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보고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먼저 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끝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하고 기금안은 일괄상정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교육정책관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정책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과 학교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시비 증·감액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3백만 원으로 대학 R&;D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16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 8700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천 68억 7200만 원으로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579개 18만 9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사업 시비 미반영분 53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1천 3백만 원 등을 집행 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4015억 2200만 원 대비 53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2억 9300만 원 대비 14억 8100만 원 증액된 277억 7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4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등 필수 경비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동현 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 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11억 3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733만 원 대비 2억 16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입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068억 725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15억 2297만 원 대비 53억 49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관내 579개교 18만 924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1104억 원으로 이번 제3회 추경에는 시비 593억 원 또 2023년도 미반영분 103억 82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53억 원만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분 50억 원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중에 교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1인당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에게 30만 원을 지원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여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청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근거하여 학생 수가 4만 3566명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학생 수가 761명이 감소하여 사업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 1313만 원만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 대학협력 지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77억여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400만 원과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1억 8331만 원, 기타 예탁금 이자수입 3416만 원 등이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의회의 공공예금 예탁금 활용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2022년 11월 MMDA를 도입하여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6666만 원과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148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납입 예정액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2022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일부 부담금이 2022년 12월에 부과되어 2023년 1월에 납입됨에 따라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2023년으로 세입이 반영된 것으로, 납입 완료일이 2023년 1월 31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시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본예산 미반영분 100억 조금 넘게 있지요. 103억?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올해 예상액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53억을 반영한 거지요. 나머지 50억은 내년도에 반영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내년도에,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교육청 하고 신뢰를 깨는 거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양해를 먼저 구했고요. 재정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도에 50억 원 추가반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외상거래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자주일어나면 안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무상급식 비용은 우리가 법정의무경비는 아니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움직이는 돈이지만 그래도 법적의무경비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보면 또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내년에도 또 50억 미루고 그러다 보면 이게 100억, 200억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하고 한번 크게 싸운 적 있잖아요. 시는 못 준다. 교육청은 달라. 결국 원만하게 합의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면 안 됩니다. 가급적 법정의무경비 성격을 띠는 이런 무상급식비용 같은 경우에는 예산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아무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으로 그 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정이 허락하는 한이 아니라 이런 비용 먼저 빼놓고 다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필수경비를 그 내년으로 미룬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예산실하고 잘 이야기하십시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액 봐보시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2022년도에 부과됐는데 이제서 반영을 했어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2022년도 12월에 부과됐고요. 1월달에 납입이 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MMDA로 해서 관리도하고 해서 이자수익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출의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좀 그 부분을 늦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면 이 돈은, 이 돈은 그면 구에서 받아서 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예산에 이제,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돈은 들어왔는데 왜 추경이나 이럴 때 세입을 안 잡았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원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1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1월 추경에 반영을 안 하면 그 다음 추경도 있었잖아요. 이걸 정리추경 때까지 이걸 놔두신 이유가?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제때 들어왔을 때 그 다음 회기 때는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책관님!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1월달에 들어왔으면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추경을 몇 번했지요? 두 번 했지요? 올 이번까지 세 번째 3차 추경이잖아요. 그럼 1차 추경할 때 못했으면 2차 추경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있는지 몰랐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이 돈은요. 저희들이 부과함과 동시에 돈은 들어오고, 이 계좌로 세입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편성을 안 했지만 나머지의 절차상…….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왜 안 하셨냐고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이 부분은 어쨌든 못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저희들이 다음부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다음부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안 하셨냐고요. 1차 추경, 2차 추경 있었는데.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놓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다가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지금 안 거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추경에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아는 데도 안 했다.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있는지 알았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들어오고 예측이 가능하면 세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못 넣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무적으로 못 넣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모르고 못 넣으신 거지요. 실수로? 아닌가요? 아니, 실수로 못 넣은 것과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안 넣은 것과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실수로 못 넣은 건가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예산에 반영, 세입이 반영 못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당연히.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못, 어찌됐든 간에 이 세입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왜 편성을 못했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대답을 못해 주시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그것을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1기,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 때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누락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저희들이 알고 누락시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실수로 지금 누락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뭐, 이유가 있는 것처럼 왜 누락됐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니, 이유는 없습니다. 이 돈이 세입에 당연히 들어왔고 처리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은 들어왔는데 추경이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돈이 1월 30일날 들어왔잖아요, 예?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1월 31일날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지금 거의 9개월 동안 이자수입은 차이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봐봐야겠지만 이걸 왜 세입이 안 넣었으면, 이 세입에 안 넣으면 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구상합니까?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1억 8300인가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시청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마른걸레도 짜는 심정이라던데 그러면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 때는 전혀 세입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비효율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공공공, 공립학교에 따르는, 학교용지에 따르는 부담금을 요청했을 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나가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면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한테 외상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건 없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5 대 5로.
철의
심철의위원
다 주고 있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각 공동부담 하는 돈이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엄청 많이 밀렸었거든요? 몇 백 억씩? 지금은 안 밀리고 다 주고 있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어떤 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에 안 밀리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올해까지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밀린 거 없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저희들이 45억 하게 되면 완결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지금 정리추경에 지출하나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니, 이제 본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줘야 될 돈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르는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 부담해야 될 돈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액이 (자료를 찾으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본다고 하면 그때 945억인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마지막으로 45억을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정산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정리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옛날 밀려있는 건 정리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있지 않아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신규로 부담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특별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요청을 해야 주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 무상급식이나 학교용비부담금은 법정경비, 의무경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재원을 확보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나중에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가 오해가 안 생깁니다. 나중에 좀, 그런 나중에 기관 대 기관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지금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서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450만 원이 서면심의 등에 따른 위원수당 절감으로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네요?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절감인건가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나는 이게 의문이어서. 그 평생협의회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일 것 같은데 협의의장은 혹시 누구인지 안 가요, 교육정책관님?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예, 시장님이십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부의장은 누군가요? 부의장은 교육감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을 넣어놓은 협의회 구조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면심의 등에 따른 위원참석수당 절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평생교육진흥원이 너무나 일을 안 하고 있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진짜로 집행, 예산절감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중요한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회의나 세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다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 왔어요. 이건 절감이 아닙니다. 교육정책관님!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건 본예산 때 이미 다 세워졌던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 절감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일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쓰여 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교육정책관
예, 알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 질의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교육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고. 들어오시라 하세요.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청년정책관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청년문화예술인 지원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수정 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문화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청년층의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청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중 개정안은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조에서는 “만 19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청년에게만 문화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행 중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역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어, 수혜대상 청년들의 중복지원에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이에 대한 논의와 조정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취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수혜대상 청년들 중복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도 이제 당초에 이 문화수당을 검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금액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의 바우처 카드로 했다가 대상을 확대해서 이렇게 10만 원으로 해서 19세, 39세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원 가지고는 뮤지컬 한편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당초의 목적이 문화의 향유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상을 20만 원, 최소 2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그 효과가 있겠다고 싶어서 19세로 한정을 했고요. 재정적인 여유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공감대는 지원해야 된다는 게 다 형성이 되어있지만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더.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도, 심철의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내년도 모두 예산이 기존사업도 줄이고 있는 사업에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지만 이번에 본예산에 제출 못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에 여건만 형성이 되면 지금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나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임의규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4.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청년 일겸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마이크 꺼짐)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마이크 켜짐) 광주청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제31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 외에 추가 위탁사무가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지원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ㆍ보강하여 저임금 근로청년들의 근로 안정성을 도모하는 청년13(일+삶)통장 사업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경험을 통해 현장 직무 숙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미취업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계약이 2024년 1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의 수탁기관을 1개의 수탁기관으로 통합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취업난과 청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하여 금융안전망 서비스 제공하고 청년의 일상 안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계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새로이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청년센터 운영, 일경험 지원, 금융복지 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별도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과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사업을 광주청년센터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은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사업’과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사업’을 2024년부터 광주청년센터의 사무로 통합 관리·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광주청년센터의 청년사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대·보강하여 예산 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된 사업 추진기관을 통합함에 따라 청년들의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6개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을 공모를 통해 청년정책 및 일자리 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광주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하여 현장 직무 숙련 기회와 급여를 제공하고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는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통합지원기관 및 5개의 위탁기관이 유형별로 사업을 나누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의 중도해지율 감소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탄력적인 사업 운용 등을 위해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통합지원기관과 유형별 수탁기관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체계를 단일 수탁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단일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단일 기관 사업 운영 시 기관별 직무교육, 회계교육 등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예산의 기관별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집행 잔액 최소화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사업을 재선정된 단일 기관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환의 시차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사업 수행 역량이 충분한 기관을 선정하고 집행부에도 조속한 인수·인계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에 대한 재위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은 「청년기본법」 제22조 및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재무관리 상담을 통한 재무상태 진단 및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여 청년부채 해소와 경제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민간위탁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된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거친 후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의한 의안 제출기한을 “늦어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제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본 안건은 제출 마감일을 넘겨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동의안의 제출시기가 있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계약만료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청년센터 위탁동의안은 얼마 전에 심의한 지, 동의안 심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또 오늘 변경동의안이 또 올라왔어요. 조금 처음에 준비하실 때 좀 꼼꼼히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이 앞번 임시회에 받기는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좀 추가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동의안을 받게 된 거고요. 지금 드림은행 사업 같은 경우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정책관님, 제 말씀은 그거를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동의안을 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기간이 얼마 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동의안에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애당초 그러면 이 계획이 원래는 없었는데 급작스럽게 위탁동의안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어, 작년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이런 변경안을 13(일+삶)통장하고 이렇게 청년센터가 다시 일을 가져오는 논의가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 이제 저희가 좀 발전적인 방안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철의
심철의위원
이 결정이 언제 났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번에 10월 정, 10월경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0월경에 나서 지금 이거 변경동의안을 올리신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전에 동의안 얻으실 때는 이 내용 없었잖아요. 급박하게 이렇게 그 일이 변경이 됐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토닥토닥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혁신방안으로 여기서 내년부터 더 이상 맡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저희 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찾거나 또는 새로운 공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합플랫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토닥토닥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언제 통보,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것도 10월 초쯤에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월달에 급작스럽게 다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변경동의안을 올리신 거네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이런 결정을 할 때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변경동의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기간을 준수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이 변경동의안을, 아니 민간위탁동의안을 낼 때 수탁기관도 그 동의된 어떤 내용의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식상으로만 받고 일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안 내에, 동의안 안에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업무가 두 개가 지금 오는 거잖아요? 13(일+삶)통장하고 일자리 카페.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된가요? 업무양이 이것도 좀 있을 건데.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13(일+삶)통장에서 운영하던 그 인력들은 청년센터에서 그대로 아마 업무이관을 받아서 직원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아마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 직원이 몇 분 정도 된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명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자리카페는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일자리카페는 그게 기간제가 1명 있고 그다음 상생일자리재단의 정규직원이 2명 있는데 일자리재단의 직원은 그대로 재단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기간제는 저희가 그대로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은 더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금융사회복지협회에서 청년센터를 맡고 있잖아요? 그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전에도 워낙에 많은 일들이 좀 있어서 정리해 나가는 입장에서 추슬러나가고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과부화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원으로 채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야된다고 하면 저희도 조금 어렵,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3(일+삶)통장 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6년째 이상 해오던 인력들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크게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제 보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 일 드림 업(Up)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첫해에는 사업화 지원, 두 번째 해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위ㆍ수탁 계약이 2024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수탁기관과 1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청년정책관
11시 05분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오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청년들을 위해 애정으로 늘 의정활동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억 9백만 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9억 6천만 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7300만 원 그리고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7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 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50억 9700만 원 대비 3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4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억 2천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7억 3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세수 위기에 따른 우리시 추가경정예산 추진방향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확정액 및 집행 잔액 등 5천만 원 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 438억 3700만 원 대비 36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 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오인창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83억 9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억 9713만 원 대비 32억 1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억 3489만 원과 국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보조금 19억 3366만 원, 기타 보조금 정산 국비 집행 잔액 등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5억 436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7쪽 세출예산 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474억 57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8억 3708만 원 대비 36억 19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9억 6천만 원, 시비매칭액 9억 6천만 원 등 총 19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청년기본법」 및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군복무 중인 광주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경에는 낙찰차액 18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 행정안전부의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광주청년 일드림 하이 사업 등 열 세 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액 등 총 30억 7626만 원이 증액 반영되고, 자동차부품 연구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과 시비 매칭액 등 총 13억 3632만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감액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향후 청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청년실업 극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청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매칭, 세출 구조조정 및 세출 이월 최소화,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을 통해 세출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관 역시 국비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른 국·시비 증·감액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국비하고 시비가 추가로 지금 내려온 거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매칭을 한사업이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지금 지급했던 금액에서 이 지금 추가로 돈이 더 내려옴으로 따라서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그 조건이,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작년 1년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올해 8월 21일까지 모집을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더 증액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좀 더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세웠던 예산안에 맞게 지금 인원을 선발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돈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 예산 우리가 세운 예산보다 더 추가로 모집이 됐다는 이야기인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어떤 대상을 자격요건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더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하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다른 시도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저희 시도가 다른 시의 적게 된 지자체의 국비를 감액해가지고 저희 시로 내려준 사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은 홍보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이 신청하면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닙니다. 그 기준중위소득 60% 이내로 이렇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분들은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른 우리가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 안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더 신청이 많아지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래서 국토부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올해, 내년까지 마감하는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대상자 신청이 계속 더 늘어나고 추가문의가 마감했는데도 추가문의가 계속 있어서 내년에 내후년까지 1년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최근이 알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제 내년에, 올해는 현재 마감이 됐고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시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내려오면 내년에 또 공고를 또, 아니, 공고가 아니라 지자체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더 추가모집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사업은 어쨌든 중위소득 60%에 신청하면 무조건 다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너무 많이 신청해도 예산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너무 적게 신청해도 또 국비매칭 하는 데 국비를 또 받아오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중위소득 그 우리 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청년들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청년유니온이나 이런 활동하는 이런 청년들만 알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본인들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청년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명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그 설명자료 26-1에서 27쪽을 보시면 스마트제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비가 3억 1300만 원정도만 내려왔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예, 26-1에서 27쪽 스마트제조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국비가 3억 1300만 원만 내려왔다는 거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당초에 언제 모집을 했고 그면 그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국비가 이제 내려온 건지, 확정이 돼가지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린카진흥원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마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해당 인원이 다 못 채워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이거는 원래 6억 3900정도가 있는 해당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절반이상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3년간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2019년도에 3회 추경 때 처음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부터 모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을 다 못 채우기도 했고요. 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3년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코로나 위기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을 때 대체 채용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체 채용이 많이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인센티브, 2년을 채우면 인센티브를 1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인센티브 지원 대상도 당초 목표액 대비 38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9명만 자격조건이 되어서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면 그 자격조건이라는 게 어떤 조건일까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인센티브는 2년간 24개월을 근무를 해야 만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부분은 그린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지금 올라와있는 사업들이 청년 관련된 각 부서별 사업들을 전부다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건가요?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넘기는 부분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 그린카진흥원하고 해당되는 그 사업들 있지요. 이 자동차부품연구원 청년일자리 지원도 저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그린카진흥원에서 한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현황자료 좀 주실래요? 청년들하고 매칭부터 시작해서 중도포기 이런 것까지 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감사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그 24쪽에 보시면 저희가 청년자율공간 확충 관련된 예산 세워서 그때도 제가 이제 홍보나 명패제작비로 좀 많이 들어간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5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1400만 원 못하고 반납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했고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이제 2억, 총 2억 사업비 중에서 1억 5천만 원, 5개 자치구에 이제 교부가 된 상태이고 5천만 원은 저희가 홍보비와 이제 명패제작 또는 그 자율공간을 제공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비나 청소용품 화장지 같은 것을 제공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 영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5천만 원은 공기관 위탁해서 새로운 자율공간을 찾았는데 54개의, 아니 52개 기관, 공간을 더 확보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물품지원을 했는데 공기관이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 물품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 안 받아도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명패만 제작을 비용만을 들어가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거기서도 지원을 굳이 안 해줘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1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 이거 자율공간 이번에 그 5개 자치구하고 지금 시에서 한 공공기관 관련된, 매칭 된 데 그 리스트하고 그 어떻게 예산지원 됐는지 현황도 같이 주시면 감사할게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이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예산서 23쪽 보시면 뭐, 큰돈은 아니지 그래도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청년정책추진기업 기반 업무, 청년협치 관련 회의 및 세미나, 청년자립 관련 회의참석 그다음에 저기 29쪽에 보면 여비, 기본여비도 많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감액 및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일을 안 한 반증 아닌가요? 내년에 이 예산, 집행 예산세우면 내년에는 이렇게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지금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는 못지않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사수당들인데요. 그래서 다 예년에 같으면 이게 굳이 꼭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할 그런 잔액들인데 올해는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금액도 전부다 감액하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청년자립 관련 회의참석 국내 여비는 10%밖에 쓰지 않았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관외 여비는 지급을 하지만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다녀와도 실제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지출을 안 해주지요? 여비 지출해줘야죠.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존에 이제 정보제공 동의, 정보공개청구가 관내출장인 경우에 계속 들어와서 이것이 맞게 됐냐, 안 맞게 됐냐. 그런 다단체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감시하는 단체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청년정책관실 기본여비도 6분의 1? 59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가 관외출장이 저렇게 많이 없고 관내출장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직원들이 정보제공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제공 안 할란다 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관내 여비는 대폭 줄여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예산이 잘못 세워졌든지 아니면 사용을 안 했든지.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니요, 잘못 세워진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왜 그 신청을…….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출장비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출장비를 왜 본인들이 업무로 가서 출장비를 정식적으로 신청하는데 왜 그걸 신청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부적인 분위기가 좀 다 안 받는 분위기인가요?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그 어떤 특정 단체들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출장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또 관용차량 사용내역 정보공개 청구해서 거기에 매칭 되는 걸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고발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거기 휘말리기 싫어서 아예 ‘안 받고 출장 다녀오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누가 출장을 안 갈려 그럴 것 같은데.
인창
오인창청년정책관
아니, 실제 출장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 들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아니,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실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간담회에서 서면을 대처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으로 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법」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보고서 3쪽과 같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활체육이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생활체육 전문가로서 생활지도자의 역량이, 역할이 커지고 있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은 조례의 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여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성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로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남부대 시립 국제 수영장, 월드컵경기장 등 광주광역시 체육회 수탁시설 20개소, 광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등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수탁시설 2개소를 포함 총 24개소입니다. 24개소 시설은 민간위탁 6년경과 사무로「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편이ㆍ시설안전ㆍ양질의 서비스 등 체계적인 관리를 고려한 능률성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각 시설별 수탁기관은 기존 인력과 장비 활용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시설 운영 노하우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관련 절차로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으로 판정되어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우리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재계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공공체육시설 중 최초 계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대상 시설물은 무등경기장 등 총 24개소로 구체적인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제22조와 제23조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위한 적격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거쳐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보면 시민에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균등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 시민 모두의 체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나, 여전히 염주체육관 등 일부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는 기존 사용자와 신규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체육시설 보수공사 장기화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3항은 6년이 경과한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인데, 것인 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본 동의안 제출 시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안건 제출 시 관련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재계약, 재위탁)(광주광역시장 제출)
14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재계약, 재위탁)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보고안 대상시설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로서 광주축구전용구장, 광주축구센터 및 첨단체육공원 3개소입니다. 이중 첨단체육공원은 기존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광주축구전용구장과 광주축구센터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재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첨단체육공원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체육회는우리시 공공체육시설 36개소 중 23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어 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및 광주축구센터는 현재 좋은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에 위탁함으로써 향후 잔디관리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광주FC 선수단의 부상방지, 안정적인 훈련장소 제공 등 경기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체육실
14시 13분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 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13억 2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756억 3122만 원 대비 20.7%인 156억 90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아시아커뮤니티아트타운조성 8억 원, 광주실내빙상장지붕구조물 긴급보강공사 5억 3천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3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 7억 5천만 원, 장애인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서구반다비체육센터) 9억 원 등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679억 6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3679억 원 6612만 원 대비 0.1%인 3억 818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완복합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8억 원,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3억 원, 광주실내빙상장 지붕구조물 긴급 보수공사 5억 3천만 원 등은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시아문화예술촌 조성 1억 원,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 조성 7억 5천만 원, 장애인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서구반다비체육센터) 9억 원, 염주승마장리모델링 10억 8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지역배구인재육성 정산이자 및 반환 수입 등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전년도단원보상금반환금 2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한 주요 미집행사업 세출예산 잔액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곤
김성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913억 21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6억 3122만 원 대비 156억 90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3회 추경에는 급격한 세수 감소 등 시의 재정위기 상황에 따른 시비 사업의 재원 변경을 위해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27억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12억 원, 아시아 예술공원 조성 44억 원 등 총 8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683억 47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79억 6611만 원 대비 3억 8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은 광주 실내 빙상장 지붕 구조물 긴급 보강공사 및 아시아 오픈 스포츠 스태킹 챔피업십 대회 등 총 두 개 사업, 5억 5500만 원으로 두 사업 모두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국비 교부 후 의회 보고와 집행부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추경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이번 제3차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제3회 추가예산 전액삭감 사업은 아시아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등 총 여덟 개 사업, 31억 6300만 원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당초 공원1은 공공기여금으로, 공원2는 아특회계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제2회 추경 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확보와 시의 재정여건으로 두 곳 모두 공공기여금 추진으로 사업 수행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해진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 문체부,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콘텐츠 개발비 7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염주승마장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사업 부지로 승마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의 승마장을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어져 사업비 10억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사전 검토가 불필요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미리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 명시이월사업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개 사업, 109억 1036만 원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벨트 조성사업은 발주방식 변경 등에 따른 용역계약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미집행 예정액 13억 2천만원 중 국비 6억 6천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시비 6억 6천만 원은 불용 처리한 후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시설비 중 국비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첨단실감테마파크 조성,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아시아 예술융복합 창작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추진 중이며 심사 완료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국비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첨단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지역배구인재육성 반환수입 46만 8천 원과 이자수입 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배구인재 육성사업은 초등부 2개, 중등부 2개, 고등부 1개, 대학부 2개의 배구팀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1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단원 보상금 착오지급금 반납금 2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착오 지급금은 2022년 시립발레단 대구 공연 시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출연하지 못한 단원들에게 착오로 지급된 보상금을 반납한 것으로, 향후 기금 운용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임석 의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희 행감할 때 저희 신춘문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사업 조서에는 써 있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현황 보고서에는요. 그런데 언론사 자체 추진에 따른 삭감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봤더니 20년도부터 3년간 6천만 원씩 매년 보조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17년부터.
임석
서임석위원
예, 17년부터 하다가 어, 23년도에 4천만 원으로 삭감이 좀 됐었고 이번에 아예 추진을 안 한 거죠?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액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액이 없어도 언론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내년도도 이제 앞으로 없는 겁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6년 동안 지원을 해왔고 그동안 언론사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왔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신춘문예가 매년 2~3명 정도는 등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우리 언론사가 자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자체가 2천만 원씩 배분식인데 그 예산도 대부분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언론사에서도 자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뭐,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조서는 17페이지, 18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48페이지인데요. 제가 늘 아시아 아트플라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꼭지만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부지 선정 용역,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인자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지금 현재 명칭이 아시아 커뮤니티 타운으로 명칭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첫 번째 관문인 중투를 지난달에 조금 저희들이 사실 통과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내년 2월까지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통과되자마자 도시계획변경 첫 번째로 도시계획변경 부지 확보 그다음에 설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내년도 국비가 다시 요청을 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국비 요청, 국비는 이미 이 사업 자체는 국회에서 신규로 증액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장소 변경돼서 3억 반납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관계 직원에게) 그 아트플라자 하고 틀린 거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아시아트 플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아시아 아트플라자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수완지구 말씀하신.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이야기 하신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저도…….
임석
서임석위원
수완지구 얘기 안 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아시아 아트플라자 자체는 지금 현재 처음 사업은 이미 사업 자체가 삭제가 된 사업입니다. 삭제가 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올해까지, 올해 지금 현재 곧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새로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또 상의가 된 사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오늘자 기사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일단은 만약에 그 사업부지가 미술관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트플라자는 그 장소가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계획이 있었어요? 문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 예,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왜 행감 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그전에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사업으로 해왔고 시장님께서 김건희 여사가 두 번 방문했을 때 계속적으로 또 건의를 했었고 그 건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2주 전에 행감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2주 만에 미술관이 생긴다는 분관이 생긴다는 기사가 오늘자로 나왔고 그럴 계획이 과거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행감 하실 때 거짓말하신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구상만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이게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좀 공개를 못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거든요. 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을 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욕심을 내다보면 같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애초에 이거는 장소를 변경해서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어지고 새롭게 된 거지 아시아 아트플라자가 변경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아트플라자는 아예 없어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아예 없어지고 사장돼버리고 장소가 변경돼가지고 새롭게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도시, 시 전체를 보고 다시 용역을 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할 때는 “이거 변경돼서 어떻게든 살려내겠다.” 하시고 이번 2주 전에 행감 때는 “아직까지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다가 2주 후에 지금은 또 미술관 얘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각개 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래서 연계가 되나라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방금 또. 그런데 또 각개 다르다고 말씀하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이건 있어요. 지금, 지금 상임위가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2억이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이 거의 막판에 지금 예산이 겨우 겨우.
임석
서임석위원
상임위 통과되기 전에 논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 제가 좀 이해를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리가 될 때 문체실은 알고 있었고 인지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국회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시기가 김건희 여사 오셨을 때니까 10월 정도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2주 전에 행감 할 때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이 가능성이 정부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이요. 반영이 안 되고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은 있지만 가능성은 좀 약간은 긴가 민가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플라자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플라자는 문체부하고 별개 사업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별개 사업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큰 예산 사업들이 한 달 만에 계획이 없었다가 생겼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지수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문화체육실에 대해서 신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트플라자는 장소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에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뭐가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현대미술관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것이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이 신뢰를 못한다고 하냐면요. 처음에 아시아 아트플라자 자체를 국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장소 변경을 예상을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때는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시장 바뀌, 시장 바뀌고 나서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죠.
임석
서임석위원
뭐가 문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장소성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해석을 하자 해서 이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협의를 안 해줬었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애초에 이런 공모를 신청을 할 때 장소가 변경되면 사업 자체가 완벽히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장소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문단에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심의위를 열더라도 작은 설계 변경만 있어도 그때그때 심의위가 다시 열려요. 다른 사업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걸 예측을 못했다는 게, 실장님 그 자리에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근데 제가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해왔지만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협의를 해줬거든요, 문체부에서요. 아문단에서 해줬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 대부분이라는 경우가 케이스를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대부분이라는 케이스를 말씀해 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자 예를 들어서 이 장소입니다. 이제 얼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창의벨트, 미디어아트 창의트 사업이 7권역이었거든요. 7권역에서 시청 앞에까지 장소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청 앞에는 이게 좀 실효성에 어떤 가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직공원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장소 변경을 했는데 거기 부분을 승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 그러면 실시설계비 예산편성 하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대로 진행된다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까지 진행이 완료 되겠죠? 완료돼야만 사업이 진행…….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기본 계획은 내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내년까지 기본계획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고 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임기 내에는 어렵겠지만 다음 실장님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꼭 저는 완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70페이지.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서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 공모사업으로서. 아직 자료 못 보셨는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서 북구, 서구, 남구가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아 시행했던 사업으로서 북구하고 남구는 이미 건립 완료하였고 운영 중에 있고요. 서구는 어쨌든 한다고 해서 어렵게 9억 교부금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게 응모해가지고 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했다고 해가지고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 불용해가지고 반납하게 된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사업비를 받아온 부서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일을 그러면 할 의지가 과연 있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반납함으로써 향후 몇 년간은 이 교부금 신청이 안 되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3년 제한이 있답니다.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3년 동안 갖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또 3년 동안 이와 관련 교부금도 받지 못하고. 이거는 무관심한 건지 아니면 전혀 할 의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을 갖고 있었는 건지 아니면 관리감독 못 하신 건지. 이 교부금 반납한 사유가 있을 건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여기는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었거든요. 서구에서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이게 이제 선정이 되는 과정이었고 그 이후에 부지 선정을 위해서 서구하고 시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지 확보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기간 내에 어려운 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장은 힘들겠다 해서 취소 공문이 저희들한테 서구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취소 신청을 한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와 관련해서 취소할 때 아마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다렸을 건데 이분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안 했다는 거는 어차피 이미 결정 다 내려놓고 이제 통보하시는, 그냥 그걸 굉장히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데 전혀 한마디 없이 하겠다고 사실은 했었었고 당연히 기다렸었고 그런데 결론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게 된 과정도 분명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이 표면적으로는 부지를 확보 못해서 관계자인 서구 장애인체육회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다고 나눴다고 말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소통을 전혀 안 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가 실은 이 사업 자체는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살리려고 서구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고 또 새로운 부지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서구청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왜냐하면 서구청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장애인단체하고 사업 부지도 보여주면서 ‘자기들은 여기다가 건설할 거다, 사업할 거다.’라고 충분히 소개 아닌 소개를 했었는데 어쨌든 많이 알리기도 했고 부지도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데 결론은 서구청이 지금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구청은 서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서구청이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전혀 도와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서구에서 사업 자체가 보니까 순수하게 반다비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부지도 상당히 커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언밸런스가 된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그러면 왜 저기 장애인단체분들 모시고 가서 부지까지 보여주면서 ‘여기다 건설할 거다, 건립될 겁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민원 한번 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거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결론은 실장님 얘기로는 시보다는 구청이 할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의 판단은 서구의 의지도 중요했고 서구의 사전조사, 사전조사가 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광산에 예거든요. 광산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지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이거 잘못하면 내년에.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제 말은 서구는 한다고 했었어요.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장애인단체분들 모시고 가셔서 그 부지까지 보여주면서 여기 사업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구청 사업이고 구에서 이거를 지금 포기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구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구청에서 복지관하고 연결, 내막은 조금 있거든요.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장애인 단체인가? 체육회하고 장애인 단체 간에 또 이렇게 분리를 해준다. 건물 자체는 복합 건물은 싫다. 이런 의견도 계속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 사업할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고 돈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따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돈을 받아온 거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무슨 복지관 얘기를 여기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본인들이 서구에서 같이 연계해서 좀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같이요.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거는 사실 구청의 책임도 있지만 시에서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전혀 안 하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서구 반다비 체육관은 이제 그전에 노후된 복지관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복지관 플러스 반다비 체육관을 같이 건립하는 걸로 해서 그걸.
창욱
심창욱위원
처음부터?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공모를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구청에서 장애인들 단체분들 모시고 와서 건설을 굳이 보여준 건 사기친 거예요? 애초에 건설할 계획도 없었는데.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요. 그 건립하는 과정에서 서구장애인체육회에서 여기다가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다가 건립을 해달라.
창욱
심창욱위원
제 말은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반다비 체육관이란 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신규 부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다시 허물고 리모델링해서 크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따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따왔고요. 그 뒤로도 이제 우리는 하여튼 반납을 않고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서구하고도 협의도 하고 반드시 건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 기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지금 필딩으로 해가지고 광산구에다가 지금 올해 하나 신청해서 국비 공모를 해서 30억 원을 확보했고요. 또 광산구에서 반다비 체육관을 또 하나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다른 구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서구 질의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를 얘기를 저한테 하실 이유는 없고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 좀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 말씀은 애초에 신규 건설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신규 건설하려다가 지금 뭐가 안 맞아서 지금 건설 안 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복합 건물을 지으려다가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아서 반납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애초에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여기에 신규 건설하겠다고 홍보한 이유와 그다음에 여기 부지까지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전혀 알리지도 않으셨고 소통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단순히 반납한 다음에 이제 결정 통보 지금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의 잘못됨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서구에는 이제 이런 체육관이 들어올 수가 없네요. 3년간 최소한?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이제 3년.
창욱
심창욱위원
앞으로도 돈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겠죠. 3년이 아니라?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3년간은 그렇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종목이 한 20개 종목 이상 되는데 그 종목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별로 훈련을 하거나 꼭 필요한 구장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필드형으로 그것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광산에서 또 한 데도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부터 5개구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자, 구별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에 대비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한지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장애인분들이 좀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해서 그것도 충분히 사전 교감도 하고 소통하고 의견 수렴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꼭 1개 구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걸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문체실에서 행정 일을 지금 다른 거 얘기하시는데 서구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잔뜩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서구 의회에서 결정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사전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 질문 드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 더 좀 체크 꼼꼼히 하겠고요. 우리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훈련장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 훈련은 일반 장애인 체육 선수들 얘기고 사실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반 선수가 아닌 일반 장애인분들이 어떤 체육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선하고자 만든 건데. 예를 들자면 북구도 반다비 체육관 수영장이 있으면 사실 수영장에서는 취지보다는 장애인분보다는 비장애인 일반 분들을 더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 사업을 좀 약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사항으로 낮 시간대는 장애인분한테 좀 레인을 더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도 드리고 왜냐하면 아침, 저녁에는 장애인분들이 사실 수영을 하는 분도 많지 않고 또 본인들이 수영하기 위해서는 또 보호자가 동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침하고 저녁에는 좀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좀 할애해서 달라. 이런, 이런, 이런 안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장애인 체육회가 아니라 장애인, 일반 장애인분들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71페이지 보시면. 염주 승마장 리모델링비 사업비 9억 9천만 원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 대체부지가 도대체 언제쯤 확보돼서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올해, 작년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5천㎡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59개소를 조사를 했거든요. 해왔는데 인자 공유지나 시유지가 확보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 세 군데로 저희 압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승마장까지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 감액한 거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는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이 승마장에 자마, 본인 말 소유주가 있는 자마, 자마를 대부분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시 승마장은 아직도 자마가 절반 정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20두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마의 이용료죠. 사용료입니까? 가장 저렴하거든요. 85만 원 정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자마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거. 그래서 110만 원 정도 가격을 좀 올렸고요.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마를 줄여나가고 클럽마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자마를 어떻게 빼겠다는 건지, 어떻게 지금 줄이겠다는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금액 자체를 올리게 되면 민간 영역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보다는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왜냐면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자마 비율하고 일반 타 시·도 보면 한 30% 이상 저렴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렇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현실적으로 금액이 싸니까 자마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비싸면 많지 않을 건데 자마가 많으므로써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줍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고 제가 여기서 한번 체험을 했더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말 있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고 회원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승마장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공체육시설은 대기자 공유, 공개, 오픈 이거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소수의 어떤 분들이 모든 권리를 누리는 곳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혜택 받는 것. 예.
창욱
심창욱위원
세금을 다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한들 어쨌든 충분히 순번이 공개돼야 되고 그게 가장 인기 있는 구기 종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테니스 그다음에 승마 등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제가 저번에도 빛고을CC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해야지 시민들이 이 행정 하는 일을 믿고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특혜를 바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1년째 그대로예요. 이거는 문체실이 조금 개선 속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이지 이게 사유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 자료 하나만 더 드릴게요. 9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관한 질문 드릴게요. 위 내용은 이 4명으로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단체별 워크숍 및 교류 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작년에는, 작년도에도 8개 예술단체 중 4개 단체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올해는 5개 단체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왜 단체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그렇게 하는 단체와 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전당장님?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술의 전당장 윤영문입니다. 그 대부분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술단의 그 예술감독님이 공석인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오페라단 그리고 극단 그리고 시립합창단 3곳이 감독님이 지금 부재중이거든요. 아직 지금 공석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감독이 없으면 워크숍을 못 가는 건가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감독님이 계시면 좀 주도적으로 아마 워크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실장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극단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워크숍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저는 그 모든 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횟수나 규모가 동일시 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그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횟수라든가 규모가 조금 공정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비용 산출 근거도 조금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은 교류 공연에 대해 좀 질문드릴게요. 교류 공연은 실력 향상 및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 시·도하고 교류하면 어쨌든 배울 게 있으니까. 단체별로 보면 교류 공연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장이나 감독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페라단 같은 경우는 대구하고 교류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감독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체별, 약간 단체별로 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있는 우리 예술단에 없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극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은 우리 2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마디로 국악단 이렇게 하는 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창극단은 창극단, 오페라 오페라단 이렇게 주로 타 단체하고 교류 공연을 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타 시도에 없어서?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꼭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가 딱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야 실은.
창욱
심창욱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하셨길래 물어본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드려야겠지만 교류하는 공연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것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우리 광주광역시에 어쨌든 예술전당 실력이 떨어지거나 규모가 아주 적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우리 광주광역시 홍보 차원에서도 교류를 많이 하면 나쁘지는 않고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끝났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외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한적인 예산이 좀 한정돼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널리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어, 사업조서 29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문학관 기념관 전시 관련된 건데,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올해 여름에 폭우 때문에 좀 하자가 발생을 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쵸?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가지고 시공사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부도가 됐다라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그래서 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인자 아무래도 인자 보증보험도 있겠지만은 보증보험에 앞서서 감리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감리사의 일부 책임을 안고 그 보수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럼 비용 지불 받고 공사 다 끝났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직접, 예,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하자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지불도 다 끝났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혹시라도 인자 또 하자가, 하자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또 하자가 발생한다면은 인자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 아니, 이런 부도난 것도 충격적인데 부실 공사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된다 하길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 인자, 실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종건에서 건물을 인자 인수받기 전에 인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비오는 날 옥상에 가서 어디가 비가 새는지를 꼼꼼히 다 봤거든요. 저도 현장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실 보니까 인자 몇 가지 좀 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흠집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위에 그 옥상 위에를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철거를 다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작업으로 해서 지금 비가 새진 않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용역에 따라서 뭐 연중 집행 불가해서 이제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에 글면 다시 세우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저희들은 인자 지금 현재 내년에,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세워졌는가 정확히 잘 보들 못했는데요, 어, 저희 전시기획비 말씀하시죠?
임석
서임석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올해는 좀 늦게 인자 개관을 하다보니까 아, 뭐, 좀 최소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현재 편성은 안 된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견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내년 또 이거 비 줄줄 새가지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집행 못하면은 좀 슬픈 일일 것 같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래서……. 예, 저, 건물은 저랑 우리 직원들이 거의, 거의, 거의는 아니지만 비만 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예산이 170억짜리였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전 적절치 못했던 계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또 질의하실,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설명자료 45쪽 세입 관련해서 불용품 매각대금, 자동차 매각비용, 수소차 매각비용 세입처리 관련해서 몇 년 식인데 매각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그냥 여쭤봅니다.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문화도시조성과장 이두원입니다. 이게 차가 수소차가 제가 몇 년 식인지 제가 확인을 좀 못하겠는데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사무실 운영하다가 저희 인자 과로 배정을 받았는데, 회계과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근데 이게 멈춰가지고 작년에 그 공고를 내서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소차다 보니까 가격이 공고를 냈는데 단가가 안 나가더라고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게 이제 1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식인지 내가 확인을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회계과에서 그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운영, 예.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과에 이제, 각 과별로 이제 차를 배정을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렇죠.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예,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수소, 저도 이제 제 생각에 수소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식인데 벌써 매각을 했을까.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처음에, 오래됐습니다. 한 10여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관용 차량으로 해서.
두원
이두원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종이 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현, 현대에 만든 최초의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그 시점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쪽 세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가지고 숙소 부분 지금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숙소 관리 부분에서 보수공사에 따른 숙소 수리 수요 감소 있는데, 어, 기정액이 3600이었는데 2600을 감액하셨네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그 당초 이제 그 숙소 부분은 직장운동경기부 요청하기를 전체를 다 인자 통합해서 하는 올로 해 줄로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실태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부분, 부분 좀 노후화가 심한 부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실태점, 그 현장 실태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측면으로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현장 나가셔가지고 보시고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거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건가요? 본예산 때 세워진 거죠?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제 정리추경이 들어온다고요, 이게? 아니면 예산 절감을 하라하니까 쥐어짜서 지금 해야 되는 숙소 수리를 못하고 그냥 부분만 한 거 아니에요? 어차…….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그런 건 아니고요, 인자 물론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은 인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금 꼭 전체를….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게 지금 진작에 그랬더라면 본예산에 지금 세워진 거고 정말 이 숙소관리 해가지고 이게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보실 거 아니에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정말 필요해가지고 본예산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산 감액하라는 그 딱 그 시점에서 지금 부분 수리만 하고 1천만 원만 딱 쓰고 2600을 감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정말 필요한 부분 사업을 쓰지 않고 그냥, 그냥 이제 수리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걸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 이거는 인자 전체는 아니고요, 이건 좀 일반수용비 쪽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또 다른 그쪽에 예산이 여기 같이 좀 편성돼 있습니다. 목이.
귀순
이귀순위원
예, 예. 글믄 다른 비용은 얼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4천만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4천만 원 그 부분은 다 쓰고, 쓰셨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진행 중에 있고.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수용비 관련, 저는 그러면 이거 당초에 글면 사업 이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로 판단이 안 되겠네요? 분명히 이건 정리추경 아니라 그전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예, 사업이 진행…….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올 연말엔 다 하나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올 연말 안에 끝나는 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2월 말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수리는 전부 다 하셨어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수리 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주셨냐고요, 제 말씀은, 제 말은.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다 확인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지금 방금 전체 보수공사가 아니라 부분 수리로 하셨다 하셔서 지금 여기에도 어, 숙소 수리 수요 감소 관련해가지고, 예, 이거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변경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83쪽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 미화, 그 예술지원센터 지금 운영하는데 미화원 근무 일수가 축소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됐는데 사유가 뭘까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이 대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거 한번 그냥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음, 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 삭감률이 어, 상당히 많아요. 집행 잔액들이라고 하지만 뭐 공공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 절반 가까이 못 썼던 부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어, 3천, 350 세웠는데 이백, 이백사, 245만 원 이렇게 진짜 60~70% 이렇게 남겼는데 사유가 뭘까요? 긍께 전체적으로 미화원분들의 근무 일수도 절반이 축소가 됐고, 공공요금도 절반이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운영비도 축소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운영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게,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그 좀 더 살펴보고, 어, 얘기…….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유지관리, 시설관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뒤쪽입니다, 84쪽. 예, 또 미술관인가요? 예. 84쪽에 보시면.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다 삭감했어요. 이게 세수 절감에, 이게 당연히 필수교육이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 때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들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켜놔 가지고 교육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세출 구조조정도 정말 중요하고 감액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야 될 돈은 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놨길래 좀 사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관계 직원을 향해) 메모 사항 있습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특히나 승강기 안전관리 교육.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관계 직원, 관장에게 자료설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사이동이 없어서 기존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인사 이동이 있으면 교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을 그럼 언제 세우셨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작년에 세운…….
귀순
이귀순위원
본예산 때 세웠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본예산 때 세웠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산…….
귀순
이귀순위원
인사이동이 없, 인사이동은….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인사이동이 없어서 기존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존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다. 글믄 교육이수 비용은 안 들었나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아마 이제 신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비용 발생이 어, 되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매년 교육이수 비용은 지금 계, 모든 부서들이 다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글믄 이분은 관리자 교육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이, 이 사람의 인사 관련해가지고도 체크를 하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을 중간에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지금 인사 그 배정했던 사람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 교육을, 교육비를 안 써도 됐다는 말이 정확한 말인가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지금 저, 자료를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더 살펴보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 관련해선 정리를 했는, 했어도 됐는데 정리추경 때 하신 이유는 뭔가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중간 과정에서 아마 파악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니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예, 저는 이제 혹시나 정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말 필요에, 정말 써야 될 예산들이 안 써질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아,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어, 직장운동부경기 그 선수들 연봉은 그 조정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가 있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감독도 같이 거기에 연봉 뭐 심사를 받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감독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기준이 뭐죠? 감독들은. (문화체육실장에게)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부호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감독들도 인자 어차피 그 전년도에 인자 선수들 전체 이제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 사회공헌 부분에 기여한 부분, 그런 같이 평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쵸?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격차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격차가 예, 조금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격차가 좀 납니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연차별로 봐도 연차 수가 더 어, 나, 낮은 감독이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그 차이는 좀 그 선수는 물론 기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팀을 이끄는 감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일정 수준에 급여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호봉제를 감안한다 그러면 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은 호봉제도 아닌 것 같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인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성적, 그때 선수단의 성적 위주로만 그것을 좀 평가를 해서 연봉에 반영하고 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 선수단의 성적도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인자 그 부분하고 이제 기존에 받은, 전년도에 연봉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을 좀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좀 세 가지 좀 분류, 부류, 저기 분야로 나눠서 자, 성적, 또 사회공헌 부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다른 쪽에 했던 어떤 활동들, 그런 것까지 좀 세 개 분류로 나눠서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선수는 그런데.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감독들도 같이 그렇게 할려고 그래요.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감, 감독들도 그니까,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단기간에 이거를 격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어? 가급적이면, 물론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글믄 국제대회가서 큰 입상하고 올림픽 가서 메달 따면 당연히 그런 대우는 받아야겠지만 감독들은 어떻게 보면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격차를 좀 줄여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인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과거, 지금 현재는 좀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어떤 인자 그 계획인데, 우리 연봉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세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전국체전이나 기타 대회 점수를 좀 가산한다든가 뭐 재능기부, 도덕적 평가, 뭐 국제대회 가산점, 타 시도와 비교, 요런 부분을 조합해서 점수화해서 A등급부터 시작해서 한, CㆍD등급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선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제 감독들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도자까지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독들의 기준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면 어,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를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성적을 내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선수를 우리 광주시에 데려와서 기량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또 이것도 별개의 또 방법으로 봐야 되니까. 처음 건 너무 쉽죠. 잘하는 사람 돈 주고 데려와서 성적 내는 건. 근데 이제 유명하지 않고 기량이 보통이었지만 데리고 와서 기량을 향상시켜서 성적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독에 큰 역량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그런 걸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호
이부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어, 그리고 아까 그 반다비 체육관 우리 심창욱 의원이 말했는데, 아, 우리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보조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감독에 업무는 시가 갖고 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로 돈을 줬는데 사업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 포기하기 전에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단 한번도 빨리 시행하라는 이 시의 촉구 문서를 단, 단 한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광주시가. 그건 조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인자 우리가 전화상에나 이런 부분은 했지만 공문상은 오간 사항은 없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면 우리 아시잖아요, 행정은 우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생산문서를 발생하셔서 좀 나중에 이런 잘잘못에 또,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나 입증할 그런 서류들이 있어야 되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문서라도 하나 서구에 보냈어야지 만이 우리 시 나름대로의 책무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그 세출 구조에 따라서 운영비, 수용비, 여비, 뭐, 다 지금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건 지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남았다는 게, 아니면 강제적으로 안 쓰게 한 건지, 좀 업무에 적극, 적극성이 좀 떨어진 건지, 예산상으로, 예산서상으로 보면 업무에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그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에 일치인가요,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인자 일부 절감액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인자, 인자 우리가 굳이 인자 출장을 안 가더라도 뭐 전화나 이런 그 뭐 자료로서 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했고요. 그 빈틈없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냐면 이렇게 불용되면 우리가 내년 예산안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제 대회는 다가오는데 지금 이런 예산들을 줬는데도 안 쓰면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될까 참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입장 바꿔놓고 의원이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사실 인자 올해, 올해는 인자 행정적인 분야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마스터 플랜이나 기본 계획, 이 부분은 사실 인자 우리 시에서 다 전반적으로 했잖아요, 용역비 없이.
철의
심철의위원
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하다 보니까 여기에 치중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전문가의 어떤 자문 수당이나 직접 가서 이렇게 그 우리 청 내에도 있다 보니까 그 청 내에서 많이 움직였지 저, 대외로 많이 안 간 것은 좀 사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는 글믄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또 저희들도 그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열심히 했다는 좀 증거를 좀 예산서상으로라도 좀 보여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 설명자료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80, 81페이지, 86이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미술관 카페테리아. 그 무단점유, 무단점유 변상금을 1억 2400만 원 정도 받으셨잖아요. 이거를 그때 우리 서임석 의원이 지적을 했던가? 이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아,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고 제 기억에 그랬는데, 맞나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아마 지난번 관장 때 일인 것 같은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그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계속 답보상태였습니다. 그니까 물건을, 기존에 있던 물건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계속 있으므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던 관장님은 안 계시고 지금 새로 가신, 오신 관장님이 계셔서, 이게 업무에 연속성에서 저희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관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미술관 내에 업무의 연속성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이 일을 책임지고 했어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과 계약이 끝나서 그 집기를 빼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하든, 소송을 하든, 뭐 명도소송을 하든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었는지, 저는 이게 참. 글고 애당초 계약을 했을, 계약 당시에 요런, 요런 상황은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계약서상에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행정적인 절차로는 빠짐없이 진행을 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긴 뭐 시간도 걸리고 절차도 걸리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진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아마 이제 예산수립 과정에서 그 1층과 3층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리고 하는 그 공사수립 과정에서 이 카페테리아가 이제 계약이 단절됐고 후속 조치로 이 업자가 바로 짐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제 또…….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카페 비품도 철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글고 저, 지금 불법점유 그 해결 할라고 강제집행 비용으로 6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쓰셨잖아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600만 원 사무 그 강제집행 비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어, 왜 이걸 1차나 2차 추경 때 심의를 안 받으셨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그게 아마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 최근에 발생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이 돈은 언제 집행하셨는데요?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어, 압류통지가 8월 10일이었고요. 강제집행 착수가 8월 1일이었고, 압류, 부동산압류 통지가 8월 11일이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8월 14일,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거 불필요한 비용이 지금 발생이 됐고, 요런 비용도 지금 굳이 사무관리비에서 또 따로 써야 됐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시립미술관 이용하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또 불편함을 제공했고.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은 지금 이 사업입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관도 그렇고 따른 뭐 기관도 마찬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내용까지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아까 우리 뭐 그 보수공사도 그 부도가, 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누가 인자 보수를 해야 되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난 겁니다. 임대인이.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럼 후속 조치를 잘할 수 있는 조치를,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 후속 조치를 준비해 놓지 않아서 이런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 설명자료 91페이지에 문화예술교실 강사수당 있어요. 문화예술교실 강사수당.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요 사업 알고 계시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회원들이 수강료를 내서 어, 그 수강신청을 해서 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교실. 그러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보면 수강료가 12만 원입니다. 관장님, 수강료가 12만 원이에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쵸? 이, 이 사업에 계, 계획을 조금 말해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 지금 저희 예술의 전당에 어, 발레단에서 많은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1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철의
심철의위원
자, 자, 보십시오. 아, 여기 보면 강의명이 성인발레 초급 B반 아, 이렇게 돼 있어서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믄 시민들은 이 계획서를 보고 수강신청을 하겠죠, 관장님?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렇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 15차시기에 뭐가 있냐면 어, 작품발표회가 있어요, 작품발표회.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작품발표회 의상대여, 작품발표회 소품구입 이런 것까지 싹 예산에 잡혀 놨어요. 그렇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작품발표 하셨나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지금 합창단은 발표회를 했고요. 다른 단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그 발레교실에는 이제 기존에 쭉 배워왔던 발레 단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한번도 작품발표회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단원을 모집해서 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작품발표 할 정도의 아마 실력까지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자, 수강생들의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작품발표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이유로 지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문화예술교실 운영해가지고 배운 이 수강생들이 뭐, 우리 시립발레단만큼 작품완성도가 뛰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걸 기대 하고 이것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우리 그 시립발레단이나 이런 분들 어, 일정도 바쁘고 외부, 외부공연이고 이런 저런 본인들의 일정상 작품발표회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제가 5월 30일에 어, 취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작품발표회를 안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작품발표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겠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그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관장님 이거는 연습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변명이, 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15주차에. 자, 그리고 이게 그냥 무료강좌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강료를 12만 원씩 받았다니까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작품발표회 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열심히 보고 배워서 15주차에 내가 한번 공연 한번 해서 우리 가족들도 불러다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발레단에 연말 공연 일정하고, 수강생들 작품완성도가 부족하다 하고, 이런 이유로 작품발표회를 못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 대상으로 사기 친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뭐랄까, 기만한 거예요. 그치 않나요?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맞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회관이 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고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단원들이 본인들 연말에 공연, 공연 스케줄로 인한 것과 이런 본인의,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이게 (마이크 꺼짐) 열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서는 (마이크 켜짐) 우리 관장님이 확실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영문
윤영문예술의전당장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진짜 그 문화예술교실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하죠. 의원님들 정회 필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11월 29일 10시에 광주광역이 교육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