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 대상 부서는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보건소 등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 중 발언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이 선서를 마치고 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장흥군 기획홍보실장 안병진.

문화관광실장 문정걸.

총무과장 추상이.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

행복민원과장 임연오.

재무과장 김형채.

스포츠산업과장 백수영.

주민복지과장 오병찬.

노인아동과장 김소향.

보건소장 박옥란.

보건정책과장 황정숙.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송초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공무원, 위원장 윤재숙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의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장흥군의회와 함께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홍보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수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김옥현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장찬석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조기우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권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현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팀을 비롯하여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7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추진 관리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 등 100대 핵심과제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선 8기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공약사업 73건, 역점사업 27건, 현안사업 4건 등 총 104건을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군 재정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총예산 규모는 6,730억 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 377억 원,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5,750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55%, 사회복지 분야가 1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를 통해 재정운영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보조금관리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현황과 사업 발굴 자료 등 추계 근거와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은 이번에 강원도 강릉시가 선정됨에 따라 상세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추진입니다. 읍면마다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 총 10개소 90억 원을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자체사업비로 투자함에 따라 성과 및 투자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023년 선정사업 및 기 시행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언론 홍보체계 확립 군정홍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금까지 2,55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인과 소통·화합의 장을 통해 정확한 언론 홍보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군 이미지 제고 및 군정 홍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송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전국 방영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유치로 6시내고향 등 총 18회의 기획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매체를 통한 관광지, 축제·행사, 먹거리, 특산품 등 주요 군정 맞춤형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NS를 활용한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군 공식 SNS 5개 계정에 군정 소식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매일 게시하고 있으며 장흥군 축제 및 특산품 소개, 숨은 관광지 발굴 등 월별 군정 소식 형태의 유튜브 콘텐츠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장흥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추진하여 11월 1일 기준 홍보영상 총 조회수 3만 1,000회를 달성하였으며 유튜브 구독자 수는 5,200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습니다. 시기별 특색 있는 홍보영상 및 장흥만의 브랜드 콘텐츠 제작으로 구독자 수를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군정 주요업무 평가 추진입니다. 평가 대상은 부서별 주요업무 84건과 읍면 45개 항목으로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발전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각 부서에 제공하여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협력·소통·공감하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읍면 종합감사, 2개 직속기관 자체감사와 공직감찰 등 계획된 감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 감사를 추진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4건의 규제 개선 건의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였고 규제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를 통해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업체 조사, 특산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소송 수행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기준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 3건 총 33건의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고문변호사 및 사건별 법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송 수행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에서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 개선에 중점을 두고 반부패·청렴시책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 공무원 갑질 근절 결의대회, 주기적인 전 직원 청렴교육 및 대책회의,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MZ세대 직원과 소통하는 참여형 워크숍 실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청렴도 설문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결과 발표 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흥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입니다. 생물의약산업을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2년 생물산업 통합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용역 시행, 워크숍 개최,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육성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물의약산업이 우리 군 미래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부터 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안양 기산·비동리 군유지 일대에 통합의학 웰니스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웰니스 관광 학술포럼을 추진하여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도 사과나무를 한번 심어보시게요.

예.

먼저 보고하신 자료 제가, 9페이지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장흥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사업,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보고하셨어요. 이게 기획홍보실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 성격으로는 기획홍보실에서 생물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조직개편위원장을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고 해가지고 어디서 이것을 실천하면 좀 더 강력하게 우리 군 역점사업으로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기획홍보실에다가 사업을 둔 것으로...

그럼 기획홍보실에 이 사업이 배정돼가지고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죠?

이번에 K-전주기 표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선점해서 먼저 싹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홍보실에 맞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씀 드리고자 한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 농식품부에서 담당을 하면 농식품부 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맞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업무를 총괄해야 될 부서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안 그러면 팀을 하나 더 늘리시든지 인구청년정책과를 없애시든지. 우리 군은 가만히 보면 업무들이 너무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확실히 파악이 안 돼.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나 업무 보고서류나 이런 걸 보면 이 과, 저 과 헷갈리는 게 많아요. 서류 자체도 이런데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맞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8페이지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18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 해가지고 사업명, 기간, 국비·도비·군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사항이 도대체 무슨 사항입니까, 기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업들에. 본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 기타는 사업비예요, 뭐예요?

기금이라든지 다른 국·도·군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군비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국비·도비·군비·기금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기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맞아요?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공모사업의 성격이 확실하게 정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의가 돼 있지는 않고 자료를 뺄 때마다 이런 것들은 1년에 전체에서 몇 건 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건 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엄연히 따지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풀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분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장님, 우리 기획홍보실에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료를 보면 제가 조례를 쭉, 저는 해년마다 조례는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는 실과소마다 조례에 대해서 한 건씩 한 건씩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은 돼 있는데 실천은 안 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혹시 그런 것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홍보실뿐만이 아닙니다. 전 실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악하고 계셔요? 우리 군 실과소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해서 그때서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인지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천되고 또 개정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 작업이라든지 또 독려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장흥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이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왜 이 지속가능 법률이 생겼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개발과 또 환경과 또 발전, 이런 부분들이 혼합하면서 혼재하면서 지속가능 그런 쪽으로...

그렇죠?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인구소멸을 막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연도 보호하고 산업도 보호하고 환경,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호해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주목적이라서 UN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이 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본 위원도 잘못은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할 때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기용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로 위탁을 해놨어요. 사무를 군정조정위원회로 위원회 볼 수 있는 일들을 해놨는데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실장님, 3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군수가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군정조정위원회는 누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실과소장님들이 계셔요. 말이 됩니까? 그다음 4조에 점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4조에. 4조에 추진사항을 점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또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3항에 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군수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6조는 군수가 위원회에 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해야 되고 이 위원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금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것을 후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고 인구 소멸을 막자는 것인데 거기에 전부 다 우리 공직자만 계셔요. 법률에는 외부 전문인사도 다 넣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만 전부 다 이렇게 위원회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당시의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예.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를 준비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역할하고 우리 각종 위원회 역할하고 분리를 잘하셔야지,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지금 강진군하고 상생협력간담회 2번 실시하셨어요. 간담회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 탐진강을 끼고 있는 장흥군하고 강진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근 보성도 있고 연접해 있는 화순도 있고 그렇지만 가깝게 많이 살고 있고 또 공동, 지금 트렌드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렌드가 공동으로 자치단체끼리 합쳐가지고 무엇을 신청하고 그러면 더 가점을 주는 형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편리 차원에서도, 편리 차원에서도 장흥하고 강진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양쪽 군수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협조해가지고 당장 시행할 부분들은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2024년도 지역소멸기금 확보를 우리 장흥군은 얼마나 하셨어요?

2024년도 80억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했죠? 강진군은 얼마 했어요?

강진군은 120억 원...

112억 원 됐죠?

112억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호남매일 10월 30일 자 신문입니다. 제가 우연히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이걸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보도자료는 장흥군에서 준비한 겁니까, 강진군에서 준비한 겁니까? “이웃사촌 장흥-강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보도자료 냈어요?

장흥도 냈고 강진은 강진대로 냈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냈다고 하면 더 이건 큰일 날 일인데 이 보도자료 냈다고 하면,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흥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웰니스 관광주간 지정” 잘 들어보세요. “탄소중립 저감 대책 강구 및 캠페인·심포지엄 공동 개최, 공공기관·유관기관 등의 미혼남녀 만남 주선행사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만 하셨어요, 장흥군은. 강진군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강진군은 다양한 관광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시하는 스마트 관광 안내 플랫폼을 구축하자.” 그다음 “공동 마스코트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음식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자. 자연재해 발생 대비 상호 연결체계를 강화시켜서 군민 안전을 보장하자.” 그다음에 “강진-장흥 간 1,000원 버스 운행을 하자.”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뭐가 다른가요, 장흥군하고 강진군하고?

위원님 그것은 다 장흥에서 낸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그런데 신문에는 왜 이렇게 나와요?

아이디어를, 제가 단언컨대 그 아이디어 중에서 강진에서 낸 것은 제가 볼 때는 한 건이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다 우리 장흥에서 장흥 우리 팀장님들이나 차석들 참석해가지고 저도 몇 건 냈고요, 공동 체육대회 개최하자든지 그런 것들은 다 장흥에서 낸 아이디어고요. 보도가 어떻게 나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은 저희 장흥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다 장흥에서 낸 아이디어들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서 보시고요. 이걸 보면 장흥군은 그냥 뜬구름잡기예요, 모든 사업이. 뜬구름잡기 사업이고 강진군에서 말한 사업들은 현실적인 사업들이고.

그것 다 장흥에서 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장흥에서 홍보자료를 내셨는지 보도자료를, 강진에서 내셨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호남매일 10월 30일 자 신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잖아요? 같이 냈다면서요? 같이 냈다고 하셨잖아요?

같이...

장흥에서도 내고 강진에서도 내고?

제가 알기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쪽에서도.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말을 했던 것은 다 우리 군에서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다 이 신문 기사로 장흥군은 뜬구름잡고 있다고 소문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보도자료 해가지고 올려놓고 잘한 것만 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서.

1,000원 버스 운행한 것도 제가 냈고 다 제가 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목적이 뭡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시행하는 데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책임감을 부여해서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대면이 아니고? 당연직 다섯 분, 위촉직 다섯 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가 열 분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실명제를 결정하시는 기구인데 대면도 아니고 서면을 올해 몇 번 하셨어요, 2023년도에? 한 번 하셨죠, 한 번?

예,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셨죠?

예.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12일부터 17일까지 서면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우리 장흥군의 모든 정책을 다 보신 것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 보셨다고요?

예.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제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기획홍보실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게 기획홍보실의 목적인데 기획홍보실에서 이런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서면으로 그냥 해가지고 사인 받고 말았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이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기획홍보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심지어는 개최하셨어요. 그래놓고 다른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또. 개최하면 끝이에요, 끝. 그리고 조례 12조에 보면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어요.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하셨죠?

예.

그리고 하나만 제안 드리면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10월에 심의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까지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10월에 실시하시면 안 되고 늦어도 4월 안쪽에는 하셔야...

예,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하셔야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잘 정책이 운영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명제 운영에 총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기획홍보실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과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 전 실과소를 통솔하셔가지고 정책이 한 방향으로 들쑥날쑥 안 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장흥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자료를 보니까 재정집행 최우수 시군으로 행안부 장관상도 받으시고 기관 표창을 여러 건 받으셨데요?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행안부 예산이 역대 최대 10.4%인 8조 3,933억 원이 감소되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규모도 올해보다 11.3%나 감액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군도 지방교부세가 많은 감액으로 국·도비 사업은 물론 군 자체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부세라든지 내년도 교부세가 감액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교부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도 많이 감될 것입니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군비화 돼서 군비 부담을, 지금 국·도비에다 군비 부담 한 것도 교부세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은 남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줄이고요. 또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도 약 10% 정도씩은 감액할 부분들은 감액시켰고요. 다방면에서 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들도 감액시키고 우선 내년도 1월 1일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인가 추이를 보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하는 부분들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긴축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보다 몇 프로 적은, 작년도 당초액보다 사실은 많이 적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내년 1회 추경에다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다 세워줘야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고 내년 1회 추경에다 세워야 될 부분들을 당초예산으로 당겨가지고 세워놓은 편이라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현상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억 정도 감액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돼서 감액을 하고 다 줄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2024년도 우리 기획실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중복되게 세워놓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산안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기획실 것?

예, 제가 파악을...

제가 살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죠?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봤더니 국제화여비 기획팀에서도 2억 세우고, 기관공통운영에서 1억 2,000을 세우고, 연구용역비도 기관공통운영에서 1억을 세우고, 또 공모사업 기획 제안 용역으로도 1,000만 원을 세웠네요?

예, 그것은 애초부터 그런 것입니다. 기관공통은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예산이고요. 전반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세우는 예산이고 각 실과에다, 아까 예산 중에 국제화여비 말고 별도 해외문화 체험 예산 같은 경우는 목적적으로 해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전에는 총무과에서도 추진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것을 중복해서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게끔 일부러 지금 거의 전 시군이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외국 해외문화 체험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노조에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각 시군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은 인근 시군, 강진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인근 시군은 금년도도 그렇게 실시를, 해외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목적된 것이 있고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여비도 다 같이 쓰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가 뭐냐,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모두가 상반기에는 바빠서 해외연수를 못 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부족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뭐랄까, 조삼모사라고 할까? 내년 추경에, 당초 1회 추경에 많이 세웠던 이유는 우리가 조기집행 하는 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1회 추경에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다가 1,500억 정도를 놔둬가지고 1회 추경에다 세웠고요. 작년도에 지나치게 낮게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500억이 줄어들어버리니까 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잘 못 하시고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선과 후를 따져서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이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데 내년 국도비 사업 매칭은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매칭할 계획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이 가내시 내려온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거의 많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있고 또 내년도에 내려올 부분들은 사업 순위를 봐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매칭해야 맞겠죠. 매칭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것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완벽하게 완료시키는 게 당연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어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지방교부세가 어려우면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종합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종합평가 지난 5년간 수상내역을 보니까 매년 특정 면이 종합평가 점수가 좋아서 수상을 하고 있던데 종합평가 지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면장을 해봐서 성적이 안 좋아서 군에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각 실과소에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장흥읍장도 그런 말 해서 읍면하고 관계라든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또 내년에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평가를 저희들은 기획홍보실에서 취합은 하고요. 각 부서의, 인구 같으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인구 늘리기 같은 경우는, 또 세금 받아들이는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부분마다 평가표를 각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평가까지 다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1, 2, 3등 등수만 매기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43개에 73개 세부화 항목 지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읍면에다 의견 수렴해 봤습니까?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 면장 할 때는 건의도 하고 전에 보니까 장동면만 계속하고 지금 또 나중에 가니까 용산면이 1등을 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인구 많은 읍은 읍대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하고 차등을 줘서 해나가자,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도 안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읍면에서 하기 힘든 지표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지표들도 많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나 농지원부 정비 이런 것은 대부분 만점을 받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별로 변별력이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더 채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종합평가에 맞는 그런 지표들만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종합평가지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읍면에서도 지표가 꼭 맞게끔 우리 실과에서 그 읍면에 맞겠다, 이것보다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을 떠나더라도 우리 군 발전에, 또 후배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다 세세하게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군 관리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지출내역하고 또 14페이지, 15페이지에 군정방향 및 국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1년 동안 질문하셨던 것 답변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 부분하고, 또 보고자료 13페이지에 우리 장흥군이 팔로잉 운영하고 계시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TV 동영상 홍보도 운영하고 계시고 SNS 활동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약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시고 계시던데 너덧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우선 11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보고자료? 설명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군 관리 공공시설물 공공요금 지출내역서를 보고해 주셨죠?

예.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공통 자료, 사무감사 보고자료. 여기에 보면 3개소에 토요시장 전광판, 토요시장 전광판, 보건소 전광판. 인터넷 정보이용료 262만 원, 112만 2,000원, 93만 8,000원, 56만 원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여기는 수도료라든지 전화요금은 안 들어가겠죠, 물론?

예.

토요시장 전광판에 전기사용료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죠? 토요시장 상인들이 우선 부담을 하는가요?

이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22년도 예산에...

전년도...

전년도 예산에?

별도로 같이 한꺼번에...

빠져 있다?

한꺼번에 같이해버리니까...

전기요금을?

예, 그래서...

그럼 결국 인터넷 정보이용료만 보고가 된 것이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가졌고요. 그다음 보건소 전광판에 대해서는 전기세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앞에 2023년도 현재, 현재까지 나온 예상 자료가 56만 원이고 전기료는 288만 7,000원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겠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8대 때 보건소 앞 도로변에 위험하게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옮기기로 했죠, 보건소 앞쪽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요새 갑자기 막 운영을 하데요? 그 이유가 뭐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옮길 때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보건소 앞으로 옮기고 나서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예산도 세워준 것 같은데, 그때 옮기기로 하고? 행정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버리면 끝이데?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고 야간에는 위험성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예산 이전비는 어떻게 됐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옮기기로 하고 예산까지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여기는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군정질문이라든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쭉 답변하셨어요. 거의 다 완료 처리가 다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물어보셨던 농·수·축·임산업 예산 증액에 따른 분야별 예산 확보계획인데 여기는 감축계획으로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확보계획을 물었어요, 제 기억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이 서류에는 감축계획으로 돼 있어요. 답변은 확보계획을 또 답변했어요. 공문서라고 하는 것은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고회를 3차 개최하고 공모사업 발굴 노력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보고회를 3회 추진하셨고 22년도에는 29%를 완성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30.5%를 확보하셨다고 했어요. 이건 미처리죠?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입니다.

추진 중이라고 답변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처리 완료라고, 임기 내에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저도 물었던 부분이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민선 8기 군정방향 및 국책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라, 본 위원이 여쭸죠? 그 답변에 연결된 것입니다. 국립기관을 유치, 대규모 SOC 사업 역점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답변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 처리사항에 가서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를 성공하셨다. 이건 축하해요. 잘하셨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내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잘된 건데, 전남국민안전체험관 등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완료로 나왔어. 이유가 없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결, 추진 중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따지면 모든 부분들이 추진 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 노력을 하고 이 부분들로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지나가는 질문이어요. 요점이 따로 있습니다. 전남국민안전체험관은 전라북도 임실에 있었던, 우리가 한번 갔었죠? 지금 소방체험안전시설이거든요, 안전시설이? 이게 오면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안병진 기획실장님께서 재난안전과장 하실 때 일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150억의 예산을,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주면 부지만 매입해주면 100% 국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죠?

예.

또 운영에 가서 도에서 운영한다고 그랬거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소방본부, 도 소방본부니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운영을 안 해도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할 것이다, 도비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50억을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그 말을 믿고 통과시켜줬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화룡점정을 말씀하셔요, 완결을. 장흥군의 비상 화룡점정을 얘기하시거든? 용을 그렸는데 눈만 그려 넣으면 우리 장흥이 전남 도내에서 비상을 할 것이라고 인사말씀을 하고 다니셔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예산안이나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들어가야 되던데, 맞죠? 시설비가 부지 말고, 지금 그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당시하고 또 행정환경이, 추진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할 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남도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하고 이것이 전라남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만 확보해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그 후로 정부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몇 개 기관 유치하는 데 수십 개 기관이 자치단체에서 하려고 달려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세가 국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장흥군에다가 설치해도 국가에서 100%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극히 드물어지고 모든 부분들에 지방비를 부담시켜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하는 추세로 거의 국가 국책사업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일환,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책사업에 대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도 우리 장흥군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여러 군데가 경쟁이 붙으니까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변했다는 말씀이죠?

유치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군수님께서 또 부군수님께서 강력하게 도지사님한테까지 기획관리실장까지는 군에서 운영한 것으로 자기들이 다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 기관인데 땅 부지하고, 우리가 장흥군에 유치하는 것은 맞지만 도 기관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도지사님한테 직접 독대하시고 면담하시고 기획관리실장한테 저하고 같이, 저도 찾아갔습니다마는 찾아가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했다. 운영비를 50%, 50%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남도 50%...

도비 50% 보태줄 테니까...

예, 군비 50%...

군비 50% 보태가지고 군이 위수탁 운영을 해라, 이 말씀인가요?

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물론 저도 들었어요, 본 위원도. 우리 장흥군만 신청한다면 원래 계획대로 150억 들여서 부지 매입해놨으니까 국비 들여가지고 시설 해주고 국비나 도비로 100% 줘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광양에서 그 조건을 내세웠다면서요? 우리 광양으로 주면 우리가 광양 시비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리고 장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하겠다.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안 짚고 갈 수가 없다. 처음에 분명히 8대 때 보고할 때 150억 군비 들여서 땅만 사주면 국비 100%로 건설할 것이고 건축비는 부담이 없고 운영은 도비로 100% 할 것이라고 공개된 자료가 다 기록이 있는데 이걸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당초 초창기에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 계획이 없을 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간 것이고 그 후로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또 국책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변화가 돼서 그 정도도 우리 군에서는 최고 선방을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의회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기왕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유치전에 드셨으니까 군수님도 또 용을 그려놓고 화룡점정이라고 해쌓으시니까 또 우리는 지역에 특별한 기업이 그렇게 몰려올 환경도 아니고 국가기관을 끌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소방본부가, 도 본부가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체험센터를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유치에 성공을 하십시오. 부군수님하고 군수님 힘을 합치셔가지고, 이 말씀을 본 위원이 구태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에 재난안전과장이셨고 현재는 승진하셔가지고 기획실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를 짚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SNS 장흥군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렵니다. 아까 제가 쭉 나열해 드렸듯이 운영을 금년도에는 1,848만 원 들여가지고 2,000만 원 예산 목표로 두고 운영을 하셔요. 우리 주무관님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렵니까? 우선 팔로잉에 대해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세요, 장흥군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팔로잉입니다, 팔로잉. 이게 2022년도 9월 16일 자로 중단돼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데 SNS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의 ‘전라남도 장흥군청’ 팔로잉이 2022년도 9월 16일 자로 끝나 있다는 말이오. 전혀 자료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린다고 하니까 답변이 오시기를 이 부분은 폐지했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지금 폐지했다고 답변하신다면 이 폐지한 프로그램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새롭게 인스타그램으로 가셨더구먼, 인스타그램으로. 여기가 8,000명이었어요. 8,000명에서 9,000명이 장흥군에 들어와서 봤는데 지금 9,615명인가가 인스타그램으로 옮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없애야 되겠어요, 헷갈리게 저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나오라고 하세요. 실무자 누가, 팀장이 누구세요?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장께서 문외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답변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홍보팀장님 나오시겠어요?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팔로잉에 대해서 2022년 9월 16일 자까지 자료가 올라가 있고 그 당시에 8,000명인데 조회수는 이백몇 명밖에 안 되더구먼. 물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걸 폐지하고 인스타그램으로 갔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SNS가 당초에 계정이 새로 돼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된 겁니다.

바꾼 거죠?

예.

그러면 저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겠어요, 삭제해야 되겠어요? 놔둬야 되겠어요?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장흥군 들어가서 보면 헷갈려가지고 못 보겠다.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담당 팀장으로서 저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어요, 놔둬야 되겠어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삭제해야 되겠죠?

예.

직접 못 하시겠죠? 업체에다 연락해가지고 삭제하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팔로워 한번 또 띄워봐 주세요, 자료. 세 가지를 제가 띄우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팔로워입니다. ‘좋아요’가 533개 눌러져 있고 1,000명입니다, 가입돼 있는 회원이. 개인이 운영을 해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합니다마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3,000명입니다, 3,000명. 실제로는 4,900명 되지만 어쩔 때는 ‘좋아요’가 1,000개도 넘게 올라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000만 원을 연간 들여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래서 쓰겠는가, 이래놓고 무슨 장흥군이 문화·관광 원년? 르네상스 원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운영을 왜 이렇게 하시죠? 업체가 잘못한 것인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구독자가 3,300명이었는데 지금 5,20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정보하고 관련돼서 직원들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도 적극...

장 팀장님, 우리 장흥군의 공무원이 1,200명에서 1,400명이라고 해요. 우선 공무원들부터 가입을 해서 퍼 나르고 알리고 홍보해야 되겠죠?

예.

올려만 놓고 업체에다 예산만 주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을 하게끔 기획실장님이 총회하실 때, 임원들 할 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흥군TV 한번 틀어보세요. 장흥군TV 자료 한번 올려보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장흥군TV입니다. 조회수가 112회입니다, 2주 전에 올린 것이 112회. 조회수가 133회, 3주 전에 올린 우드랜드는. 한번 담당 팀장님과 기획실장님으로서 이걸 보시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SNS가 이래야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면 영상에 따라서 조회수 차이가 납니다. 흥미롭고 그런 영상은 조회수가 많고요. 일반적인 영상은 조회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112회인데도? 장흥군청이 운영하는 장흥군TV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따라서 조회수가 많은 것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회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것은 1,000이 넘는 것도 있고 1만이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축제 홍보를 한다든지...

예, 물축제 같은 걸 많이...

예를 들어 장흥군의 문화행사 홍보를 한다든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흥군 공무원이 1,200∼1,300명인데 112회 조회하고 133회 조회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SNS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결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데가 서대문구청도 있고...

위원님,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로 들어가세요.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님, 우리가 서대문구청도 있고 부산 남구청도 자매결연 맺어 있죠? 우선 우리 공무원들부터 SNS는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우리가 의식의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자매결연 한 데 퍼 나르고 서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40분 지났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말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고생하시네요. 오늘 사과나무 심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준비한 내용을 별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앉아계신 자리가 장흥 컨트롤타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듣는 게, 특히 우리 행정에 몸담았던 전 공무원들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장흥군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러는가 그러고 고민을 하다가 자료 요청을 봤는데 자료 요청을 보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사업별 명세서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제가 봤거든요?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는 결산 확정된 것을 보니까 이월된 건수가 무려 462건입니다,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462건만 들어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액이 2,780억이더구먼요. 그런데 이월된 게 1,196억, 80억이던가 그러던데... 80억 맞네. 총사업비 2,780억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019억 6,000만 원 이월됐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의 40%에 육박해요. 그렇죠? 이걸 보면 대차 우리 군민들이 장흥군 일 안 하고 있구나, 그 말을 들어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을 인정하시겠어요? 사업비 40%가 이월돼요.

이월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예산을 지나치게 낮게 편성하고 1회 추경 편성을 많이 해버린 경우가 신속집행에 대처해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가점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시달리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적게 편성을 해놓고 3월에 하는 1회 추경은, 그때 사업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 갭이 최소한 3개월 이상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사이요?

그렇죠. 그 사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사업비를 연내에 제출 못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전행정절차 없이, 그러니까 땅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업을 가져오면 지을 수 있도록, 건설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미리 사전절차들을 다 마치고 나서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 먼저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관리계획 변경하고 뭣 하고 이런 절차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뒤로 사업비가 이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이월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는.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편성만 해놓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라든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도 당초예산 많이 편성을 잘라야 될 거고 정리추경에 그렇게 큰 거시기는 없을 거고 내년도는 특히 당초예산에다가 더 많이 편성을 했고...

실장님!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실장님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답변을 제가 생각한 것 들었는데 그래도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봐보는데, 지금 3억 이상만 해도 21건이에요, 3억 이상이 이월된 부서별 사업비가. 이건 너무 심하죠?

예.

작년에는 53%까지 이월된 실과소가 있데요?

사전행정절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봐도 35%, 47%, 30%, 31%, 30%가 거의 과반수를 넘어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했다고 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하십니까? 안 억울하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표가 나오잖아요? 거의 50% 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 다 준비해놨어요. 통째로 예산을 세우니까 총괄예산을 세워서 행정절차나 행정절차 같은 경우를 지키지 않고 무조건 통째로 예산을 세우더구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월, 이월, 이월된 것 아닙니까? 총괄로 세우면, 연차별로 계속 나오면 올해 쓴 거는 사업비 세워서 쓰고 또 2차 연도에 세워서 쓰고 그렇게 해야,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 많더라고요, 통째로 예산을 세우는 것.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정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금년도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그런데 우리 실장님 12월에 퇴직하시면...

당초예산이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는 안 그러셨어요?

예, 저희들이...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실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시간도 오래가고 지금 안 하는데 연차별로 계속 증액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뭣이 가장 중요하냐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이월되고 있어요. 작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반납 79억은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반납은 지금 전에는...

남아서 했어요?

예, 남아서 하고...

사업비 남아서 했다, 알았어요.

사업이 변경돼서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518억 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부러 남겨가지고 그렇게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가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예산...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부러 막 남기세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실장님, 이것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다.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위배된다. 예산은 집행률이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안 남기려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잘라버리면 돼요. 그것을 삭감시켜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고 저희들은 이번에도 남길 예산 없이 예산 편성 정리추경 때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저희들도 재정 집행에도 순위가 올라갈 거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군수님. 금방 실장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러 부분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 통째로 예산 세워주지 마세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그걸 분명히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본예산 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123억 원 삭감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 행정절차 미이행 건이에요. 그거를 저희들이 해줌으로써 공무원들이 오히려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그 예산 삭감했다고 그때 서운해가지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겠고 총괄사업 절대 발주하지 마시고 차수분으로 예산 세워서 그때그때 거의 90% 쓸 수 있도록,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4년...

34년 하셨어요?

예.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인사)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관기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박관웅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봉열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진승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윤희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9건 중 완결 7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만 완결 7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과 아울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분기별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올해부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이 시작되어 지역치안협의회는 운영 실정에 맞게 반기별 개최를 축소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자 간 협업을 강화코자 합니다.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12일 홍문표 국회의원, 9월 27일 소병철 국회의원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령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여 지원근거를 마련 중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격무업무 및 중요 직무 지정,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기준 인사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려하는 균형인사를 위해 희망부서 신청제도, 업무대행수당, 고충상담 상시 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사전예고, 개인 인사정보 상시공개는 물론 인사교류심의회 등 교류기준을 준수한 전출입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로 3년 동안 매년 5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화단 및 경관 조성, 벽화거리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1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112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27개 마을은 11월 말에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여성이장 마을 중 선임 3개 마을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양성 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등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 및 주민 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행 개선입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으로 매년 공무직 전환 대상자가 증가하여 조직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기간제 채용관행 개선을 위해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와 채용절차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근로자의 근무기간, 전문성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후 공무직 결원 발생 시 전환심사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직자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군정 현안업무 등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 및 직원 간 소통,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총 104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95%였습니다. 다음은 9쪽 관산·대덕읍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입니다. 관산읍과 대덕읍 간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해 대덕읍 연지리 일원 25필지를 관산읍 외동리에 편입하고자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주민등록 전산작업 및 공부 정리 과정에서 1필지가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현재 추가 필지를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 군의회에 부의하고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소·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지난 10월에 군 산하 전 직원 대상 무작위 전화 연결을 통한 친절도 전화를 실시한 결과 2020년 대비 1.44점 향상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공무원 선발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친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전 직원 대상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휴양시설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한 시책 발굴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가정 양립 가족힐링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여 문화탐방 등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558명의 직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와의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연관된 공동연구 발전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실리교류를 강화하고자 2019년에 사전의향서를 전달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2023년 2월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를 통해 교류협력에 대해 제안하였고 지난 4월 19일 제17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에 참석하여 교류협력을 제안한 바 있었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와의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면담 등의 교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 국외는 베트남 달랏시 등 10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자매결연 지자체를 방문하였으며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우호도시 신규 교류 확대를 위해 5월에는 베트남 달랏시와, 7월에는 필리핀 실랑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 판매 활로 구축을 위해 4개 자치단체와 총 8회에 걸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베트남 달랏시에는 지난 5월 10일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만 명 모집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관광 홍보를 위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남 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모집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사랑도민 할인가맹점 29개소 확보와 총 1만 5,97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군 단위 3위의 성적을 냈으며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2월 중 성과에 따른 포상금을 부서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내실 운영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10월 30일 기준 152억 7,600만 원이며 올해 4억 4,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3년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사업으로 장학생 선발에 1억 9,400만 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및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등 14개 사업에 총 1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흥교육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도 장학회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장학회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등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자 장흥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군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과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평면 (구)임리초등학교에 모듈러주택 10동, 커뮤니티센터 1동 등 연면적 970㎡ 규모,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4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력 증진을 위한 중·고교생 학습장려금 지원입니다.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장려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원 대상 및 내용, 구체적인 사용처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통보 예정인 검토결과에 따라 재협의 또는 조례 제정 후 예산 편성 등 절차를 이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평생교육 학습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성인 문해교육과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비 사업으로 전남도립대와 연계하여 식물관리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식물관리사, 정리수납, 천연화장품 전문가 강좌 내용으로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2쪽 평생학습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체험형 동화마을, 책 읽는 탐진강 북크닉 등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독서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위해 지역민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도서관이 없는 면 단위 4개소에 비대면 도서 대출, 스마트도서관을 구축 또는 구축 예정으로 생활 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탐진강변에서 운영된 탐진강 북적북적 북크닉이 정부합동평가 항목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쪽 클라우드컴퓨팅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온나라, 군 홈페이지 등 11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의 강력한 보안환경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업무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후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보안장비 교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외부 침입 차단 등 사전에 대비코자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투입,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복업무는 RPA에 맡겨라’ 행정효율 제고입니다. 단순·반복업무를 자동화하는 RPA를 도입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 등 4개 업무에 적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순·반복업무를 추가 발굴하고 해당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공모사업이나 아이디어 사업 등 생산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9쪽 통일 시작의 땅 ‘정남진 장흥’ 통일 프로젝트입니다. 새해 첫날 개최된 정남진전망대 통일기원 해맞이행사, 통일기원 바이크 퍼레이드 및 마라톤대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업무협약, 통일학습포럼, 통일역량강화교육, 남북 평화통일 기원 조형물 설치, 남북교류 중점 협력사업 발굴 및 컨설팅 용역 등 미래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군민 공감대 확산과 현실 기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향우 357명이 참여한 장흥에서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까지 정남진 장흥 통일열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강연과 공연, DMZ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 인식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남북교류 중점 협력사업 발굴과 통일학습포럼, 통일열차 운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 시작의 땅이 정남진 장흥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군의 작은 움직임이 반드시 실현되어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2022년도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신규 임용으로 결원 해소를 해야 되고 공무직 및 기간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했어요. 그런데 처리상황에 조직개편 시 직렬 불부합 해소를 노력하시고 전문성 확보를 노력하신다고 해놨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바로, 예전에는 2년 되면 기간제에서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희망도 보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사기도 저하돼 있고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한다는 취지는 우리 행정이, 저도 한 37년 됐습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포기했을 때 나중에 행정환경이 변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가 됐든 어떤 직원이 됐든 간에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갑자기 당장 12월이라도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이번에 참 잘하신 게 있어요. 청원경찰 새로 채용하셨어요.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채용하고 하셨어요. 결원이 발생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비율이 틀어졌네 어떻네 요즘 그러죠?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많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그런 방법으로 채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위원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번에 환경실무원하고 청경을 뽑을 때는 100%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서 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고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언젠가 나한테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을 같이 케어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봐보실래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일이 더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 보니까 2022년도 말에 사업비가 교부됐더라고요, 사업비가. 실제상 이 사업을 한다 하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2022년도였는데 이 교부 자체가 말에 됐습니다, 2022년도 말에. 그래서 지금은 설계공모 같은 것 다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새로 이전했어요, 기술센터도 이전했고. 혹시 주소지 이전됐어요?

주소 그거는 아마 통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됐다고요?

예,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변경하고자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의회에. 조례 개정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하지 않나...

재무과라고요?

아니, 주소... 그래요?

조례 확인하셔서...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다른 것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5년에서 10년 된 직원들 특별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된 직원들만 지금 10일씩...

10년에서 20년 10일 주시고, 20년에서 30년 20일 주시고, 5년에서 10년 직원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휴가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론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아직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보시면 안 되죠.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도 나왔어요. 전남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270명이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했답니다. 의원면직이죠, 의원면직.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탈이 발생하고요. 우리 장흥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4년 새 7·9급 67명이 공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빼봤어요.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왜 휴가를 드려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65%가 그만뒀어요. 아니, 65명 48%가. 프로로 제가 계산했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더 나은 직장을 얻어서 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 부분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걸 고민하셔야지 “좋은 직장 얻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의원면직 비율이, 1년 미만이 16%, 3년까지가 22%, 3년에서 5년 사이가 3% 이렇습니다. 5년 이상은 6% 정도 그만두고 계셔요. 그리고 언론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시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비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나주시는 10일 줘요. 광양시는, 5년에서 10년 미만 공직자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휴가. 화순군은 5일, 강진군 5일, 영암군 5일, 장성군 5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본 위원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절대 1등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중간, 과장님 말씀도 또 중간 가신다, 그 말이죠?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특별휴가 부분만 그렇지 전반적인 후생복지 차원은 저희 장흥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만 어떤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휴가 부분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휴가가 아니어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군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한 3일, 4일 추가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약속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그다음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두 군데 정도 달랏시, 흑룡강성 두 군데는 지금 교류를 하셨어요.

실랑시 필리핀...

실랑시하고?

예.

그러면 국제교류국가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밖에 없어요, 우리 장흥군에?

예,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까지 4개국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설명서에 없어요. 미국 두발시, 워싱턴 카운티시 교류도시 맞죠?

예.

그다음에 우란차부시 여기도 있고...

예, 내몽고자치구, 거기는...

그다음에 루바오시 필리핀에, 바코르시, 클라베리아시 아주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다 끝났어요? 교류 이제 마감한 겁니까?

실제상 미국은 거의 민선 5기 때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졌었어요, 솔직히 미국은.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 중간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직히 됐어요, 미국은. 다른 데는 어떻게든 접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연결도 되고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미국 부분은 아직도 민간인이 교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장흥군에. 쌀도 수출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만 관심이 없는 것이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하시고요. 그러면 특별한 교류가 중국은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녀오신 것, 부군수님 가서 교류하신 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도 그렇지만 중국 관계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얼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돼가지고 저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약간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얼빈시가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해외 교류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 MOU 체결해가지고 교류를 했다. 그러면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을 알리고 장흥군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다가 판매하고 거기에 있어서 꼭 저희들이 엄청난 이익보다는 우리 장흥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잘 되면 문화도 되고 교육 교류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시발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사실은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 다 계절근로자 때문에 가신 거죠?

예, 필리핀 같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중국은 아니어도 필리핀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연을 남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업자들이 와서 말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을뿐더러 달랏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달랏시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 장흥군에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부 다 똑같아요.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시죠, 자매결연하시려고?

아니요, 지금... 우란차부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때 한번 가기로 됐었는데 못 갔어요, 지금 현재 내몽고자치구에 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홈페이지에도 소개가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국제교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직자분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연수 가시죠? 연수 가시면 결정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갈 장소를?

우리 군정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콘택트를 하고 안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각 시군에 1명씩 배정을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많이 가죠.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매결연 국가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세요. 유도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 시청을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다 보면 교류가 생기겠죠. 스포츠 교류도 될 것이고 민관 교류도 될 것이고, 우리 민간에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같은 예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어쨌든 과장님 약속하신 10년 미만 공직자,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3년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미처리로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에 과학관이 어린이과학관, 물과학관, 천문과학관 3개 있죠?

예.

군정질문 때 관내 과학관을 통합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처리사항에 미처리 되어 있는데 왜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2쪽에 있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이 9월 말에 개관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조직개편 같은 것을 아직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과학관별로 예전에는 각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시설팀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과학관 특성이 각자 달라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그 부서하고 특성이 맞는 그 부분으로 이관했습니다.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상황이죠. 옛날에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총무과로 왔다가 다시 그리 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조직개편 후나 나중에 수용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데 왜 미처리로 여기다 해놓았느냐, 이겁니다. 미처리로 본 위원이...

아직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이나 아니면 ‘장기과제 중’ 이런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처리’라고 여기다 기재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심이 없다든가 성의가 없다든지 아예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든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미처리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겁니다.

여기 내용에 미처리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에는...

그런 생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예의상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런데 ‘미처리’ 이래놓으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처리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 미처리 사유가 있기 때문에 미처리로 저희들이 잘못 오기를 한 것이지, 이게 의지가 없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까 처음부터 조직개편을 아직 안 해서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후 한다든지 그런 단어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무성의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관을 일원화해서 홍보도 함께하고 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 이것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했던 자료 보면 교육 횟수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금액도 40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많게는 25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교육을 자기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안내를 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내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을 선택하는 거죠, 개인들이. 그 시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이 되지, 고의적인 차등 지급은 아닙니다.

고의적인 건 아니겠지만 40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1번 받은 사람이 여덟 분이나 돼요. 그런데 8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40만 원 혜택을 받은 사람, 252만 원 많게는 받은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고 담당 직원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었으니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한, 특히 퇴직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한테 그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심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년 전부터 퇴직 준비에 따른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바빠서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 그냥 단순한 공람이 아니라 몇 년 남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형편상 멀리 갈 수는 없고 따고 싶은 학원은 우리 장흥군에 없고 이래서 못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직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은 또.

공직에 있을 때도...

예, 공직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도 자격증도 많이, 자기 개인 돈 주고 따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에서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체험경비, 여행경비, 한 달 살기 운동,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군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직?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해서요?

예, 예정 공무원들한테.

아직은...

우리는 딱 교육만 하니까 여기가 학원이 없으니까 형편상 못 가면 아예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공로연수 기간에도 한 달 살기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어디 여행을 가서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다양하게 꼭 교육비만 한 가지로 지급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과장님은? 과장님도 금방 퇴직 안 하십니까?

예,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치단체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서 추진했는가 그 부분을 알아봐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군을 위해서 공로연수자들이 다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또 우리 군에서 최대한 예우해드리고 지원금액이나 횟수 등 이런 것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제대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의사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 보십시오. 질문하는 이쪽 위원들은 고정값이 그런다네요?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하고 등 돌리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화면이.

그래요?

읍면사무소에서 방송이 돼서 봤을 때 저는 추상이 과장하고 굉장히 친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서 등 돌리고 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저쪽은 더 나아요, 우리 두 위원님이 하실 때는 마주보고 해요. 지금 담당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기계를 바꾸기 전에는 안 된대요. 수정값이 그렇게 고정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봐야 돼요, 회의하실 때. 우리 담당 의사팀장이나 의사과장님, 바꿔야 되겠죠?

(앉은 자리에서)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마치 답변하는 양반하고 과장하고 질문하는 위원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외면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여쭐 때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따 뒤돌아보시오. 우리 추상이 과장님이 참 답변하실 때 보면 성실성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 회장들이 실제 우리 마을에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현재는 농협에서 한 달에 2만 원 수당을 줘요. 행정에서는 전혀 없어요. 이장도 그전에 옛날에는 20만 원을 줬는데 이장수당을, 김두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서 배로 올렸어요, 4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20년 전 올린 것 그거예요. 내년도에 올린다고 하데요? 그때 올리면서 새마을부녀회도 수당을 주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소병철 의원이 발의했다고요, 대표 발의를?

제가 이거를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등 돌리고 있어.

그래요?

봐봐. 마주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로 등 돌리고 딴 데 보고, 어물전 보고 사기전 보고 있다고 화면이. 이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게 해야지.

그러면 백 위원님을 바꾸면 안 되나, 이쪽으로? 바꾸면 되겠는데?

안 된대요. 답변하세요.

홍문표 의원님이 먼저 이것을 하셨더라고요, 대표 발의를.

대표 발의하시고?

예, 그다음 27일에 소병철 국회의원이...

소병철 의원이 하시고.

했는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홍문표 의원님이 하신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에게, 조직의 장에게. 개인 새마을부녀회장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홍문표 의원은 대표 발의를 했고...

그거는 조직에다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소병철 의원이 하신 것은?

소병철 의원은 어떻게 됐냐 하면 구성원에게까지도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그게 의안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한 일을 해요. 이장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액수는 미미할지라도 수당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비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국비가 지원되겠죠?

예, 그렇죠.

그때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32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사무감사 자료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 우선 29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읍면 행사지원비 번영회, 읍민의 날, 면민의 날 지원하는 것은 시정이 된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1,500만 원은 아닌 것 같다. 읍은 이제 2,000만 원으로 3개 읍은 됐고 면은 1,500만 원으로 시정이 됐어요. 그건 아주 잘하셨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작년에. 직렬이 너무 무시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장흥군이.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우리 총무과장이 김주호 총무과장이었을 거예요, 전년도에는. 또 금방 자리 피하셨네? 화장실 가셔버렸네? 김주호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사무관 이상, 사무관 이상은 수 제한이 있어서 읍면장이라든지 실과장으로 보내는데 직렬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 김주호 전 총무과장 들어오세요. 분명히 김주호 전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랬어요, 작년도에. 사무과장 이상은, 과장님 이상은 어려워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직렬 원칙을 고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봤어요. 지금부터 쭉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실에 6급 공업직 정원이 없는데 한 분 있어요. 또 문화관광실에 위생직 6급이 한 분 또 있어요. 여기는 직렬상 안 가야 될 자리야. 그렇죠, 위생직이? 또 같은 29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에도 세무직이 두 분 가 계셔. 해당이 없는데도, 잘못됐죠?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복민원과에 세무직이 한 분, 농업직이 한 분, 시설직이... 전부 6급이여? 시설직이 한 분, 세 분이 가 있어요. 원래 여기에 이런 직렬은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 재무과에 6급 세무직이 한 분 가셨는데 여기는 전공이 아닐지라도 재무과니까 세무직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31페이지로 갑니다. 노인아동과에 전산직이 한 분 가셨어요. 여기 전산직이 없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또 노인아동과에 사회복지직이 세 분 가셨는데 6급이, 여기는 이해를 해요.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어요, 노인아동과니까. 그다음에 또 31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세무직이 또 한 분 가 계셔요. 32페이지로 갑니다. 축산과에 6급이, 환경직이 한 분 가 계셔요. 이분은 환경과로 과야 맞겠죠? 또 32페이지 끝부분에, 건설도시과에 여기는 시설직이 있을 수 있죠? 한 분은 이해를 합니다, 시설직은. 33페이지 농촌활력사업소에 보건직이 한 분 가 계셔. 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직렬이거든요? 또 34페이지로 갑니다. 관산읍사무소에 보건직이 두 분 가 계셔. 대덕읍사무소에 전산직, 대덕읍사무소에 의료기술직이 가 계셔요. 35페이지입니다. 용산면사무소에, 전부 6급이에요. 의료기술직이 한 분 가 계셔요. 여기서 뭐 용산면사무소에서 의료기술직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죠? 안마라도 해드리는가요, 노인들? 물리치료 해드려요? 또 35페이지 장동면에도, 운전직이니까 여기는 한 분 가실 수 있다고 봐요. 36페이지 부산면에 6급 의료기술직이 또 한 분 가 계셔요. 이런 식으로 총무과가 인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직렬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김재승 동료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홍정임 위원도 김기용 위원도 하신 말씀이 직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장흥군에 매력을 못 느낀다, 근무하고자 하는.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아서 작년에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5급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하고 전산하고 세무하고 같이 합쳐집니다, 5급 사무관은.

작년에 하셨던 말씀...

예, 그래서 6급은 약간 유동적으로 세무나 전산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왜 그러냐면 계속 6급이 심사가 됐든 근속이 됐든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무보직 6급이 37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 직렬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과거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앉히냐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행정환경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직렬, 농업이나 행정 쪽 라인에서, 전산이나 이런 라인 쪽에서는 무보직 6급을 2년 정도 달면 보직을 받는데 다른 직렬들은 훨씬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려서 한 번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보건소에서는 특히 의료기술직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보건소에서 팀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팀장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때로는 기회를 준다는 그런 취지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어떻게, 원대 복귀를 시키면 무보직으로 다시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렬로? 솔직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사무감사 자료에 있길래 저도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몇 안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별도로...

별도로 보고하시겠다?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박봉이에요. 다른 회사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월급도 적고 하나의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공직이다, 정년보장이 돼 있다, 나중에 퇴직금이 보장돼 있다, 연금이 보장돼 있다. 이런 자부심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직렬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물론 어디 선이 잘 닿아가지고 뒷백이 좋은 사람들은 막 선을 대겠죠. 이 원칙이 무너져버린 게 지방자치제 이후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원리원칙주의자이시더구먼, 보면. 그러니까 인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공정하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군수님을 설득하세요.

아니, 이제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 말 안 들으시면 인사위원장을 설득하셔서라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누가 하겠어요? 총무과장이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예, 군수님께서도 직렬에 대한 얘기도 한 번씩 하십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보직을 줘버렸는데 보직 회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장흥군이 뭐가 문제냐, 제가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런지 큰오빠 같아서 그런지 삼촌 같아서 그런지 우회적으로 저한테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가요. 뭐가 이해가 가냐? 일하기 싫다는 거야.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파생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직무 인수인계도 안 해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직무 인수인계도 안 하는 데가 장흥군이여. 또 인수를 받은 그다음 팀장도 물어도 안 봐, 전임자한테 물어도 안 봐. 그러고 한 2년 때우고 어영부영하다가 재수 좋으면 6개월 만에 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1년, 2년은 지켜지잖아요, 원래는 법적으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여. 이렇게 돼버렸더라. 그래서 근무 태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하려면 직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흥이 나게 일하게 하려면 직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총무과장님, 직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제가...

말로만 하면 뭣해요?

아니, 저희들한테...

인수인계 장부라도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직무가 바뀌면 이어왔던 일들이 이어져가게끔 직무인수인계를 하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예.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군수에게 바란다’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그런데 그 민원이, 원래는 ‘군수에게 바란다’의 취지는 어떤 제안이라든지 군정발전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 원래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원, 그야말로 민원이 많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분들이 대면해서 하기가 난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군수에게 바란다’에, 그래야 또 빨리 진행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직접 와서 민원 접수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된 동기가 뭐냐 그러면 지역봉사를 많이 하다가 의원이 됐는데 읍면에, 면에 나가면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군청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군청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분들을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문턱이 낮아져가지고 우리 군청에 와서 땡깡 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는 군청 문턱이 너무 높아서 얼굴 마주보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수에게 바란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취지가 아주 무색하게 돼 있어요. 22년도의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제가 봐보니까 22년도에는 125건이었고 23년도에는 57건으로 민원이 줄었네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최고 빨리 신속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우리 ‘군수에게 바란다’ 가장 가까운 창구가 보니까 17일, 20일, 30일, 심지어는 45일까지 걸려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담당자한테 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뚱맞은 사람한테 하는 것 아니고 각각 그 담당 부서로 넘기는데 담당자는 왜 이렇게 답변이 늦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처리기간이 민원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봐서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문제도, 그렇다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뭐 하고 그런 것 아닌데도 법적인 결과만 알려주는 데도 20일, 30일, 45일 걸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걸렸다는 게 여기에 싹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하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전부 전 부서에 해가지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행정팀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군수에게 바란다’ 답변이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주 이상 늦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중간 통보를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간에 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는 안내를 해줘야 진정한 서비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제가 또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군에 현재 108개 위원회가 있더군요? 그런데 15개 실과소에서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데가 19건 있어요, 19개. 위원회가 19개. 2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희 조례가 의외로 또, 생각에 비해서 조례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기획홍보실 할 때 김재승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그냥 만들어진 조례도 있고 또 오래 오래된 조례가 있어가지고 상위법에서 하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상 그 업무가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진행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지해야 되죠? 뭐 하러 질질 끌고 가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 그래서 그게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정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설치, 허울 좋게 위원회만 해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뭐 하러 가지고 갑니까? 정비하고 꼭 필요한 거는 놔두더라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제가 위원회를 살피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서면심의와 대면심의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데요?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위촉직이 108개 있어요. 위원회가 108개 있는데 거기서 39개가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연 서면심의를 어떨 때 서면심의를 했는가 한번 싹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서면심의를 하더라. 이거는 뭘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심의라든지 또 행복민원실에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이런 것도 전부 서면심의 해버립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39개가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더라. 이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내가...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2021년도에 우리 장흥군에는...

2021년도에 터졌죠?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대면심의로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위원회가 코로나 때는 지양을 했어요, 여러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23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 못 했습니까? 그런데 담당자들께서 파악도 안 해보고 작년에 서면심의 했으니까 올해도 서면심의 해버린 거예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면심의를 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직접 겪었고, 제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굉장한 심의인데 갑자기 와서 팀장이 오고 과장이 오신 것도 아니고 주무관이 오셔서 나한테 서면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데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서면심의 해주라고 하길래 나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바로 와서 지금 나한테 서면심의를 하라고 하냐고 내가 그 공무원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도 저한테 잘 설명을 못 하데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서면심의 못 하겠다. 가지고 가거라. 내가 더 알아보고 이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든지 사인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사인을 안 하고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본인이 사인을 할 테니까 점수를 불러달랍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면심의를 거의 하세요. 예산 다 있잖아요, 위원회에 거마비 다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정말 간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하는 것 저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심의를 해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또 좋은 대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를 많이 하면 위원회 뭐 하러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이번에 위원회 정비할 때 그 부분도 언급해서 전부 통보하렵니다.

거의 실과소에서 전부 다 서면심의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서면심의한 자료예요. 나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왕에 한 김에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위촉직 현황을 봤어요. 우리 위촉직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차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108개 위원회 중에서 54개가 전부 다 위법하고 있어요. 한번 보셔봤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54개 위원회가, 특히 양성평등을 주장해야 할 부서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꼭 정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하신 거니까 24년도에는 대정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위촉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일시에 정리는 안 되고 다음 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할 때 그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것도 전문직, 사회에서 활동한다고 무조건 하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을 찾으십시오. 우리 군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쉽게 여러분들이 선정해버리죠? 그러죠? 제가 한 말 조금 느낌이 올 겁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찾지 않고 그냥 활동하고 있는 명단 다 써서 넣죠? 그러지 마십시오. 다 분야별로 여성들이, 다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장흥에 여럿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하나도 발굴을 안 해. 우리 담당들이 그냥 쉽게 가려고 그러시지 않나, 그런 노파심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총무과에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향우회가 30만 명이라고 군수님이 가는 데마다 연초에 계속 인사말씀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우회 관리를, 데이터 구축이 돼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30만 중에서 그때 저한테 기억이 이백 몇십 명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적다, 건의를 드렸고 “우리 향우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3,889명으로 그동안에 좀 노력을 했다고 저한테 담당 팀장님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늘어났으니까 고생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비해요. 30만에 비하면 3,800명은 너무, 10% 이상 넘었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셨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더 독촉할 것이고 물론 할 말은 있죠? 젊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라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리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삼고초려 예까지 들었습니다, 삼고초려. 제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3번이나 전화가 와서 가봤어요. 왜? 그분이 3번이나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차 가니까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한 20만 원 통장에 넣어놓기는 넣어놨더라고요. 나 진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해년마다 해도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 말까지 했어요, 담당자한테. “저는 해당이 안 됩디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내가 보고 갔어요. 가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말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고생하시고 DB를 저는 완전히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하셔가지고 향우 관리가 좀 더 잘돼서 우리 장흥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 개 짚었으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입니다. (인사) 평소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병석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지방소멸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석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과 팀별 사무분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2년도에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상품 다양화를 위해서 22년 11월 17일 장흥몰 입점품목 장흥 귀족호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장흥몰에 3만 원권 꾸러미세트를 추가하였으며 먹거리 답례품 이외에도 화재안전점검과 소방안전 꾸러미세트, 우드랜드 숙박 이용권 등 체험서비스 상품을 발굴하여 다양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현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흥군 인구현황 분석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4만에 달했던 장흥군 인구는 2018년 1월 말 기준 4만 명이 붕괴되었으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20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되어 급속히 진행 중입니다. 한편 통계청 국내 인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흥군 인구의 타 시도 전출 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문화여건 순으로 취업을 위한 전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월별 인구현황을 보면 입학·개학 시기인 2월하고 3월, 8월, 9월에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인구 감소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연령대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청년가구 및 학령인구 포함 세대의 타 도시 유출이 전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10월 말 기준 인구는 3만 5,119명으로 21년도에는 1,253명이 줄었고 22년도에는 897명이 줄었지만 금년에는 531명만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는 23년 인구청년정책과가 신설되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한 결과 인구 감소폭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흥형 인구정책 체계 마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흥형 인구정책 체계 마련을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지난 9월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흥군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흥군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월 30만 원, 3년부터 4년까지 20만 원, 5년까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착유도를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사업체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입세대 희망주거비는 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만 지원해주고 있고 자가 주택 소유자한테는 지원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가 주택 소유자도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도배, 장판 등 소규모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입세대 희망주택수리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빈집을 활용한 귀향·귀촌 세대를 적극 유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 애(愛) 살기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주요사업으로는 결혼 및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발급,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전입 유공 기관·단체·사업체 및 개인 인센티브 지급, 공직자 인구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금 지급 등이 있으며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활력 있는 장흥! 군민 참여 공모전 추진입니다. 장흥에 살면서 행복한 가족 이야기와 정착 사례,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청년 활력 증진 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전으로 올해는 장흥살이 행복이야기 수기 공모전에 15명, 인구·청년 활력정책 공모전에 1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흥 사람들의 행복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장흥에 정착한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장흥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착 길라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욕구에 맞는 활력정책 발굴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관기관 직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추진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직원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청년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지난 10월 24일 유관기관 직원 장흥 바로알기 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장흥소방서, 장흥경찰서 등 9개 기관에서 27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역 주요명소 관람 및 프로그램 체험, 조별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목·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를 목표로 24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 평가 결과 B등급으로 80억 원의 기금이 확정되었으며 당초 목표 대비 아쉬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5년 투자계획 수립 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욱더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시행입니다.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10월 말 기준 기부현황은 1,294건에 3억 7,644만 2,000원입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언론 보도를 통한 기부 붐 조성,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기관·사회단체 간 상호교차기부, 특정 순번 기부자 행운의 이벤트, 관용차량 래핑, 홍보영상 제작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또한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선택폭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모금 기반 마련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4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8건이 접수되었으나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한 사업이 없어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2차로 실과소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흥을 알다’ 청년 지역탐방 프로그램 사업과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아동 위주 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선정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지역에서 희망을 찾다’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교육, 청년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및 도 주관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다양한 청년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안양동초 폐교 매입입니다. 장흥교육지원청에서 10월 말까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한 폐교재산 매각공고를 완료하였고 향후 안양동초 내 교육청 보관 물품관리 방안 등에 대해 11월 중 교육청과 협의 후 12월 중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 지원입니다. 올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 웨딩포토비 및 이사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으로 26세대에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결혼식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혼인신고 하는 경향과 복잡한 신청서류 구비 등의 요인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 내년에는 요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역 청년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청년취업자 주거비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라인청년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마케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인데 15페이지에 군정질문사항 처리현황인데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이것 잘하고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7월에 조례가 공포됐는데 8월에 바로 시행하셨네요?

예.

그러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갈까요?

저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장흥에 맞는, 청년들에 맞는 시책을 한번 발굴해서 나오는 대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설명자료 13페이지예요, 보고자료.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쉽다고 보고하셨어요. 우리가 B등급 맞았죠?

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강진군을 빗대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 원래 취지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장평 임리초에 하고 있는 유학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용산의 청년자립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올해 컨설팅 받다 보니까 관광 성격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청년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처가 인구를 늘려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건물만 짓는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좋은 건물은 지어야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는데요. 우선은 정주인구를, 여기서 살 인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볼게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인데, 이거는 감사자료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을 보고하셨어요. 자료 보고 계셔요?

예.

다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보고하실 때. 그런데 사업기간은 다 2023년까지예요, 보고서에. 23년 안에 다, 12월에 끝낼 수 있어요, 이 사업들을?

이건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총괄업무만 하고 사업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괄업무를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만 되면 그냥 신경 안 쓰는가요, 인구청년정책과에서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얼추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행정절차 거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올해까지 한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요. 내년까지...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죠?

예,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 저는 도대체 추진 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자료를 보면. 자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의 없다고 할까요? 자료 제출을 의회에 하면서 그냥 ‘추진 중’, ‘검토 중’ 이러면 다 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 내요, 자료를.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 틀린 게 진짜 많아요. 숫자도 틀리고 계산도 틀리고 자꾸 와서 고치셔, 직원분들이. 오늘 와서 다시 붙이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기금 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음 연도에는 등급을 S등급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화순군에서 만원주택 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실시한다고 그러죠?

전남형 만원주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광역기금사업이거든요? 아마 16개 시군에 대해서 10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민원과와 같이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만 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생각을 좀, 발상의 전환이...

그렇죠? 발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하고 아까 직장이라고 하셨죠, 일거리?

예.

이런 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남들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을 개발하세요. 결국에는 전남에도 1만 원짜리 주택을 한다고 하니까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따라 할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획기적인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호 인구정책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여쭤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12페이지 감사자료 한번 봐주시렵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이에요. 2022년도와 23년도 쭉 반환하셨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2,760만 원, 또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반환금액이 260만 원 반납이, 또 청년 희망디딤돌사업 390만 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230만 원 이렇게 반납하셨는데 충족을 다 못 해서 그랬겠죠?

예, 저희들은 주고 싶은데 대상자가 없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와서 왜 이걸 우리가 반환해야 되느냐, 더 대상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공고도 한 번 더 해보고 그다음에 반상회보나 이런 읍면에 공모를 내서 더 대상자를 찾고는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찾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500이니까 전년도 약 2배가 더 반납돼 버렸거든요?

이건 작년치 사업을 올해 반납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납할 정도로 사업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인구가 많이, 청년이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이 확보해주고 올해도 많이 확보해줬는데 사실 우리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청년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이신 김재승 위원님도 화순 만원주택도 얘기하시고 잘해보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목포 쪽에 야간학교를 다니는데 성전을 언제 가시면 보세요. 강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플래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았더라고요? “일자리가 필요하십니까? 강진 인구정책과로 연락하십시오. 강진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늘 새것으로 바꿔서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도 600명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강진은 금년도에 인구가 2명 늘었어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강진은 왜 늘었을까? 제가 알아봤어요, 강진군에. 우리 장흥의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소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장흥에 지금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강진 군동의 중흥아파트로 제가 알기로만 해도 일곱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장흥의 공무원들 중에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면 장흥보다도 10배를 준대요. 10배예요, 10배.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 김재승 동료 위원께서도 인식의 대전환을 말씀,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이 한 150억 있어요. 공부 잘하는 SKY 위주로 주다가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주자고 바꿔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십시오마는 현재 국비 장학생이 우리나라의 60%입니다. 100%입니다. 앞으로 대학교도 무상교육이 될 것 같아요, 인구도 줄고. 그러면 우리 장흥군이 빨리 앞서가야 한다. 장흥군으로 이사 와서 장흥군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대학교까지는 무료 지원해 주겠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차피 국비 지원이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지원하면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무상교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군이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가 하기 전에 장흥군에 와서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데리고 오면 대학교까지 장흥군이 책임지고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화순 만원주택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건 대안입니다.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흑산도에 분교가 있었어요, 흑산동분교. 6학년이 3명밖에,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홍도요, 예.

학생을 데리고 오시는 가정은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32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20가구가 응했는데 놀랍게도 4가구밖에 지금 수용을 못 했습니다. 16가구가 우리도 왜 해주지 안 해줬냐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해간답니다. 우리 장흥 같은 경우도 관산 남초등학교 있죠? 지금 학생 없습니다. 안양초등학교도 신입생이 없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81세대죠? 우리 장흥군에 빈집 위탁받은 부분? 장흥군이 수리해가지고 주거 제공하겠다는 게 756세대인데 725세대? 그런데 181세대는 지금 계약이 끝났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장흥군에 오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다면 장흥군에서 일자리도 320만 원 보장해 주겠다, 그것 가능하겠더라고요? 아까 일자리 해당산단 말씀하셨는데 장흥군의 다향오리인가요? 다향오리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영암까지 버스가 가더라고요? 대덕·회진에서부터 버스가 출퇴근합니다.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외국인도 못 구해가지고 영암에서 데려온다고요. 그러면 거기 아까 창구를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이 조금 보조해줘버리면 그 회사에서 18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장흥군이 조금 일자리 몇십만 원만 보조해줘버리면 공무원 봉급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에 빈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부부가 열심히 살아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도 먹고살기 힘들고 아이 제대로 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그런 빈민촌에 가서 장흥군이 획기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장흥군에 오면 무료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겠다. 학비는 대학교까지 책임지고 장흥군이 가르쳐 주겠다. 교육비 대주겠다, 이렇게 하고 일자리는 322분이 일하시는데 32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다고 하면 아마 몰려올 것 같다. 신안군보다 조건이 더 못 할 리 없지 않습니까? 장흥 용산이나 안양이나 관산 남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정정을 하나 하고 먼저 말씀드리렵니다. 강진군 인구가 작년에 576명 줄었고요. 올해는 429명, 현재는 429명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금년도에 2명이 늘었다고. 강진군이 과잉 홍보를 한 것 같구먼. 강진군은 분명하게 출산할 때 장려금을 장흥보다도 거의 10배에 가깝게 더 줘요. 그래서 우리 장흥의 공무원들도 강진 중흥아파트에 이사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소 확인해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장흥군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안군이나 화순군이나 강진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뒤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대안으로 먼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내년도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부분을 활용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단에 일자리가 없어서 공장 운영을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들으셨죠?

그 부분을 우리 산단 입주업체들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나는 우리 김주호...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주호 우리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너무 점잖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신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없었죠? 해당산단의 회사들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하면서 산단에 있는 공장들 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그런 내용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아했다면서요?

예, 그분들이 좋아하시데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모시고 왔을 때는 자기들도 주거 문제가 고민되는데 장흥군에서 오면 전세비나 월세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자기들이 홍보를 할 때도 우리 장흥군에 이런 시책이 있다, 이 얘기를 해서 홍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니다. 장흥군에 LH라든지 임대아파트를 추진해본 일이 있으세요? 1만 원짜리 주택을?

현재 1만 원짜리는 없고요. 지금 행복민원과에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구청년정책과 예산도 작년도에 행복민원과에서 잡아놓은 것 사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 인구정책과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시책 개발 검토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화순군은 아파트를 새로 지은 것은 아니에요. 새로 신규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아파트가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남아돌았답니다.

부영건설 초창기 아파트입니다.

슬럼화된 그런 아파트를 화순군이 리모델링한 거예요, 싸게 군비 들여가지고. 우리 장흥도 아파트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81동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죠?

예.

이제 보십시오마는 제가 내기를 합니다. 코째기 내기를 해요. 장흥의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은 이제 보십시오. 빈집이 속출할 겁니다. 그럼 우리 군이 우리 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화순군의 사례를 대비해야 돼요.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주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 빈집 임대로 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장흥에 올 사람들에게 먼저 주겠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몰려올 겁니다. 대안을 너무 길게 말씀 장황하게 드리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볼 말이 그 속에 다 들어있네. 다 해버렸네. 편백숲 우드랜드 부분 한번 물어봅시다. 14페이지 업무보고에, 야간경관개선으로 65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목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더라고요? 자료를 못 찾으세요?

자료는 편백숲 우드랜드 야간경관개선 50억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억을 들여가지고 산림과에서 야간경관사업을 해요. 인구정책과에서 또 거기다가 야간경관개선사업에 5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우리 장흥군은 모든 과가 그쪽으로 총 아주 몰빵을 하니까 이 50억은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야간경관개선을? 이미 공모사업 들어가가지고 장흥군이 65억 들여서 산림과가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그런데 왜...

아마 그때 당시에 15억은 먼저 하고 있고요. 그 구간 외 구간을 50억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산림휴양과에서는 그러면 15억만 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들어가서 설명을 계속 듣고 산림휴양과에서 며느리바위 다 정상까지 해가지고 65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50억을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50억 보태서 65억 사업이랍니다. 맞습니까, 부군수님?

나중에 산림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안양초등학교 동초등학교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금년도 우리가 사용했지만 6억을 잡았다가 나중에 6억 5,000 추경을 올렸어요. 6억이면 충분하다고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11억 5,000, 12억 한다고 해가지고 6억 5,000을 추가로 또 올렸어요. 위원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자고 서로 해가지고 어깨동무하듯이 이해해서 통과시켜줬어요.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억 가지고 금년 말에 매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예.

그러면 12월에 매입하면 이 폐교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사실 이건 일단 매입 먼저 해놓고요. 내년에 한번 우선 다른 실과에서 이 관련 사업 할 수 있는가 다른 실과 한번 파악도 해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만약 다른 실과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 인구청년과에서 관련 소멸대응사업으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소멸기금을 이쪽에다 활용하고?

아니요, 소멸기금으로는... 일단 군비로 건물하고 토지는 사고요.

이걸 또 공모사업을 소멸기금으로 넣겠다?

예, 건물 리모델링이나 다른 사업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결정 나셨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상 없이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지방소멸기금을 배분된 200억, 220억, 150억 돈들을 무슨 교도소에다가 다문화회관을 짓고, 물론 공모사업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지금 공모사업들이 보면 그런 소멸기금을 줄 때는 지역의 균형발전, 인구 소멸 안 되게끔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담당자님들이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소득사업으로 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그래야 그 돈을 갖다가 지역에 인구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고 돈벌이를 할 텐데 자꾸 그런 전시효과, 산책로 30억, 이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왕에 안양 동초는 처음 목적이 귀촌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교육장으로 쓰시기로 하실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귀촌인구 농업훈련학교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농산과하고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스마트팜은 운동장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시범농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거기서 기술을 교육시킨다든지 습득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방법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지방소멸기금을 갖다가 어렵게 받은 돈을 갖다가 이런 데 학교 사고 어디 회관 짓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사는 것은 소멸기금으로 산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어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순이나 신안 또는 강진의 예를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게 대안을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함께 우리 지역발전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임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다 관심 많으신 것 아시죠?

예.

본 위원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저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답례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상품권을 가장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3만 원짜리 답례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꾸러미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것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례품 재구매 실적은 얼마나 돼요? 많습니까? 재구매, 답례품이 우리가 마음에 들면 다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런 재구매는 많습니까?

사실 재구매는, 우리는 답례품만 주고 끝나버리고요. 재구매는 본인들이 그 제품이 맛있다 그러면 장흥몰에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답례품을 선정할 때 농가나 어가에서 생산품을 많이 판매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그걸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으신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 이 질문하면서. 재구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재구매 한 것을 보고 또 답례품을 다시 재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꼭 그 부분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모금액이 금년 10월 현재 3억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거의 4억 가까이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금년 모금목표액은 얼마였어요?

5억 3,000입니다.

목표액이 5억 3,000이었어요?

예.

그러면 70%도 달성을 못 했는데 미달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보니까 74% 정도 달성이 됐고요. 사실 이번에는 올해 처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홍보에 방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달됐는데요. 연말까지 두 달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모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원 모금은 세액공제가 10만 원 되고 또 3만 원을 답례품으로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러면 모금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모금현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금현황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은 한번, 지금 상태로는 따로 않고요. 연말 올해 끝나면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 사업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실 계획입니까?

여러 분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부자별로 향우분이 기부를 많이 하신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많이 하신가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지역별로 전라남도인가 광주권인가 아니면 서울권인가 수도권인가 아니면 부산·경상도권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금액별로도 해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500만 원이 최고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