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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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8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조 138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74억 4600만 원 대비 1.8%인 206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74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5억 4천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4억 7500만 원, 그 외 수입인, 수입으로 광주복지연구원 기본재산 반납 18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통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24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0억 9700만원, 영락공원 자연장지 등 조성 사업 10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20억, 기초연금 128억 6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93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79억 1600만 원 대비 0.9%인 145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의 4984억 8천만 원 대비 74억 1200만 원이 감액돼 4909억 9600만 원으로 생활지원비 10억 43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53억 8100만 원, 긴급복지 10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22억 3천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50억 9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580억 5200만 원 대비 26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7313억 9600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6억 1700만 원, 영락공원 자연장지 등 조성 사업 10억 8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26억 9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85억 6700만 원, 기초연금 152억 4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3246억 4천만 원 대비 20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448억 61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77억 1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0억 99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 19억 8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5억 2700만원,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 8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622억 4100만 원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19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400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3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2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기정 예산액 595억 9,400만 원 대비 9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86억 6천만 원으로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400만 원,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9억 3천만 원 등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0억 1700만 원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50억 12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494억 6600만 원 대비 410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083억 7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용 잔액 4억 8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의료급여 경상보조금 335억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2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지원 423억 65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2022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조 138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74억 4600만 원 대비 1.8%인 20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93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79억 1600만 원 대비 0.9%인 145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고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시 자체 사업비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 1과 같이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5건에 13억 5200만 원이며 시비 2건,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한 3건으로 국비 일부는 성립전 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운영 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상승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운영 손실금 90% 지원 결정으로 금번 추경에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현재 병상 가동률은 93% 수준으로 전국 권역별 재활병원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낮은 의료수가 대비 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운영 적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 수익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2와 같이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8건으로,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하거나 감액하는 것이고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하거나 불용할 만큼 감액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낮 활동지원사업은 2개소 운영 계획이 있으나 현행 1개소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5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시간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비 추가 지원 사업이 감소되어 금번 추경에 4억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표3과 같이 복지건강국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총 2건에 40억 59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23건에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지원 대상자 감소로 금번 추경에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농아인 쉼터 운영 사업은 당초 쉼터 5개소에 4명씩 종사자를 충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4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5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총 9건, 21억 9400만 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관련, 지방채 발행 관련입니다. 금번 복지건강국 추경 지방채 발행은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50억 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40억 원 등 총 90억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과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따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서 조항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야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지방채 발행 계획이 누락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감액 요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경우, 국내 변경 내시가 통보되어 금번 추경에 9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 확정 이후에 표6과 같이 질병관리청 변경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안 심의 시 4억 515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083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94억 6600만 원 대비 9.1%인 410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에 따라 시비 매칭분 등이 반영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국고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연일 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서, 광주복지 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어제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종료를 보고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죠. 시립요양병원이 운영 종료하게 된 이유,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2요양병원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종료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희가 이제 전대에서 처음에 위탁기간이 7월 말로 종료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위탁자 선정을 저희가 했는데 그때 이제 희망했던 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근로조건 이런 승계에 대한 그런 부분과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포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익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해서 TF를 만들어서 공익적 비용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환자와 치매 환자를 진료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더 지원을 하자 해서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 기준을 마련한 것 가지고 9월에 저희가 이제 2병원 추가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이제 2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법인들이 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의료법인들은 노조를 이렇게 같이 상대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않아서 노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 부분이 의료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용규

서용규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제2시립요양병원 운영 종료에 대해서 왜 운영 종료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그 원인을 몰랐다면 다음에도 어떤 대처를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47쪽.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 보전 5억 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적자액은 얼마입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적자액은 5억 6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5억 6500만 원 가까이 되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이번에도 적자 보전을 90% 이상을 요청했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작년에 적자 보전 요청한 것 우리 환복위에서 일단 거절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해주긴 또 했는데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사항까지는.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잘 몰라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6억 5천만 원의 적자분의 90%인 5억 800만 원 정도만 요청하자라고 자체 결정했습니다. 자체 결정하면 끝입니까? 국장님 관여 안 하십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매년 경영평가위원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경영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경영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안 됐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시청에서 보낸 경영평가위원은 몇 명입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과장님한테.

용규

서용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9명입니다, 9명이고.

용규

서용규위원

시청 추천 분.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시청 분은 3명이고.

용규

서용규위원

3명이에요? 누구, 누구예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건강관리협회하고 또 시 쪽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리고 경영평가위원 중에서 법인의 처장과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처장이 동시에 경영평가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인에서는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건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대병원 측에서는 한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왜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그것도 김남주 과장님께서 참관하셨죠? 회의에.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김남주 과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저기 평가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

용규

서용규위원

구경만 하고 왔죠? 어떤 관여를 못 했습니다. 국장님도 관여를 못 하셨고 국장님도 개입을 안 하셨죠? 6억 5천만 원 적자를 봤는데 5억을 적자 보전을 해주려 한다더라. 그럼 국장님 그쪽에 신경을 이번에는 못 쓰셨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이거는 경영평가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져서 정리된 부분이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예산 올리면서 얘기는 좀 했습니다. 이게 저희 경영평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 평가에서는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나눴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운영이 앞으로도 지표가 됩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작년에 적자 보전을 할 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적자 이유라든가 적자 보전에 대한 사유서 같은 거라도 혹시 받았습니까? 그런 기억은 안 나죠? 과장님 이전이니까.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는.

용규

서용규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입장에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적자가 나면 금액에 상관없이 90% 이상 또는 100% 적자 보전을 해야 합니까? 우리 조례는 적자 보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은 90%냐 100%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더 마련하고요. 그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것에 대한 보전을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는 그다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일단은 앞으로도 적자 보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자 보전 할 수 있다,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흑자가 났을 때는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저도 이제 와서 보고 흑자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이 그대로 병원에서 자체 그전에 차입했던 차입금을 좀 정리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흑자가 났을 때 그건 시의 승인과 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가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나 그 사용처는 일방적입니다. 시의 의견이 개입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흑자를 냅니다. 흑자 금액은 과장님 아시죠?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약 22억 이상 됩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억 이상의 흑자를 냈습니다. 재활병원이 물론 초기에는 흑자를 발생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적자를 면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왜? 재활병원이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병원장 외 1명이었어요. 겨우 1.5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전문의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봉도 있고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179개 병상에 95% 가동률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93%라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한 결과 95%입니다. 95% 가동을 하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만 내고 있다. 그것도 6억 이상이나. “그 이유가 뭡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어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이었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그런 것 인상이 6억 5천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 잘 파악했어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그게 먼저는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가장 큰 게.

용규

서용규위원

인건비는 그쪽에서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인건비가 특별히 오른 건 없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보통 보면 수가 인상분에 비해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이 높다 보니까요. 그리고 공공요금도 인상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적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재료비라든가 관리 비용 이런 것도 사실 물가상승률과 많이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좀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적자가 관리비라고 했습니다. 적자비의 주원인이 관리비, 관리비 중에서도 공과금이라고 답변했고요. 전기, 가스요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을 텐데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적자 요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물론 해당되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런저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자 보전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적자 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환복위에서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적자 보전과 상관없이,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이것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직원이 몇 명일까요?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179명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그래서 22억 이상의 흑자를 낼 때는 시청에 제대로 또 보고를 했을까요? 그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매번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년부터.

용규

서용규위원

몇 가지,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은 경영평가위원회에 공정성 확보를 해 주세요, 첫째. 두 번째, 22억 흑자 시의 흑자 금액을 어디다 썼는가. 조대 대여금 상환이라고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사유인가, 적자를 대비해서 적자 때 또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적자를 본 적자 사유서를 받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분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본래 명칭은 뭡니까?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본래 명칭은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입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쓰면 장애인 자체도 잘 안 간다. 그래서 비장애인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떼내는 데 장애인계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역전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입원할 수가 없네요. 이해됩니까? 국장님. 장애인이 호남권역 장애인재활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이거 지원해야 됩니까? 실명을 거론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총연합회 초대회장 이 모 회장께서 입원을 못 하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전남 쪽의 모 회원도 입원 못 하고 다른 병원에 치료받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입원을 대기한 환자가 제 주변에 많습니다. 입원을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애인 우선 입원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적자 보전할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병실이 비어 있을 때 물론 장애인이 이렇게 입원 의뢰를 한다 하면 이렇게 아마 그건 우선순위로 해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병실이 이렇게 다 가동되고 입원이 돼서 가동된 상태에서는 무슨,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기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분으로 이렇게 몇 병상을 이렇게 여유롭게 굴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만약에 온다 하면 그 병상을 남겨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병원하고 입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로봇치료기, 수치료기를 당시 복지건강국장이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반대했어요. 로봇치료기까지는 좋다. 수치료기는 활용도가 낮다. 아주 고가입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복지건강국에서 지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 환복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로봇치료기 활용도 낮고 수치료기는 물도 없고 전기 코드도 뽑아져 있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상황을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제2시립요양병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우선 입원 시스템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이명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일단 본질의 때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해볼게요. 진짜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35페이지를 보면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영락공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락공원 자연장지 등 조성이 있는데 국장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연장지가 어떤 장지들이 포함되는 범주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어떤.

명노

이명노위원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자연장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좀, 유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과장님, 혹시 자연장지 분류 알고 계시나요?

수지

손수지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수지입니다. 자연장지는 저기 뭐라고 그러죠? 봉안당.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자연장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언뜻 검색해 봤을 때 자연장지는 나무에 그렇게 장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1위용이나 몇 위용 이렇게 맞춰가지고 봉분이 아닌 상태들도 다 자연장지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평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자연장이라고 한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우리 모두 새로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락공원하고 저기 망월묘역들에 지금 보면 다 자연장지로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장지 조성에서는 국비가 100%로 나옵니다. 그럼 이밖에 우리 시에서 영락공원과 망월묘역에 조성하고 있는 새로운 그 묘지들, 장지들에 대해선 시비와 국비 매칭 비율이 전부 다 국비 100%로 간주를 해보면 될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건 이제 국비 100%인 건 아니고요. 지금 시비 매칭분도 있는데 지금 이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시비 매칭분인 걸 보면 앞에 세입에서 화장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뭐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추모관 이런 거는 시비 100%, 환경 개선 이런 것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설명자료에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국비 100%가 아니고요.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국비 100%가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여기는 왜 국비 100%로 나와 있는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마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비 매칭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총 사업비에 시비 매칭분을 계속 이렇게 넣고 있는데요. 국비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국장님, 이게 모순적이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비 매칭분이 버젓이 20억이 적혀 있는데 옆에 국비 100%라고 돼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증액분의 시비만 100% 증액했다. 그러니까 증액이 지금 이게 10억 8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국비다. 이런 얘기로 그냥 표시한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 총사업비가 277억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장지하고 밑에 있는 3봉안당 이게 한편에 같이 해서 이제 277억 사업이고 그게 이제 자연장지로는 지금 국비가 이제 70% 시비 30% 매칭된 사업이고 해서 이게 이제 좀 이게 단계별로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매칭은 좀 안 맞는데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보통 이걸 국비 100% 이렇게 적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좀 잘못, 실무자의 잘못, 죄송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앞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검토 좀 잘 돼야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일단 그 부분은 좀 차치를 해두고라도. 자, 그럼 7 대 3의 사업이에요. 일전에 한 시민분께서 민원을 제기를 해 주셔서 마침 자료 주신 팀장님과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국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시에서 영락공원과 망월묘역을 조성을 할 때에는 묘지 조성에 대한 지금 이와 같은 장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국비 매칭 사업을 통해서 몇 기에 그런 장지가 그 수요가 확인이 되면 한 번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업체들도 입찰을 당연히 할 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8위용이든 아니면 1위용이든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장지를 만드는데요. 여기에서 시민들께서 만약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분들을 모시고 있던 그 장지를 좀 변경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1위용으로 모시던 분께 다른 부모님을 같이 모시게 되면서 8위용으로 확장해서 모시게 된다든가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는 이걸 감당할 때 전체 수요조사를 한 다음 국비 매칭을 해서 한 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공사를 입찰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공사를 따로 시에서 받아서라도 나머지 당연히 차액이 있겠죠. 한 번에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지 조성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그렇게 모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자연장지로 조성을 할 때 이제 구역 단위로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이게 이제 묘가 비게 되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군데군데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비고 했을 때 그 구역을 이렇게 1개 단위로 묶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얼핏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구역에 이제 된 부분이 어떤 지역에서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한 묘만 8기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맞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걸 하나로 이렇게 사업을 국비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면 시비를 다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공사를 함으로써 이제 옆에 있는 묘지도 가족분이나 가족들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공사하면서 자기 묘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발생할 때마다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서 뭐 시비나 국비를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번에 하지 않게 됐을 때 생기는 차액분들까지도 여기 이용하시는 가족들, 유가족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를 처음에 개정을 해보려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 등에 관련된 조례상으로 개장이라고 하죠. 묘를 그냥 열기만 해도 묘는 바로 시의 소유로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민원인, 이 시민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을 이미 한 곳에 1위용으로 모시고 계셨는데 봉안당에 계시는 어머님을 아버님과 함께 모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공간의 크기도 8위용으로 한다고 해서 늘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간의 크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잠깐 개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 소유로 반환이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은 못했더라도 이렇게 합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방법이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장이지 개장을 해가지고 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시설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정적인 시 부지 안에서 한 번에 모시겠다는 의사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한 번에 공사를 하는 시기에, 아니면 그 시기에 맞는 조건에 못 맞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든 뭐든 이것들을 자부담으로 다 해버리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시에서 못 해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자부담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저희 이런 공사나 이런 모든 게 측면에 모든 회계나 이런 측면에서 그것 자체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만 개정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인지.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그 묘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구역마다 그렇게 요청이 있을 때 그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시 소유의 땅에 어쨌든 임대를 내서 쓰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임대를, 임차를 하시는 분들께서 사비를 들여서 그곳을 뭔가 바꾼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적인 공사가 개입된다든가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만큼의 수요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연장지 등 조성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개별 수요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에 그렇게 수요가 있으신 분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33페이지를 보면 보통 감액 사유들이 적절해 보입니다. 집행 잔액 감액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 뭐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변경 내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33페이지에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본관 내진보강 사업은 지금 1억의 특교가 확보가 돼 있죠. 재난안전교부세예요, 이게. 근데 우리 시비 1억을 미확보해서 24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감액 사유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번에 이제 2추 때 이제 특교가 와서 이제 특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가 올해 5월이 맞죠? 올해 5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5월이 아니고.

명노

이명노위원

여기는 5월로 적혀 있는데, 앞에 여기요, 교부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저 와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아마 7월, 5월에, 이거 7월 예결위 때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자료가, 자료의 신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웃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7월 예결위 때 이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7월쯤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그 특교만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하고 특교만 이제 편성을 했던 거고요. 지금 2추에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편성을 해도 어차피 그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삭감을 하고 이것까지 같이 시비 매칭분까지 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에 지금 요청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시기가 빠듯해서 그런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저번 2회 추경 때 시비가 확보됐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비 확보가 못해.

명노

이명노위원

그때 시비를 못 녹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해서 지금 정리 추경 때 사업을 바로 해야 하나 본예산에 실어서 하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이게 재난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했을 때도 오는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건 이제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내진 보강이 부족했으니까 국비가 교부될 타당성이 인정돼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예산 때에라도 꼭, 불의의 사고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설득력을 가진 그런 계획안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현 의원입니다. 앞서 서용규 의원님도 한번 짚으신 내용인데요. 호남권 재활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분에 대한 보전. 실은 지난 17년부터 20년까지는 흑자 운영이었고요. 작년에도 지원한다고 판단할 때, 결정을 할 때 경영평가 등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경영상에 있어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한 부분이 보전하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또 여타 우리 관련된 시립병원과 형평성 등등을 따졌을 때 우려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손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재활센터를 지금 저희가 내년에 7월경에 이제 또 개소를 하잖아요. 지금 재활병원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어린이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추계를 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어느 정도라면 적자는 안 난다는 건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적자는 나는 걸로 알고. (담당 과장에게) 한번 얘기 좀.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전체 그러니까 호남권역병원하고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같이 운영했을 때 지금보다는 적자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약 5~6억 정도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했는데 그 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

지현

최지현위원

어느 정도로 그러면.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조금 계산을.

지현

최지현위원

그거까지는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의료 인력이 벌써 의료센터가 17명 정도 들어가고 병상 수가 44병상이 더 늘어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병상 수가 더 늘어나야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본 상태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현재 5~6억보다는 손실이 적자가 안 날 거다라지만 적자는 날 거다. 그러면 어쨌든 그 폭 안에 들어온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남주

김남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아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게 온당한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사항대로 이런 경영을 더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이 손실분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 그다음에 그런 재무제표 등을 다 고려했었을 때 이게 적정하게 손실분이 난 것이 적정하게 계산한 건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근거 자료 없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로 병실 운영이 더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 재활 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적자분은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이후에 경영과 관련된 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좀 제안 사항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짚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에 있어서 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 방안을 계속 요구를 했고 거기서 금년 7월부터는 찾아가는 물리치료실이라고 해가지고 베드사이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연간 5천만 원 수익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9월부터도 이걸 노조에서는 좀 반대를 했지만 설득을 해서 야간 진료 서비스를 좀 강화를 하면, 야간 진료 서비스를 하면 야간 간호료가 더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연 한 1억 8천 정도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올해부터는 방안을 좀 찾자해서 지금 협의했던 거고 내년에도 간호 등급을 상등급으로 상향시켜가지고 인력을 몇 명 더 추가로, 7명을 더 채용해야 되지만 상급으로 상등하면, 그렇지만 거기 이제 수가가 10% 상향되고 하면 인건비 다 빼고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빼고 한 연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경영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만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한 3~4개월을 계속 병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는 바로는 나름대로 원장님이 그래도 마인드를 가지고 적자 폭도 줄이고 서비스 측면, 공공병원의 서비스 측면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의 인건비에 대한 것도 자기가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 당직도 자진해서 서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도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사용량에 대한 부분 세세하게까지 다 사실 실무자들이 가서 그건 3개월 가서 다 얘기하면서 체크하고 이렇게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병원 병원장님이 어느 정도 공공병원이지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실은 소위 말하면 흑자가 났었을 때는 그대로 여기에 시에다가 시가 기존 국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환원되는 건 없고, 물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흑자 났을 때는 그것을 재정의 구조에 있어서는 전혀 개입, 간섭하지 않다가 이렇게 흑자가, 적자가 났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핸들링은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이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 7천만 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의원님 몇 쪽.

지현

최지현위원

자료는 8-3쪽에서부터 9쪽.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예.

지현

최지현위원

실은 은둔형 외톨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의회에서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우수 조례 그다음 우수 정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는 것에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높고 또 이 사업이 잘 성공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사회관계망을 두고 고립되어 있는 이런 청년들 또 시민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이런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잘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2022년 본예산이 원래 4억이었습니다. 근데 추경하면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세입으로 올라온 7천만 원을 보니 이제 잔액이 발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평가는 간단하게 혹시 했던 게 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평가요?

지현

최지현위원

예, 지원 사업에 대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담당 과장에게) 지금 언제 하시는 걸로 돼 있죠? 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돌봄정책과장 손옥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은둔형외톨이 평가는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저희가 연 보조금을 지원하면 기관의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은 8월, 9월달에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지금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지금 실태 조사도 했고요. 여기 옆에 앉아 계시는 이명노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의회에서 같이 일본에도 방문을 해서 실은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미 심각 단계에 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광주시에서는 특히나 지금 현재 고립되어 있거나 운둔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또 이런 상담이라거나 아니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이런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잘해줄 거라고 신뢰하면서 위탁을 맡겼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진행 상황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집행이 안 된 걸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 했었던 걸 보니 상담도 했었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둔형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정 단계에 가기 전에 그 가기 전에 여러 뭐라, 조기 어떤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 여러 사례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미리 좀 인지가 되면 은둔형으로 아예 고착화되기 전에 발견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도록 한다거나 그걸 위탁기관이나 또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이나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다 반환이 된 거고 또 지난번 추경에서도 감액을 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였거든요. 혹시 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좀 제안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저희가 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4억을 세웠다가 1억 삭감하고 3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소는 작년 4월에, 4월에 해서 저희가 사실은 운둔형 외톨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때 국무총리실 운둔형 부서하고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가졌는데요. 한 청년을 은둔형 방에서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2~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늦으면 몇 년이 걸린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그만큼 어려운 거고,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없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성과가 별로 안 나오는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도 현재 센터를 지금 플랫폼 공공, 공공 광주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더 잘 되도록요. 저희가 은둔형 당사자를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족부터, 특히 부모부터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 약속을 잡아놓으면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당사자 만나기로 해서 취소해버리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자발적으로 손들기는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 이웃이나 또 이런 관련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노력, 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재촉하지는 않고, 다만 좀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조기에 이런 걸 발굴해서 조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더 구체적인 거는 또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보면 각종 이런 지원하기 위한 대상에 있어서 기준을 둘 때 중위소득 기준을 두고 거기에 몇 퍼센트 또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인데 그 중위소득 기준을 봤을 때 혹시 우리 광주하고 기준을 보면, 광주만을 또 국한해서도 보면 그 중위소득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기초수급은 이제 보통 생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50%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이 다 자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데는 몇 개 시·도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고 예산 투입을 만약에 더 한다 하면 더 중위소득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생계 보호를, 보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광주형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는 50%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지현

최지현위원

국가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되는 거 보면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지자체가 같이 거기에 따라가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복지가 더 촘촘하게 그래서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들도 더 강화시켜서 대상을 더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추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제가 아직 우리 광주 전체 수치를 제가 미리 파악해 보기도 전에 그냥 제가 먼저 파악해 보고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국가소득으로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중위소득과 우리 광주에서의 중위소득이 거의 큰 차이가 없는지 아니면 특·광역시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중위소득을 봤었을 때 비슷한지 일단 1차적으로 궁금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원 대상들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우리 광주시가 국가 전체 중위 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더 낮다라고 하면 아니면 더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그 대상들을 좀 달리 적용해야 되고 부족하다고 하면 별도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지금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보니까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제 홍보물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다 우리 이제 광주 시비·구비가 다 매칭되는 예산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 조제분유 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이제 홍보물은 이제 보건복지부로만 나와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냐 지자체냐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냥 문득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지자체도 우리 예산 들여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에는 우리 지자체가 명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홍보물은 지금 정부에서 다 일괄 만들어서 지자체로 배포하는 것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제작해서 시·도로 배포도 하고요. 또 저희 자체도 좀 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복지나 또 이런 안전,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러면 지자체는 뭐를 하지?’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에 이렇게 지자체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근데 이건 아마 홍보물은 정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배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에는 이런 홍보 예산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정부에서 이 정도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우리 예산 중에 감액된 것 부분에 보니까 위원회 예산 중에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실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기본 계획에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따라서 하는 과정에 또 위원회 자문 성격 아니면 심의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가 있어서 견제 감시도 하지만 그런 각종 위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기능과 함께 그런 정책들이 또 아니면 그 시행 시기나 내용들이 적절한지 필요한지 또 한 번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하는 거고 또 더 내용들을 현장에 관계된 전문가들 다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회의 어떤 내용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진행 그런 회차나 이런 열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가지고 그것들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저는 일단 간단하게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건강국 집행률 이렇게 받아보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아마 광주광역시 실·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실제로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아무튼 1년 고생하셨습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정말 공공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통계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의료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양방, 한방, 동의, 그리고 의료시설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방금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서용규 의원님이나 최지현 의원님 공히 다 질문하셨듯이 광주 공공의료체계 내지는 민간 위수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왜 구조적으로 매년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어차피 시장에 맡겨진 체계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전국에서 울산하고 광주만 공공의료원이 없습니다. 심지어 적십자병원도 없는 곳이 광주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위수탁을 통한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제1시립요양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광주를 대표하는 공공의료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재활병원은 그렇게 하셨고요. 저는 2요양병원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저희가 요양병원 운영 종료 보고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환복위 활동을 하면서 그때도 송혜자 과장님이셨을까요? “제2시립요양병원은 190병상이 되면 모든 적자로부터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적자분 보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협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남대병원이 몇 년도부터 지금 했죠?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딱 10년 됐네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보전해 준 총액이 얼마예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운영함에 있어 운영 손실금으로 지금 20억 보전이 됐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10년 동안?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10년.

미정

박미정위원

10년 동안 그렇게 20억을 보전해 줬다고요? 더 될 텐데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운영 손실금으로만 20억을 보전이 됐고요. 초기 운영자금이나 병상 증설 이런 건 한 38억 정도 또 있었고요. 공공의료 사업으로 17억 이렇게 들어가서 총액.

미정

박미정위원

총액.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해가지고 97억 6600만 원이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97억? 10년 동안 97억?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지원됐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어떤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10년 97억이면 평균 1년에 9억 이상씩 보전이 된 거잖아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그거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전남대병원이 10년 동안 위수탁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원의 어떤 가치, 시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부응했다고 생각하세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이제 제가 작년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병상 가동률이 85~90%에 육박해서 굉장히 소비자, 그러니까 이 환자 만족도는 높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요양병원은 사실은 우리가 시립병원을 운영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해 주라는 목적도 큰데요. 여기는 1요양병원에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한 9% 정도 됐고요. 1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25~3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합되지 못했기는 했지만 이제 요양병원으로서 적정 인력을 갖추고 또 적정하게 의료 행위를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인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전남대병원하고 민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급여 부분 그리고 의료용품 물품, 의료기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협약을 했어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이제 기존에 우리가 협약 사항을 보게 되면 모든 경영, 인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이나 무슨 비급여 물품이나 장비, 용역 이런 모든 거는 민간 수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아마 이게 협약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는 사실은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햇수로 7년째 이렇게 공공보건의료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행정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우려와 노파심이 있냐면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민간 위수탁,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관리·감독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특수하게 병원만 그렇게 민간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의 결과는 우리 운영할 수 없답니다. 10년 동안 우리 시가 지원해 준 돈은 무조건 적자다라고 하니까 97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목, 항목도 따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제2시립요양병원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운영 종료 통보를 했고 실제로 우리 노동조합의 근로자분들은 우리 2요양병원하고 고용관계가 지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전대나 2요양병원에서 고용관계를 1차적으로는 해결해야 되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 받을 때는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시 당신들 관리 감독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고, 나중에 이제 폐업으로 종료를 했을 때는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직원들에 대해서는 승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남대병원에서 그분들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전남대병원으로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했고 실제로 채용 관계는 2병원 원장님하고 채용을.

미정

박미정위원

2병원 원장님은 전남대병원 소속이 아닌가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 파견된 원장님이십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니까 전남대병원하고 고용이 된 거잖아요. 예산 지원받을 때는 독립채산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력에 대한 책임은 전남대병원이나 2병원이 서류적이나 형식적으로는 있게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용 조건이 그러면 민간 위수탁 받을 동안에만 고용된 사람들인가요? 2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일단은 고용 계약을 보게 되면 민간 위수탁 계약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지금 190병상 이후로도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190병상 이후로는 운영 손실금은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료사업비로는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나 했어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22년, 22년도에 잠깐만요. 22년도에 무슨 옥상 방수나 CCTV 설치비 해갖고 2억 6500, 태양광 발전 6억 5900만 원, 공공의료사업비 해서 2억 정도, 23년에도 공공의료사업비 3억 3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토탈 얼마예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토탈해가지고 22년하고 23년도에 5억, 7억 2천 정도 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본예산에 손실금에 대한 금액을 본예산에 또 올리셨죠? 보니까 그랬던데.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에서 지금 당장 해답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과연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체계가 가능한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구조적인 이유가 뭔지 저는 명확하게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190병상 이상이 됐을 때 재활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제2시립요양병원도요. ‘거기가 왜 적자지? 내가 입소하려고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 한 1년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전체 196병상 중에 190병상 이상, 이하일 때까지는 시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현황을 듣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인 이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세요? 노동조합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은 지금 정신하고 요양이 있고 재활이 있는데요. 요양이나 정신 이런 부분이 수가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인력에 대한 등급은 높게 저희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건비는 그 수가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저도 들은 바로는 운영을 어느 정도 해도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 있다. 왜,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요양 같은 경우는 2교대로 운영을 하지만 저희 병원,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3교대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에서 2교대 하는 것보다 훨씬 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적자는 어느 정도 계속 발생할 수.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 내지는 공공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제2시립요양병원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높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이제 4개인가 5개 국립 공공병원하고 또 부산에 있는 4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4개 중에 2개는 흑자, 2개는 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자하고 흑자일 때 임금 그 시설을 보면 차이가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부산이.

미정

박미정위원

(청취불능)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평균.

미정

박미정위원

평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2병원이나 1병원을 보면 그 적자가 발생하는 그 병원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이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물론 의료보험 측면에서 보면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급여와 비급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강성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안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러면 인건비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요양병원이 광주광역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으로 놓고 본다면 공공에서 요양병원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전면적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 건강 내지는 정신병원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에 대한 희귀성 아니,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병원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보건의료체계 재정립 필요하다고 보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원 지금 타당성에서도 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제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공간 자체도 단순히 그 병원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을 좀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번 적자라고 와서 하소연할 때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적자 보전해 줬습니다. 근데 대관절 이 많은 돈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대로 정리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너무나 복지건강국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에 대한 체계성이 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매뉴얼 지침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때 그 부분 확실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한 5분만 더 쓰고 마무리를 해도 됩니까? 5분에서 10분.

석호

조석호위원장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빨리해주세요. 간단히 끝내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서부권 노인건강시설 건립 그냥 답 바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수영장 때문에 사업계획서 변경하신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 연말 안에 집행될 건 되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들 있죠? 인광 지난번에 도가니 사건 때 했었던 시설이 어디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합수련시설.

미정

박미정위원

예산 집행률이 제로예요. 왜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어디 보고 계시죠?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거기는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 선정을 위해서 지금 감리 선정 과정에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에 보면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심의 7월에 하려고 했으나 늦어져서 사업추진 지연되고 있고 2023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감리 상태라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선정 상태.

미정

박미정위원

선정 상태라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감리사하고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복합수련시설 얘기가 된 지가 지금 햇수로 한 10년 되죠? 어쩐가요? 도가니 사건 이후로 계속 지금 이게 장애인계에서 주장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진전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심의를 하면서 그게 좀 길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밟아가야 되는 행정절차가 다 늦어지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공사 시작하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주목하고 지켜볼 겁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곳은 사실은 굉장히 광주의 상처 같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방 난임, 건강정책과 과장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이것도 제로네요. 연말에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게 지금 예산도 작년 대비 깎인데다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이게 지금 23년 이게 사업비인데요. 21년도에 저희가 한방 난임이 아니라 일반 난임 치료비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연 19회였는데요. 22년, 23년도는 21회로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횟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한방 난임에 신청하는 신청 자원 수가 굉장히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업들 집행률을 좀 볼까요? 난임부부 확대 지원,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신생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하고 한방 난임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한방 난임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일반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너무 힘들고 신청하는 자체가 갈수록 정말 근본적으로 임신이 안 된 대상들이 오게 되는,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첫 해 때는 굉장히 결과물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러면 난임 부부 이 확대 지원 사업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이 되는 건가요?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아직은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진행하도록 한번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송혜자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통합돌봄을 하면서 복지의 공공성 강화, 국가복지체계를 광주에서부터 수립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재구조화를 위한 시설 총량을 좀 보자 해서 요청했던 자료가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법인 시설, 개인신고시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설들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 그리고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광주사회복지계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사회복지법인시설 현황 보면 종사자 수 뭐 이렇게 오고 예산은 0 처리되거나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의 사회복지 관련 복지건강국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고생해서 하면서 과연 데이터 관리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신고시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 시설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이미 모든 것들이 구축이 됐을 텐데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답을 좀 해보세요. 개인신고시설은 아예 안 왔습니다. 개인신고시설은 몇 개나 되세요?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돌봄과장 손옥수입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지금 저 자료를 다 파악 못해서 송구합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8대 때부터 계속 행정의 데이터화, 그리고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 조례에 조항을 넣습니다. 복지의 과학화, 효능감을 위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것, 그리고 플랫폼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8대 때 1억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 사단법인 시설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고 개인신고시설도 늘 민원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하자라고 재구조화 논의가 된 지도 지금 6년째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와서 TF팀 꾸리고 보고하고 토론회 하고 이랬던 것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다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 추경은 각 사회복지 시설별로, 분야별로 예산을 잘 지원하고 잘 쓰여져 있는가, 그리고 다음 2024년도의 살림살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사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시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받는 이 민원은 강도가, 행정도 똑같겠죠. 지난해에 비해서 10배입니다. 삭감된 예산 좀 살려주라고, 그리고 인력 구조조정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들이 증액이 되고 삭감됐는지 아무런 팩트를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제출된 자료의 준거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주 본예산 때부터 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구축하는 것 국장님 어디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일단 총괄하고 있는 돌봄과에서는 하긴 하는데요.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신고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본청에서 관리가 미흡했던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저기 아마 복지연구원에서도 아마 실태조사 했을 때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정비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복지 예산 중에 꼭 해줘야 될 많은 예산들이 기능 보강사업비입니다. 관련해서 보면 어쩔 때는 국·시비 매칭도 있겠지만 이 국비가 어느 날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매칭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 예산의 특성입니다. 적어도 저는 데이터 구축을 제대로 하고 예산에 대한 삭감과 증액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도 의원도 민원으로부터 좀 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제가 다시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손옥수돌봄정책과장

법이 7월 1일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지금 그동안에는 각 과, 팀에서 막 흩어져 있어 관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본예산 때는 받아볼 수 있겠죠? 정리된 것들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가지고 있어야죠. 100%의 예산 집행률,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이 예산, 잘 집행된 이 예산들이 정말 특히 복지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복지의 양적? 팽창 많이 했습니다. 질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저는 구체적인 게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전에 주시면 본예산 때 참조해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부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분들한테도 저희도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높은 집행률 보여주셔서 우리 복지건강국 전체 직원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는 마치고 오후 질의는 제가, 질의 안 하시기로 했죠?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후 질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에 답을 받을게요. 자료만 좀 챙겨, 모르는 부분 좀 챙겨주시고. 국장님, 우리 145만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셔. 그다음에 광주 시민에, 시민에게 이런 모든 게 행정의 잣대가 평등해야 돼요. 「헌법」의 가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민주주의 가치 첫 번째가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렇죠? 우리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을 어디어디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 이제 4개 기관인데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4개 기관? 그러면 재활병원, 시립 1·2…….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시립, 정신하고 요양1·2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아동병원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기독아동병원?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동병원인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 또 심야 아동병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공공병원으로는 이제 4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필요로 한 필수 의료에 시비를 투입해서 끌고 가는 것은.

석호

조석호위원장

광주시민의 의료를 서비스하는 행정이잖아요. 일종의 복지의료다고 봐야 되고, 그것이 광주시 공공의료로 정식기관은 아니지만은 행정기관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겠죠?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3년 계약으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2년 6개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선 한정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자, 그러면 호남재활병원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호남권역별 재활병원 있잖아요. 호남재활병원이 어느 지역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호남은 제주까지 포함하는 걸로…….

석호

조석호위원장

광주, 전남·북, 제주까지죠. 그러면 광역도시가 4개 도시가 지금 포함해서 한 거.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주는 아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주는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호남 광주, 전남·북.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전남·북,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3개 도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죠? 그런데 재활병원이 최초로 공모사업으로 됐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때 국비 공모가 얼마를 받았죠? 당시에. 자,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그때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 기억은…….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분, 담당도 기억이 안 나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거 나중에 자료로, 시비도 투자가 됐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여기서 이제 팩트가 뭐인고 하니 광주시 시민의 혈세로 전남, 전북까지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하죠? 근거를 보면. 매년 적자분 지원을 해줬으니까. 아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했듯이 5년 동안, 이천몇 년 도죠?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10년 동안.

석호

조석호위원장

10년 동안 했던 게 17억.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순수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렇죠? 어째 국장님 동의하세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것은 전남, 전북까지 합쳐서 합해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용하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순수 운영비를 지원했어요, 계속.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협약 조건 때문에. 거기까지 기억하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1요양, 2요양병원하고 왜 광주시 공공의료기관인데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왜 1요양, 2요양은 호남재활병원이랑 왜 지원이 다른 이유가 뭔지, 어떤 행정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립…….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말해주셨으면, 어떤 이유 근거로 각자가 다르게 계약을, 협약을 하는지. 그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행정 편의 위주로 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처음에 이제 정신하고 요양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독립채산제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아니, 잠깐 과거에는 행정이 군사정권 때는 또 여러 가지 행정이 제약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독재 정권이라고 그랬죠? 군사문화 때. 그 뒤로 정치가 민주화가 되면서 행정의 변화도 계속 가져왔지요? 그렇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선진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선진 민주국가에 대해서 많은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제도나 정치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국가 현실이에요.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왜 그 3개 병원이 우리 공공기관인데, 적자분을 우리 시민의 혈세로 투자를 하는데 왜 전남, 전북의 도민들이 이용하는 병원까지 우리 시비로,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하면서 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만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인데 왜 여기는 지원을 안 하고 하는 이유를, 법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진작 개정을 해야 돼.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요양이랑 재활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은 같지만, 바라보는 분야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권역은,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사실 호남권역으로 해서 저희 광주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왔지만 환자의 80% 정도는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취지, 근본 목적을 물어본 거지 사업 내용에 따라한 것이 아니라 왜 시가 이런 데는 지원을 하면서, 적자를 지원하면서 왜 시립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이 혜택을 보는 의료복지서비스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어떤 행정 기준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호남재활병원의 또 원래 취지가 공모를 했을 때는 2005년도, 2005년도 공모를 했습니까? 2003년도에 공모를 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그럼 그때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이에요. 그때는 2005년 5월달에 발표를 했고. 그럼 이 병원은 원래의 목적은 장애인복지증진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서용규 위원님 질의했듯이 장애인은 영역이 없어. 이 병원의 최초의 추진 목적은 장애인복지증진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그 병원 설립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병원 인가를 받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국비를. 그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했는데 지금은 어쩌냐? 장애인병원은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장애인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장애인병원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실을 비워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장애인들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병원의 취지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일반인들 재활병원 한다고 이 사업이 공모가 된 게 아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만 병원을 하기, 재활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을 줬다, 공모를 해가지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 목적으로, 법적 사무가 그 공모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무를 지켜야지, 여러분들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아니, 내 얘기만 잘 들어요. 나도 다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병원 변화에 따라서 종합계획안이 나오고 그랬으면 그래도 일정 규모의 장애인들 영역은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분들의 주장이 100%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시대에 맞게끔 행정의 변화, 보건의료에 대한 변화에 다 적응을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영역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그 영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일반화시켜버리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서용규 위원님이 장애인을 대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지금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병원이, 목적이 설립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장애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 이분들만의 영역을 어느 정도 병원에서 확보를 해주면서 병원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일반 환자들, 재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호남재활병원 이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도 장애인들하고 어느 정도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 특별히 특권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 지분 영역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방금 그 형평성, 왜 호남재활병원과 우리 공공의료인 1병원, 2병원 이 부분을 드릴게요. 저는 행정의 기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의 시정 목표가 뭡니까?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라고 해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가 그러면 행정의 원칙에서도 이렇게 조대·전대병원이 위탁한 데는 계약 조건이 달라요. 왜? 일반 법인이 하는 병원은 힘이 약하니까, 계약 조건을 지원 안 하는 걸로 계약 조건을 하고 전대나 조대는 힘이 강한 병원이니까 계약 조건이 좋고, 이게 광주시민이 무슨 기회가 옵니까? 특권층만 기회가 있고 특권층이 아닌 사람이 기회가 없다는 것이지. 이게 민선 8기 시장님 시정 목표하고도 맞지 않아요. 과거에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고쳐나가야 돼요, 평등하니. 우리 시장님이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라고 했어요. 기회가 특권층에만 주어지면 되겠어요? 힘이 강한 자에만 주어지고. 그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의 숨은 뜻에 대해서는 평등이라는 게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모든 기회는 균등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진 자 없는 자, 권력자와 권력이 아닌 자가.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시장님한테. 그 시정 목표를 왜 그렇게 잡았는가. 그 속뜻을 얘기,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행정 하신 것 같아. 그런 걸 생각하는 모든 게 자, 계약 조건이 다르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계약이 불평등하게, 나, 이거 어느 기관에서 오면 법원에 갑니다. 왜, 이분들이 억울하니 계속 그런 조건을 무시하고 일을 했던 이유는 자, 본인도 물론 계약을 잘못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제시하니까 했겠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제가…….

석호

조석호위원장

여러분이 제시한 것, 제시한 것이 잘못된 거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석호

조석호위원장

평등한 행정을 제시를 해야지, 왜 일방적인 예산 절감, 예산을 그렇게 절감하면 안 됩니다. 평등하니 하고 예산을 절감해야지 어떤 사람은 강한 자에는 기회를 주고 없는 기회를 박탈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재활병원도 당초 위수탁 계약할 때는 운영비 보전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에 처음에 개원할 때 이렇게 위수탁 계약을 1·2병원이나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환자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성이 대두돼서 제가 알기로는 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수탁 조건이 된 걸로 알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좋아요. 국장님 됐어. 그거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그런 과정에 적자가 나니까 그걸 메꿔진 거, 처음에 계약 조건이 바꿔졌다, 그러면 1요양·2요양은 흑자였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전대 같은 경우도 여기도 처음에 당초에 2병원, 1병원이나 정신에는 병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 2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90병상 적정 병상을 저희가 처음에 갖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적정 병상이 갖춰질 때까지는 운영 적자를 보전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거지 그게 전대병원이기 때문에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호남재활은 조대병원인데 그럼 호남재활은 거기도 입원실이 거의 차 있어요. 왜 거기를 지원합니까? 그럼.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국장님이 얘기 아니, 그게 왜 행정의 잣대가 다르다는 그게 이제 팩트가 그거예요. 왜 행정의 잣대가 1요양, 2요양 재활병원 다르다는 이유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공공병원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상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맡아서 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제 구체적인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호남재활병원은 적자분을 90%를 보전해 주기로 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1요양병원은 적자분을 얼마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1요양병원은 이제 수탁법인에서 제출한 거에 의하면 22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전 얼마하기로 했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보전 얼마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보전은 약속한 건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TF를 구성해서 공익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보전하기로 했고 기준안을.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게 얼마나 됩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게 이제 이십.

석호

조석호위원장

22억의 적자 프로 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22년 적자의 프로 수는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법인이 그냥 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22억인지를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서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22년 적자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범위냐면 45% 정도 범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제 제가 여기서, 행정의 기준을 보면 거기도 1·2요양원도 수차례 적자 운영에 대해서 시에도 계속 하소연을 했어.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감지를 못해. 의회에서도 저도 그걸 감지를 하고 몇 번 제기를 했고 지금 문제다, 1요양병원 큰 대책이 없이는 공공의료 사태 온다고 제가 8대 때부터 수차례 강조를 했고, 9대 개원해서 바로 내가 담당 과장한테,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의료 사태 온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이런 사태까지 와도 적자분에 대해서 아무, 힘이 약하니까 그러지. 1요양병원은 법인이 하고 2요양병원, 호남재활병원 전남대·조선대가 하게 돼. 힘이 강하니까 그분들한테 행정의 잣대가 부들부들 하니 늘어나고 이렇게 법인이 하는 단체는 힘이 약하니까 무시해도 되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전대병원 같은 경우 20년 이후에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한 게 10년 동안 97억 지원했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19년까지고요. 20년 이후에 지원한 적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20년 이후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리고 97억 중에는 운영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일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신이나 1병원도 똑같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1요양 전부 평등하게 다 똑같이 지원한다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사업비는 정신이나 1이나 2요양병원이나 다 똑같이 공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나 제1요양병원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 29억 정도 시립정신하고 1요양 합치면 사업비가 29억 정도 나갔고요. 시립2요양은 사업비로 나간 게 4억입니다, 97억 중에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면 뭘 97억, 아까 보니까 뭐 의료시설 갖춘 데 얼마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의료장비.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시립정신하고 요양도 시설비는 별도로 또 다 있습니다, 지원한 게.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못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1병원에 그동안 지원했던 거 세분화해서 자료 주시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게 제가 가장 문제는 핵심적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적자를 운영하면 조대·전대는 적자가 운영이 되면 귀가 번쩍하는데 1요양병원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1요양원은 관심이 없어. 왜인고 하니 거기는 개인 법인이 하니까 적당히 행정 권력으로 충분히 누를 수 있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갑질 횡포를 할 수도 있고 당신들이 계약했으니까 죽든 살든 따라와라.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전대병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가 당초 개원했을 때 190병상 되기 전까지는 보전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조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 장애인병원이라는 원래 취지에 따라서 처음에 당초 적자가 많이 3년인가 4년까지 이루어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개정해서 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자, 국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해명을 하시는데 자료로 나중에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다시 또 제가 반박도, 질문을 할게요. 지금 국장님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국장님 오늘 답변한, 속기도 돼 있고 기록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답변한 내용은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행정은 정확한 행정 잣대로 평등하니 했다 이 말씀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거 국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방자치법」 몇 조에 보면 허위 증언이라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허위 증언을 하고 했을 때는. 알고 계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요. 됐어요. 계속 추가 질의하실 분들, 위원 하실 분들 있어요? 이제 간단히 해주시죠. 최지현 위원님.

지현

최지현위원

애초 계획에서 좀 변경된 내용인데요. 지금 해당 과는 장애인복지과, 자료로는 46-1쪽에서 47쪽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당초 종사자의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요. 혹시 연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관? 복지관 말씀이시죠?

지현

최지현위원

예.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게 이제 종사자, 이게 지금 저희가 시립, 구립복지관 해가지고 민간까지 한 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종사자 변동이, 종사자 변동이 한 21명 정도가 입·퇴사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건비 잔액하고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호봉차액 이런 것들로 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게 아니, 금액이 좀 적지 않아서 그래서 일시적인 공백의 정도는 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정 인력에 대한 계획이 좀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건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전체 변동하는 인원수가 21명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 기간이 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신규자들은 호봉이 좀 차이가 있고 이런 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적정 인원수에 대한 계획, 그 설계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연차에 따른 호봉 금액 차이, 그다음에 좀 수가 전체적으로 그럼 입·퇴사가 좀 많았다는 얘기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207명 종사자인데, 총 합쳐서, 거기서 이제 21명 정도가 이렇게 변동이.

지현

최지현위원

10% 정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변동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는 이제 인력에 대한 계획이 좀 잘못된 건가라고 하는, 일단 그게 궁금했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뤄졌고요. 혹시 관련해서 이 내용은 아는데 점자도서관은 또 별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거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보통 만들, 자부담식으로 보통…….

지현

최지현위원

여기도 이제 인력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말씀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들은 현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복지관 건립은 건설비, 건축비의 문제이고 이후에 운영이나 운영의 대표적인 많이 소요되는 게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물에서 예전에도 각 의원님들께 아마 사전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이게 수영장이 애초에 계획에서 빠진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이 계획에서 토지 매입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애초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한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수영장은 많이 좀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근데 이제 수영장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사실 이제 서부권은 첨단 초입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사실 저희가 남부대 시립수영장이 좀 가까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가까이, 근거리에.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있다 보니까.

지현

최지현위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초기 투자비는 5억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시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근데 매칭 이제 총액으로 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죠, 체육센터 자체의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5억이 아니고요. 그거는 51억인가, 아마 국비가 국민체육센터로 온 게 51억인가 그럴 겁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영장만 별도로 5억 아닌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체육센터에 짓는 것은 40억이고 거기에 제로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무슨 사업이 들어가나 봐요. 그게 11억으로 해서 총 체육센터가 51억입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죠.

지현

최지현위원

그래서 저도 실은 왜 제로에너지 사업이, 제로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수영장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한 건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현

최지현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제 이게 국비, 시비 매칭이기도 하고 사실 운영비가 좀 수영장이라는 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드는 사업이고 그게 사실 이거는 이제 국민체육센터라 해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인력이, 관리 인력이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더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인근에 사실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통 요구하는 건 수영장의 욕구가 좀 크거든요.

지현

최지현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근데 인근에 이제 보면 수영장이 또 저희 시립수영장이 또 있고 또 별도로 첨단 안에, 첨단센터에 또 수영장이 별도로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나 건축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거기에 너무 반경이 짧은 거리에 너무 많은 수영장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럼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기금은.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현

최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제로에너지라고 또 이렇게 단어가 또 붙여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계에 제로에너지형으로 하고, 그래서 초기 비용이, 근데 아까 운영비를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저는 이것을 포기한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3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 세입은,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5150만 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주거 취약시설 등 빈대 방제 지원 6천만 원, 빈대 방제 물품 구입 4천만 원으로 2건의 총 1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3년 제3회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노인 배뇨관리 지원 조례안(박미정·정다은·김용임·명 진·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 의원)

14시 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노인 배뇨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정다은·김용임·명 진·이명노·최지현·조석호·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배뇨 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뇨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과 의료 비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통계를 보면 광주광역시 21년 요실금 진료 인원은 3968명, 신경인성 방광은 1만 8699명, 전립선증식증은 4만 5465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배뇨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뇨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제안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봤지만 배뇨 관리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질환 관련 사업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성격의 취지에 맞지 않고 광주광역시의 현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동의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제5조제3항 배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경우 배뇨관리 지원 대상자가 광범위해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워 보여 먼저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 배뇨질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배뇨 관리 지원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배뇨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에 국한되지 않도록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럼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정 부분, 그다음에 또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족해서 좀 집행부가 부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그래요. 먼저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했어요. 일정 부분 집행부 의견을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하는 입장인데 먼저 그러면 이 조례에 먼저 5개 구에 이건 실태조사, 기초 현황조사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면 재정 수요가 나올 거예요, 재정에 들어가는.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또 광주시민이 해당되는 수요도 나오고.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받들어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여러분들이 내년 업무보고, 내년 사무감사 이전까지는 기초 현황조사를 좀 해서 그 데이터를 자료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회에다 꼭 보고해 주시고, 5개 구하고 행정 협업을 해서 기초 조사를 좀 해가지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수요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수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됐어요.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보류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냥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방망이 두드리면 되지? (의사봉 3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이거 다 읽어버렸어요. 할 필요 없지. 간담회 정했으니까. 이건 다 해버렸어요. 두드려 버렸어. 4.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화 복지건강국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안심학교 관리 및 운영 지원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전문 상담,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제공,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전문적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아토피·천식 교육센터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영화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해당 사무를 연속으로 민간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16년 설치된 후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된 경우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 체결 기간은 3년입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동의안의 경우 행정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안 확정 전 회기에 제출되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그 시기를 놓쳐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와 예산안 편성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모집공고를 통해 11월 8일까지 수탁기관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위탁기관 공모 절차 진행 중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최초 민간위탁은 2016년 10월이나 그간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신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심의를 득해야 하나 6년이 경과되어 연속 위탁하는 사무적정성 운영 심의를 득하였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또, 국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들으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산편성 회기 전에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아니, 우리 복지건강국장 오신 지가 지금 1년 못 되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 절차가 계속 반복돼요, 매년, 우리 국장님은 처음이겠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수차례, 몇 번 지적을 해도 이게 완전히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마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8대 때부터.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정영화 국장님은 꼭 이 부분은 명심하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절차는 안 해서 예산 삭감해도 되는데 또 이게 또 행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안 해주면.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근데 꼭 명심하십시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에 이 행정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6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보고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 및 재계약 결정 심사를 마쳤으며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에 설치된 법정사무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시 즉각 대응, 조직 전환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들의 재계약 미 희망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사무로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안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15시 18분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46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 1900만 원 대비 0.56%인 2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1억 1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28억 2500만 원, 아동급식지원 7억 93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4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확충 8억 2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8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9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48억 6100만 원 대비 0.78%인 53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25억 7천만 원 대비 1.04%인 49억 100만 원이 감액된 4676억 6900만 원으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54억 6600만 원, 부모급여 34억 29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4억 5200만 원, 여성새일센터 운영비 6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45억 2700만 원 대비 0.23%인 4억 7800만 원이 감액된 2040억 4900만 원으로 아동수당 4억 5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5억 원, 아동급식 3억 4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9400만 원 대비 1.8%인 1200만 원이 감액된 33억 8200만 원으로 북한 이탈주민지역적응프로그램 운영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7천만 원 대비 0.14%인 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7600만 원으로 시설 관리비 중 공공요금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매칭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세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 및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감액, 그리고 현안 사업을 위한 필수 예산을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46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44억 1900만 원 대비 0.56%인 2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679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48억 6100만 원 대비 0.78%인 53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성가족부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증·감액하고 시 자체사업 조정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정리하여 결산 대비 재원 조정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1과 같이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1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억 8천만 원이며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기존의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번 추경에 센터별로 각각 난방비 30만 원, 냉방비 10만 원 총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표2와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은 총 5건으로 국·시비 사업 3건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치구에 교부했거나 교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현황입니다. 표3과 같이 금번 추경 2023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을 보면 총 20건 40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아동보육료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300명 예상했지만, 평균 201명으로 금번 추경에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표4와 같이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 사업 현황을 보면 총 5건의 3억 8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설치 사업의 경우 전수조사 결과 거의 설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증액 요청입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등 영아 전담,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월 급여의 30~10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6억 66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표5와 같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제3회 추경 확정 이후 통보 예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제3회 추경 심의 시 16억 6613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수당 지원사업은 담임교사 농촌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4억 8723만 원 증액하였으나 표6과 같이 보건복지부 변경내시가 제3회 추경안 확정 이후 통보 예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의 시 10억 2124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자료 87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인데 우리 광주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절대 수 비율로 매우 저조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또 속도를 높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 이렇게 지원한 어린이집이 없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혹시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려면 5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그랬을 때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카운팅된 어린이집 개소 수가 88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이 어린이집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은 2년 전만 해도 1천 개소가 넘어섰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국공립화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들이 실제 보육의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하고 또 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대한 실질적인 여건을 갖춘 대단히 아파트 단지 개소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실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면 여러 지원이나 안정적인 운영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기관들이나 시설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텐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어도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없어서 감액이 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 제반여건을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이거 필요한 시설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25년부터 유보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정지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다른 법인 어린이집이든 유보통합이 되면 통합모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조금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조금 멈춰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유보통합의 상황을 보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까 말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있어왔는데 그래서 광주가 제일 낮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는 아예 보육의 현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계속 갈아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 일단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전수조사 다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감액된 부분이 없어서요. 아마 내년에 자치구로 다 교부를 해서 내년에 결산이 되면 이게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동 수가 많이 줄은, 자진 신고도 하고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원하는 액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여기에 혹시 반영이 될 건가 했는데 안 돼 있어서요. 혹시 내년으로 반영이 됩니까? 이게 결산에, 결산 때 반영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금 예산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 시에 이렇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현재 내려간 돈들은 그렇게 저희가 그때그때 맞춰서 그 수에 맞춰서 바로 월별로 교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감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월별로 교부가 되면 그때 14억인가 절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13억.

지현

최지현위원

절감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국비 매칭돼서 편성이 된 상태라서 그 금액을 12분의 1로 해서 매월 이렇게 일단 내려갑니다, 자치구로. 자치구로 내려가고 그 결산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받을 부분은 내년에 반납받게 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결산했을 때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그 절감 효과가 내년에 수치로는 파악이 되겠네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지현

최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지역아동센터, 다른 아까 우리 복지건강국 했었을 때도 난방비가 지원이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연료비가 오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 수요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실제 아까 그때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길래 여러 허수나 혹시나 있었던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했고, 그런 의심도 되기도 해서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런 일반 제반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시설 운영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난방비 지원이라거나 또 이런 것들도 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편성일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이미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줄어든 상황에 맞는 냉난방비 적정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지원 내용입니다. 98쪽이고요. 이것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여기 설명내용으로는 결식우려아동 1만 3901명에서 307명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대상은 18세 미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결식우려아동.

지현

최지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지금 제가 이해한 거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교사나 사회복지사, 또 지역 통장님 등에 의해서 또 결식 또는 결식 우려가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아동이라고 또 이렇게 전달된 또 그런 아동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여기도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된 내용인 거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실은 이제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자치구에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시 선정위원회를 다시 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자치구 상황은 제가 선정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일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 건가, 일단 우리 예산으로는 충분히 아동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여러 경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전달을 통해서 아동, 지원 아동 대상들이 파악이 되고 또 그다음 단계에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가, 이 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실제 어려움이 없어서 대상이 안 되면 다행입니다만, 혹시 사각지대, 또 실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도 누락이 되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해서 자치구랑 그것을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노

이명노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 여건에서 사실 정리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크게 질의할 건 없었고요. 그냥 보다가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2~103페이지입니다. 여기 학교 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57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321명이 되면서 지금 감액분이 생겼어요. 당초에 예상보다 어떤 경위로 줄어들게 됐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이 여성청소년 수는 576명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맞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나 이쪽을 통해서 실제 교류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보다 보니 한 320여 명 정도로 저희가 카운팅을 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경로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하기 어려운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사실상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센터에 등록해야만 학교 밖 아이들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등록 사항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가 정말 이 게더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할 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거쳐서 가는 거지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576명으로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21명밖에 주지 못했다는 건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걸로 상대적인 피해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좀 부담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파악은 됐는데,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파악조차도 안 됐다면 이건 그냥 이만큼만 해도 대단한 노력이었다 하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끝낼 수 있을 텐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 내년도 본예산부터서는 파악된 우리 청소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죠.

명노

이명노위원

어떻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고민입니다. 실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미정 위원이.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의한 목적재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 품목에 한해서 가야 되더라고요. 이제 무조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기에는 물품으로도 제공을 해 보고 이런, 그러면 다 가져갈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제 물품으로 제공했었는데 어느 순간 당근마켓에 이게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당근마켓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제기돼 버렸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아이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까 해서 모바일 결제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이 소요액들을 그래도 더 소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문자 독려라든가 이렇게 모든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서 이 친구들에게 지금 닿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소진율이 얼마나 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지금 한 10% 정도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10% 정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10% 정도 소진했다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나갔습니다. 집행은 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데 지금 남은 예산액은 321명분이 오롯이 남아 있네요. 여기에 남아 있는 우리가 예산으로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 소진한 그 분까지 합쳐서인 거지요, 321명의.

명노

이명노위원

소진을 10% 했다면 지금 90%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포인트가 15만 6천 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12월에 열심히 독려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바로 일순간에 소진이 되는 거죠.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진을 할 수 있어도 321명이 우리에게는 지금 한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추경에서 이 3978만 원을 감액을 하고 나면 5076만 원 남는, 아, 5천.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7만 6천 원.

명노

이명노위원

5007만 6천 원이 남게 되는데 방금 계산해 보니까 15만 6천 원으로 해가지고 321명 계산하니까 딱 5007만 6천 원이 맞네요. 그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조차도 이제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사실 희망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지금 파악되는 인원들에게 전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럼 어떻게, 어떻게에 대한 건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에서, 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책으로 연구하고 생각해 본 내용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번에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어제도 교육청하고 시 학교 밖 센터, 구 학교 밖 센터하고 모여서 한번 논의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집행률 제고 방안,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혹시 그럼 지금 뭐 나온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거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명단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문자를 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럼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때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576명이라는 인원을 일단은 파악하니까 이 토대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잡았던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할 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576명은 지금 작년 하반기에 학교 밖 센터, 5개 구 학교 밖 센터에 등록한 인원들입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5개구 센터에 등록한 인원이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인원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파악한 결과 321명이 된 겁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요? 학교에 등록하거나 다른 이유들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그 인원들이 아니게 된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그럼.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다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저희 학교 밖 센터로나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렇게 통보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 밖 센터에 본인이 등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사실상 이렇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시·도로 전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도 그만두게 되면 학교 밖 센터에 등록해 달라, 이런 말도 같이 회의를 하면 하는데 이게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꼭 되리라는 장담은 못 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못합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딱 어차피 이 질의 하나라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이 그 정도로 파악이 됐다는 것부터가 우리는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를 등록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좋은 일이 결과적으로 다행인 거잖아요. 결국에 공교육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반길 일인데, 그럼 그 친구들이 몇 명인지에 대한 파악은 우리가 안 되고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친구들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까지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방향의 정책을 보다가 이걸 확인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범죄나 아니면 사고, 이런 것들과 연루된 상황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얼마나 아이들이 등록이 돼 있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범죄나 사고로부터 야기가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그래서 학교 밖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 그리고 이제 자치구의 학교 밖 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청소년 쉼터 그리고 청소년 회복시설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게 게더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그물망 자체가 서로 이 시설 간에 아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또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밖으로 나온 친구들, 아이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입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들어가거나 제도권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모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걸로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다면 321명이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전부 다라고 간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학교 밖 지원센터 쪽으로 모여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거나 소득 수준으로 본다면 그 평균 아주 이상의, 이상의 학생들은 주로 안 오거든요.

명노

이명노위원

그런 친구들이라면 집에서 전문강사로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쪽 상태에 있는 센터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소득과 경제적 여건 이런 걸로 간주를 하기보다 당연히 그렇게 간주를 안 하시겠지만 방금 하신 말씀에서 붙이고 싶은 이야기라서요. 공교육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대신에 그래도 시 행정으로부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좋은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방금 확인한 바 576명으로 당초에 확인을 했던 인원에서 321명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예산은 감액을 결정했는데 그 321명으로 줄어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576명 중에서 321명으로 줄어든 게 막말로 사망인지 아니면 학교로 복학을 하게 된 건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유학을 가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 이거 돈 주는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 친구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검정고시가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 밖 센터에는. 그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또 많이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이렇게 연락을 끊고 이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 이후에 연락 주고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 모든 지원들을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말씀하셨던, 그리고 교재 지원 최근에 막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교재 지원과 또 입시 컨설팅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여기 생리대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들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모니터링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576명에서 321명으로 우리가 추산하게 된 데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줄어든 인원, 그러니까 255명 맞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명노

이명노위원

255명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지.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제외됐는지.

명노

이명노위원

예, 이거 한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요청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

이명노위원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정

박미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1년 동안 사업해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오전에 심의했던, 추경 심의했던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두 국이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60%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만큼 집행률도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렸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고생하셨다는 지지와 응원 같이 보냅니다. 그럼에도 또 늘 뭔가 빠진 게 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우리 전체 인력 대비 사업 꼭지가 214꼭지나 돼요. 그래서 인원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그러고, 그러다 보니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이러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공유합니다. 저희들의 민원이 많은 것만큼 행정도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오신 지 몇 달 안 됐지만 1년 살림살이를 쭉 이번에 점검하셨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어떠시던가요? 마지막 1년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24년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살림살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이게 국비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214건의 각종 사업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보조하면 끝나는데 교부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한 건의 사업 가지고도 12개월로 나눠서 12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마다 국비 내시액들이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일에 꼬리를 물면서 일들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부담감, 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자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보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더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가, 지자체가 먼저 앞서가던 파트, 특히 육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연적으로 좀 없어져야 되는 이런 직면해 있고 또한 아동 수라든가 영아 수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이제 좀 더 스피디하게 적확하게 맞아서 들어가야 된다. 특히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재원율이 거의 60%에서 70%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의 어떤 최적화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예산은 그 이전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4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금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에 맞게끔 산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방금 주신 얘기 참조해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복지와 관련된 여성가족국, 복지건강 관련된 외부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크게는 출생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지형 속에서 외부 환경이 변한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예를 들면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부터 시작했고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도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앙부처의 일반사업으로 수용되고 이랬던 사례들은 굉장히 저는 정말 광주답기도 하고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하는 격찬을 좀 같이 보내고 싶습니다. 의회의 노력과 행정의 집행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우리가 늘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추경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위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계를 뽑아보니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들이 한 사람당 11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국이나 복지건강국 사업은 대부분 관련된 분들이 생업적 차원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업이 진행되고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면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직원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202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지금 주신 페이지 8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고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집행률을 보니까 제로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유를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 절감. 과연 성별영향평가의 특별교육을 감액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선택과 집중의 사업인지, 지향을 어디다 두고 이거를 그렇게 삭감을 했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은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12월에.

미정

박미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네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순희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삭감한 부분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그런다고 양성평등지수 내지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표의 도달점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에서 이걸 총괄하고 계시고 이러는데 아무리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러한 예산삭감이 절실하기로서니 정말 이런 중요하지만, 틈새에 있는 이런 예산을 그것도 액수도 많지도 않은데 삭감하고 집행률은 제로고 여성가족국의 집행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제로인 집행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어떤 거, 사업을 말씀…….

미정

박미정위원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이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해서 온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 실시했고요. 했는데 했고, 지금 이 사무관리비하고 섞여져 있다 보니 이 금액으로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실은 특별교육은 실시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제출 시기에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때 유튜브 통해서 방영하고, 저희 전 직원이 들어가서,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올라오는 감액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출을 삭감한 거예요? 나머지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미정

박미정위원

전체 예산 중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프로나 되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고 삭감, 감액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너무 그 사유 자체가 민망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국의 정체성을 본다면. 아니, 예산 절감하려면 큰 것을 그냥 통으로 절감해야죠. 여성가족국이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저는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균열을 내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한 겁니까? 했다고요?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교육 실시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감액을 한 이유가 그냥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민망하죠?

순희

전순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교육강사비나 수당 그런 성격이어서 충분히 교육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신 페이지 자료에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아동학대 실태조사 예산, 98쪽입니다. 이것도 감액을 하셨는데 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실태조사 안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니, 아니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부기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비가 됐고 여기는 그 용역한 차액 같습니다, 낙찰차액.

미정

박미정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실은 이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밑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진행 중이에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이 연구 결과 그러면 연말에 나와야죠.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나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인증을 받기 위한 실태조사인가요? 인증은 받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상황이죠?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 친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아, 그래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학대 실태조사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현황조사하고요. 아동학대 실태조사하고는 달라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약간 조금 혼동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도 있고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동학대 실태조사 용역인데 지금 용역비 절감액입니다, 이건.

미정

박미정위원

용역비 절감 훌륭하다고 생각하세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낙찰차액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낙찰 차액이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실제로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연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적인 평가를, 양적인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눈덩이 표집을 해서 질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 이 적은 액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충분히 연구진들한테 주고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성가족국에서 늘 하는 연구들이 연구비에 너무 적은 것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무튼 연구 결과 나오면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들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순환과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애순

임애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주신 페이지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다 했는데요. 어떤 부분은 좀 배려를 해서 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왔다리 갔다리하고 있습니다. 87쪽, 지난번에도 한번 물었었고 이번에도 물어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GGM 직장어린이집, 그 뒤로 제가 문화경제부시장님도 찾아뵙고 어린이집 모든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일자리정책관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혹시 그 간담회 이후로 변화된 상황이 있으신가요? 지금 2억 2500만 원에서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일단 감액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3억을 지원했지만 원래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 소급 적용해서 받은 분만큼 저희가 감액시킨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직장어린이, GGM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조상 지금 지난번에 2년 정도 휴원을 예상하고 통보를 하셨죠? 그 공문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저희가 했지만 지금 이제 공문 통보나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 그 사이에 업무가 노동일자리정책관실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세우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현장에 많은 분들의 간담회 결과 그리고 이거는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사 상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의 결정체로 해서 이게 됐는데 9월달까지만 해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지원 예산에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하고 몇 번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GGM에 보낸 공문 통해서 다 그 공문을 받아본 상태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 종료라든가 이런 통보들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노사민정이라고 하는 결정으로서 그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공동복지 프로그램으로 협약서까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런 통보를 하기 전에 학부모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GGM이라든가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일자리정책관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이건 단순히 여성가족국 사업 하나를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서 사실은 광주의 어떤 민낯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보도자료도 내고 하면서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게 아니다. 파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잠시 지금, 지금 재정절벽, 재정절벽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휴원을 결정하는 것이고 사실상 휴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장어린이집의 사업주인 GGM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휴업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지원금이 재정절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공동복지프로그램으로 7년간 우리 시가 지원하기로 협약이 돼 있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7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페널티 21억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휴원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간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2년 했고 5년에 대한 부분은 2년의 이 그러면 휴원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신가요? GGM이 부담을 한다고 하던가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은 지금 조율로, 조율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도 막 들어오기 전에 거기 이해당사자분들 선생님들 내지는 기사분들이 어떤 상황인가 좀 전에 바로 전화 받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영선 국장님, 일자리정책관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목소리를 냈던 부시장님, 시의회 그리고 이해당사자 모든 분들까지 해서 논의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꼭 참석하셔서요,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는 더 있습니다만, 다시 쉬었다가 좀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박미정 위원님 간단히 마무리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아, 추가질의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제가 이거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서 일가정본부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조례 통과 이후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본부장님 앉으십시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도 드리고 공유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상황들은 파악하고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음 주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좀 부족해 보여서 이후에 그 행감 상황에서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오늘 주시면 다음 주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성유석입니다. 의회 끝나고 아마 저희 담당 계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태조사를 여성재단에 이렇게 내년도에는 의뢰를 할 계획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한 장 정도 페이퍼 작성해서 이렇게 지금 의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혹시 받아보셨으면, 예,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드린 자료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혹시 추가로 이렇게 좀 더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이렇게 받아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때 실태조사에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달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노동권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이렇게 하면서도 계약직은 이런 부분에 권리로써 누려야 될 부분까지도 지금은 박탈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실태조사가 공공기관이 어쩌고 민간기관이 어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섬세하게 살펴야 될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실태조사 영역에 필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의뢰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된다면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일에 대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대체인력 문제까지도 같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사업비 2024년 다음 주부터 심의할 때 신경 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18억 354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6613만 3천 원, 담임교사 수당 지원 10억 2124만 3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54만 4천 원으로 3건에 26억 9192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없어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7. 광주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원당산청소년 문화의 집, 화정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총 6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 상담, 보호지원 등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수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원당산청소년 문화의 집과 화정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와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 및 활동시설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진로교육, 자치 역량 증진 활동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과 12월 각각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복지시설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자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번 보고안은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함으로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 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의안하고 보고안하고 좀 다른데 다음에 행정이 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년 예산편성이 다 됐죠?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같은 회기 때 보고안을 주는 것보다 사전에 그 전 회기 때라도 보고안을 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살필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주의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좀 해주시라 부탁드린 거예요.

영선

김영선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