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나윤
김나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농업기술센터, 군공항이전본부,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지금 맨 위쪽에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등 이런 예산은 줄이는 건 잘하셨다고 보는데 밑에 쪽에 보시면 행정사무용품 물품구매 캐비넷이 있어요.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보니까 이제 캐비넷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캐비넷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마는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걸로, 그냥 가구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있습니다.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철제 가구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철제 가구니까 있습니다. 모든,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사무 가구의 모든 것은 다 내구연한이 있.
그런데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언젠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지금 괜찮다고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것을 정리하고 거기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 보니까, 삭감하시면 안 되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의원님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많이 어려웠잖아요, 올해. 그래서 아마 예산실에서 경상비 이런 걸 전체 남은 걸 삭감을 하자 해서 한 취지가 있고요. 이건 뭐 예전 같았으면 다른 데 돌려서라도 썼을 겁니다, 이런 자산취득비. 꼭 뭐 캐비넷이지만 다른 가구 했을 텐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것을 세웠을 때는 내구연한에 맞춰서 목을 세웠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뭐 이거 보니 행사, 청사 유지관리 소모품 이런 것은 잘하셨는데 이런데 내구연한 부분은, 그러면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하셔서 세워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 뭐, 그때 당시에 그건 예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다음 내년에 쓰려고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 목을 그럼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 데 유념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합건설본.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화정 청사 창호교체 관련해가지고 공사 규모 축소에 따른 예상 감액, 지금 기존에는 별관 1층이 포함되었는데 변경된 부분에는 별관 1층이 빠지면서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청사가, 화정동 청사가 2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관 있고, 별관 있는데 저희들이, 본관은 4~5층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외부 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4~5층은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상태가 양호한데 본관 1, 2, 3층하고 아마 별관 CCTV동, CCTV 관제센터 있는 동 1층이 좀 노후돼서 그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CCTV 관제센터 쪽에서 자기들은 이대로 쓰겠다,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상태도 양호하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를 하고 본관 1층부터 3층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이걸 처음에 사업예산 세우기 전에 CCTV 관제센터하고는 사전 조율이 안 되고 진행된 상황입니까?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아마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노후된 데를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7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결국은 그쪽을 제외하다 보니까 2억이 남은 걸로 그렇게.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도 세우지는 않으신 거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안 세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화정동 청사가 굉장히 노후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예산들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왜 굳이 이거를 감액 처리하시는 게 맞나 싶은데, 그 관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간 이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지금.
상백
박상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방금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하려고 보니까 CCTV랑 그런대로 상태도 괜찮고 계속 쓰겠다. 그래서 2억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좀 이렇게 전용해서 쓸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업 기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시 재정형편상, 운영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워낙 노후된 상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하는 김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신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인공지능산업실
10시 23분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22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독일무역관을 미운영 했는데 사유가 뭐 있나요? 특별히.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잠시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코트라 지금 무역관에 안에가 있는 운영관, 무역, 무역관 안에서 지금 있는데요. 그 공간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것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작년에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러니까 이제 공간 확보가 좀, 안 돼가.
용임
김용임위원
늦게, 대처를 늦게 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저희가 인공지능산업실이라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AI나 반도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해외 부분에서 공간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땐 맞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좀 더 노력하셔서 그런 공간 확보를 다른 지자체에 놓치지 않게끔, 저희 광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뭐 이제 K-헬스(Health)에 국민의료 AI서비스 있고요. 그 밑에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이 있고. 39페이지 보시면 국산 AI 반도체 시험, 시험검증 환경조성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지금 왜 이렇게, 이번에사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는지.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지방비나 어떤 시비 재정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했을 때 바로 매칭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단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열심히 하고 실장님께서 돌아다니시고 하신 모습은 저도 너무 역력히 잘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미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비 사업은 시비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계속되는 장기 계속사업이라 부득이 이제 뭐 내년으로 넘어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반영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세출 목에 보니까 이해가 안 됐고요. 이게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국비가 내려, 시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는다고, 계속사업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의 중요성도 감안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단년도에, 그 연도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고 이건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국비 위주로 가고, 뒤에 맞춰도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결코 이 사업이 중요치 않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광주에 중요한 사업들이 인공지능산업국에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예산실이나 상의를 하셔서 이게 국비가 있는데 시비를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내년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도 문제가, 계속사업들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시면,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149쪽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자립도시 관련 업무가 미온적이어서 그러는데, 보니까 그때 이게 지금 일반수용비에서요. 신규사업 발굴 제안, 제안서 발간 또 홍보물 제작 또 시민홍보, 2045에너지자립도시 또 여러 가지 정책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반 이상이 막 삭, 감액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자립도시로서 분명히 필요하고 홍보,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이게 마지막 어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의 어떤 중요도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어떤 법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선순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매칭한다거나 아니면 올 연말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완공서를 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은 경상적 사업으로 조금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세출구조조정 계획 뭐 반영에 따른 감액이라고 여러 가지 다들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 일을 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에너지자립도시로서.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제가 138페이지 보다가요. 제가 앞전에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하면서 봤던 내용하고 연계지어서, 지금 K-헬스(Health) 사업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행정감사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보다가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통합플랫폼 고도화 영역 사업이 발주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고도화라고 하면 2단계 사업이죠?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마이크 꺼짐) 기존에 구축됐던 플랫폼은 통합하는, 통합하는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마이크 꺼짐) 1단계는 참여한 기업들이 각자 의료데이터라든가 병·의원들, 병·의원들 간에 의료시스템을 연계하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축을 했었고 그것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으는(청취불능)
그래가지고 1단계 모아서, 마이크,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모아서 한마디로 통합적으로 구축한다는 거죠?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가 지금.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50억.
50억이죠?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예.
50억인데 지금 긴급으로 떴어요. 이 50억에 대한 사업 규모가. 보니까 개시일자가 11월 16일이고요. 그다음 입찰 게시가 십이월, 11월 22일, 마감이 27일이거든요. 그럼 이 50억이라는 큰 규모의 사업이 10일 만에 입찰공고를 해 갖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TP에다가 확인을 했었는데 기존의 플랫폼들을 모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설계하는 데 자기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고 이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으로 용역을 올렸다,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들은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센터장님 통화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달청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한 40일 정도 통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5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10일 만에 이것을, 이 사업을 종결해서 입찰 공고에 낸다. 그럼 실질적으로 요 사업, 이 정도의 사업 규모를 용역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사실은 그전에 정보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사실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K-헬스(Health)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AI반도체과장 채종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설명자료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19페이지인데요. 중간부터 보면요. 해외투자설명회 및 협약체결식 등 1400만 원 감액, 해외투자유치 활동 1000만 원 감액, 민간인 해외투자유치 활동 2500만 원 감액, 해외 잠재투자가 초청 1000만 원 감액, 해외투자유치 유관기업 협업 2400만 원 감액. 지금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난 1년간 투자유치 협약체결 목록 봤는데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감액된 예산을 합쳐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시 집행부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 중에 어떤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경상경비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성적인 어떤 해외투자 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어떤 성과가 있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전과 달리 나가는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국내시장도 시장이지만 해외투자 이쪽 부분에 경자청도 설립을 했고 그쪽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러한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우리의 어떤 정책 방향은 계속 해외 쪽으로도 나가는 그런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라는 말씀이고. 뭐 광주시 집행부 내에서 해외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가볍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빅스포가 지금 올해 개최를 안 하, 안 했더라고요. 빅스포.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빅스포,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150페이지에 있던데 예산 삭감한 내용이. 이게 지금 광주에서 하는 규모 있는, 엑스포 중에서는 지금 쓸 만한 게 이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약간 마이스 산업의 핵심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도 계속 열렸었거든요. 저도 계속 가봐서 아는데. 이걸 한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개최를 안 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지금 안 하게 된 건가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한전에서 어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5월달에 한다는 걸로 지금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내년 5월에 하는 걸로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빅스포 같은 경우가 사실은 15년, 16년에 시작됐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전이 전국 행사로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시가 의지를, 강한 의지를 표현해서 광주 행사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가 중단이 되면 어떤 지역경제 그런 효과도, 어떤 미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혹시 행사가 우리 행사가 안 될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입장문 발표도 하셨고 뭐 내년에는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한전이 광주·전남 쪽으로 공기업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이런 행사도 생긴 건데 사실은.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문부호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까지 만약에 광주에서 안 하게 된다그러면 약간 상실감이 더 클 것 같은데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광주에서 내년에 꼭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우리 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의원님들께도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꼭 유치될 거라고, 개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배터리 모듈·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관련해서 보고를 오셨던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관이. 시로 왔다가 다시 TP로 넘기면서 한 1년여 정도 시간을 낭비하셨더라고요.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이게 주관하는 데는 굉장히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검토를 애초에 공모할 때 했던 검토 사항을 변경하면서 구두로 시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구두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시로 변경을 해서 다시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TP로 옮기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길래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어떤 번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당초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 공모사업 할 때는 어찌 됐건 이제 이 공모사업 선정이 최대 목표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꼼꼼한 어떤 검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 과정에서 과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가장,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다 보, 하는 게 좋을 건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년 동안 시간 낭비하시는 거, 물론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승
김용승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혹시 위원님들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10시 43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김용임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센터장님, 21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칸에 지금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예요. 근데 이제 주요 작물 빅데이터 수집 보조거든요. 고용은 하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했고. 저희가 여기 이제 스마트팜 할 때 생육조사하는 조사요원 인건비인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조금 시기를 봐서 이렇게 나눠서 채용하는 형태인데 상반기에는 운영을 했었고요. 2명을 저희가 이렇게, 한, 두 분이 같이 나가서 생육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거기 작물이 잘 자라, 자라는지 계측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인원을 1명으로 줄여도 되겠다 해서 하반기에는 1명만 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이분들 얼, 이제 인건비잖아요, 이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그러면 6개월만 하시고 2명을 쓰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꼭 6개월은 아니고요. 작물이 많이 자라는 시기를 봐서.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러면 이게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때만 지급한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긴 한데 두 분이 같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생육조사를 하려면 한 분은 측정을 하고 한 분은 기록하고 이렇게 두 분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금년도 이제 상반기에는 일정 기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생육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 1명만 있으면 돼서 인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기계화되면서 인원을 줄였다, 그 말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남아서 지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생육 조사라는 게 어떤 농장, 농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매번 이런 인건비를 투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 어차피 자기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저희가 농가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육조사를 할 때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도 농가가 또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런 외부 인력 투입을 하는 것보다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업무 개선들을 조금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여유 있게 남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세우실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뭐 기계화되면서 그러셨다면 다행히 뭐 예산 절감하셨으니까 좋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땐 그런 내용은 없고 인건비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표현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저희가 늘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 예.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특히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 농업 교육, 농장 운영보조라든가 농업인상담소 요원이라든가 또 미생물배양 운영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제 많이 감액됐는데 이러한 부분은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일자리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일자리, 경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아마 표현을 그냥 연말이라서 잔액이 조금 남았길래 절감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섰고, 썼고 실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계획을 쭉 세워서 인건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약간 애로사항이라 할까요, 어려움이라 할까요.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채용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오래 있지 않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상 또 공고를 내야 되고 일정 시간 또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액들이 남았던 걸로. 올해 또 유독 그렇게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올해 유독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상담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주 4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월화 근무하고 수요일은 휴무고 목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2022년도에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되다가 2023년도에 주 4일로 변경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산 때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농업인상담소는 거기 각 지역의 농촌동 쪽에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두고 기간제, 경력 있으신 분들을 채용을 해서 현장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일곱 군데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23, 2022년도는 예산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세워졌었고 2023년도는 5명이 10개월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2개월이 비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1년 내내 이렇게 운영해 주기를 더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차라리 1년을 이렇게 12개월로 운영을 하되 그 주의 어떤 특정 날만 미리 공고가 되면, 그날은 상담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가 되고 한다면 농업인들이 훨씬 더 이용하는 데 더 편리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연중 운영을 하다 보니까 4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 월화수목금 중에서 하루를 통으로 빼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이걸 탄력근무제로 해서 월화수목금을 전체 다 운영을 하되 시간 조정을 하는 게 낫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업인들 입장보다는 저희는 근로자의 입장을 생각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오시, 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실은 이제 거기 상담소도 저희가 개소는 7개입니다. 예산은 5명분 확정이 되어 있지만. 지역별로 이제 약간씩 또 어느 지역은 월화만 어느 지역은 목금만, 이렇게 운영을 조금 나눠서 하는. 그거는 물론 이제 1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사전에 농업인들하고 조금 저희가 그것은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이분들이 전화 착신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또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상담해 주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형편상 이런 탄력근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은 예산에 더 절감하신 게 안타까운가 봐요. 의원님들이 아무리 봐도. 그니까요. 다들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계시니까 동참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건 또 나름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을 위해서. 예, 계수조정이 필요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군공항이전본부
11시 08분
이어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현장 소통방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꼭 그 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될 때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력후보지 정도에서라도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설치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8월달에 함평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서 저희들이 소통방을 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군공항이전본부하고 유력후보지 간에 서로 논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광주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내년에는 꼭 현장소통방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군공항이전본부장
예, 그러길 희망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대구·경북하고 수원 사례를 보면 최소한 예비이전후보지 내지는 이전부지, 대구는 이전 부지가 결정된 이후에 소통방을 설치를 했고요. 수원은 이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면 예비이전후보지 전이라도 할 의향이 있고요. 또 12월달에라도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면 바로 협의해가지고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은 필요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교통국
11시 13분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육십, 63페이지 보시면 세출에서 교통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설명자료, 세출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63페이지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보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 보면 이걸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1억 6천, 이걸 어디다 쓰실지 내용이 없어요. 교통여건 조성, 교통정책과에.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이 예비비 증액분은 특별회계분의 증액분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내용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라 안 나옵니까?
찬혁
임찬혁교통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알려주십시오, 이 내용, 저한테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이렇게 증액을 하셨으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이 있어요. 5300이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지 이건, 이것도 지금 내용이 제대로 없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광산구에 저희들이 이제 5300만 원 매칭을 해서 줬어야 됐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용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증액을 해놓으시고. 다음에는 이거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보기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금 시민모니터 실비보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저희가 시민모니터단 같은 경우는 연초에 270명 시민모니터단을 모집을 해서 월, 이 활동을 하셨을 때 월 최대 1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모니터단 실적을 저희가 집행누계를 뽑아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해서 남은 금액 부분은 감액 처리한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 예산 자체를 처음에 짤 때 인원 수 계산해서 짠 거 아닙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70명을 모집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실제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탑승해서 모니터 활동을 했을 때 이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월 최대 1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로 활동하신 분들은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은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저희가 내년에 모집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신 분들로 모집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준공영제 부분이 있고요.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해놓으셨는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6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령노선, 명령노선 3개 노선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 명령노선은 그 버스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준공영제에서 나가는 기본 이윤이라든가 임원 인건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더…….
용임
김용임위원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검토를.
용임
김용임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버스준공영제같이 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목을 세운다는 것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좀, 그 노선이 필요한가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장단점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 벽지노선 운송수입 적자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정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으로 포함을 시켜서 준공영제하고 같이 가야 되지 따로따로 하는 건 맞지 않게 보이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아니, 이어서 질의하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업무가 있는데요. 보니까 큰돈은 아닌데 그냥 일괄적으로 30% 삭감해라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지금 업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예산.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아, 여비를 반영한 건데요. 여비 남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그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비라면 출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주로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 내용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교통약자 관련해서 업무협의 관련 여비를…….
수기
박수기위원
협의 여비를, 협의회인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협의.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여비인데 우리가 이제 국내여비, 그러니까 중앙정부 갈 수도 있고 교통약자이동센터 갈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출장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교통약자와 관련된 사업에서 출장비, 여비.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아래에 보면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후불포인트, 이렇게 쓰고 나면 후불개념이니까 이게 증액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15회 이상, 한 달에 15회 이상 사용했을 때 마일리지를 이…….
수기
박수기위원
쓰고 난 후불개념이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적립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나중에, 내년에 K패스하게 되면.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이게 이제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K패스로 그대로 전환되는 겁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채용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규 취업자들한테 어떤 서비스인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행복채용사업은 기존에 7년 이상 법인 택시에 근무하신 분하고 무사고 3년, 기존에 계신 분 플러스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규 취업자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법인 택시에 취업하신 분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이거 추경 때 올린 거 아닌가요? 증액시킨 거.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그때 저희가 추경 때 증액시킨 것은 택시결제카드 활성화 수수료였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1페이지에 2순환도로 신창지구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방음터널 사업인데요. 아마 이제 이게 방음터널 화재 때문에 이게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가 1구간이 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2단계 사업하다가 지금 스톱된 상태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2단계 사업과 다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2단계 구간은 아직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자재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1단계 사업 구간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첨단 넘어가는 2단계 사업은 아직 미정이고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1단계가 올해 끝나고 내년에 2단계 이렇게 계획했던 거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실 1단계가 올해 끝나고 다음 해에 2단계를 착수해야 되는데 아마 자재변경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추가로 여기 부분 교통지체 관련돼가지고 이 IC 출입, 진출입로와 관련돼서 교통 지체 현상 관련돼가지고 개선사업이 그때 올해, 저한테 보고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게 내년 혹시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사실 저희들이 제2순환도로 등 5개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IC하고 학운IC는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나머지는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때는 이렇게 뭐죠, 하나, 도로 확장하고 차선 변경하는 거니까 큰 예산은 아니어서 내년에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그 차로가 현재 2차로 돼 있는 것을 3차로로, 1차로 더 우측 차로를 확장하는 건데요. 아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IC라든가 학운IC의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좀 더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 처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2단계 사업하면서 그 사업비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어서 별도로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냥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면 일단 다른 IC 먼저 하고 이 구간은 내년 추경 때 한번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조금 빨리, 어쨌든 거기가 제일 여기도 교통지체현상 중 하나, 또 IC구간이니까 같이 좀 봐주십시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안평환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 질문 주셨을 때요, 69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통국장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의 차이는 임원들의 인건비를 주냐, 안 주냐, 이렇게 구별을 해 주셨어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지금 준공영제는 임원 인건비를 주고 있고,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은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지금 저희 벽진오지노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비수익 노선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공모를 했을 때 이제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공영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허권 자체가 이제 시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버스회사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준공영제에서 기본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윤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 이윤을 받아서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공영제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영버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차량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운영만 하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준용을 하되 그중에서 기본이윤하고 임원인건비는 제외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위탁대행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 실제 인원이 그 사업에 투입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을 하잖습니까. 이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실제 투입이 돼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요.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비 산출기초를 예를 들면 그 실제 관리자가 그 사업에 얼마 부분을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율로 계산을 해서 이제 용역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임원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는 형태로 그렇게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도 회사의 것이고, 그런데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시 소유의 것이고, 그것이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면허권도 시에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면허권도 시에가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이건 시설투자 유도가 없고 단순히 인건비와 유류비 정도만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예. 이제 꼭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표준운송원가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표준운송원가보다 많이 되는, 지급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거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공영버스는 그거하고 다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비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이걸 갑자기 왜 질문을 하냐면 아까 국장께서 임원의 인건비를 안 주고 있다는 답변이 귀에 탁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광주에 있는 시내버스 각 회사별 친인척 현황을 보니까요, 10개 회사인데 3개 회사는 대표자가 같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 모 씨로 대표자가 같고, 그 나머지를 다 합했을 때 임원, 관리직 이렇게 하니까 친인척이 14명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친인척분들에 대해서 관리직, 정비직, 임원으로 계시는데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준공영제 자체가 굉장히 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과 준용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은정
백은정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인건비 같은 게 임원이나 관리직이 채용이 됐을 때 저희가 사람 수대로 지급을 하지는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버스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표준운송원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경영평가를 할 때 정비직, 관리직 인건비 부분은 경영평가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업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평가매뉴얼을 개선을 할 때 임원 인건비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드리는 질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그 회사의 대표가 본인의 친인척을 이렇게 상당수 고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시 자체에서는 시 예산과 이걸 제공함에 있어서 어떠한 약속이나 협약 같은 건 있어야 된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이게 2023년도 예산 때도 그렇고, 2024년도 본예산에서도 트램 관련된 용역비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관련 부서에서는 트램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참석 수당, 업무추진, 업무협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트램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장기과제로 설정한 상태고, 지금 이런 예산들은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예,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영
배상영광역교통과장
광역교통과장 배상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의회 차원에서도 트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그런 조항이 있어서요. 타 시·도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당장 트램에 대해 추진 여부는 아니고요. 향후 교통 전망할 때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수렴, 그런 일반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건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트램 관련 용역비는 세우지 않은 상황이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의원입니다. 89쪽 관련해서 도로과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비가 집행잔액이 4억 1583만 원인가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집행잔액이요, 4억 원, 그러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거 많이 남았는데 지하상가의 캐노피 같은 경우도 지하상가 여기에 대상이 되죠? 관리가.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백남인입니다. 예, 대상은 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죠. 작년에 어떻게 좀 손을 보겠다고, 미관상 보기 싫고, 투박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4억 1천 정도 남을 정도면 그걸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왜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싶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아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공사라든가 상가상인회와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고요.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일단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번에는 일단 부득이하게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캐노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 뭔가를 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인
백남인도로과장
예,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7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때문에 지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200억을 차입을 하셨더라고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71페이지요?
나윤
김나윤위원장
2페이지, 72.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에서 차입금을 해마다 지금 21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시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21년도에는 350억, 22년도에도 200억 그리고 올해 또 200억, 이게 지금 재정 건정성이, 이게 누적이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걸 차입을 해서 준공영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걸 차입을 해서 저희가 준공영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지 개선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산실에서 전체 예산 상황 때문에 기금, 지역개발기금을 불가피하게 차입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계획을 예산실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거 장기화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누적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개선책을 꼭 가지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계수조정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필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예, 그리고 8항을 보면 ‘시장은 시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동의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편성을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가 지연돼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절차가 지연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2023년 10월 27일에 한 번 하셨습니다. 맞죠?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리고 2023년 11월 16일날 또 하셨고요, 재공고를 또 하셨고요. 이게 지금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고, 뭘 근거로 이 공고를 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1월부터 교통어린이공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죠.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직접 직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그러면은 예정돼 있는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절차 위반 아닙니까? 예산 편성도, 동의안도 처리되지 않았고,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아예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모집공고까지 하시고 이게 맞습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면 재검토가 있었고 방침결재라든가 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
나윤
김나윤위원장
압니다, 국장님,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재검토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절차상. 그러면은 이 시기를 조절하셔서 이게 절차 위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를 하셔야지 그러고 나서 이걸 재검토에 대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위반을 이렇게 당연스럽게 의회에 보고하는,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냐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준비를 국장님께서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저희들이 주관 부서랑 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절차가 위반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앞으로 이런 절차 위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일단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 처리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만약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처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없,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걸 복사해서 받았거든요. 저는 색깔이 다른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린이교통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 광주시에서 지금 유아, 유치원, 초등학생이에요, 교통공원이. 그런데 그 주변 환경이 모텔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텔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동의안 왔으니까 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이들이 갔을 때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수탁기관에다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석웅
김석웅교통국장
최근에 그 주변이 예전에 모텔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다른 시설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시설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시야를 좀 돌린다든가 그런 교육하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