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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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당부사항.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 간 이루어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집행ㆍ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안내. 감사에 앞서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진행 순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에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및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4일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주차지도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11월 27일에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11월 28일에는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진행 순서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1개 부서에 질의하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3일 해당 부서 감사를 위한 출석 시 증인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관계 공무원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 대표로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경제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

위원장ㆍ위원ㆍ관계 공무원 기립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선서문 제출)

정유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기정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부평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부평의 지역경제, 일자리와 청년 정책, 그리고 청소행정과 재활용, 환경 관리와 기후변화대응, 공중과 식생활 위생 분야의 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박기정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구민 안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최일선의 주민 현장 민원인 도로 개설, 교통, 주차, 도시 경관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행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고,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부평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승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김삼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삼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유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올 한 해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며, 세대별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생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토지 행정 및 공간 정보의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면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며,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삼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자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염병 4급으로 전환된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상황실과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던 각종 보건사업들을 대면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및 전염병 예방 관리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윤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 실시 대상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 중지

10시 1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것은 항상 업무보고 때나 질의 때 항상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지난번에 길고양이 관련한 켓맘들 만나는 과정 저도 살짝 엿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좀 많이 개선이 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어서 기쁜 마음에 저도 좀 찾아봤는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난 업무보고 때는 최대 4개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개수가 늘어났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기존에 있는 개인 급식소 10개를 철거를 하고 부영공원 내에 하시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찬반 의견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이 급식소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소통회의를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영공원에 개인이 설치한 급식소 10개를 철거하고요 지금 5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회의 마지막 4차 회의에서 참여자 전원이 합의해서 작성한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 관련 주민제안문이 작성이 되었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되 관리 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전교육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급식소 설치 이후에도 구체적인 현장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제안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고요 지금 부영공원 안에 있는 급식소에서 길고양이들 개체수 관리에도 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급식소 설치하는 거하고 현수막 설치나 관리자 모집해서 운영하는 거 하시는데 현수막에는 급식소 홍보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래서 홍보, 급식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시범, 부영공원 안에 이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관리 사업을 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첩하고요, 관내 인근 동 주민자치회나 자생자치회에도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관리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기존에 부영공원 안에 있는 켓맘 중에서 다섯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요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시범 급식소가 5개소이잖아요. 거기에 1개소씩 맡아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참여자 소감도 한번 받아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감동적인 소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동안 회의가 잘 진행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민 제안문에 받으신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관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고 그리고 현장점검 및 평가 그리고 주민 인식개선이랑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급식소 홍보가 있는데 그중에 관리자에 대해서 조끼나 명찰을 착용해서 개인적으로 밥을 주시는 분들하고 차별을 두고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관리인 중에서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좀 표시가 될 수 있는 조끼나 그런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회의 결과 조끼보다는 이렇게 팔에 하는 완장이 좋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완장을 제작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정예지위원

완장으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사도 났더라고요. 소통 회의했던 그 결과들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길고양이 급식소가 늘게 되면 도시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런 도시공원의 생물 다양성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 특히, 고양이 천적이나 설치류나 새들의 흔적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급식소 주변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좀 모니터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것은 좀 사업, 지금 이제 막 진행을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생태 모니터링까지도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은 부영공원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 6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늘어나는 고양이 수나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해보고요 확대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물론 어떤 사업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생태계까지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것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동형 CCTV 있잖아요. 이동형 CCTV 얘기가 지난 번부터 계속 나와서 관심을 갖고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이동형 CCTV가 있는데 고장이 났는지 아예 작동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래서 이 이동형 CCTV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드려서 실질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21년부터 보시면 저기도 지금 이동형 CCTV인데 버젓이 지금 쓰레기를, 우리 인간이란 항상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들 아셔서 지역 주민 분들은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발 내용을 한번 찾아봤는데 2021년부터 23년간 이동형 CCTV 무단투기 적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적이. 아예 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CCTV 설치는 늘리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실적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셨다시피, 그런데 저 사진은 지금 재활용쓰레기 배출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동형 CCTV가 최근 한 2〜3년 동안 저희가 시에서 감량목표관리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상위 1위를 하면 한 4억 2,000 정도의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감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정책들을 펴는데 동에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동 청소담당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사실 CCTV 수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인데 시에서 마침 그런 시기에 시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확대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CCTV를 가지고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거의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다 했고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운용을 잘 할까,

정예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부평뿐만 아니라 지금 예방 차원이라는 얘기는 이미 한 1〜2년 전에도 실효성이 없어진 얘기가 돼버린 것 같고 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신고 외에는 단속이 안 되는데 부평구는 그마저도 지금 아예 0건인 상태고 만약에 신고가 접수돼도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쓰레기투기 단속반이 투입돼서 그 CCTV 안에 있는 메모리를 꺼내서 그것을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건 거의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투기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쓰레기를 이렇게 뒤져서 그 안에서 특정인을 알 수 있는 그런 쓰레기를 통해서만 적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존에 너무 이미 많은 양의 이동형 CCTV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관리비가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배터리도 교체를 해야 되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배터리 구입비도.

정예지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동형 CCTV의 대수를 좀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그것을 수거해서 다른 식으로 가로등의 불빛이나 다른 식의 그런 단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분들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이동형 CCTV를 꼭 해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고민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키오스크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앱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금 키오스크 한 두 대가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키오스크 설치한 데들은 배출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우리 부평구는 어쨌든 시범사업이고 지금 한 두 대 정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키오스크는 어떤 특정 장소에 배치해 놓고 민원이 그것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간편배출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앱을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 어플을 이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신고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2022년도에 19%였으면 2023년 22% 정도 되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왜냐면 궁금해가지고 타지자체를 봤는데 여기 어플이랑 키오스크랑 같이 병행하고 있는 곳들 보면은 진짜 배출신고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주민들도 이용이 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도 엄청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많이들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용률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도 키오스크를 또 추구하거나 확대 설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긴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 키오스크 확대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앱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키오스크 얘기하신 것은 2022년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관련 예산은 없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방향은 앱 사용을 좀 더,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시범사업하신 것은 지금 어쨌든 따로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어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실적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배치되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실효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없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 기기가 비치돼 있어서 직접 배출보다는 좀 더 편한 방식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앱이 있기 때문에,

정예지위원

왜냐하면 시범사업에서 지금 두 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 아니다를 지금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또 다른 구만 보더라도 지금 전체 동에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실효성이 되게 높게 평가가 되어서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24시간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률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 분들의 편리함도 또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경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너무 딱 단정지어서 어플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하기 그런데, 그래서 저는 키오스크의 확대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사실 제가 올해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난해 확대한다는 내용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들은 적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확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하시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그 키오스크보다 좀 더 편리한 방식이 이미 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는 어차피 기계가 또, 기계 구입하고 배치해야 되고 사람이 거기 와갖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통해서 그렇게 간편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쪽을 홍보해서 확대를 한다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해 확대하고자 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살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기사에도 나온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기사에도 추가 확대설치하겠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찾아보셔서 아니, 어플도 당연히 편리하고 하지만 병행하는 것도 주민들의 편리에 좋을 수도 있으니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분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 그 내면에는 어쨌든 특정업체가 독점되는 것을 조금 방어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이것도 제가 또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때는 아직 계획이 딱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어가지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지만 쓰레기 폐기물의 분류상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평구 관내에 수집ㆍ운반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보면 용역비가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내역을 보면 안전관리비가 거의 112%가 증액이 됐는데 안전관리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보통 보호장구나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 시설투자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 내에서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전관리비에 책정이 되는,

정예지위원

그러면은 이런 비용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결국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최근 저희가 사회안전장치를 많이 보강하자는 그런 법령이나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러게. 쓰레기 양이 어쨌든 계속 인구가 줄면서 줄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듣기로는 쓰레기가 적게 배출된다면 비용을 덜 내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줄고 있다면 저희는 단순히 수집ㆍ운반비만 처리에 따른 그런 관련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물가나 인건비나 모든 게 상승하기 때문에 감량을 하더라도 대행비는 해마다 늘어나는,

정예지위원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쓰레기 양이 줄더라도 이것을 약간 톤수로 어느 정도 예산이 비용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대부분은 톤당 단가로 나가는데 감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대행비가 많이 줄어든 만큼의, 일정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물가나 인건비 상승이나 아무튼 대행사업비의 전반적인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궁금했던 게 또 쓰레기양이 줄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던 건데. 왜냐하면 톤수로 비용을 낸다고 들었기 때문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요.

정예지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톤당 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행비는,

정예지위원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 양이 많이 줄더라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단가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정예지위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안전관리비가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이렇게 안전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꼭 이동형 CCTV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안녕하세요? 손대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마이크를 든 것은 본 위원 스타일이 약간 방으로 불러서 조근조근이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이 사업은 특별히 좀 바꿔야 되겠다. 수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죠? 경제지원과 과장님. 경제지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리 봐도 경제지원과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부평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얘기할까요? 특례보증사업은 매년 1억 원, 작년에는 1억 3,000 했고 내년에는 1억 5,000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해서 우리 여기 2023년도 홍보 자료에 보다시피 특례보증사업 특별히 보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이것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는 신용등급 1등급 받은 분이, 1〜2등급 받은 분이 거의 보증 받은 것의 80%에 육박합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업할 때 사업장에 있는데 1금융권에서 지점장님이 오셔갖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로 그닥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우리 신용조회 기록에 안 남게 해줄 테니까는 신용조회 한번 하게 동의서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신용보증서를 작성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득달같이 왔어요, 사업장에. 제가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니까는 지점장이 바로 와갖고 돈 필요하지 않냐고. 은행에서 제일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 2등급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을 은행권에서 제일 찾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디 은행권에서는 그것만 전담하는 영업사원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1억 5,000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합니다. 출자가 뭡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억 5,000을 돈을 줘갖고 우리 부평 구민들이 보증을 받게끔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 2등급이 거의 80%예요. 이게 뭐 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많이 급증을 하였고요. 이 특례보증사업의 지원 요건을 보니까 불가 조건에 연체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에서 3등급까지가 지원 실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진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미처 좀 챙겨보지 못한 점은 이번에 저희가 알았고요. 향후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저신용자들이 이렇게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규모가 올해 되게 확대됐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200억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많이 쏠린 것도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출자하는 만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지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대중위원

2023년도 홍보 자료 보면 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고 돼 있어요. 특례보증이라고 딱 들으면 특별히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보증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1〜2등급만 받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1억 5,000까지 출자를 해가면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출하는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얼마만큼 신청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런 건 안 알려주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작년에 보면 2023년도에는 59업체, 22년도에는 42업체가 보증을 해줬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부평 구민의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됐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업체를 여기 지원 절차를 보면 대출받고 싶은 분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을 선정하고 거기서 또 이자도 지원해주죠, 우리가 부평구에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손대중위원

3% 보존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업체를 우리 부평구에 추천을 해요. 그렇죠?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그 추천하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도 없잖아요? 선별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단지 이게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부평구가 홍보 다 해주고 돈까지 줘가면서 1, 2등급을 신용보증재단에 모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꾸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출자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는데 1, 2등급만, 신용 좋은, 신용등급 1, 2등급은 이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1, 2등급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지금 공직자 계시는 분들 거의 신용등급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거의 1, 2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거의 4, 5등급 나오기도 힘들어요. 신용등급 1, 2등급은 신용대출이 없어야 돼요, 첫째로. 담보 대출도 가능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1, 2등급이 되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도 없어야 되고 카드론 그런 거, 현금서비스 당연히 그런 거 없어야 되고. 여기 공직자 분들 현금서비스 받아갖고 사용해보신 적 있나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1, 2등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내문구에 소상공인이라고 써놓고 특별보증, 뭔가 특별히 해준다는 의미로 써놓고 나서 신청을 해서 가면은 다 커트, 커트 되고 1, 2등급. 1, 2등급은요 그냥 은행에 가서도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은 좋아져갖고 핸드폰으로 몇 띡띡 하면은 금방 대출돼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우선은 신용보증재단과 지원 요건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왜 이렇게 신용등급 1, 2등급이 몰렸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 경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보다는 햇살론이나 국가에서 하는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린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요건을 다시 한번 신용보증재단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특별,

손대중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다들 힘들어하겠지만 1, 2등급만 배제를 하면 그 밑에 3, 4등급은 더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부평구에다 추천을 하는데 그것을 변경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손대중위원

그러면 1, 2등급 받고 있는 업체들도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은행에 가면 7%, 8%인데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부평구에서 3%까지 지원해 주니까는 내년에도 1, 2등급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당연히 1, 2등급이 들어오고 5, 6등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1, 2등급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보전할 수 있는 게 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이자를 지원 안 해주면 신용등급 5등급, 6등급짜리, 1, 2등급은 거의 지원을 안 하죠. 안 하겠죠. 괜히 보증서 들고 보증서 발급하는 데도 보증료가 들어요, 약간. 1.몇%. 그냥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약간 1.1%, 1.5%, 신용 상태에 따라서 그 1%를 내가면서 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굉장히 번거롭고 하니까 1, 2등급은 거의 안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잘 수정을 하셔갖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들이 채무만 보증한다면 이것에 대한 취지에도 안 맞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될지 우려가 많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인천시의 예산과 부평구의 출연금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구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부평의 많은 소상공인이 동등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부서에서는 내년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이 점을 확실히 고려하여 사업에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이때 되면 제가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열심히들 하셨지만 공무원이고 위원들도 다 사람인지라 또 놓쳐서 제대로 못한 사업들이 그런 게 있거나 하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것은 다시 또 시정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 주민들의 행복 지수나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시정 사항 이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보다 나은 부평이 되는데 다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감사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 활동한 것을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지원과도 보면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2개밖에 없어요? 2개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운영되었던 거요?

유정옥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위원회들을 운영을 하는데 대면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하거나 위원회들을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위원회 말씀드릴 때 대면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회 활동을 해보지만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그래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게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들은 많이 대면심의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원과에도 보면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장님, 혹시 21-9쪽 좀 보실래요. 여기 보면 위촉직이 8분이 계세요. 그렇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8분이 계신데 혹시 이 성별 표기를 조금 잘못해 놓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 김영실 씨나 이현주 씨가 남자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

유정옥위원

여자 분이죠? 제가 이름만 보고 요즘에는 이름들도 다 여성스러운 이름 가진 남자 분도 계시는데 이게 여성,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 보면 조례안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분 둘이 여성이면 그 내용에 맞게,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건데 이분들이 남자면 그 성별이 안 맞거든. 그렇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정옥위원

그래서 공히 오늘 지금 하여튼 감사받고 계신 다른 과들도 그런 부분을 요즘에는 많이들 다 맞춰서, 성별을 맞춰서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회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제지원과에 보면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도 요 골목형상점가 관련된 이 위원회가 지정을 위해서는 이 상점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이 조례가 21년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있나 하고 보니까 테마의거리 한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21년 6월에 테마의거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됐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쨌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좀 해서 그런 곳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정이 돼야 어떤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도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런 데를 지정하고 싶어서, 이게 구청장 조례로 올라왔던 거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만큼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던 상태인데 그 이후에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알아보니까 나름 노력은 좀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대상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꽤 있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를 준비하고 있는 대상지로는 삼산동의 로데오거리랑요 삼산동 여울상가랑 문화의거리 세 곳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전체 상인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로데오거리도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인회 동의서 받는 거랑 상인회에 필요한 정관 이런 것을 갖추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그때는 빨리 준비하셔서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준비중이고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그러신 면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받는 현대화사업 공모나 온누리상품가맹점 지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지원할 예정,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게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렇지만 당장 또 상점들이 있는 데서 어느 상점은 잘 되는 상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면 상인회 구성도 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월 얼마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또 같이 동참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동의하는 것에 대한 게 많이 어렵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부서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해야 돼서 한 곳 정도는 더 지정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내년에는 해보세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2억 4,500 가지고 한 거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부평구의 아주 최대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돼버려서 부서에서 그래도 이것을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처해서 우리 갈등관리팀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자체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잘, 어떻게 보면 협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잘 도출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얼만큼 주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지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냐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는 지금 나와서 또 인식이나 이런 게 주민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우리가 이 TNR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위탁병원에다가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그렇게 위탁업체나 이런 데들이 잘 해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올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건이 하여튼 생겼어요. 그렇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TNR 사업하는 병원 중에 한 곳이 위반사항이 생긴 병원이 생겼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침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취소를 지금 했다고 했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사업지침 위반으로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가 발견돼서요 저번 11월 13일 월요일에 위탁병원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 위탁 TNR 위탁 지정병원 공모에서 배제시킬 예정이고요.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병원들을 선택하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공개모집해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곳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병원이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이 위탁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 계약서를 좀 받아봤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병원에다가 한 마리당 19만 원씩,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19만 원. 네.

유정옥위원

19만 원씩 주고 있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마리당 19만 원.

유정옥위원

19만 원 속에 우리가 지금 포획인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포획인을 지정병원에서 고용한 포획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인들이 고양이 저희한테 TNR 신청이 들어오면 포획인들이 잡아서 병원에다가 인계하는데 저희가 포획인 말고 이것도 개선사항으로 포획인 말고 그냥 자원봉사자들이든지 캣맘들이 잡아올 경우에는 5만 원을 차감하고,

유정옥위원

차감하고 있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포획, 우리가 TNR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 포획인들을 우리가 포획인은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포획인들을 병원에서 고용을 했다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포획인에 관한 문제도 제기가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포획인을 고용해서 저희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포획하는 분들이 포획인도 있지만 자원봉사하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캣맘이나 캣데디나 이런 분들이 포획해서 병원에다가 인계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자료에 보니 2022년도에는 한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완해서 올해는 이렇게 랜덤식으로 돌린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곳이 지정취소가 되면 3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내년에 다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내년에 공개모집을 해봐야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업량이 올해보다 내년에 한 325마리가 줄어서 9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개 병원이 모집이 되든 한 3개 병원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기존에 해왔던 중성화 수술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새끼 길고양이 유기동물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전년도 대비 한 20%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8년부터 했던 중성화 수술 사업이 조금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내년에 마리수가 준다는 것도 그 효과에 의해서 조금 마리수가, 지금은 이런 중성화 수술하는데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정체돼 있는 게 없다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지금 민원도 다 해소된 상태입니다.

유정옥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저기해 주시고 요즘에는 민원도 조금 좀 감소가 됐다고 들었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잘 운영되게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지정취소된 동물병원을 일단은 지정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개모집할 때 이 동물병원이 언제 몇 년 기간이라는 게 바로 공개모집을 할 때 참가할 수는 없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지금 딱히 지침이나 법령에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또 질의 좀 해보고요 시설관리, 그러니까 위탁병원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그 사항을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정옥 그러니까요.

지금 당분간은 내년 사업에는 배제를 시키고요, 그 유예기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유정옥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지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뭐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상위 이런 법령에도 없고 지침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위탁계약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넣든지 뭘 해서 하여튼 세심하게 그것은 준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일자리창출과에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유정옥위원

일자리창출과에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22-2 위원회, 협의회 개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많이 하셨네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수당 지급액 있고 비고가 있잖아요. 비고에 여기 뭘 표시해줬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대면으로 했다는 건지 서면으로 했다는 건지가 표시가 없어요.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거기 맨 밑에 두번째만 서면으로 했고,

유정옥위원

아, 여기 서면! 여기다 표시해 놓으셨구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위원 유정옥 이건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을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보조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각 부서에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요 이 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 보조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서류면접과 대면면접을 통해서 면접기준을 기존 점수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하는 그 심사위원회는 법적인 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들 운영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게 하여튼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들을 좀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일단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정유정위원장

쉬었다 해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올 한 해도 어느덧 11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우리 구가 올해 7월에 클린하우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설치 사업을 했어요. 목적은 재활용 거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실천을 유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네. 현재는 지금 7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7개 설치가 되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면서 위치적으로 한번 가봤어요, 잘 운영이 되고 있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8월에 계획이 완료돼서 설치한 지가 한 1개월 된 곳도 있고 2개월 된 곳도 있고 그런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대체적으로 깨끗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1개소당 1,500씩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신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지금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설치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데 6개하고 너무 비교되게 지금 철제만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한 달 전에 설치했다고 볼 수 있나요? 관리도 저 정도예요. 저 자체가 1,500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혹시 저 지역이 어딘가요?

여명자위원

청천2동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청천2동 세종대원빌라죠?

여명자위원

네. 바로 앞 쪽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거기가 문제가 좀 많다는 담당자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설치 자체가 지금 다른 곳이랑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설치는 다른 데랑 비슷하게 한 건데,

여명자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한 건데 운영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관리자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지역이 좀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저희도 주민들 만나서 좀 더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관리자가 당연히 지정이 되어서 그다음에 계약서를 받고 설치를 한 거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관리자라 함은 주민을 말하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주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설치했을 때 모습이 저랬었냐는 거예요. 다른 6개하고는 너무 좀 상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주무관님 다음 거 화면 한번 보실게요. (다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야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저 부분이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천2동에 설치된 것만 아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손을 대서 바꾼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제작을 할 때 똑같은 규격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놓여질 환경이 다 다르다보니 약간의 규격이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도 못 했는데요,

여명자위원

제가 어제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주신 자료에는 사이즈나 규격이 다 같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씩,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명자위원

약간만 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좀 보고 놀랐고요. (다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리고 저것은 또 다른 곳이에요. 그런데 야간에 가봤더니 제가 어제 8시 반쯤에 가봤더니 어두워서 구분이 안 돼요. 제가 갔을 때 저게 외져서, 외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이 환해야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 목적은 잘 하자는 의미였는데 저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냥 늦게 가다 보면 귀찮잖아요. 귀찮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한 군데 다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다, 모든 데가 다 지금 전등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른 지역은 한 군데는 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힘들다. 빨리 조명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CCTV가 사실은 설치를 지금 두 군데만 하셨고 CCTV처럼만 딱 부착을 해놨어요. CCTV 촬영 중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런데 설치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CCTV 설치까지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전기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을 본 세종대원빌라가,

여명자위원

거기는 되어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치 선정에도 그간 많은 갈등,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약간씩 좀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최종공사를 하는데 그게 좀 미뤄져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는 설치만 해놓은 거고 최종적으로는 다 된 게 아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CCTV 두 군데 들어가는 것이 전기공사가 필요한데 그 전기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CCTV는 7개 중에 두 군데만 설치하신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설치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비용적인 부분은 1대당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두 군데는 설치가 되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CCTV가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한 데도 있고 또 전기,

여명자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하던데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전기공사가 또 수월치 않은 곳이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의미에서 목적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나가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판단을 하셔서 올해 안에 제자리에 다 잡아서 정착화가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4 봐주시겠어요. 여기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페이지 한번 다시 말씀,

여명자위원

23-4.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여명자위원

폐기물관리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과를 했고 징수하고 채납액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이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 현재는 이해가 가는데 20년도에, 그럼 21년도에 이렇게 체납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게 저희가 5년인 거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는 5년인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5년 이후가 되면,

여명자위원

5년 이후가 되면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인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랑 다르게 체납액 부분을 계속적으로 다 옆에다가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체납액 말고 전년도 체납액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네.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 보고서에 이게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건지?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저희 19년도 게 그러면 결론은 결손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저희한테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그다음에 결손처리 내역을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체납액이 생겼는데 그 결손처리가 된 건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 사무감사 내액을 보니까 19년도에도 체납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리한 부분도 뒤에 페이지 넘겨서 거기다가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볼 때 사무감사 자료가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수감 자료를 받아보다 보니 잘 되어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보다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연례적으로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잘 살펴서 명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심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강연숙위원

작년도에도 일자리창출과에서 2022년도 사업을 할 때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원봉사를 했지만 자원봉사자들하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올 3월에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들은 제재 부과금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부분도 있는데 올해 보니까 또 2023년도에도 예산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공헌 사업을 어차피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알았는데 보조금 사업이더라고요. 보조금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일터와사람들이 다시 보조금을 받게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 참여기관들이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개개인들은 다 봉사자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기관에 내가, 참여기관에서 그분들을 소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참여기관에 내가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첫 번째 질문하신 참여기관과 봉사자가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 소집 주체가 누구인지라는 그 부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봉사를 하실 분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분들, 봉사가 가능하신,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 선별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처음부터 참여기관에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부분과 또 전혀 모르는 참여자가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라고 각각의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소집 주체가 참여기관인 경우도 있고요 그 소집 주체가 운영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제재 부과금이 소속되어 있는 부분은 참여기관하고 참여자가 어느 정도 인지가 있어서 연계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명단은 알 수 없지만 이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주셨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통장님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과에서도 물론 하지만 참여기관에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참여기관에 같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하고 소통도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신중년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도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참여기관 말고 원래 했던 민간위탁하는 데서는 다시 지원을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공모를 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운영기관을 공모를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게 문제는 있지만 예산이나 결산을 받아보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은 예산을 올린 상황에서 결산보고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바로는 예산에서 약간 변동을 해서 결산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을 시작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취지?

강연숙위원

아니, 이 일터와사람들에 대한 그런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 제재는 없는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은 사전에 이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자세한 지침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처럼 인건비는 몇 프로 이상, 재료비는 몇 프로 이내 이런 부분에 제한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지출을 하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도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40명 정도가 참여는 했는데 작년에는 31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 올해는 16기관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약간 있어서 기관들이 좀 소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올해 예산을 보면은 참여자 수당을 보통 100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44명이 했으면 줄어들었잖아요, 결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정산서에 보면은 거의 80% 그렇게 계산이 돼서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육비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100%를 계산을 해서 교육을 해서 중도에 포기자가 생겨서 교육비는 다 그렇게 잡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잡을 때 저희가 100명인데 수용인원이 50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이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발단이 된 사전교육에 대한 참여자와 참여기관에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교육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명만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전교육에 다 참여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교육 인원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2년도에 발생한 사항 때문에 23년도에 좀 소외가 돼서 축소되지 않았나라는 염려가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22년도에 발생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현장 확인을 실시한 부분은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 그래서 작년에 참여했던 참여기관과 참여자들이 이미 다 신청을 한 상황이었어요, 3월에는. 그런데 그 신청 접수기간과 마감기간과 발단이 된 상황이 접수가 된 그 상황에서는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청을 하셨어도 보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좀 인원이 축소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강연숙위원

예산이 담겼을 때 본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참여자에 대한 제재하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 원 공모자에 대한 그런 방침이나 그런 게 저희가 서 있나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서 있고요, 저희가 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인천시에는 시하고 서구하고 부평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 2개 구가 협력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지침 안에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요, 참여기관도 지금 1년인지 2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지침상에 제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기관, 그러니까 사업보조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제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항을 위법하게 했을 때 위법 사항에 따라서 제재조치는 달라지는 사항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처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연숙 제가 봐도 그동안에 한 건 상관없는데 5배의 과태료라는 것은 봉사자들한테는 금액적으로도 문제지만 여태까지 봉사한 것에 대한 본인들의 자멸감이랄까 그게 굉장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봉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약간의 참여수당도 받고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자꾸 주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같이 쓰레기를 주어도 저 사람은 1만 1,000원의 돈을 받고 나는 안 받고. 그런 게 엄청나게 동에도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거리감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계속 봉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런 부분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니면 과에서 어렵지만 참여기관을 과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는 참여기관들은 과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기업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봉사를 하다 보니 시간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도 봉사시간을 넣어주다 보니 귀찮으니까 10시부터 15시까지 3시간, 10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이렇게 해서 다 땡땡 땡땡 하다 보니 중간에 어디 갔던 부분이 두 군데, 세 군데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 제재 부과금을 받는 분은 분명히 일은 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소송,

네. 행정심판 지금,

강연숙위원

네. 심판 받고 있다고 하니까 잘 돼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전 과장님이 하셨던 일을 하시니까 힘드신 부분도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어차피 2024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한층 더 자원봉사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저희가 2022년도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된 부분은 원래 사회공헌 활동을 참여하는 그 자격 기준이 경력, 전문경력 3년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요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문을, 유입의 문을 좀 넓게 확장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도 3년 이상 자들을 유입했던 사항인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대로 자원봉사 활동의 3년 경력은 배제를 시키고 23년도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자원봉사자와의 그런 유사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좀 염려를 좀 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회공헌 활동의 본래 취지가 자원봉사의 의미가 아니고 사회 활동의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취업으로의 연계 부분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시고 또 제재 부과금을 처분받으신 분들의 안타까움은 저도 같이 나중에 온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행정심판에서 이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유급의 활동을 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자원봉사 또 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그런 단체에 활동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감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 강연숙 네. 서로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사회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이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저희들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좀 자원봉사자들만이 아니고 사회공헌 사업은 원래 취지대로 좀 움직여지면 그것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다 보니 사회적기업의 맹점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봉사를 하거나 그런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지면 자꾸 그런, 이분들은 알아서 움직여지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어쨌든 관리체계도 좀 강화하고요 또 이번에 발생한 사안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 안애경 페이지 21-71쪽 한번 봐주세요.

네.

애경

안애경위원

거기 보면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시행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 건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2020년도에 7,500만 원으로 해서 5대 차량 지원을 했어요, 냉장차.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랬고 21년도에는 2대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없어졌어요. 22년도부터는 이게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8대 때 제가 해서 기억이 나는데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식중독 이런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식약처에서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서 전문적인 유통업체에다가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약처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2022년 이후에는 본 사업이 식약처에서 폐지 권고받고 지원이 안 돼서 저희도 그때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식약처에서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원이 없으니까 없어졌는데 이게 한 번 지원한 것을 아마 기억에 5년간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업체당 최대 1,500만 원의 차량 구입 지원비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업체에 나가서 운행기록이나 차량등록증의 명의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애경 그러면 5년 동안은 사업장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차량을 회수 쪽으로 그렇게,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아직은 없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다 없고요, 운행기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애경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게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애경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제가 기록을 보면 전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27대가 있다고 했어요, 17개 개소에.

네. 17군데에 37대 차량.

애경

안애경위원

37대 차량이 있어요, 27대가 아니라? 37대, 관내에?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위원 안애경 그러면 그중에 냉장차가 그러면 27대인가요? 아니면 냉장차가 이렇게 본 거 보면은 냉장차가 15대, 비냉장차가 12대. 그래서 27대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 안애경 그렇죠?

네.

애경

안애경위원

네. 맞아.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서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없는 데가 지금 계속 있는 거잖아요. 냉장차량이 아닌 거.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돼서 아마 식약처에서도 이 계란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필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거의 비치를 하고 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업체의 냉장차가 어느 정도 지금 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어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이게 수입 과정에서 비행기도 냉장으로 오고 또 운반도 냉장으로 운반이 돼서 보관도 냉장이 되고 판매할 때도 냉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변질이 없을 것 같은데 차량 관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도매상들을 이렇게 가보면 저는 두 군데를 자주 가는데 한 군데는 전자식으로 시계하고 온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정도니까 온도계를 이렇게 몇 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만 좀 잘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온도를 조금 지킨다고 하면 이게 꼭 굳이 냉장차가 아니어도 괜찮긴 한데 그것만 차량이 좀 보급이 잘 된다고 하면 식중독 염려를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서 5년 동안 또 관리도 하신다고 하니 다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내려와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아까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바람에 잘 자세히 들었는데 한 군데 적발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으로 적발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TNR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방사한 사진이랑 수술 전 사진, 수술 후 사진, 방사된 사진을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수술하게 되면은 왼쪽 귀 1cm를 절단을 해야 되는데, 커팅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 그 동물 국가동물정보시스템에 올라간 사진에 왼쪽 귀가 안 잘렸는데 잘린 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하고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보니까 수술은 했는데 귀가 안 잘려 있어서 그게 저희 지침에 위반되는, 또 고의성이 있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하고 TNR 위탁 지정병원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애경 그래서 아까 들으니까 불이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곳도 좀 자세히 모니터링하시고 해봐야 될 텐데 다른 병원도 좀 자세히 해보신 거죠?

저희가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애경 알겠습니다. 민원이 사실 줄은 것도 사실이라. 21-95쪽 보시면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위조상표 상품 판매가 22년도에 10월 10일, 12월, 이렇게 보니까 74건이에요, 74개예요. 시정권고.

네.

애경

안애경위원

74개. 그런데 23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가 46개로 되어 있는데 많이 준 거죠, 그러면?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줄어드는 사유가,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위조상품이라는 건 이렇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이어서요. 명품,

애경

안애경위원

아, 명품 짝퉁.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짝퉁을 파는 지하상가나 그런 데 적발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나갈 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거기 담당 직원이랑 인천시랑 같이 나가는데 특별히 줄어든 사유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번 단속이 뜨게 되면은 그 물건을 감춰놓거나 또 안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시정권고한 거라서 나중에 팔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라서 그렇게 특별히 줄어든 사유는 딱히 없고요, 그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시정권고를 하고 그다음,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다시 또 확인을 하러 나갑니다. 위원 안애경 네. 그래서 재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애경

안애경위원

시행이 계속됐을까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이게 한번 이렇게 단속이 뜨면 또 이렇게 막 주위에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한번 갔다 온,

애경

안애경위원

불시에 나갈 거 아니에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불시에 나가는데 한번 이렇게 단속이 뜨고 나니까, 전년에 나갔으면은 시정권고하는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원순환과 진짜 민원도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 많으셔요. 23-26쪽 끝에 보시면 투명페트병전용수거함 제작이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시행을 안 하셨어요. 집행을 안 하셨는데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혹시 2023년 사업 계획하실 때 투명페트병 수집장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리셨던 건 그건가요? 그거 같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건 무인회수기하고 틀린 거잖아요, 이것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용수거함 제작인데 사실 이게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다른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쓰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 7월에 투명페트병 수집을 위해서 관련기관 공동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교나 동에 참여를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지금 참여한 학교와 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시범적으로 전용수거함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9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11월에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건이 안 와서 아직 비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9월 마감으로 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고 기입을 하신 거고 진행은 하신다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애경 그러면 이거 예산안 집행액 여기에 잔액으로 남지는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3-58쪽 폐기물 감량 및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대해서 감사할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58쪽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안애경위원

23-58. 홍보지를 계속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해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해마다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한 4년 동안 종류별로 좀 이렇게 다 모아봤어요. (자료 들어보이며) 외국어도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해서 냉장고에 붙이는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인데 아마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거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참고로 이것을 보시면 꽤 크죠?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도 다 이렇게 있어서 한눈에 아이들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한 2〜3년 전에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십정2동 통장자율회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동네에서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데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커피 이렇게 주면서 홍보를 했던 거예요. 제가 동감사 나가가지고 이거 듣고 굉장히 좋아서 이걸 얻어왔고 또 다른 곳에 계속 홍보도 했어요. 이렇게 크게 제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마다 조금 특색이 달라요. 그렇지요?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쓰레기가 유난히 좀 힘들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크게 갖다 해놨어요. 이 앞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사진) 저것은 바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죠? 저 나무 밑에도 있었고 (아까 전 사진) 이 밑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데예요, 여기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여기 신트리 옆에,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런데 거기 확연하게 달라진 거 아시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담당자가 바뀌더니 거리가 바뀌었더라요.

애경

안애경위원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정창식 주무관님이세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통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세요.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골목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무슨 이동식 CCTV 있어봐야 그 밑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다 이렇게 소리도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놓고 시정이 안 돼가지고 많이 이랬는데 아마 이 주무관님이 상당히 민원으로 욕도 많이 먹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동마다 좀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동의 좀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꼭 저희 구청에서 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에서 동의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동 청소담당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산 재배정 사업이 있어요. 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런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할 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사례는 또 옆에 동 많이 공유를 해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거 갖다 붙여놓거나 이런 거 하고는 확연히 좀 틀리잖아요, 보는 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효과를 참 많이 보셨다고 십정2동 해서 자랑을 하셔서 그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하나 얻어와서 여지껏 동에도 얘기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를 일일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동의 어떤 그런 특색사업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 동에 또 이렇게 공유하고 전파를 하기 때문에 저런 사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필요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23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허정미위원

2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하실 때 인천광역시, 25페이지, 이 책을 안 가지고 계시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25페이지 보시면은 인천광역시 공모 선정해가지고 부평디지털취업공작소 공모사업이라고 참여하신다 하셨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사업비 1,500만 원으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1억 5,000 아닌가요?

허정미위원

1,500.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1.500인가요?

허정미위원

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년도 사업보고에는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지금 예산안에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예산안에. 그래서 공모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아서.

허정미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으로 해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 맞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이것 또한 6월 14일날 추경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허정미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게 그때 우리 관내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 소규모 기업 및 부평구 주민이 운영하는 인천시 기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5대 법정 의무교육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대상이 되는 규모, 소규모 사업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작한 책자 수는 어떻게 되고 배부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게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요. 법정 의무교육은 10월부터 실시를 해서 개별 사업장에 6개소 그리고 집합해서 참여한 사업장이 10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요. 한 참여인원은 총 합해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사업장 추가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교육 책자 제작에 대한 부분은 1,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하고요 U1센터 등에 포함해서 한 6개소 집적된 곳에다가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일자리랑 관련된 3개 부서하고 22개 동 주민센터에다가 배포를 해서 지금 총 900부를 배포를 했고요, 100부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행사나 필요할 때 쓰려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이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소규모에서 사실 이렇게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또 패널티를 먹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6군데하고 10군데, 16군데면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더 많이 신청받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럼 이 부분이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일자리 창출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창출?

허정미위원

창출하고도. 왜냐하면 강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렇게 좀 가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 신중년에게도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갖고요 저도 고민중에 있는데 일단은 양성이 된 분들이 부평구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지, 그리고 공급은 저기한데 수요가 적은지 이런 상관 관계를 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강사가 기존에 여기 부평구에 존재하는 강사들도 충분히 많다라고 하면 양성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강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무료로 강사비 없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라고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는 어떤 분이 하셨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강의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별도 연결된 각각의 장애인 교육이면 그쪽,

허정미위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면,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러면 장애인 인력 뭐 그런 데, 그 관련된 인력공단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부평구 강사들로 해서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다 검토해갖고 부평구 거주 강사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이게 홍보를 하시면 강사를 모집한다라는 홍보를 하시면 우리 부평구 강사 많거든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지껏 여성 경력단절로 해갖고서 양성하고 어떤 분야 양성하고, 많을 것 같습니다.

허정미위원

놀고 있는 강사 많아요. 강의 없다고 하는 강사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에게 일자리를 좀 줄 수 있는 우리 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강사들에게도 부평구에 있는 강사들에게 이들이 자격증은 있으나 그리고 강의 능력은 있으나 갈 곳이 없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도 일자리 창출과잖아요. 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고민해서 검토해갖고 노력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저희 대형감량기 때문에 저랑 좀 많이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이 업체에 공사를 준, 수주할 때 최초 정확한 과업지시 이런 것을 실시하고 현장 업체와 주기적으로 좀 소통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런 소통이 없어서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 공사 실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적 없었는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동일한 건은 없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24년도 업체 선정과 계약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시면 23년도 예산하고 20대예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혹시 자료, 올해 2023년도 감량기 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정미위원

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지금 22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22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허정미위원

24년도에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허정미위원

계획이, 10대 정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렇죠? 10대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고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직접 보기도 했었고 직접 또 사용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장비가 우수한 만큼 추가보급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고 났더니,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우선은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리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래서 어떤, 왜 이렇게,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허정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부족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좀 명시이월을 해서 일부 합해서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호응도가 좋으니까 한번 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경제지원과 과장님.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허정미위원

우리 학생 승마 체험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승마 체험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었어요. 일반 체험, 생활 체험, 재활 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재활 분야가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좀 늘려서 우리가 좀 필요하고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농림부하고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신 것으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3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해 주신 재활 승마 체험 횟수 증가분에 따라서 상급 주관부서인 농림부에 공문으로 건의요청을 했습니다. 회신 결과가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활승마만 체험 횟수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검토의견으로 구에 통보된 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승마별 체험 인원수 조정은 가능하니까 형평성 있게 지금 보면은 일반 승마, 생활 승마, 재활 승마가 있는데 그 승마 체험별로 해서 인원 조정을 좀 하는 건 어떨지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횟수 조정은 좀 어렵고요.

허정미위원

이게 보면 4년간 학생 승마 체험 사업을 보시면은 일반은 20년도와 23년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52명에서 475명 이렇게 훅 이렇게 늘어난 상황, 10배 정도 이상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생활은 7명에서 23명, 재활은 25명에서 59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이, 폭 자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된다 그러셨죠, 시 차원에서?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원 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승마 인원에서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요, 그러니까 신청자 인원을 파악해서 참여자 인원 대비를 좀 맞춰봐야겠죠, 형평성 있게. 그 세 개가 다 형평성 있게.

허정미위원

그렇죠. 재활 쪽에 원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또 비싸대요, 굉장히. 장애인 부모님이 학생 장애인에게 굉장히 이 승마 체험이 굉장히 좋답니다, 재활쪽으로.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개인적으로 하기는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학생 승마 체험 10회 종료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기승능력인증제라는 거 이게 최하단 보시면 포니3등급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응시 기회를 좀 부여하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귀족, 그렇지요? 귀족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회를 좀 부여하는 게 학생들에게 조금 더 귀족 체험이니까 그리고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체험하고 나서 결과가 나는 이런 인증제도를 받아서 뭔가 목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올해 지금 진행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허정미위원

혹시 작년과 비교해서 몇 명 정도가 조금 더 이런 인증 제도를 받았는지 그런 비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3개의 승마장에다가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승마 의욕이나 또 승마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서 안내문 부착이나 안내 홍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부평구에서 이 승마 체험한 학생이 기승능력인증제 한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인천시에서 666명이 2023년도에 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파악은 됐습니다.

허정미위원

부평구를 파악하셔야지.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부평구가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허정미위원

숫자 안 나왔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긴가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웃음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전체에서는 666명이었고요, 차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안내문자도 발송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그러면 그 안내를 할 때 홍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 나는 결석하지 않고 진짜 10번을 해서 어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보는 언제 나는지 한번 알아 봐 보시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과장님? 알아봐 보시고 우리 부평구에도 한 명이 없다, 명단에 안 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는 600몇 명이나 되는데 부평구가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것은,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인천시 전체가 666명이고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정미 우리 부평구에도 그런 귀족 스포츠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인원이 많이 거의 10배나 늘었어요. 10배가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목표도 다르게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

네. 좀 더 세심한 사업 구상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오후에 이어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정예지위원

저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부평구가 지금 사업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수리센터를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한 거기는 4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 분이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3시간을 일하시고 퇴근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센터 보니까 지금 수리하는 실적이 계속 조금씩 꾸준히 한 2,6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계속 건수가 어느 정도 계속 평균적으로는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서너 분이 계시다 보니까 더 수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공동체 사업으로 함께 계시는 65세 이상 분이 3시간을 하시고 가시기 때문에 공백이 좀 커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물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기술을 좀 필요로 하는 이런 수리센터나 이런 곳에서까지 이분이 꼭 하시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65세 이상 분이,

정예지위원

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게 어떤가.

정예지위원

네.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65세, 원래 지침에는 65세 이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유도를 합니다, 원래. 그런데 저희 이쪽 지역 공동체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은 일부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단체에서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계속 남아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그 부족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다른 65세 미만,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좀 이렇게 맞춰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65세 이상 분들을 이 자리에 못 쓰는가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 사실 꼭 65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거기 센터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좀,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조금 더 늘려서,

정예지위원

전 시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이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일정 기술만 갖추고 있으시더라도, 그리고 근무시간이 좀 길어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수리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위원

잠깐만, 제가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아까 말씀 잘못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 하나 하려고, 1,500만 원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 5,000. 그것은 정정합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내문은 제가 아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 보니까 대충 계속 올해도 그런 종류를 만드셨나요, 홍보물?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해마다 비슷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11월, 10월 이때는 김장쓰레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도 많이 하시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요새는 낙엽 때문에 많이 골치 아픈데 집 앞에 낙엽을 그냥 쓰레기봉투가 아닌 하얀봉투인가요, 노란봉투인가요? 보통 해서 집 앞에 놓으면 수거해 가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은 어떤 봉투가 규격이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애경

안애경위원

집안에서 나오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거리 낙엽만 생각을 해서 집안에서도 나오는군요. 나오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을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거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봉투에 담아서 그냥 놔도 가져가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공무관들이 처리를 하는 거고, 개인 집에서 나오는 낙엽은 종량제봉투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 안에 것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되고 집 밖에 있는 것은 그냥,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니,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고요, 집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쓰레기 배출이잖아요. 그래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그 자체가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게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일반주택은 집 앞에 도로 인접해 있는 데는 보면 낙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것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 집 앞에 있는 거.

애경

안애경위원

네. 대문 밖에 있는 그 낙엽들은 본인들이 쓸어서 담아서 배출을 하는데 그건 종량제에 넣을 수 없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게 몇 년 전부터 내집 앞에 대한 그런 쓰레기나 눈이 올 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처리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를 내집 앞에 있는 것을 치운다면,

애경

안애경위원

낙엽.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종량제봉투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닐 것 같아요. 집 밖에 있는 낙엽은 아마 하얀봉투인지 노란봉투인지 해서 집 앞에 수거를 해서 놓으면 가져 가던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가 우리 기동반이나 공무관들이 골목 돌다가 또 낙엽인 게 확연하니,

애경

안애경위원

낙엽만 해서 담아서 밖에 놓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혼합배출 아닐 때는 저희가 수거를 한다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혼합된 것은 당연히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있는 것은 안 되죠. 종량제봉투 아닌 것은 수거해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낙엽만, 지금 길거리에 보면 계속 미화원들이 다 해서 담아놓은 봉투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로에 있는 거고, 집 앞에 있는 것도 꽤 많이 되니까 그것을 담아서 놓으면 가지고 가는데 그 규정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냥 똑같이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얀봉투에 낙엽만 담아서 집 앞에 놓으면 수거는 해가시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야 집 앞에 있는 것도 본인들이 좀 정리를 하고 하죠.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23-61쪽 보시면 맨 밑에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거 보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 용기예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여기 공동배출 용기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120리터,

애경

안애경위원

60리터, 120리터 그 두 가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대형 통을 말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것 세척비가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1,500원이라고 해요, 1회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저는 좀 몰랐던 건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꽉 차면 수거를 해갈 것 아니에요. 빈통이 됐을 때,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럴 때 세척필증을 부착해 놓으면 부착해 놓고 신청을 하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신청을 해서 담당자 확인해서 그다음이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한다고 여기 절차가 있네요. 그러면 이 건수가 지금 꽤 많아요. 3,931건이에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은 아직 9월달까지겠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올해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5,247건이고 22년도에는 4,298건이에요. 이게 항상 할 적마다 매번 이렇게 필증을 하고 신청을 해서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월 넷째 주, 언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공동주택별로 그 상황이 다르다 보니 그냥 이 절차대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정기적으로 달에 한 번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런 절차는 없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건수가 꽤 많네요? 그리고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세척 서비스 안 한다고 또 되어 있고요. 그럼 아마 물청소를 하니까 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지금 꽤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희 전문 세척요원이 4명이 공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이 배출 세척관리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많아서, 몰려서 이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원활하게 돌아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원하는 시기를 못 맞춘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활하게 하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몰랐다가 이걸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고, 그다음에 무단투기 신고포상제가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거가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배출하는 것은 누구나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래서 포상금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쓰레기 버린 사람, 뭐라고 그래. 발견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투기자. 무단투기자를,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신고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의 50% 이내를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그것만 예외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것은 기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차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년 포상금 주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애경 얼마나 되죠?

500만 원.

애경

안애경위원

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연 5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많지는 않지만 거의,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다 합쳐서 500만 원?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담배꽁초 신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20%,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보상금 자체도 작고요. 5만 원에 20%가 1만 원씩 나옵니다, 1건에.

애경

안애경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예산 500만 원 금방 나가겠네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1년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할 때 이거 아는 사람은 많이 할 것 같아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담배꽁초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확보해서 하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저는 이제 담배꽁초보다는 무단쓰레기 그 신고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게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신고하는 게 주변에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민 사이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나 그게 궁금했는데 보통 담배꽁초 때문에 그렇게 하나봐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영상으로 차량 운행중에 기록이 딱 남기 때문에,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제보하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블랙박스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앞차가 운전석에서 담배를 누가 투기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찰나를 저희는 사진은 못 찍으니까, 그런데 블랙박스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거 다 다운 받아서 신고를 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 그거군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건?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거의 없어요.

애경

안애경위원

그렇죠? 그럼 담배꽁초가 주네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500만 원이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진은 다 되죠? 1년 동안 500만 원은.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소진됩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위원

쉬었다 하세요.

정유정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뜬금없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이러실 것 같아서 저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제 자녀 나중에 꿈이 공무원이고 이래서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민원 양도 그렇고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당 주민수는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취약계층의 분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업무들이, 민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얼만큼 힘드신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되게 고급인력들이신데 이렇게 공무원들의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라면 무조건 200만 원 이상을 받는데 저희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초임 들어와서 181만 5,000원이더라고요, 1호봉이.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참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 봤고요,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우리 부평구 주민들하고 저희가, 저희도 부평구 주민이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부평 주민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자기의 역할들에 충실히 한다 이런 마음도 지켜봐 주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켓맘을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이런 민원 처음 받아봤는데 예산을 줄여달래요. 약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쓰여질 때 쓰여진다면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 줄여달라는 민원은 또 처음 받아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확장해서 본인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요청을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좀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TNR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도 들어가서 우리 부평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TNR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모 병원이 좀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 사례를 좀 많이 저도 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른 구에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책지원관 분께 좀 요청드려서 다른 구에 TNR 사업한 부분에 그것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평구가 진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업 예산 범위도 크고. 왜냐하면 저희 인구수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을 비례해도 부평구가 좀 많이 잡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300두 정도가 좀 감소한 것으로 잡으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앞으로 2025년이 있고 2026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려고 이 실적을 좀 가져와 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희가 사업량이 2022년이랑 2023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2억이 넘는 사업량으로 제일 많이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감소된 사업량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도 사업이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TNR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어서 지금 유기동물 새끼 길고양이 발생 수도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번에 부당한 그런 행위가 발생된 지정병원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철저하게 TNR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유정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정유정위원장

그리고 또 이번에 르네상스 우리 센터장님께 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르네상스센터장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앉아계셨는데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부평 맥주 축제할 때 좀 갔었습니다. 좀 늦게 가기는 했는데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정말 이분들이 ‘맥주 축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맞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워낙 문화의거리라든가 테마의거리에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주말에 가끔 행사도 있어서 가보기도 하고 저희도 그냥 놀러도 가보지만 그 인원이 정말 맥주 축제 때문에 왔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맥주 축제는 시기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날씨가 추운 어떤 시기에 좀 진행해서 시기상으로 맞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맥주 축제는 9월이나 아니면 10월 초 사이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사업 진행상 9월에 5개년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 부득이 이번에는 11월달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진행하는 날이 갑자기 또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좀 더 저기 맥주 축제 때문에 저희 상권에 방문할 수 있는 고객이 많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맥주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미리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일정도 정확히 정해서 다양한 SNS라든가 아니면 상권에 또 외부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맥주 축제를 보러 저희 상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자원순환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아까 정예지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서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예전에 쓰레기 감시 CCTV 있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그 CCTV가 있는데 제가 1년 넘게 그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하고 사실은 맨날 들여다보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한테 맨날 사진 찍어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맨날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세히 가까이 가보면 찍히신 분들 사진이 거기 다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CCTV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좀 사실은 저도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저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단투기하는 것을 캡처해서 장소에 붙여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 빌라에 저 지역에 다른 곳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나름대로 동수가 꽤 되는 빌라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으로 처리할 문제를 위해서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 빌라에 저런 현상이 왜 다른 데보다 저렇게 일어날까 하니 다른 점이 공동체 구성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 동 청소담당하고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 모이고 나면 더 이상 또 주민들에 피해가 가고 하니 무단투기 주기적으로 정돈해 주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 저희도 고민 중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개별세대 현관문에다가 배출할 수 있는 안내문을 특별히 더 좀 알아볼 수 있게 게시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근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떡해야 될지,

정유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진 붙어 있는 분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고 사실은 그 공동주택에 사시지 않는 분도 거기다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좀, 좀 아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소통이 좀 안 되는 분이 또 그런 행위를 하고 그렇게 되니 좀 더 쌓이고 그래서,

정유정위원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단투기단속원 분들은 사실은 여기 배치하시거나 여기를 좀 어떻게 단속하도록은 안 해보셨을까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요원이 10명인데 그렇게 좀 집중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또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정유정위원장

단속이 된 분이 있나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그 장소에서 단속이 된 실적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유정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시고 약간 이런 분들보다는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그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거기 과태료를 한 번 낸 경험이 있으면 절대 안 버리는, 그곳에는 안 버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 주변에서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좀 관심을 더 기울이셔서 진짜로 이게 CCTV가 있음으로써, 왜냐면 해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든가 유지 비용이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예산이 우리 구비가 소요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감시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음식물 감량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정책지원관 부탁드려서 지도점검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 RFID 기반으로 해서 대형음식물 감량기 지도점검이 우리 구에서 실행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RFID 종량기기나 감량화기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유정위원장

다 해당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는 저희가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도 부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별도의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지도점검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지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냥 이렇게 점검표더라고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또 받을 거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그 아파트 업체에 점검을 나가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도점검 사항을 요청드렸는데 저것을 주셔서 이게 뭐지?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아까도 그러면은 음식물감량기에 대해서 또 음식물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뭉뚱그려서 어찌됐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냥 저한테는 이것만 주셔서 제가 좀 많이 의아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도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전체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저런 RFID 기반 음식물감량기에 대한 불편함, 그냥 여기 민원 같은 것은 사실은 받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책이.

런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업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아무리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정보 요청을 드린 상태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제가 쓰레기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이동형 CCTV. 지금 계속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그러고 자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성동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49%를 감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맵핑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지도화를 시켜서 그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이 지역은 어떤 쓰레기들, 어떤, 누가 많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맞는 무단투기 그런 것들을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면 좀 분위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거운 얘기는 또 사실 행감 기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서로 좀 이렇게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기연도 또 차차기연도에는 좀 이런 것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겁게 답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은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이익성위원

행감 자료 22-7쪽에 보면은 사회적경제한마당 용역 시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천 자바르떼라고 업체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속 22년, 23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바르떼가 어떤 기업입니까?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고요.

이익성위원

사회적기업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행사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대표자는 누구예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이경옥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019년까지는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이찬영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찬영 씨면은 많이 듣던 이름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 분이지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문화재단 대표님이십니다.

이익성위원

문화재단 대표. 지금 이경옥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이경옥 씨가 인천 자바르떼 대표이시고,

이익성위원

우리 구에서는 뭘 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구에서는 축제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이익성위원

사무국장. 제가 어떤 기업이나 특정인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지금 부서에, 팀에 요청을 했더니 보니까 2014년 사회적경제한마당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연도가 2014년도예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자바르떼야. 그 업체가 잘해서 계속 맡길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또 한편으로는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또 계속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분은 무슨 대표자가 누구였든간에 그분이 부평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O, X로만 질문드려서 미안하지만 부서장이니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전에 2014년도부터 대표를 하신 그 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 대표에 대해서,

이익성위원

전 대표든 현 대표든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현 대표하시는 분도 이 아무개 씨도 마찬가지로 부평구에 문화와 관련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또 전임 대표님은 우리가 설립한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이사이시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은요 이해충돌이나 방지법 이런 것을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도 못 들어가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무슨 청소정책심의위원회는 다 행정복지가 들어가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다 도환위에서 들어가고. 실제로 그 업무를 조금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떤 우리의 눈높이를 상당히 높여서 도덕적 어떤 관점에서 우리 의회에 그렇게 위원 추천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고 굉장히 저는 지금 조금 충격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셔서 덜 충격인지 몰라도 본 위원은 굉장히 충격이에요. 어떻게 2014년부터 23년까지 10년을 코로나 기간 한두 해 빼고는 계속 어떤 특정 기업에서 다 한다? 액수를 떠나서, 그것도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사회적기업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행사기획 회사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부평구는 안 돼.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평이 기회의 땅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찌 보면 참여를 유도하고 해서 함께 성장해야 될 부평을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돼버리고 그분들은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일자리를 없애는 부서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일자리창출과에 요거 하나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우선은 이 시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4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희 부평구의 사회적기업에는,

이익성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수의계약했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수의계약 안 하면 되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한테 물어보셔요. 물어보셔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안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부서장이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이 행사를 쭉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서 맡겨 왔는데 이런 의회의 지적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런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는 그 행사의 취지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그 바탕의 근원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평구에는 행사기획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바르떼 하나이고요, 이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하면서 일반기업이 들어와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 행사를 일반기업이 하고 있어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14년부터 23년까지의 이력을 보면서 왜 인천 자바르떼가 그렇게 해왔을까. 그런데 그전의 부서장, 그전의 부서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취지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해서 일반기업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일반기업과 똑같이 경쟁을 해서는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익성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사회적경제한마당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보다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한마당인데 그러면 사회적경제한마당은 인천에 자바르떼라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인천 지역으로 풀면 있겠지요. 있습니다. 네.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로지 그러면 자바르떼를 위한 사회적경제한마당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한 회사에서 10년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회사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시는 부서에서는 더 이상하지, 우리가 볼 때는. 왜 여기다 자꾸 줄 수밖에 없나? 부서장님이 이럴 수밖에 없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지? 따져보게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돕기 위한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자바르떼를 위한 사회적경제한마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라고.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은 부평구에 하나밖에 없다면서. 기획공연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자바르떼를 위한 한마당이지 이게 무슨 행사예요, 이게. 나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거 좋은 얘기 주셔서 그동안에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주시니까 이 기회에 그럼 한번 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검토해볼 사항은 맞습니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충돌이 되는 분이 거기 대표자인데 이것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대표자만 바뀐 거 아니에요.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대표자 바뀌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바뀐 대표자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 그전에 대표님은 축제에 대한 부분이고 이경옥 지금 대표님도 축제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 자바르떼가 기존부터 쭉 해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로 해서 일반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더 잘하는,

이익성위원

일반기업이 들어오게끔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바로 이렇게 풀어서 결정을 짓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없으면 인천 지역 전체를 풀든, 언제부터 부평만 해서 우리가 꼭 줬어요?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하는 게 다 우리 지역만 딱 정해서 줘요? 그런데 왜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평사회적경제한마당만 왜 부평에다 한정을 져가지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줍니다 소리를 해.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줬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한 거죠,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늘은 과장님하고 저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으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고 그 보고를 받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익성 위원이 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깊이 고민을 좀 하셨을 거다, 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아까도 시작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뭘 결정을 짓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뭐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사회적기업도 도우면서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면 되는 거지. 난 그러면 박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거든.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게 바로 올해 처음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민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익성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일보에다가 기록을 해서 저희가 남길게요.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란

박미란일자리창출과장

네.

이익성위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무겁게 됐네요. 르네상스를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또 무거워져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래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도 감사질문을 들으시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이 작년에 본 위원이 정말 시비 약정서, 확약서까지도 우리가 구비하지 못한 채 공모에 응했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급하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게 80억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 어제 구청장께서 우리 차준택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 내용 들으면서 올해 구 운영이 참 어렵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얘기하기를 내년도 우리 재정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자주도가 근래 최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근래 최저로 예상됩니다 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공공 부분부터 솔선하여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했고, 쭉 나와서 사회적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이었어요. 그러면서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이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하는 그런 희망을,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런 기대나 희망에 우리가 부합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구청장님께서 상인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 또 다른 또 희망도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유정 위원장님께서 시작에 맥주 축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맥주 축제의 문제나 또 지난 7월에 우리가 르네상스 페스타라는 행사를 구 진선미예식장 그 앞에 도로를 막고 아주 근사하게 했잖아요. 그때 들어간 예산이 본 위원이 얘기를 대충 들은 것으로는 한 3억 2,000∼3,000만 원, 한 3억 4,0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도 1억 한 7,000∼8,000만 원 들어갔고 우리 르네상스 사업도 1억 한 4,000∼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규모가 대단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또 초대를 받기도 했고 한번 궁금해서 나가도 봤죠. 그런데 우리 김형조 과장님 이하 그 부서 직원 분들은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하여튼 고생을 하는데 딱하기는 하고, 덥기는 또 그날 얼마나 더운지 사실 뭐 물도 좀 뿌리고 그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물은 또 못 뿌리게 하니까 못 뿌렸어요. 못 뿌린 이유가 또 있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닌데 홍수가 나가지고 뭐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데 또 물을 뿌리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한 그 사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 우리 르네상스 사업은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상권을 좀 알리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과장님.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재단 쪽에서 하는 것은 뭔가 참여를 하고, 아주 작지만 그런 그룹, 그룹이 모여서 같이 참여해서 뭔가 창작물을 내고 이러는 것으로, 락카칠을 통해서 이렇게 색도 좀 칠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 행사들을.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같은 사업, 이 페스타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면서 너무 결이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르네상스 사업도 아닌 것 같고 막,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어중간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내년에는 좀 재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내년부터는 안 한데, 또. “내년부터는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길 막고 하는 건 안 할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길을 안 막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 하는 고민은 또 상당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지적을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겸 우리 과장님의 어떤 느낀 소외 그리고 향후에 뭘 어떻게 좀 해보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7월에 개최한 문화페스타는 저희 주최 측도 너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행사였고요. 첫째 문화재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문화도시랑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결도 너무 다르고 하루에 단발성으로 끝나기에는 상권 활성화에도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인들과 협의해서 논의한 결과 상권 내에서, 그러니까 부평 르네상스 상권 전역에서 한 5일에서 7일 동안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협의회랑 상인 분이랑도 의논을 했고요, 앞으로는 좀,

이익성위원

이 사업은 5년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년 차에 접어든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완전 성년기예요. 이제 그 후년, 내후년부터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거지. 마무리,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내년에 정말 이 사업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더 잘 되도록 내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에 부응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절대적 시기가 내년이다. 그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밤새 자료를 만드셨는지 또 이렇게 책자로 또 뭘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내가 아주 영 부담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단일권으로 그냥 이렇게 조각 조각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갖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기는 하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은 아쉬움이 자꾸 많아. 우리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한다 그러면 상인 교육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1,500만 원 또 2,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해요. 대부분이 수의계약 그 범위 안에서 계약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이 교육을 한다 그러면 리더 교육도 그렇고 상인 교육도 그렇고 교육해야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저 10명 안쪽이고, 10명 내외가 되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것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좋은 어떤 전략, 영업 전략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데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새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다 본인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고 이러시니까 이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크숍도 갔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해외도 다녀왔잖아요.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예.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이익성위원

나는 어디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알면 좀 가보잖아요. 행사 어떻게 성과가 있나. 그런데 하여튼 워크숍이나 무슨 해외 선진지 견학은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센터를 통해서 알게 됐죠. 지난주에 다녀오셨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행사에 우리가 사업에 잡혀 있으니까 말씀을 주셔도 좋은 데를, 선진지 견학을 좀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잘 갔다 왔으면 싶은데 말레이시아를 또 다녀오셨어.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농산물 관련된 그런 시장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조

김형조경제지원과장

네. 열대과일, 야시장.

이익성위원

예. 열대과일, 야시장 이런 데인데 과연 우리가 지하상가나 문화의거리나 테마의거리하고 과연 그 상인 분들이 가서 뭘 좀 배워갖고 가야 될 텐데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사업에 부합되는 취지의 장소를 잘 선정해서 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몇 박 며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보니까 억지로 좀 가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안 하는 데는 또 어디 상가에서 특정 상가에서 좀 많이 좀 가시게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 먹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성년기에 접어드는 르네상스 사업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참 바람일 뿐이지 그런 기대를 과연 걸 수가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지금 드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나오셨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상인교육이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다 얘기했던 부분에 직접 기획하고 센터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좀 줘보세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인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은 상인들의 어떤 자생력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어떤 체계를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업 계획에 보면 이런 어떤 사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상권에서 이것을 상인 분들의 어떤 사업 참여라든가 독려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행업체와 저희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상인 분들이 예전처럼 직원을 두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집합교육의 형태를 통해서 상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걸 올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여 직접 저희가 상인들을 찾아가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해드리면서 집합교육은 최소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시간 있을 때 듣고 싶은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 교육 내용들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 즉 교육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영상화해서 저희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교육 참여에 대한 확대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한 어떤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기로 했던 사업을 진행을 하신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녀오셨으니까 또 내년도부터는 또 안 하신다매.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잘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할게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 주셨듯이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 분들에게 어떤 영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하시겠다 이런 말씀주셨어요. 디지털센터 있죠? 상권센터. 거기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가게도 알리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장소예요. 그렇지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디지털센터가 작년, 올해 해서 올 2월에 준공이 됐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준공식 할 때 한번 나가서 장소를 확인해 봤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자 현황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세부적인 이용자 현황은 저희가,

이익성위원

장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몇 월 며칟날에 어떤 분이 이용을 몇 시까지, 1시간이나, 1시간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뭘 제작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그 부분은 상인회 차원에서 센터 관리대장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상인회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센터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그 부분 저희 관리장부 만들어서 내년에는 충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2억인가 3억인가 줄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 그냥 주변에 인근 상인회에서 와가지고 좀 뭐 쓰시라 이렇게 해서 그냥 무료로 오픈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적으로는 와서 쓰시는 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지털상권센터를 조성하시는 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가장 큰 문제점은 장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지금 디지털상권센터가 문화의거리 상인회 사무실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업무시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어떤 제약은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렇죠?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함께 쓰다, 처음 취지는 그랬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꼴이야. 상인회사무실 운영도 이 디지털센터가 들어오니까 좁아져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책상만 놓고 지금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교육장 또 편집실 영상 해놓은 것을 만들어놔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좁고. 그러니까 장비만 그냥 들여다 놓은, 다시 말하면 물품보관소 같이 만들어놓은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포항을 한번 다녀왔는데 지역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만든 사업장인데 우리가 봐도 참 저렴하게 고비용이 아닌 상황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대하기는 이 디지털상권센터가 그렇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만들었는데 그 기대와는 너무 거리감이 있게 되다 보니 이게 열거를 하자면 참 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센터장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죠? 센터장님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익성위원

6분이죠? 그런데 이직률이랄까 퇴사율,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이 꽤 있죠?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지금 현재 1명 전 센터장 그만두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1명 직원 그만두셨습니다.

이익성위원

9월에 그만두고 이제 또 1분을 새로 뽑았죠?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11월에 임용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이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에 투입이 되고.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 주셔도 되고 센터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초기 작년에 센터장님 그만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초기에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왔더라도 초기에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음에

그다음에

올해 저희 직원 중에 오솔미 대리라는 분이 그만두셨는데 저희 사업의 한계 때문에, 임기직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2년이 되면 다시 면접이라든가 임용을 통해서 다시 되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이 젊은 20대, 30대, 40대의 젊은 인원들이 새로운,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디딤돌, 지렛대로 활용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뽑기에는 저희 예산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 정도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재단 기준으로 마급, 급여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 초반에서 300만 원 이 사이의 인원밖에 뽑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익성 그래요. 지금 이게 태생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직원들도 그만둬야 되고 이직률도 높고 재단의 인사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이 임기직을, 지금 센터장님이 다급이죠?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다급입니다.

이익성위원

다급이면 우리 일반행정직으로는 7급인가요? 7급 상당이죠?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7급 정도 됩니다.

이익성위원

네. 나머지 직원들이 4분인데 그 4분들은 다 마급이죠?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9급 상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임금 구조나 처우 상황에서 더 좋은 분들이 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더 좋은 인력들이 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들이 계속 이런 어떤 완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정착이 되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 제가 정원 내규를 보니까 문화재단에 기획경영본부가 있고 문화사업본부가 있고 도서관본부가 있어서 본부장이 세 분이 있는데,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장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2020년에 문화도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도시센터는 거기에 문화재단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지금 센터고, 우리는 위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다음에 상권르네상스센터가 위탁을 지금 줘서 형식적으로 걸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르네상스센터만 유독 다급 1명, 나머지 직원 4명이 모두 마급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편재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먼저 말씀드렸던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직원 충원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공석이 되고 공석인 자리는 또 누군가는 또 메꿔야 되니까 업무량이 많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업무분장을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임기직 다급이시면서 부평 상권 르네상스 업무를 총괄하시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그렇지요?

현석

고현석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파견 나간 공무원이라고 하는 6급 공무원은 업무분장에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서무를 하도록 돼 있어. 아니, 6급이 서무를 하고 임기직 다급이, 다시 말하면 7급 상당이 그 센터를 총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구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지. 차라리 여기서 7급을 내려보내드리든지 뭘 조정을 해가지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그 역할들이 충실히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은 경제지원과에서도 문화재단 쪽에다 일단 위탁한 사업이니까 약간 반만 걸친 듯한 느낌, 문화재단도 여기에 팀원을 파견식으로 보내는 거야, 성격상은. 그럼 문화재단도 파견 사업이고 우리 구청도 파견 사업이고. 센터장님만 중간에 어정쩡한데 직원들은 센터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은 문화재단에서 뽑으니 1년 평가받고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임기제밖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2년 지나서 또 근무를 하려고 하면 처음 초임자의 신분으로 다시 신청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기정입니다. 르네스상스 사업이 초기에 시작될 때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긴 합니다. 현재 르네상스센터의 정원은 센터장, 임기제 센터장과 마급 3분, 총 4분입니다. 4분인데 이 4분으로 정원을 구성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이 르네상스센터의 사업 기간의 제한, 또 예산,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예산의 제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또 거기 문화를 접목해서 어떤 다시 한번 부흥을 한번 일으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좀 더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에서는 팀장급 직원 1명과 재단에서는 지금 최근에 파견이 또 한 명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플러스해서 2분을 더 상권 르네상스에다 구 입장에서는 투입을 한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센터장과 또 파견된 구의 공무원의 직급이 조금 역전현상 비슷하게 이렇게 되긴 했는데 지금 상권르네상스에 초기부터 파견된 직원이 6급 직원의 어떤 이 사업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내용을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구에서 파견된 이 직원은 단순히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상인회 내지는 상인들을 주도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면서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율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역량이나 연속성 측면에서 좀 더 비중이 있고 의지와 그런 실력이 있는 그런 직원을, 해오던 직원을 부득이 좀 계속 파견을 하게 됐고, 재단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또 직원을 7급 직원으로 해서 또 팀원으로 추가 보강하는 인력 보강을 해서 내년도, 중심 연도에서 내년도에 뭔가 좀 상권 르네상스의 어떤 중심이 확실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인력을 좀 보강했다. 다만 이 지금 센터의 센터장을 비롯한 또 나머지 센터에 소속된 직원들, 별도로 채용한 이 직원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어떤 직업적인 안정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에는 사업 자체 기간의 제한성으로서 좀 한계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일을 해나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충분히 의견도 듣고, 좀 상인회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보면 이럴 때는 기준이 이렇고 저럴 때는 기준이 또 이렇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6급 파견 직원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 그 연속성이 유지가 되려면 업무분장이 다시 돼야 되는 거죠. 업무분장이 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분장으로 바뀌어야, 지금 이 나와 있는 업무분장의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팀장님들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직책, 그 급에 부여돼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역할을 맡긴다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그러면 연속성을 본다면 이게 마급의 직원들만 구성이 돼가지고는 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급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총괄 비용이 운영비도 따르고 인건비도 따르고 이런 포괄적인 비용이 르네상스 사업 전체 비용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니 그 제한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 센터장도 부득이하게 다급이고 그 밑에 임기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급이고 이렇게 지금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센터가 그 사업장에 있어야만 하냐. 다른 부분을 찾아보든 지금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지는 문화도시 관련돼가지고 그 문화도시 사업은요 문화도시센터가 있는데 직원이 총 18명이에요. 문화도시센터의 직원이 18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문화도시 사업이지만 190억이나 되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르네상스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기간도 거기도 25년에 끝나. 우리는 26년까지고. 아, 25년에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원이 1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센터장도 나급이고. 이것은 우리 구의 이 사업에 대한 의지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인적 구성이나 그 인적 구성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이것이 다 표현이 되어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런 지적은 그래도 좀 감안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3년이 남아 있으니, 4년이 남아 있으니, 3년인가요? 3년이 남아 있으니 3년 차, 4년 차, 5년 차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지금 지적 사항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문화도시센터 들어가는 비용이나 우리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국비 50%, 시비 지방비 50에 시비ㆍ구비 50%씩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약서가 없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갈 뿐이지, 르네상스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그냥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했으면 싶어. 그렇죠, 과장님? 그랬으면 아주 좋겠지. 우리가 위탁을 했으니까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불러서 질문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뭘 아는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있겠어요, 관심이. 그런 게 난 답답한 거예요. 양복 입고 머리에 갓 쓴 꼴이 돼버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자꾸 얘기해야,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정이 되고 인원 보강이 되든 급수에 맞춰진 어떤 그런 업무분장이 되든 또 역할이 새로 충원이 돼서 이직이 자주 되지 않고 그 직원이 쭉 할 수 있게 인적 구성이 되든 그래서 그 한 직원이 노하우를 갖고 축적된 노하우 속에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면서 성과가 있는 그래서 우리 르네상스 사업이 부평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다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내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누가 답변은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총평을.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제한된 환경이긴 하지만 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인력까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씩 좀 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반복해서 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뭔가 더 잘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재미있게 좋은 일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 문화 관련 부서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O, X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문화재단이 됐어요. 그렇죠? 부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운영 규칙에 있어요. 조례에, 우리 조례에. 있는데 9가지, 10가지 사업 중에 그 어디도 르네상스 사업이 들어갈 자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문화예술 교육과 문화예술 국내외 쭉 다 보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아무것도 없어. 맨 마지막에 10호가 “그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르네상스 사업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예요. 본 위원은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 넣었으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제대로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도 마무리 차원에서 좀 드렸고. 이제 경제환경국장님이 되셨어요. 문화진흥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경제환경국장님이 되셨는데 르네상스 사업이 문화재단 이쪽에 들어가는 게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죠?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왜 O, X는 아닌, O, X로 하시면은,

이익성위원

아니, 조금 생각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시니,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다르지 않은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물론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상권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쪽에 있을 때는 르네상스에 더 무게중심을 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르네상스라는 굳이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은 단순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기업인 상인들의 어떤 그런 상권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집객이나 유인 요인을 문화라는 그런 요소를 좀 접목을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상권이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커지고 다시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권 르네상스가 재단에 들어간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는 상권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불가피함 그것은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출자출연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이 됐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이익성위원

예. 그 후자가 아마 주된 이유잖아요. 비영리법인의 출자출연기관 거기서 할 수밖에 없었고 별도의 출연기관을 설립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출연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우리가 급하게 해서 위탁 체결을 하고 그리고 오죽 급하면 위탁 체결을 먼저 하고 이사회를 나중에 해서 이 운영 저기도 나중에 바꿨더라고요, 일정 보니까. 하여튼 그런 내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제는 경제환경국에 집중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르네상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내가 시선도, 내 마인드의 중심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아직도 내가 문화진흥과장으로서 문화재단에 내가 했었던 과거에 그 시간에 어떤 있었던 국장님의 입장보다도 지금은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정

박기정경제환경국장

네.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 하실 분이 또 못 하고 있으신데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는 못 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정성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2년 차에서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잘 돼야 되는 궤도에 잘 안착이 돼서 좀 나갈 수 있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센터장님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시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감사할 게 조금 많이 있어서 좀 쉬었다 한다고 하는 게 지금 마지막 감사 질문까지 온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시간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제가 세밀하게 검토할 것은 해서 마무리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자원순환과의 그런 문제점 저도 또 느꼈던 문제점을 전체적인 것을 잠깐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감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쓰레기나 하여튼 청소 청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 분명히 과장님도 우리 부평구의 이 청소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과장님은 아무래도 주무부서 담당 부서에 부서장이 된 이후부터는 전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지역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거 과장님도 분명히 보실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부서장을 떠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민 의식에 좀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면 우리의 역할이 클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또 없는 것도 많이 제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마음은 착잡합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다니면서 위원님들도 위원이 되고 나서는 아마 보이는 시각이 다 달라서 아마 그런 게 체감되고 정말 골목골목 다니면 쓰레기 보면요 너무 속상해, 아주. 나 하나만 잘 조금만 하면 이게 분명히 해결이 될 텐데 진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할래도 버리는 사람은 못 당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주차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이게 해결된다 이런 흔한 말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분들이 안 버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서 지금 감량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정해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죠. 되기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대비 어떤 효과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셨던,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표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별도로 목표관리제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우선 목표관리제사업을 명명한 것은 인천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2026년부터 되다 보면 대안으로 소각장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안도 있지만 어쨌거나 감량을 하자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2019년 대비 해마다 2026년, 5년까지 해마다 2%씩 감량을 하자라고 목표를 정해서 각 군구와 함께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량 목표 전년 대비 2% 감량한 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구에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연속 1위를 했는데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어려운 곳에서는 사업비가 크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 또 뭔가 새롭게 좀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하다 보니 이동형 CCTV가 한 2〜3년 사이에 좀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식물통 거치대 같은 사업들도 주민제안을 통해서 좀 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산 어떻게 보면 지적도 있을 수 있죠. 낭비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목표관리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사업이니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정리, 연찬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시 보조사업이라 해서 시에서 우선 기획을 해서 전 군구에 같이 하자라는 시비보조 사업들이 있고요. 더러는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사업 그 목표관리제 사업은 사업비를 주면서 저희가 계획 세워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게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사업 이렇게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CCTV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돈은 줬지만, 예산은 줬지만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하라는 사업비로 내려준 것은 맞잖아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계획을 올려서 또 심의도 받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처음에 이동형 CCTV 저도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민들도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관에서 제대로 그것에 대한 효과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관의 불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쨌든 지금에 와서는 몇 년 진행된 지금 시점에서는 “거기다 둬도 하나도 안 걸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안타까움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잘 안 된다 하는 느낌을 늘 받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떤 현장에서의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은 시에다 건의도 하고 중앙에도 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청소 정책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하여튼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는 게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가게도 운영하고 클린하우스도 운영하고 분리수거함 그런 것도 제작해서 주고 지금 거치대 이것도 설치도 하고 이런 게 다 그런 사업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열심히들 잘하셔서 상도 받고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릴 일인데 저는 이러면서 이것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여기에 수감자료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에 공공봉투 이렇게 사용한 현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용봉투.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동별로 그 사용량이 너무 천차만별.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동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환경이 다르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혹시 부서에서 동별로 정말 특색이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떤 그런 것을 좀 고민해보거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본 것은 없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제가 공공용봉투 동별 사용량을 심도 깊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얼핏 봐서는 그 양의 차이가 보통 부평1ㆍ4ㆍ5동 이렇게 좀 쓰레기에 문제가 좀 있는 동 또 면적 자체가 넓은 동 위주로 지금 사용량이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게 편차가 크고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것도 그것도 너무 편차가 커요.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동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말 우리 부평구의 청소 정책에 정말 효과, 효율성 있게 그것을 결과적으로 효과가 나오게끔 하려면 부서에서 약간 그런 고민들을 좀 해서 한번 통계치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가 줄고 있다는 거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생활쓰레기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이 되고 있고요. 또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다 보니,

유정옥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쓰레기는 줄고 있는데 재활용쓰레기는, 쓰레기라 하면 좀 다르겠지만 재활용이 되는 자원은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겠지. 그것은 아무래도 그런 분류를 잘한다는 의미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한데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또 그 비용이 많다 보니 다른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보면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하고 별도처리용봉투 판매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내가 얼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부평 구민들이 잘 그래도 동참해서 쓰레기 양이 줄면 이 봉투 판매 수입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수치상으로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주민에게 직접 가는 그 양을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판매소에 저희가 판매하는 실적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든요.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장씩 사다 쓰는 건 아니지만 묶음으로 사서 내가 집에 가지고 있기는 하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서 집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한테 집계가 되는 게 아니고,

유정옥위원

판매소 거라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판매소에, 저희가 판매하는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잖아.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판매소에 그게 판매된 양이 어쨌든 주민들이 사 간 양이잖아요. 사가고서 남는 양이잖아요, 판매를 한 거니까. 제 말 뜻을 이해하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수 확보하는 데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맞아떨어지려면 음식물쓰레기, 아니 쓰레기양이 적으면은 봉투를 하여튼 우리가 내놓는 게 적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야.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죠?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좀 부담감이 되고 해서, 그래서 조금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시범지역으로 한 동을 정말 지정을 해서 자원순환마을 같은 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말 우리가 청소 정책의 고민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하면 정말 환경도 좀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감량이 되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을 지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혹시 사례가 어느 지자체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저랑 나중에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한 동에 그래서 그러면 그 동이 만약에 그런 게 잘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 동에. 우리 사람들은 이게 항상 뭔가 기부 앤 테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냥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동이 그렇게 하니까 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로 진짜 우리가 돈을 받듯이 그 동도 뭘 좀 주든가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아주 거기다가 진짜 선택과 집중을 막 하는 거예요. 홍보도 잘하고. 그리고 저런 아까 사례들이 나온 것은요 난 늘 안타까운 게 우리가 깨진 유리창 효과 이거 얘기했잖아요. 쓰레기 하나 놓으면 계속 갖다 놓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지역에 다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쪽이나 이런 데랑 상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통장님을 통해서 그 통장님들이 하여튼 그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길 때는 통장님들이 그래도 나 통장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얘기하면은 큰 싸움이 없더라고. 그래서 쓰레기가 안 쌓이게끔 처음에 조치를 해버리면 그게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나머지는 제가 마무리 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저도 그냥 1분만 짧게, 부서에서 자료를 또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에 대한 지도점검 하신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지도점검 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다 만족하신가 봐요. 2023년도 것만 지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2022년 것도 또 요청을 드렸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의정 활동하면서 저도 관련된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밤에도 나가시고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게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의견 좀 검토해서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요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부평상권르네상스센터 센터장 고현석

16시 3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