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 대상 부서는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보건소 등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 중 발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이 선서를 마치고 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장흥군 기획홍보실장 안병진.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총무과장 추상이.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재무과장 김형채.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보건소장 박옥란.

보건정책과장 황정숙.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송초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무원, 위원장 윤재숙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장흥군의회와 함께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장찬석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현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팀을 비롯하여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7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추진 관리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등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선 8기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공약사업 73건, 역점사업 27건, 현안사업 4건 등 총 104건을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군 재정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총예산 규모는 6,730억 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377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5,750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55%, 사회복지 분야가 1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통해 재정운영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보조금관리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현황과 사업 발굴 자료 등 추계 근거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은 이번에 강원도 강릉시가 선정됨에 따라 상세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추진입니다. 읍면마다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0개소 90억 원을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자체사업비로 투자함에 따라 성과 및 투자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23년 선정사업 및 기 시행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언론 홍보체계 확립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2,55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인과 소통·화합의 장을 통해 정확한 언론 홍보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군정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전국 방영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유치로 6시내고향 등 총 18회의 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매체를 통한 관광지, 축제·행사, 먹거리, 특산품 등 주요 군정 맞춤형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NS를 활용한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군 공식 SNS 5개 계정에 군정 소식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매일 게시하고 있으며 장흥군 축제 및 특산품 소개, 숨은 관광지 발굴 등 월별 군정 소식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장흥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여 11월 1일 기준 홍보영상 총 조회수 3만 1,000회를 달성하였으며 유튜브 구독자 수는 5,2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시기별 특색 있는 홍보영상 및 장흥만의 브랜드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수를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평가 대상은 부서별 주요업무 84건과 읍면 45개 항목으로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발전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각 부서에 제공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협력·소통·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읍면 종합감사, 2개 직속기관 자체감사와 공직감찰 등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 감사를 추진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4건의 규제 개선 건의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통해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업체 조사, 특산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소송 수행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3건 총 33건의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 및 사건별 법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송 수행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부패·청렴시책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 공무원 갑질 근절 결의대회, 주기적인 전 직원 청렴교육 및 대책회의,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MZ세대 직원과 소통하는 참여형 워크숍 실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청렴도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결과 발표 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생물의약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2년 생물산업 통합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용역 시행, 워크숍 개최,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물의약산업이 우리 군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부터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안양 기산·비동리 군유지 일대에 통합의학 웰니스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웰니스 관광 학술포럼을 추진하여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월에 들어가십니까?

저는 12월 말로...

12월 말이요?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한 말이 있죠?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꼭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제도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국민신문고로 해서도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공모로 해서도 운영되고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사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국민신문고는 보편적으로 다양한 분들이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게 제안내용인가 아니면 개인 민원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제안내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채택해서 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제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한 400건 정도 접수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보면 채택, 불채택, 장기과제 이런 부분들로 구분해서 제안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23년도에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 채택 건이 지금 24건, 채택이 안 된 건이 376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저기거든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에 제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오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개인 민원, 개인 민원 부분들을 국민신문고에다 넣으면서 제안으로 넣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하고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적습니다. 비율에 비해서, 접수 건에 비해서.

우리 장흥군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9조1항을 보면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제3항에는 제1호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성된 그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들로 구성된 것이 군정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열릴 수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열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이 아니시고 군수님이신데.

군수님이 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인 부군수가 거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면 일반인들도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있죠?

군정조정위원회에는 일반인들이 안 들어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신문고 제도상에 보면 일반인들도 일부 10명 내외로 저기가 돼가지고 있던데요?

그렇게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한 명도 구성이 안 됐죠, 지금?

예, 지금 현재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하게끔 되어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각 실과장들 위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실과의 일이 아니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각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각 실과장님들이 자기 실과의 일만 신경을 쓰지, 다른 실과의 일을 각 실과장님들이 신경 쓰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실무자, 담당 실무자부터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또 심의를 합니다. 사전부터 실무자, 계장 이렇게 하고 과장까지 한 번 더 하고 나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심의는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 그르다 이 관계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일반 지역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문구내용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400가지라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만 추려서 봤는데요. 정말로 불채택 받은 그런 문제들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 부분은 분명히 채택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왜 불채택 됐을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잘못했다는 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개선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과지만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실과소장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불채택 건이 채택으로 갈음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400건에 대해서 불과 몇 건 채택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요구자료로 제출한 제안 건에 대해서 조례상 절차가 이행됐는지 제안사항별 군정조정위원회 상정을 위한 제안심사, 실무위원회는 구성됐다고 했으니까요.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대답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만 했지, 아예 일반인들은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실무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조례에 나와가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조례 규정사항은 꼭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도 우리 군청 집행부에서는 그런 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지켜나갈 부분들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이 저기라고 했는데 제가 조례상 봤을 때는 군수님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안제도 심사가 제가 봐서는 약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되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400건이나 되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400건인데 불과 스물몇 건, 23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만 채택된다는 자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 하시지 않는 일이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도 우리 일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제안사항 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반영 금액은 13건에 1억 3,000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7건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6건, 이렇게 저기를 줬는데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문제가 있는 사업은 특별하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이고 내일모레 12월인데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0원도 안 쓰는 사업도 있었어요, 1건 회진에 뭐 저기. 그런데 0원도 안 쓴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라기보다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재 문제라기보다는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회진에 있는 지역 특화형 재난 대비 어선 SOC 확충사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아주 사정사정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들이 완벽하게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그래요, 행정절차. 대부분 답변을 요구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답변마다 하나같이 똑같아, 과장님들이.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11월 아닙니까?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13건 중에서 완료가 7건이 됐어요. 참 잘한 일입니다. 7건이나 완료를 시켜서 잘한 일인데 나머지 부분은 빨리빨리,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얘기를 해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갈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나라장터에 입찰이 돼가지고, 9월 중에 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 말 안에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현장 판단 착오로 잘못 편성된 금액이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행정절차가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시고 정말로 꼼꼼히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제가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챙겨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방교부세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6,000억 넘게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600억입니까? 금년에는 현재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내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 것은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결과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 저희들한테 결과가 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정부 예고는 금년도 분의 약 10% 정도를 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합쳐서 하는 게 지방교부세죠?

그렇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2023년도에는 금액이 나왔어요, 책자에는.

2023년도 것은,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가 2,920억 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284억 원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금년도 교부세도 감이 됐어요. 감이 돼가지고 보통교부세가 467억 원 감됐고 부동산교부세가 52억 원 감소돼가지고 총 519억 원이 금년도 예산만 해서도 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교부세가. 내년도에는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적은, 금년도 분 2,920억 원의 약 10% 정도, 그러니까 약 300억 정도 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내년도 예산은 300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금년도에 500억...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부세만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도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도 교부세가 줄어들 거고 각 부처, 부처에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약 500억 정도의 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힘들게 교부세를 확보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지만 많은 교부세를 갖고 와야만 우리 장흥군민들도 살고 장흥군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74억 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그러면 12월 말이 돼야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언제든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 배정할 때 전체 배정액의 약 10% 정도 감해서 배정하는데요. 그것을 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단위, 군 단위 이런 데로 차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게 하는 부분이지, 도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감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다 증가만 될 수는 없겠죠, 전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각 실과마다 협조하셔가지고 더 많이 내년도 예산을 저기하니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보를 진작 상반기부터 받고 군수님께서 계속 중앙부처를 다니시고 국회를 다니시면서 교부세 대신에 국비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라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시고 예결위 위원들도 만나시고 매주마다 서울에서 국비, 국책사업,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바지 힘 좀 더 내셔서 많이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 단위 풀베기사업 있죠, 도로가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보면 우리 위원님들, 남부 쪽이니까 북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단위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선정을 하죠? 금액도 읍면에서 저기를 하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실과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읍면마다 다 달라. 이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장자치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줬어요. 예를 들어서 조각조각 다 못 하니까 나눠서 줬어요. 지금도 그런 데도 있어요.

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021년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각 읍면마다. 읍면마다 다 다르니까 기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을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면장을 해봐서 풀베기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니다. 국도변 풀베기사업, 지방도 풀베기사업, 군도 풀베기사업, 산림 인접지역 풀베기사업, 임도 풀베기사업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사회단체한테, 면 단위 사회단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주고 있는데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계로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들한테 해서 주고 있고 또 사회단체도 장평을 예로 들면 자기들끼리, 번영회 같은 데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민회라든지 소방대라든지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모여서 수탁을 받아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되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들이 풀베기사업을 했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이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 그래서 기준 얘기하는데요, 읍면 단위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아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도로, 이런 도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장 할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도로 할 때는 이장 할 때도 도로 풀베기를 했어요, 이장님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금 확보해서 이장님들 해서 운영비로도 조금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체한테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아요. 만약에 이장님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공무원 책임도 전가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다 외국인들 데리고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흥군에서 도로 풀베기나 이런 것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되도록이면 각 읍면 단위 사회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각 부서의 그것은 읍면장들이...

고유권한이죠?

읍면장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읍면장님들도 그렇게 고려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일을 몸으로 때우고 일해가지고 기금 마련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면장 할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읍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런 사업은 끝났지만 내년도를 생각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도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보시게요.

예.

먼저 보고하신 자료 제가, 9페이지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장흥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사업,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보고하셨어요. 이게 기획홍보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 성격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생물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조직개편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해가지고 어디서 이것을 실천하면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기획홍보실에다가 사업을 둔 것으로...

그럼 기획홍보실에 이 사업이 배정돼가지고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죠?

이번에 K-전주기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선점해서 먼저 싹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홍보실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서 담당을 하면 농식품부 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맞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안 그러면 팀을 하나 더 늘리시든지 인구청년정책과를 없애시든지. 우리 군은 가만히 보면 업무들이 너무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나 업무 보고서류나 이런 걸 보면 이 과, 저 과 헷갈리는 게 많아요. 서류 자체도 이런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8페이지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1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 해가지고 사업명, 기간, 국비·도비·군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사항이 도대체 무슨 사항입니까, 기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들에. 본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 기타는 사업비예요, 뭐예요?

기금이라든지 다른 국·도·군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군비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국비·도비·군비·기금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기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맞아요?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공모사업의 성격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가 돼 있지는 않고 자료를 뺄 때마다 이런 것들은 1년에 전체에서 몇 건 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건 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엄연히 따지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풀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분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장님, 우리 기획홍보실에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료를 보면 제가 조례를 쭉, 저는 해년마다 조례는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는 실과소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건씩 한 건씩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은 돼 있는데 실천은 안 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 그런 것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홍보실뿐만이 아닙니다. 전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계셔요? 우리 군 실과소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해서 그때서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인지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고 또 개정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 작업이라든지 또 독려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왜 이 지속가능 법률이 생겼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개발과 또 환경과 또 발전, 이런 부분들이 혼합하면서 혼재하면서 지속가능 그런 쪽으로...

그렇죠?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인구소멸을 막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산업도 보호하고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호해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주목적이라서 UN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이 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못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할 때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기용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로 위탁을 해놨어요. 사무를 군정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볼 수 있는 일들을 해놨는데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실장님, 3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군수가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는 누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실과소장님들이 계셔요. 말이 됩니까? 그다음 4조에 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조에. 4조에 추진사항을 점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3항에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군수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는 군수가 위원회에 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해야 되고 이 위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것을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고 인구 소멸을 막자는 것인데 거기에 전부 다 우리 공직자만 계셔요. 법률에는 외부 전문인사도 다 넣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만 전부 다 이렇게 위원회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시의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역할하고 우리 각종 위원회 역할하고 분리를 잘하셔야지,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강진군하고 상생협력간담회 2번 실시하셨어요. 간담회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 탐진강을 끼고 있는 장흥군하고 강진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근 보성도 있고 연접해 있는 화순도 있고 그렇지만 가깝게 많이 살고 있고 또 공동, 지금 트렌드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렌드가 공동으로 자치단체끼리 합쳐가지고 무엇을 신청하고 그러면 더 가점을 주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편리 차원에서도, 편리 차원에서도 장흥하고 강진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양쪽 군수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협조해가지고 당장 시행할 부분들은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2024년도 지역소멸기금 확보를 우리 장흥군은 얼마나 하셨어요?

2024년도 80억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했죠? 강진군은 얼마 했어요?

강진군은 120억 원...

112억 원 됐죠?

112억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호남매일 10월 30일 자 신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이걸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보도자료는 장흥군에서 준비한 겁니까, 강진군에서 준비한 겁니까? “이웃사촌 장흥-강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보도자료 냈어요?

장흥도 냈고 강진은 강진대로 냈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냈다고 하면 더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이 보도자료 냈다고 하면,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흥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웰니스 관광주간 지정” 잘 들어보세요. “탄소중립 저감 대책 강구 및 캠페인·심포지엄 공동 개최,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행사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만 하셨어요, 장흥군은. 강진군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진군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시하는 스마트 관광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자.” 그다음 “공동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음식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자. 자연재해 발생 대비 상호 연결체계를 강화시켜서 군민 안전을 보장하자.” 그다음에 “강진-장흥 간 1,000원 버스 운행을 하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뭐가 다른가요, 장흥군하고 강진군하고?

위원님 그것은 다 장흥에서 낸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그런데 신문에는 왜 이렇게 나와요?

아이디어를, 제가 단언컨대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강진에서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건이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 우리 장흥에서 장흥 우리 팀장님들이나 차석들 참석해가지고 저도 몇 건 냈고요, 공동 체육대회 개최하자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장흥에서 낸 아이디어고요.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 장흥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다 장흥에서 낸 아이디어들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서 보시고요. 이걸 보면 장흥군은 그냥 뜬구름잡기예요, 모든 사업이. 뜬구름잡기 사업이고 강진군에서 말한 사업들은 현실적인 사업들이고.

그것 다 장흥에서 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장흥에서 홍보자료를 내셨는지 보도자료를, 강진에서 내셨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호남매일 10월 30일 자 신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같이 냈다면서요? 같이 냈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장흥에서도 내고 강진에서도 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말을 했던 것은 다 우리 군에서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다 이 신문 기사로 장흥군은 뜬구름잡고 있다고 소문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보도자료 해가지고 올려놓고 잘한 것만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서.

1,000원 버스 운행한 것도 제가 냈고 다 제가 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목적이 뭡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시행하는 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책임감을 부여해서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대면이 아니고?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다섯 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가 열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실명제를 결정하시는 기구인데 대면도 아니고 서면을 올해 몇 번 하셨어요, 2023년도에? 한 번 하셨죠, 한 번?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죠?

예.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12일부터 17일까지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 장흥군의 모든 정책을 다 보신 것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 보셨다고요?

예.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기획홍보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게 기획홍보실의 목적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서면으로 그냥 해가지고 사인 받고 말았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획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심지어는 개최하셨어요. 그래놓고 다른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또. 개최하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조례 12조에 보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만 제안 드리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10월에 심의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까지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10월에 실시하시면 안 되고 늦어도 4월 안쪽에는 하셔야...

예,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하셔야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정책이 운영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명제 운영에 총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기획홍보실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과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 전 실과소를 통솔하셔가지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들쑥날쑥 안 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재정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행안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기관 표창을 여러 건 받으셨데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행안부 예산이 역대 최대 10.4%인 8조 3,933억 원이 감소되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올해보다 11.3%나 감액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군도 지방교부세가 많은 감액으로 국·도비 사업은 물론 군 자체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부세라든지 내년도 교부세가 감액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부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도 많이 감될 것입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군비화 돼서 군비 부담을, 지금 국·도비에다 군비 부담 한 것도 교부세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줄이고요. 또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도 약 10% 정도씩은 감액할 부분들은 감액시켰고요. 다방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들도 감액시키고 우선 내년도 1월 1일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가 추이를 보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보다 몇 프로 적은, 작년도 당초액보다 사실은 많이 적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내년 1회 추경에다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다 세워줘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고 내년 1회 추경에다 세워야 될 부분들을 당초예산으로 당겨가지고 세워놓은 편이라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현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억 정도 감액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돼서 감액을 하고 다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2024년도 우리 기획실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게 세워놓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실 것?

예, 제가 파악을...

제가 살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죠?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봤더니 국제화여비 기획팀에서도 2억 세우고, 기관공통운영에서 1억 2,000을 세우고, 연구용역비도 기관공통운영에서 1억을 세우고, 또 공모사업 기획 제안 용역으로도 1,000만 원을 세웠네요?

예, 그것은 애초부터 그런 것입니다. 기관공통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예산이고요. 전반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고 각 실과에다, 아까 예산 중에 국제화여비 말고 별도 해외문화 체험 예산 같은 경우는 목적적으로 해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에는 총무과에서도 추진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중복해서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게끔 일부러 지금 거의 전 시군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외국 해외문화 체험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노조에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각 시군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인근 시군, 강진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인근 시군은 금년도도 그렇게 실시를, 해외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목적된 것이 있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여비도 다 같이 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뭐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모두가 상반기에는 바빠서 해외연수를 못 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부족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랄까, 조삼모사라고 할까? 내년 추경에, 당초 1회 추경에 많이 세웠던 이유는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회 추경에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다가 1,500억 정도를 놔둬가지고 1회 추경에다 세웠고요. 작년도에 지나치게 낮게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00억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선과 후를 따져서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데 내년 국도비 사업 매칭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매칭할 계획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이 가내시 내려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있고 또 내년도에 내려올 부분들은 사업 순위를 봐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매칭해야 맞겠죠. 매칭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완벽하게 완료시키는 게 당연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지방교부세가 어려우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종합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종합평가 지난 5년간 수상내역을 보니까 매년 특정 면이 종합평가 점수가 좋아서 수상을 하고 있던데 종합평가 지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면장을 해봐서 성적이 안 좋아서 군에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각 실과소에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장흥읍장도 그런 말 해서 읍면하고 관계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또 내년에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평가를 저희들은 기획홍보실에서 취합은 하고요. 각 부서의, 인구 같으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인구 늘리기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부분마다 평가표를 각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평가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1, 2, 3등 등수만 매기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43개에 73개 세부화 항목 지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읍면에다 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 면장 할 때는 건의도 하고 전에 보니까 장동면만 계속하고 지금 또 나중에 가니까 용산면이 1등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인구 많은 읍은 읍대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하고 차등을 줘서 해나가자,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도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서 하기 힘든 지표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지표들도 많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나 농지원부 정비 이런 것은 대부분 만점을 받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채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종합평가에 맞는 그런 지표들만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종합평가지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도 지표가 꼭 맞게끔 우리 실과에서 그 읍면에 맞겠다, 이것보다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군 발전에, 또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는 53%까지 이월된 실과소가 있데요?

사전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봐도 35%, 47%, 30%, 31%, 30%가 거의 과반수를 넘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했다고 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십니까? 안 억울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표가 나오잖아요? 거의 50%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 다 준비해놨어요. 통째로 예산을 세우니까 총괄예산을 세워서 행정절차나 행정절차 같은 경우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통째로 예산을 세우더구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월, 이월, 이월된 것 아닙니까? 총괄로 세우면, 연차별로 계속 나오면 올해 쓴 거는 사업비 세워서 쓰고 또 2차 연도에 세워서 쓰고 그렇게 해야,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 많더라고요, 통째로 예산을 세우는 것.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금년도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런데 우리 실장님 12월에 퇴직하시면...

당초예산이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안 그러셨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실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시간도 오래가고 지금 안 하는데 연차별로 계속 증액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뭣이 가장 중요하냐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이월되고 있어요.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 79억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반납은 지금 전에는...

남아서 했어요?

예, 남아서 하고...

사업비 남아서 했다, 알았어요.

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518억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러 남겨가지고 그렇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예산...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부러 막 남기세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실장님, 이것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다.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위배된다. 예산은 집행률이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려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잘라버리면 돼요. 그것을 삭감시켜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에도 남길 예산 없이 예산 편성 정리추경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저희들도 재정 집행에도 순위가 올라갈 거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군수님. 금방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러 부분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 통째로 예산 세워주지 마세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본예산 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123억 원 삭감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 행정절차 미이행 건이에요. 그거를 저희들이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오히려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 예산 삭감했다고 그때 서운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겠고 총괄사업 절대 발주하지 마시고 차수분으로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거의 90% 쓸 수 있도록,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4년...

34년 하셨어요?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인사)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관기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관웅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봉열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진승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윤희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9건 중 완결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만 완결 7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분기별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올해부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이 시작되어 지역치안협의회는 운영 실정에 맞게 반기별 개최를 축소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 간 협업을 강화코자 합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12일 홍문표 국회의원, 9월 27일 소병철 국회의원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령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지원근거를 마련 중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격무업무 및 중요 직무 지정,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기준 인사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위해 희망부서 신청제도, 업무대행수당, 고충상담 상시 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사전예고, 개인 인사정보 상시공개는 물론 인사교류심의회 등 교류기준을 준수한 전출입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로 3년 동안 매년 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화단 및 경관 조성, 벽화거리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112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27개 마을은 11월 말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여성이장 마을 중 선임 3개 마을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양성 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주민 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행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으로 매년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증가하여 조직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기간제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와 채용절차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 전문성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후 공무직 결원 발생 시 전환심사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군정 현안업무 등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 및 직원 간 소통,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총 104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95%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산·대덕읍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입니다. 관산읍과 대덕읍 간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해 대덕읍 연지리 일원 25필지를 관산읍 외동리에 편입하고자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주민등록 전산작업 및 공부 정리 과정에서 1필지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현재 추가 필지를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 군의회에 부의하고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소·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0월에 군 산하 전 직원 대상 무작위 전화 연결을 통한 친절도 전화를 실시한 결과 2020년 대비 1.44점 향상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한 시책 발굴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가정 양립 가족힐링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여 문화탐방 등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558명의 직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연관된 공동연구 발전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실리교류를 강화하고자 2019년에 사전의향서를 전달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를 통해 교류협력에 대해 제안하였고 지난 4월 19일 제17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에 참석하여 교류협력을 제안한 바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등의 교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 국외는 베트남 달랏시 등 10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자매결연 지자체를 방문하였으며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우호도시 신규 교류 확대를 위해 5월에는 베트남 달랏시와, 7월에는 필리핀 실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 판매 활로 구축을 위해 4개 자치단체와 총 8회에 걸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베트남 달랏시에는 지난 5월 10일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만 명 모집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남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모집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사랑도민 할인가맹점 29개소 확보와 총 1만 5,97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군 단위 3위의 성적을 냈으며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중 성과에 따른 포상금을 부서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10월 30일 기준 152억 7,600만 원이며 올해 4억 4,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3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사업으로 장학생 선발에 1억 9,400만 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및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등 14개 사업에 총 1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흥교육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도 장학회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장학회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자 장흥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군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과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평면 (구)임리초등학교에 모듈러주택 10동, 커뮤니티센터 1동 등 연면적 970㎡ 규모,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력 증진을 위한 중·고교생 학습장려금 지원입니다.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장려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원 대상 및 내용, 구체적인 사용처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통보 예정인 검토결과에 따라 재협의 또는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 등 절차를 이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평생교육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과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비 사업으로 전남도립대와 연계하여 식물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식물관리사, 정리수납, 천연화장품 전문가 강좌 내용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체험형 동화마을, 책 읽는 탐진강 북크닉 등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해 지역민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없는 면 단위 4개소에 비대면 도서 대출, 스마트도서관을 구축 또는 구축 예정으로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탐진강변에서 운영된 탐진강 북적북적 북크닉이 정부합동평가 항목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클라우드컴퓨팅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온나라, 군 홈페이지 등 11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의 강력한 보안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보안장비 교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외부 침입 차단 등 사전에 대비코자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투입,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복업무는 RPA에 맡겨라’ 행정효율 제고입니다. 단순·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RPA를 도입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 등 4개 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순·반복업무를 추가 발굴하고 해당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사업 등 생산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9쪽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 프로젝트입니다. 새해 첫날 개최된 정남진전망대 통일기원 해맞이행사, 통일기원 바이크 퍼레이드 및 마라톤대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 통일학습포럼, 통일역량강화교육, 남북 평화통일 기원 조형물 설치, 남북교류 중점 협력사업 발굴 및 컨설팅 용역 등 미래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군민 공감대 확산과 현실 기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향우 357명이 참여한 장흥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강연과 공연, DMZ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 인식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남북교류 중점 협력사업 발굴과 통일학습포럼, 통일열차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시작의 땅이 정남진 장흥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군의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실현되어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격무부서 인센티브 강화 해가지고요. 인사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시죠?

가점이요?

예.

이번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부터.

아니, 2022년도에...

그때 6월 24일 자로 근무성적평정 가감점 규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변경 1년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하반기 근무평정성적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저기하는 게 아니고 2023년 6월 이십 며칟날부터 저기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다는 소리입니까?

근무성적평정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감점 규정이 있었는데 작년에 개정을 하고 규정을 개정했고, 다만 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따라서 1년 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능하다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격무부서에 있었던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네요?

가점을 해주면 좋겠지만 또 지금은 역문화가 됐지만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조금씩 그 부분도 순위 매길 때 부여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구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월부터 했으면 지금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가점이나 저기하는 분들은 없겠네요?

예, 이번에 우리가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11월에 평정합니다.

하려고 합니까?

예, 지금 이번에 적용될 겁니다.

그러면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년 이상 돼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근무하면서 그걸 가점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왜 그러냐면 그놈 받고 내가 다른 부서에 가겠다, 나는 어떤 식으로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움직이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둬야만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보내야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당신은 6개월만 있었으니까 가점이 안 돼.”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전부터 봐도 우리가 민원업무라든지 인허가업무를 볼 때는 속된 말로 그랬습니다. “민원실을 벗어나면 우리는 영전이다.” 그런 말도 예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물론 자기가 원해서 다른 데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선택받아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부서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떠한 업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게 몇 월 기준, 몇 월 며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부분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있을 것이고...

적용돼야 된다는 그 부분에 제가 반문을 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6개월 정도 격무부서에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가야 될 그런 직원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10만 원 돈 받자고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점이라도 받아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인사를 제외하고는 정기인사를 1월하고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4월까지 평정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눴는데 지금은 4월 10월입니다, 근무평정이. 그러면 거기하고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물론 인사부서, 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 4개월 동안 했으니까 실질적인 가점은 아니지만 이 사람 고생했어.’ 약간 그 부분은 내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 적용을 합니다, 솔직히. 그 6개월은, 저는 솔직히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특별한 뭐가 없을 때 전보제한을 2년 두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6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가점을 명문화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거는 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타 시군에 혹시 이런 사례들도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6월부터 가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1년 되면 저기하지만 그러면 근무성적이 예를 들어 평정 가점은 0.25점부터 해서 최대 1점까지 주기로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예.

그런데 그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최대 1점까지 주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1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똑같은 선상에서는 큰 건데 부서장의 근평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 선상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6등이었다, 거기서 1등이었을 때 98점이었다. 거기서 1점 가점은 똑같은 것이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지 절대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나 저기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직원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6개월 못 돼서 나가는 직원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직원이 좋아 하겠어요? 요새 10만 원 내가 너무 크게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라고 하면 내가 승진하는 것이 꿈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받고 일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번에는 12월 말하고 내년부터 1년 정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방금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정과 장기교육 희망부서 등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명, 장기교육은 2명 가고 3명도 지금은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서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숫자를 그쪽에서, 격무부서라고 하면 그래도 피곤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면 격무부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직원들이 복지, 이런 것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규 8급 9급 직원들 중에서 2022년하고 2023년에 퇴직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했어요?

그분들이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예, 조금 제가... 죄송합니다.

뒤에서 저기 좀 해주세요. 문제는 신규 공무원들이 왜 그냥 관뒀을까요? 어렵게 시험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일하려다가 관뒀을 때 왜 관둘까요?

지금 저희 최근 3년간 신규 임용자가 154명이었는데 17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1% 정도 퇴직을 했는데 저도 우리 직원들이 통계자료도 주고 그래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의 70∼80%는 다른 직업을 찾았습니다. 더 나은 직장, 말하자면 소위 이런 군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 아니면 아예 직렬을 달리하는 다른 데 쪽. 그리고 또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여기가 너무 싫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에 싫어서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데 직장을 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공무원 시험봐가지고 들어온 사람 정도면 다른 데도 시험을 보면 거의 많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고향이 여기 아닌 사람들이 보수도 적고 그러다 보면 실제상 현상유지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시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9시 출근, 6시 퇴근 직장도 아니고 요즘 저희들 다 우리 자식들이나 남의 자식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자기한테 버겁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일보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조직이다, 그런 생각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9월 18일 자 신규 인사 때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집이 여기가 아닌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본청하고 소재지에서 가까운 읍면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조금 서운할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장흥에 정착할, 마음을 안정적이게 잡고 정착을 장흥군 조직에 애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신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관두는 과정은 물론 성격이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관두는 직원들도, 그중에서 한두 명 얘기도 듣고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과중한 업무에다가 예를 들어서 크게,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일한 만큼 보상도 안 줘, 실제적으로 우리 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다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 아울러서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말고 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저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고. 우리가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꼭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과중하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관둬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보살펴서 그런 게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총무과에서 할 일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육아휴직, 질병까지 포함해서 장기교육, 인사교류 파견, 공로연수자에 대하여 총무과로 인사 발령하여 일괄해서 관리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안양면사무소에서 근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라, 발령을 내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이가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한 번씩 도 조직도를 보면 총무과에 대거 직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이제껏 그렇게 해왔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평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랬을 때의 좋은 점도 있지만 아니었을 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직렬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다가 모든 직원들을 싹 발령 냅니다, 파견교육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똑같은 직렬이 있어요, 직급의 직렬이. 그러면 그 직렬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에게 다 부여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 순위를 쭈루룩 부여할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실과소 읍면에 쭉 이렇게 한 번씩 돌리면서 거기서 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안양면장님이 과장님도 안 하시고 그냥 면장님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은 과장도 안 하신 분이 근평 점수를 내지도 않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다, 여기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근평 점수를 주겠어요?

그런데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쯤은 검토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총무과로 발령을 낼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안양면에서 꼴등을 줬다고 해서 쭉 꼴등이 아니라 전부 다 전 직원 행정직이면 행정직 전부를 갖고 흔듭니다. 단, 그 안양면에서 6급이 5명이었다. 그러면 다해서 6명, 그 사람을 추월할 수는 없지만 뺑 돌리다 보면 업무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양면만 6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흥읍만 5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런데요. 의회가 처음으로 인사독립권이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부각된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걸로 인해서 부각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의회에 또 다른 직렬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다 발령을 내놓자고 하면 그 의회 직원이 꼭 1등이 되란 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거는 뭔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제가 1등을 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참고로 전남도청의 경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조직도상 팀과 별개로 파견, 휴직, 공로연수 등으로 인사 발령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로잡고 가장 획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서 그 부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싸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직렬상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쭉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과장님이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기인사 때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수시인사가 또 있습니다. 2년 전보제한 기간이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인사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추가된 부수적인 일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처음으로 올해 의회가 작년부터 인사독립권이 돼서 이런 약간의... 그렇죠, 교육을 간 것하고 파견해서 일하는 것은 별개죠. 왜냐하면 교육은 자기 계발이 우선이지만 파견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계속 군정하고 연결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직원들의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와가지고 승진하고 또 그 승진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민원인들한테 봉사도 하고 그러한 그 뜻들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군청에서 의회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힘차고 활력 찬 장흥군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2022년도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신규 임용으로 결원 해소를 해야 되고 공무직 및 기간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처리상황에 조직개편 시 직렬 불부합 해소를 노력하시고 전문성 확보를 노력하신다고 해놨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2년 되면 기간제에서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희망도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사기도 저하돼 있고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한다는 취지는 우리 행정이, 저도 한 37년 됐습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나중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됐든 어떤 직원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갑자기 당장 12월이라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번에 참 잘하신 게 있어요. 청원경찰 새로 채용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채용하고 하셨어요.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비율이 틀어졌네 어떻네 요즘 그러죠?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많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그런 방법으로 채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위원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번에 환경실무원하고 청경을 뽑을 때는 100%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언젠가 나한테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봐보실래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일이 더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2022년도 말에 사업비가 교부됐더라고요, 사업비가. 실제상 이 사업을 한다 하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2022년도였는데 이 교부 자체가 말에 됐습니다, 2022년도 말에. 그래서 지금은 설계공모 같은 것 다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새로 이전했어요, 기술센터도 이전했고. 혹시 주소지 이전됐어요?

주소 그거는 아마 통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됐다고요?

예,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변경하고자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의회에. 조례 개정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

재무과라고요?

아니, 주소... 그래요?

조례 확인하셔서...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다른 것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5년에서 10년 된 직원들 특별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된 직원들만 지금 10일씩...

10년에서 20년 10일 주시고, 20년에서 30년 20일 주시고, 5년에서 10년 직원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휴가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아직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시면 안 되죠.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전남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270명이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했답니다. 의원면직이죠, 의원면직.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탈이 발생하고요. 우리 장흥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4년 새 7·9급 67명이 공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빼봤어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왜 휴가를 드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65%가 그만뒀어요. 아니, 65명 48%가. 프로로 제가 계산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좋은 직장 얻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의원면직 비율이, 1년 미만이 16%, 3년까지가 22%, 3년에서 5년 사이가 3% 이렇습니다. 5년 이상은 6% 정도 그만두고 계셔요. 그리고 언론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비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나주시는 10일 줘요. 광양시는, 5년에서 10년 미만 공직자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휴가. 화순군은 5일, 강진군 5일, 영암군 5일, 장성군 5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1등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중간, 과장님 말씀도 또 중간 가신다, 그 말이죠?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특별휴가 부분만 그렇지 전반적인 후생복지 차원은 저희 장흥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만 어떤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휴가 부분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휴가가 아니어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군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3일, 4일 추가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약속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다음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두 군데 정도 달랏시, 흑룡강성 두 군데는 지금 교류를 하셨어요.

실랑시 필리핀...

실랑시하고?

예.

그러면 국제교류국가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밖에 없어요, 우리 장흥군에?

예,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까지 4개국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설명서에 없어요. 미국 두발시, 워싱턴 카운티시 교류도시 맞죠?

예.

그다음에 우란차부시 여기도 있고...

예, 내몽고자치구, 거기는...

그다음에 루바오시 필리핀에, 바코르시, 클라베리아시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다 끝났어요? 교류 이제 마감한 겁니까?

실제상 미국은 거의 민선 5기 때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졌었어요, 솔직히 미국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됐어요, 미국은. 다른 데는 어떻게든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결도 되고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미국 부분은 아직도 민간인이 교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장흥군에. 쌀도 수출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만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하시고요. 그러면 특별한 교류가 중국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녀오신 것, 부군수님 가서 교류하신 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중국 관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얼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돼가지고 저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약간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얼빈시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해외 교류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 MOU 체결해가지고 교류를 했다. 그러면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을 알리고 장흥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판매하고 거기에 있어서 꼭 저희들이 엄청난 이익보다는 우리 장흥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 되면 문화도 되고 교육 교류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시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사실은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다 계절근로자 때문에 가신 거죠?

예, 필리핀 같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중국은 아니어도 필리핀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연을 남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자들이 와서 말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을뿐더러 달랏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달랏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장흥군에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자매결연하시려고?

아니요, 지금... 우란차부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때 한번 가기로 됐었는데 못 갔어요, 지금 현재 내몽고자치구에 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국제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 가시죠? 연수 가시면 결정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갈 장소를?

우리 군정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콘택트를 하고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각 시군에 1명씩 배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많이 가죠.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매결연 국가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세요. 유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교류가 생기겠죠. 스포츠 교류도 될 것이고 민관 교류도 될 것이고, 우리 민간에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같은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어쨌든 과장님 약속하신 10년 미만 공직자,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3년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미처리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에 과학관이 어린이과학관,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3개 있죠?

예.

군정질문 때 관내 과학관을 통합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처리사항에 미처리 되어 있는데 왜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2쪽에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이 9월 말에 개관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조직개편 같은 것을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과학관별로 예전에는 각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시설팀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학관 특성이 각자 달라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그 부서하고 특성이 맞는 그 부분으로 이관했습니다.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상황이죠. 옛날에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총무과로 왔다가 다시 그리 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조직개편 후나 나중에 수용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데 왜 미처리로 여기다 해놓았느냐, 이겁니다. 미처리로 본 위원이...

아직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이나 아니면 ‘장기과제 중’ 이런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처리’라고 여기다 기재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이 없다든가 성의가 없다든지 아예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미처리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여기 내용에 미처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에는...

그런 생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예의상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런데 ‘미처리’ 이래놓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 미처리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처리로 저희들이 잘못 오기를 한 것이지, 이게 의지가 없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까 처음부터 조직개편을 아직 안 해서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후 한다든지 그런 단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관을 일원화해서 홍보도 함께하고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것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했던 자료 보면 교육 횟수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금액도 4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많게는 25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을 자기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개인들이. 그 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이 되지, 고의적인 차등 지급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40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1번 받은 사람이 여덟 분이나 돼요. 그런데 8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40만 원 혜택을 받은 사람, 252만 원 많게는 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고 담당 직원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었으니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퇴직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한테 그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심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년 전부터 퇴직 준비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그냥 단순한 공람이 아니라 몇 년 남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형편상 멀리 갈 수는 없고 따고 싶은 학원은 우리 장흥군에 없고 이래서 못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직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공직에 있을 때도...

예, 공직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도 자격증도 많이, 자기 개인 돈 주고 따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에서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체험경비, 여행경비, 한 달 살기 운동,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직?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요?

예, 예정 공무원들한테.

아직은...

우리는 딱 교육만 하니까 여기가 학원이 없으니까 형편상 못 가면 아예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공로연수 기간에도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서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다양하게 꼭 교육비만 한 가지로 지급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과장님은? 과장님도 금방 퇴직 안 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서 추진했는가 그 부분을 알아봐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을 위해서 공로연수자들이 다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 군에서 최대한 예우해드리고 지원금액이나 횟수 등 이런 것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제대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청년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지금 용역 중인 사업이 너무 많죠?

예,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구청년정책에 대한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군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들어오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2012년도에 1,253명, 2022년도에 897명, 23년도에 10월 현재 10월까지 했던 게 531명, 이렇게 인구가 많이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다른 데로 유입되고 이런 부분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로 이거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531명 현재까지 줄었는데요. 준 주요요인이 보면 자연감소가 지금 보니까 출생은 119명인데 사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68명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전입·전출 관계에서 전출 가신 분이 163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2월하고 3월에 많이 나갔고 8월하고 9월에 많이 전출됐더라고요, 연도를 분석해보면? 그래서 학교 문제 때문에 전출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잘 분석하고 계시네요.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초기에는 유아원들, 입학자금 저기라든지 강진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이 강진보다 못한 게 많이 있나요?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시군 차이가 나는데요. 강진은 작년에 육아... 아동수당인가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5,000만 원 지원해서 84개월을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신 결혼장려금으로 해서 800만 원 지원해주고 있고 또 출산장려금을 우리도 300, 500, 700, 1,200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군마다 차이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왜 강진으로 전출을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강진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그게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가는데 보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진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전국에서 없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것은 퍼주기 성격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정책을 시행해도 강진도 작년에 보니까 600명 정도, 올해도 400명 정도 강진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남이나 전국적인 현상,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시책을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전입세대별 전입장려금,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결혼장려금, 전입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아이를 낳을 때는 여기서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치원이나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보내버리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안 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 저기하고 집은 여기서 살고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찾아서 왜 그런가 그런 분석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년들 아이디어 개발해가지고 인구 유입 아이디어 개발해가지고 100만 원, 얼마 얼마 이렇게 상금도 주고 그런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고 2023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정말로 다양하게 받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순이나 신안 전라남도 1만 원 아파트 이런 부분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에 준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청년들이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막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청년들이 옮기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산단에 분양면적이 35만 평인데 지금 23만 평은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2만 평 남았는데요. 실제 한 84개 MOU를 해서 48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도 몇 개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경제산업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산단 일자리지원센터를 우리 인구정책과에다가 한번 개설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희망주거비 주거 지원사업하고 맞물려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전세나 월세 살 때는 30만 원 지원해 주니까 회사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해서, 어차피 일자리는 우리 산단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홍보해서 그렇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연감소는 막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젊은 청년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전출해가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는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좋은 아이디어로 발굴해서 막아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인데 15페이지에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이것 잘하고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7월에 조례가 공포됐는데 8월에 바로 시행하셨네요?

예.

그러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까요?

저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장흥에 맞는, 청년들에 맞는 시책을 한번 발굴해서 나오는 대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설명자료 13페이지예요, 보고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쉽다고 보고하셨어요. 우리가 B등급 맞았죠?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강진군을 빗대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원래 취지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장평 임리초에 하고 있는 유학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용산의 청년자립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올해 컨설팅 받다 보니까 관광 성격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인구를 늘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건물만 짓는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좋은 건물은 지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는데요. 우선은 정주인구를, 여기서 살 인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볼게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인데, 이거는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을 보고하셨어요. 자료 보고 계셔요?

예.

다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보고하실 때. 그런데 사업기간은 다 2023년까지예요, 보고서에. 23년 안에 다, 12월에 끝낼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을?

이건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총괄업무만 하고 사업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업무를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만 되면 그냥 신경 안 쓰는가요,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얼추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거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올해까지 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까지...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죠?

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 저는 도대체 추진 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고 할까요? 자료 제출을 의회에 하면서 그냥 ‘추진 중’, ‘검토 중’ 이러면 다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내요, 자료를.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 틀린 게 진짜 많아요. 숫자도 틀리고 계산도 틀리고 자꾸 와서 고치셔, 직원분들이. 오늘 와서 다시 붙이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기금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음 연도에는 등급을 S등급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화순군에서 만원주택 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실시한다고 그러죠?

전남형 만원주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광역기금사업이거든요? 아마 16개 시군에 대해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민원과와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만 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이...

그렇죠? 발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하고 아까 직장이라고 하셨죠, 일거리?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남들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을 개발하세요. 결국에는 전남에도 1만 원짜리 주택을 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따라 할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획기적인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다 관심 많으신 것 아시죠?

예.

본 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상품권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3만 원짜리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꾸러미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례품 재구매 실적은 얼마나 돼요? 많습니까? 재구매, 답례품이 우리가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재구매는 많습니까?

사실 재구매는, 우리는 답례품만 주고 끝나버리고요. 재구매는 본인들이 그 제품이 맛있다 그러면 장흥몰에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답례품을 선정할 때 농가나 어가에서 생산품을 많이 판매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그걸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으신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 질문하면서. 재구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구매 한 것을 보고 또 답례품을 다시 재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꼭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모금액이 금년 10월 현재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거의 4억 가까이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금년 모금목표액은 얼마였어요?

5억 3,000입니다.

목표액이 5억 3,000이었어요?

예.

그러면 70%도 달성을 못 했는데 미달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보니까 74% 정도 달성이 됐고요. 사실 이번에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에 방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달됐는데요. 연말까지 두 달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모금은 세액공제가 10만 원 되고 또 3만 원을 답례품으로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러면 모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모금현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금현황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은 한번, 지금 상태로는 따로 않고요. 연말 올해 끝나면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실 계획입니까?

여러 분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부자별로 향우분이 기부를 많이 하신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신가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지역별로 전라남도인가 광주권인가 아니면 서울권인가 수도권인가 아니면 부산·경상도권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액별로도 해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500만 원이 최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