 야구장을 하자고 해서 그건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 허가 나고 나서 가니까 담당자가 자꾸만 차일피일하면서 좀 미루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담당자하고 올라가서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해야 된다, 그 외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담당자하고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이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에는 없는데 도둑고개 저게 지금 풀렸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도의 도시계획심의는 조건부로 나왔는데 그 조건 사항에 안에 공원 조성계획 부분에 우리 체육이니까 체육회하고 협의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 보완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도에 다시 올려주면 그 이후에 아마 시설결정은 될 사항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게 올해 중으로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건 곧 될 것으로 봐집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올해 그쪽이 체육공원으로 되면은 우리 지역의 전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활용방안이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게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은 별도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이고예. 그때 되어서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도 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시간이 또 다 되었네. 과장님, 각종 기금 운용 집행현황에서 2022년, 2023년 요렇게 전부 이래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200만 원도 있긴 있는데 요기 아라가야 대군물 이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함안화천농악보존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화천농악전수자가 대군물 그걸 하고 이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화천농악과 대군물은 지금 아라가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 작년부터 대군물 하나 입장하고 할 때 옷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에서 작년에 운영비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8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하고 이런 부분.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조금 바뀐다손 치더라도 왜 늘어나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요 부분 말고도 화천농악보존회 전수자가 다른 부분에도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예산이 상당히 되거든. 이런 복합적으로 묶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이걸 정비할 필요는 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체육회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숫자가 많으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또 군에는 예산집행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체육회 가맹단체라도 그런 데 회장들을 모아서 애로사항을 듣고 서로 각 가맹단체 회원들이 한번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는 요런 요런 행사를 인자 안 하겠다든지 지원을 안 해주면 못 하겠다든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 협회에서 유지를 해나가겠다. 이거 행사장에 가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차경아 담당관님께서 이런 보조금 부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산술로 증액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게 가맹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라. 돈이 한 5000만 원 쓰이는데 한 300만 원 줘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데 가서 협찬을 받든지 이래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nb sp;사람들은 자기가 고민만 하고 이리저리 자기 호주머니에서 갹출해 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함안군만큼은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싶고, 20페이지 복합문학관 전시시설 이 부분을 턴키방식으로 이래 공사를 주는 가배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협상을 해가지고 설계와 시공이 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호
이만호위원
제작해서 설치까지 다 되어 있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턴키방식이라.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치인다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턴키방식이 꼭 비싸다는 거는 아니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내역 뽑아서 자기가 제작해서 자기가 설치하는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 그거를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만호
이만호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회사 몇 군데 접수했어요?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 입찰보고 한 데서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응시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입찰 봤으면 입찰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거기 와가지고 자기 제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어떤 게 맞다고 판단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받아가지고 그중에 요게 낫다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걸 할 때 금액을 우선으로 했습니까? 작품?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금액하고 작품하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1페이지에 테니스장 이거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금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바닥 이거는 사실상 하자보수가 이렇게… 이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이래 된 거라. 이거 바닥하기 전에 내가 지적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이거 안 걷어내고 할 수 있도록 먼저 처음에 방법을 가르쳐줬는데도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바닥 뜯어내고 하자 보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은 지금 뜯어난 거 제가 다른 말씀을 하는 거는 안 맞다 싶고, 어쨌든지 간에 하자보수가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간이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테니스를 아까 안말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이 치면은 공에서 계속해서 테니스공에 붙어있는 면 있지예? 그게 떨어집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지금 전신에 불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 놨어요, 주변 화단이고 뭐 이런 데. 이걸 불게 아니고 빨아들여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불면 어찌 됩니까? 지금 한번 가보시고.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을 다룰 건데 군민의 날 행사비하고 아라가야문화제 행사비하고 이걸 비교하는 것 같으면 아라가야문화제 행사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배 듭니다, 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이렇게 안 들고는 안 되느냐? 좀 실속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뒤에 ‘불멸의 빛 축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든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요 지금 그거 한 거는 아니고 문화유산관광담당관실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잡혀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칠원읍의 다목적체육관 이 부분이 BF 관련 수량 증가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ES 반영 및 현장 불부합분 반영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F 인증이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현장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뭘 지적했냐 하면은, 지금 무대가 너무 낮다. 무대가 낮은 거는 BF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설계에서 어째서 불부합할 수 있나 이 말이야. 그래 설계비가 1억 1231만 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사비가.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현장 불부합 부분은 설계하고 실제 현장하고 달란 부분에 있어서 그때 변경을 시킨 것이고.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내가 보니까 주변에 배수로, 천정에서 물 홈통으로 내려와서 배수로 공사하는 그런 쪽으로 그거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공사도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비로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233억이가, 문화공보체육과 각종 시설비가. 그래 되는데 158억 지금 집행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 부분에 좀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하나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게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설계 심사 또 용역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정책지원관으로 그런 분을 하나 채용해서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철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황철용 위원의 질문 중에서 스트리트댄스 협회가 안 되어 있다고 했죠? 아까 김효근 자체 법인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법인에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 예,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효근 씨가 바쁜데 자기가 협회를 만들고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거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리 좋은 행사를 우리 행정에서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게끔 해가지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 행사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거를 잘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도 또 누군가는 지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협회를 운영할 그거는 아니고 내가 보니까 관에서 한 것 같은데?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아닙니다. 관에서 한 거는 아니고 김효근 씨가 대표로 해가지고 올 4월 촌가 그때…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협회가 안 되면 이 행사를 못하니까 협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를 잘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야외 운동기구 올해 우리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되어가지고 집행을 다 하셨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제가 왜 이 부분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실제 읍면에서 연 2회 실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총 몇 곳 정도 되겠습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체육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장
잠시만! 제가 나중에 자료제출 좀 하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실제 운동기구가 산에도 있고 등산로에도 있고 마을회관에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말남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 이것도 지역별로 우리 함안군에 설치된 부분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이래서 이 일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근데 읍면에 이걸 맡길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문화공보체육과에서 가지고 계실 겁니까?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파악은 읍면에서 했고 그 부분을 읍면에서 건의가 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서 혹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이 부분이 산하고 동 회관에 있는 부분이 바닥을 어떻게 보면 산에는 자연 그대로 해주시면 좋고 마을회관은 탄성재를 좀 써서 제각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탄성재를 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시멘으로 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자갈로 되어 있고. 이게 결국 사고가 나면 안전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군정 보고 시 때도 이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읍면에서 전수조사한 것하고 그다음 개보수를 해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께서 도서관 부지 교환 진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정금효위원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말남 위원님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현황, 이만호 위원님께서 복합문학관 전시시설 설계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석경 운영담당 이현경 공연기획담당 한상훈 도서관담당 박은순
조만제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업무 담당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이현경 계장입니다. 공연기획 한상훈 계장입니다. 도서관담당 박은순 계장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조만제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게시판에 광고물이 많이 도배가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아직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박물관 같은 데는 문화유산담당관이 지적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 좀 해주시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올해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광고 하나 나간 게 있네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사무관리비로 광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돈은 얼마 안 되는 50만 원이지만 10배의 사무관리비 깎을 겁니다. 내년에 광고 안 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지, 내년에 광고를 한다면 사무관리비 10배를 깎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예술회관 사용허가 내용에 보니까 함안군 여성합창단은 사용료를 50만 원을 받고 바웃다합창단에는 30만 원을 받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함안군 여성합창단은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대관료 시간이라든지 여러 조명, 부대적인 그게 사용료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다른 부대 사용료다 말씀이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결산해 놓은 데 보니까 여성합창단은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있는데 이거는 많고 바웃다합창단은 35만 원이라서 합창공연을 하게 되면 비슷한 조건이 아닐까 싶어서.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조건은 같은데요. 아까 말대로 시간이라든지 부대적인 사용료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테니스장 위탁 관리한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나는 아까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게 3천 원, 4천 원을 받는다 그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회원은 그렇게 받고요.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에다가?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본 결과 타 시군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3천 원, 4천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을 몇십 억을 들여서 지어놨다 아닙니까, 그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시설 관리가 너무 안 되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정상적으로 위탁 관리가 되는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공연예매 함안 군민 우선 예매제 실시를 건의했는데 진짜 시설사업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 같애예. 인기 있는 거는 없어서 못 팔고 인기 없는 거는 남아돌고, 그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유료회원이나 일반회원들한테 우리 공연이 진짜 좋은 게 많은데 홍보가 배너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은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객이 안 온 게 많아서.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연에 대해서 관객이 적다는 얘기시죠?
말남
안말남위원
적은 거. 근데 인기 있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괜찮은데도 너무 관객이 없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좋은 프로그램들이 관객이 적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단체와 많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말남
안말남위원
어린이집도 하고 여성단체하고, 그지예?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어린이집도 하고 다 회원 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예. 그래서 저조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함안군의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까도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콕 집어 주셨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1월에 하우스콘서트, 2월에 하우스콘서트 이래 월간 기획공연이 되는 데가 있는 거 같네요. 그런데 이 기획공연이 보니까 굉장히 관객이 저조해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타 시군의 학교라든지 요런 식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 같은 값이면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주입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휑그러니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보다 관객이 곽 차면 공연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를 좀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그건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장 구조물이 38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근데 돔 형식으로 만약 할 경우에는 돈이 38억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당연히 많이 들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그런 부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라도 밑에 천연잔디가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면은 안 괜찮겠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기획공연 22년도에 6건, 올해는 29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48%, 거의 50% 매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상훈 계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내일 안 들어오시죠? (행정국장 조정래 자리에서, “예”라고 함)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과의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함에 있어서 업무에 사실 안면이 부셔서 더 이상 질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들어가시면 그 부분에 한번 더 집행부 실과장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정래 자리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함)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째 감사는 2023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