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산업경제전문위원 윤양규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몽골 국외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6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11건의 조례 및 규칙은 2023년 11월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3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5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 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5,852억 2,8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77%인 366억 743만 원이 감소한 5,053억 781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7%인 67억 523만 원이 증가한 798억 5,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6,151억 9,788만 원 대비 4.87%인 299억 6,911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411억 7,715만 원, 세외수입 248억 9,520만 원, 지방교부세 2,380억 원, 조정교부금 227억 2,268만 원, 국도비보조금 2,114억 2,866만 원, 지방채 6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억 5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03억 8,3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75억 원, 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억 8,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17억 4,175만 원으로 군서 월전2 등 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0억 2,600만 원, 청성 구음 등 4개 지구 소하천정비사업 66억 원,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5억 1,902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16억 4,187만 원, 평생교육원 건립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297억 2,992만 원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32억 원,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31억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29억 1,000만 원, 옥천군립박물관 건립 15억 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10억 원,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005억 7,995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 지원 23억 4,280만 원,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14억 5,596만 원, 배출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2억 7,610만 원,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12억 원, 안남 둔주봉 수세식화장실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397억 9,042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42억 125만 원,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26억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20억 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30억 5,405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운영비 지원 51억 3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억 1,000만 원, 자살 실태조사용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58억 3,480만 원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123억 9,3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1억 7,658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6억 2,266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8억 5,000만 원, 창업농사관학교 건립 부지 매입 22억 원으로,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106억 9,548만 원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4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지원 11억 4,436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7억 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182억 9,885만 원으로, 운수업체 재정 지원 43억 385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36억 원, 도로 기능 유지관리사업 28억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16억 6,254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58억 2,237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1억 8,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12억 1,7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3억 808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798억 5,057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553억 1,28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45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204억 7,3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1억 3,7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5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억 3,3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8억 1,252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2억 6,700만 원, 옥천제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4억 3,200만 원,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8억 원 등 총 17억 9,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25억 9,8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