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예, 올해 예상액이.

내년도에,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양해를 먼저 구했고요. 재정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에 50억 원 추가반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그 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022년도 12월에 부과됐고요. 1월달에 납입이 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MMDA로 해서 관리도하고 해서 이자수익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출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좀 그 부분을 늦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원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제때 들어왔을 때 그 다음 회기 때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이 돈은요. 저희들이 부과함과 동시에 돈은 들어오고, 이 계좌로 세입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편성을 안 했지만 나머지의 절차상…….

이 부분은 어쨌든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저희들이 다음부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놓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예측이 가능하면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못 넣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못, 어찌됐든 간에 이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그것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1기,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누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저희들이 알고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니, 이유는 없습니다. 이 돈이 세입에 당연히 들어왔고 처리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1월 31일날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 공립학교에 따르는, 학교용지에 따르는 부담금을 요청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5 대 5로.

각 공동부담 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

예, 올해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45억 하게 되면 완결됩니다.

아니, 이제 본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르는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 부담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액이 (자료를 찾으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본다고 하면 그때 945억인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마지막으로 45억을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정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정리됐고요.

신규로 부담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년도 모두 예산이 기존사업도 줄이고 있는 사업에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제출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에 여건만 형성이 되면 지금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4.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마이크 켜짐)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 외에 추가 위탁사무가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ㆍ보강하여 저임금 근로청년들의 근로 안정성을 도모하는 청년13(일+삶)통장 사업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경험을 통해 현장 직무 숙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미취업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계약이 2024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의 수탁기관을 1개의 수탁기관으로 통합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청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금융안전망 서비스 제공하고 청년의 일상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이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센터 운영, 일경험 지원, 금융복지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별도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과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사업을 광주청년센터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사업’과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사업’을 2024년부터 광주청년센터의 사무로 통합 관리·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광주청년센터의 청년사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예산 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된 사업 추진기관을 통합함에 따라 청년들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6개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을 공모를 통해 청년정책 및 일자리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하여 현장 직무 숙련 기회와 급여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통합지원기관 및 5개의 위탁기관이 유형별로 사업을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의 중도해지율 감소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탄력적인 사업 운용 등을 위해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합지원기관과 유형별 수탁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체계를 단일 수탁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일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단일 기관 사업 운영 시 기관별 직무교육, 회계교육 등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의 기관별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집행 잔액 최소화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재선정된 단일 기관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환의 시차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사업 수행 역량이 충분한 기관을 선정하고 집행부에도 조속한 인수·인계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재위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 제22조 및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재무관리 상담을 통한 재무상태 진단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여 청년부채 해소와 경제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민간위탁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거친 후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한 의안 제출기한을 “늦어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본 안건은 제출 마감일을 넘겨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이 앞번 임시회에 받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좀 추가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의안을 받게 된 거고요. 지금 드림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번에 10월 정, 10월경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혁신방안으로 여기서 내년부터 더 이상 맡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 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공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합플랫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10월 초쯤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조건이,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작년 1년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더 증액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좀 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상을 자격요건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하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저희 시도가 다른 시의 적게 된 지자체의 국비를 감액해가지고 저희 시로 내려준 사례입니다.

아닙니다. 그 기준중위소득 60% 이내로 이렇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올해, 내년까지 마감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대상자 신청이 계속 더 늘어나고 추가문의가 마감했는데도 추가문의가 계속 있어서 내년에 내후년까지 1년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최근이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년에, 올해는 현재 마감이 됐고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시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내려오면 내년에 또 공고를 또, 아니, 공고가 아니라 지자체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모집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명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는 못지않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사수당들인데요. 그래서 다 예년에 같으면 이게 굳이 꼭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할 그런 잔액들인데 올해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금액도 전부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외 여비는 지급을 하지만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다녀와도 실제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에 이제 정보제공 동의, 정보공개청구가 관내출장인 경우에 계속 들어와서 이것이 맞게 됐냐, 안 맞게 됐냐. 그런 다단체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감시하는 단체들이.

저희가 관외출장이 저렇게 많이 없고 관내출장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이 정보제공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제공 안 할란다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관내 여비는 대폭 줄여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잘못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제.

출장비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 어떤 특정 단체들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출장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또 관용차량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기에 매칭 되는 걸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고발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거기 휘말리기 싫어서 아예 ‘안 받고 출장 다녀오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 출장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아니,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법」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보고서 3쪽과 같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체육이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생활체육 전문가로서 생활지도자의 역량이, 역할이 커지고 있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조례의 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여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로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남부대 시립 국제 수영장, 월드컵경기장 등 광주광역시 체육회 수탁시설 20개소, 광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수탁시설 2개소를 포함 총 24개소입니다. 24개소 시설은 민간위탁 6년경과 사무로「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편이ㆍ시설안전ㆍ양질의 서비스 등 체계적인 관리를 고려한 능률성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각 시설별 수탁기관은 기존 인력과 장비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관련 절차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어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우리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공공체육시설 중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은 무등경기장 등 총 24개소로 구체적인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제22조와 제23조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한 적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거쳐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시민에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 시민 모두의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나, 여전히 염주체육관 등 일부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는 기존 사용자와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체육시설 보수공사 장기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은 6년이 경과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것인 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본 동의안 제출 시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안건 제출 시 관련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재계약, 재위탁)(광주광역시장 제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 대상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로서 광주축구전용구장, 광주축구센터 및 첨단체육공원 3개소입니다. 이중 첨단체육공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광주축구전용구장과 광주축구센터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첨단체육공원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체육회는우리시 공공체육시설 36개소 중 23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어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및 광주축구센터는 현재 좋은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함으로써 향후 잔디관리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광주FC 선수단의 부상방지, 안정적인 훈련장소 제공 등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13억 2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3122만 원 대비 20.7%인 156억 90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아시아커뮤니티아트타운조성 8억 원, 광주실내빙상장지붕구조물 긴급보강공사 5억 3천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 7억 5천만 원, 장애인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서구반다비체육센터) 9억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79억 6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9억 원 6612만 원 대비 0.1%인 3억 818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완복합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8억 원,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3억 원, 광주실내빙상장 지붕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5억 3천만 원 등은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1억 원,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 7억 5천만 원, 장애인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서구반다비체육센터) 9억 원, 염주승마장리모델링 10억 8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지역배구인재육성 정산이자 및 반환 수입 등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년도단원보상금반환금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미집행사업 세출예산 잔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913억 2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6억 3122만 원 대비 156억 9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에는 급격한 세수 감소 등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시비 사업의 재원 변경을 위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27억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12억 원, 아시아 예술공원 조성 44억 원 등 총 8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683억 47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79억 6611만 원 대비 3억 8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광주 실내 빙상장 지붕 구조물 긴급 보강공사 및 아시아 오픈 스포츠 스태킹 챔피업십 대회 등 총 두 개 사업, 5억 5500만 원으로 두 사업 모두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비 교부 후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이번 제3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3회 추가예산 전액삭감 사업은 아시아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등 총 여덟 개 사업, 31억 6300만 원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당초 공원1은 공공기여금으로, 공원2는 아특회계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제2회 추경 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확보와 시의 재정여건으로 두 곳 모두 공공기여금 추진으로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콘텐츠 개발비 7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사업 부지로 승마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의 승마장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어져 사업비 10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불필요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미리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 109억 1036만 원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사업은 발주방식 변경 등에 따른 용역계약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미집행 예정액 13억 2천만원 중 국비 6억 6천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시비 6억 6천만 원은 불용 처리한 후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시설비 중 국비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첨단실감테마파크 조성,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며 심사 완료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국비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지역배구인재육성 반환수입 46만 8천 원과 이자수입 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배구인재 육성사업은 초등부 2개, 중등부 2개, 고등부 1개, 대학부 2개의 배구팀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1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단원 보상금 착오지급금 반납금 2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착오 지급금은 2022년 시립발레단 대구 공연 시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출연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착오로 지급된 보상금을 반납한 것으로, 향후 기금 운용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님!

예,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감독들도 인자 어차피 그 전년도에 인자 선수들 전체 이제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사회공헌 부분에 기여한 부분, 그런 같이 평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격차가 예,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성적, 그때 선수단의 성적 위주로만 그것을 좀 평가를 해서 연봉에 반영하고 했었는데.

예, 인자 그 부분하고 이제 기존에 받은, 전년도에 연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좀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좀 세 가지 좀 분류, 부류, 저기 분야로 나눠서 자, 성적, 또 사회공헌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다른 쪽에 했던 어떤 활동들, 그런 것까지 좀 세 개 분류로 나눠서요.

아니, 감독들도 같이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인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과거, 지금 현재는 좀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어떤 인자 그 계획인데, 우리 연봉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세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전국체전이나 기타 대회 점수를 좀 가산한다든가 뭐 재능기부, 도덕적 평가, 뭐 국제대회 가산점, 타 시도와 비교, 요런 부분을 조합해서 점수화해서 A등급부터 시작해서 한, CㆍD등급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

예, 예.

지도자까지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인자 우리가 전화상에나 이런 부분은 했지만 공문상은 오간 사항은 없었거든요.

예, 사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인자 일부 절감액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인자, 인자 우리가 굳이 인자 출장을 안 가더라도 뭐 전화나 이런 그 뭐 자료로서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고요. 그 빈틈없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자 올해, 올해는 인자 행정적인 분야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마스터 플랜이나 기본 계획, 이 부분은 사실 인자 우리 시에서 다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용역비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전문가의 어떤 자문 수당이나 직접 가서 이렇게 그 우리 청 내에도 있다 보니까 그 청 내에서 많이 움직였지 저, 대외로 많이 안 간 것은 좀 사실입니다.

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 81페이지, 86이요?

예, 아마 지난번 관장 때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계속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니까 물건을, 기존에 있던 물건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계속 있으므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행정적인 절차로는 빠짐없이 진행을 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긴 뭐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걸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 1층과 3층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리고 하는 그 공사수립 과정에서 이 카페테리아가 이제 계약이 단절됐고 후속 조치로 이 업자가 바로 짐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카페 비품도 철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 최근에 발생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 압류통지가 8월 10일이었고요. 강제집행 착수가 8월 1일이었고, 압류, 부동산압류 통지가 8월 11일이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8월 14일,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저희 예술의 전당에 어, 발레단에서 많은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1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창단은 발표회를 했고요. 다른 단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레교실에는 이제 기존에 쭉 배워왔던 발레 단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한번도 작품발표회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단원을 모집해서 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작품발표 할 정도의 아마 실력까지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5월 30일에 어, 취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작품발표회를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작품발표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겠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그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회관이 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고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진짜 그 문화예술교실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죠. 의원님들 정회 필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11월 29일 10시에 광주광역이 교육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