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윤구영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주민을 위한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를, 11월 23일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를, 11월 24일에는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를, 11월 27일에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를, 11월 28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한 개 부서에 질의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 공무원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허대범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장석 앞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에 계신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문 낭독 시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범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일어섬)
대범
허대범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숙희
김숙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출석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대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제9대 부평구의회가 개원한 후에 1년간의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로 수감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 사항이나 개선 사항,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허대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승근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만큼 올 한 해에도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등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나가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승근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먼저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구로부터 수탁받은 체육센터를 포함한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개관한 남부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부개·일신동 등 남부 권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미흡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 그리고 고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우리 공단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 중지
10시 1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3-32페이지 봐주십시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박영훈위원
32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3-32페이지.
박영훈위원
지금 굴포천 야경 은하수길 조성 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20억으로 돼 있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내가 너무 말을 빨리한 것 같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7월 17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완공이 2024년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2024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일단 20억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부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성 길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 많이 유치하고 우리 부평을 알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비춰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삼산동 신성아파트 앞쪽에 굴포천 악취 냄새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굴포천에서? 신성아파트에서 부천 방향으로 가는 데, 혹시 그 하천에서 악취 냄새나는 것 알고 계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거기가 지금 악취로 거주하시는 신성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산책 도보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악취라는 게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냄새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굴포천에서 냄새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일단 굴포천이 생태 하천이기 때문에 다른 하천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쌓이고 쌓이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굴포천은 합류하는 물 양이 적다 보니까, 유속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침전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냄새가 악취로 변형이 돼서 냄새나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은하수길에 조명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놓고 과연 그 시설을 보고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굴포천에 냄새가 났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인상을 남기고 갈까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은하수길 조성 사업 부분에 대한 건 담당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악취라든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은하수길 조망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총괄 부서에서 세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위원
은하수 조성길을 통해서 굴포천 냄새나는 악취 부분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은하수길을 조성해서 2024년도 완공됐는데 굴포천 하천에서는 냄새가 악취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이게 상반되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또 외부에서 이 조성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많이 방문을 하실 건데 진짜 굴포천에서 그런 악취가 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상황도 비춰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부서에서 그거랑 각별하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은하수 조성길이 잘 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그 목적, 취지와 걸맞게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굴포천의 그런 악취 냄새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굴포천 연장 길이가 짧은 거리도 아니고, 전반적인 유속이 느려서 침전물이 계속 쌓이는 형태인데 이게 과연 굴포천이 제대로 복원이 되고 그런 은하수길 조성이 제대로 안착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오늘 질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관련 부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은하수 조성길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오늘 질의하는데 소통담당관 부서가 아닌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괜찮습니다.
박영훈위원
3-35쪽 보십시오. 3-35페이지 보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이쪽에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구비, 시비, 국비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지금 관리 카드상으로 전체 예산이 6억 1700인데요. 국비가 1100, 시비가 800, 구비가 5억 9800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전기차가 지자체를 확대하는, 장려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비가, 시비 너무 적고 구비로 모든 게 다 전환이 돼서 거의 지금 보니까 9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기재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렇죠? 90% 이상 되는 것 같은, 그렇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박영훈위원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확대인데 이게 과연 우리 부평구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할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까 싶어서, 상당한 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구비가 그래서 부담이 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책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전기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일단 늘어나는 상황에서요 보면 공원에다 4대, 구 청사에 12대, 남부체육센터에다 3대, 공영주차장에다 32대, 부개도서관에다 1대, 그다음에 부평아트센터에다 4대, 민방위교육장에다 2대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점차,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부평구 관내라든가 있는 주요 시설에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구비 부분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비가 1100이고 시비가 800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획상으로 없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많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구비 비중이 너무 크면 우리 같이 원도심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설치 장소도 많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투여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엄밀히 검토하시겠지만 나는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연 우리 구비가 계속 확대되면 그만큼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부서가 아닌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박영훈위원
4-12쪽 보시면 거기에 유사한 감사 내용이 많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통합 사례 관리 업무 처리 소홀, 주민등록 과태료 처리 부적정 그런 감사 대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쉽게 말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 발급 부서죠. 거의 다 발급 부서인데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게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정기운감사관
동을 2년마다 감사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주민 자치라든가 총무라든가 해서 아마 9개 정도 분야에서 지적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기간이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업무 연찬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사례를 부서에도 통보하고 또 새올 내부망에도 통보하고요. 또 누리집에도 통보해서 감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적 사항이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그런 노력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줄어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사례가 여러 건이 있다 보니 제가 보다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25쪽인가? 25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운영 관리 미흡, 문화재단이 조례에 정한 대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일부 사업을 수탁받아 관리 운영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까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이게 청소년 관련 업무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관련 업무를 수탁받고 있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걸 조례 규정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조례에 없는 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 중으로,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그래서 그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으로.
박영훈위원
개정하고!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65쪽인가요. 62번, 거기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게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얘기하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기계로, 차가 입차하면 올려가지고 주차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차 받쳤을 때 원판 돌아가서 찍 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계식?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타워도 있을 것이고요 외부에 빔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건축 허가 낼 때 주차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한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박영훈위원
37곳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미실시라고 돼 있는데 상당한 그런 기계식 주차장들이 원만하게 잘 작동을 안 하고 사용을 안 하고 있나 보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이 기계식 주차장이 의외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점검을 소홀히 한 게 발견이 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기계식 주차장을 소홀히 했다든가 이용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규정상?
기운
정기운감사관
그건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이 될 것으로.
박영훈위원
행정처분?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돼 있길래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 윤수진입니다.
박영훈위원
금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23년도 부평구 종합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 시행령 제25조에서 영상 정보 처리 계획 운영 관리 방침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게재해야 되는데 영상 처리 기기가 누락되고 보관 사항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작성되어 관리 소홀로 주의 요구를 받으신 것 기억하십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박영훈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것 죄송한데 이게 완료 처리된 내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아, 완료 처리됐습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제가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영상 처리 기기를 설치한 운영 부서로서 주기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 현황 그런 것, 수탁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서 자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 받았는데 맞습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이것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박영훈위원
다 수정해서?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박영훈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개인 정보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 거기에 해당 그런 분들이 혹시 누출되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다 완료됐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완료 처리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게 어느 부서든 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누구나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서 오늘 자리를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통담당관에 하신 내용은 사실 행정복지 소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소통담당관에서는 구청장님 공약 사업 관리 차원에서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관님!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5페이지에 관련한 인천시 감사 받았던 부분, 이게 완료된 부분이라면 금방처럼 답변을 하셨어도 저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 감사 받을 때 몇 월 며칠에 대한 감사 받은 사항이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이게 올 3월에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 범위가 2000년부터 2023년 1월까지이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위원님들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를 3월에 받고 지금 11월입니다. 추진 중이에요. 37개소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감사가 4월에 있게 되면요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8월 말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37군데에 대해서 가서 감독을 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상태이고요. 그 과태료를 수납하면 완료가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시 감사 받은 내용, 구에서 구 감사 받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조실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2023년에 부평구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가 있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 설문 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경제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부족, 생활 편의 시설의 제고 등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상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자료 좀 찾느라고요.
한솔
정한솔위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경제 일자리 분야 일자리 부족, 생활 편의 시설의 제고 등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상하신 내용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 6월하고 7월에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노력이 필요한 정책 분야에서 경제 일자리 분야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인프라, 안전 분야 그리고 보육하고 복지 안전망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유지하는 입장에서 인천……,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조금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업체 디지털 전환 비용도 지원을 하고 전통 시장 화재 공제 보험비를 신규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을 지원하는 걸 확대하고 부평이노카페도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요. 부평 청년 주간을 신규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평 르네상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구정 운영 방향 설문 조사를 왜 실시하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6대 전략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구가 운영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실감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정을 개선하고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할 때 이 방향 설문 조사를 많이 참고하시겠네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비슷한 분야들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부평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슷비슷한데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도로, 주차 문제 이건 지난해하고 똑같이 가장 많은 비율로 30% 이상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 환경이라든지 도시 인프라, 도시 인프라는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 주민들이 바라는 건 안전, 교통, 주차, 그다음에는 보육, 복지 안전망, 그리고 도시 재생, 생태 환경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걸 재정이라든지 정책에 새로 추진할 때 방향을 우선시해서 시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평구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고령화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의 구 외로의 유출뿐 아니라 저출산 또한 심각한 시점인데 그에 대한 부평구의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저출생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동참을 한다든지 현재 인천시에서 인구 정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보조라든지 동참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 6대 분야로 크게 틀을 나눠서 예산 120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보육, 노인, 청소년, 청년까지 분야별로 재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 계획을 올해 한 번 수립을 했고요. 그런 것에서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개선되는 사항을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보육에 있어서 부평구의 개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인구 정책에서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인프라 구축, 주민들이 지금 인구가 모이는 지역이 신도시 재개발되는 이런 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주민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주차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보육, 특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은 청년층 경제 활동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별 요구에 맞춘 정책 같은 것들이 답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부평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2023년도 9월에 인구 정책 기본 조례 박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제정했는데 인구 정책 조례에 따르면 제4조제1항이 어떻게 되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은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통 이렇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제4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기본 계획 수립하셨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어떻게 수립하셨을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대로요 6대 분야를 큰 타이틀로 정해서 세부 추진 계획 120여 개인가 부서에서 받아서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사실 이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그것 정책 개요를 이따 정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말씀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보육에 관해서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이 있고요. 인구 정책이 출산이나 출생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문화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통틀어서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요. 예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보육에 대해서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인건비 지원,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다음에는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2023년도 조직 진단 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평구의 총 정원 비교 지자체 대비 높은 수준으로 건전한 조직 운영을 위해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기능 축소 분야 사무 발굴이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중복적으로 질의드리는 내용이라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기능 부분 축소라고 말씀하셨나요?
한솔
정한솔위원
기능 축소 분야 사무 발굴이 필수라고 되어 있어서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기능 축소 분야.
한솔
정한솔위원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부의 조직 관리 방안이 신규 정원 늘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축소된 이런 범위를 새로운 수요가 되는 데에 재배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축소 범위라는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죽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는 업무가 축소되고 범위가 좀, 사업이 폐지되고 이런 걸 조직 분석 시에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기능 축소 분야를 저희가 취합 분석하고 또 새로운 신규 분야나 확대가 되는 분야를 서로 매칭을 해서 그거를 정원을 재배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부서의 조직 진단할 때 문서 생산량이라든지 초과근무시간을 반영을 한다든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유사 단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제공해주면 그런 걸 저희가 서로 비교해서, 그 외 부서하고 면담도 하고, 국장님과 면담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걸 충분한 검토를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그래서 원래 여성가족과에 야근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이제 조금은 더 나은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욱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세부 계획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시책 일몰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심의 일몰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수시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 부서로 이런 건 업무 시책 일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폐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 일몰은 위원님 조례도 발의해주셨고 저희가 매년 5월 경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계획이 그렇게 세세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파주시도 다녀왔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나주시라든지 부산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서 그걸 세밀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조례상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시책일몰심의위원회 혹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동안 그 위원회에 구 의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 준수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배정이 배제가 되고 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이 배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강구하셨을까요? 본 위원이랑 두 번 미팅을 가지셨죠. 그 이후로 계획 강구하셨을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집행부에서 이미……, 대책을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의회사무국하고 의원 윤리 강령에 대한 거는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국 직원하고도 문의를 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방법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계돼서 본 위원이 최근 시책 일몰 관련해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록 받은 것 아시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 회의록 실장님도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 회의록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정책 및 안건 심의에 대한 논의 있으셨어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있으셨습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록에서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시책 일몰 관련해서!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는 시책 일몰 관련해서 큰 사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크게 이게 중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쉽게 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질의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민간 위원님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조금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엔 위원회의 정비 혹은 그 위원회가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부분은?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건이 보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부분이 변호사, 법적으로 검토할 변호사, 그다음에 학교 조교수 이상, 그 외에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를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할 때 이분이 이러한 조건에 맞는 분이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분이 어떠하다는 건 저희가 사실은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 저희가 위원회 정비할 때 뭘 중점으로 보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참석률을 새로 보자 해서 위원회에 중복해서 되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과연 얼마큼 관점을 갖고, 열의를 갖고 참석을 해주시냐 이런 걸 참석률을 체크해서 연임이나 신규, 타 위원회에 위촉할 때는 이런 위원님들을 배제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구민의 소통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소통의 경우 중복 참여나 적극적 참여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중복 위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지양하고 투명하게 소통이 되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기조실장님께만 드리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구청장님 공약 사항 관리하시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공약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공약이 6개 분야에 70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현재 올해 3분기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개 사업이 완료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행률은 59.8%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59.8%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공약 추진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공약 추진 성과, 그러니까 이행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아, 이행 판단은요 추진 계획서가 있습니다. 임기 4년이기 때문에 4년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추진한 사항 부분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고요 그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가 먼저 판단을 하고 외부적인 판단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외부적인 판단에 대해서요 1년에 한 번씩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올해 5월인가, 6월에 한 번 있었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게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나름 자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총괄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 되면 또 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평가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받기 때문에요 나름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업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부평구 주요 사업 중 하나고 문화 부평 공약 중 하나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법정 문화 도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5년에 걸쳐 19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예산 대비 추진 성과 소통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산 대비 성과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한솔 구민이 문화적 삶을 누리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민선8기의 목표가 지속 가능 발전 부평이라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 발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목표를 향해 가려면 객관적 평가가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 부분도 이번 민선8기 때 구성할 적에도 공모에 의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35명에 대한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서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라는 게 재정적인 지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자료를 주시고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할 적에도요 사전에 공약이행평가단 분들 모시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2차 때에는 여러 공약 사업 중에서 직접적으로 가보실 데가 어디인지 여쭤봤고 그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공약 대상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하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나름대로 평가를 이행하시고 의견 내신 부분 관련돼가지고 피드백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 드리고 그다음에 공약 사항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십사 부서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진이나 회의 자료 같은 건 보긴 했거든요.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감사 홍보담당관실에 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이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기술 실증 사업 보니까 저희가 2022년 구·군 스마트 기술 실증 사업 공모를 통해서 양방향 스마트 복지 플랫폼인 ‘부평복지ON’을 구축했더라고요. 그것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 스마트 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은 홍보담당관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성공회대학교하고 수행 업체가 함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기획해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도시 리빙넷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부평구의 공공·민간 사회 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두 검색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복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9일에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 플랫폼 혹시 사용해 보셨을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저 스마트폰에 깔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이것 후에 혹시 아, 잘 안 보이시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전혀 안 보이는데요.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보면 “부평복지ON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찾으시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 보세요. 병원비 지원, 문화 프로그램, 아동 교육” 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해서 띄어쓰기도 같이 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을 하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걸 검색을 해봤어요, 아동 교육. 이제 아동 교육 또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한솔
정한솔위원
플랫폼이 구축이 된 후에 사후 관리 또한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이건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저는 검색을 할 때 그냥 검색을 했었거든요, 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오류가 있었네요.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을 보니까 아이오에스 게시가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 게시는 완료가 됐을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자료 보고 사실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여기 보통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기재한 이유는 그 애로 사항을 고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혹시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해결이 됐을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사업 진행하시는 팀장님들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안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한솔
정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공공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공공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의원들 한정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구청에서도 받으시고요. 직원들도 받았고 그리고 간부 공무원도 교육 받았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 강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구성하세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그 강사는 저희 상위 기관,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사실 교육이 하루 정도라서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긴 하지만 이게 본 위원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거든요. 사실은 강의 내용 대부분이 그냥 챗지피티 활용, 구글 통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화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교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풍부한 강의들이 있었으면 싶은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부서가 핵심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과 감사드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감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소통담당관님!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예산이 수반돼야만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 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공약을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 사업 중에서 일부 다 예산 편성이 못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인 사항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가 올해 이제는, 서울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있는데요 거기가 평가 기관인데요.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 말씀처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한번 추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공약 사업이 대표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구의 대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다 보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랑 연계할 수 있는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소통담당관님, 내년에 재정이 좀 힘들어서 일부 예산 반영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건 취소나 저기되는 건 아니고요. 좀 연기라는, 미룬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항상 타구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강조하는 게 먼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도,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올초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는 생각에 막상 와서, 지금 11월 와서 내년 본예산 세우려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전부 다. 좀 앞서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하고 의회에 보고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동민위원
부평구에 지금 직원끼리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주니어보드를 하고 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김동민위원
제가 작년에도 첫 시작 때 몇 번이나 말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니어보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를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주니어보드는 작년 2022년도 7월에 처음 시작했고요. 올해가 2기째를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는 짧은 운영 기간이었지만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저희가 지원한 거나 그런 거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인증 시간을 확대해 준다든지 포상금을, 우수 제안을 한 팀에게는 포상금을 좀 확대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 주니어보드 활동한 팀들이 제출하는 좋은 제안들은 부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활동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활동은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저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기 인원이 3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참석 내역을 보니까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월, 4월, 10명, 8명, 7명, 6명 이렇게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참석률이. 이것 직급도 보니까 8급하고 9급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게 혹시 억지로 참석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 처음에 모집할 때는 모집이 좀 힘들었는데 인원도 저희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한 직렬에 몰려 있던 것도 전 직렬로 행정, 사회, 시설, 보건 이런 쪽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연령도 30대 초반,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35세까지, 36세 이상도 돼 있고, 그래서 말씀주신 다양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말경에 직원 설문 조사를 하고 올해 주니어보드 성과도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때 주니어보드 참여한 직원들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걸 의견을 받고 내년에는 직급을 다양화해 볼까 생각합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5급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는데 혹시라도 직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설문을 좀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민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팀별 성과를 공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주니어보드 활동하면서 제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신규 직원 팁 책자를 만들자, 이런 게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내부망에 메신저라고 있는데 이 직원이 어느 팀에 담당 업무가 뭐다 이런 걸 표기를 해주자,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직급의 세대 간에 소통하는 라떼 데이 좀 하자, 이런 것도 실시를 했고 작년에 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신규 직원이 오면 아무래도 청사 배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하다못해 전화 누르는 방법도 모르니까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청사 투어를 좀 하자 해서 총무과에서 실시를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저거를 하는 게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장시간 민원이 하는 전화가 있을 경우에 30분 통화를 제한해서 30분이 지나면 자동 멘트가 나가서 악성 민원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안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김동민위원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포상금은 가장 열심히 활동한 팀에 7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우수 제안한 팀에 30만 원 해서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평성 지향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의 제안을 상사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상사들이 평가하는 건 아닌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동료 직원.
김동민위원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을 바라봐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신경철 국장님께서, 브이로그를 봤습니다. 저도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요. 주니어보드 유튜브 개설 2022년에 했는데 영상은 얼마 전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김동민위원
그것도 전체 공개가 아니라 왜 일부 공개로 했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유튜브상에 공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민위원
네. 유튜브상에 전체 공개하고 일부 공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개로만 했더라고요.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새올에서 링크를 타고 들여가면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 수평적 소통이 아닌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까지 이거를 접속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주니어보드라는 걸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이런 사례처럼 하루 일과 브이로그 이렇게 된 것 없고 주니어보드 활동에 대한 활동 내역 이런 건 짧게, 짧게 되는 건 있는데 우리 이번 같은 사례는 유튜브에 공개된 건 없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왕 부평구에서 하는 것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유튜브로 더 활성화시켜서 전체 공개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건 주니어보드 회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김동민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쪽, 36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의 성격과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기금의 여유 자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해갖고요 적립을 했다가 다른 회계에 융자를 해 주거나 또 요즘 내년에 세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에, 세수 여건이 안 좋을 때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금입니다. 기금은 2가지 계정이 있는데요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여유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통합계정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 또 하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계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이라고 해서요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계정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9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기조실장님이 융자를 해주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 규모는 괜찮나요?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천시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아, 인천시도 이 계정이 없고요. 4개 구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보면 전국 40여 개 자치단체가 계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가 전년 대비 확 늘어나거나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을 때 그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단, 기금도 예비비를 1% 이내에 적립하게 돼 있는데 저희 지하수 특별회계가 2021년도에 1%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금 2억 4000 정도를 받아온 것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
그럼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예탁을 받으신 게 있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에서 예탁 받은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주차장특별회계나 의료기금특별회계가 사업 규모가 작고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신트리 주차장 공사하는데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놓은 건 없습니다.
김동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도 일정한 규모의 초과 세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통합재정안정 계정에 넣어서 예측할 수 없는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초과 세입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초과 세입이라는 건 보통 5월, 6월 결산을 통해서 그 초과 세입 규모가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초과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결산이 남으면 그걸 그대로 여유 자원으로 쓸 수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을 동시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걸 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이 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민위원
여유 재원이 없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김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요 2024년도에 세수 감소에 따라서 어떤 구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고, 또 어떤 구는 안정기금을 끌어와서 세입을 충당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하고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통합재정기금 규모가 적어서 현재 9억 9700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안 되고요. 앞으로 이 통합재정관리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민위원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요. 부평구의 콘트롤타워라고 불리는 기획조정실인 만큼, 예산 감축 때문에 가장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힘써주고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소통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설명 같이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난번에 공론화 관련해서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41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금 다들 부서마다 삭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평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화 내용은 부개·일신 지역의 숙원 사업인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셨습니다. 맞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초기 계획으로 두 번의 숙의 토론회와 그 숙의 토론회의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숙의 토론회를 1차 11월 4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2차를 11월 11일 토요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추진협의회에서 3차 회의를 11월 17일 진행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정책 권고문 방향 부분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공론화협의회에서 정책 권고문에 대한 걸 검토,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공론화 사업 부분이 준공이 되는데 12월 초 중에 아마 정책 권고문이 구로 전달될 겁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공론화, 사전에 이 내용대로 하기 전에 여론 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 조사 총 문항 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총 문항 수가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주민에 따라서 설문하는 부분이 숫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세 가지로 하셨나요, 타입이? 한 가지로 통합하셔서 부분별로?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통합해서 선택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체 개수 세게 되면 30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학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주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해서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론화 진행하실 때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서 숙의 참여단이 있잖아요. 선정을 하실 때 그 선정 과정에 이해당사자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위원님, 숙의 참여단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황미라위원
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숙의 참여단은 먼저 학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주체가 더 많이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주체를 72%, 지역 주민을 28%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 대 3 정도로 잡았습니다. 교육 주체는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가 포함이 됩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공론화 관련 주요 진행 사항은, 공론화추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거기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론화추진협의회 구성되시는 분과 그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먼저 8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조사 숙의 분야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세 분을 참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소통 분야 관련해서 외부인 되시는 분 1명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나 아니면 시 교육청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는 평생교육과장하고 소통담당관하고 포함이 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그 공론화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습과 토론이 중요한데요. 충분하게 정보 제공이 되었는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1차 숙의 토론회할 때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선임연구관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한 사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설립과에서 담당 팀장님이 같이 나오셔서 초중 통합 학교 추진 배경 및 취지라든가 사례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중 통합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안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를 9개 조로 구성을 했는데요. 분임별로 대표 질문 부분에 대한 걸 선정을 해서 대표 질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시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1 대 1로 주고 받는 답변으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부평구의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혹시 공론화 구상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예산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산 편성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내년도 공론화 대상 사업 부분에 대한 건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산도 아직 미반영 상태입니다. 다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숙의 참여단 풀을 구성해보려고 합니다. 동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를 고려해가지고 5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요 갈등 현안별로 소규모 숙의 과정을 논의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본예산 때 일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방금 말씀하신 숙의 참여단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비슷한 위원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수원에 시민배심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시책이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심의 대상이 보통 다수의 이해 관계가 대립된 집단 민원이나 각종 사업 결정과 관련해 시민 1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인천광역시에서 숙의 시민단이라고 500명 이상 구성이 돼서 인천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공론화의 장을 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평에서도 주민들께서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정례화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리고 이번에 권고문 나오면 마무리하셔서 본 위원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소통담당관님께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공약 관리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이 공약을 따로 관리하고 관심 갖고 추진 실적을 따로 보고할 정도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의미가요 먼저 공약 부분은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소관하는 부서에서 공약 사항에 대한 걸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괄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별도 공약평가단이 있는데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이 직접 공약 추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부분을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것도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 일단은 청장님 선거에 관련돼서 청장님께서 내가 청장이 되면 이러,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고 청장님께 투표를 하신 분들이, 주민들이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공약 이행이거든요. 맞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래서 이 공약이 너무 허황되거나 진행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갖고 공약으로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선8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공약들 중에 많이 부침이 있어 보이는 공약에 대해서 감사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약 전체는 소통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 부서, 부서, 부서, 부서 내용이 세세하게 틀려서 아마 소통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다 못 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주시고, 또 본 위원이 건의한 거는 그 해당 부서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보고서에 있는 3-27, 1-4 생활형 공공 시설이 포함된 부평구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부평경찰서 부지하고 등기소 부지를 어쨌든 용역을 해서 상업용지로 바꿔서 나름대로 부평구 랜드마크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죠?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타당 용역 시행, 예.
동오
구동오위원
시행 중인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부평경찰서하고 등기소는 큰 대로를 건너가야 되고 맞죠? 그리고 등기소가 있는 부지는 세림병원을 포함한 큰 부지 한 6000평 정도 부지 가운데에 쏙 박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구상은 좋으신 것 같아요. 부평구청역이 환승역도 되고 지엠대우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왜 2개만 했을까? 그 6000평까지 다 묶어서 용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은 세림병원이 무슨, 무슨 이번에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세림병원 이전도 예상도 돼요. 그럼 거기도 당연히 이걸 바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 부평구가 기존에 부평역 중심으로 상업용지, 20년 전만 해도 부평역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부평구청역이 오히려 지하철 7호선 강남역으로 올라가면서 훨씬 더 부평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경찰서, 등기소, 등기소 뒤 세림병원 뒤 블록까지 같이 하면 훨씬 더 우리 부평구가 생각하는 계획에 더 한 발짝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뒤에 그쪽에서 추진하면 시간 걸리고 이러니까 만약에 용역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여기 담당 재생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런 방법을 보완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한번 제안을 주시고 다음 업무 보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감사드리면요 공약 사항 중에 3-37 굴포, 아니, 죄송합니다. 3-43에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 공약 사항을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건 지엠에서 전기차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권자들은.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상생 협력을 위해서 봉사 단체를 했다. 차량을 무상 제공했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 보면 흔적은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엠 협력 업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지엠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청장님 공약으로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한다는 공약은 한국지엠이 전기자동차 생산 기지로 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걸 원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 사항이라고 하는 건 지엠코리아 재단 사랑의 김장 나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상생은 맞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지엠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으로 영구히 가서 우리 부평구에 경제적인 든든한 받침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직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공약 이행,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부평경찰서 부지 용적률 상향 도시 계획 추진과 마찬가지로 내년 정도에는 추진 실적 방향이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한국지엠 가능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연차별 추진 계획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미래 차 생산 설비 구축 관계 기관 업무 협력 체계 구성, 그다음에 부평구 관용 차량 구입, 정례 간담회 마련, 한국지엠 협력 업체 지원 방안 강구로 해서 큰 카테고리 세부 사업으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인 실적 부분에 대한 건 거기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소통담당관실은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감사관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4-69페이지 보시면요 공무원들 훈계, 징계 사항이 죽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중복되시는 분은 없는 거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1명이 중복이 있습니다. 1번하고 3번이 중복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어쨌든 일단 징계 사항 1번, 3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우리 행정감사 기간에 문책 사유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하게 되면요.
동오
구동오위원
개인 정보가 알려질까봐 그러신 건가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일반적으로 소문이 있어서 이게 그것과 결부가 돼가지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공무원이 특히 수사 기관 이런 데서 이렇게 되는 건, 물론 감사관실에서 청렴 문자도 보내고 자중의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부평구 공무원 징계가 이렇게 되고 다섯 분, 여덟 분 해서 훈계도 받고 이런 건 구민들이 아시면 상당히 마음 아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정의 노력을 우리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징계받고 이런 직원들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실에서도 하여튼 직원들이 경계를 할 수 있도록,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조실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여러 질문이, 감사가 기획조정실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감사보다는 건의에 가까운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부서가 세무1과, 재무과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조정실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라 건의 좀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청장님 내년 본예산 설명회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 다들 각 부서에서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전 기조실장님께는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세수를 할 수 있는 거를 상당히 이야기했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는 건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구 예산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1년 예산이 1조 1000억 조금 상회하죠? 실장님!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1조 1000억을, 물론 그 돈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각 돈마다 다르겠지만 이 돈을 우리 구 전체가 1년 예산 1조 1000억을, 어떤 건 일주일만에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몇 달 있다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우리 구 1년 수입이 약 30억 정도 맞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구가 수입이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작죠, 해남군, 거기 지자체는 우리 구보다 예산도 작은데 이걸 굴려가지고 1년에 한 60억 이상 이자 수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물론 거기는 국비 사업이 많아서 우리보다 예치 기간이 길고 이런, 이런 특수성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하고 세무1과를 이것 활성화하고 할 수 있도록 죽 해보니까 이게 해남군청 같은 지방 그런 데는 세입, 세출이 한 부서에 붙어있어서 이게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지급될 날짜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기간을 정기예금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율이 예를 들어서 100억에 9800만원 3개월 이 정도.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나가는 기간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건 세무1과 그리고 이 돈을 갖고 집행하는 건 재무과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 돈이 언제 나갈지 예측이 안 되니까 정기예금으로 넣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무과, 재무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걸 풀어가지고 우리 1년 예산을 용도 있게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1년 이자가 30억 정도인데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방법을 현재까지 못 찾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감사 기간이 지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세무1과장님, 재무과장님 정도 해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동오
구동오위원
예.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자금 운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세무과는 말 그대로 징수 결의, 지방세나 시세 등 징수 결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자금은 1700억 정도 신한은행 구 금고 예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구 세입 특성이 뭐냐 하면 저희가 재산세는 7월, 8월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산에 69%, 7000억 이상이 국·시비 보조금인데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연금 지급일이 25일이다 그러면 자금이 23일 들어옵니다, 매월 23일 들어옵니다. 23일 들어오고 20일 주로 많이 나가고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건 초기에 시에서 주는 1400억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분기마다 교부해주는데요. 분기마다 한 400억씩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갖고 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지급하기 전전날 들어오고 어떤 때는 당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방세의 가장 큰 세입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8월, 9월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1년 치를 국가에서 미리 반을 주고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1700억 중에서 1200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1년짜리 할 때 가입 당시 이율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좀 변동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500억, 600억 정도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공공예금 1.5% 이율로 관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정기예금 해지하게 되면 0.1%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해남군의 사례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자 수익으로 많이 하는 지자체를 찾아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도록 부서 협조를 구하겠고요. 어쨌든 현재 자금 관리하는 여건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가서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사실은 세무1과나 재무과 업무지만 이렇게 토탈해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항상 구민 대표로 감사한 마음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드린 건, 이 부분은 시간을 끌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것, 고금리 이때 지금 부평 세수가 어려운데 이것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인력 배치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서 그 결과물이 우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평구 재정 공시했잖아요? 2020회계연도 결산.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몇 쪽인가요, 그게?
윤구영위원
재정 공시한 사항요, 보고서. 그런데 재정 여건에 대해서 작성하셨는데 재정 여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
윤구영위원
전체적인 거라서.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공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동일 유형 지자체보다는 재정 규모가 많고요.
윤구영위원
재정자립도하고 자주도하고 통합 재정 수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의 산정 결과 확정 후에 별도로 수시 공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거죠?
윤구영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공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재정자립도는 16.92%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고 돼 있고요. 전국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신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구도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자체 세입 증가율이 6.4%에 비해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더 커서, 그러니까 분모가 크다는 얘기죠. 세입 규모가 커져서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살림살이 규모가 1조 2941억 원이잖아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윤구영위원
유형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큰 편인데 의존 재원 비율이 7.1%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자치구는 거의 아마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요. 저희가 자체 재원 증가율보다 말씀드린 대로 의존재원이라고 말씀드리면 보조금 증가율이 3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520억이 증가했고 이번에도 180억 증가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국·시비 보조금, 사회복지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자체 세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그런 의존 재원이 증가하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규모가 최근 5년 늘었어도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원 확충 방안을 구동오 위원님 말씀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런 건의를 주시고, 위원장님이 앞서도 말씀하시고 올 초부터 그렇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희 부평구가 세수·세입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건설 기계 등록할 때 증지 수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3억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리스할 때 등록, 말소하는 거를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입이 100억 정도, 아마 다른 자치구에는 없는 세입이 인천에서도 계양하고 저희 구만 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과에서도 그런 걸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 리스 회사를 다니면서 적극 유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신규로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5억 3000 정도 세입이 증가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근본적인 건 중앙에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 지자체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 구는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고금리 지방채 149억을 상환했다는데 고금리 지방채 이자 몇 %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차입을 해온 게 있는데 그 당시에 7.5%까지 가는 게 있었습니다. 7.5%까지를 작년 말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걸 상환을 했고요. 현재 있는 청사정비기금 이런 건 2.5% 이렇게 저금리로 차환을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래도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채무 관리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를 쓰는 게 대부분이 청사를 건축할 때 쓰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공원 백운공원, 십정공원, 희망공원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보상을 안 해주면 일몰제라는 게 있어갖고 시에서도 그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원금을 50% 부담해주고 지금 있는 백운공원 지방채도 국가에서 5년 동안 이자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지역 특성상 공원 조성 보상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다 상환을 했고, 일부 남았고 지금 남부체육센터하고 백운공원 그것만 남아 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채무 비율이 좀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게 올해 기준으로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채무 비율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도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고 비교적 양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유형 지방자치단체가 35억 정도 채무 비율이, 그런데 저희는 127억 규모인데 그게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제 금액으로는 그런데요.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시 보조금 잔액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집행 잔액이 얼마죠, 시비 같은 경우에?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요?
윤구영위원
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
윤구영위원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작년 자료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미집행률이 5.65%예요. 인천 타 구와 비교를 하면 보통 미집행 비율이 3% 정도인데 저렇게 미집행율이 높죠? 미집행 금액 어떻게 하셨죠, 그것?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 이월 같은 경우 타 구에 비해서 이월액이 적은데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비가 미집행되는 비율이 많고요. 시비라는 것도 국비에 매칭돼서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미집행률이 많으면 국비 미집행률도 당연히 많아지고 구비도 많아지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 구가 인천시에서 사회복지비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노인 인구라든지 장애인 인구가 전국에서 1순위, 2순위 안에 들어가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집행 금액이 좀 많다고 보고요. 또 그것만이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비 보조에 대해서, 도로 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 보조해 주면서도 저희가 집행 안 하는 금액도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이유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면 집행은 신청해서 줘야 되는 복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100명인데 신청을 50명밖에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50명에 대한 사업비는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에 대한 아니, 구비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라도 최근 2년 치의 결산 금액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활용을 했고 현재 집행률이 안 되는 건 삭감을 하자, 절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보조금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게 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잔액은 반납하신 거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국비에서 받은 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국·시비 보조금 체계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관리, 집행 좀 잘하시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2023년 조직 진단 결과 보고서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주민 자치 사업은 동별 주민자치회 특성에 따라 운영의 활성화 유무가 달라짐. 주민자치관 도입 이후 팀장 및 회계의 업무 감소는 전 동의 공통사항으로 추후 타 구 인력과 비교하여 재배치 필요’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아까 정한솔 위원님 말씀 주셨기도 했지만 총 정원 증가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대응 관련 인력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맞춤형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저희가 정원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그걸 반영을 거의 다 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조직 진단하면서 그 부분까지 미처 못 봤는데 타 구와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동에 주민자치회 말씀주신 그런 것처럼 주민 자치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회계나 서무 이런 역할 분담이 조정이 됐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직 진단을 한 타 구에, 서구, 연수구 이런 데를 다녀보는 중인데요.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동 조직에 대해서는 가서 보고, 어떻게 했나 그런 걸 보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시행령이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으로 의논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평구만 간사 제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급여 드리면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의 업무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구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 안에서 이원화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양분화! 주민 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사업이라는 그 주체를 벗어난 또 다른 양분화가 되면서 이권 싸움이에요, 서로 간에. 이 부분도 검토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사 제도, 지원관 제도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올해도 4명인가 또 뽑으셨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에 지방임기제공무원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시간선택제!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정원에 넣는 임기제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고요. 5년까지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사전에 저희 부서의 승인을 받고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등급 조정하는 데 있어서 라 등급, 다 등급, 나 등급 이런 식으로 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등급별로 급여 차이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쉽게 하면 일반직에 5급, 6급, 7급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 정도예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경력이 5년 정도 도래했을 때 재계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건 총무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건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기존에 했던 직급으로 그대로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평구의회에도 라급으로 한 분이 계셨는데 최근에 재계약하신 것 있으시죠?
급여가 너무 낮으면 사실 부평구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타 구에 뺏길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참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민간 위탁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점검하시고 조치 사항들 다 제가 받아서 봤는데 점검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민간 위탁 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이런 데 많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저기도 있고 한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일단 지적되는 게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하고 안 그래도 자료 보면서 이건 복지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중복되는 건 담당 직원들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 교육할 때 하든가, 제재를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얘기를,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 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 점검하는 사람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분들은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복무라든지 회계 파트에서 동일한, 유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점검하는 부서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김동민위원
작년 행감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위탁 시설에 관련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회계 문제!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
기운
정기운감사관
연초에 보조금 사업자에 대해서 구하고 수탁을 받은 시설들하고 함께 교육을 시켰고요. 또 후원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 관련 지침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 시에 확인하겠다고 강조하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설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교육을 하셨는데 결과는 반복되고 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맞는 건지?
기운
정기운감사관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해왔다가도 오류 사항이 늘어 나고 있어서 작년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강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상 감사하는 부서가 센터라든가 시설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개입한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요. 내년에 감사 때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강화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계속 부서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똑같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이게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도 가장 문제되는 게 민간 위탁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 당하는 부분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통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가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적 한 번 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민간 경상 사업 보조나갈 때 평가하시죠? 평가!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보조금 나가니까.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업자들 평가하시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자체 평가하고 2차는 저희 부서에서 확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만 하다 보니 개선되지 못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저는. 지적 당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에 녹아내려야 되는데 지적 당하고 지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이 평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흡된 사업들도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미흡이라고 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 부서에서 질타를 맞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도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요청하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 보면서.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자료를 오고 나서 봤는데 거의 다 보통 이상.
숙희
김숙희위원장
매우 우수!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조금 성과 평가가.
숙희
김숙희위원장
매우 우수라면 부평구는 잘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매우 우수가 됐을까요? 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 민간 위탁 관련해서 경각심 자체가 없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장님 관점하고 똑같은 저기인데요. 아직까지는 이것 보조금 성과 평가에 대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건전성을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보조금 평가가 절대평가이었습니다. 절대평가이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중앙에서 지금 상대평가로 바꾸는 걸로 추진 중이고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상대평가가 되면 불가피하게 당연히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렇게 해서 미흡이 되면 예산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든지 매우 미흡이 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당연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조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형식적인 게 아닌 평가가 되도록 그것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사실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시에 대한 시 감사, 구에서 하는 구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또한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서에 좀 해서 중간 평가가 나와야 된다, 부서에서는. 그리고 또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서에서 져야 된다. 모두 일괄적으로 매우 우수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100% 지원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돈이 없는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한 가지요. 1-8 페이지요. 2023년 5월 23일 새올 전자민원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인천시 공공 기관 청년 위주 채용 요구,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원 내용을 보면 인천시 내 공공 기관에 노인 분들 말고 청년들을 채용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노인 분들이 컴퓨터 프린트도 못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청년들을 채용해라,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우대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민원 내용 자체는 노인들보다는 젊은 청년들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고 공단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다.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청년 분포도가 얼마큼 되나요, 공단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공단 직원들 중에 청년 분포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분포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중반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직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청년들 위주로 뽑기 때문에, 일반직이 저희가 한 80명이 됩니다, 직원들이. 그 경우 30대까지 본다면 저희가 한 30% 정도.
숙희
김숙희위원장
30%! 그러면 적은 건 아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그리고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게, 또 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단이건 간에 청년 채용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력을 요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거기에 나이는 대상이 되는데 젊은 직원들이 자기 자력 가지고 공단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는 나이 제한을 또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있는데요. 공단 공기업법에는 매년 100분에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2022년 4명, 2023년에 공단에서 청년을 13명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패소한 사항이 있어요, 도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법무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
숙희
김숙희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이건 저희가 건설 공사하면서 건설 관리 기본법에 보면 하도가 재하도를 주면 과징금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도를 줬는데 공사에 대한 하도가 아니고 노무에 대한 하도입니다. 노무에 대한 거는 굳이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인부에 대한 하도인데 이걸 과징금을 줬다 해서 부과 처분냈는데 이걸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한두 건이 아니고 건설에 관련된 전문 분야인데 이걸 패소할 정도까지 돼야 되나요, 우리가?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단순히 하도에 하도, 재하도로 보고 단속을 한 건데 실제로는 공사에 대한, 면허에 대한 하도가 아니고 인부에 대한 하도, 노임을 주는 것 그게 확인이 됐거든요.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어떻든 이거는 부과 자체는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희가 여러 건이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패소 당하는 것들도 있는데 전례라는 게 있잖아요. 패소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부서에서 짚고 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쯤. 한 번 패소한 사항들이 그다음에 또 반복된다라는 건 부서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이사장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2-44페이지요. 14번하고 15번 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기념품하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입을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2-44페이지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네. 개인 정보 보호 홍보 물품 충전식 손난로 219개, 신규 임용자 기념품 텀블러 49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예산 자체가 우리 직원들에 이제, 12월 1일이 공단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창립 기념일에 매년 주로 공사, 공단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이다 보니까 창립 기념일 맞이해서 1인당 1만 5000원 선에서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를 직원들에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품명을 그렇게 작성할 게 아니라 공단의 기념일에 대한 걸로 쓰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냥 그 내용보다는 물품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용이 어떨 때 구입을 했다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거죠, 기재가. 개인 정보 보호 홍보 물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홍보 물품이라 함은 사업을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런 건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사장님, 이 부분은, 14번, 15번은 예산 투여한 부분하고 금액하고 배부처 상세 내역서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다음 2-46페이지 40번입니다. 2023년 예산안 의회 제출용 해갖고 예산이 쓰였어요. 43번에 보면 2023년 예산서 예산 쓰였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이는 예산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책정하게끔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우리 공단에 별도로 해서 의회, 아마 며칠 후면 예산 심의할 때.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작년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관련한 것 사업비 들어간 것 3년 것 제출해 주십시오. 금요일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2-52페이지요. 아마 부평남부체육센터 이번에 개관하시면서 썼던 비용 같습니다. 45번 캐비닛 4단 14개, 51번 캐비닛 10개, 왜 같은 품목을 날짜를 달리해서 구입하셨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같은 업체에다 하지 않았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캐비닛 개수라든지, 여기에 있는 캐비닛 용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도가 달라서 그랬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65번에 도구 보관 캐비닛 3개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안도 똑같이 자료 요청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2-57페이지를 넘어가면 개인 정보 홍보 물품 또 들어 있어요. 98번에 보면 공단 홍보 기념품 있습니다. 이것 상세 내역서 다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82번에 보면 소파 8개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 배치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제가 알기로는 거기 2층에 고객들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빈 상태에서 대기하는 데 대기 장소로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거기다가 8개를 구입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상세 내역서 주세요. 이렇게 제목만 거론하지 마시고요. 감사관님!
기운
정기운감사관
네. 감사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3-74페이지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확대라고 해서 예산을 쓰셨어요.
기운
정기운감사관
3 대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 이게 소통담당관인가요? 잠깐만요. 아, 맞네요, 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3-74, 6-11 공약 사업인데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동이 있어요. 어느 동인지 아세요? 갈산1동하고 2동입니다. 그 동에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라고 지정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가 갈산하고 상꾸지공원에 설치를 했고 전혀 상관 없는 시냇물공원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설치했을까요? 이게 부서에서 답변할 부분인데 공약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이건 주민 참여 예산으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서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대철
곽대철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감사관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4-57페이지에 시 감사 30번입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 긴급하지 않은 사업 추진에 예비비 사용 기획조정실하고 문화관광과가 주의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이게 2021년도에 엠에스 오피스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윈도우11인가요, 그걸로 바꾸는데 마침 문화관광과에 재단 쪽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보안성에 지장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 시기 내에 피시를 바꾸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요. 시에서는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했어야지 왜 예비비를 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성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하고 해서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의 의미가 뭐죠?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하고요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급성이나 긴급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고요. 시설 투자비나 보조금, 인건비, 그다음에 의회에서 삭감한 경우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죠! 감사관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쓰신 예비비는 맞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보안 부분에 대한 긴급성이 있어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안이 긴급했다? 그러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잖아?
기운
정기운감사관
결과적으로는 잘못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에 보안이 그쪽으로 뚫려서 구가 또 침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기운
정기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균
한성균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홍보담당관!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홍보담당관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5-19페이지요. 부평풍물대축제 문화 도시 부평 홍보 프로그램 제작 송출 총 예산 2200만 원 들어간 건가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떻게 들어갔어요, 세부적으로?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건 제가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견적이 있는 건 아니고 통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촬영해서 방송 송출까지 2200만 원이 들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풍물대축제를 홍보하는 의도였나요? 문화 도시를 홍보하는 의도였나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우선 부평풍물대축제가 중심적이었고요. 그 외에 부평구, 어차피 공중파로 방송이 되니까 이 기회에 부평구를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굴포천이라든가 부평깡시장, 신촌 공방 거리 그리고 해물탕 거리에 맛집도 소개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송출이 언제 됐죠?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10월 4일에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평풍물축제가 끝난 이후네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숙희
김숙희위원장
부평풍물대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부평풍물대축제가 끝나고 나서 송출을 하셨어. 왜 그랬을까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이건 사전에, 사전 홍보라기보다는 이런 부평풍물대축제가 있다라는 걸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느 직원이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평풍물축제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되니까”.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어느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풍물의 도시 부평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풍물대축제가 끝나고 나서 송출이 됐어요.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의도한 바와 다르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영상을 제가 계속 돌려보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팩트가 뭘까? 이 영상의 팩트가 뭐였을까? ‘나 한 번쯤 부평에 가보고 싶어’라는 영상을 만들어줬다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부평풍물축제에 궁금중을 두게끔 만들어줬으면 좀 더 나았을 걸,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 앞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윤수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 등을 감사 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2시 4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