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이니만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미선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최종징수전망액이 조정 반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을 정리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변경추가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것이나 사업비 전액 삭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삭감이 큰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윤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60페이지에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셋째 이후 출산 가정이 없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지난번에도 김윤경 위원님께서 우리 사상구도 첫째부터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출생아 수가 총 7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우리 구가 2022년도에 0.604로 2021년도 0.66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윤경 위원님께서 우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첫째아부터 지원을 하자고 그랬는데 일단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관련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첫째로부터 해 가지고,
이정욱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첫째부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부산시의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16개 구, 자치 구군에서 제정이 13개 구고 미제정이 우리 사상, 사하, 중구, 근데 우리 사상구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데 따로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되겠다 해서 저는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지 어떤 구는 주고 어떤 구는 안 주고 이러면 그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고 또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 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셋째 이후 출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셋째 이상이 53명입니다.
이정욱위원
53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아, 작년이 53명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아, 30명입니다.
이정욱위원
30명,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우리 바로 인접해 있는 북구에서는 셋째를 출산하게 되면 1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실은 요즘 추세로 보면 둘째부터도 다자녀가정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셋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파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출산지원금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비로 주기가 곤란하다 하면, 구에도 셋째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53명이고, 총,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0명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40명이 안 넘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구에 재정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한 8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파격적으로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실제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페이지 255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우리 모라복지관하고 백양복지관 1억 원 예산 했다가 여기 시 자금이 반영되면서 이번에 감액하는 거죠? 이거 세부적인 내용 질의하고 지금 시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작년은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 할 때 모라하고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당장 엘리베이터가 모라복지관은 2004년, 백양복지관은 2005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가지고 월 한 900명 정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발생이 돼서 일단 그 7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 화장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특별교부금 관련해 가지고 10억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10억 원이 결정됐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종구위원
금액이 결정됐는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6억 원밖에 못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예산, 공사 못 한다 그래서 4억 원 해 가지고, 일단 이게 이번 말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구에서 구비로 먼저 10억 원씩 20억 원을 편성을 하면 자기들이 내년에 부산 시비로 일단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넣고 이 부분은 2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듣기로도 시에서 6억 원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좀 이렇게 교류해서 제대로, 왜 처음 신청한 게 1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또 관장들도 보니까 10억 원 정도 있어야 기능보강을 좀 할 수 있다니까 그거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그 셋째 이후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보니까 아까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 7000만 원에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0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 관내에서 보건소라든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등록이 돼서 여러 가지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셋째 이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 한 스무 분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70명 해 가지고 100만 원으로 70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명이 지금 출생, 셋째 이상 낳았고, 그래서 넉넉잡아서 한 20명을 해 가지고 지금 2000만 원 감액하고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아니, 이게 출산을, 셋째를 낳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셋째 이후.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셋째 이후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셋째 이후에 11월, 12월에 출산 예정인 산모들을 충분히 집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집계가 힘들죠, 그게. 누구, 그 수요조사를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보건소에서 산모수첩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넉넉잡아서 50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정욱위원
제 생각으로는 요즘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 산모들이라거나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젊은 가정이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다, 산모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 등록을 하고, 출산 전까지 다 등록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집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두세 명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30명이고 11월달, 12월 달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게 스무 분 이상이 될까 싶어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이렇게 1000∼2000만 원,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이 정확한 산출 금액만큼만 예산을 잡으면 되니까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임신 중에도 신청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차피 보통 10개월 정도의 임신기간이 있으니까 그 출산예정일은 충분히 요즘엔 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집계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노인,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신라대하고 사업하는 HA-HA사업이 있죠? 그게 지금 이번에 우리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네요? 그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하고 좀 이렇게, 우리 그리고 구비, 여기는 어제 대충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A-HA센터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초부터 HA-HA센터, 저희 구에 공모 신청해서 하나 따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1차에는 안 됐고 2차에 HA-HA센터 공모에 올려서 2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위치는 신라대,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신라대의 예음관을 무료로 저희가 쓰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형태로 지금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시에서 지금 올해는 3개소를 뭔가 약간 특별한 형태로, 그러니까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청사에 들어가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마 복지관을 개조해서 들어가고, 약간 형태를 구분해서 하는 걸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의 대학 안에, 그러니까 신라대라는 게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시니어 그런 생애재설계대학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 안에 있는 특수한 형태로 모델별로 한번 운영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는 그래서 신라대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협력이 돼서 시작을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는 4억 4800만 원만 반영이 되어있는데 이게 시비, 원래 시비 70, 구비 30으로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 대학과 연계한, 시도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부분은 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비 내려온 거만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비로, 일단은 연초에 24년도 예산에 구비로 남은 부분을 매칭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그 금액만큼 시에서 교부해 주기로 일단 약속을 하고 지금 올해는 2차 추경에 시비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매칭 부분도 내년에 교부금으로 해서 시비로 해준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좋은, 노력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 신라대 하시면 거기 우리 어쨌든 시니어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근성에서 좀 괜찮을까요, 장소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감 때도 사실 그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처음에 시와 신라대가 먼저 그런 관계, 협조적인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저희 구도 뒤에 같이, 3자가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접근성이다. 그런데 접근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신라대학에 워낙 학생 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시니어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기타 50플러스 생애재설계대학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세대 통합이라는 차원,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50∼60대 곧, 그러니까 어르신이 될 분들, 그러니까 신노년 계층이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면 본인들의 여가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위치적으로 거기가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괜찮은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갖고 있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그쪽에 대해서 무슨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비의 일부분을 해서 밑에 최소한, 지하철은 몰라도 버스 정류소,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봉고차 작은 거라도 운행을 한다든지, 예산이 가능하면.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본 적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접근성 때문에 이야기는 했는데 대학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지금 기존 3개 노선이 있고 또 대학으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이용하는 평생교육원의 대학생들이 100∼200명 되는데 그분들이, 아니면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중교통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사실 조금 멉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먼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래, 그 심리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들 접근하려면. 그 부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이왕 좋은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점이 됐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세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종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HA-HA센터 시범사업에 지금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 건립연구용역비, 이번에 삭감이, 22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HA-HA센터의 시범사업 조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도 검토를 하고 HA-HA센터도 일단 시기적으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인종합건강증진센터는 사실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가봤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해보다 보니 사실 이거, 이 콘셉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한테 일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뭔가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하면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60대, 70대 초반, 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를 거기서 다시 재생산해 내고 또 이거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다시 돌려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뭔가 놀이터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이 뭘 만들어 내서 성장하고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노인여가공간이 이런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앞에 2000만 원 했던 것은 처음에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반영을 했었는데 HA-HA센터가 이번에 공모 선정이 되고, HA-HA센터는 또 시에서 전체 62개소라고 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려고 하면 한 4개 권역으로 설치를 신청해서 설치 가능한 공간이라서 이렇게 거점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됐던,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반영이 되어서 예산을 사실 안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돼서 HA-HA센터로 전환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 건립에 대한 부분과 이 HA-HA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저는 좀 대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 건립은 어쨌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당선되시자마자 급하게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이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번에 삭감하는 걸보면 이 사업은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아까 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100%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어떤 부지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지금 권역별로 가는 HA-HA센터를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 속에? 그러면 이 앞에 연구,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은, 당분간 이 사업은 접으시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일단 전환해서 HA-HA센터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HA-HA센터 공간은, 전용공간은 예음관으로 보지만 그 안에 건강증진 헬스센터가 있습니다, 신라대 안에. 그래서 다른 신라대 안에 센터도, 건강센터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해서 그 외에 남은 다른 공간들은 공유하는 걸로 해서 공유하는 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안에 내용상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전환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들 노인건강증진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한 HA-HA센터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도 들어가고 그 이상의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100% 본인들의 서비스를 받는, 우리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이 HA-HA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설계나 자기개발, 조금 더 우리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분들에 비하면 훨씬 젊으신 분들이 자기개발이나 어떤 100세 이상의, 100세에 사는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경제적인 활동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로 보여져서 저는 이 2개가 전환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HA-HA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여유 공간이 대학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초기에 70:30, 70%, 30%로 구비가 30%였다가 다시 구비 부담도 어쨌든 특교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100%?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학하고 의논된 것은 지금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매달 운영비, 그러니까 공과금 형태로 해서 정액으로 한 30만 원 협약 체결을 해서 매달 30만 원이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생애재설계대학이라든지 시 노인복지과에서도 바로 대학하고 협약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 운영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공과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는 지금 이것도, 이 부분도 위탁을 받아야 위탁운영 할 거죠? 신라대학교에서 운영할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희들은 공과금, 그 대신 신라대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은 공공요금만 낸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안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위탁받은 곳에서 운영하는 거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 내용, 저희가 사실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은 함께, 같이 협력해서 운영할 걸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운영은 신라대에서 하는 걸로……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위탁 주는 것처럼 나중에 지도 감독만 하는 겁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공모에 신경 쓰셔서 또 다른, 저희들이 시니어층, 조금 더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보다는 더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사회 공헌도 할 수 있는 이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참 좋은 모델인 것은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원해서 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공간이 비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을 케어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조금 주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뒷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들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사업을 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선정되었으니 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사실 기존에 있던 위탁 방식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우려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대학에 교수님들이랑 시의 자문단이랑 저희 구랑 함께 사실 조성하고 있고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아마 모든 게 같이, 뭔가 의논하고 같이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래서 일단 자리를 처음 잡는 동안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시에서도 HA-HA센터가 처음 시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방식이 또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지금 시범 운영을 해보고 또 좋은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범 시작을 했으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함께 같이 협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도 당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구가, 우리 지자체가 더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57페이지에 시설비로 구립목욕탕 보수공사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 바로 명시이월이 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구립목욕탕 보수공사가 498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1층하고 그다음 주차장 쪽에 외부옹벽, 지상 1, 2층, 거기서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자보수 보험증권의 보증보험 기간이 우리 준공일부터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계약 금액의 3%로 해 가지고 일단 건설공제조합에 일단 보증금을 재무과에서 청구한 상태고 일단 이게 지금 당장 좀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비가 3월 달에 또 집중호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사를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했고요. 이 498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문 건설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한 경우는 일단은 올해에 이 사업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 하는게 좀 안 맞지만 좌우간 내년 또 본예산 넣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윤경위원
내년도 본예산 넣기가 왜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저희가 19일 날 끝나서 20일 날 이 예산 자체가 확정이 되면 지금 10일 동안 올해 안에 이 예산이 편성이 가능합니까? 계획도 해야 되고 위탁업체 선정도 해야 되는데 그 10일 동안 이 예산 소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럴 걸로 충분히 예상하셨으면 본예산으로 차라리 넘기셔 가지고 연초에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건축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생각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넣어 가지고 좀 빨리 시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재해에 대비해서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보여 주고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에 넣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안 하시고 바로 명시이월 시켜 버리시고 이거 예산, 사업 예산 언제 계획 짜신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업 예산,
김윤경위원
이거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 11월에 지금 전문업체 받았습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김윤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게 몇 월이시냐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계획 세운 거는 저희들 지난 집중호우가 있은 7월부터 세웠습니다.
김윤경위원
7월부터 지금 이 4980만 원 이 예산을,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4980만 원의 정확한 예산 산출은 최근에,
김윤경위원
최근에 하셨고 이 보수공사에 대한 거는 어쨌든 올해 몇 달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36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의 사유가 방수업체를 선정하는 게 어려웠다고 나오는데 그 몇 달 동안 방수업체를 선정하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셨으면 업체 선정도 사실은 많이 좀 알아보시고 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로 인한 사유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방수를 저희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저희들 건축기술사에 대해서 자문을 한 5명 정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방수전문업체를 섭외를 했는데 대부분이 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세움종합건설에서 하고 다른 업체가 또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방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 또 누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하자가, 어느 쪽에서 하자가 발생이 됐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 업체에서 또 꺼렸거든요. 거의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지금 저희들이 섭외를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김윤경위원
협의가 지금 벌써 되신 상태인 거예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서로 계약, 하자 분쟁 때문에 지금 방수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누수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건축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만 나중에 그 공사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전문업체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섭외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섭외가 되신 거죠, 업체 자체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쪽에서 우리가 4980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김윤경위원
시일로 봤을 때 일단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깔끔하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 4980만 원이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위탁선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도 기본적인 시간이 걸릴 건데 너무 무리하게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급하다고 하시니 다음부터는 시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구립목욕탕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지하1층 계단실 누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월 7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지상 1, 2층 누수는 2026년 4월 11일까지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부분에 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기간이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보수기간인데 지금 우리가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업체로부터? 세움종합건설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세움종합건설에 일단 보수를,
정춘희위원장
하자보수,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하자보수를 통보를 했거든요. 근데 세움종합건설에서는 자기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설과에서 일단은 이 기피한 데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려고 중이거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내에서 입찰 자격을 참가 제한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1개월 이내 과징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움종합건설에 2년 이내에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의 건설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의뢰를준비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건설에 대한 책임들은 결국은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고 할 때에도 그분들의, 건설업체에서 원하는 그 계약의 조건이나 예산을 준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야 될 저희들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입찰에 대한 정지, 이런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보수 이 예산액은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 일단은 각각 계약금액의 3%를 우리가 보증금으로 일단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지하 1층 계단실 누수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 168만 원이고 그다음 지상 1, 2층 누수 같은 경우는 91만 7000원 해서 259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재무과에서 청구를 했는데 당장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먼저 구비로 예산편성 하고 나머지 나중에 들어온 건 세입처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방수공사는 어쨌든 세움건설에서 합니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세움건설에서는 지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하고 지금 다른 업체를 선정이 된 겁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건축과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제가 잠깐 순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방수공사,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목욕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나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을이고 이제 겨울에 들어서니까 지금 현재 비는 많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수는 좀 없고 대신에 누수가, 비가, 우수기 전에 일단은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한 거고요. 대신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동절기에 손님이 좀 많거든요. 그때,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문을 닫아야 된다는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의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좌우간 비가 안 올 때 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 또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수할 때 제반적인 걸 좀 잘 챙기셔서 이런 물 샘이나 다른 크랙이나 이런 목욕탕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혹시 견적받은 기업이 대표자가 여성입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성기업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보니까 금액을 좀 끼워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이정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잖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래서 이 견적을 보니까 그냥 여기를 딱 정해놓고 하려고 금액을 좀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근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목욕탕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이 사항도 전부 다 건축과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장도, 이 건설회사도 일단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모르고 좌우간 5000만 원 이하의, 끼워 맞췄다기보다도 정확하게 산출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하 1층 순 공사비가 264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상 1, 2층이 580만 원,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 근거는 사실은 견적을 내는 시공업체에서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죠. 근데 딱 20만 원 남겨 놓고 이렇게 견적을 받아와서 하니까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50만 원 넘으면 명단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보통 49만 몇천 원, 이렇게 맞추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봤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좌우간 저하고는, 저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좌우간 정확하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건축과에다가 그럼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8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비는 한 4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아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오히려 한 4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 통장이 자활사업과 연계돼서 운영되는 통장 아닙니까, 과장님?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 참여자가 대상이긴 한데 이게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이정욱위원
그렇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정욱위원
근데,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사실은 이 자활근로사업, 지금 예산이 증액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보다 조금 더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장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 사실 이번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 2.5% 내지 2.9%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인원수는 조금 줄었지만 지금 금액은 조금 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통장사업 이 자체가 자활근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가입해 있다가도 해지율이 높은 것이 워낙 어려움이 많은 가구들이 보통은 자기 월급을 쪼개서 내다 보니 그때그때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갑자기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그때 써야 될 금액들이 많으면 자활근로 참여한다고 해서 다 적금을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연동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셋째이후 출산가정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저희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이종구위원
그거 했습니다. 다 했잖아.
김윤경위원
아, 했어요? 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했다고 하시면……
정춘희위원장
아니, 관점이 다르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김윤경위원
어떤 관점인지 모르니까…… 출산축하금에 대한 소관 부서의 혹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거든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윤경위원
아까 다,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윤경위원
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상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심도 깊게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13개 구가 출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사상, 사하하고 3개 구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이번에 지원 조례가 되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들 2021년도까지는 첫째, 둘째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첫 만남 이용권, 그게 200만 원 주는 건데 그거 되면서, 그것도 우리 구비가 12.5% 되거든요? 그거 되면서 첫째, 둘째가 없어졌는데 일단은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일단은 타 구에서도 주고 있고 이래서 우리 구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게 좋겠고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금이나마 출산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도 오셨는데 또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시면 서운하니까, 이거는 제가 공통적인,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26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기존에 지방 재원으로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생활보장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이렇게 항목들이 이전이 됐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301 일반보전금에 03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지방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원이 포함된 거는 사업을 할 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 경우에 지방재원, 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1, 03의 예산 편성이 아니고 목 자체를 301, 02 이렇게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예산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301, 02로 예산목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고 지금 이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가 다 이게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저기 평생교육과도 보면 국제화센터 취약계층 지원하는 예산 보면 지방재원인데 이제 이렇게 항목이 변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복지정책과네요, 또. 복지정책과 과장님, 256페이지에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비가 이번에 1620만 원이죠? 이게 전액 감액돼서……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보장적 통계목이 이번에 세분화되어 가지고 03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02는 지원 대상이 한정된 경우, 그래서 통계목이 세분화되어서 이번에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대로 지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목만 03이고,
김윤경위원
목만 바뀌고, 예. 그리고 259페이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경우가 지금 전액 감액됐더라고요? 이거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150만 원을 했는데 그 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면 회의 할 그런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서면 회의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김윤경위원
서면 회의는 일단 참석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서면 회의는 안 줘도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금액이 올라왔었고 올해도 지금 올라왔다가 전혀 아예,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대면을 왜 안 하는 거죠? 대면 회의를?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뭐 폭력에 대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 이번에 이 예산 자체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김윤경위원
계속 이게, 지금 전혀 수당이 사용되지 않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니까,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저희들이 보니까 여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서면 회의로 해도 괜찮은 그런 안건이 되어 가지고 했고요. 평소에 이게 보면, 평소에 이게 우리가 기관별로 네트워킹이 잘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 내년에는 여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는 여성폭력위원회에 대해서 각종 위원들 모셔 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올해랑 내년도는 사업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업 내용이?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윤경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게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 이슈가 어쨌든 여성폭력으로 좀 가게 되었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회의인가요?
순규
박순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275쪽에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로만 보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올해 이 사업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규 장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현재 반영되어 있던 그 예산으로 그 운영 경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재원이 달라서 함께 표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마치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기존,
정춘희위원장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던 사업에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신규 추가로,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되어 있어서 이거는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장애인, 독거노인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장비?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1인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혼자 사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부부 가구라든지, 그런 가구 단위의 응급안심, 화재나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 기능이 있고 활동 감지 그다음에 응급 호출, 응급 출입문 감지, 이런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일단 부착을 해 놓고 거기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분이 두 분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래 720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380대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일단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설치하면서 거기서 드는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반영한 금액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독거노인이나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집에 방문, 어르신의 이동이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이 기계 자체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작동을 안 하니 아까 말씀하신 응급관리사,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 상태를 살펴보고 이렇게 돌봄 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인원이 전체적으로 한 900명, 지금 현재는 1100명을 목표로,
정춘희위원장
1100가구네요, 지금 이 부분은?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달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응급관리사가 두 명 배치가 돼 있어서 일일이 바로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게 신고가 119랑 같이 신고가 되기 때문에 119랑 현재 상황, 그리고 활동 시간이 많은 시간부터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분한테 연락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될 경우에 동 주민센터하고 협력해서 한번 집에 방문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또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는 1103대 정도인데 내년에는 또다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까?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가 보면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시비는, 이게 우리 구비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도 들어갑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번에 균특에서 기금으로 사용하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우리 구 기금에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기금이 아니고 중앙의,
정춘희위원장
중앙의 기금. 우리는 그냥 구비만 편성을 같이 넣어 주는 거네요?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 15%, 예.
정춘희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거고?
향희
조향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296페이지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허위청구보조금 반환금’, 이래 가지고 1억 3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허위 청구했다는 사실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전문장애아어린이집, 거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1차적으로는 작년에 반환해서 그게 이루어졌고, 반환금이 이루어졌고 2차분으로 또 경찰서 조사 결과가 2억 2000만 원 정도 있는, 그게 11월, 작년 11월 달에 반납하는 바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1억 3790만 원이 전체 다 자연아이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앞으로 또 추가로 반납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반환금이. 이게 마지막입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아이,
이정욱위원
예, 이게 그러면 전액 다 그러면 이번에 반환되는 거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뭐 누차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저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에서도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시점검을 하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고지를 하고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올해도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항상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좀 권역별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올해 정기점검 때 사실상 전수조사라고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하기에는 너무 기간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아무래도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 건설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26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권역별이든 아니면 다른 테마별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번에 26개소 아까 점검하셨다고 하셨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욱위원
거기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점검을 하신 거죠, 맞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사실 자연아이어린이집도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누군가의 투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명령을 받아서 가능은 한데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 또 감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또 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감사를 하던데 혹시 좀 주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 자체 감사팀에서 또 조사를 해 보시는 방법은 어떨까, 감사를 해 보시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얘기를 듣고 보니, 일단 기획감사실의 감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82개소가 있나요? 85개소인가,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82개소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82개소가 있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사실상 어린이집 자체가 정기점검이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 정도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서너 달 정도 굉장한 시간이, 진짜 아무 일도 못 하고 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부서 자체적으로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래도 특히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 같은 경우는 아마 아동청소년과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점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면밀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9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배달강좌 강사수당이 50%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데요. 그 사유가 뭔지, 코로나 끝나고 배달강좌, 강좌 수업 자체가 조금 저조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배달강좌를 계획할 때 한 15개 정도 강좌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자 모임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전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5명 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달강좌를 실시를 했는데 배달강좌 신청률 자체가 좀 저하가 됐고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자 모임이 위축된 것도 있고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각종 실버강좌 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교실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배달강좌 신청률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윤경위원
배달강좌는 경로당하고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직장 동호회라든지 삼삼오오 조직들에서 요청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코로나가 풀렸고 활성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런데 경로당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 직장인이나 동호회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 선생님들,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게 월등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 때문에 저조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면 지금 이 배달강좌는 내년에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 거예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적으로 학습자 모임이 5명 이상 결성해서 하는 학습자 모임이 많이 위축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배달강좌를 조금 잠시 쉬고 그 대신에 저희가 이 학습 수요를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행복학습센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수요를 좀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잠정적으로 쉬신다는 거죠, 아예 없앤다는 게 아니라?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지금 저희가 삭감한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삭감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배달강좌 신청이 들어와서 사용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일단 내년에는 잠정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본예산에나 사업 계획에 다 빠져 있겠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달강좌, 지금 이게 예산이 50%가 삭감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기존 하고 있던 분들이 계속, 내년에 잠정적으로 쉬시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달강좌가 나름의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요긴하게, 또 같이 운동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잠정적으로 쉰다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면입니까? 전면 쉬는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게 기존에 이 강좌를 수강해서 혜택을 보고 계신 구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두 개소가 있고 행복학습센터가 저희가 총 일곱 개를 지정을 해서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 수요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배달강좌를 이용하시던 분들과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보면 이 배달강좌에 대해서 뒤늦게 이런 정보를 알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많으신데,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이 배달강좌는 되게 미처 학습관에 못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거점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예산 예측이 3만 원씩 30개를 하셨어요. 30개를 했는데 이번에 15개로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이 이만큼 수요가 좀 적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보, 홍보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하시고 또 기존 하시던 분들도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300페이지에 국제화센터, 지금 여기 예산 세부 과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전되는 건 알겠는데 저희 지금 취약계층 자녀 수강료 지원으로 해서 1억 7760만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이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화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초등학생은 한 95명 그리고 중학생은 한 2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이 외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 예를 들면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정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2월하고 8월에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이 추천받은 학생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실제로 이 수강을 할 학생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을 하고 저희가 수강한 거는, 수강료는 수업 일수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수강료를 사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는 103명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99명을 수강을 지금, 수업을 했고 그리고 55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수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동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저소득층 수를 받아서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이렇게 할당을 합니까, 동별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인구수를 대비해서 할당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락동에 할당되어 있는, 수업 들을 수 있는 인원이 한 5명인데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를 다른, 더 이렇게 수요가 있는 동으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그러면 남은, 작년도에 그러면 총 몇 명분의, 혹시 반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7760만 원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55개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면 정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2년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결산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기준에 저희가 집행한 액이 1억 618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수업을 듣고 출석에 대한 그런 현황은 저희가 국제화센터에서 주는 자료를 받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실제로 이 아이들이 계속 수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집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는 조사는 안 해 봤고 국제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출석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 출석체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출석부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이정욱위원
수기로 작성되는 출석부인가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해당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전체 다 수업을 이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99명을 말씀하셔서 99명이 듣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한 명씩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면 지난달에, 지난달부터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혹은 두 달 전부터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55기라고 하셨나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기수가?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9월 달부터는 55기입니다.
이정욱위원
예,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매일같이 전화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루에 한 열 명씩만 전화를 해도 열흘이면 이 친구들이 진짜로 수강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관에서 이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수기로 출석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과하게 집계를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이 지원되고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 번뿐만 아니라 매달 전화 한 통 하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달, 매달 이 아이들이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실제로 국제화센터에서 제출하는 출석부와 한번 대조를 해 보시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2회 수업을 하는데 이게 출석 일수가 50%다, 그러면 한 6만 원 차등 감액해서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욱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실무부서하고 의논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 과장님, 299쪽에 보면 이거는 시비이기는 한데 평생학습빌리지 운영에 평생학습빌리지 강사수당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성립전예산인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299페이지, 평생교육과. 제일 밑에 보면 평생학습빌리지 운영에,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성립전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성립전예산인데,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체하고 평생학습공동체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가포행복마을을 3개년에 거쳐서 지정을 해서 가포행복마을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강좌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가포행복마을센터에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가포행복마을,
정춘희위원장
행복마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시비로, 2022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시에서 3개년 정도 한 마을을 지원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가포마을 주민들인 것 같은데.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5개 강좌를 진행을 했는데 강좌별로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10명에서 한 15명, 많은 인원은 한 17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은 실제 이 가포행복센터 마을 주민들이, 참여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이래서,
정춘희위원장
선정을 하고 강사도 그에 해당되는 강사를 하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기에 따른 강사비네요, 이거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운영비도 따로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주로 나가는 게 강사비고 재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게 5개 강좌다 보니까 강좌별로 재료비가 얼마 나가는지는 제가 자료를 좀 한번 봐야 될 것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러면?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재료비는 저희가 지원 안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안 하고 강사비만 지원을 하고,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비만.
정춘희위원장
재료비나 운영비는 여기 가포행복마을에서 한다는 거네요?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보면 주로 나가는 부분이 강사수당이고 재료비가 발생하는 강좌도 있기도 합니다만 딱히 다른 운영비는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연간 행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시비는 저희가 6월 29일 날 내려왔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이 비용이 6월 20일 날 내려온 겁니까, 이게?
훈정
장훈정평생교육과장
예, 6월 29일 날 교부된 예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