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신혜정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에 앞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참고로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 기간 중 9일에 걸쳐 정례회 방청 예정임을 또한 안내드립니다. 한국여성유권자 부산연맹 사상지부 회원님,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비롯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조정‧반영하고, 사업비등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반영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등의 반영과 보조금의 변경‧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거의 전부서에서 전액 삭감 및 감액사업이 나타나고 있어 심사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심의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물가상승,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자체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달여 남짓 남은 시점에 신규 사업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의 여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 예산 편성 유무등 건전재정 운영의 관점에서 예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해 3개 부서와 5개 부서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먼저 기감실장님, 페이지 16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2000만 원,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제로인데 지금까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지, 감액해서 안 쓴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례 저희가 제출 당시에 김향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도 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편성해 주신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좋습니다. 뭐 그런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의회 위원님들의 이런 뭡니까, 반발이 있으리란 걸 뻔히 아시면서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신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또 어떤 사업 자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집행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몇 사람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또 이렇게 계속 넘기고 이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조금 앞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도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조금 나오기는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요, 어떤 이런 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아,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어떠한 여러 가지 연관 관계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연말에는 못 하겠다고 예산을 내놔버리고 이런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느 걸 떠나서, 우리 김향남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저도 일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뻔히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뭔가 다루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했어야지 중간에 이런 식의, 좀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집행부에서 재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잘 챙겨 가지고 매사 좀 더 신속하게,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저 위원장님, 그냥 세 과를 10분 안에 하나씩, 아니, 한 과마다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혹시……
김향남위원
그냥 일문일답으로,
김정옥위원
각, 그냥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아니, 시간 안에, 10분 안에, 가능하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내가 10분 안에, 간단간단하게. 세 과 중 한 과만 더 합시다, 다른.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 그렇게 안 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 할까요? 10분 안에 할게요. 자, 다음에는 미래청년기획단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 기정액이, 기정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좀 비교가, 아,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 자체는 이게 여러 번, 여러 차례 몇 차, 몇 차, 몇 차 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기정액보다 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까지 누적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입니까, 증액된다는 것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돈을 한꺼번에, 국가에서도 이걸 한꺼번에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꾸 조금씩 늘려 주더라고요. 1차, 2차, 3차 내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서 계속 누적, 누적하고 하다가 돈이 부족할 것 같은 경우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고,
김정옥위원
그럼 이게 성립전예산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청년월세가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립전 맞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성립전 맞잖아요, 이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 맞잖아요, 이게. 아닌가?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예, 일부,
김정옥위원
아니, 갑자기……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월세가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올해 8월 21일 부로 끝났고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집행이 끝납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한시적으로?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시책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책으로 했고, 그러니까 거의,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말해서 일몰제인가요, 그냥? 그럼 그냥 1년에 끝나는 겁니까, 이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김정옥위원
2년 동안?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청년월세 한시적인 특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이걸, 증액된 부분은 마무리를 잘하시고 또 우리 청년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한테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저기 아까 좀 전에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게 지금 현재 신청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접수는 한 1516명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나서, 전출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87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57.5% 정도 되겠습니다, 선정률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지금 여기 증감액이 있는데 앞으로 한 몇 명 정도 추가가 돼야지 이 증감액에 맞출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올해 최대,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끝났고 다시 또 내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끝난 사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신청 접수는 끝났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끝났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된 분들도 좀 꽤 되더라고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 만약에 사업하고, 만약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다면, 그러면 아마 이 기준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걸 중앙정부에다가 조금 한번 의뢰를 하시든지 그 부분들을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2차 추경 자료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 예산 기정액과 비교증감에 보면 구비가 13억 5026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뒤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70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보면 일반예비비가 2억 920만 원이고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2억 5639만 3000원인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을 보면 전부 2차 추경은 지금 올라온 게 전부감액이 많습니다. 거의 한 개 빼고는 전부감액인데 지금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요인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각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정산을 하면 국가나 시로부터 저희가 교부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기존 추경을 하면서 세입세출에 부서별로 요구한 금액, 우리가 들어온 세입을 나눠 가지고 남는 부분을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경우는 우리 예산의 1% 범위라서 2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재난‧재해 부분은 따로 편성한도가 없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다 이쪽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 편성을 하면 나중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편성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이 예비비의 목적이 없어서 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또 내년도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고 그래도 남으면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부분에 보면 2차 추경에 유독 감액이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 봐도 이 감액이 과하게 많고, 뭐 이게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우리 예산이 큰 사업에도 중요하지만 작은 사업들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았지만 사업비가 지금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감액이 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의아할 따름이고, 이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게 통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일반예비비를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 작은 민원 해결하는 데 정말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좀 힘에 부칩니다. 예산 없다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를 공히 잘 살피셔서 예산이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김종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감액이 지금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2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시켰고요. 2023년도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200만 원만 지금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대상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분 예산을 연초에 편성을 했는데 또 실제로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전번에 행감 때 제가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우리 통장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연한 수가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천구백 몇 년도에 이미 통장에 취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자격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던 통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 지출 내용이 적다라는 것은 이 예측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아놨던 겁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측을 못 했다기보다는 6명분에 대해서 예측은 충분히 했는데 이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거나 그리고 또 소득 기준에 맞춰서 다른 장학금을 수혜하면 또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적절하게 맞춰서 한 3명 정도로 줄여서 잡도록 하겠고 또 그 연유가 된 것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님들의 연세도 높아지고 또 한 번 장학금을 받게 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아,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작아진 그런 원인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장님들에게, 뭐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지 민방위복을 좀 사준다든지 이번에 또 수당 증액 건도 있는데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적어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적어도 50% 차이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잡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근사치를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50%에 가까이가 80%라는 것은 좀 예산을 과하게 전년도에 잡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50%에 가깝게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보다 세밀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항상 예산안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이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게 교육청하고 사전에 조금 협의가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이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최대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행감과 2차 추경으로 각 부서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감실장님, 추경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원래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태워야 되는데 연도 중에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또 구정을 좀 더 활기차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변동성의 가장 주 내용이 우리 사상구청에서는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2번 정도.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로 봐서는 복지 쪽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희 구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태도시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추경 그림이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조금 그림을 잘못 그린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사상경제는 죽을 지경이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라,
정두희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정두희위원
그렇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특히 우리 사상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이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행감이나 그 전에도 본 위원이 꾸준히 제기를 했었고, 그런 기본적인 큰 틀이 나오고 예산 배정이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소홀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희 구에 맞는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자영업자들 구원 시책이라든지 지원 시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일종의 특혜성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령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장님 그냥 행정 하는 사람의 변명으로 좀 들립니다. 지금 자영업은 본 위원은 얼마 전까지는 준재난상태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만 자영업자가. 지금은 제가 ‘준’도 빼고 거의 재난상태 수준이다. 물론 비가 오고 뭐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도 있지만 저는 지금 상황은 상황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다. 사상경제와 사상 자영업은 지금 재난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슨 특혜성이니 법령 기준이니, 그 판단 능력이 안 되면 기획 행정의 기능이 거기서부터 크게 틀리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6번에, 아, 6번이 아닙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20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증액이 된 겁니까, 주 내용이?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900만 원은 재난예비비가 아니고 일반예비비 쪽에 증액이 되었고 재난,
정두희위원
아, 일반,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2억 5600만 원 정도가,
정두희위원
이 12억 5000만 원이 대부분 하드웨어 쪽이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예비적으로 돈을 놓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사업에 예산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하면서 이쪽에 지금 비상금을 저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 때 학장과 엄궁동은 산의 경사도가 굉장히 이렇게 심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수관로, 뭐 기타 이런 걸 쭉 하는데 건설과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여름 폭우 때 그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반성도 하고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도 거기에 쭉, 삼성아파트하고 그 뒤쪽은 지금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하드웨어 쪽 일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고 그런 데서부터 지금, 그리고 구덕천 폭우가 싣고 내려가면서 거기 엉망진창이 됐어요. 거기에 포클레인 몇 대 넣어 가지고 쭉 하면 하상을 아주 멋지게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폭우 문제나 자연재해 문제는 그런 점들이 있고,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는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작년에 세금도, 재산세인가 그것 60억 원 가까이 감면해 주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사상구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영업을 위한 대책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다시 나중에 증액을 하시더라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미래청년기획단에 지난 행감 때 역시 드렸던 말씀인데 청년월세가, 이 사업은 저도 아주 존중합니다. 이게 아주 깔끔한 사업이고 사업명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상의 청년이 지금 사상을 많이 떠난 건 아시고 계십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상구가 청년인구 감소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정두희위원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이 청년 문제는 전체 우리 사상의 청년에 대한 그림, 거기에 대한 사업비 그다음에 청년월세처럼 각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방황하고 취업도 못 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자리를 못 찾는 이런 개별적인 방법, 그러니까 개별과 영역과 전체에 관한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지금도 이 청년월세 하나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화합한마당 개최에 3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직원들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직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직원화합한마당 예산을 또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편성해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보니까 현재 4개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감실이라든지 또 민원담당 공무원도 있고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있어서 그 예산이 4개 부서에 6개 프로그램이 되고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주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봄가을에 집중되다 보니 바쁜 공무원들이 또 이리 차출되고 저리 차출되어서 사실 효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9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좀 감액하고 내년에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항도 과장님, 작년에 자치행정과 행감 할 때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반영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사 힐링프로그램이 사실 부서별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편성을 하긴 했는데 뭐 좋은 지적이었고 이번에 좀, 본예산 할 때부터 삭감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또 열심히 해 보려는 마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별로 하는 것은 과별 범위 내에서 좀 존중도 하고 전체로, 여기 해외연수니 뭐 이렇게 좀 큰 사업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좀 들고 전체를 총괄해서 하시면 하는 안을 권하고 싶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이기주의라든지, 이렇게 지금 전액 감액되는 이것은 반드시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예산의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이 건으로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건 이게 사업의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진행 과정에 상당한 애러가 있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거든요. 부분을 쓰고, 예를 들어서 부분감액이 됐다 하면 또 이해를 하지만 전액삭감은 저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학장동 청사 건립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좀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청사 예산은 시비 30억 원을 우리 15분도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마지막으로 30억 원 시비를 전액 받게 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비를 추가로 받아 오셔 가지고. 우리 어느 동이든지 청사를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드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학장동 청사 건립의 기간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얼마 전에 또 중간보고회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못 오셨는데, 지금 큰 무리 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 착공을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해서 우리 지금 내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기간을 당겨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정해진 기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셔 가지고 학장동 청사, 학장동뿐만이 아니고 이런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행정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연기가 되거나 그러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좀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장동 삼성아파트하고 구덕천에 대한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안전 문제가 있으면 특교에 우선순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구에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직원화합한마당 개최를 하는데 소관 부서들마다 이런 행사들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통합을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하신다는데 이것 또한 직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셔서 통합이 나은지 아니면 소관 부서들마다 이런 행사들이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통합이 나은지 서너 명이 또 팀을 꾸려서 가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이나 노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그리고 학장동 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로당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몇 층에 들어가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되었을 때는 경로당이 계단으로도 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갈 수 있도록 2층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면에 계단이 있어서 미관도 안 좋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계단을 걸어서 2층도 사실 올라가기는 많이 힘든 상태로 해서 계단은 조금 힘들겠다 해서 계단을, 전면부에 있던, 청사 전면에 있던 계단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검토하고 있는 바로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으시면 2층도 괜찮겠고 3층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러면 3층에 올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행복센터하고 경로당하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똑같나요, 지금? 설계안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설계안에는 지금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똑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전 주례2동 청사를 지을 때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말에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그걸 못 들어가는,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BF인증 때문에 또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179페이지 약간 상단에 갈맷길 관리 운영인데, 갈맷길 여기는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 있고, 상사업비, 편의시설 정비가 있는데 뭐 어떤 걸 정비한다고 이렇게, 증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우리 부산시에서 구군 보행 업무추진 평가 때 사상구가 2개 분야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 교부를 받았는데 어디에 설치했냐면 우리 운수천 일원에 보면 운수천 계곡에 화장실이 대단히 노후가 되어서,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조명이 없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1000만 원 상사업비를 전액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1000만 원 갖고 가능하던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예산하고 합해서 한 개의 화장실은 정리를 했고요. 또 계곡, 놀이시설 옆에 있는 운수천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청소과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증액해서 얼마 정도 더, 뭡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에 다른 예산을 그걸 해서 투입했었다는데, 화장실 여기 하는 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한 17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비가 예상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상사업비랑 보태 가지고 다 정리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화장실은 조금 가깝긴 가깝지만,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지금 화장실 이게 지금 어떤 식의 화장실이죠? 그냥 무슨 자연 발효인가 아니면 뭐 수세식인가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계곡이다 보니까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세식이라고 해서 보통 보면 거품이 생겨서 그걸로 되는 자연 발효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도 설치를 해서 다소간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사실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아요. 어떤 때는 휴지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비품 자체에 대한 관리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화장실을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관리는 자치행정에서 계속 하나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모라3동에서 자활근로자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모라3동,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활에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하시겠다, 한 군데 더 있다면서요, 옆에?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도 같이,
김정옥위원
그 두 군데 다 모라3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자활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예, 하여튼 이 화장실은 여러 가지 잘하셔 가지고 돈으로 정말 우리 주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정말 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정말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안 하느니 못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 모라3동의 동장님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그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면서도 ‘아, 정말 화장실 여기에 설치 잘했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미래청년기획단장님, 2차 추경 1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되어 있고, 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전체 금액이 100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청년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등 자기개발비 포함인데 여기에 90만 원 감액이 되었고, 또 여기 보면 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 in SASANG 이렇게 해서 91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이 신설된 게 1년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업에 박차를 가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런 감액이 나왔다는 부분, 첫 번째 질의, 왜 감액이 되었는지하고, 그리고 지금 사상구에 청년이 없어져서 걱정인데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들 이 2건이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김향남위원
2건 다 공모사업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2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국비하고의 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비율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50대 50 하고, 자율지원금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에 10%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면 그 공모하는 데 플러스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게 그 당시 편성할 때 원래 50대 40대 10 해서 50은 국비, 40은 구비, 10은 자체 기업 부담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 부분, 기업 10% 부분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다 보니 이게 크게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김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걸 우리 구에다가 설명을 먼저 하고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이건 어찌 보면 편법인데, 지금 편법인데 아무렇지 않게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시는데 구비, 물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자체에서, 기업에서 10%를 부담해야 되는데 구에서 해 주기로 하고 구 예산이 50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가는 몰라도 처음 듣는데 이런 내용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지원하려고 편성한 게 아니고 아마 편성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편성 자체를 저희가 1월 1일 자로 미청단이 생기다 보니까, 신설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편성은 올해 거는 앞에 전 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나중에 결국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구 자부담비 10% 부분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 놓았더라고요, 아마 착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국비 50%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40%로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과편성된 부분이 삭감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앞에 부서에서 편성을 했고 아마 착오인 것 같다는 우리 단장님의 답변이고, 앞에 부서면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정회시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이 세부내역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국‧구 자체비로, 구비에 50이 돼야 될 것을 자체비에서 10을 준 것을 알았을 때는 위원들한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이 나중에 뭐 연말이나 돼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을 “아마 추경에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라든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안 들어도 되고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전혀 저는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신설 부서를 만들 만큼 미래청년기획단에 지금 우리 청장님이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위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삭감이 예상되었는데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부서가 또 우리가 뭐 하나가 더, 과장님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얘기가 나오던데,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달라지는 사항이나 앞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께서 이런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위원들께 해 주면 이런 자리에서 마이크 앞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부서와 현 부서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안 내용을 지금 현 단장님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현 단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걸 그러면 과편성을 했으면 뭐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걸 일자리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1000만 원이 더 돌아갈 수는 없는지, 그런 궁리는 안 해 보셨는지, 이 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되지만 이 목 안에서 충분히 이 예산으로 청년일자리가 1000만 원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과편성이 된 걸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다 써야 되겠다는 이런 혹시 계획은 세우신 게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10월 말에 그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문서가 와서 예산을, 국비 부분을 이만큼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만큼 편성하라고. 그래서 그 내시 내려온 금액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금액 기준으로 40%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 이렇게 계산상의 이런 착오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어렵게 받은 예산들이 연말 되면 반납금이 참 많아서 저희 위원들도 아쉬움이 많은데 이 또한 신설 부서가 가열차게 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반납금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면서 공모사업에 다른 목으로 변경이 안 된다니까 이건 반납금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비가, 국비가 아니라서.
김향남위원
50대 50인데 그러면 이 반납하는 금액은 다 구비입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니, 이게 보면, 예산서에 보면 비용이 구비가 1018만 2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는 일부 약간, 총합이 국비 같은 경우는 57만 7000원이 증가가 됐고 구비가 1063만 2000원이 감액한 부분이라서 이건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하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뭐……
김향남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유승현 기감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 우리가 결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씩 낮아졌다가 조금 높아졌다가 하는데 비율은 저희가 한 17% 정도에서, 예, 재정자립도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는 16%, 2020년도에는 14.74%, 2021년도에는 14.51%, 2022년도에는 13.6%로 지속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예.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17% 정도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고 13%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재정자립도를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순수 세입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평가를 합니다, 전체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갈수록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낮다 보니까 어떤 그런 데서 파생되는 세수들이 감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 줄어들고 반면에 예산 규모는 커지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지방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사상구 예산하고 거의 비례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의존재원이 들어오는 이런 추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을 포함해서 하면 재정자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30%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도 재원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이전해 주는 쪽으로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존재원이 저희 구로 바로 오다 보니까 자주도 면에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 우리 자체재원에서는 경기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고민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자립도는 낮아지는데 자주도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이, 뭐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이 지금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지금 굵직하게 크게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재정자주도가 좀 떨어지게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5년간의 세입세출 예산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 거의 보면 900억 원 이상,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보면 거의 한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편성할 때 나름 고민을 해서 편성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존재원이 끊기기 전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완결을 지어야지 적어도 사상구의회나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우리 주민들한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년에 비해서 많은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외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큰 사업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히나 기획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초기부터 기획 단계니까 잘 좀 이렇게 꾸며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추경 세출예산 이걸 전체 한번 살펴보니까 기획감사실은 10.40%, 미래청년기획단은 23.56%, 교통행정과는 5.63% 증가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부서는 전부 다 전액 감면이나, 아니면 전 부서가 삭감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공구고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공구는 형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실제 어떤 사업의 마무리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세수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삭감 부분이지, 사업 자체가 그 돈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삭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김종선위원
그래도 3개 부서를 살리기 위해서 전액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부서는 아마 없지,
김종선위원
아니, 전액 삭감이 돼 있는 데가 조금 전에 우리 정두희 위원님도 사업 중에서 전액 삭감이 돼 있는, 제로섬이 돼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특정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삭감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서 증액되는 부서가 소수에 그치고 삭감되는 부서가 많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예산을 잡을 때, 우리 기감실에서 감사의 권한도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셀프 삭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는 안 느껴지십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예산안 심의 때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필수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성격의 부분은 매년 비슷한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앞에 우리 부서장님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매년 최대한 계획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추계를 봐서 계속 뭔가 반납이 이뤄지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조금 더 삭감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의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감면이 되어 올라오는 거는 그 사업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계상을 지금 잘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향후 우리 기감실에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단 50%, 30%, 20%대라도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조율해서 혹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라든지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해가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원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기감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의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에서 구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한정된 한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소한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부서별로 세원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도 하고 있고 저희도 세수가 누수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지만, 큰 틀에서의 금액 차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미발굴된 세원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지자체별로 수익이 되는 사업들을 좀 하셔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저번 주 행감 할 때 각종 동사 지원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당부드린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금 대화는 나눴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동사의 지원인지, 그게 일반운영 공공요금적 성격인지 어떤 특수한 사업인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요구르트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동사가 쩔쩔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의 자영업이 혹은 경제가 지금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런 사회적인 통계들이 있고, 더 심하게 적용되는 지역이 우리 사상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좀 융통성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취약계층이라든지, 지금은 건강한 가정도 무너지고 있고 또 기존 취약계층은 그대로 또 어렵고 그런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사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현장 민원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동사 예산을 올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동장님들의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자면 각 동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동사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동의 일반운영비가 지원되지만, 그런 각 동의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비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복지 쪽의 사업이라든지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 개인의 건의사항이 아니고요. 구의원은 구민의 지시와 요구, 구민의 희망사항을 총괄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구민의 지시사항입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긴급 대응하는 야전사령관들이 실탄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에게 지급되는 그런 실탄과 같은 예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통계과목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보건대 각 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에서 쓸 수 있는 복지사업비로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시대와 상황이 지금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안정된 행정체계를 누리던 기존에서 지금은 굉장히, 세계 경제도 지금 전쟁 하나로 무너지고 막 이렇게 긴급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이 동사가 융통성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해석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감실장님, 지금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총 합쳐보면 134억 원쯤 되네요?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까지 합쳐서 2회 추경 기준으로 134억 9400만 원,
정두희위원
예비비는 한마디로 어려움을 대비한 저희들의 비상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영업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비비를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원으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두희위원
실장님도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러시고 자꾸 본 의원 개인에 대한 의견을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똑같은 질의를,
정두희위원
그래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까 하셨는데,
정두희위원
그 점은 말씀하실 때 좀,
혜정
신혜정위원장
똑같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두희위원
저는 위원장님, 이제 두 번째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두 번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 앞에 내용을,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계속 아까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정두희위원
같은 질문이 아니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재해‧재난목적비,
정두희위원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질의하실 거 더 있으십니까?
정두희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정두희위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두희위원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거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20분 이상 넘기시지 마시고, 10분 이상 넘기지 않는 걸로 사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두희위원
10분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까 정두희 위원님 20분 하셨습니다. 일단 그 질의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20분이건 50분이건 지금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은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충분한 시간은 드릴 수 있지만 질의는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실장님, 자영업 사기 진작책이 제가 구체적으로 증액안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게당 한 10만 원 정도 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고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뭐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 재료를 지원한다든지 방역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영업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이런 우리 구청의 의지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증액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총괄은 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검토에 따라서 의회에 또 제출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주관 부서와 의견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2추가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아직 증액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자영업 사기진작 대책하고 동사 현장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두 가지를 좀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동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동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지 일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사업비 부분을 언급을 정두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동에도 좀 되는지, 예산이 이게 내려가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나 아니면 후원업체를 좀 발굴해서 동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 개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개요의 2페이지에 보면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이 되어 있고, 동청사건립기금에 여기 보면 예치금 회수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정액이 81억 800만 원이었는데 35억 82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계획 변경안에는 45억 2600만 원인데, 여기 비고란의 내용을 보면 이월액 35억 8200만 원은 중복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계상. 이 부분 중복계상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건립기금을 계획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연도 말, 12월 말이 되면 그때 현재 기금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 기금 조성액이 남아있는 돈이 다음 연도의 수익금으로 해서 전액 넘어가게 됩니다, 기금은. 그리고 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는 작업을 했는데 덕포1동 청사를 건립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을 해 놓은 금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한 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사고이월 된 것은 예외가 되게 되었는데 미처 우리 과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해서 중복이 된 상황으로 되게 되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세심하게 작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남위원
35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죄송하다고, 미처 챙기지 못했다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발견이 안 됐다면 다음연도로 또 이게 넘어가고, 만약에 부서장이 바뀌면 그 부서장이 또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처럼 앞 부서가 했던 일이라서, 파악하고 나서 지금은 또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앞 부서가 했다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놓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넘어간다고 하면 연도 말에는 그때 통장에 대한 금액, 기금 조성액을 보게 되면, 지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금액을, 사실은 금액은 크지만, 또 사유는 덕포1동 청사 공사 건립비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김향남위원
과장님, 죄송하다는 건 아까 말씀을 했고 이게 왜 놓쳐졌는지, 저는 이게 덕포1동 청사 공사 건립비는 딱 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건 뭐 까먹을 일이 아닌데 이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이월액은, 잘 아시다시피 이월액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월액 조서라는 것을 통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때 서로 맞춰봐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기금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금의 대원칙에 대해서, 이월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원인행위만 해 놓고 실제로 돈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원인행위만 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손에 쥐는 돈은 아니지만 이런 문서상에 오고 가는 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경우가 정말 있으면 안 됩니다. 재무과는 그 내용 면에서 이렇지만 이런 큰 금액이 이제 발견되고 또 연말에는 된다 하지만 말대로 또 연말에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도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사상구가 앞으로 펼쳐질 사업이 늘 많다고 말을 하고 금액도 지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아서 좀 해이해진 부분이 각 부서별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있습니다. 있어서 너무 과중한 업무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또 더 큰 일이, 진짜 손해 금액이 발생해서 사상구에서 다른 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업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조금 더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안 생기게끔 청장님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이걸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당부를 드리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은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실장님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 증액 부분 중간 협의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장님께 그 가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들어가야 할 사업 예산이라든지 부담해야 될 구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예비비가 130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년 사업비로 다 이게 이월이 돼서 거기서 또 녹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저희 예산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실무적으로 의논은 해 보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예산 들어가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는 조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추경 예산은 감액은 감액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지금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액, 삭감되어 오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추경 예산 심의에 관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상이 지금 심각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시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안의 내용을 보고 추가로 우리 기감실과 자치행정과 다른 부분도 다시 2추 심사를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 이 앞에 제가 행감 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많이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번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증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금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세입 조치가 되고, 내부거래 지출 과정을 통해서 전출금 지출로 해서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10월 달 이후로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10월 이후로는 은행 시스템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10월 이후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고향사랑기금 계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들어와야 맞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넘어가는 그런 절차를 하나 더 거치게 되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금액은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과장님 설명은 이 앞에는 일반회계 쪽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세외수입이나 은행에서 하나의 그쪽이 따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게 있나요? 바로 할 수 있도록?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기금처럼 고향사랑도 기금이 별도로 또 있어 가지고 10월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고향사랑기금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기금 계좌가 따로, 그럼 앞으로 계속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자체도 계속적으로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같이 항상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상궤도에 그냥 올렸다는 이 말씀이죠?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잠깐 혼선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초창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고향사랑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계획에 앞으로 좀 철저하게, 뭐 처음이 사실 힘든 게 맞아요. 하지만 이왕 시작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됐지만 이왕 시작한 거 또 앞으로 진행 과정이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이 기금이 좀 더 실질적인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계획을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강미옥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안 16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건전재정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이게 5059만 7000원에서 106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또 161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재정 관련 시스템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일명 e호조로 불리는데, 이게 기존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2000년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이 밑에 보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마지막, 2000년도부터 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위에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기존 e호조시스템을 관리해 오던 데서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김향남위원
어디 위탁요? 잠깐만요.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김향남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건 전국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스템 유지비용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다음에 밑에 우리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1600만 원 정도 감해진 거는 당초 이게 보면 약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 소요를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4개년에 걸쳐서 납부를 하는데 이번에 정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1600만 원 정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이, 1062만 원이 인건비나 유지보수비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2차 추경에, 다른 구들이나 다른 시도 이렇게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특별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이건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등급별로 어떤 수요에 따라서 금액도 조금 차등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맘때쯤 되면 정산도 하고 또 반납도 받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향남위원
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도 전국적으로 이게 또 감액이 된 부분입니까?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앞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2차 추경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소관 부서 3개 빼고는 거의 전부 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 수요조사 및 아니면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유승현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구체화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통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미청단 단장님, 세 과와 같은 단을 만들어서 올해 첫해인데 고생 많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상공단 재개발 관련해서 부산시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미래청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올 연말로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일정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 한 6월쯤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 6월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혹시 용역에 관한 기본 내용은 우리도 참여를 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련 자료는.
정두희위원
그 사상구 관련 자료하고 부산시 계획하고 용역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한 부를 좀 주시겠습니까?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나중에 정회가 되면 한 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까지 부산시와 국비, 시비에 의존해 가지고는, 이 사상공단이라는 큰 덩어리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90% 이상이 민자가 들어와야 이 사상공단은 아마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박계영미래청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기획감사실장님, 박계영 미래청년기획단장님, 강미옥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재무과장님, 2차 추경 자료 1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207 연구개발비 여기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엄궁동 150-1번지, 이게 기정액이 900만 원에서 9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걸 우리가 1차 추경 때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차 추경 때, 급하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2차 추경 때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감하는 경우가 사상구청이 생긴 이래로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개청 이래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향남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충은 얘기를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봄에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바람에 확보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보람상조하고 토지 교환이 진척이 없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김향남위원
진척도 없는 일을 급하다고 1차 추경에 이걸 급하게 좀 편성해 달라 해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그때는,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곧 될 것처럼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진척이 없어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황당합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그때 반영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구유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어떤,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건물을 어떻게 한번 구상을 해 볼까, 라고 저희들이 급하게 1차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보람상조 측에서 저희 측하고 계속해서, 올 8월 달까지 계속해서 토지 교환에 대해서 협상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말경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교환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완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 때 감액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당장은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할 계획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내년 2월에, 내년 이후에 토지 교환을 하고 나서 부지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유지가 길쭉한 그런 형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모양을 좀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그 부지 인근에 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시유지를 저희들이 매수 내지는 양여를 받기 위해서 시에도 방문하고 계속 시하고도 지금 협상 중인데 그 부지까지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100% 구유지에 대한 모양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어떤 공공청사를, 건물을 짓더라도 좀 뭐랄까 모양이 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예, 어떤 일이 타협 과정에서 이렇게 아직 윤곽도 안 보이는 단계에서 급하다고 1차 추경에 넣어 달라, 그리고 그 중간에 몇 개월 동안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그건 제가 좋은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2차 추경에서 또 삭감을 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본예산이나 그런 데에 미리 1년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하고, 만약의 경우 이게 1차 추경에 정말 확정이 돼서 이 돈이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이 날아간다 하면 몰라도 진행 과정에 있는 일은 충분히 진행을 해서 이 돈이 2차 추경에 했었어도 되는 일이고, 그러면 2차 추경에도 하지도 않은 일이니까 증감이나 삭감이 필요 없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것에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쓰여질 것을 부서에서 좀 더,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그 자리를 가지고 용역을 할 때도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벌써 본예산이 다 끝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몇 달 뒤에 1차 추경 할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용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의원들이 이제는 예산을 주기가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다른 데도 보시고 또 뭐가 필요한지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다음에, 다음 번 본예산에 넣어도 안 늦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초기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190페이지에 관광기반 확충 해 가지고 관광환경개선 사업 이 부분은 대충 알겠네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희들이 2차 추경에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게 들어온 것은 사업비 교부가 좀 늦은 건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관광환경개선 지원 이 사업은 2023년도에 관광진흥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정옥위원
공모사업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그래 가지고 4월 달에, 3, 4월경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5월 달에 예산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김정옥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시 공모사업이라서 2023년 한 5월 3일 정도 그때 교부결정을 받으신 것 같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을 하셨을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 제가 보고 듣기로는 학장천의 추억의 돌담길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중간보고를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은 돼 가지고 7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우리가 학장천 그 굴다리 밑에 작년에는 거리미술관을 조성해 가지고 올해 초에 사실 개관을 했고요. 원래는 당초 맞은편에 2차로 굴다리의 벽면에 거리미술관을 조성을 하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다가 그 반대편에는 보니까 산책로가 또 끝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거기서 또 돌아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환경도 안 좋아 가지고 일단은 거리미술관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 그 앞쪽으로 그 돌담길에 보면, 여러 가지 돌담길을 이용해 가지고 조형물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용역사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원래 조금 더 빨리 됐었을 건데 지금 학장천에 저번에 침수사고로 인해 가지고 한 두 달 정도는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답변까지 다 하셨어요. 사실은 거의 교부결정이 5월 달에 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왜 이렇게, 너무 늦다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학장천에 그런 인명사고 아닌 실종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조금은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보니까, 학장천의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한번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장천 자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도 좋지만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최소한 잠기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물에 다 잠길 걸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주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은 학장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365일 잠기지 않는 하천이 아니고, 워낙 또 개방형 하천이 되다 보니까 1년에 한 서너 번은 물에 잠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 추진을 하실 때 일단 물에 잠기더라도, 지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그게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저도 궁금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돌담길 조성 사업은 어떻습니까, 물이 막 1년에 한 몇 번씩 잠겨도 괜찮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천의 유수흐름에는 지장이 없고요. 하천 벽면 돌담길에 부착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유수흐름이라든지 침수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훼손이 안 되는, 그렇게 재료를 써 가지고 방수라든지 이런, 작품에도 방수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침수되었을 때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하는 그런 작품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침수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형식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실 돈이 7000만 원이고 시 공모사업이지만 꼭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답변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현재로서는 12월 금년 안에는 이 사업이 끝날 수가 있나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 완료 단계인데 지금 12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준공검사 기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또 대금 지급하는 기일을 감안하면 이게,
김정옥위원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 넘어갈 확률이 있나요, 이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명시이월조서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명시이월조서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걸 억지로 거기에, 연수에 맞출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을 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하도록 금년 안에 이 예산, 시 공모사업 이걸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장이 김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190페이지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문화예술센터 조성 부분이 있는데 지금 6억 원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특교인데 이거 애초에 특교 신청할 때 10억 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안으로 다누림센터를 문화동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 가지고 사실 10억 원으로 해 가지고 교부세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6억 원으로 삭감돼 가지고 교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4억 원이 감액됐다는 말인데 그 4억 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감액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무리가 없나요, 앞으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억 원 받은 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6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최소한 잡아도 한 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판단돼 가지고 2024년 본예산에 그 2억 원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거 세부추진계획을 사전에 받아봤는데 2회 추경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사유가 있는데 2억 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아본 결과 공간 조성에 있어서 3층의 도예공예, 미술 분야가 조금, 한 18평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한 층을 음악으로 쓰고 또 한 층을 미술로 쓰고 따로따로 분리된 공간이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공간에 미술, 음악 이런 식으로 다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좀 혼잡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쪽으로 재배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문성 있게 배치를 할 건데, 그렇지만 요일별로 또 실질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달리하면 같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도예나 공예나 이런 거는 손작업을 많이 하고 흙이 손에 묻거나 하면 이게 바깥에 나가서 씻어야 되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할 건데,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음약 분야하고 미술 분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이게 있다는 자체가, 한 층에, 한 공간에 있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이라고 하셨는데 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미술, 음악, 체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한 곳에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3층 한 면만 쓴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크게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한번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고 소요예산도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당장 건립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런 방안을 개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도예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공간으로 주고요. 그리고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 3층 공간에 미술하고 음악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게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각각 분리되는 공간이 또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최적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꾸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지금 한 과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안에 내부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바쁜데 요즘 행사 때문에 늘 밖에 나가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오늘 5개 과 전체 다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세무2과만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체질이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다른 뜻으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사상구 자체예산이 한 6000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의존예산이 그럼 한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돈이 많다 보면 돈 많은 양만큼 일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5개 과의 과장님들, 부서장님들께서는 그 직무에 많이 좀 시달린다, 아니면 좀 힘들다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미래청년기획단이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나머지 전 부서에서는 전액삭감 내지 여기도 보면 감액 사유가 지금 속출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장을 그때 당시에 할 때 저한테 예산 올려 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셔놔 놓고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되어 올라온다는 것은, 내 체력을 안배하지 않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일욕심이 앞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은 우리 사업하고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그냥 대충 설명을 저한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제가,
김종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세무1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 심사하는 것을 조금 지켜봤습니다. 방금 앞에 하신 그 말씀하고 아마 똑같은 말씀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감액하는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특정 사업을 위해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무슨 사업 분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쇄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2차 추경이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하고 거의 맞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간 과다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감액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재고가 있어 가지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 있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또 변경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발송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니까 예산이 또, 그리고 발생하다가 또 발생 안 하면 감액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뭐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가 과다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과장님.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있고요. 여권발급 수수료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를 거치면서 코로나로부터 지금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시점에, 작년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5배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2023년도에 계획을 짤 때 그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차세대여권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가 좀 오른다든지 해 가지고 목표액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 초과 목표액 대비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증액시킨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외근비라든지 그런 건 사실 과거에는 우리 인원수 곱하기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연말에 좀, 어찌 보면 방만하게 운영을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에 그걸 우리 과에서 줄이기보다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삭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실제 쓰여지는 부분은 좀, 현실에 맞도록 좀 조정해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도 조금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은 용역을, 용역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세무1, 2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없고, 실제 현실에 좀 맞도록 지금 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에.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1년간 집행하다 보면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당초에 시비보조금 내시액 이런 게 또 시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본 내시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집행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추경에 또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결산하기 전에 정리하는 그런 뜻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서장님들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본예산 반영 후에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 변화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번 2회 추경이자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 걸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감액이 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충발언들을 나중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액삭감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액이 생겼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감액 수치가 적어도 50%대는 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대를 넘겨 가지고 감액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미 그때 설계 단계부터 이것은 잘못 잡아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적어도 50%대를 넘지 않는 감액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의 유연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만 80%나 70% 이렇게 감액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미리 예산을 그때 당시에 책정할 때 잘못 책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다른 부분에, 예산이 가야 될 부분에, 저희들이 예결위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고충이 어느 게 순서가 우선돼야 되는가, 이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가야 될 예산 쪽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끔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적어도 50%대가, 실측이 50%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전액 감액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전액 예산이 뭐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은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 과정에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불가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춘다고 해 가지고 감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드러내놔 놓고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해 주고 의논해 줌으로 해서 ‘아, 이런 부분에 이런 고충이 좀 있겠다.’라는 게 이해가 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실과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 없이 정말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됨으로 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더 빛나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들 생각 다 저하고 동의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들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센터 조성 6억 원 이거는, 여기 우리 구비는 없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 원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없고요. 내년에 추가 발생분에 대한, 내년에 2억 원은 구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지금 2추에서 관광환경개선 증액이 7000만 원인데 이건 전부 시비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은 겁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10번에, 아, 10번이 아니고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련시설 정비도 이게 전부 교부금이죠?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 예산을 정리추경 차원에서 감액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배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조금은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까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가 좀 반대적인 성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반적인 정리추경의 수준을 좀 넘어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본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학장천, 학장‧감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에 17억 원이 갔고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에 52억 원이 들어갔고, 52억 원 중에 우리 구비가 14억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엄궁유수지에 우리 구비가 약 9억 원 정도 들어가고 예비비로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2추 편성이 전략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땜질식 수정이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사상 환경이, 경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게 최악인 경우에 1번 현실인데 그런 쪽에 예산이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문화예술, 예를 들자면 삼락생태공원 체력단력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필요하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불요불급 순위에서는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 타당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장급에서 조율이 된다거나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이 이번 정리추경은 어쩌면 걸레 짜듯이 꽉 예산을 짜낸 예산이 아닌가,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간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지 우리 구비가 그 예산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게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이 끝나고 또 2회 추경에, 제일 첫 예산 확정시기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두희위원
과장님, 5개 과 공통입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전액삭감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추경의 차원에서 구비를 절약하는 것은 저는 그건 당연한 일을 하시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 충분히 초점을 잘 잡아서,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상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노후 사상공단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여기에 관심과 애정과 예산을 넣어야 되고, 구민들은 두 번째로는 사상의 주거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처진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거문화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상교육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전학 관련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 체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청에서 나아가야 될 큰 방향들인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가면 저는 또 오히려 과감하고 결단적인 이런 추경, 정리추경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런 불요불급 쪽에 예산이 좀 가고 정작에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은 좀 못 건드린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세무1과도 세정공무원 결의대회 이건 우리 자체예산이죠? 전액 감액하는 것?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세무2과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우리 자체예산이죠?
혁기
민혁기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전액 감액하셨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간,
김정옥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읽다 보니까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증액을 하실 때 또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아직 지금 우리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국‧과장님들께서 좀 더 지혜를 또 한번 짜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부 부분에 보면 직장체육팀 육성지원 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4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1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감액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뒷부분에 인건비, 급여, 선수 4등급의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12월, 3등급에 대해서 12월, 전근수당 4‧3등급, 명절휴가비, 휴일근로수당, 연차보상비, 보험료 부담금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체육팀 육성지원비는 우리가 운영 중인 양궁팀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선수들은 당초에 2022년 12월 계약 체결 시 인건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선수 1명이 퇴직하고 또 새로운 신규 선수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 퇴직한 선수는 3등급, 7급 6호봉이고 새로운 선수는 4등급, 8급 14호봉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더 낮은 선수가 교체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잔액으로 발생돼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이게 선수 한 명 퇴직이 몇 월 달인가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12월 달입니다.
김향남위원
작년 12월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10월에 본예산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퇴직이 되었네요?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원래 4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줄어서 3명으로 시합을 하고, 4명일 때는 우리가 3위까지 성적을 냈는데 3명이 되니까 교체도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 성적이 또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감독관하고 4명이 운영되는데, 선수가 실질적으로 정원이 4명인데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허용되면 한 명 더 채용해 가지고, 청장님께서도 한 명 더 채용해 가지고 좀 성적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는 하는 중입니다마는 올해 또 전체적으로 본예산 산정 시 아마 저희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올렸었지만 한 명 빠져 가지고 지금 3명으로 이렇게 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한번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올려 주셔도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지금은 2차 추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서 이건 본예산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성적은 안 오른다고 질책은 하면서 사람은 충원 안 해 주고 3명이서 시합을 뛰는 거에 부담감이라는 게 대단한데 항상, 교체선수가 몇 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교체선수 한 명 없이 3명이서 뛴다는 것은, 이건 당연히 성적을 못 내는 게 당연한 건데, 돈은 작게 주면서 일은 잘해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할 것이고, 그러면 3등급이었는데 신규는 4등급이 오면 이것 또한 성적에 많은 지장을 주는 건 아닙니까? 이건 어떤, 등급은 나이순으로, 나이가 어려서 등급이 낮은 분이 오셨는지 아니면 실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선수 경력, 경력에 기간, 선수의 운동기간이라든지 또 입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으로 보면 실력을 많이 못 낸 사람이 또 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수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호봉이 좀 낮습니다.
김향남위원
사상구를 알리기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보면 그냥 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리는 거지 뭐 사상구를 빛내거나 여기서 성적을 더 내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앞으로 본예산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어느 과인지,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보람상조가 원래 뒤에 땅이고 우리가 앞 땅인 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또 시유지가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시유지는 우리 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붙어 있고,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저기 사하 쪽으로, 사하 방향으로.
정두희위원
사하 쪽에 붙어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정된 그 땅 옆이 시유지네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정두희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전체 면적이 2836㎡니까 한, 거의 900여 평쯤 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지금 현재 구유지는 몇 평이에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우리는 711평인가 그쯤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이게 1600평인데 아주 멋진 거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유지하고 합쳐 가지고. 아니, 시유지가 900평, 3×7=21, 한 팔백……, 칠백몇십 평 되겠네요.
「시유지하고 다 합해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유지가 900평이 아니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정옥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유지 그렇게 안 넓어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정두희위원
예, 그건 나중에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고, 그것 갖고 시간을 먹을 수 없어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말씀드릴게요. 시유지 전체를 하면 한 1300여 평이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유지를 거기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땅을 전체 다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만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은 최소화 시키고 시 예산을 가지고 시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은가요?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제 생각은 시에서 만들고 쓰기는 우리가 쓰면 우리 돈이 안 든다는 거죠. 혹시 보람상조 기존 땅 그게 혹시 맹지입니까?
「용도가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용도가 지금 대지로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대지인데 거기가 진입로가 있었습니까?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도로는 우리 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이제,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또 통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큰 도로 밑에 거기 반대편에,
정두희위원
기존 보람상조 땅이 대로변하고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큰 도로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때 그 도로를 지나가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맹지네요? 그러면 과장님, 맹지하고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앞자리에 있는 땅이고, 이렇게 교환을 할 때 맹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땅은 평수대로 가르고 25억 원 정도 장학기금을 받은 게,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저희들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그 부지에 보람상조에서, 보람상조의 주력사업이 장례식장 또 요양병원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우리 구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혐오시설을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이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요양병원, 장례식장을 신축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변경해서 데이터센터를 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토지 협상을 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건 토지 도면을 보고 한 번 더 차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 옆에 시유지를 업어서 우리 땅하고, 한 1300평 정도 되니까 과장님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예, 2차 추경 자료 192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에 보면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지원에 기정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이게 해마다 해 오던 생활체육사업이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업은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시 공모사업으로 또 보면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두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한 개는 중복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이게 당초에는 체험교실 이게 동서대하고 민간 협력으로 해 가지고 동서대에서도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대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아, 이건 그러면 우리가 시의 해양레포츠 사업으로 공모하는 그게 또 매년 지원되니까 이 사업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안 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동서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가 하다가 지금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시 해양레포츠 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모사업이 해마다 공모해서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아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5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계속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이거는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고 시 공모사업 해양레포츠 사업으로 이제 흡수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내년에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 시 해양레포츠 사업 안에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카약하고 샛강 투어라든지 이런 해양수상레포츠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유사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언제까지 또 된다는 보장은 없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 몇 년 주어지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 또 그 사업을 주고 이러는 거라서 3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걸 없애고, 그때 돼서는 또 수상레포츠 체험교실로 다시 축소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게 더 구비에 부담이 덜 되는 건지는 조금 따져보셨습니까? 지금은 시에서 공모사업이라서 공짜지만 나중에는 또 우리 구비가, 3500만 원이라는 것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하다가 없어지고 또 다른 게 오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업들인지,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체험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뭐든지 연속성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또 이걸 하다가 카약이나 뭐 다른 걸로, 또 다시 스포츠인으로도 전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있는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김향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은 일단은 강하고 바다가 있는 이런 구에만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6개 구 정도가 지금 신청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체육진흥, 시에서도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김향남위원
상황이나 계획은 좀 바뀌고 수시로 우리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저희들도 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선은 3500만 원으로 다 해서 구비가 부담이 안 돼서 좋지만, 앞으로도 이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고,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이 부분 하실 때 장기적으로 내다보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창작공간 운영 해서 전환사업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목공예 공구 해서 300만 원, 입주작가 기획전 재료비 등 해서 500만 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목공예 장비 소모품 구입비 해서 300만 원 다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작공간 운영 사업은 감전동의 감동생생예술창작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구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했었는데 민간위탁 방식으로 바꿔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도 제정하고 또 5월 1일부터 우드락목공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따라 이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잔액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여기 밑에 보면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공 부분에? 그때 옛날에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삭감을 한다는 건, 그냥 기존의 작은 이런 소소한 공구라든가 소모품은 구입을 해 놓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기간도 초창기라서 기본적으로 재료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지금 민간위탁 협의 과정에 이런 부분은 조항에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집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차 세월이 가면 더 가격이 인상이 되지, 인하가 되어서 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구입비는 이번에 할 때 그냥 한번 싹 재검토해서 하시는 게 어떤지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홍석
강홍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그런 공구라든지 재료를 사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전체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기정액과 예산집행액에 있어서 비교증감은 한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을 못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3600만 원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이 3600만 원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소로 인해서 이 금액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그냥. 몇 페이지가 아닙니다. 세무1과 전체적으로, 자, 20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기정액과 예산이 있는데, 우리 세무1과는 전체적으로 3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삭감 금액이 세무1과의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 절감된 건지 아니면 사업을 못 한 건지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어느 분야에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지, 어떤 목에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500만 원, 우리 세무1과에서는 전액 삭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무직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 주관으로 매년 해 왔던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이번에 시에서 행사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그게 좀 전액 삭감된 게 하나 있고요.
김정옥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꼴랑 300만 원? 알았어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전체 지방 선정 대리인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선정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말로 국선 변호인 하듯이 그와 유사한데 그게 이번에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또 전액 삭감이 됐고요.
김정옥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그게……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30만 원입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그겁니다.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3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왜 지금, 뭐 어디서, 내가 3600만 원이 절감됐는데 어느 분야에서 이 금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답변하라는데 3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답변하지 마시고, 예, 해 보세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고지서, 고지서가 단가가 좀 싸진 바람에 좀 단가비가 많이 절약된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은 저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이 한 분 있던데, 그래서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본 수당 같은 것, 그것은 차차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또 깎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가, 우리 뭡니까, 뭐죠? 여러 가지 아까 재산세 일반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비교증감 많이 뭐 여러 군데를 했다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무조건 비교증감에서 절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서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저가 찾아줘 가지고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맨 처음에 이 고지서를, 그런데 고지서가 어느 정도 발급하는 데 주요 요인이 무슨 단가가 좀 낮아진 겁니까?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러면 건수는 작년하고 똑같았나요?
정곤
최정곤세무1과장
비슷비슷합니다.
김정옥위원
비슷비슷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공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이게 많이 삭감되고 절감되고 이랬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30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왜 1500만 원밖에 못 썼느냐 하셨을 때는 또 과장님 나름대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적할 때 예산 3000만 원을 했는데 왜 다 못 쓰고 이렇게 남아 있느냐고 질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절감을 해 줄 이런 고지서 같은 경우에, 고지서는 이렇게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의원들이 왜 다 안 썼느냐가 아니라 1000만 원 절감을 해 주셔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지, 이게 왜 고지서 쓰는 데 1000만 원을 다 안 썼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건 아니라는 거, 세무1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너무 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소신 있게 이 부분은 “우리가 1억 원을 했는데 좋다, 2000만 원밖에 못 쓰고 8000만 원 남았다, 80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이만저만 여차저차해서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입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들. 그 대신에 아까 우리 김향남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아예 사업을 1억 원짜리 해 놨는데 그대로 1억 원을 반납하는 그것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쓰시고 남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돈 다 못 썼다고 뭐라 할 그런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나머지 과장님들도 어느 정도, 아직도 조금 며칠 남았지만 나머지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의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섯 분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과장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재무과장님, 강홍석 문화체육과장님,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 최정곤 세무1과 과장님, 민혁기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2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