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진행하고자, 해당 사무에 관련되는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해 출석 및 증언,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문화재단 사무와 넥스트온, 스마트팜 사업 전반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2023년도 11월 24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시 태백시문화재단 곽경희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2023년도 11월 28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넥스트온 최윤호 생산부문장의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과 소관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서인 : 부시장 김정윤. 행정복지국장, 황원규. 경제산업국장, 정인숙. 보건과장, 박병기. 건강과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병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박설아 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박설아 인사) 예방의약에 김현구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 김현구 인사) 감염병관리에 김경미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경미 인사) 감염병대응에 임향숙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임향숙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요구자료, 공동자료 순으로 부서요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2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 이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간병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9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일형 간병인 8인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태백병원 2실 8병상으로 남·여 각각 1실로 간병인 4명이 3교대로 근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환자 1인 1회 15일 기준이며 연장이 필요 시 의사 소견에 따라 1회 연장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산결과 보고를 2024년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실적, 진료비 수입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및 공공보건기관 역할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태백시 소유의 보건기관 현황은 보건소, 철암보건지소, 사조보건소로 총 3개 기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사업비는 9,921만 5,000원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사업비는 2,014만 5,000원입니다. 3개 기관 총사업비는 1억 1,936만 원입니다. 진료실적입니다. 보건소는 2023년 10월 말 기준 내과진료 5,056건에 3,211명. 제증명 7,08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는 2023년 10월말 기준 원격화상진료 170건에 40명, 내과진료 1,191건에 738명, 만성질환 등록관리 927명, 9988건강프로그램 운영 66회, 3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일차진료 1,053건, 가정방문이 263건에 66명, 원격화상진료 343건에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0월 말 기준 6,825만 8,720원이고, 철암보건 지소는 5,346만 1,361원입니다. 사조보건소는 1,891만 4,700원으로 총수입은 1억 4,063만 4,781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절기독감 예방접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활성화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응급 또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44억 9,094만 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취약지 응급지원 태백 병원 응급실 전문의 2인에 대한 인건비 7억 원과 전담간호사 14인에 대한 인건비 2억 1,000만 원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한마음산부인과 전문의 2인과 간호인력 8인에 대한 인건비 5억 원과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한국의원 간호사 5인에 대한 인건비 1억 원으로 총 15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을 2024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결핵, 예방접종, 의료지원으로 보건소에 들어 온 자동심장충격기 및 인플루엔자 25종 1억 6,402만 4,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에서는 가스터디정 외 53종 3,018만 1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에서는 베스타제정 외 15종 644만 5,550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현황 및 사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1,098만 원입니다. 2023년 의약기관 지도점검 관련 예산은 366만 원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는 167개소 192건을 점검하였으며, 고발 2건, 경고 11건을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관 성범죄관련 취업점검 확인, 의료 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확인,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현황입니다. 매개·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병 감시·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2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한센병 관리사업 1,202만 6,000원이고, 결핵 관리사업 7,502만 4,000원, AIDS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274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관리, 그리고 한센병 관리사업, 결핵 및 환자 치료 관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만성감염병 감염 등록자 수는 43명으로 한센병 4명, 결핵 34명, AIDS 5명입니다. 한센병 관리로는 생계비 지원, 주민 피부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관리사업으로는 결핵환자 검진치료, 취약계층 이동 검진 및 고위험군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HIV 감염자 수시 상담 및 검사 희망자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였고, HIV 진료비는 강원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운영 실적입니다.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7,996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예방접종 7억 2,118만 6,000원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2억 5,778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6종으로 2023년 10월 말 기준 4,525건이고, 성인 국가예방접종으로 7,720건으로 전년 대비 47.39%입니다. HPV 예방접종은 80건입니다. 비용상환 내역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건수 및 비용상환으로 2023년 10월 말 기준 5,137건에 1억 836만 4,00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3년에서 2024년 절기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기준, 117,18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현황은 20건이며, 현재 1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87만 4,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상담, 선제검사, 확진자 치료 및 관리, 홍보 등 체계적 대응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의료체제 정비,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지원사업,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가 4급 전환에 따라 표본감시 등 상시 관리체제 전환 및 단계적 대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방문을 못 하시는 분 서비스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원격화상진료를 확대하였습니다. 야간약국 어르신 홍보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년 예산확보를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종합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폐의약품 체계적인 수거관리에 대해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11개소 약국에 설치하였습니다. 3번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강원도로부터 보건지소 진료비등 세외수입금 세입처리 소홀에 대하여 세외수입금 세입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직원들 교육을 통하여 세외수입금을 익일 입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태백시 자체감사시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사 가스비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 환수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은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17번 관외출장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를 내년 2월 한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공실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늘 꽉 차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28명 입원했습니다. 1인 15일 기준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한번 연장된 사람은 12명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8인실이.

네. 4인 남녀 각각.

남녀4인, 4인인데.

네.

그러니까 이용이, 비어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현재는 그게 이용자가 많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15일 이상... (청취불능) 1순위는 수급권자, 노년자... (청취불능) 2순위는 차상위계층이 2순위입니다. 그다음에 3순위는 ... (청취불능) 4순위가 병원 내부에서...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이게 입원환자의 공실 없이 운영이 돼야지만 어떤 확장을 하던지, 뭐 확장 계획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지금 기준에 더 부합되는 기준들을 더 만들어갖고 공실이 없어서 부족해서 더 만들어 가야되는데 현재 공실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더 늘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 현황율이 남·여로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지금?

그거는 제가 몇 퍼센트까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청취불능)

현재는 다 차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실이 생기지 않게끔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현황이 내년 2월에 나오면은 이용현황을 보고 철저하게 우리가 더 정말 늘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명확히 확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활성화 지원 5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 들어 온 거 없나요?

현재 민원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응급실이든 그다음에 인공신장실이든 분만에 대한 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 그 의사들이 가면은 좀 불친절하다! 그리고 다른데 가봐라! 이런식으로 기피 한다는 그런 응급실 민원들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쪽에서 공보의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전문의가 없으면 일반의로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채운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의사의 수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될 거거든요. 또한 지금 한 병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의사의 능력이 의심스럽다 할 정도까지 얘기가 들어오기도 해요. 어떻게 된 게 간호사보다도 못하냐! 근데 지금 저희는 돈을 보조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과에서 이런 민원들하고 귀를 기울이셔갖고 병원이 그리고 의사의 진료가, 이게 응급실뿐만 아니라 분만도 마찬가지고 인공신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귀에까지 사실 이렇게 들어왔을 정도면 보건과에서는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나가면 뭐 합니까? 환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진료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런 그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민원 기관별 문제점에 대해서.

정연태 의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서 민원들이 생각보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보건과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민원에 따라서, 왜냐하면 매년 재발한다 라는 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문제가 물론 의사 수급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응급실이든 뭐 인공신장실이든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서 만약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거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태백시가 여러 가지 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 다 좋지만 의료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는 실버 어르신들이 태백에 못 들어오는 이유도 다 의료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양병원도 지금 태백병원에 들어서고 있고, 항노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면서 운영되는 병원에 응급실과 인공 신장투석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셔 갖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응투자를 더 해서라도 우리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문제가 더 이상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시달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과장님! 어쨌든 얘기 지금 드린 걸 이거를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수립하시면서 현재 있는 문제에 대한 것도 좀 파악을 하셔갖고 현재 민원과 문제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파악이 저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듣고 있는 민원만 갖고는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각 병원들의 운영사항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조차도 좀 다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운영실적에 보면은 현재 10월 기준이긴 한데 14페이지 보면 `21년, `22년에 비해서 `23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네. 14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은 2023년에 4,525건이 된 건데 이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하고 성인병에 예방접종이 다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위탁으로요?

네. 보건소에서 자체로 안 하고 8월부터요, 그래서 내년에는요 실적보다 더 줄 것 같고요, 저희가 관내 병원이나 이런 데 그 수급이라든지 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는 원가로 받고 이쪽은 더 그거 하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그 위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신 내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우리 예방접종 독감 있잖아요.

네.

독감을 지금 11월, 내일부터인가?

오늘 65세 미만.

오늘부터 받죠?

네.

근데 이 독감을 맞는 시기가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늦어요. 독감 이미 앓고 나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가 태백은 날씨가 다른 데 보다는 춥기때문에 아마 12월 중순되면 아침 기온도 일교차가 심한데 10월 말 되면 감기 걸려서 병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를 앓고 독감예방주사를 맞는다? 너무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 시기를! 10월 한 중순경이나, 지금 11월 이 중순 넘어가고 그러면 너무 춥잖아요 사실. 이미 감기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 이번에 이 독감이 전파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독감을 좀 빨리 놔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러니까 독감 맞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일 약국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잖아, 그렇죠?

네. 조례 올해.

지난번에.

네.

그래서 내년에 언제쯤 시켜야 되는지? 추경해서?

네. 추경 아직 올해는 예산 못 세웠고,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추경 세워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복된 말씀인데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병원이 매번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을 거예요,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조금 오진도 나오고 사실, 그래서 병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데로 바로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나가서 얘기 들어 보면 이 병원을 믿지 못하는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병원갔더니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문제인지 정말 뭐가 문제인지 원초적인 그 문제점을 더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야! 지금 몇 년째 매번 지금 불만들이 시민들 불만이 불친절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틀리게 병명을 해서 실컷 고생하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다른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다녀보니까! 그래서 한 번 그 문제를 한번 잘 해결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어떻게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먼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우리 이상호 시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업 실적보고서를 보고를 내년 2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업실적 보고하고 정산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다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늘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봐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추진실적 진료실적 보면 지금 철암지소 같은 경우에 내과 진료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38.1% 물론 10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지금 2,000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왜일까요? 지금?

저희가 이건 사연이 있습니다. 그 올 3월에 철암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하던 분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상황에서 태백보건소도 운영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료일수를 조정했습니다. 전에는 1주일 내내 진료를 했었는데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진료하고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보건소가 또 제증명이나 이런 게 많아서 거기는 이틀만 근무하고 다시 또 보건소 와서 또 근무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료일 수가 부득이하게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어려움은 우리 거기에 계신 시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3일 약을 지어주든 5일 약을 지어주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90일 아니면 60일 정도 약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간호사를 하나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규직 간호사분을. 그래서 철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철암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의료취약지역인데 항상 그분들이 철암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아마도 그쪽 분들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으셔야 되겠지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3페이지에 동료의원님께서 미리 질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지금 불용액이 100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추경에 저희가 240만 원을 해드린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 240만 원을 해드렸는데 1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다? 근로자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3월에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전 인건비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추경 때 돈을 더... (청취불능)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왜 240만 원을 추경에 올렸을까?

네.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라도 그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요?

(청취불능)

보건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보건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얼까 제가 봤더니 인력 관리 또한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인력 관리는 그 정규직원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의라든지 공무직, 기간제, 그다음에 보건소 산하의 모든 직원, 지금 보니까 직원은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이! 제가 시청 홈페이지 보건과 행정팀 업무를 이렇게 한번 봤더니 거기에 조직진단, 직원배치, 복무관리, 이런 조직 및 인력 관리가 맨 위에 있었어요.

네.

이거는 아마도 조직 및 인력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 예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 보건과장님으로 승진하시기 전에 전 보직이 총무과 인사 팀장님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인사팀장은 시청에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네.

아마 시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에 인사팀장 역할을 잘하시기 때문에 보건소 바로 발탁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혹시 ‘근태’라는 행정용어가 있지요? 근태가 무슨 뜻입니까?

근무 태도를 줄여서 ‘근태’라고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 근무 태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지런할 ‘근’과 게으를 ‘태’를,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더라고요.

네.

아마 출근과 결근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태 관리가 무엇을 하는 관리죠? 과장님 근태 관리는 뭡니까?

출근과 퇴근, 관내출장, 관외출장.

맞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근무 평정이 기본이겠지요. 그러면 직원들이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과장님? 출근해서 통상적으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뭘까요?

일단 컴퓨터를 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저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가장 먼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전산시스템 새올에 로그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아마 오늘 행정감사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 새올행정시스템이 마비가 됐고, 그 전국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어제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지요.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무 중에 출장이나 외출 같은 걸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출장 신청을 내고 결재를 받고 출장을 갑니다.

그렇죠, 출장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출장 또는 외출하기 전에 기안을 하지요?

네.

그렇죠? 출장신청서나 출장복명서나 다 이거 전부 공문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이 아주 무겁더라고요, 그만큼 공문서가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의미겠지요. 보건소는 다른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센터하고 비교할 때 본청이 시청과 업무 협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십니까?

네.

많이 합니까? 정확히 말해서 유선이 아니고 본청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직접 만나서 협의해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건강과장님 계시네요? 건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배석하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시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외청에 있어서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뵙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하는 기간이 20일이라고 치면 거의 15일 이상을 업무 협약을 할 일로 본청에 올 일은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내역과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내역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이게 자료를 만드는 담당 공무원도 싫었겠지만 저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고 또 이런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면 뭐 당사자들 마음을 할퀴는 일이고 이는 또 저처럼 표를 먹고 사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해야되고 또 그 누군가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저희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백시 같은 소도시에서 그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중앙정부로 말하면 사무관은 장관입니다. 장관. 태백시에서 시청은 그만큼 권력의 중심이고 금력의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태백시 스포츠재단 설립계획 수립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 자료! 여기에 보면 태백시의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공행정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태백시를 먹여 살리는 생산자 자본의 23%가 공공행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민의 시선과 관심이 행정, 그러니까 즉 공무원들한테 몰려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사실 이 좁은 동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들을 대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6급 이상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 공무원들은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태백시를 더욱더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추진현황 이건 이상호 시장님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돈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멸성, 단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보험 중에서도 소멸성 보험이 있고, 다시 돌려받는 보험이 있듯이 우리가 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멸성 보험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80베드 병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고민을 해야되는데 과장님! 이거 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적자 노선을 해야되는지, 개인 같으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200베드가 넘어야 돼요. 그런 셋팅을 딱 해갖고 200병상 넘으면 그때 찾을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80베드로 운영한다는 거는 적자를 보고 빤히 보고 지금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세이브 돼갖고 적게 지원금을 좀,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해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현 태백시 내의 의료기관 현황상 할 수 있는 데가 태백병원하고 신태백병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건 그래서 저희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 시행이고 그러니까 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태백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50베드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는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의 적자를 봤는지 그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운영해보고 1년 뒤에 그 결산서를 가지고, 그래서 태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도 태백시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지원해 줄 규모나 이런 거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요양병원 원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이죠? 세 분이 저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가 원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해서 제가 미팅을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면 한 200병상이에요. 우리가 요양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왜! 국가가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중단됐어요, 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돼 있기때문에 이제는 ‘니네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라!’ 예를들어서 의성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잘해놨어요. 그때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다 돈 줘갖고 지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짓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어났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면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중앙병원 맨 끝에 옛날 영안실 하던 데가 있어요. 맨 끝 쪽으로. 거기에다가 몇 층 건물을 지어 갖고 요양병원을 그쪽으로 더 증설을 해서 하게 되면 좀 좁게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태백시민이나 기타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손익분기점이 다다르고 태백시가 지원을 차츰차츰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의성요양병원을 갔댔어요, 갔더니 거기 기획실장 여자분이 널스가 아니고 NS더라고요, 보조 간호사인데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기획 실장까지 했는데 ‘실장님 혹시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했더니 거위라 그러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짭짤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식 간호사를 쓸 때 하고 보조 간호사를 써야돼요. 그런데 무조건 정식 간호사를 쓸 수가 없어, 정식 간호사를 쓸 때는 수가가 틀려요, 보조 간호사 쓸 때와. 정식 간호사를 쓸 때는 수가가 1.5배나 2배 되겠지. 근데 그렇다고 다 이걸 쓰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정선을 둬야 돼. 보조 간호사 몇 명, 정식 간호사 몇 명. 이 배분을 잘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해야지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얘기하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현구 팀장님이십니까? 3페이지? 5페이지는 누구죠? 아! 김현구 팀장님이시네. 중앙병원이 지금 마취과장 부재로 인해 갖고 응급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응급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받으세요! 마취과장이 없어 갖고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간 부분은 응급실이 전체 1년 프로테이지를 따져갖고 그 부분은 반납을 받으세요! 그런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인턴이라도 환자를 보고 응급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 보지도 않고 우리는 마취과장이 없으니까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반납을 받으세요!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만두고 저거 한 거예요. 특히 말씀하신 중에 박병기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김현구 팀장님 내려가서 제일 시급한 게 종합병원으로서의 어떤 그거는 우리가 터치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부탁을 해야 돼요. 뭐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소아과, 소아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안 합니까? 우리가 8억이나 9억 주면서 생색을 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검사하러 좀 내려가세요. 실태조사 하러 내려가서 제가 여기서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협박도 좀 하세요! 왜! 태백시민의 아이들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저녁에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영월, 원주로 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제일 첫 번째 떨어져 사는 이유가 교육하고 의료라고요! 그거는 우리 보건과장님이 김현구 팀장님께서 압박을 하셔 갖고 받을 수 있게끔 해야죠. 반납받으세요. 그거는?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해갖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5,000만 원이 불용시켰는데 어린이 예방접종을 예를들어서 2억 5,500만 원을 세웠어, 5,000만 원 다 지출하고 그 잔액인데, 이거는 수요자가 다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반납을 불용액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올해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만큼이 되는지 그래서 똑같은 인원인데 불용액을 시켰다 그러면 이유가 없지만 인원수가 줄었을 경우에 안 한 사람도 있기때문에 홍보를 더 해서 예를들어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접종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소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건 누구 담당이죠?

김경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접종했던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비슷합니까?

네. 그 수치를 제가 적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비슷합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동일하게 내려왔고요, 작년도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어가는 현상이어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잔액이 있었고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맞춘 금액이고요.

아니 그렇더라도 5,000만 원씩이나 줄까? 그 하나 슈팅해갖고 한 그 약이 얼마죠? 적정량이?

약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평균?

시행비는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4만 원?

네. 시행비까지 합쳐서.

4만 원이요? 하나 시행하는 데 4만 원?

네. 네.

1,250명이네? 맞나? 5,000만 원에서 4만 원 1,250명인데 그러면 이거는 많이 삭감됐다는 얘긴데, 인원이 왕창 줄였으면 이게 맞는데 이월액이 더 포함돼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뭐가 더 있었다고?

이거는 13세 미만 아이들이 독감을 제외한 일반 태어나서부터 BCG부터 시작해서 12세까지 일본뇌염까지 맞는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백신비와 시행비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이 아이가 줄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내년도 예산을 제가 볼 거예요! 똑같이 올렸으면 잘못 올린 거예요!

아! 이건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이만큼 남을 것이다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그거는 국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인원 대비해서.

15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독감... (청취불능)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올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늦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가 2020년도부터 유료 독감이 한 2,500명 선에서 3,000명에서 2020년도부터 2,500명, 600명 뭐 그리고 작년에는 2,200명 정도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을 그리고 또 의료 기관에서 맞으시는 퍼센테이지도 저희한테서 맞으시는 인원 정도가 되세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독감이 13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다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사이에 유료로 하는 대상자 중에 수급자나 진폐나 이런 부분에 대상자에 대해서 한 사오백명 정도 또 무료로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 보건소에서 하는 인원이 한 3,000여명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이게 총액 금액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변동 사항이 그러면 다른 데서 지금 말씀 중에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연령층이다 보니까 이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유료 접종 합치면 14세에서 64세에서 다 맞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그 예측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향후 예측은 과거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8년도부터.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만큼 줄었어요?

작년도 정도로 저희가 2,500명 유료는 책정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얼마 예산 잡았어요?

작년에는 유료, 무료 합쳐서 아마 예산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명.

근데 왜 올해는 별도로 잡았어요?

올해는 별도로 잡았다는 말씀은?

아니! 작년에는 같이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별도로 요거 해갖고 질병 예방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

이제 매년 추가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5,000만 원을 잡아 내려왔더라고요, 저희가 과거에. 근데 다시 계산을 계속해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요구도에 따라서 예방접종 실제 인원은 줄어드는 현상이 보였어요. 올해.

자! 그러면 팀장님! 이게 당초 예산에 세운 게 아니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운 것 같애, 제가 봐서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그렇다 그러면 예측을 위해서 5,000만 원 세우지 말고 줄여갖고 세웠어야지.

이거는 당초 예산 5,000만 원.

이게요?

시비에서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제가 안 뒤져봤어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은 아니에요, 추경이지! 이거는!

네.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잘못 잡았단 얘기지.

그건 제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그 인원 대비해서 올해가 감소 추진이라 그러면 같이 잡아도 작년에 불용시킨 금액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22년도에 작년에 이거 찾아보면 있는데 5,000 이 금액을 안 잡아도 돼요.

네.

그럼 내년도에 얼마 잡았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세웠다 그러면 잘못 세운 거예요. 그건.

5,000만 원을 다 세웠다면 잘못.

그럼! 그건 잘못 세운거지!

그건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주민들 대상으로 대상포진을 세웠.

얼마 잡았어요? 내년에?

잠시만요, 내년에 2,500명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2,500명에 1만 1,000원인데 계산기가 없어서 지금.

한 3,000만 원 세웠어요?

네. 그 정도 세웠어요, 2,500명의 단가로 세웠습니다.

2,500명이면 한 3,000만 원 세웠겠네?

네. 한 3,000만 원.

3,000만 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위원들이 지금 다 관심 많았던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도 2월에 근로복지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네.

이게 12월 31일까지 1년만 협약이 체결된 건가요? 현재?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몇 년간 지금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청취불능)

그러면 현재 간병인이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도 8명이고 그런데 지금 간호사들이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8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도 2월에 사업비 현황을 보고 한다고 지금 다음 결과 보고가 있다고 했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2024년도도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2024년도는 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10명?

예.

그럼 2024년도 1년 동안은 10명으로 운영을 해보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8명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니까 앞으로 지금 반년 정도 운영을 한 거고요. 2024년도 봐야되니까 추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024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중에서 응급실 운영이 해년마다 만 명이 넘어가면은 9억 5,0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가 만명이 안 됐습니까? 그때?

안 되어서 4,000만 원 삭감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봤는데요. 강릉아산병원이 2021년도 12월 31일날 수탁 이게 끝났는데 맞나요? 끝나있는 게 맞나요?

예. 이거는 저기.

19페이지입니다.

이건 끝났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을 보며)

끝났습니다.

네. 요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30일날 끝났고 예산 1,500만 원 나간 거는 삼광의료재단에만 코로나로 인해서 나간 게 맞습니까? 2023년도에 안 나갔으면 다 끝난 게 맞는데.

끝난 게 맞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을 보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현황액이 1,500이 잡혀있는 건 지금 삼광에 나간 게 아니고 아까 불용액 얘기할 때 저희가 불용 처리한다고 했던 그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에만 잡혀.

예. 그건 예산 현황이고.

수탁 현황에 넣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질병청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불용 처리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6년부터 중앙정부가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시행한 덕분에 12세 미만은 무료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의료 혜택이나 그런 게 없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셔가지고 예방접종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고민하셔 가지고 전 연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두종 바이러스가 맞을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6세 미만이라든가 그런 걸 정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요 부분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보건소 건강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영옥 인사) 박태화 진료방문 팀장입니다. (진료방문팀장 박태화 인사) 임영란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임영란 인사) 박선우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박선우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과 직원 현황은 현원 17명이며 공무직 20명입니다. 하단부에 예산현황은 47억 8,900만 원이며 38억 600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79.47%입니다. 2페이지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오투정 옆에 황지동 428-2번지, 18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959㎡ 규모의 산모실 10실과, 아이키움센터와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3년 4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착수, 7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건축설계공모를 하였으며 9월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지난 주 11월 15일 실시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계약을 추진하고 `24년 1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취약 계층 어르신 120명입니다. 사업비는 7,324만 2,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6월 행정복지센터 동 간호사들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현재 120명을 선정하여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5개월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동 생활 SOC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복합화로 탄탄마을안에 건강 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장성권역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1,5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LH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보고서에 명시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21년 9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6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3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준공이 되면 곧바로 재활운동장비를 구입 비치하고 `24년 상반기 중에 개소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삶의 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589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선별검사 등에 3개 사업에 2,408건, 치매환자 등록·지원사업은 등록사업 6개 사업에 1,807명, 1,780건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사업에 치매예방교육 외 6개 사업에 19개소 339회 2,091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은 자조모임 외 3개 사업에 15회 1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인식개선 사업은 캠페인 및 교육은 36회, 치매파트너 268명 양성, 온라인 걷기는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은 치매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안심가맹점은 10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강화를 위한 협의체 상반기 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목표 대비 83%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연말까지 선별검사를 완료하고, 지역자원연계강화를 위한 하반기 협의체 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문소동에 대한 치매안심마을 1개소 추가 지정으로 목표량 10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321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지역주민 정신질환 상담 외 7개 사업을 8회, 10,339명 17건을 실시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외 8개 사업을 296회 1,46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에 환자 신규발굴 및 관리 외 3개 사업에 30명, 1,553명 3회를 실시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 사업에 3개 사업을 5,951명 43건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캠페인 및 홍보 외 4개 사업을 2회, 226명 9,59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사업에 자살고위험군 신규등록 및 사례관리 외 4개 사업을 42명 31회 760건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지원사업에 신규 생명지킴이 양성 외 2개 사업을 825명 3,422건 실시하여 목표 대비 88.8%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관련하여 현재 수탁기관은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수탁 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결과 1차, 2차에 세경대학교 1개소만 응모를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 합격 됨에 따라 11월 중 협약을 체결하고, `24년부터 정상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자살 사망자는 `21년에 12명, `22년에 14명, 금년 상반기 운영으로 전년 대비 자살 사망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7,722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도 `22년도는 연말 시점으로 자료를 정리하였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23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출산양육 비 지원 132건, 산후건강관리비 47건, 첫만남이용권 5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성건강지원사업은 임부 등록 74명, 난임진단검사비 5건, 난임시술비 31건, 고위험임산부지원 5명, 산후건강관리약제비 11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0건, 산모 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 12명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사업 추진현황은 선천성대사이상환아지원 2명, 저소득층영유아건강검진 5명, 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142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 3명,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51건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총 76.7%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강원 특별자치도에 건의하여 2024년 상반기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난임지원확대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25년도에는 산후조리원 개소와 함께 생애초기건강관리 사업이라는 모자보건 신규 사업을 공모하여 함께 시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출생아 100명을 목표로 양육비지원, 산후건강관리비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누락됨이 없도록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장애인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 지원현황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로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일반주민의 장애발생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1,459가구에 1,480명입니다. 65세 이상 신규가구를 161가구 신규등록을 하였으며,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을 215건,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은 370건을 수행하였으며, `23년부터 신규시행된 지표로 3개월 8회 집중관리 서비스 운영은 24명을 관리하여 목표량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보건 상담 450명, 방문 한방진료 실 인원 41명 263건을 방문하여 목표 대비 82.5%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신규 발굴된 독거노인 세대를 중점 관리하고 재가 장애인 재활·보건상담과 한방방문진료를 통하여 침술과 재활운동을 실시하여 사회 참여 프로그램도 지속실시하여 100%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암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 무료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단절 예방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홀수년도 생만 6,000명 중에 5,313명 수검하여 33.12%를 달성하였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은 35명 5,298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27,746건에 3억 3,299만 6,000원, 희귀질환자지원은 24명에 6,46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도 수차례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무료검진은 45%까지 목표로 하여 현재 강원도 1위를 유지토록하고, 암, 진폐,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통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한방진료활성화 방안 지시건에 대해서는 주 5일 오전은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고, 주 1회 철암보건지소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는 방문진료, 장애인재활진료를 하여 재활장애인 51회 23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돌봄공간 검토건은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매년 소도동, 장성동, 철암동 3개 건강위원회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번 MOU 체결건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사업추진을 위해서 무료경로식당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6-1번 민간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수탁기관은 세경대학교이며 최초 위탁일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위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기관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연세대학교에 위탁하였으며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6-2번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은 지침에 의거 정신건강센터는 연 1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연구용역 사업은 `23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현재 임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8-1번 5,000만 원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사업으로 공모당선된 H&K 종합건축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2억 442만 3,000원 집행되었으며, 한국자산공사에 연접부지 매입대금으로 6,2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건축계획용역, 지적측량, 경계복원측량 등 5건에 대해서 4,967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건으로 `23년 소멸대응기금 20억 6,300만 원 중에 6,2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억 76만 9,000원 이월코자 합니다. 12-2번 사고이월 사업비는 `22년도에서 30억이 명시이월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23년도 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2월까지 최대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사고이월하여 내년에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7억 8,97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5,042만 6,000원, 12월까지 지출 예정액은 9억 5,670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8,262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22페이지 하단부 도표에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7번 부서장 관외출장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은 제가 불용액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 이렇게 해갖고 301-02인데 4억 2,400이래요.

네.

지출액은 3억 6,600입니다. 남은 것은 5,700이래요.

네.

우리가 저걸 따져봐도 조금 차이나요. 보통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현재 지출된 게 86%고 14% 남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12개월로 나누면 남은 금액이 한 3,500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5,700 조금 더 남았어요.

네.

연말에 지금 남은 기간동안에 그걸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네.

내용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5,733만 9,000원이 남았는데 9월까지 진료비 들어간거를 10월에 청구를 했는데 10월 초에 집행을 하고, 지금 저희가 10월, 11월, 12월분을 청구하면 집행을 해야되거든요.

10월에 포함돼요?

네.

그러면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봐주세요. 맨 밑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인데 201-03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에요, 그죠? 20% 지금 지원됐어. 20%를 지출했어, 지금 80% 남았거든요?

네.

이래 많이 남은 이유가 왜! 근데 지출을 다 한다 했어!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요?

네. 저희가 201-03항목은 주로 금연관련해서 그 행사라든가 뭐 스마트퀴즈쇼 이런 학교에 찾아가는 사업을 하는데요. 학교가 방학을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어렵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방학 직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0% 했는데 80%나 남아 있는데 그걸 다 집행한다고요? 하반기에?

네.

왜 상반기 때는 방학이 있는데 왜 20%밖에 지출을 못했어요?

학교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한 날짜가 주로 하반기에 지금 집중.

80%는 예약이 다 돼 있어요?

네.

나중에 이월금액이 발생이 됐을 것 같은데. 401-01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인데 187만 원 지출했어요, 그죠?

네.

0.9% 했고.

네.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뭔가요?

네. 이것도 저희가 학교에 금연.

위에 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네. 금연구역 그 범위가 8월 16일 자로 정정이 됐습니다. 100m에서 30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표지판 만들어 준 거를 변경 작업을 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지출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20페이지 봐주세요. 난임부부지원 이렇게 해갖고 301-03 중간쯤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4,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을 불용시킨데, 그거 왜 그러죠? 대상자가 적어서 그러나요?

네. 네.

이건 예상이 돼 있고 지금 접수 돼 있고 지금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난임 부부가 보통 오면 진단받을 때부터 난임시술하는 차수마다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고, 1,000만 원은 불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 원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용한다?

네.

21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네.

생활 SOC 9,300 다 하나요?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장성동에 복합타운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장비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비요? 어떤 장비죠?

재활,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스 같은 애그프레스 뭐 이런 건강운동장비입니다.

이게 올해 준공이 되나요?

올해 12월 30일쯤에 된다고 해서 계약심사 의뢰하고요, 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하시겠다?

네. 네.

델리바리는 나중 일이고 발주는 하시겠다는 그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준공이 안 되더라도.

사 놔야됩니다.

발주에서 들어오는거를 델리바리 기간을 좀 늦추면 되니까.

네.

밑에거 하고 다 똑같죠?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보면은 올해 치매환자등록 670명을 지금 한 거죠?

네. 네.

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지문등록부터해서 배회감지기 3건까지.

네.

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치매환자등록을 한 30명부터 해서 배회감지기 3건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회감지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건지,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배회감지기하고 뭐 중첩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배회감지기가 경찰서에서 배회감지기를 착용을 시켜주면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쪽으로 와서 배회감지기가 필요하다고 상담이 되면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감지기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이게 꼭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분을 가지고?

네.

지금 전반기에, 이때까지 한 게 3건이고, 추가로 할 게 3건이라 되어 있어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필요로 이게 근데 의외로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많이 안 찾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꽤 많이 있는데 요구를 안 하세요.

요구를요?

네. 필요하시다면 항상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배회감지기라는 걸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해도 모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배회를 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해야되는 게 뭐 지금 여기 인식표까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인식표를 옷이나 이런 데에 표찰을 해드리면 어디 나가계시면 실종이 되었다라고 판단하면 경찰서에서 위치를 추적을 합니다.

태백시에서 올해 이런 사건은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어쨌든 등록 수로 봐서는 꽤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보호받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홍보를 해갖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런 것들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은 사건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인식개선 좀 시키셔갖고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고, 가족들도 이런 걸 좀 해갖고 미연에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9페이지 보면 난임시술비하고 난임진단검사비가 있는데 지금 보면 난임진단검사비에 보면 건수는 작아요.

네.

12건, 7건, 5건 이렇게 올해는 5건인데 시술비는 31건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난임진단 검사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부부에게 15만 원까지 그 진단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 부부에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6개월 이상?

네. 그리고 난임시술비는 난임 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해서 인공수정을 하든 체외수정을 하든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체외수정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신선배아는 9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령때마다 다른 데 평균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은 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외수정은 동결배아는 50만 원, 그다음에 신선배아라고 해서 이거는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갖고 싶은 분들이 주위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간절합니다. 간절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아마 국가에서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정말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는 분들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진짜 4년, 5년 정도는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있고 좀 살기 괜찮아도 거기에 사오년 다니다 보니까 점점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이 비용 때문에 아이는 갖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아이 하나라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요 부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태백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요부분 제가 첨언드리면 저희가 3월부터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하고자 해서 사회보장조정원에서 저희한테 조정이 들어 왔는데, 도에서 할 때 일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내년부터 아마 시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됐네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비는 50만 원이라 했나요?

30만 원, 50만 원, 시술은 다.

지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잘된 일이네요. 그죠?

네.

12쪽에 보면 암검진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사업이 2021년 6월 30일자로 지원대상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의료취약계층, 차상위,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일정 소득 미만분들은 지원을 다 해드렸는데 `21년 6월 30일 이후는 건강보험가입자는 제외가 되고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본인이 의료비를 받은 거를 저희 쪽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직접 그분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자꾸 문의를 하는데 바뀌었네요? `21년 6월 30일 자로.

검진은 받고 2년간 유예를 줬는데 2023년 올해 6월 30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 `21년 6월 말 이전에 검진받고, 검진받으면 처음에 안 나오고 재검, 재검 이렇게 나오다가 확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년간 유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6월 30일 자로 건강 보험가입자는 다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에서 신규로 출산양육비 지원하는것을 몇 명 인구를 잡으셨죠?

신규.

신규로 출산양육비?

올해는 100명이 목표고요, 지금 80명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명 더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

네. 근데.

올해 태어난 아이는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80명입니다.

180명?

아니요, 80명입니다.

80명.

네.

100명을 목표로?

죄송합니다. 10페이지가 저희 직원이 `24년도 목표를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제가 20명으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수정이 안 된 내용이 맞지요?

네.

보고하실 때 이렇게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랑 틀려가지고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중간에 자르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까 9페이지도 모자보건사업 지원현황에서도 총사업비가 6억 5,300인데 아까 `21년도 사업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5억 7,721만 원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페이지에 보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이것도 대상자 신청에 따른 지원, 그다음에 산후건강관리, 그다음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산모, 이런건 당연히 없으면 좋은 거고, 난임부부지원, 그다음에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출산장려사업 지원 이 부분에서 전부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전부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5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키움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가 없이 지금이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아이는 줄, 인구는 줄고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에 불용액이 여러 과목에서 발생을 한다라면 조금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올라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