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선덕
이선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나철주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9페이지, 40페이지, 57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78페이지 이상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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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
이선덕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지적사항으로 있던 고인돌공원 앞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점검은 했는데, 문제는 있다는 인식은 같이 했어요. 표지판에 대해서, 그래서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다. 늦게나마. 그런데 지금 사실은 회전교차로에 교통사고 건수가 파악이 안 되죠? 실제 일어난 건수가.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공개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25건에서 지금까지 30건, 경미한 사고까지 그렇게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경찰서 자료를 의뢰했는데 경찰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한 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고 각자 합의 하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회전교차로에서 혼자 사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쌍방보다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묻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눈으로 늘 확인을 하니까, 지금도 고인돌 교차로 앞에 가면 범퍼가 그대로 있어요. 잔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흥덕 교차로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면 폐차되는 그 차를 위에다가 전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하다하다 속도제한 70 이것도 해놓고 안전표지판도 해놓고 해서 그곳은 사고가 덜 나는 곳으로 되고. 고인돌교차로 도산교차로도 했지만 아산 성기 교차로, 무장 영선고 앞에 거기는 좁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렇죠? 회전교차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야간에 아무 표식도 없어요.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회전교차로에 전부 다 야간표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곳은 반사경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유야무야 다 없어졌어요. 설치할 때는 있었단 말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돼요. 고인돌교차로도 다 없어졌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혹시 군에서 철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사적 이익을 해서 철거를 했는지 몰라도 다 철거가 되고 없어요. 떨어지거나, 이것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봤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원인파악을 했고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야간표지판을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다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보니까 그런 회전교차로가 시간이 가면서 또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서 그래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발광형 고정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테이프가 아니라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발광형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전체 고창군 회전교차로가 25개소가 있는데 이미 일부 되어 있는 것은 있고 나머지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상반기까지 해서 보수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인돌교차로는 위치변경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고인돌교차로는 설계 다 끝나고 얼마 전에 해서 입찰이 되어서 회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들어갈 것인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돌교차로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겨울철 눈이 오고 하면 더 지연이 되어서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바에 준비를 다 해놓고 내년 상반기에 두 달정도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실제 공사기간 3, 4개월 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해서인지 모르지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고창 공동체협의회에서 성두지구 해뜰마을 주민역량 강화, 교육비, 운영관리비 해서 1억 4천, 그리고 22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2억 3천이 들었어요. 이렇게 교육비,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교육비 운영관리비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호응하고 이해를 하고 주민공동체로 사업장도 선정하고 마을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공동체 사업이 많이 해서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 견학도 하고 관련된 교육도 시키고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합심해서 의견일치를 보고 마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면 이게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나 관리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해서 마을주민 협의 하에 어떤 사업을 진행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2년 동안 21, 22년 동안 3억 7,1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교육비, 운영비로 썼다는 것이 3억 7천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다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적시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교육비, 운영비만 이렇게 썼는지 질의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다른 기타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은 금년 말에 사업이 마무리가,
조민규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뭐냐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나 교육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교육비나 운영비 해서 2년 동안 3억 7천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해외를 갔다 온다고 해도, 성두마을 주민 다 합쳐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썼는지. 교육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물론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 교육비, 실습비, 조경 조성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심원 죽곡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비,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거기도. 이건 어떤 예산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교육비, 운영관리비가 똑같은데. 21년도부터 1,5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2년 사이에 두 배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교육비하고 운영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단순한 교육을 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운영하는 인건비도 사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교육비, 방금 말씀드린 데로 실습비, 지역 마을에 대한 조경 일부 그런 내용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도 교육비, 운영관리비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거에 고창공동체협의회로 예산이 가서 다시 마을로 넘어가는 예산인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마을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마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원면 죽곡마을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고창공동체협의회에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주면 그걸 교육비하고 운영비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협의회에서는 그냥 전달하는 식인가요? 아니면 관리를 거기에서 하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공동체협의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정산을 받습니다. 일부 공동체협의회에서 지원할 경우도 있을 것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죽곡마을 한 마을만 매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죽곡마을이 1년차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몇 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보조금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체협의회에 운영비,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주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별도로 주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사업 지구에 따라서, 사업 시행시기에 따라서,
조민규위원
별도로 다 준다? 공동체협의회는 그냥 운영비만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공동체협의회는 별도로 물어봐야 하나.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성두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고. 별도 공동체, 지역 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도하고 개선도 부탁드리고 대안도 말씀드리고자 서너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수관문, 취입보, 양수장, 펌프장 우리 고창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올해 기후 위기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문제죠. 홍수나 태풍이 가장 재해재난에 95%가 차지한다고 하는데, 집중호우시 유속량 때문에 범람하는 부분들 해마다 지적이 되지만 이게 지방하천이라서 국고보조비, 더 우리가 기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잠깐 위기를 넘어가면 되는 방식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대안은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배수관문 양수장, 취입보, 각 지역마다, 지구마다 해서 되어 있고. 일부 추가로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우기 시 범람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범람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수관문을 추가로 확장을 한다든가 양수장을 또 하나 추가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방비, 군비로는 다 해서 그 지역을 해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그런 지역을 우선하여 국도비 요청을 하고, 사업시행지구로 신규로 지정을 받게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일부 지역부터 그런 범람 지역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훈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유송잡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갈대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떠내려와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설치한 재증기들이 거기에 대한 능력발휘를 잘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증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재증기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건설도시과에도 있어야 한다. 다만, 업자들이 소개해준 데로 진행한 데로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양수장이나 펌프장 지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못하는 곳들 꽤 있죠? 그런데 저희 자산은 아니죠? 농어촌관리공사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소규모 일부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후포 같은 경우에는 펌프장인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것이 제기능을 전혀 못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양수장, 펌프장에 대해서 대부분이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일부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보고를 받고 양수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비로 해서 보수가 지원이 되게끔 그런 방법을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건설도시과가 주무부서니까 지역민들이 그래요. 저걸 지어놓고 단 한 번도 돌리는 것을 못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받아 드려야 될까, 다른 공사라도 진행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주무부서 입장에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남겨두고 싶고요. 본 위원이 건설에 대한 부분, 농업에 대한 부분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현장을 가다보면 농배수로에 대한 민원도 정말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배수로는 하부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유속량이나 빗물 양이나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가장 하부에 배수관은 넓어야 한다. 그래서 하부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원현장을 가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면 범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인지 고민이 들어요. 설계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는 잘못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해서 용배수로가 있으면 하류지역부터 해야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일부 중간 부분에서 일부 배수로가 붕괴했다든가 그럴 때에는 붕괴된 지역을, 위치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면에서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류지역부터 시공을 해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훈위원
오히려 공사를 잘 해놓고도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는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론 통합지원센터 정말 노력 많이 하셔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부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남원이 저희하고 상당히 경쟁을 했었죠. 결론은 우리 고창군이 가져왔지만 남원이 세계드론제전 올해도 했습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남원 드론문화체험관도 250억을 들여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다른 지자체한테 드론에 관련된 사업들을 아니면 행사들을 유치를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국제대회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축구대회, 레이싱대회부터 해서 드론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남원 드론체전 하는 데 저도 현장에 갔었고요. 어느 규모로 해서 체전이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봤고, 거기는 공설운동장에서 임시시설물 설치해놓고 레이싱대회를 30개 국가에서 와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일부 드론체험, 드론 관련 시설들 관람, 그다음에 드론 세계토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도 봤고 전주에서는 드론축구대회를 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드론통합지원센터인데 교육이라든가 드론을 만들게 되면 성능이 테스트 시험이라든가 인증시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역에서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성내 드론센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것이 기한 내에 공사가 끝나고 가면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지역에 일부 또 해서 교육을 하면 하루짜리 교육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 짜리 교육도 여기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숙박 관계, 먹거리 관계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드론체전해서 하는데 그거와는 다른 성격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는 교육을 위주로 해서 더 확장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을 하게 되면 드론 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해서 더 강구해서 나갈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드론이 되면 일부 드론 만드는 회사들이 와서 만들고 성능테스트 시험을 받고 자격도 취득하고 그런 시설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지적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대전을 가봤습니다. 대전에서 실제로 드론 만드는 공장도 가봤는데 공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일부 군용 납품하는 곳만 대규모로 하고 있어서 거기 지역도 가봤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드론공장이 인근에 왔을 때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하고 얼마만한 금액이 필요한지 보니까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드론으로 인해서 고창군 쪽에 읍내 쪽에 더 활성화 되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강호항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협의도 했는데 드론에 관련된 학과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크게 부담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치할 수 있다면 고창에 유치를 해야 하고, 드론 클러스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호항공고하고도 관련학과도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코 남원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다양한 개발들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공사준공 기한이 변경이 되는 것은 거의 민원발생으로 인한 부분이 많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최근에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 26페이지 변경내역에서 보면, 준공기한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민원들은 영농 시기와 연계되어서 추수하고 해야 한다는 곳도 있을 곳이고, 배수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배수로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안 된다든지 대부분 그런 이유로 해서 공사중지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현장여건상 준공이 미뤄지는 것은 이해가 돼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시공사에 맡기면 시공사는 준공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그렇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관리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ES를 쳐준다고 해도 관리비, 운영비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불이익은 시공사한테만 간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 해서 지금 고수, 현장방문도 갔던데, 차이로 보면 금액의 집행율로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사기간은 올해까지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고수 라이프 그것은 12월 중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집행금액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공사 진행상황으로는 연말까지 공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불용액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일부 저수지 준설해서 공원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 현재 진행형인 군도, 도 도로 그러죠. 농어촌도로 기타 고창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입찰 과정에서 충분히 보상협의를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용절차를 밟죠?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미불용지 문제가 되는 것은 오래 전에 했던 것,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대부분 미불용지는 오래된 기간을 거쳐오면서 토지매입절차가 안 됐거나 그런 경우 최근에 발생해서 신청해서 알게 됐다든가 그런 용지에 대해서 감정해서 보상을 지급해주는 실정입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파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시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통해서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한 것 같은데. 아산 하갑용지 이건 해결이 됐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절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고를 일단 했을 것이고 공고를 여러 번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남은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해서 협의보상 진행을 합니다. 여러 차례 해서 하고 정말로 협의보상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사전 심의절차라는 것이 추가로 더 생겼는데.
조규철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은 이해가 가고. 현장에 대해서 100% 이해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통하는 차원에서 표현을 할게요. 거기에 어려움은 있죠? 수용절차하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절차를 공고하고 행위를 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어쨌든 고창 시설물이 들어갔어요. 임의적으로 개인이 그것을 파손을 했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물 파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아닌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공공토지는 그렇다 쳐도, 자토지에 대한 어떤 그 후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개인이 파괴를 했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조규철위원
아무튼, 충분히 알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악의적인 방법 말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현안도로에 대해서 이런 사안들이 표현이 그런데 귀농귀촌들이 와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 행정적 충돌,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사항이 토지문제로도 많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원칙적인 방향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민원인입장에서는 사실 답답하고 행정만 믿고 있다는 표현들을 하는데 참는 데에도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도로, 도로관리 책임이 고창군에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내지는 가끔 보면 웅덩이처럼 파인 부분이 있죠? 승용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창군 책임이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고나면 보험처리 하라고 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면 보험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사항에 있었을 때 피해당사자가 고창군 행정에 대한 서운함 표현을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전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일반도로, 특히 작은 도로. 지방도나 군도 이런 곳에 방지턱을 설치하죠? 방지턱 규격이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일반적으로 방지턱을 모르는 사람이 보통 일반화되는 방지턱을 생각하고 주행을 했었을 때 규격이 너무 차이가 심해서 가끔 사고도 나고 차가 망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대부분 고창군 방지턱을 보면 설계기준 보면 높이는 10cm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너무 높아서 약간 속도를 줄여도 턱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방지턱은 10cm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10cm 이하로 대부분 되어 있을 겁니다. 규격 이하로. 그다음 폭이 그렇다 하더라도 폭을 융통성 있게 넓게 하면 차가 주행을 했을 때 예방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 금년에도 몇 군데 손을 봤습니다. 규격에 미달되게 되어 있음에도 그 턱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차량이 파손된다고 해서 현지에 가서 그런 부분을 계속 수정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높이하고, 단순하게 높이가 규격안에 들어왔어도 폭이 짧으면 받는 충격은 가중될 수 있죠? 그래서 높이와 길이를 제한해요. 짧고 높은 것도 있어요. 가장 민원이 예를 들어 신림 가평초 가는 구길 있죠? 방지턱 개수도 많은 모양이에요. 또 너무 좁은가 봐요. 서행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이 된다.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을 해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 위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민원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상습침수지역 그러죠? 이것은 하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하천계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크게는 상습피해역이라고 하고 싶은,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이 표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배수로 유지관리 새로 설치를 많이 해요. 설치할 때 유입수량 내지는 산출근거해서 규격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산출근거는 우리가 수로관 배수관로 설치가 오래된 것은 2, 30년 된 것이 있고. 그때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오래된 것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수로관도. 농로 개설을 하고, 옛날 수로관은 4, 500짜리가 많아요. 이후에 농민들 피해예방 차원에서 배수관로 설치를, 이후에는 6, 800, 천짜리도 설치가 막 되어버려.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첫째는 상습적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유입토가 많이 하기 때문에 농작물에 절대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천 개선, 상습침수지역에 저지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을 새로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류부터 하다 보니까 잔여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이거 보통사람 농사짓는 사람 상식선에서도 문제가 훤히 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도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현재 새로 신설하는 배수개선사업이 필요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2, 3년 전에 설치를 했던 부분은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이건 반복적인 상습피해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입니다. 1페이지, 저번 지적사항에서 제일 처음 조양관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요. 그런데 조양관이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처음에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계 쪽에서 시설 보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해줬는데. 그 뒤에 다시 또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걸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 데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그쪽 사업은 본 위원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전통이 있고 옛날 한식으로서 유명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살렸으면 하는데. 그것을 계속, 어떤 내용이 왔는가 사업이 왔다갔다 하면서 비싸게 매입도 하고. 예산낭비라고 안 봐요? 본 위원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조양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편입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반영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상생관 형태로 리모델링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당초에는 한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식당도 주민들과 협의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최종적으로 주민들께서 다른 시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견학을 여러 군데 갔습니다. 정말 조양관을 만약에 주민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익이 남고 주민화합이 되겠는지 충분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체에서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대부분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청년상생관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경신
이경신위원
지금 저쪽 대성마트 쪽인가 건물 매입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 건물을 지으려고, 상생관 같은 그런 용도로 지으려고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매입해서,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해도 충분한데 조양관 쪽에서는 그런 전통을 살려서 한식으로 그대로 하게끔 하고 그쪽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쪽에서 그것을 하려고, 용도가 틀리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전부터 계속 문화예술과에서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바꿔지고, 그런 상생관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도 충분한데 이쪽에서 하려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식당을 한 것을 조양관 형태로 해서 가자고 한 내용도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간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만약에 한식당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겠죠.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말도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아까 공사에서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할 때 사전에 계획을 짜잖아요. 도로개설이라든가 확포장 할 때 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계획을 짜는데 충분히 그 지역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짠 공사가 5년이 됐는데도 절반이나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러한 민원은 원래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되는가, 어디에서 처리를 해줘야 완공이 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전체노선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서 공사착공을 합니다. 전체공사에 대해서 토지필지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50명 전체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공사를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민원사항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설계적으로 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해나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은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정을 하지는 않는데, 5년이 됐는데 그런 장소가 있고 이 구간은 충분히 그전에도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민원발생이 충분히 있는데, 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똑같아요. 예상한 데로.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할 때 제고를 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드론센터는 사실은 우리는 남원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하실 때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한 번씩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남원에 있는 드론 행사하고는 전혀 약간 무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서 서류 잘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유병수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6페이지, 25페이지, 43페이지, 51페이지, 61페이지, 65페이지, 69페이지 이상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단 것은 다 알아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나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더라. 인구 관련해서 추이현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한 것이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산후조리, 기타 쿠폰, 여러 가지 임신축하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은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한테 주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출산은 155명인데 장려금은 183명을 지급했다. 라고 수치로 나와요. 이런 차이는 뭐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은 기본적인 요건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년 거주에 충족하지 못한 것은 마이너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출생인보다 더 많이 줬어.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분할지급 건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부터는 분할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회 분할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회기에 돌아온 분할지급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2022년도에 출생인원에 플러스 해서 분할지급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2022년도, 2023년도 추이를 보면 약간 예측이 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만약에 첫만남이용권은 태어났을 때 주는 것 같아요. 장려금은 아까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첫만남이용권은 바로 출생하면 주는 것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출생등록과 더불어서 바우처 카드로.
조규철위원
출생등록수로 해서 인구늘리기 행정지원과에서 자연증감으로 보면 내용이 155명 출생으로 나와요.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지급하는 것은 전년도나 올해도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이 바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전년도에는 155명이 출산을 했는데. 첫만남이용권을 주는 것은 이미 회기연도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48명이에요. 또 산후조리지원금도 지원을 해주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규철위원
산후조리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낳고 어느 기간 동안에 산후조리하는 기간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 숫자가 안 맞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차이가 나버려. 임신축하금, 출생축하금, 이런 해당연도에 출생과 동시에 자료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인구늘리기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숫자적 개념으로 다 표시가 돼요. 21년도 172명, 22년도에 155명 출생, 사망자 쭉 이것은 등록과 동시에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동이 되어서 출생에 관련된, 장려금은 아까 이해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첫만남, 산후조리, 쿠폰,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임신확인하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생축하금 40만 원, 모든 것이 대부분 안 맞아.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고창군 행정에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 에러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숫자적 개념으로 인구늘리기 위해서 과표로 잡힌 내용이 있는데 지급한 내용은 적어. 그러면 지급을 안 한 것이라고 밖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알고 싶고, 만약에 확인절차 과정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겼다면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니면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한 가지만 지적을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드릴게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나 자격요건이 안 갖춘 숫자가 있고 또 분할지급 하고 아까 말했듯이 1년 도래를 해서 기다렸다가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숫자는 차이가 있는데, 지급하는데 다시 점검을 해서 혹시 누락되는 우려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몇 년 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개최 횟수가 2023년도 것이죠? 한 개 나왔는데. 2021년, 2022년, 2023년 똑같은 게 이거 하나 제출했나요?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3년간 없었던 것인가, 2023년도 제출한 것만 없었던 것인가. 질의를 해봅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한 것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왜 한 번도 없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료 기간에 도래가 안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최 운영은 이루어졌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남녀 성비율은 잘 되신 것 같아요. 50%이상 해서 잘 되신 것 같은데. 개최 횟수가 없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요. 수의계약 현황 물품에서 물품용역 공사 등이 있는데. 이렇게 3년 치를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물품 부분에서 지역업체에서 쓴 것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하게 꼭 전주업체에서 특정업체만 3년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고창업체가 없어서 전주업체를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약품 납품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충족 못하는 부분도 있고 단가가 워낙 차이점이 나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물론,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데, 혹시 큰 차이가 아니면 웬만하면 지역업체에서 조정을 해서 지역업체를 썼으면 합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리고 밑에 A마트가 있는데 특정업체만 했어요. 21년, 23년도 이렇게 보면 특정업체만 1년에 1억 정도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것도 여러 업체를 해서 고창지역업체가 활성화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여기 마트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의뢰를 하는데요. 식품배송입니다. 그래서 식품배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않고 이 업체만 입찰을, 단독입찰을 해서 후에 단독입찰이다 보니 후에 수의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입찰을 해서 안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고창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빈대, 고창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다행히 고창군은 빈대발생이 없는데요. 혹시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빈대에 대한 구제약품, 거기에 따라서 또 빈대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이거는 공중살포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면 소독을 들어가려고 하는 절차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175개소는 매월, 두 달에 한 번 소독하는 시설, 세 달에 한 번 소독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빈대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정 여관 한 군데는 외국인이 기숙사형태로 운영하다보니 저희가 들어가서 방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신고제가 우선인가요?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방법은 아니고. 업소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신고하는 방식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신고보다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요양병원, 그다음에 입원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빈대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가고요. 또 숙박시설이나 위생시설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요양시설은 또 관련부서에서 해서 종합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숙박업소가 외국인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외국인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철저하게 더 지도방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선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공중보건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서. 지금 보건의가 없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가 12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중위, 대위들 초봉 따지면 호봉수 계산 안 하더라도 200, 250만 원, 2025년까지 일반병사도 200만 원이 넘게끔 주겠다고 한 마당에 더더욱 공중보건의로 와서 30몇 개월씩 있을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지자체별로 따로 처우를 개선해서 공중보건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병역법으로 대신해서 보건복지부가 받아서 일괄 배치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확보가 아니고 어떤 조례나 근거를 만들어서 처우개선,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정해진 호봉수에 따라서 정해진 월급밖에 못주겠다. 그리고 이 기간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출산정책처럼 출산정책을 잘하는 곳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곳은 출산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광 같은 경우에도 1.8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투자대비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아까 질의한 것처럼 다른 방도가 있겠는가, 고창군이. 너희 오면 250받는다더라. 이런 처우는 우리가 더 개선해주겠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할 수 없습니다. 특수신분이기 때문에.
임종훈위원
아쉽네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전혀 정부정책에만 맡기고 있다는 거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그렇더라도 고창군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차량 운영 관리현황을 봐주세요. 2020년도부터 15페이지 보면 운행일 수가 많아야 50일, 적으면 26일, 업무특성상 관외출장이나 외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차량을 구입하고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2023년이 줄었어요. 2022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도 니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70건이었는데 올해 38건이에요.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데도. 차를 왜 이렇게 안 썼냐는 거거든요. 관용차량이 다른 부서보다 훨씬 많아요. 당연히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5페이지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고창병원,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슨 내용이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은 도립이다 보니까요.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1억 7천만 원 건은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에 군 단위는 등급평가를 합니다. A, B, C 등급 평가를 하는데요. 군 단위 지역 응급의료기관 최상위등급 평가는 B등급입니다. 그래서 B등급의 상한선인 1억 7천만 원, 상위등급을 받아서 받아오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비용을 자꾸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라,
성만
박성만위원
B등급은 잘 못받아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군 단위는 최상위 등급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 지원은 그래도 상관없이 5억씩 해마다 똑같이 가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분만산부인과 고창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의사 2명하고 간호사 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조건 인건비인데요. 월 5,400만 원 정도를 병원에서 자체부담합니다. 누계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는 병원에서 인건비로 자체조달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정되어있는 부분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략하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골든타임확보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상황이 심폐소생술 체험 및 교육운영, 2022년도는 742명, 2023년도에는 220명, 제가 봤을 때 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적이 미흡한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여건상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소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서 잠시 체험관이 운영이 멈춰있는 상태여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체험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읍면 순회교육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건상 줄게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체험관에서만 할 수 있나요? 학교 같은 곳에서 할 수 없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체험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면이나 시설을 가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올해는 조금 그렇게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내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혹시 예산차원 때문인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몇 쪽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50페이지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산수를 해봤어요. 2023년도에는 12월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2022년도를 놓고 보면 출생아 수가 155명이었어요.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155명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8명이 추가로 받았는데 이분들은 21년도에 3자녀, 4자녀, 5자녀를 출산한 가정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를 낳은 세대가 66세대에요. 66명. 그런데 추가로 받은 사람은 28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8명이 결원이에요.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애를 낳고 1년 만에 이사를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수를 하는 거고요. 출산은 했지만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충족할 때까지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환
오세환위원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충족요건을 갖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에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분할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21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은. 그런데 데이터가 안 맞다. 지금 세 자녀, 네 자녀, 다섯 자녀가 21년도에 66명이 태어났는데 2022년도에 혜택을 본 아이는 28명이다. 그러면 38명이 못받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분석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계산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소장님. 고창병원은 이렇게 매년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고창병원에 의사 선생님들이 급료가 얼마가 오르고 간호원들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고 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장
고창병원에서는 불만이 많던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은 고창병원도 산부인과를 당초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매년 4월이면 의사들 연봉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덕
이선덕위원장
국가적인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나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에 따라서 도시로 의사들이 집중이 되다보니 여기에 오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를 지급한다든가 도시에 비해서 약간 금액이 올라갑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관사 정도가 아니라 급료를 훨씬 많이 줘도 안 오고 지금 고창도 소아과 병동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듣기로는 잘되고 있다는데. 급료들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그 부분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행정하고도 이야기도 나누시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인성피부과라든가 고창에 안 오는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에서 의사들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주문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까지 아직 여건상 저희가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보조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힘들어서,
선덕
이선덕위원장
다른 과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고창에 인구소멸지구고, 정말 힘들고 하니까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어쨌든 분만실이 잘 돌아가야 고창에서 아이도 낳으려고 하고 외부로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중점적으로 행정하고도 이야기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현행열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6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기술센터가 워낙에 잘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요. 10페이지요.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에서 사업비가 9억이었어요. 10페이지, 세 번째 줄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모델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죠? 효과는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쌀 맥주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쌀을 이용한 빵도 일부 개발,
차남준위원
빵이요? 드셔보셨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소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군단위에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쌀가루를 해서 정부차원에서부터 별의별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을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든 국비가 보조가 된다고 해서 사업을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비 매칭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그다음에, 논콩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1억이 있어요. 논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기후관계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서, 이게 지방공사에서 논콩재배를 해야 임대료를 싸게 주고 하는 것이 있더만요. 이런 것은 고창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이상기후나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배를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콩을 심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정자체에서도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장려하는 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1차 검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인력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직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안전분석실이 운영이 되어서 효과가 없어요. 어떤 효과가 없냐면, 안전분석실에서 해서 검출이 됐을 때는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기술센터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안전분석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분석실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으로 홍보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도 멜론, 수박, 과일들이 검사에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데 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검사하러 나오죠? 아무튼 포장이 와서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분석실은 이것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분석실에서 성과가 나오면 뭐합니까? 걸리면 처음에는 경고 그다음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폐기처분까지도 가고, 출하도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분석실 운영을 이렇게 잘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PLS에 문제가 되는 농약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출하하는 농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는데, 일반 과일 멜론이라든지 수박 이런 것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고 쪽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하를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것이 안전분석실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전체가 교육할 때도 교육을 최대한 시켜서 문제 생기면 농산물이 내가 생각하는 농산물이 출하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까지도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복분자도 지금 상당히 면적이 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내년에는 복분자 무병묘라든지 예산이 늘어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무병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자체 생산으로 해서 배양에 배양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농가들한테 2만주 이상 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여떻게 보면 복분자가 최고 고소득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사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농가의 정성이 있어야 고사가 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겠지만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투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도를 잘하셔서 농가들이 어떤 고사라든지 조금 더 100%는 아니지만 자유롭지 않지만 투자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럽니다. 투자가 많이 되어서, 그런 투자를 조금 더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하고 농사 잘 지으면 너무나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투자 농사를 지을 때 기술센터에서 충분한 지도를 통해서 농사, 물론 복분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작목을 여기 보시면 잡다한 작목을 기술센터에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고창 현실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백향과니 이런 성공케이스가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한두 농가는,
차남준위원
한두 농가를 위해서 기술센터가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이라든지 새로운 신작목이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고창군에 맞는 현실적인 작목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고창군 현실에 맞는 작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기후변화 기타 여러 가지 실정에 보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생산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기대, 요구를 하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기술지도도 하고 그러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 대표 특화품목하면 복분자라고 하죠? 고창복분자, 수박, 기타 몇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은 고창을 상징하는, 고창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노력, 지키려는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복분자는 한계가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복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연생으로, 단영생 품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 것 같은데. 아직은 특별한 답이 없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없지만 3년 단기작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조규철위원
개별적으로 많게는 수년간 차이가 나는 특정농가도 현장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정묘라고 해요. 무정묘가 시범포로 나간 지가 얼마나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1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수확이, 간접적으로 객관적인 상대비교나 했을 때 성과는 어때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묘 고사율이 평균20% 잡았을 때 무병묘는 5%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긴 장마가 50일 이상 오다 보니까 피해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체작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대표할만한 대체작목 품목이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인근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하는 것이 애플망고라든가 이런 것인데 저희들도 몇 농가는 시범적으로,
조규철위원
개인 농가에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나 고창군 행정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창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 꾸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품목개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시범포도 있죠? 새로운 품목을 고창에 가지고 와서 토착화, 정착화 시키기에는 기후변화, 환경적 변화, 북방한계선, 토양 여러 가지 것을 실험해보고 시험재배도 해보고 어느 정도 안정기, 정착기에 들어섰을 때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시범포 운영도 하죠? 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한 품목이 혹시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미니수박을 기존에 고창이 수박이기는 한데 지금은 트랜드가 핵가족이고 40%가 혼자 사는 가족이기 때문에 미니수박을 선제적으로 해서 전국재배면적 15%는 선점하고, 그런 쪽으로.
조규철위원
기존에 재래농법, 재래품목, 토착화된 품목들이에요. 고추, 땅콩, 수박, 복분자 같은 것. 기존에 범위 내에서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농민들만큼 박사가 없어요. 수박도 물론 교육을 통해서 개선은 되고 진보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끊임없이 대체작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체작물을 위해서 시범포를 통해서 시범도 하고 어느 정도 궤도기에 올라왔다고 소득이나 안정적인 정착 확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때 보급하고 보급도 한계가 있으니까 시범포로, 시범사업으로 이러고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땅콩,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풋땅콩 시범사업을 하죠?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달고 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는 우리 고창에 특화작목이고 또 풋땅콩을 시범사업 한 것은 보편적으로 땅콩이 10월 정도에 주로 수확을 하는데 8, 9월에 조기 생산합니다. 20킬로 30만 원대 가락동 시장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고소득도 되고 노동력도 분산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왔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동일 품목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100%지원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는 가요. 시범사업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보편적으로 일반화하기까지는 농민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돈도 대주고 기술지도도 해주면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0% 지원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 풋땅콩 내용을 보면 풋땅콩을 포괄적으로 전에는 작목반 형태로 가다가 이제는 협의의 성격으로 땅콩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회 구성을 했죠? 여기는 고창군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이 속에서 또 개별적 작목반이나 기타 조직체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또 움직이기도 하죠? 우리 고창군은 어떤 단체를 땅콩에 대해서 추진하는 단체의 대표성 있는 단체를 어디를 보고 지원을 해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체는 대부분이 작목반 형태인데요. 원래 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또 협회 내에 지역별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조규철위원
소단위 작목반이나 기타 모임체를 결성키로 하는데, 포괄적으로 고창군 땅콩협의회 이름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협의회로 일원화 해줘야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준 것 문제 생긴 것 알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내부적인 갈등이 심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협의회 소속으로도 지원혜택을 받고, 작은 작목반 이름으로도 사업 신청의 주체가 되고, 중복지원사업으로도 될 수 있어요.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또 다른 조직체가 신청을 하고. 이런 심의기구를 위해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서류심사나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하게 되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우리 고창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 지원을, 성과계획 내지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현장 확인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고 잘 진행이 되면 성과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예산결정하는데 그것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예산결산 지원도 하게 되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에 근거하고 시범성 목적에 준하는 데에서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협회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역별로 땅콩 같은 경우에는 대산 중심,
조규철위원
알아요. 그래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협의회 속에서 산발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운영체가 있을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대표적인 단체라고 하면 협의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맞아요. 그런데 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만약에 보조지원을 받고 또 다른 지원단체로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또 지원을 해. 동일한 사람이 양쪽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민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잘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됐으면 좋겠다.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복잡한 내부적인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격년제로 시범사업은 신청하게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 사업이 있을 때.
조규철위원
보통 격년제로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 25년도에 또 혹시 있으면 신청할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다시 협회 회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조규철위원
시범사업으로 할만큼 매력이 있느냐, 현장에서 절대적인 영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계, 기술지도,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적 품목에 대한, 특혜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내부적인 문제라도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의회한테 민원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하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보고 현장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문제가 있는 곳을 또 지원해주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현황, 이용 횟수를 보면 2회, 1회, 1회, 4회, 5회 많으면, 동결건조기는 많이 사용했네요. 14회. 그런데 위원회는 소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한 차례도 하지 못했어요. 개최 횟수가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용 횟수가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는지, 매번 지적은 하지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베리앤연구소와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위원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라도 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해마다 인력도 3명에다가 6,400, 올해는 6,700, 7천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고급 가공제품들, 기기들 본 위원도 관련된 식품사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관리예산이 필요한지 잘 아는 부분인데 뭐든 그렇죠. 최소효율은 최소투자 최대 효율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표상으로는 너무 아쉬워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우리가 성과계획 관련된 성과표, 분석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야 해요. 이 지표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합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가공실습교육도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여성농업인 생활개선 회원님들 교육을 같이 거기에서 병행해서 실습도 하고, 거기에서 가공생산이용토록 확대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단적인 예로 이 시설장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나는 1년에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봐요. 이 부분은 매번 지적하지만, 지적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더,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갈등의 여지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보니 이번에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들의 혹시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전라북도가 13개 시군에서 저희가 현재 직영을 하는 곳이 6군데 있고 위탁을 주는 곳이 7군데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금년에 6월부터 8월까지 협회와 협의회 양쪽 임원을 4차례 회의를 가지고 하나로 하자고 해서 11월 1일날 군수님 의장님 모시고 화합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관 수정통합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창군 통합으로 가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귀촌 갈등 절반이 넘어요.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갈등 조정위원회, 갈등관리인력 양성교육,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 뭐라고 할까요?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해내고 있어요. 지원단도 만들고 있고요. 변호사, 세무사, 정신의학박사, 노무사 이런 다양한 컨설턴트를 구성해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저는 고창군이 실은 이런 갈등이 오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라도 위원회 구성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창군에 귀농귀촌 발전이 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귀농귀촌 1번지이고 귀농귀촌 메카, 공모사업도 진행해서 체류형창업지원센터 다양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하드웨어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가 뒤처지면 저희가 투자한 예산보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귀농귀촌 갈등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전문적인 전문가들도 양성을 해야 하고, 인력양성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갈등조정 전문단, 위원단 구성단 되어 있고.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또 제시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귀농귀촌 1번지 고창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방금도 팀장님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은 정말 잘 관리해서 서로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받는 것 그것이 주목적이 되지 않게 귀농귀촌들이 서로 도와서 주민들과 잘 협업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마음들이 중요한데, 그게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지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동결건조기계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비용이 비싸요. 고창군민 어느 분이 가서 동결건조기 기계에 뭘 말릴 때 단가가 비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4, 500킬로 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리를 하는 것을 직접 가서 봤더니 400킬로만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한 번 동결건조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전기료 기타 등등해서 그거 400킬로 하면 불과 나오는 것은 2, 3킬로 나오더라고요. 가루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2%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1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이 건조기계를 비싼 기계를 갖다 놨으니까 고창군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베리앤연구소에 위탁을 주셨는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한 번도 준적이 없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이 연구소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연구소와 잘 이야기를 해서 군민들이 잘 쓸 수 있고 적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이 사용을 해서 뭔가 군민의 소득율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비싼, 전기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연구소한테도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6
속개 14: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김수동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3페이지, 49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남준위원
엊그제 고인돌마라톤 대회 하시느라 체육시설사업소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사람 많이 왔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아까 밖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대비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다가 작년에도 행사가 없어졌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행사가 어떤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시책보고 때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 하기로 하고, 30페이지 보시면 제1회 다운힐 산악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충분히 500명이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사업비가 3,500 들어갔어요. 고창읍성배 남녀배구대회가 800명이 왔다는데,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해서 다운힐 산악자전거대회를 행정자체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사업비가 3,500인데 경제효과가 1,200만 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을 100%믿는다고 해도 사업을 3,500을 들여서 경제효과는 1,200만 원, 그다음에 고창읍성배 전국남녀배구대회도 4천만 원 사업비 들여서 경제효과는 5,400만 원, 그러면 다운힐 산악자전거대회는 어떻게 보면 500명이 왔다는 것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행사는 스포츠대회 개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스포츠대회가 사업비가 2억 5천 들어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9억 8천, 2023년도에 8억 5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스포츠대회 개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대비 성과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도대회라든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고창을 알리는 목적으로 돈 1억 1천만 원을 써야 되겠느냐, 이런 검토도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그 지적을 충분히 했어요. 떡국 줘, 돼지고기 줘, 이번에 치킨 줘, 두부김치 줘, 커피 줘, 음료수 줘, 관광산업과에서는 뺑뺑이 돌려서 선물 줘. 이게 고인돌마라톤대회에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서 배불러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요. 싸간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소장님이 체육사업소 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운힐 산악자전거대회도 1회라고 했는데 이런 대회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안 들어 있더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보탬이 안 되고 가령 레포츠 행사는 사실은 레포츠는 사람이 별로, 개인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옵니다. 클라이밍이라든지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것, 산악자전거라든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산악자전거 공원이 우리가 8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도 가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10년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시설사업소라든지 행정에서 의회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실 비싼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예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몇 번 했어요. 그다음에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체험해서 5월 달부터 개장해서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야간운영을 5월 달 해서 운영이 얼마 해보지도 않고 야간운영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야간운영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구가 들어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전문가 2명이, 안전관리자 2명이 있어야 되고만요. 그러면 보시면 8월 달에 35명, 9월 달에 36명, 10월 달에 40명 왔어요. 야간이용은 일요일만 합니까, 계속합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20시부터 22시까지 3시간 동안 수요일 날만 합니다.
차남준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1, 2년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그러면 4주 되니까, 나누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 2명 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10명 이내로 오는 사람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이 2명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몇 사람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5월 달에 개장했는데 야간운영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클라이밍이 활성화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보시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들어옵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무료입니다. 그리고 야간 수요일 운영하는 게 현재 인력이 안전요원 겸해서 강습도 하는데요. 두 분이 하는데 두 분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수요일 날 운영하는 것으로,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안전요원을 두 분을 투입하고 하는데, 사실 이거 관외사람들까지 전부 이용하게 하는 것도, 야간에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사업이 20억 사업이에요. 군비가 14억 투입이 된 것이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개인스포츠라 문제가 많았는데, 장소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차치하고 클라이밍이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야간운영은, 운영인원이 10명 이내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이 스포츠마케팅 플러스 스포츠대회가 앞으로 우리 고창군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맞는가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까 산악자전거 플러스 클라이밍 암벽장도 그 전에 대회를 하려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레포츠대회는 상당히 지양을 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도 한 사람이 하는 운동입니다. 혼자 밖에 안 와요. 대회 해봐야 몇 명 안 와요. 그런 곳에 3천만 원씩 예산을 쓰게 되어 있어서 지적도 했는데 충분히 스포츠마케팅은 신중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원 체육관하고 트레이닝센터 두 군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체육센터 향후 계획 보시면 11월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차 변론재판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판결 기간까지.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곧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하고 레미콘 회사간 분쟁이 되는데, 시공사에서 생석회 배합을 하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게 하자로 보고, 레미콘 회사에서는 이렇게 보거든요.
임종훈위원
행정과 양사 간에 관계는 끝나고, 양사간, 두 회사 간의 분쟁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또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법원에서는 길게는 안 가는 걸로 하거든요. 저희가 한국화학융합시설 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를 했어요. 원고나 피고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가 있어서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속히 이부 분이 마무리 종결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개선, 지적도 하면서 개선요구를 했어요. 심원면민들이 똑같겠지만 안전불감증이 심합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그 시설에다가 앞뒤로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모종도 철거를 했습니다만 주차도 하면서 뚝뚝 벽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돌아다녀서 가이드라인이 됐든, 관련된 시설을, 안전시설을 진행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전화받고요.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서 다 설치를 했거든요.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최근, 언제쯤 설치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며칠 안 됐습니다.
임종훈위원
개선이 됐다니까, 지적한 보람도 있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왜 그 지적을 드렸냐면 우리가 아직도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시행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에 명에 대해서 여러 번 소장님 오시기 전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전지훈련,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트레이닝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이 지명을 치면, 센터를 치면 하나 뜹니다. 다른 곳은 전지훈련센터에요. 훈련이라는 말은 트레이닝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휘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고창군을 대표하는 트레이닝센터가 이러면 안 된다. 트레이닝을 빼라. 훈련하고 중복되는 단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다른 데를 보면 축구트레이닝, 농구트레이닝, 배구트레이닝센터 이렇게는 갑니다. 훈련을 붙이지는 않아요. 전지훈련 전용센터든 전용구장이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전국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세요. 개선을 부탁드렸었어요. 여러 번.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중복된다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은 변경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할 때부터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그 사업명이 그렇게 되다보니.
임종훈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다른 곳도 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지훈련센터라고 합니다. 이건 중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고창군이 창피해질 수 있어요. 트레이닝은 삭제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늘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번 행감 때 꼭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럴 수 있고. 또 개선방향이라고 하면 개선방향인데 지금 체육시설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고창읍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받아요? 실내체육관, 군립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면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보고 저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별도로 면에서는 총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어줘야지. 시설사용료 현황인데. 그럼 그건 어디에서 관리해요? 면에서 관리하고, 총괄은 어디에서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총괄은,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드리는데.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태파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체육관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하고 거기 임대는 어떻게 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서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시설면에서는 운영은 총무팀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유지관리하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실태는 어떻고 비용은, 시설대여는 어떻게 해주고, 무료로 하든지 면 행사가 있으면 결혼식 피로연이든지 대소사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실태파악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받는 게. 고창군에서 수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시설유지비나 전기요금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조례에는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대부분이 무료로 해요.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돈 내고 합니까? 하는 곳 있고 안 하는 곳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에 대회나 사용할 때 그때 내고 군민들이 일반 사용할 때는,
조민규위원
군민이 해도, 군민들이 대회를 해서 한다든지 공적 사용을 할 때는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냥 쓰는 데는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라, 마라 안 하겠지만 일정정도 지역사회 스포츠하는 분들에 대한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는 한데. 최소한 체육관이나 어떤 시설들을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가 계속 고착화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군민편의적인 것과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또 시설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른 문제거든요. 일정정도 대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각 단체들이 소유처럼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클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유처럼 하다 보니 일반군민은 접근하기 힘들어요. 이게 공동의 소유지. 각 클럽이나 개인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표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 전체가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클럽이나 가입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라. 그리고 최소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자료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황은 거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해줘야 비교표도 할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비교표를 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체육회. 체육회가 관선으로는 군수가 회장인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군 직영이라고 봐야 해요. 그리고 고창군체육회는 민간단체. 그래서 고창군에서 운영비를 민간단체에 줘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체육대회를 하면 그 예산은 여기에서 직접 사용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마라톤 대회를 했다. 가까운 예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이 예산이 1,500만 원, 2천 만원이든,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이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고창군에서, 청소년사업소에서 그 사업계획을 짜서 그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합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에서 다합니다. 체육회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심사를 해서 교부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은 사업소에서 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과 충분히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주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 하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에서 어떤 라인을 통하든 담당하시는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까? 소장님. 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를 할 때 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전국대회를 한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예산 전체를 체육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니까 사업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처음에 협의는 해요. 승인을 맡았으니까 그냥 놔둔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감독을 하고,
조민규위원
협의를 충분히 하라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체육회도 이런 이야기는 민감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돈을 주는 쪽이 이쪽이에요.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끝나고 나서도 성과분석이나 정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하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요.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시설사용료에서 군립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어떻게 보면 군립체육관이 평으로 보면 훨씬 큰 것 같은데. 사용료가 실내체육관이 더 많은 것이 뭡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이 접근성도 좋고 해서 행사가 많이 있어요. 군립체육관보다는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군립체육관은 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큰대회, 실내체육관은 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행사 관계로 해서.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는 혹시 우리 고창에 운동 실업팀이 종목별로 가진 팀이 몇 개나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영선 야구부 같은 실업팀이요? 실업은 없고. 학생들 엘리트 체육 7군데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유도부 있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유도부 있고, 영선중고 유도부, 야구부, 북고 축구부,
성만
박성만위원
일반실업팀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고창군청 유도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책자를 보니까 나름대로 실적도, 성적도 많이 냈고만요. 많이 냈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1등을 하고 성적을 내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나 그런 것 다른 것 있습니까?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금메달은 얼마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하고 전국체전에서 하면 더 많이 줍니다. 이번에도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하나 땄거든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대회도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이 국내에서는 제일 높고.
성만
박성만위원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지 않을까 싶고, 또 고창에 홍보 효과도 날 것 같고, 그리고 도민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도 제 생각인데,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종목별로 우승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군에서 생각해주는 성과금 그런 것은 없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생각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심원, 성내체육관 두 개가 신축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획이 있어요. 지금 관련된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설계변경이나 관련된 민원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조직들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심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장님하고 기관단체장님들, 착공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설계단계에서. 착수보고를.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그분들하고 하고 있고. 추진단은 추진하고.
임종훈위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현안사업들 심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민들 숙원사업, 현안사업이 해결이 된 건데 이 사업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면 안 되는데 체육회장에 적극적인 의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건립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독으로 체육회장이나 일개 1, 2명과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위원회들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단체장들과 소통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생기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건립위원회가 되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테이블을 만드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훨씬 더 효율적인 착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수 위원회들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전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을 보면 흥덕 북부권체육관은 빠져 있죠? 당연히 등기가 우리가 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닌 것은 우리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를 진행을 해서 예산을 주는 형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재양성과 소관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럼, 시설 사용료는 학교에서 시설사용료를 거둬가고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학교에서 받고 우리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8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했고, 제가 왜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명백히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흥덕에는 체육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상.
임종훈위원
그렇다고 보셔야 해요. 체육관이 없는 겁니다. 흥덕에는. 그래서 소관부서도 아닌 것이고 우리 자산도 아닌 것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심원추진단하고 1차 착수보고는 했거든요. 다음 2차부터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읍면에 있는 면 단위 체육관은 운영을 면에서 해요. 그래도 행감이나 이런 때 면에 면장이라든지 관리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또 소관부서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할게요. 아산면 체육관이 면단위 체육관에서는 큰 규모 체육관이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일반적으로 체육관 관리는 누가 해요? 보통 공무직들이 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아산은 시간선택제로 6개월짜리가 하고 있죠?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책임의 소지가 따랐을 때에는 시간선택제는 책임에 한계가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조규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으로 연장근무하거든요. 그래서 1월 정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가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가 하는데 시설운영에 관해서 전혀 사실 몰라요. 또 일반인들이 그 사람한테 뭐를 요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면단위 체육관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큰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리고 이 안에 이건 생각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이 행복누리터라는 시설이 복합시설이에요. 활력과, 또 밑에 작은 목욕탕은 사회복지, 체육관은 체육시설, 체육관에 따르는 샤워시설은 의무적으로 따라가죠?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 알죠? 아산면에. 없어요. 이 부분도 활력과랑 체육 관련된 이용자에 대한 관계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통으로 봐서는 농촌활력과 소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운동하고 샤워장도 없다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건강증진, 체력향상, 체육진흥, 운동하고 땀나는데 목욕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위원님이나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부담은 갑니다만 저는 평상시에 의정 활동하면서 민원은 메모하고 기록했던 것을 근거로 행감을 이번에 하고 참여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일반적으로 고창군민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죠? 다만, 특별하게 자기들만 하려면 대관료를 주고 이용계약을 5일 전에 하고 이 외에는 배드민턴장에 고창군민이 배드민턴 치는데 오지 말라는 말 못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특히 파크골프장, 민원이 많이 생겨요. 하나밖에 없고, 좁기 때문에 협회에서 왜 너희가 여기에서 치냐고 해요. 협회 가입도 안 해놓고, 체육시설은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료는 고창군민이 아닌 사람, 그다음에 대관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특별한 기간동안에 사용을 하겠다. 우선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고창군 시설이라도 고창군민 누구나 사용하지 못하고 이 시간, 이 기간만큼은 우리들만 사용하겠다고 대관신청을 하고 이랬을 때만 너희 들어오면 안 된다. 할 수 있지, 이런 부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순위가 얼마나 되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11위입니다.
조규철위원
뒤에서 몇 번째네요. 아무리 참가에 의미를 둔다고 해도, 또 성적표라는 것을 전혀 무시할 수 없죠? 다음부터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유일하게 고창군에서 체육대회 하면 순위를 보장받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축구. 배구,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풋살, 배구, 구기종목은 성적이 좋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바둑, 배구 남자는 0순위에요. 바둑도 순위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민체육대회 읍면단위 지원금을 포괄적 일률적으로 주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이번에 고창군 군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참여조직 분석했죠? 종목별로 많이 참여하는 곳이 있고. 많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읍면도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다면 체육회 지원금을 읍면단위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면 단위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혹시 있다고 생각 안 하나요? 지원금을 왜 주는 거예요? 체육대회 참여하는데 기본적인 예산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고창군의 예산을 1,500만 원인가요? 줬는데 한 종목만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체육대회에서 주관하는 군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면 모르겠어요. 어떨지. 다시 말해서 체육대회 주관은 체육회에서 하죠? 기획하고 종목 정하고 대회규정 정하고 이런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해요. 예산은 우리가 주죠? 깊이 개입을 해줘야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창군 읍에서 축구 안 나와 버렸죠? 이건 열정 부족이에요. 자원이 없어서 못 나왔느냐, 절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면 단위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려워도. 첫째는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 체육담당자, 체육회장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가종목이 현저히 차이가 나요.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못 나온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충분히 되어도 안 나와.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파악인가,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차등지급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왜 이런 말을 굳이 하느냐면, 몇 개 종목은 이사회하고 체육회장 내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죠? 배구 같은 종목은 선수등록일까지 8팀이 출전하지 않으면 종목에서 제외를 하겠다.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다만, 1차 선수등록하고 선수등록변경 신청을 며칠 동안 주죠? 여유를. 그런데 1차 등록마감일날 저녁에 해리에서는 명단으로 신청을 했데요. 시간 지나니까 안된다고 했데요. 이것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이지, 이건 그 사람들이 역량부족,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모든 종목에 많은 팀들,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체육대회 같으면 안 해야 돼요. 예산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특히 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도민체전에서 찍어놓는 순위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0순위에요. 이런 것을 이런 군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선수선발도 하고 인적자원도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데 안 했다고 의회한테 민원제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고창읍에서 종목이 못나온다. 못나오는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인적자원 부족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면에서도 선수 선발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년에 할 때에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한 모순이 얼마나 있느냐면 종목별로 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을 해서 읍면단위 기간을 두고 선수등록을 하라고 했어요. 아까 그 기간 내에 선수등록을 안 하면 몰수야. 못해. 그렇죠? 종목을 정했어. 현장에서 종목을 바꿔버려. 체육회에서. 이번에 단체 400m 계주 있었죠? 이거 안 했죠? 기관단체 계주 있었어요. 아침 멘트 방송에 준비하라고까지 했어, 중간에 이벤트게임으로 말타기인가, 잔디에서 이걸로 바꿔버렸어. 이게 주관하는 곳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은 고생한 데로, 응원도 하고 박수도 보낼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된 것은 문제가 된 것대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고창군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나 기타 주관하는 주체가 체육회라고 해서 고창군 행정기관에서 너네들 목이라고 방치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이후 대안은 대안대로 표현했으니까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민체육대회가 전에 종합시상도 하고 했을 때는 도민체전 나가기 위해서 엘리트 체육을 선수도 선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화합축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화합축제로 하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읍면체육회장님들이 건의가 뭐냐면 지원금을 1,500 일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해서 선수도 186명 선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볼링이나 골프, 이런 것은 돈도 많이 지출이 돼요. 사용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구기종목을 빼고 하자.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종목단체와 읍면체육회장, 체육회 행정, 같이 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규철위원
진행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인지를 해요. 만약에 민속경기로 갈 수도 있어요. 조직의 결정이 100% 되어서는 안 돼요. 행정이 관여해줘야 하죠? 의회 몫도 있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예산을 심의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의회 의견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민속경기로 가는 것의 장단점이 있고, 무엇이 좋은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생각은 다르다고 봐요. 체육대회 이름이라고 갔었을 때 체육을 안 하는 것은 그 타이틀부터 바꿔야 해요. 체육대회라고 하면 안 돼요. 화합대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기획하고 군의회와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체육대회 이름으로 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필요예산이 부담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해주잖아요. 천 만 원에서 올려서 1,500까지 해줬어요. 진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첫째 이유이고 예산만 커버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예산올 늘려주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나 현장에서 체육대회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움직이는 체육회 관련 단체, 이런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고 행정도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논의하고 결정되기 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고에서 나왔었는데요. 우리 실업팀 유도선수단 금년에 전국체전 2위를 했다고 집계표에는 나와요. 개인전에서 2위를 했다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메달.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입상현황에는, 선수별 입상현황에는 제가 아무리 금년도 실적을 봐도 없어요. 누가 은메달을 땄나요? 어느 선수가?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48kg이하 박은희 선수가 땄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7쪽에 보면 입상현황에 박은희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입상했다는 자료가 없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자료가 10월 15일부터 전국체전이 있어서 자료를 빨리 내다보니 빠진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무튼 박은희 선수가 전국체전을 가서 2위를 했다. 축하할 일이고 여자유도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산악자전거 있잖아요. 산악자전거는 점점 줄어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줄고 대회를 해도 대회 인원도 더 줄고.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대회는 이번에 다운힐이 151명이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회가 200명 정도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22년도 200명이고, 23년도에는 150명이에요. 자료만으로. 이게 첫해 21년도는 없었고 그 이전에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200명 안쪽이었습니다. MTB대회가 다운힐 대회를 올해 했는데 군수배 대회가 따로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해요. 내년에는 다운힐은 안 하고 군수배로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다른 경기보다 산악자전거는 위험해서 사고도 두 번이나 났어요. 이런 경기는 조금 지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즐거움으로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은, 물론, 정비하고 또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거에 비례하자면 게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사고도 나고 사용자도 많지 않고,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인데 22년도에 200명인데 23년도는 150명, 50명이 줄었어요. 산악자전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랫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선서인 형광희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4페이지, 30페이지, 32페이지, 35페이지, 47페이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45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수관로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7쪽에 보면 다수의 민원내용 처리결과가 있어요. 저희 대산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때문에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됐고, 또 엊그제 가보니까 덧씌우기 공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도변에 있는 덧씌우기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나요? 외원교차로.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외원교차로에서 대산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국도에 덧씌우기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가,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진행 중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방축 앞까지 갔는데 편도로 갔고, 지금 소재지까지 연결될 계획인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사업구간까지만 하고 소재지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방축마을 앞까지 되어 있는데, 편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복도로가 다 포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더 해주신다고 하면 소재지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뮬론, 타부서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여름철 공사해서, 폭우 때 정말로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비가 올 때. 그랬더니 그 업체 직원이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내가 누군지 잘 몰랐을 거고, 나도 사실 그분의 성함을 몰라요. 몇 번을 거기에서 만났어요. 직원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튼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원만히 해결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하나만 잠깐 할게요. 각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상하수도는 남녀비율 여자분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7페이지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응 성과평가위원회가 두 개 있고만요. 조례에 의해서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21년, 22년 했는데 23년에는 없어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새로 구성해서 12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잘 해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죠. 애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3년 11월 23일 목요일에 현장확인을 위해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