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될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와 취지는 각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에게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공무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최호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3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보시면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확대에 따른 준비 철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5명이 추가로 인명될 예정이었고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확대에 따라서 업무 공백 없이 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라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 입법 체계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례 제정 지원 업무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법 체계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례를 제정, 개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느낀 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개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조례 체계와 현재 지금 사람이 바뀌면 그 부분이 잘 전달돼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절한 입법 지원과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절차와 시스템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 제대로 정해져 있고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똑같이 조직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위주의 업무가 추진된다면 인력에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지원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또 전문위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내용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구청 본청의 부서 지정을 하고 부서 지정해서 서로 내용 주고 받고 그리고 다시 부서 협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해당 팀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정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안을 작성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국장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기간을 딱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내용에 따라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기본 절차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활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걸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중간 과정에서 많은 소통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초반에도 작년에도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했었고 또 후반기에 준비한 그런 경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을 못 하게 되었어요. 하다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굉장히 자제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먼저 나름대로 초안을 작성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지원관에게 줬습니다. 지원관에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관 또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위원님한테 다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위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전문’이라는 것 자체가 붙는다는 것은 뭐예요? 전문적으로 법이나 입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검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위원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입법의 효과나 사례나 타 구와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의원하고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기간이, 그 정도의 기간 자체가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검토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차적인 검토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검토를 해서 발의한 의원하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또 고민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집행부하고 면담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제가 8월에 초안을 줬습니다. 8월에 줬는데 계속 아무런 그게 없다가 제가 2개월 정도 지나서, 그리고 입법을 코앞에 두고 처음 만났어요, 전문위원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그런 과정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한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사과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희 전문위원님이 충실하지 못하게 의원님한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에 사과를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고를 받았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 건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든 전문위원님들이든 충분한 보좌가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결과도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 물론 변명을 하자면 나름대로 전문위원님들이 새로 오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하거나 과정상에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것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이든 어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절차가 보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안 초안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또 사례나 여러 가지 지원관에게 하달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 10일 이렇게 됐을 때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숫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주일 뒤에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업무가 많아서 조례가 너무 다른 의원님들도 많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얼마 후에 검토를 해서 서로 또 다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가 물론 아까 모든 전문위원님들이 바뀌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정책지원관제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기대도 했었고 또 지원관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이 조금 더 나은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의원들 입장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한 자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의원님하고 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사항이지만 좀 더 확인을 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본 다른 의원님들도 계세요, 조례에 있어서. 그래서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소통 아주 잘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입법을 제정을 하고 이것을 조례 제정을 결심하는 것 자체가 쉽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 또한 이것을 준비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서 구민들도 만나보고 또 어떠한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을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초안을 직접 작성해서 줬습니다. 8월에 줬어요, 그것을.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8월에 지원관에게 줬어요. 정책지원관에게 줬는데 이게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부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나봐요, 부서를 정하는 것도. 그래서 부서를 정하는 게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정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의논을 하고, 검토를 서로 하고, 소통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제가 지원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계속 돌고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 부서를 정하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부서가 이것을 선별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을 하면 또 어떤 답이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결심한 것 자체는 의원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도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이러한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입법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는 이게 정말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장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한번 의논을 할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저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타 의원들에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론 작년에 감사 결과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를 하고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지원관도 지원관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전문위원님도 전문위원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의원들도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구민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제 국장님을 만나뵙지 않았어요. 이 기회에 같이 의논하고 얘기를 해서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다보니 굉장히 많이 소통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많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다른 우리가 인력이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례뿐만 아니라 인력이 교체되면 그 자체가 조직은 남아 있어서 남아서 조직에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조직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자꾸 업무 사람 위주로 추진된다면 계속 혼선이 오고 정확히 정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력 교체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법 지원에 반영해 주시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조례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 느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원인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연되면 지연이 됐든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 건데 의원님께서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답답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확인도 하고 향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스템도 정비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8월 달에 초안을 드렸고 11월 16일 날 전문위원님하고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다시 집행부하고 17일에 집행부를 만나서. 그전에 많은, 저희 앞에 할 때도 열 번 이상도 만났어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열 번 이상 만나서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넘어서 한 번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무슨 거기인지 제가 할말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냐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두 달 넘어서 의원이 뭐를 하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안 되고 일이 추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 했다, 못 했다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 같은 사례가 또 다른 의원님한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의원들이 입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과거에는 의원님 혼자서 다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원관제도가 있어서 이 제도가 있다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반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앞으로는 다른 의원님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청사 짓느라 고생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실 리모델링이 큰 공사기는 하지만 공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부분적으로 다 발주를 각각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디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렇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이 20억이면 20억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그 항목별로. 그래서 예산액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다 드릴테니까 한번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저희가 5월부터 3월, 7월, 지금 보면 3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렇게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액은 벌써 금액이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해서 잔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관련해서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알겠습니다.

총무팀장 윤계영 총무팀장 윤계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이 시설비가 전문 분야별로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17억,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사는 따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부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여서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여 계약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사 준공기한을 말씀드리면 12월 24일까지인데 그것은 대체로 공사기간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사유로는 의회가 회기중이라는 의회 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회기중에는 소리가 나거나 이런 공사를 할 수 없고 회기에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기는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 같은 경우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집행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잔액이 0이고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지금 집행한 금액에 맞춰서 자료를 보완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부분적으로 넣다 보면 집행액을 다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 때 최종적으로는 잔액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 자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0쪽은 집행액을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 공사에 대한 용역은 똑같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쪽을 보시면 똑같은 시스템이라면 32쪽에 보면 용역을 주면서 집행액에 잔액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 기간 안에 돈이 나가고 금액이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집행잔액으로 저희 보면 1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 저희가 주민친화적 출연기관 발전모형 이렇게 해서 실시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부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느 시점을 둬서 정확하게 한 기준점을 두지 않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전부다 이때는 이때고, 이때는 이때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결산서에는 저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결산서 상으로는 용역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만 중간에 하는 행정감사 자료가 저희가 딱 맞춰서 12월까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잔여금액이 자꾸 남아서 쉽게 말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전 의원님들이 하시던 것을 저희가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할 때는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줬던 예산에서 이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눈이 조금 트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차피 의회의 모든 사항을 여기서 결정하고 나름대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본청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의 시스템이라도 원칙을 정해서 내년부터는 그 원칙에 맞춰서 집행액이 만약에 똑같이 계약이 집행일이면 모두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감사 보고 전에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자료는 시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올해 한 해도 최호식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님, 팀장님, 주무관님, 정책지원관님 모두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한 수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단 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2023년도 의회사무국 재무감사 받으셨나요? 4월 달에.

재무감사요?

네. 시에서 감사.

감사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총평을 보니까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였고 부분적으로 일부 업무가 소홀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관련해서 시정조치가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일단 반복적인 사례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갖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거의 같은 사례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 안전진단 및 구조설계 용역해서 계약이행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윤계영 총무팀장 윤계영입니다. 재무감사는 올해 이루어진 감사는 두 가지 감사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재무분야에 대한 재무감사가 있었고요. 상급기관 감사로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재무감사의 내용이시고 또 말씀하신 그 분야는 계약을 시작할 때 계약보증이행각서나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 안에서 공사나 계약기간 안에서 이행을 못할 시에는 그 보증서를 가지고 원래 목적되는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서류의 증빙이 미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 이내에 다 완료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팀장 윤계영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올해 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용역 설계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작년에 용역 완수기한이 증가하면서 증가할 시에는 당초 계약보증서에 있는 기한을 연장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했던 사항인 것 같고 올해 공사 기한은 12월 24일입니다. 지금은 12월 24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연되고 그럴 때는 서류 같은 것 저번에 시행조치 있었던 것을 다 잘 해달라고 그 말 하려고 제가 질의한 거고. 그리고 용역을 보니까 공사 업체나 장소가 업체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감자료 보면, 대부분 인천이나 부평에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업체들이. 자료 보니까 예를 들어 부평구의회 청사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업체가 주식회사 무슨 건설이고 장소가 남동구고 대부분 공사 업체나 용역 업체가 인천이나 부평 소재지에 업체들이 많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단순업무인데 사무 집기의 이전하고 폐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단순업무잖아요, 935만 원. 그런 업체가 서울 업체가 결정이 됐네요?

총무팀장 윤계영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집기 이전 및 청소 같은 경우는 인근 저희가 부평 지역 업체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 이전에 추진한 적은 없어서 이 업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건가요?

총무팀장 윤계영 수의계약합니다.

더 찾으면, 단순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부평에 있는 업체가 충분히 있을 건데 수감자료 보니까 업체가 서울 업체라서 다음부터는 부평구에 소재한 업체가 했으면 하겠다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총무팀장 윤계영 지역 업체를 더 많이 저희가 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같은 업체가 대구에 있는 업체네요?

의정홍보팀장 최선영 홍보팀장 최선영입니다. 저희 의회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보수 업체는 저희 의회 관련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윤이라고 전국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업체거든요. 그쪽 부분만 대구에 있는, 이게 본사입니다.

인천지사가 있거나, 보수하려면 가까이 있는 업체가 와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아쉽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건데 전문업체라서 뽑으신 거잖아요?

의정홍보팀장 최선영 네. 전문성도 있고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이쪽 지점에도 나와 있는 분이 계셔서 바로 오셔서 서비스는 항상 가능합니다.

업체 선정 관련해가지고 저희 인천이나 부평구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모두 의원님 보좌하느라 수고했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