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오메나 사업을 추진하는 트랙이 우리 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공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메나와 관련된 사업은 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수당 관련해서 그게 안돼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는 운영은 잘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회의 개최수가 좀 줄어들고 또, 회의개최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오메나 활동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캐릭터 공모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관광공사 중심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우리가 이 캐릭터 공모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또 요즘에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했는데요, 공모전 자체를 저희들이 안 하, 진행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구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동구에서 당초에 거점센터를 지정을 했는데 문화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인근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 자체로써,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건물 세워버리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고 건물에 대한 콘텐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저희들이 입주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서 문화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정, 사업기간 조정 및 사업비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콘텐츠 건물에 들어가는, 거점에 들어가는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 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억, 총액으로는 24억, 12억 이월돼, 우리 시비는 아직 안 세웠으니까요.

국비만 내려왔고 우리 시비는 아직 그때 당시에도 안 세웠던 걸로……. (담당 과장을 향해) 안 세웠죠?

12억이 이월됐는데 그게 국비로 세웠고 저희 시비는 그때 안 세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사업 마무리로 해서 12억 플러스 12억…….

예, 우리 시비는 안 세우…….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아, 잠깐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6억씩, 지금 국비·시비 6억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억은…….

아니요, 지금 이월이 되어 있고요, 안 쓰였고, 지금 세워진 예산이 12억씩, 6억씩 12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작년 예산이.

지금 정확이 말씀드리면, 이 16억은 21년도 예산 8억씩, 국·시비 8억씩 해서 16억이 지금 저희들이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조정된 부분이고, 22년 예산은 6억씩 12억이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 안 세웠고요, 작년 예산을……. (담당 직원을 향해) 이월시켰나?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받은, 받은 게 아니라요, 원래는 23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24년까지 연장을 시켜줬고 연장이 됐기, 연장과정에서, 우리가 21년에 16억을 못 쓰고 그것이 불용돼 가지고 지금 16억을 감하고 반납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예, 8억 무조건 반납…….

전체 사업비가 지금 사십…….

예, 맞습니다.

총액으로 본다면 12억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22년, 23년, 24년 총사업비가 24억이잖습니까.

24억에서 우리가, 지금 12억이 국비 6억, 시비 6억, 나머지로 앞으로 세울 예산은 저희가 6억씩 해서 12억, 그러니까 12억 대 12억 플러스하면 2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저희들이 사업기간으로 문화부하고 확정이 됐고.

예,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동구청에.

지금 리모델링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입주만 하면 됩니다. 거기 입주하는 과정이니까요,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비 논란보다는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사실 논란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저번에 우리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종료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부에서 종료보다는, 어떤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또 장소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켜가지고 그걸, 자기들도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광주에 줄 테니까 더 고민을 해 보자. 예컨대 동명동까지도 그 부분의 사업 사이트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 적용, 양림동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까지도 어떤, 구시청, ACC 주변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화부가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업인데 또 문화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줘서 그것은 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과장님이 설명 한번,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신활력총괄관 이승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3300 세워서 지금 2400 정도를 감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할 때 횟수도 횟수지만 민간위원 위주로 해서 회의 개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초부터 회의를 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많이, 실제적으로 실무협의체를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도 각, 5대 활력벨트라든지 각 사업별로 해서 협업회의를 지금 한, 전체적으로 한 20회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한 것은 3회 정도 전체회의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지급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니즈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전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또 밖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을 향해) 그린카진흥원.

그린카진흥원에서 하나, 그린카진흥원 관련해서는 효천디지털혁신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얻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분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역과…….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효천디지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그런 집행을 했고요, 또 그린카진흥원 같은 경우는 송정역벨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용역을 서로 노력해서, 협업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각 3천만 원씩 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집행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홍기월·명 진·채은지·박필순·임미란·정다은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의 지방 숙박일수 증가, 관광객 지출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지역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야간관광사업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 삭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예, 박필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박필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소관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푸른길공원 시민참여관리운영을 위해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푸른길공원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관협치로 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을 간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관리운영 조례」 등에 따라 안내센터 운영, 공원해설 안내, 방문자 편의시설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6년이 경과된 민간위탁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탁운영기관 공개 모집 시 적격한 비영리법인,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등을 참고하여 푸른길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과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이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이전 회기 때 제출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그 시기를 놓쳐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와 예산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길탐방,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푸른길공원탐방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하 대변인 신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시,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2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온라인소통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2900만 원, LED 풀컬러 전광판 전기료 1200만 원, 광주광역시 옥외홍보매체별 만족도조사 용역비 1천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950만 원, 광주속삭임 우편요금 66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긴축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대변인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 200만 원 대비 0.8%인 79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용역에서 직접수행으로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800만 원 대비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금 반환액 등 2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 직원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 1억 2800만 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증지수입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8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2억 1400만 원 대비 2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퇴직수당부담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13억 9900만 원, 직원교육 비용 3억 2700만 원, 각종 시험관리 제반비용 3억 9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 인건비 2억 4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포함한 연말까지 필수경비소요액만을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3900만 원 대비 14.9%인 8천만 원이 증액된 6억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2억 1400만 원 대비 3.9%인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78억 5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퇴직수당 부족분을 증액하고 공무원보수예산 및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험관리 운영수당 등은 지방직 공채가 3월 원서접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 추경에서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바 예산운영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 이갑재 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5억 3600만여 원에서 6400만여 원이 감액된 4억 7200만여 원입니다. 감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1604만여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예산 1천만 원 중 이미 집행한 330만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만여 원은 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폐지되어 감액하였으며 이달의 공무원 시상금 예산 1500만 원 중 이미 집행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여 원은 직원들 간 불신, 지원부서 상대적 박탈감, 이중포상 우려 등의 사유로 23년 7월 이달의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등 워크숍 개최 예산 200만 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전액 감액하였고 휴직 공무원, 휴직 공무직 인건비 예산 4367만 원 중 2918만여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3600만 원 대비 11.9%인 6400만 원이 감액된 4억 7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폐지에 따른 기타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폐지에 따른 포상금 등을 삭감 계상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7124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65억 800만 원 대비 6.6%인 1059억 원, 9억, 105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수입 680억 원, 23년 지방채 원금차환 금융기관채 49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등 특교세 인센티브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등 정산반환금 6200만 원, 소송승소금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보통교부세는 12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238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428억 2900만 원 대비 2.6%인 189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자 63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예비비 169억 4천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1억 6800만 원, 시정 주요 시책 용역 Pool예산 2억 7100만 원, 소송패소금 등 배상금 1억 4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285억 300만 원 대비 22억 9200만 원을 증액한 1307억 9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여유재원 예수금 22억 2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특별회계 여유재원 일반회계융자 680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 677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18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증감 없이 금융기관 예치금 20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위기 이후 25년 만의 재정 가뭄 상황에 대응코자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065억 800만 원 대비 6.6%인 105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조 7124억 5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428억 2900만 원 대비 2.6%인 189억 5900만 원이 감액된 7238억 6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의견입니다. 기조실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주요 시책 용역비, 제3회 추경 지원 활용을 위한 예비비, 소방특별회계전출금,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소송패소금, 세출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계상 조치한 것입니다. 다만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던 상황으로 시정 주요 시책 용역비 감액 계상은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전 추경에서 충분히 계상될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되며 이는 적기에 세출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 바, 예산운영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변경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 현안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 현안과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은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저희가 정책이력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개선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개선들은 추진을 했는데 그 관련된 예산들을 아무래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저희가 여러,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불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정책이력제 저희 민간위원님들 해서 심의도 한 번 했었고요, 그 심의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더 심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말씀하시다시피 2014년부터 행안부 주도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디자인단도 미선정됐고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내·외국인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코자 하며 이는 6년이 경과되어 연속 민간위탁하는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과 우호증진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차이나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코자 하며 이 또한 6년이 경과되어 연속 민간위탁하는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교류협력사업과 차이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8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기연도 50일 전까지 의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이전 회기 때 제출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그 시기를 놓쳐 이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와 예산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절차적 하자가,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내·외국인 교류 및 거주외국인 생활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6년이 경과된 민간위탁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확보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적격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등을 감고하여 광주지역 외국인과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또는 국제도시와의 민간교류 부분을 포함한 외향적 국제교류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국제교류행사 추진, 자매우호도시 간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6년이 경과된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교류확대 및 민간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차이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민간운영기관 공개 모집 시 적격한 비영리법인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도출된 미흡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연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기준 인건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향후 5년 간 현재 인력운용 범위 안에서 비효율 분야를 줄이고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으로 정원 변동은 없습니다. 연도별 재배치 계획은 2024년 22명, 2025년 2명, 2026년 10명, 2027년 11명, 2028년 6명 등 총 51명입니다. 주요 증원 사유와 규모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추진과 각종 건설공사 관리 강화에 5명, 2025년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에 10명,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추진에 5명, 도서관 개관 신규조성, 도시공원 운영, 정수장 운영 강화 등에 31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원 사유와 규모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추진인력 16명, 단순행정 지원 인력과 기능 통·폐합에 따른 인력 등 35명을 줄였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추가적인 여건 변화는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안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