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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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서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고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62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ㆍ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 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범석 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범석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구청장 강범석

홍순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강범석 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의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62만 서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62만 서구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또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밑거름 삼아 올바른 정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62만 서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며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부구청장입니다. 김영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유미순 행정안전문화국장입니다. 이규천 복지국장입니다. 최흥진 환경국장입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윤영호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봉수 보건소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 중으로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상모 감사실장입니다. 이은희 홍보정책실장입니다. 인혜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장 특별 휴가 중으로 김윤이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재무과장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김형자 계약팀장입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입니다. 최혜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재건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희경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영재 복지정보과장입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남효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금진기 아동행복과장입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윤정숙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정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과장입니다. 권택건 산림조경과장입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재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장은 휴가 중으로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신형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미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서운 차량민원과장입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김지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고광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준영 질병관리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탁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순옥 연희동장입니다. 강미애 청라1동장입니다. 이석분 청라2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3동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김창우 가정1동장입니다. 이영석 가정2동장입니다. 이효순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성윤주 석남1동장입니다. 유현자 석남2동장입니다. 홍나경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이서진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백승호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김상호 불로대곡동장입니다. 강선숙 원당동장입니다. 윤정아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옥이 마전동장입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이길환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입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형주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문천환 문화예술진흥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강범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 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1월 24일 제4일차 감사 개시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의사 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요청 들어왔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행감특위장에서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구민상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증인으로 이미 강범석 구청장님을 제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유로는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긴 하나 그때 당시에 들어오셔서 5분여에 걸쳐서 인사 말씀과 함께 퇴장하셨기에 그 심의위원회를 주관하셨던 최정규 부구청장님을 제가 다시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범석 구청장님은 철회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유로 보면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으로서 검단 택지개발사업 물류유통 시설용지 관련하여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과 업무협의를 위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서구청 주관 행사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여기 보시면 9시에 호박봉사단, 10시에 이웃 돕기 그다음에 14시에 이웃 돕기 여기까지 해서 구청장님 일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15시에 보면 부구청장님 간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부구청장 주관 하에 각 국장, 보건소장 그다음에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이에 올라온 이 부분들은 사실 갑자기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께 이 증인 철회와 추가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 역시 문제 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공감하셨고 다 청취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맞으십니까?

홍순서위원장

네, 제가 노력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이 과정은 작년에도 이랬어요.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그때 당시에도 구청장님을 제가 증인 채택을 했고 또 이어서 철회와 동시에 부구청장을 요청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런 형태로 부구청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어요. 이는 2년간에 걸쳐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회의 주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부구청장님의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감 위원장 홍순서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이어질 그런 어떠한 발생한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부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봤습니다마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남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을 구민상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했다가 사실 홍순서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또 김학엽 국민의힘 대표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대표의원으로서 또 김남원 위원님께 좀 간곡히 같이 부탁드리고 해서 부구청장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서 많이 김남원 위원님 오셔서 얘기해서 김남원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하면서 확인할 사안만 몇 가지 여쭤보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예우를 하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해서 김남원 위원님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김남원 위원님께 제가 옆에서 물어보니까 부구청장님이 전화 한 통도 없고 와서 얘기한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서구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부구청장이 생각하는지 그런 인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만약에 행감특위 위원장님이나 김학엽 대표님께서 구청장을 빼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부구청장 바꾸고 그냥 부구청장을 불출석 사유서 내면 된다, 라는 인식으로 만약에 설득을 한 거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좀 정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감사실 소관 사항 전에 김남원 위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셔서 허락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의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해소된 상태라 우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서구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 때, 총무과 질의 시간에 최정규 부청장님을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불출석 사유서가 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두세시간 정도 됐죠?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 홍순서 행감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예정대로 내일 총무과 행정감사 시간을 통해 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정상적으로 증인 출석을 하시는 걸로. 물론 이 과정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간의 소통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의회는 의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행위들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어서 결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간의 진행 상황에 차질은 있었지만 원활한 행정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오전에 논란의 화두에 있던 증인 출석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김영숙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상모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보통 우리 예산을 지출할 때 보면 지출 결의서를 먼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도 동시에 제출을 하고요?

근데 영수증과 지출결의서가 날짜가 틀리게 된다면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뭘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출 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은 나중이죠?

예, 근데 이게 이번 연도, 이게 문화재단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이번 연도 2월 22일날 했던 지출품의서가 영수증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그때 당시에 물론 자리에는 안 계셨습니다. 근데 전 담당자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이 감사 전에는 지출결의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 이후에는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이해는 좀 안 가시죠?

네?

그래요. 일단 그 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내일 진행되는 총무과 그리고 문체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감사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그다음에 감사팀장님은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준하고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전에 올해 8월달에 문화재단 감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감사 자체가 되게 부실해요. 감사실 자체가 부실하고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 신청자 지각 및 지문 인식 누락.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주의, 부서 경고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수의 또 다회에 걸친 개인의 지각이 부서 경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동일인이 반복 지각을 하게 되면 이게 부서 경고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 경고로 끝맺음했어요. 이건 너무 봐주기식이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과 문체과 그리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총무과는 물론 제가 여기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구민상 심의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조금 부정확하고 그다음에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이 부분 한 번 옆에서 나오셔갖고 참관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모두 이제 어떤 것을 지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출 품의를 하고 카드를 긁고, 카드를 긁는다고 할 경우는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부서장 결재를 맡고 지출에 이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가끔가다가 이제 사전 품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막 지출하는, 지출은 안 되지만 영수증 날짜하고 뒤바뀌어갖고 나중에 카드를 먼저 긁고 그다음에 품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품의는 먼저 했어요. 먼저 하셨는데 영수증 처리를 나중에 하셨는데 그 기준 날짜를 영수증 처리 날짜로 잡으셨더라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러니까 품의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품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든 카드를 긁으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를 긁은 다음에 이제 원인행위라 그래가지고, 원인행위란 뭐냐 하면 어떤 걸 지출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품의하고 원인행위하고는 약간 개념이 차이가 나는 상태죠. 원인행위는 카드를 긁은 다음에 원인행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리고 부서 경고 준 사항은 직원들이 근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누락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 한명 이렇게 주의를 주기보다 워낙 많으니까 부서 전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부서 경고를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봐주거나 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구 본청도 현재 보면 유연근무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부서 전체에 보시면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그렇죠? 해당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굳이 그게 부서 경고로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일부분의 직원분들이 다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각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거기다 또 유연근무제인데. 본인이 정한 시간에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분의 문제이지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서 경고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루어지는 문체과하고 특히나 총무과는 제가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절차의 방식이고 고쳐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님이나 일부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총무과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만큼은 우리 감사실에서 나오셔갖고 그 시간에 질의 시간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다음은 홍보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현범 언론홍보협력관님 출석하셨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출석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허현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현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홍보정책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허현범.

홍순서위원장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앞에 홍보정책실장님도 같이 좀 앉아 계셔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말에, 8월 31일이죠. 제2 언론사에서 ‘야당 인사 무시하나, 당쟁 불씨 된 서구청 의정 간소화 매뉴얼’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던 적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고 나서 한 그 다음날쯤 된 것 같아요. 해당 기사가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또 모 M언론사에서 또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그 기사도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이영철위원

예,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증인으로 출석해 계신 허현범 협력관님께서 좀 언론사에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라고 그때 답변 주셨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희는 그러니까 그 건뿐만이 아니고요. 그게 항상 저희 홍보정책실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언론사에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언론사에 당연히 전화는 하죠.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반박 자료를 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그 당시에 그 기사에는 총무과의 입장도 적혀서 반박이 충분히 달린 상태로 기사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 기사 외에도 구정 관련해서 봤을 때 좀 불리하다거나 이런 기사가 나면 통상적으로 전화해서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입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사가, 부정 보도나 긍정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보도가 났을 때도 보도 잘 봤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처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항상 상호 소통을 위해서 수시로 그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왜 제가 앞서 말한 그 기사는 왜 삭제됐습니까? 그러면 기자들이 그냥 알아서 삭제한 겁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을, 그러니까 이 건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이제 빈대 건도 그렇고 수시로 언론사에서 전화도 상시 전화를 받고 있고요.

이영철위원

그럼 빈대 건은 해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삭제 조치했습니까? 기사 삭제한 사례 있냐고요? 지금까지 제 기사 말고요. 역대 홍보정책실에서 기자분들께 기사를 취재해서 쓴 기사를 전화를 해서 그 총무과의 반박까지 달린 기사를 나중에 언론사에서 기사가 내리도록 삭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뿐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기사를 삭제한 적이 있나, 없나만 전 물어봤습니다. 기사를 다른 건으로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응하는 거는 당연히 정당한 조치겠죠. 왜냐면 기사가 났는데 저도 저에 대한 기사가 나면 그러면 언론사에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를 삭제한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지만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이정현 홍보수석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어요. 처벌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 보도했다고 KBS에다가 세월호 기사 삭제하라고 압박 가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거는 그 관련해서 취재한 기자분의 자기의 명예를 걸고 또 건 건데 그걸 또 뭐냐,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특히 허현범 협력관님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관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로서 그런 압박을 기자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보도가 정확히 왜곡되거나 잘못됐다면 저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또 제가 잘못이 돼 있다면 그 기사는 당연히 제가 부탁을 해서라도 삭제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기사는 제목에서 보시듯이 ‘당쟁 불씨 된 서구청 의정 간소화 매뉴얼’인데 의정 간소화 매뉴얼을 듣고 뭐가 맞는 건지 서로 간에 논쟁이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이걸 기사를 그렇게 삭제 처리 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M언론사에서 낸 기사는 오로지 제 입장문을 기반으로 입장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청장님의 그럼 반박을 실던지 그게 적당한 거지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난 입장문 기사를 아예 기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인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삭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꾸 해명하려고 그랬고 뭐 하려고 그랬다, 이런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해명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하는 업무가 홍보정책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인데 그 업무 중에 제 기사처럼 기사를 삭제하도록 종용한 사례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답변을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니셜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사가 삭제된 부분은 사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타 언론사랑도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이고 실제 행사장에서 어떻게 의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답변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허현범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이영철위원

아니, 그 이번같은 사례 말고도 봤을 때 구청장님 관련해서 좀 보도가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기사를 삭제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렇게 전화해서 종용하신 적이 이번 말고도 또 다른 사례라도 있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니, 전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낸 기사에 대해서만 처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저는 위원님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기사를 삭제한 게 그러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제 담당 사무가 언론사의 취재 협조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해명이나 반박이나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지만 기사를 삭제시키는 행동이 과연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 내가 반박하고 해명하는 거다, 라고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답변하시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사 삭제한 적 지금 최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정현 홍보수석은 왜 처벌받았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이영철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보세요. 이정현 홍보수석은 왜 처벌받은 겁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제가, 위원님이 언론사에 보도를 삭제하라고 하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삭제합니까? 지금은 말씀 주신 사항은 상식적이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철위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철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이영철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뭐 그런 태도로 뭘 협력하시겠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지금 기사를 삭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 여기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뭔가 기사가 나오거나 자유발언 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났을 때 그 기사를 또 삭제하려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굉장히 경시하는 것이고 또 해당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취재한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홍보비를 집행하는 홍보정책실에서 그런 전화가 온다면 설사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증인이 그런 태도라면 증인과 대화하지 않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행감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좀 저는 추가 발언...

이영철위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이 지난.

홍순서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허연범 증인, 허연범 증인.

이영철위원

들어가셔도 좋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영철위원

실장님, 이것까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제가 얘기드리는데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이런 사례가 있을까 봐 분명히 당부드리고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협력관 관련해서 6,600만원 올라왔던 게 삭감됐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담당 국장으로 계셨던 김영선 국장님이라든지 이석분 과장님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이라든지 반박을 달 수 있겠지만 그런 언론사 출신 이렇게 부장님을 통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기자들을 압박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그때 6,600만원 연봉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복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협력관님 지금 와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협력관님 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저런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기강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이 잡으셔야 된다,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숙지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직 경험은 처음이다 보니까, 언론인으로서는 경험도 많고 능력이 충분한데 공직 경험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전체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같은 경우에도 4급, 5급 그리고 타구에도 지금 언론기관 출신 분들이 많이 남동구, 부평구도 지금 그렇게 위치해 계십니다. 그래서 팀장이나 아니면 무보직 협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제 60만 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은희위원

잠깐만요.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언론협력관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언론에 보내신 영상이나 그런 걸 잠깐 볼 수가 있는지 지금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행사장 의전 관계로 해서 또 입장문 이영철 위원님께서 내셨는데 삭제된 부분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데요. 그 언론사에 보내신 기자분하고 한 내용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짧게라도.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유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지난 8월 31일 ‘서구청장의 째째하기 짝이 없는 의전 매뉴얼’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셨습니다. 소제목은 ‘인천 서구 구 주관 행사에서 전직 인사(구청장, 시.구의원 등) 소개를 지양하는 매뉴얼 배포해 논란’, ‘이영철 의원 당파 논리로 얼룩진 구 주관 행사 의전 간소화 매뉴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응대한 거는 사실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백마디보다 제가 근거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제출하고자 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보도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제가 언론사를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하고 언론사 기자를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하고 언론사에 홍보비를, 홍보비 등을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한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홍순서위원장

반박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우측엔 이영철 위원님께서 배포하신 보도 자료고요. 좌측에는 제가 J일보 보도 관련해서 해당 기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입니다. 8월 31일 언론 보도가 났고 제가 J일보 기자님께 아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K일보 기자님께도 제 명함과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의전 매뉴얼 간소화 관련 제 명함과 2분짜리 행사 의전 영상을 전달하고 보도 방향을 판단하시길 바란다.’ 저희 구청장님뿐 아니라 공직자들 의전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의전 간소화는 주어진 행사 시간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전국 광역.기초단체 등 공통사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지난 10월 6일 홍보정책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언론사를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했다 등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홍보비 등의 결재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주장은 많이 왜곡됐고 지금 시청하고 계실 언론사 기자님들께도 크게 화내실 문제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낸 언론사에 보낸 2분짜리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한 번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백슬기위원

카톡 보내신 다음에 통화하셨어요, 그분들이랑?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J일보 기자님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당일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백슬기위원

통화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두 분이랑. 기자랑 통화를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카톡 메시지 이후에.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해당 기자, J일보 기자님은 보도되지 않은 J일보 기자님은 통화를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협력관님.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백슬기위원

지금 저희한테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언론 기자분들이 많이 상심하실 거다. 그런 취지의 내용 하셨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협박이에요. 이게 위력에 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그 기자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홍보비 삭감 안 하겠다. 너네 더이상 우리 출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도 기자님들 압박 느낍니다. 본인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응대했던 건 사실이라면서요. 이런 태도로 이런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걸 압박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말에는 비언어적 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화할 때의 내용보다는 목소리의 고저, 빠르기, 장단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대화의 내용, 분위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협력관님 이런 분위기 압박 주시는 거예요. 협박하시는 것이고.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백슬기위원

그거는 협력관님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듣는 저희가 했을 때는 이건 분명한 압박이고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분명 통화하셨다 그랬죠? 그 통화 녹음 있으세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언론협력관과 기자분하고 갑을 관계로 따지자면 제가 철저하게 을인 입장입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정말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아 그렇습니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경력은요?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전관예우가 어디 있고 왜 초빙해서 모셔옵니까? 본인이 을인데. 갑이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 데려오지. 그렇지 않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그건 위원님 생각이실 뿐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지금 태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보고. 지금 협력관님 이런 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언론인으로서 몇십 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협력관님 공무원으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말하셨죠? 을이라고. 그럼 을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협박하는 태도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허현범 증인,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시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백슬기위원

실장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협력관이라면은 저희 필요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협력관이 돼서 언론 응대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협박하고 기자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본예산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거에 대한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원님, 제가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증을 하면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지난 10월 16일 홍보정책실 회의록을 근거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맡으신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선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증인으로서 나오셔가지고 위원이 하는 질의에 아까 내용을 들어보면 이영철 위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주냐, 상식적이지 않다. 이거 삭제를 요청했느냐, 안 했냐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나 지금 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기자분들이 화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되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맡으신 업무, 지금 증인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맡으신 업무를 충분히 하셨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어떤 의혹을 갖고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의혹을 해소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행감이 무사히 끝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또 검토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 전화 통화를 안 했다, 나는 삭제 요청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위증이라면 그거에 대한 또 처벌은 또 감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뭐 기자분들께서 화내신다고 그러는데요. 증인이 이상하게 왜곡해가지고 마치 여기 저랑 한번 무슨, 한번 이렇게 뭐 좀 하시려는 거 같애요. 근데 말이죠. 제가 기자분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이죠. 뭐 홍보비를 압박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했던 취지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께도 얘기드렸지만 홍보정책실에 지금 협력관님이 홍보정책비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 기사가 좀 이러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이러면, 전화까지 하신 것도 확인했는데 전화 안 했다 그러다가 백슬기 위원장님 하니까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죄라든지 검토를 하려다가 제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위증하지 마시고요.

현범

허현범언론홍보협력관

위증하지, 위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또 제 취지는 그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홍보정책실 자체가 홍보비를 하기때문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마치 이상하게 왜곡해서 제가 한 거를 보면 기자분들이 보면 화낸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저는 기자분들이 성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취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왜곡을 하고 전화도 안 했다고 발뺌마다 전화하셨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세를 하고 증인으로서 자세를 하도록, 그리고 외부 증인도 아닙니다. 내부 협력관이 뭡니까? 말 그대로 협력하는 자리인데 협력,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유은희 위원님.

유은희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태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협력관님이 선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면 그거를 나중에라도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오늘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팩트가 뭐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기사 삭제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

춘수

김춘수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유를 답니까, 왜? 이거 그 내용이, 내용이 팩트가 뭐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지금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아까 드렸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후로 협력관이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일 저희가 총무과 내일 보고를 받는데 내일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일 진지하게 총무과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 참고인 출석을, 저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김춘수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죄송한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 연가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아,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협력관에 대한 얘기 증인으로 채택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홍순서위원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분 아까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 내용을 해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현범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현범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은희 홍보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홍보정책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훈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이은희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홍보정책실장님은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서구청 역사랑 몇 군데를 들려봤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유은희위원

오다가다가 무심코 봤는데 스크린도어 해당 부서에 스크린도어 홍보하고 계신데 몇 개 역사에 홍보하고 계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역사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2호선, 7호선 다양하게 스크린도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지하철 내부에도 다양한,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사업을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종전에 했었던 거는 60만 인구 관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지하철 역사에 그 내용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서구청 지하철 역사에 피켓, 제가 이것을 드릴텐데요. 해당 내용이 홍보하고 관련이 있나. 아니면 문제점이 어딘가 좀 봐주시겠습니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지금 홍보 주체가 누구인지 메시지가 사진하고 조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천에 여기 보면은 인천에 보건복지구가 있는데 바로 인천 서구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구민이나 시민들이 보건복지구? 밑에 바로 인천 서구? 그러면 이해가 되실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광고를 할 때 메시지를 할 때 이제 이미지 광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위원님이 지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사실 이제 인천광역시 거랑 비교해서 이제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는 이제 홍보 주체가 명확히 각인이 되지만 저희 서구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작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 효과가 조금 떨어진, 좀 부족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이제 디자인적인 면을 많이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정확한 메시지가 전파가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나 보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구를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에 정서진 노을종이 같이 사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건이나 건강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하고 다음 장에 인천광역시 제가 따로 드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주체가 인천광역시 서구인데 너무 작게 나왔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상 고민인 게 디자인적인 측면하고 광고 효과성 측면하고 이거를 이제 항상 디자인 할때마다 우리 디자이너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홍보라는 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더 집중을 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여기 플랜 하는 보건 도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주체가 어딘지 그 서구도 명확하게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뚜렷하게 크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근데 좀 이런 측면도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지? 어디서 한다는 거지? 하고 한 번 더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효과성도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지금 플랜 보건도시하고 사진하고 안 맞는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유은희위원

다음부터는 실장님께서 직접 잘 챙기셔서 홍보 효과가 좀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그린서구, 저도 역시 잘 보고 있는데요. 그 그린서구가 점자로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매월 몇 부씩 발간이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매월 8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80부, 저희 실장님 그러면은 저희 인천시 서구에 시각장애인이 총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죄송합니다만 시각장애인 수는 정확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약 2,330명 정도 시각장애인이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부 좀 적을 것 같지 않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이 80부라는 거는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이신 걸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그린서구 점자책 예산이 동결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저런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80부에서 더 적어지는 인쇄 부수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렇게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저희 인천 서구청이 있는 연희동같은 경우에는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터 시작해서 점자 특화 도서관인 심곡도서관에 있는 만큼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며가면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과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린서구를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다만 양이 적어서 같이 볼 수가 없다. 이런 게 많습니다. 물론 그린서구는 음성으로 통해서도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손으로 읽는 것과 음성으로 듣는 그거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점자 이 그린서구 점자책을 좀 줄이지 말아달라,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늘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된다면은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홍보부서입니다. 홍보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해도 해도 부족한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이 서구 구정소식지를 비정기적으로 하나 내셨어요. ‘마음을 담다, 마음이 닿다.’ 맞죠, 이거?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여러가지 사진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그림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저희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언을 드리는 게 저희 쇼다운 경기대회라고 전국에서 저희 서구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서구 홍보 책자를 점자나 아니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마련해서 비치를 해뒀다면은 저희 서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저는 이제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 여건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 부서 예산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단가는 모르지만 일반 소식지같은 경우에는 1천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점자책같은 경우에는 1만 5천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그러니까 소식지 발행부수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지 그림 사진 화일도 이렇게 담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인천시 전체 시각장애인 분이 약 21,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중에서 2,330명 정도면 약 10%가 서구에 사시는 거거든요. 특히 이 연희동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시각장애인분들도 어찌 됐든 저희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서구의 소식을 더 듣고싶어하시고 서구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은 저희 홍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자 그린서구에 대해서 많이 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본예산 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린서구 책자 제작에 있어서 최근 5년 동안의 업체가 어디시죠? 혹시 알고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업체, 그 전에는 같은 업체인지 몰랐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셔서 검토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같은 업체였었습니다.

김학엽위원

5년 동안 지금 같은 업체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학엽위원

지금 서구에 관내에 우리가 인쇄 등록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약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지금 5년간에 웨스트코 거기서 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소요 예산이 4억 3천, 21년 4억 2천, 22년도에 4억 3천, 23년도에 4억 5천. 근데 여기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권당 가격이 400원대, 21년도에 500원대, 22년도에 한 600원이 안 됐습니다. 23년도 보면 1천원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봤을 때는 제작... 제가 명확히 저기 답변드리기는 좀...

김학엽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없으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2020년도에 몇 부 발행했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2020년도에는 저희가 8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김학엽위원

22년도에 몇 부 발행했습니까?

60,000부 발행했습니다.

금년도에 몇 부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35,000부 발행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

김학엽위원

22년도에 500원대에서 23년도에 60,000부에서 35,000부로 줄었습니다. 근데 권당 가격은 1천원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명확히 내용을 비교해서 2022년도 거와 23도년 거를 명확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쇄 단가라든지 아니면 소식지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저가요. 지금 여기 소식지를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우리가 22년도나 23년도나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페이지도 그렇고. 36페이지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매월 내용만 틀린 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실버소식지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학엽위원

그럼 이 내용에 혹시 10월이나 11월에 실버소식지 이 안에 어디 몇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공해 드린 내용에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실버 소식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는 그 내용에 한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실버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기 1회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8,000부씩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발행부수를 저희가 종전 60,000부에서 발행 부수를 35,000부로 줄이면서 지금 실버소식지를 늘려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실버소식지 같은 경우 분기 1회 발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질적인 퀄리티라든지 이게 단순히 저희 소식지가 단순히 이제 제작 인쇄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획, 취재, 디자인, 사진 촬영 등 제작 과정에 여러 다양한 과정이 다양한 공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단가가 상승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발행 부수가 60,000에서 35,000부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 발행부수하고 인건비 상승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구하고 중구만 그런거 같아요. 왜 저희 구에서만 시안 입찰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 말씀하시는.

김학엽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구같은 경우 전체 면수가 36면입니다. 36면이고 이게 소식지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라든지 평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 만족도가 꽤 높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소식지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그런 소식을 담을 수 있는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가격 평가는 20%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80%는 기술능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학엽위원

그러면 1억 이상 우리가 10억 미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공고일이 20일이죠? 1억 이상 10억, 공고일.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긴급을 요구했을 때 10일입니다. 그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는 지금 부평구, 미추홀구, 중구 이런 데는 공고기간을 20일씩 다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에는 3년간 최근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10일에서 12일입니다. 왜 긴급으로 이거 공고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그렇게 저희 것뿐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이 대다수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업체가 5년 동안 지속해서, 또 이 3년간 입찰 공고를 보면 지금 긴급입니다. 10일에서 14일. 그런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럼 그 과에서 준비를 덜 하든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안 하든가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안 입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 업체들하고도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이라든가 제안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일 동안 제안서를 만들고 충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간이 법정 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20일을 충족하는 게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4년 20년도부터 보면 맨 처음에는 5개 업체 그다음에 3개 그다음에 2개 올해는 입찰한 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업체가?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한 개 업체만 참여를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1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타 업체에서 왜 안 하겠어요? 10일 동안 할 수가 있냐고.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내년도 소식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공고 기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식지라는 게 이게 매달 발행을 하다 보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공고 기간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적정 기간인 20일을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앞으로 우리가 공고를 공고일을 좀 준수해 주시고 긴급으로 공고할 경우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로 축소되어 다수의 업체가 디자인 등 제안서 작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앞으로 긴급을 지양을 하고 공고일을 타 업체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20일 공고를 부탁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긴급으로 안 하실 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니, 올해도 긴급으로 하실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정 기간을 준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엽위원

올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긴급을 공고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앞서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실장님, 여기 이 자리는 행감 자리예요. 실장님의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추측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이거는 행감장에서 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김학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요구하셨던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숙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자료를 찾으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위원님 개개인들이 다 각자 자료를 다 찾아보고 계시는데 해당 부서에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조차도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시는 정도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책자가 잘 만들어지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업체가 5년간 계속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다는 자체가 어느 누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돼야지만 책자가 잘 만들어진다는 실장님의 발언은 도저히 행감장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부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단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조차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반성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제가 들어도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5년 동안 됐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 만들어서 행감장에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 협상에 의한 그런 계약 체계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감장에서 조심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이어서 잠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한 업체가 5년 동안에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책자가 잘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를 교체해서 다른 업체로 해달라고 그전에 수없이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격은 부수로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수가 줄어드니까 줄 돈은 줘야 된다. 마진은 챙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행정을 할 때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남원위원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어 선정에 있어서 잘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가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00부 할 때 500원 출발해갖고 35,000부 하니까 1천원대 갔습니다. 그쵸? 부수 줄어드는 만큼 가격도 올라간 거죠. 맞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과장님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하신단 말이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비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충분히 나름대로 숙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한 업체가 5년 동안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의문스러운데 가격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원위원

찾아뵙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 행감장에 계신 스무분의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그 사유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큰솔장애인단체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쇼다운 대회 연 거 아시죠? 거기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인재개발원에서 했는데 지금 놓여진 게 한 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큰솔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대를 하고 해보기도 하고 불을 끄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자 인쇄하는 것도 어떻게 나오나 그것도 봤고 그리고 책자가 비장애인, 장애인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이 2,300여명 된 가운데 서구의 몇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소식지에 이 점자랑 같이 활용을 좀 해 주시면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홍순서위원장

실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서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그린서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서구 제목에 그린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린서구, 우리 구의 방향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가장.

서지영위원

어떤 방향성을 그린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깨끗하고 청렴하고 여러가지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지영위원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고 환경적인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심지어 우리 구정 소식지의 제목이 그린서구인데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이 소식지에 대해서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구정 소식지에 그린핫스폿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의 대표 자연 공간을 소개하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린서구같은 경우에 항상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지영위원

죄송한데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어쨌든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서 생산을 하는 어떤 종이로 만들어진 제품이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서지영위원

이것이 그린서구라는 제목과는 좀 상충되게 사실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의 어떤 홍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서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구정의 홍보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편이 지금 그린서구 소식지인 거고요. 저희가 구정 홍보를 하는데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모바일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보에 좀, 소식지를 많이들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식지도 같이 발행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편수는 매해 이렇게 좀 줄이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편수를 줄이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조금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의 그런 종이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로도 충분히 저희가 탄소 감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모바일 소식지였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답을 주셨는데 이 모바일 소식지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모바일 소식지 시행 연도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한 31,000명 정도 그렇게 모바일 소식지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시작한 시기요.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시작 연도를 정확히 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저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요. 그린서구 책자 현황에도 모바일 소식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또 구정 홍보물 예를 들면 신문 및 방송매체 활용 등 계약 내역에도 모바일 소식지에 관한 예산이나 현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그린서구 제작하는 데 같이 하나로 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 웨스트코라는 회사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억 5,800여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바일 소식지에 예산이 포함돼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서지영위원

이 모바일 소식지 예산이 얼마인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모바일 소식지가 2,000만원, 1,200인가 2,000인가 지금 정확치 않아서요.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보니까 1,999만 2천원입니다. 이 모바일 소식지를 이 웨스트코라는 동일한 회사에서 종이 간행물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편집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만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버전으로 웹용으로 이미지를 하든지.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웹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해마다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사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다, 라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웨스트코에 들어간 토탈 예산만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인쇄 이런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 소식지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실버소식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모바일 소식지 후년도에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이 우리가 주고 있는 업무량 대비해서 합당한 금액인지 적절성을 좀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실장님 답변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정히 반영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증인도 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사실은 증인의 태도가 좀 문제있어서 물어보려다가 뭐 물어봐도 도루묵일 것 같아서 안 물어봤는데 지금 김학엽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업체를 계약을 계속 했고 뭐 협력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직원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 홍보정책실장님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으셔요? 왜 그러냐면 방금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질의에도 모바일 소식지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면 차라리 팀장님이 나와서 발언을 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1천인가, 2천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김학엽 위원님 지적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하시든지 그래야지 뭐 노력하겠다고 하면 여기가 사실은 행감장이지 업무보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새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 왜냐하면 정책실이다 보니까 국장이 안 계시고 부구청장님 아래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근무 기강이 좀 다소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 행감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다른 부서 가시거나 하더라도 행감 나오기 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자료 요구한 거 보면 대략 어떤 질의를 할 거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또 실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담당 실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 기강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발령받고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충실히 숙지를 해서 보고드리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기제나 시간선택 직원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근무 기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혜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인혜진입니다. 서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은선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은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권영준 평가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감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인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와 주민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맞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그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알고 계시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보면은 이제 서구가 44.9% 그러니까 위촉직 여성 비율이 44.9%로 저희 인천 평균인 44.3%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국 평균인 42.7%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흔히 비교되는 남동구와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약간의 등락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50%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분발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남동구와 부평구를 따라서 위촉직 비율이 한 50%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성 위원님들 위촉되게끔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페이지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원회 중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3-16이요. 네, 찾으셨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괜찮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저희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맞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물론 이게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 각종 위원회를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과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조례를 보면은 제2조제2항 단서 조항에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위촉직이 남자가 여섯명인데 여자가 한명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조례 위반 사실 아닙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전체 각 위원별로다가 위촉직 위원에 대한 그거를 저희가 정해져 있는 60%를 넘게끔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연직 사항에서는 여성 위원님들이 비율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위원별로 위원회의 여성 성별이 그 퍼센트를 계속 충족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각 위원회에 구성을 할 때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할 때 최대한도로 반영되게끔 그렇게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위원회가 이 조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점들을 지도 점검해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사실 여기에 없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에도 똑같은 이 문구가 있거든요.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렇기때문에 이게 위원회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점검하셔서 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끔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공문 시행해서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어제 이거 위원회를 현황을 보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왔습니다. 근데 바로 저하고 마음이 통했는지 지금 백슬기 위원님께서 바로 하셨네요. 네,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맨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말씀….

유은희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 2023년도 현안이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네.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저?

유은희위원

제 사무실에서 저기 직장인.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아니 전 처음….

유은희위원

직장 운동 경기에 대해서.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처음….

유은희위원

처음이에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유은희위원

근데 이게 없어진 걸로 아는데.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해당 부서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요. 그 부서하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고 책자에도 나와 있어서 지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이번에 최근에 자료를 받은 상황인데요, 행감 자료로 해서요. 그 해당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하고 따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김영선 국장님께서 동분서주하게 시 교부세라든가 채권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관심 있게 경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기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전체 총 발행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조할 수 있도록 총금액이 얼마예요? 200억이 넘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방채….

한종

이한종위원

네, 지방채.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총 230억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230억? 그러면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제가 좀 말씀을….

한종

이한종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부채 비율은 행안부에서 정한 비율이 있는데요. 그 범주 내에 충분히 건전재정으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없는 집에서 뭐 돈 대출 받아다가 쓰는 거는 얼마든지 쓰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환계획은 제대로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전에 저희가 그 지방채 발행했던 것도 사실은 상환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환하고 있고요. 이번에 2024년도 추가 이제 230억 자체도 이제 검단 SOC 이제 복합청사 건이 좀 들어가서 금액이 좀 커졌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전재정 틀 안에서 충분히 선 예측을 가능한 거를 갖고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더불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여태까지 인천시의 역대 시장들이 다 주머니 쌈짓돈 놓고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라면 특별회계답게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시장이 마음대로 일반회계 돌려서 그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수년 전서부터 그거를 얘기를 해왔고요. 나름대로 서구 지역사회 안에서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매립지에 피해 본 그런 지역 중심으로 써야 된다, 그것도 서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고 그거를 더 떠나가지고 그전에는 특별회계 자체를 다 서구에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시 입장에서는 수도권 특별회계, 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원칙적으로 4자 합의 틀에서 받은 케이스가 되다 보니 그걸 갖고 시에서 중심에서 쓰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사실상 서구에 충분히 그렇게 투입이 안 된다고 여태까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요즘 이슈화되는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으로서 생긴 그 부분도 기존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전액 10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바뀜으로써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서구에서 여태까지 이제 한 푼도, 진짜 1원 한 푼도 받지 못하던 거를 직접적으로 경비는 아직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으니 받지는 못하더라도 서구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 그 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줄 알고 요청을 드렸는데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일반회계에 준해서 보조금 비율로 해가지고 50대 50을 해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하는 입장이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 서구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권의 시 의원님들도 앞장서가지고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여하튼 12월 2일날 시의회 행안위 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는 구체화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무튼 우리 서구의 시 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신데 다섯 분이 소통을 잘 해가지고 반드시 국장님이 행하는 모습에 기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중간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히면 저한테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일면 저면으로 해서 저도 강력히 푸시를 할 용의가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꼭 원안대로 우리 살림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네, 한승일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그 수입하고 지출 내용 관련해서 먼저 정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그 예산팀 직원분들에게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아시다시피 송파구 다음으로 인구가 2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 분야만큼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5위인가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재정건전성 확보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어제 강범석 청장님께서도 선심성 사업들은 많이 줄였다고 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각 지역구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 20분이 계시지만 문화센터라든가 몇 가지 크게 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 라면 충분히 선심성 사업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재정건전성 노력에 맞는지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괜찮으시면 그냥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 관련 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건도 매 의회에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 저희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예산 쪽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또 주민들의 대표시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사업 관련 건은 여러가지 이제 세입 관련 건들이 줄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세출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늘었습니다. 1조 1,410억에서 1조 2,000억까지 이제 거의 10% 정도가 규모는 늘어났는데 보조금 비율이 많아진 거예요, 복지예산 이런 쪽에 하다 보니. 그래서 여하튼 내용적으로 봐서는 가용예산은 줄어들었고 규모는 10%가 늘어났다는 건데 사실 가용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의원님들 하시는 사업 자체도 하고 싶은 거에도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고 구청장께서도 하고 싶은 사업이 또 여의치않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으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또 최종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고심하시겠지만 그런 노력,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일부 지방채도 발행해서 가용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노력을 했고요. 최대한 선심성 예산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채택된 것 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저런 것들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어느 정도 예견 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규모 부분을 보면 지방세 재산세가 180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참 어려운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20억원 하고 주민세 25억은 이게 참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이게 언제 짧은 기간에 이게 45억원인데 어떻게 확보가 된 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재산세 관련 건은 이제 일반 아파트 관련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등록면허세하고 이제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구가 저희가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정비례로 이제 그거는 정해진 비율이 있기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산세는 그런 부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게 우리 세무과 세무직 직원분들 세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짧은 기간에 직원들의 지대한 노력이….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물론 이제 세무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본인의 업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고요. 다만 외부 영향을 따져봐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과장님, 국장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억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때문에 이게 똑같이 70억원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거?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여하튼 간에 교부세하고 교부금 자체 규모도 중앙에서 지금 책정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감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게 또 왜냐하면 저희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자료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바 21년도에도 사실은 조정교부금 약간의 증액된 저희 서구가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결과. 하여간 더 노력은 어렵지만 더 해 주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김남원위원

네, 우리 서구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남원위원

네, 많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중에 우리 구청장님 작년에 22년도 당선됐을 당시에 인수위원회 인사들께서 많이 들어와 계신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에 속해서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남원위원

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하고 따로 별도로….

김남원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두 분이 있으신데요.

김남원위원

어떤 분이시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까요?

김남원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실명이 거론돼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홍순서위원장

불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50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자제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네. 일단 인수위원회 인사들 중에 두 분이 각종 위원회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서구청 위원회에 계시다 보면 특히나 구청장님 인수위에 있던 인사들인데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촉 사유가 되죠? 맞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인사들께서 서구청에 각종 위원회에 가신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서에서는 그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해충돌 위반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그렇게 섭니다.

김남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물론 내일 이 얘기를 다루기는 할 텐데 연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인수위원회 인사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구민상 심의위원회에.

김남원위원

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는 맞는데요. 정확하게 거기까지 깊게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은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보편타당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청장님께서 당선될 당시에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인사들께서는 사실은 이 구청의 위원회에 활동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인수위원회 인사들을 맞이하는 서로 대화하는 공직자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정권자와 밀접한 그런 관계에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위원회를 총괄하시는 부서에 부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판단이 안 서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김남원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그러면 명확하게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김남원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기획예산실에서는 인수위원회 인사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진해 계시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바 향후에도 그런 인사들께서 서구청에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부서들의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김남원 위원님 가능하시면 이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남원위원

네,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담당 과장이 이제 인사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가 조금 그랬을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제 담당 과장이 있으면 담당 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회 관련해서 각 부서별 운영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법리적으로 따져서 인수위원들 자체하셨던 분들 활동 자체가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게 이게 이해충돌에 위반이 되냐? 저희는 법리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도의적으로 해서 그거가 그럼 이미지상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게 집행부 구청장의 뜻대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게 있으니 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 이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 그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려가 외부에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운영위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래도 개선할 점은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겠다는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법리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굳이 그거를 가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밖에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공감을 하셔요.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이고 물론 우리 관가나 또 저기 정가에서 그런 얘기도 오갈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간혹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다른 질의사항도 많지만 다 제쳐놓고 좀 도의적인 측면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부서에 또 부서장님께 의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또 공감하는 차원에서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저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부서에서도 그 방향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에는 위원회가 모두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까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156개.

심우창위원

156개.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 위원회 구성 중에 위원님들의 임기를 보면 2년, 3년 이렇게 좀 달라요. 이건 뭐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개별 법령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각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수당을 또 주는데 수당도 3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어떤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되는 건가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수당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보통 회의 수당, 참석 수당이 있고 서면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심사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별로 기준을 두고서 수당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저는 이거 위원회 이제 오늘 말씀은 드리지만 오래 전서부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구민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2년, 3년 임기는 좋은데 이거를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일화를 같게 2년이나 3년. 그리고 무한한 연임이 아닌 한 번의 연임으로다가 끝나고 또 하고 싶으면은 한 번은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위원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협화음적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주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공통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서 작년 행감 때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먼저도?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로 이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임기에 대한 그런 사항도 다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조례상에 보게 되면 2년을 하고 2년에서 연임을 하되 최대 6년을 넘지 않게, 초과하지 않게끔 해서 자율적인 그 안에서 각 위원회별로다가 그렇게 임기를 하게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촉 후 해제 후에 비위촉 기간이 1년 경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1년이 경과해야만 다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 정리가 다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아직 그거는 실행은 안 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 개정하고 이제 정비하는 차원에서 2년 하고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고, 각 위원회별로 맞춰가지고 그 사항에 정비하게끔 정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걸로다가 믿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인원을 보게 되면 그 숫자에도 또 천태만별이에요. 그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이 7명이다, 5명이다, 15명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다가 그냥 편안하게 35명, 15명, 7명, 9명 이렇게 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기준 최저 5명 최고 10명 이런식으로다가 일률적으로다가 통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장기적으로다가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이렇게 불협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네,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보다가 좀 의심 많은 곳이 일단 동그라미를 몇 개를 많이 쳐 왔는데요. 여기서 좀 이거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16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임기도 나와 있고 서면 1회, 대면 3회 이제 수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이쪽에는 참석 수당이 또 7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안전한마을협의회, 안전정책실무조사, 재난관리기금 다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거기도 위원회에도 수당이 있고.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대면 3회, 서면 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이 산재 예방이든 안전 복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 수당이 없어서 제가 좀 의문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에 수당이 없는 사항은 아마 위촉직 위원들로만 구성돼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세부 위원님들에 대한 사항은 한번 거기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 안전에 관한 또 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수당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좀 말씀해주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보다도 법률적으로 잘 다루는 우리 법무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이게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관계충돌법은 그 인수위원회 구성은 법률에 의해서 구성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겁니까?

규정에서 심사 한다든가 인선하셨을 때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당선자가 임의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자격이 맞는 사람에게 부여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수위원회에 우연히 우리 각종 위원회에 하게 되면 이해충돌법이 적용이 되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이 구민상 수상 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네, 김학엽 위원입니다. 3-424쪽입니다. 거기 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이 있는데요. 금년 5월부터 10월 31일까지 11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추진되는 용역에 대해서 시스템에 등록이 잘 되고 있는지 총괄 부서로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올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으로 총 11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 해당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다가 잘 처리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원안 가결은 여기 책자에도 있고 그 내용은 다 확인이 됐고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학엽위원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프리즘 거기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는지 용역에 대해서.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에 지금 등록 현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 부서로서 조금씩 이걸 좀 개선토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학엽위원

저한테 답변 주세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얘기 주셨는데 인수위원회 위원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직자윤리법 저촉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를 했다는 건 이제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또 선거를 통해서 재선을 하거나 했을 때 구정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또 제시하는 많은 뛰어나신 분들을 모시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들어갈 수 없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을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제한했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 구정에 있어서도 그 당이 어떤 당이든지 인수위원은 사실은 한 2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1년이라든지 제한을 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특정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표를 통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인수위라는 건 또 어떤 정당의 당파성을 갖고 또 활동하시는 뛰어나신 분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례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적정한 기한에 제한을 두어서 구정 행정에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수위를 한 게 잘못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정받았기 때문에 잘한 일이겠지만 그게 또 현직 구청장님이라든지 정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그런 법령이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제가 봐서는 뭐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 부분 한번 별도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이영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구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요. 과장님 그 기준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 관련해서 조정 건의 행안부에 하셨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근데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그리고 또 주민분들께서 지금 서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또 공직자분들이 기준 인력이 부족해서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야 되기때문에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관련 자료 받아보니까 지금 전국 평균 대비 굉장히 낮은 기준 인건비 단가를 서구가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천 서구가 2023년에 보면 6,854만 9천원인데 전국 평균은 1인당입니다. 7,609만 7천원인데요. 그 차이가 한 12% 정도가 납니다. 근데 이게 인천 서구나 전국 평균 이렇게 기준 인건비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이영철위원

아 네.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좀 부서에 확인하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행안부에서 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비공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총액 결산액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보니까 2021년도 결산 기준입니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8.3%인데 광역시 자치구는 11.4% 그리고 또 유사 자치구는 10.9%인데요. 이게 비율이 낮기때문에 사실 총액 결산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은 자치구 중에 양호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 인건비 단가가 낮아서 매년 기준 인건비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맞죠?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인천에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8개 자치구랑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기준 인건비가 낮습니다. 우리 서구가 2015년 단가로 보면 6,155만 1천원인데 2023년 단가를 보면 또 6,854만 9천원이거든요? 인상률이 11.3%입니다. 15년에서 23년 대비요. 근데 이제 다른 우리 인천의 구의 평균을 보면 인상률이 14.9%이고 같이 15년 대비 23년으로 비교해 보면 저희 서구보다 인상률이 낮은 자치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항상 이 기준 인건비라든가 기준 인력을 확인했을 때 터무니없이 지금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에 항상 행안부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점이 개청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향 조정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연도별로 오르기는 했으나 오르는 갭 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작게 그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가가 낮아서 서구보다 인구수나 기준 인력이 적은 구가 오히려 총인건비는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노력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또 행안부에 건의해야 되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양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교흥 의원님은 행안위 위원장이시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11월 말까지 지금 심층 조직 진단을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온 이후로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평가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기준 인력이나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좀 더 지켜보게 되면 더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와 있는 상태라 저희도 지금 11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기준 인건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 조직권 확충 방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 조직 운영 책임성 제고한다는 내용에 보면 기준 인건비 초과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에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어요, 2025년부터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이게 기준 인건비가 보니까 저희가 단가가 낮아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는다면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그거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분들이시죠? 공무직 환경공무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드렸지만 저희 구랑 좀 인구가 이렇게 비슷한 구로 따져보면 부평구, 남동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미화원 기준 인력은 132명인데 오히려 저희보다 인구수가 10만 명이나 적은 부평구는 162명이에요. 그리고 남동구도 한 50만 되는데 여기도 176명입니다. 다 서구보다 미화원 기준 인력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화원 기준 인력이 적어서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청소를 하시거나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잘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군ㆍ구 비교해봐도 상당히 미화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력이 기준 인력이 지금 터무니없이 돼 있는 상태라 이번 결산 인원인 144명으로 재신청해놓은 그런 상태여서 그거 이 부분에서도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조직권 확충 방안 보다 보니까 이제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자율화를 한다 그래서 시ㆍ도는 3급, 시ㆍ군ㆍ구는 4급 한시 기구 자율성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인구 이제 저희가 50만 이상 자치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광역시ㆍ구나 이런 곳은 인구가 50만, 시의 경우에요. 만약에 저희 사실은 옆에 경기도만 가도 김포시 하더라도 사실 거기 시 위원들 저희랑 같은 기초의원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으로 한 기조실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급 부이사관을 둘 수 있게 해놨는데 이 자치구는 지금 그냥 4급까지만 둘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처럼 인구가 50만 넘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역차별을 받는 사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김영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정원 규정상의 지방자치법과 정원규정 틀 안에서 보게 되면 50만 인구 이상일 때는 시까지만 이거를 2급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자치구 거기 시, 구 하나만 들어가면 자치구도 이거 50만 이상 되는데 2급을 신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급 부구청장 밑에 4급 국장들 3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시스템 안에서 뭔가 지금 저기 직급별에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거 인구 50만 넘는 민선 그러니까 지금 민선 6기 때, 6기 때서부터 이 얘기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 됐었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 정부의 방침 자체가 기구에 대한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요거는 빠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규정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50만 인구 이상 되는 자치구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건의를 하고 이참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게 되면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이제 50만 명 이상에서 100만 명 미만인 시는 한 명의 국장을 3급이나 4급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자치구는 좀 제외하고 있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60만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좀 형평성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은 또 중간 급수가 있어야 국장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이 꼭 반영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 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이지 3-351 페이지 보시면은 구청장님 공약사항 나와 있습니다. 3-351요. 여기 5-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도권 통합캠퍼스 유치 이거와 5-13 법정 문화도시 지정 지속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서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걸까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청장 공약 이행 사항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을 클릭을 해서 세부사항 페이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폐기가 돼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그 행감 자료상에 폐기는 됐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서는 이렇게 누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아….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구청장 공약 사항에서도 0%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클릭을 하면은요. 여기에서 밑에 폐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사실 구청장님 공약 이행 사항인데 이거는 좀 회의를 거치셔서 아예 여기서 빼든지 아니면 폐기라도 표시를 하시든지 이렇게 두 개 표시를 하시는 게 구청장님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0%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저희 지난 8월 28일 날 조직진단 용역을 거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산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맞나요?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8월 8일 제261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혜진

인혜진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저기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내용은 서구청 조직 개편 관련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 사유라든가 기후 환경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 기억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기억합니다.

백슬기위원

어떤 답변이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과가 이제 명칭상의, 내용상으로는 이제 팀별이 좀 배분이 되면서 기후에너지정책과가 폐지가 됐는데 실질적인 팀은 이제 폐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기후에너지에 따른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다음번 조직 개편 때 기후에너지 관련 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그때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거 반영하셔서 조직개편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그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서구 환경계획 그거는 이제 법정 계획인데 그게 아마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이 될 겁니다. 이제 그 환경관리과에서 이제 하는 용역이 되겠는데 여하튼 그거는 이제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

백슬기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서구가 다른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환경 예산이 2.05% 포인트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구가 환경 예산을 681억 썼을 때 다른 구는 이거보다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군ㆍ구 평균 8.1%를 전체 예산의 환경 예산을 쓰고 있고요. 이걸 따라잡으려면은 2040년까지 17년간 평균 환경 예산 1,783억원을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이제 반영되는 비율 자체는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더불어서 이 용역에서는 이제 환경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대기보전과에 탄소중립관리팀을 신설하고 환경관리과에 환경보호팀을 신설하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제안 받아들이실 겁니까? 조직개편 반영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다 담아가지고 다음번 조직개편 때 분명히 반영드린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근데 사실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례로 공동체협치과가 폐과가 되면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팀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나는 청년분들이 하시는 말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청년 정책의 체감도가 많이 낮아졌다. 더불어서 서구청에서 관심도 많이 준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은 그 조직개편 자체, 요번에 이제 조직개편 자체는 이제 민선 8기에 따라서 처음으로 단행된 1년을 준비해서 조직개편을 한 건데 그것도 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직개편 모든 일 자체가 100% 완벽을 추구는 하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조직개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고 진행을 해봐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해 보고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담아서 다음번 조직개편 때 좀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하는 걸로 해서 좀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으로 통해서 또다시 업무가 과중된 과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가 공원과와 산림조경과로 분리가 되면서 보도 제초 업무가 산림조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로과 제초 업무 전부가 이관이 됐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 제초 업무는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도로에 있는 제초 업무까지 산림조경과에서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도로에 관한 거는 전문 기술도 없을 뿐더러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 기기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한다면은 업무만 늘어날 뿐이지 사람도 충원해주지 않고 이게 모두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다함께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조직개편 반영될 예정이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 내용은 좀 성격이 틀린데요. 저희가 조직개편 전에 도로과에서 하던 거 자체를 이번에 저기 공원녹지과로 공원과하고 산림조경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산림조경과 쪽으로 넘겼는데 도로과 있을 때 그러면 제초 업무가 제대로 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도로 관련 건으로만 이제 도로과에서 그 전문 지식이 있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풀에 대한 풀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공원녹지과 이 녹지 쪽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 조경이라든지 가로수 그다음에 이런 것 밑에 관련 성격이 또 잡풀들 많이 난 부분에서도 전문 분야는 사실 공원녹지 이쪽이 전문 분야인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로 관련 건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하다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 할 때만 반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게 제대로 가시적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고생들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넘겼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다만 그래도 저희가 즉각적으로 좀 보완한 게 산림조경과 안에 보면 산불감시원들 그다음에 산림조경원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동반 형태로 해서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진짜 긴박하게 용역을 통해서 잡풀 제거는 하고 있지만 그거가 때가 지나가지고 이게 빈틈이 생겼을 때 쓰레기 기동반 이렇게 투입하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거보단 더 확실히 효과가 날 거고요. 그리고 도로 쪽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인도에 잡풀 제거하는 인도를 깔고 그럴 때 저희가 저기 잡풀을 제거하는 시스템 자체를 녹여서 주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관리하기 어려운 교차로 중심이라든지 위험한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잡풀 제거하는 걸 가미를 하고 인력 투입해서 하는 거는 또 산림조경과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하기때문에 요 건은 좀 더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지금 산림조경과 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도 국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산림조경과는 아무래도 조경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함께 하는 게 시너지가 낫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산림조경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조직개편안 하실 때 산림조경과나 공원과에 조금 더 TO가 가능하다면은 전제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분들께서는 이 업무를 하시게 된다면 하시는 거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의 격무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를 분과를 시켜놨는데 사실 공원과 자체도 팀 수도 적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력 보강에 따른 거는 지금 기준 인건비, 기준 정원 관련 건도 지금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녹여가지고 따지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슬기위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 질의 듣다가 저도 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얘기한 김에 얘기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공원과나 산림조경과 이번에 조직개편 돼서 이렇게 생겨나긴 했지만 과는 이제 2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팀이 확실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장님께서도 향후에 기준 인건비라든지 좀 여유가 생길 때 공원과를 이제 좀 팀을 늘리는 방안을 좀 챙기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백슬기 위원님 말대로 민원 최전선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원과 같은 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준 인건비라든지 좀 여유가 늘어나면 가장 최우선으로 좀 공원과라든지 산림조경과에 대한 팀을 좀 증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좀 행감장인 만큼 이 자리에서 좀 공식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답변을 좀.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인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속개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상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의상 협력관님 같은 경우에 저희 사실은 또 의회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참고인으로 좀 이렇게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은 뭐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워낙에 다년간에 또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의상 협력관님께서는 지난 8월 25일 아라동에서 있던 통장자율회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구청장님께서 아라동 상인회분들과 간담회같은 게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청장님 수행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출장 보고도 없는데 뭐 그거야 출장 보고 없이 잠깐 가는 거야 그 정도 융통성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 통장자율회는 구청장님이 거기 참석하시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상인회 행사 마친 건지 중간인지 협력관님께서 통장자율회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곳에 아라동의 주민이 된 이의상 전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체육대회 때 참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협력관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자연인이라면 그전에 전직 구의원으로서 예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선택임기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똑같이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다소 부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들어보니까 그때 뭐 명함도 있으시니까 뭐 명함도 좀 돌리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통장자율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안 돌리셨다고 하니까 안 돌리셨겠죠. 하지만 이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제 또 현직이 아니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에 적용받는 이렇게 자리에 계시니까 이렇게 오해가 좀 발생할 소지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해명 들어보니까 앞서 저희 홍보정책실에 증인으로 오셨던 허현범 협력관님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또 굉장히 또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협력관님께서는 또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의회를 또 전직 선배님이지만 의회를 또 예우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고자 하거나 그러지는 좀 않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또 협력관님께서 국시책사업 담당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주민들 들어와 있는 카톡방 이런 데서 우리 서구의 5호선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시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맞냐, 이렇게 저희한테 확인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는 사실을 좀 유추해서 얘기하시거나 하다 보면 그게 구청장님이나 부서에 누를 끼칠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소 지금은 이제 공무원 신분을 적용받기 때문에 좀 더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워낙 다선 선출직 선배 또 의원님이시니까 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직자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그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받아서 또 억울하게 또 되기도 하고 또 잘한 일이지만 오해를 받아서 또 안 되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이의상 협력관님께서는 지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자연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본인이 좀 답답하고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청에 이제 1,500여 공직자분들께서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고 참고 이렇게 묵묵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임명되시고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또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또 그렇게 좀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좀 이후에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네, 송이 위원입니다. 국시책정책협력관님의 역할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서구가 굉장히 이제 넓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지금 맡고 계신 그 직책이 서구민의 다양한 이해나 요구들을 좀 해결하시는 데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지역에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출마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민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관님이 어느 카톡방에 이런 편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캡처해서 올리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죠?

지금은 이제 서구의 공직자이시고 사실 공직자 신분으로서 저는 어떻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건 좀.

서지영위원

그거를 퍼 나르시고 하시는지 사실….

송이

송이위원

저희 서구청에 이제 공직자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송이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좀 기억이 나서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해명할 게 아닙니다. 협력관님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제가 잠깐 짧게 국장님께 짧게만, 국장님 그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상 협력관님, 이의상 협력관님이 올리신 그 기사 캡처분은 여기 서구에 이제 국회의원 관련해서 어떤 모 전 시 의원이 출마한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 SNS를 통해서 경고한 부분도 있는데 그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기사를 올려서 본인은 캡처해서 기사 올리는 게 뭔 문제냐, 이럴 수 있지만 이 캡처 올린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전에 협력관님이 속하셨던 당의 일이 아니라 타 당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적절하거나 별로 타당하지 않은 해명으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서구청에 1,500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거 못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건데 이런 거를 아무리 전직 구 의원 선배님이시고 하더라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당 일을 얘기한다면 제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남의 당 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이 있는 여지가 있는 사실을 마구 캡처해서 올린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기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협력관님께서 올리신 카톡 글 혹시 밑에 대댓글 달린 거 보셨어요?

네, 여기 단체방에 계신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은 서구청 공직자로서 서구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정치적 현안을 단체톡방에 올리신 저의가 궁금합니다. 적절하지도 적당하지도 않습니다. 서구청 어떤 공직자가 이런 이슈를 퍼 나릅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언론 기사도 있던데 역행도 한참 역행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이 단체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을 다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하셨고 안 하겠다고, 조치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의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예. 제가 뭐 질의는 아니고요. 기왕 이의상 협력관님 나오셨으니까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들 따끔한 oo, 따끔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의를 하셨고 사실 8대 동료 의원님이셨고 우리 협력관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제가 또 참고인 신청을 했어요. 혹시 통보 받으셨나요?

예.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이렇게 따끔하게 질의를 받으셨는데 꼭 좀 24일날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그날입니다. 나오셔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그때 질의에 대해서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의상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상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성주 미래전략과장께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김종규 북부전략팀장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십시오.

김종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같이 배석해 주신 팀장님께 도움을 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 과장을 대신해서 우리 김종규 북부전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검단 LH 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에러가 좀 났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행감 모양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전략과에서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북부전략팀, 남부전략팀 또 우리 전략팀 이런 식으로다가 개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핵심적으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기획단이 이제 전신이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전략과로 이제 바꾸면서 팀을 하나 이제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고 미래전략 그다음에 남부전략팀, 북부전략팀해서 3개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구지역이 인구도 가장 많고 인천 지역사회 안에서 내륙 면적도 가장 큰 지역이고 그다음에 신도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검단신도시 그다음에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등 해가지고 원도심하고 또 이제 맞물려가지고 신도시 개발사업들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하튼 검암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형 국시책사업들이 또 이 인천 지역, 인천광역시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시책 사업의 70%가 또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인천시청이 됐든 아니면 다른 대외기관이 됐든 LH와 경제청도 다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좀 일원화시켜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든 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여러가지 여러 개의 부서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뭔가 중추적으로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서구청이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를 만들었던 거고요. 거기에 지금 기존에 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미래기획단의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조직개편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연 미래기획단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냐는 의구심을 또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가지고 좀 더 인력적으로 보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과장, 팀장들도, 직원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미래전략과는 사실 서구의 미래를 이제 책임을 지는 이제 주관부서로서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시책사업의 홍보 부서 역할로다가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뒤에 지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부에 열 공급 설비 블록이 있습니다. 그 하단부 쪽으로다가는 20m 이상 높이의 매립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그 주변을 살펴본 결과 매립 과정에서 매립 종료 후에 일부 불량 토사로 매립된 정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염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다음. 다음. 보도블록이 염색이 짙게 돼 있고 뒤쪽으로다가는 그 불량토사로 인해서 풀 한 포기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바닥 오염된 거 보이시죠? 좌측으로다가는 풀이 안 난 것도 보이시고요? 다음, 그다음, 예, 저쪽 울타리 하단부로 오염이 잔뜩 돼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하천 나진포천의 상류인데 이렇게 오염이 됐다는 거 그쪽에서 흘러내려온 물로 인해서. 다음, 네,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우측은 일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좌측은 공사장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침전물이 저렇게 시커멓게 가라앉아서 나진포천의 여기가 발원지인데 나진포천을 전체적으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거기 안에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MP3.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 안에. 아니요, 다시 올려보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까 아까 거기 좌측. 그 가운데 거, 가운데 거 그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그 단지 상층부에서 물이 이렇게 오염된 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를 제가 현장에 가서 동영상으로다가 이렇게 촬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 열 공급 설비 블록 바로 아까 보신 그 인접도로가 중.국2-498호선의 이름을 갖고 있는 도로인데 인도를 살펴보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 오염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도로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검붉게 염색이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10월달에 그걸 지적을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캐치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단지역의 물류 유통 3부지 이슈화됐던 그 부지 매립지 도로 건너편 쪽이거든요. 서희학교 있는 옆쪽이거든요. 거기가 29,198제곱미터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8,832평 정도 되고요. 그러지 않아도 서구지역에 매립을 통한 그다음 오염토 관련 건 이런 것들이 각종 개발지역에서 현안 이슈화가 돼가지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미래전략과 중심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월달에 해봤는데 이제 중금속 오염치라든지 그 기준치들이 있잖아요? 오염치에 대한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고 일단 충족한 결과로 나왔어요. 저희가 시효 채취한 거로 해서. 그래서 이거 갖고 끝나선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LH 쪽에 이거 관련해서 정밀도 분석하라고 또 요구를 해가지고 LH에서 또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지금 분석 중인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LH에서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럼 당연히 제대로 잡아야되지 않습니까?

심우창위원

그래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보고받고 아신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예.

심우창위원

그래서 보고받으시고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그쪽 지역은 항상 다니는 지역이라서 현장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블록과 그 도로 경계석이 오염이 돼 있어 갖고 발로다 비벼도 이제 지워지지도 않고 이 물이 아까 보셨지만은 나진포천으로다가 바로 흡수가 되어서 이게 나진포천의 오염도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다가 이걸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다시 이 문제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제 뭐 시료 채취를 해서 오염도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의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분 분석을 했을 때 토사 채취를 할 때 좀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안돼갖고 아쉬움이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토사 채취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길 가서 관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는 이 오염된 보도블록이라도 좀 걷어내서 그거를 좀 성분 분석을 해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무엇때문에 염색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까 기본 1차적으로다가 성분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저기는 아닌 걸로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붉게 물들어 있는 거 검붉게 물들어 있는 게 그 무슨 성분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성분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는데 LH 쪽에 또 요구해서 지금 성분 분석 중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도 얘기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오염원이 나진포천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우창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또 모시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지역 관련해서 오염될만한 지역을 떠가지고 제대로 분석하는 걸 또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 이제 염색되어 있는 도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장 재시공할 수 있도록 LH에다가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됐습니다. 야적물이죠, 적치물. 바로 그 인접, 접점 토지 내에 수만 톤의 이제 폐전선을 야적을 했고 또 바로 옆 토지에는 건설 폐자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서희학교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희학교 옆이에요. 한 200m 떨어졌을까? 이런 위치에다가 저렇게 불량스러운 폐전선과 건설 폐자재들을 쌓아놓았다, 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적인 학생들이 받는 피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이걸 대여료를 받고 무상으로다 빌려주고, 무상이 아니고 대여료를 받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 관련 건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우창위원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 폐전선 쌓여 있는 데가 이제 먼저 쓰던 토지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왜 임대, 대여를 해줬냐는 이야기를 하냐면 그 폐전선을 걷어내고 평토를 하고 다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거기 사업지구에 가서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그, 돌려보세요. 그 건설 폐자재에 쌓여 있는 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다음, 또 다음. 이런 것들도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쓰던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입니까? 이것도 토지 조성을 다 해놓고 갖다가 싸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H공사에서 대여료을 받고 방치한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민원성 뭐 이렇게 보고만 받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서 폐전선 야적장에서 이제 불이 나갖고 저렇게 피해를 이제 어마무시하게 보고 있는 거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단이라고 그래갖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200m 인접에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LH 공사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진짜, 아시겠지만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 불감증을 이게 LH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서구에서는 그냥 또 무책임하게 이렇게 있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민원성이나 어떤 정보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아는 것보다 책임감 있는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인지해 갖고 조치하고 이렇게 좀 발 빠르게 한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LH하고 잘 협상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야적된 적치물은 언제까지 치우겠다. 이런 거가 안 됩니다. 바로 당장 치우는 걸로다가 결정을 해주시고 도로 보도블록 그것도 당장 바꾸는 걸로다가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반복된 거긴 하지만 계속적으로다가 인천시하고 진행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인 루원시티에 지금 인천시 청사가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이 이름이 지금 루원복합청사예요. 맞죠?

루원복합청사라고 하면은 서구청 청사라고 인지가 됩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도 그렇죠?

애초에 인천시 제2청사가 우리 서구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루원복합청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원복합청사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이름을 딴 청사이고 그 지자체에 있는 청사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2청사 하고 괄호 열고 루원복합청사라고 했으면 인천시 제2청사인데 이게 루원동에 있기때문에 루원시티 안에 있기때문에 이게 루원청사로구나 알 수 있지만 그냥 루원복합청사라고 하면 이게 시청사인지 구청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팀에서 시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나서 시에서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다음엔 그 피드백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가 과연 맞는가. 이건 서구 주민들이면 당연히 이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고 시청사가 제2청사가 온다고 하면 인천시 제2청사 하고 그다음에 괄호를 열든 점을 찍든 루원복합청사를 와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구가 미온적으로다가 시하고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걸 구구절절히 설명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지난번서부터 계속 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 저희가 정식으로 루원복합청사 관련 건, 명칭 관련 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필을 정식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하는데 이게 행감 자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 수뇌부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지금 내년 총선도 걸려 있고 그렇기때문에 이게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간에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비중도를 알고 있고 서구의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기관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명칭 관련 건도 이거를 좀 더 좀 협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2청사 괄호치고 루원복합청사라든지 그거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제2청사로 돼 있다가 이 루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정역 1번, 2번 출구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졌어요.

이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구월동이건 연수동이건 중구건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절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조차도 지금 많이 늦어지면은 이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루원시티고 가정역 1번, 2번 출구가 곧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2청사가 들어오고 이런 여러가지들을 알고 입주를 하고 들어와서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우리 구에서 너무 계속적인 반복적인 얘기인데 인천시하고 미온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하고 강력하게 주장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얘기했던 해당 의원에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해당 부서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 앞두고 이런 일들 작년에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질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서로 간의 소통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인천시하고 이 두 가지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서구 구민을 대표해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원시티입니다. 루원시티 안에는 우리 이제 국세청 들어오고요. 루원시티라는 자체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예요. 그리고 이 루원씨티를 통해서 서구의 이미지나 청라도 마찬가지고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서구의 이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 역사를 보면은 가정역이 있습니다. 이 가정역의 이름이 과연 루원시티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 역사 이름을 가정역으로 했는지. 지금 루원으로 만들어 달라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실 정도인데 앞으로 이 루원시티 주변이 더 발전이 되고 하면 가정역과 가정중앙시장역과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두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가정역이라는 역사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행감이든 구정질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계속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 관계 부처들하고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이게 또 다시 또 의견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 미래기획실에서 이런 부분 인천시라든가 다른 관계 부처들하고의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이거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미연위원

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담당 과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다 저희 서구에 다 필요한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요거 중에 1번 출구, 2번 출구 갈 거는 사업 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대로 진행될 텐데 하여튼 그것도 당초 계획 대비해서 자꾸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기관 쪽하고 얘기를 해서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역사 명칭 관련 거는 이거는 저기 역사를 지정할 때는 위원회 다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 듣고 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에서 그런 거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또 비로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를 하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미래전략과 중심으로 해서 국시책사업이 됐든 아니면 신도시사업이 됐든 말씀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담당 국장으로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철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못 해드린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로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27년도에 인천시 신청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루원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명칭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제가 묻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시죠? 잠깐 나오시죠. 준비되셨습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적이 뭐예요?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한 154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인원이 계속 줄고 있죠?

연령층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1의제 했었다가 그 단체가 다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화가 됐어요. 이거 왜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팀장님은 안 계셨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서구의 미래를 보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세미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론을 보면 1년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고작 우리 하천 살리기 운동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거기 가서 쓰레기 줍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태안으로 워크샵을 갑니다. 약 한 3,400만원을 들여서. 이런 면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맞나 의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그렇게 하게 된 사유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지금 거기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생태 환경, 교육 문화, 포용 사회, 도시 경제, 공통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태 환경이나 교육 문화나 분과별로 업무가 사업이 분장이 돼서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을 보면 뭐 교육 문화의 그 협의회 의원들도 생태 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생태환경에 교육 문화의 세미나가 있으면 생태환경위원회가 참석을 하고 독단적인 분과별로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4대보험, 뭐 인건비가 지출이 되니까 보험은 자동적으로 4대보험이 따라가겠죠? 인건비 지출, 4대 보험료, 회의 참석 수당. 우리 서구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단체에 수당 받는 회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 그런데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효성을 가져야 된다. 투자의 가치성을 본다면 저는 마이너스다.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이 돈을 가지고 동에 있는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나 통장이나 자총이나 이런 데 지원을 분산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생태 하천 살리기는 지금 서구에 생태 하천 살리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여기 우리 관내에 금개구리 발굴, 보존 이거 들으셨죠?

이분들이 우리 서구의 5대 하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 돈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그러고 교육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서 뭘 제안을 두고 어떤 것을 토론을 했는지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 회의하면 참석 수당 받아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폐지하겠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숙의 논의해서 이번 2024년도 예산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좀 주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저기 이한종 위원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담당 국장이지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상임위 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반드시 뭔가 개선시키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일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환경의제21로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그냥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고 상위 법령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법정 단체는 맞거든요. 다만, 여기에 구성된 분들 자체가 제대로 활동하느냐가 관건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여튼 올해 한 해 이제 하신 거 보게 되면 워크샵 가시고 자체적으로 회의하시고 환경 정화 하신다고 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개선할 여지는 많다. 그거를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임기들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시키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거에 따른 폐지는 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된 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속가능발전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건 뭐 좋습니다. 근데 10개 구.군청 중에서 지금 우리하고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이렇게 지금 세 군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없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단체가 불필요한 단체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거를 존속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지 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검단경찰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전동 545-9, 지금 보면 규모는 1층,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592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 2022년 12월에는 이제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계획에서 보면 지금 2023년 12월 실시 설계 완료 이렇게 돼 있고요. 끝으로 보면 이제 2026년 12월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이 진행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검단경찰서 관련 건은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지금 적시를 해드렸지만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안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2024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26년도 10월에 준공된다는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는 나중 검단경찰서가 늦어질 거라고는 생각치 않고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기 국장님, 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치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용역 추진 실적을 보면 용역 2030 서구미래지표 개발연구용역. 기간이 2021년 6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였습니다. 예산이 5,635만원이 들어갔고요. 목적 내용이 서구형 미래지표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경쟁력 및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난 지가 약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미래전략과 2030 서구 미래지표개발 연구 용역은 이게 아마 나름대로 법정 관련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만 이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때문에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건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사실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용역 결과 나온 거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별도로 이렇게 가능하시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럼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경우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실시 계획 수립 단계 그리고 토지 수용 단계, 공사 단계를 거치게 되잖아요?

사업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기 전에 이주 대책을 확정해서 준 문서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시.국책사업 고시 및 공람 공고 전체 현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몇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서면으로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국책사업의 도시개발법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제 및 실효 법률 규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시.국책사업에 도시개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해제는 이제 실효 법률 규정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실효 법률 규정.

네,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시.국책사업에 도시개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취소 통보를 하시는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직 없었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박창곤 재무과장께서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김형자 계약팀장께서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관용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는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그다음에 1톤부터 16톤, 22톤, 26톤까지 특수 차량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그거 체크하시나요?

그러면 관용차들이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 차 그대로 검사소에 가서 받고 오는 게 그게 일상 통상적인 거죠?

자, 그러면 사진 한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차가 머리 위에 지금 경광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차량들을 아마 동이나 우리 구청 안에나 보건소 여러 많이 봤을 겁니다. 팀장님도 이런 차량들 많이 보셨죠? 심지어 우리 산불 진화 차량도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마 아실 건데 이런 우리 대형 차를 볼게요. 대형 차 뒤에 보면 이 대형 차 뒤에도 이렇게 화살표시가 이제 밤에는 LED로 빛을 발해서 안전을 위해서 단 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계속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런 큰 차 위에도 이렇게 경광등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라고 버젓이 크게 써서 서구를 달리고 있죠, 팀장님?

됐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이 차량들은 다 불법 촬영입니다.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입니다. 팀장님 인정하시죠?

허가를 받은 거가 아니고요. 제가 보여준 차량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사업, 자동차 등록증 이 30장이 불법 개조한 다시 말하면 불법 차량들이라는 거예요. 튜닝을 해서.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급 시에 그러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이런 긴급 차량들 외에 어떤 경광등을 달 때에는 튜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튜닝을 하게 되면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용차들은 튜닝은 다 했어요. 근데 튜닝을 하고 구조 변경 승인을 안 했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차량들이, 이 차량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경광등과 함께 부착되어 있는 사이렌을 운전직들이 다 뗍니다. 떼고 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을 다, 구조물들을 다 떼는 거예요. 제가 1톤 트럭들과 1톤급 이상 되는 그런 우리 관내에 우리 공익 관용차들을 다 지금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90% 이상이 구조 변경 튜닝을 하고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승인을 받지 않아서 불법으로 다니고 있는데 만일에 이 차량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입건이 됩니다. 일반 차량의, 그런 일반 차량들이 경광등 불법으로 적발이 되면 이렇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다가 이런 입건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관공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서구를 알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담당 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들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럼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안내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팀장님, 이 부분은요. 불법을 관용에서 지금 구청에서 저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거를 하든지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운전직분들의 고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 운전하고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요. 큰 거리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데 이분들 이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이걸 다 떼어야 돼요.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팀장님, 잠깐 자리해하셔도 되고요. 제가 왜 재무과에다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23개 동 그다음에 보건소, 우리 구청 각 부서 전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해놓고 튜닝을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드릴게요. 경광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접어지는 방향 지시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접이식 사인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업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전보다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겨울에도 제설 작업도 해야 되고 도로도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밤에도 해야 되고 낮에도 해야 되고. 경광등이 필요하고 접이식 사인보드가 필요하면 합법적으로 승인받을 거 받고 정확하게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차량들이 운행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서구청 관용차들을 가지고 있는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시정 사항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6월까지 모든 관용차들의 불법 튜닝을 개선하시고 접이식 사인보드가 필요하면 접이식 사인보드로 구조 변경 신청하셔가지고 자동차 등록증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내년 6월 전에 마무리 된 거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운전직들의 운전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비효율성적인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서구청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24년 6월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이제 사진 한 장 드릴게요.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간혹 뒷면에 튜닝이라는 그 부분에 저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차량들은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렇게 표시가 돼서 승인을 받은 표시가 돼야지만 합법적인 겁니다. 팀장님 아시겠죠?

담당 팀장님도 아시겠죠? 네,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그 경광등 지붕에 달든가 세부카바 안에 경광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조 변경을 안 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전부 도면 해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맡는다 그러면 검사장에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6개월에서 1년에 운전기사가 한 번 두 번씩 탈부착을 한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협조받아서 구조 변경을 하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구에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불법 차량이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5-191쪽을 보니까 청사 내 냉난방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계획이 있는데 혹시 본청 안으로 들어가면 청원 경찰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부터 냉난방기가 설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걸 많이 올린 걸로 아는데 이번에 계획에 보니까 거기 포함된 겁니까?

여기 5-191에 보니까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계획이 있는데 그건 노후가 아니고 거기에,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총무과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23년 8월 28일 날 조직개편을 하였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제 인원 배정을 하였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재무과에서 1조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는 반면 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 건수로 보면 22년도에는 2,744건, 23년도에는 10월 현재 2,862건을 해서 22년도를 초과했습니다.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300건 정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22년도는 2,744건 그래서 이제 물품이 1,411건인데 공사가 585건 그다음에 용역이 748건은 이제 돼 있고요. 23년도에는 2,862건 중에서 물품이 1,372건 공사가 이제 515건 그다음에 용역이 976건이 돼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로 치면 1년에 240일인데 하루에 한 11건 정도, 작년도에 하루에 11건 정도. 올해도 23년도에는 연말 되면 현재 16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16건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또 김미연 위원님과 김학엽 위원님께서 불법 차량 이런 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인력으로서 상당히 과부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영선 국장님 맞죠?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일단 뭐 부서별로 다 과부하라고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 관련 건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직개편 하면서 계약팀도 지출팀으로 또 분팀을 또 시켜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과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따져봐서 나름대로 잘 살펴본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원 관련 건은 잘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소관하는 국의 과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저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결제나 지급이 늦게 되면 지금 기업도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원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가지 불법적 여러가지 했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재무과가. 그래서 다 부족하지만 재무과가 인원수가 많아야지 여러 부서를 잘 챙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무원 임용 때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총무과하고 잘 얘기해서요. 나름대로 인력 여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형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경태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애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윤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지방세 체납 업무 연찬회에서 영상 제작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난 여름에 받으셨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실 서구같은 경우에는 다른 군.구에 비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방법은 저희 현재 추진하는 거는 통합 영치입니다. 영치 이외에는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관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추적해서 집까지 찾아가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폐차됐거나 아니면 방치해서 없어졌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때문에 제일 최선의 방법은 현재 영치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인천 서부서와 합동 단속을 하는 것을 촬영을 하셔서 수상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서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혹시 지속적으로 서부서와는 단속을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뭐 이렇게 경찰서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특별하게 시간을 낸다든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쪽에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김포시같은 경우에는 2023년 징수대책반을 따로 운영해서 납세자 유형별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세외수입 일제 정리 기간을 가져와서 올해에 모자랐던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를 체납으로 가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포시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을 집중적으로 기간을 지금 갖고 있고요. 저희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지방세, 사실 올해랑 내년에는 지방세가 당연히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세입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포시나 안양시나 군포시 같은 데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세무1, 2과가 협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사실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입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추진 계획은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지금 개인별로도 있고요. 별도로 지금 관외 출장도 이번 달까지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라 연말까지 추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랑 같이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사실 세무1과, 2과 많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 세입 전망이 많이 어둡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사실 나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 부탁드립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윤경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세무1과 제가 크게 준비한 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숨은 세원하고 이제 세외수입 포상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다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동일 금액 포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직원이죠, 세무과 직원님들. 결론적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맞춰서 배분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예산이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만 이제 그 징수포상금을 줄 때 최대가 3개월 단위로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을 똑같이 줄 수는 없기때문에 이렇게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외수입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300만원을 만약에 5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예산을 그럼 1,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천만원밖에 없으면 그걸 또 그 비율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많이 줬다 뭐 이렇게 별도로 개인한테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회수 금액 실적이 다른데 포상금은 금액이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금액, 물론 그렇습니다. 원래 총액이 최대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다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00만원을 5명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1천만원밖에 없다. 200만원씩밖에, 똑같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중에서도 150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일을 덜 했다기보다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비율로 안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산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많지도 않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왜 이런 합리적인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느냐면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니까 21년 11월 24일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거의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최모 직원이셨는데 이분이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셨고 216건 이상 10억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제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0만원 미만으로 이제 포상금을 받잖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김남원위원

이하까지 받나요, 미만까지 받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하입니다.

김남원위원

이하죠? 300만원 포함이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이분이 보니까 299만 3천원을 이제 수령하시고 나머지 이제 여섯분이 200만원을 거의 비슷한 금액을 나눠서 이제 수령을 하셨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건당 30만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당. 10억을 받든 한장으로 징수한 금액이 건당 30만 원을 넘을 수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세 부분인데요. 재산세 부분인데 재산세 부분 하다 보면 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그리고 재산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직원들이 동별로 나눠서 담당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다 보면 가능하면 직원들 간에도 그냥 균형 있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금액이 10원 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수령을 했었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건당 틀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차이는 납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포상금에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한 것도 많은데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가면 숨은 세원 발견자 및 포상 내역 비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비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열람도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치라고 그러면 사실 개념이 저도 이제 평상시에 생각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장소에 놓고 누군가 와서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비치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비치는 보관입니다, 보관. 일종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 정보가 있기때문에 아무나 공유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계자 내지는 이 사람들은 볼 수도 있겠죠. 뭐 잘못됐나, 잘했나. 아니면 위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공개된다 그러면 비치하고 공개해야 된다 라고 표시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그 비치라는 용어를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는데요. 비치라는 국어적 개념은 공개의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비치하면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 용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용어만 바꾸면 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용어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외부에 공개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내용에 개인의 납세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기때문에, 물론 직원들에 대한 정보도 들어가 있지만 그렇기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관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김남원위원

용어가 빨리 바뀌길 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숨은 세원 발굴에도 고생하시는데 부서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8시 57분 감사속개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2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최혜정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직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혜정입니다. 62만 서구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4개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최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팀명이 좀 새롭고 좀 귀에 안 익은 팀명이긴 한데 빅데이터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빅데이터라는 게 대량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그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반드시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뒤쪽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 빅데이터가 흔히 부서에서 하는 용역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네, 행감자료 속에 보니까 22년에 3회, 23년에서 2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 올해 다섯번씩 해서 이제 5회씩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개선책까지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부서이긴 한데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서구의 구정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함께할 의사가 있으므로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8-20쪽 보니까요. 저기 정보 격차 해소 사업 추진 실적 여기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고령층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 교육을 어느 정도 해야 수료를 하고 그 강좌 수는 몇 개의 강좌가 있나, 그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뒤늦게 저희 중앙부처와 함께 시와 3개 기관이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6개 디지털 배움터 장소가 있고요. 운영 프로그램을 지금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22년도, 23년도 이제 장애인, 고령층 해서 장애인은 22년도에는 38, 고령층은 302개, 23년도에는 장애인은 51개 강좌 수, 고령층은 242개의 강좌 수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23년도는 이게 10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4월에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지금 집계된 내용이다 보니까 보기에는 22년도보다 작아 보이지만 저희가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다가 엔데믹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많이 지금 활성화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6개의 디지털 배움터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올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문해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유연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이 수료를 한 다음에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그 이후의 관리까지는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료하시는 그러니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정보화 교육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해 드리고 또 추가 인원에 대해서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사후에 대해서 이분이 교육을 받았는데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강좌는 몇 개의 강좌가 있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은희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데, 강좌 수가.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예, 강좌 수가 장애인은 51개.

유은희위원

그러면 51개에서 그 강좌 수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하는 거랑 틀린 것 같아서.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보시기에는 이게 양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당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서희학교에서 키오스크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내용으로 강좌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서구청에서 저희가 할 때에는 서구 디올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도 장애인 시설인데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총 합쳐서 51개 강좌.

유은희위원

그럼 요 강좌 수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최혜정 과장님, 막힘없는 답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지금 애로사항이 정보통신과만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과장

아, 예측치 못한 질문이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가 작년 2022년도 1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김남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팀도 생소합니다. 빅데이터팀, 스마트시티팀, 통신팀 또 정보관리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아가야 할 미래가 나아가야 할 산업에 발맞춰서 저희가 힘을 실어서 선진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애써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점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검단출장소,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