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열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감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장은 열과 성을 다해서 행감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 부서가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쇄신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산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박찬식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인사) 김소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호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윤홍섭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기현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선서문 낭독함)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정창식 기획조정실장 김산주 청렴감사실장 박찬식 총무과장 김소희 홍보전산과장 이호철 세무과장 윤홍섭 징수과장 정기현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선서문을 서민우 위원장에게 전달함) (서민우 위원장, 선서문을 받은 후 착석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 대한 선서는 내일 11월 23일 동 업무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산주입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초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사업 부서에서 편성을 안 했을 경우에 전국 지자체에서 풀경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는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그런 풀예산으로써 예산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 가능한 항목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KBS노래자랑이라든지 지급했다든지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도 이것 다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대부분 이 경비 지급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지출 내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왜 기관공통운영비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정확한 내용은 KBS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급식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급식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전국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시간 외까지 늦게까지 하고 또 공휴일도 준비를 해야되고 하니까 참가자 급식비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서 부서에서는 그냥 시간 외 근무할 때 급식비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항목만 지목을 한 것이지 대부분 여기에 있는 항목을 검토를 해 보면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는 해마다 있는 행사입니다.

영호남 혹시 몇 페이지…, 뒷장에 176페이지.

그런 부분도 다 예상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도 예를 들면 추경으로 올려도 가능한 예산들인데 이런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이런 기관공통운영비를 집행하실 때는 낭비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예측 가능한 꼼꼼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충 176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 홍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신청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실인데 그것도 여기에 이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무래도 의회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선 예측을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좀 꼼꼼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인정을 드리는데요. 의회의 감사를 예산 편성할 때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풀 수용비 이게 6,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는 1억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가 예산이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1조 원이 넘고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자질구레한 이런 것은 좀 놓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막 해서 꼼꼼하게 이렇게 예산을 담아서 수용비에 담다 보면 굉장히 복잡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관공통운영비가 1억4,000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포함된 것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비교견학 가는 거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구청에서 전부 다 풀예산으로 여비는 잡아놓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칙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풀예산을 줄이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준비 했는데요. 주임님 그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2023년도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부분 부분으로 좀 거기 행정수요조사 부분에 우선 좀 비추어 주시죠. 본 내용도 기관공통운영비 집행 내용인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각 항목들이 있고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도 여비라든지 또 다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무관리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이 사무관리비로 각 부서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본 위원 역시도 아니나 다를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한 흔적들이 몇 개 보여서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달서구 행정수요조사 저게 지금 사업비만 해도 2,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저게 지금 저 행정수요조사를 실시한 시기와 우리 추경 시기를 유추해 보면 행정수요조사 결의 일자가 7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다 끝내고 지출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추경이 언제죠? 7월에…….

7월 27일 2회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행정수요조사의, 여론조사의 사업의 성격상 저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급하게 사용해야 될 성격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래 문화관광과에서 사업한 사업내용 중에 선사시대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저 거대원시인에 콘텐츠 입히는 거죠. 저기 보이는 괄호에 수경 써 있는 것은 여름이라고 해서 거대원시인에 커다란 수영 안경을 씌운 사업인데 금액이 300만 원대로 주임님 오른쪽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설치하는 데 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사시대로 관광자원 활성화 콘텐츠 제작 설치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어요. 2022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렇게 사업을 집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일자를 보십시오. 9월에 지출했지 않습니까? 7월 추경에 틀림없이 예산을 심의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기관공통운영비로 그냥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 의회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원이라면 저 사업비 자체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집행을 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좀 내려보시죠. 도원지 부유물 제거 공사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죠. 도원지 부유물이 있으면 제거해야지요. 그런데 부유물 올해 특별하게 부유물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항 아니고 매년 집행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린 예산 사업들이 전부 다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관공통 경비로 사용한 예산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노란색으로 표기된 예산만 전부 덧셈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대략 5,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한 3,000∼4,000 정도 되겠지요. 3,000∼4,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다른 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관운영공통경비 예산이 우리 달서구 1조 원이 넘고 다른 구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1억4,000이면 어떻고 1억6,000, 2억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실 것 같으면 한 3,000∼4,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이미 삭감하고 들어가도 내년도에 기관공통운영비 집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부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고 우리 기획조정실에 행정수요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기획조정실장에 올해 처음 와 가지고 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인데요. 행정수요조사 했던 배경이 업무 계획하기 전에 해마다 이런 조사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업무계획이 항상 또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좀 이렇게 무언가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업무 계획하기 전에 행정수요조사를 한 번 하고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1회 추경이 3월에 통과되었는데 그때는 하려면 1월에 작업을 해야됩니다. 사실 1월에 제가 와서 그때는 생각을 못 했고요. 2회 추경이 7월 말에 통과되고 했었는데 추경이 7월 27일인가 통과되고 난 후에 행정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업무 계획하기 전에 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부를 하지를 못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행정조사를 하고 7월 14일인가 중순쯤에 전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7월 말에 업무계획을 내려보내면서 행정수요조사 했던 결과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불편을 더 많이 겪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편성하라고 7월 말에 업무계획을 보내다 보니까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못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좀 더 제가 업무를 가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행정수요조사가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부분에 행정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을 시작해야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지 연초에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요. 구민들이 우리 달서구에 살고 계시는 걸 만족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뭘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7.6%라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정주의식 조사였거든요. 정주의식이라는 것은 달서구가 좋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가 수성구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질문이 아니고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인데 그 부분은 수성구로 이사를 가려니까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못 갈 경우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수성구로 가려다가 수성구 가서 교육하다가 또 안 되면 오히려 차라리 달서구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달서구 정주의식이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구정 인지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37% 정도로 과거보다 좀 낮아진 사례도 있고요. 또 구민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일자리 부분, 일자리 선도혁신 경제도시 부분에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계획할 때 그럼 내년할 때는 생활 편의성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높이 하고 일자리 확충 면에 중점을 하고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언론보도 나간 것 하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할 때는 이런 주차난이 제일 심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청소하고 주차 부분,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 통보를 하면서 그 부서에는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시달하고 했기 때문에 언론보도 된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언론에 그렇게 내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행정에 필요해서 사업을 한 거라면 언론에 낼 필요도 없어요.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언론에 어떻게 나갔냐면 우리 달서구 홍보 형식으로 나갔어요. 행정수요조사 결과가 언론기사 제목만 읽어 드릴게요. “대구 달서구민 87.6%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 응답” 마지막에 이태훈 구청장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분야는 개선하고 구민 행복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겠다.” 이게 구청장 홍보 기사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행정수요조사라는 게 그렇게 사업을 좋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의회의 심의를 받으시라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조금만 삐딱하게 시선을 쳐다봐도 구청 홍보를 위한 사업을 2,000만 원을 의회 심의 없이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하여튼 제 소신껏 말씀드리면 구청 홍보를 위해서 수요조사한 것은 100% 아니라고 합니다.

실장님은 그러시겠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1월 1일자로 제가 와서 업무계획 편성하기 전에 이런 변화 없이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업무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변화를 좀 갖고 싶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좋은 답변도 많이 나와서 좋은 거니까 언론에도 제출한 것이지 홍보 목적으로 행정수요조사한 것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그 진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선도 있다. 분명히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행정수요조사 실시하실 때 내년에는 안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의회 심의도 받으시고 홍보자료가 아니라 정말 행정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구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부족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지금은 기획실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일일이 답변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기관공통운영비를 지출하려면 우리 예산팀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승인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 사업비들, 부서에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비들 집행을 잘못되었지요. 저게?

O/X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선사인 원시인에 수경 띄우고 책 넣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당초 부서에 1,000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했는데 당초에 부서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원시인에 대한 혐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시인에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장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더 추가…, 이것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더 좋네! 해서 저희들에게 협조 왔고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통과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굳이 저게 잘못되었다고는…….

실장님 저도 동의해요. 저도 원시인에 콘텐츠 입히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 이영빈 입장으로서는 동의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으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하여튼 의회에 심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부서에도 전부 사전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구청 조직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졌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옮겨지고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써 지방의회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2조]에 의하여 시‧도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국과 사무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의회에는 전담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관대립형의 취지에 맞게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청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상에서 의회사무국은 달서구청장에 속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달서구 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실제 권한 관계는 법 개정이 의미하는 바의 인사권 독립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발령을 포함한 인사 전반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조직도가 표현하듯 충분한 인사권 독립이 아직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바가 의미하는 의장의 인사권 독립, 인사 전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조직도와 같은 대외적인 표현에서 의회의 독립된 위치를 반영해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니까 상당히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협의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지난해에 우리 구가 행안부 주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점은 1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추진 사업 관련해서 보시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도로정비, CCTV 설치, 주택 관련 또는 노후 시설물 교체 관련 이런 것으로 대다수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 이것을 권장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확대 강화,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등 현안 해결형 사업 이런 것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4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우리 구는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총 사업 28건 중에서 CCTV가 4개 교차로 알리미 7개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건설 관련이고 한 2개 정도가 행안부 지침에 상응하는 그런 겁니다. 2번, 17번 정도 그리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 총 사업 37건 중에서 CCTV 3건, 교차로 알리미 15건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거의 시설 교체 관련이고 4건 정도가 4번, 13번, 22번, 60번 이 정도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수준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사실은 일반 주민이지 않습니까? 가정주부도 있고 단체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 수준이 낮은 분들 선에서는, 눈높이에서는 행안부에서 4년 연속 받았다는 뜻은 사실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달서구가 낫다는 차원에서 상을 받은 개념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좀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조금 부실한 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사이버 교육도 하고 주민참여위원들을 가지고 타 이렇게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또 아까 이야기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올라오는 속도가 늦은데 다시 필름을 돌려가지고 이 사업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8년 전에 도입은 제가 10년 전에 예산팀장을 했었는데 예산팀장 할 때만 해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 제가 그 용어를 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생소했거든요. 미국이라든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라는 정도만 알고 그러다가 7⁓8년 전에는 진짜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때 7⁓8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 주민들도 나름 제법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자꾸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좋은 안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 동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동별로 하는 것에서는 그래도 동장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던데 동장님들께서 이런 어떤 마인드 자체를 좀 이렇게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 동만의 차별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 포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 사업 발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동 주민이 하는 건데 그 주민에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시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혁신사업 발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2021년도부터 스마트리빙클럽 참여자를 저희 구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 활동을 보면 25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활동을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대체 이 취지에 맞게 이렇게 여기 지금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스마트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도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취지에 맞게 하고 계시는지 그 여부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스마트 부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아까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한 지 7∼8년이 되었고 이것은 한 지 2021년도에 처음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정 과정을 수료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도 이분들을 보면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여수라든가 이쪽에 스마트미디어 실감 체험 여기 잘 되어 있는 국립박물관 쪽으로 광주에 체험을 시켰거든요. 체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4회에 결쳐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스마트 현장도 자꾸 눈으로 보게끔 현장에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 12월 8일에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그분들이 봐왔던 내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렇게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게 12월 8일입니다. 2021년도에 참고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걸 제안했냐 하면 화물차,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스마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향성 스피커를 안내하자, 전광판을 이용하고 장애인 보호 기능도 추가하자. 또 성서산단이 있으니까 공단으로 대기오염이 많이 나오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해 나가자. 버스 정류장 노후 것은 스마트 쉘터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냈고 이번에도 여러 현장을 저희들이 국립 광주 박물관도 다녔고 달서구 관내에도 투어를 했기 때문에 12월 8일 이제 아이디어를 받고 하면 나름 괜찮은 게 나올 것 같고 이분들을 아까 주민참여예산처럼 지금 당장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눈높이를 키워나가고 현장도 다니면서 보고 또 아이디어를 받고 하다 보면 몇 년 후가 되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리빙클럽의 리빙랩의 회원들은 그러면 계속 쭉 앞으로도 가시는 겁니까, 이분들은? 2021년도에 모집했는데 해서 2022년도에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이던데 2023년 들어서…….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적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제가 받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이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참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 본 취지에 맞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본 취지에 무색하게 그냥 단지 단합대회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보이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참여자 모집해서 하는 경우에 모집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운행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안 되면 그간에 어떤 비슷한 사람들이 또 여기 같은 인물들이 여기저기 계속 참여하면서 이런 걸 갖다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사례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했던 분들 계속 하지는 않고 2021년도에 45명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선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명 중에 18명만 선별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 했던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할 때는 또 선별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은 적극성이 있다, 없다. 구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45명에서 18명으로 추려내고 거기에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넣고 또 자꾸 이렇게 변화를 시켜나가고 아마 단합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유추가 안 되나 싶은데 광주에 갔을 때 현장투어를 하고 난 후에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합대회를 위해서 이분들을 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리빙클럽이 앞으로 달서구민과 함께 하는 이런 리빙클럽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마는 한 10년 후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상당한 수준이 있고 대한민국도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명실공히 실질적으로 취지에 찾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도서 구입을 했는데 이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도서구입을 우리가 해 가지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도서 구입을 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해마다 선거 때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공약을 잘하나, 못하나 체크를 합니다. 사단법인에서 매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계속 SA나 A등급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전국에 좋은 사례들을 책자에 쉽게 쓰면 공약이지요. 공약 중에 좋은 사례들을 책자에 담아 넣는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공약하려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이런 부서에서 받아 있으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어떠하나 이런 알리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저도 이제 8대 때지요. 매니페스토 거기 응모를 해 가지고 저도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데 도서가 저는 이게 구입되어서 어디에 비치되는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장님께서 각 부서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 도서를 언젠가 저희도 보여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또 구입하면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요.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추진 실적에 여기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추진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면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아니면 이것 추진해 본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게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조금,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 내용에 들어가야 될 항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당연히 의회를 무시해서 그렇게 한 상황은 아니고요. 메타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저희들은 체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올해 1월 4차 산업하고 지금 11월, 12월 4차 산업하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2022년도 이때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특수시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 가지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붐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메타버스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붐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희들도 특수시책에 했다가 지금 침체로 메타버스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제가 기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 책자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제페토라는 게 메타버스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한 1,000명 가까이 900 몇 십 명이 지금 방문해서 우리 달서구를 보고 그걸 보고 달서구에서 이해한다기보다는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직원이 만들어서 비예산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공모전을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메타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메타버스다. 관심도를 위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전국 상대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으로 시상금 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덟 작품 만들어서 2층 강당에 한번 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달서구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구성 운영 있지 않습니까? 167페이지에. 거기에도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의회에 보고 내용으로 보면 2차모니터링 실시해 가지고 76건을 했는데 적정 70건에 부적정 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정 6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인데 부적정된 사유를 알아야 뭔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조차도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렇게 제시를 안 하면 이것은 의회를 진짜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부적정 사유가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전부 다 완료가 다 된 사항인데 공무원이 하지 않고 아까도 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을 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체 평가하듯이 평가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점검결과 6개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1,000만 원 요청을 했으면 500만 원만 집행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부적정이 있었고 4건은 그렇고, 2건은 그러니까 평가를 11월에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완료는 다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스스로 평가하면서 심사위원들도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평가 심사할 때는 예산이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겠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건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비를 구성하는데도 사업비 내역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을 텐데 그런 내역도 없이 큰 금액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놓고 여기에 뭐…….

그것은 구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참고로 157페이지에 보면 그냥 사업비로만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면 민간위탁 자료에도 보면 비고란에 그냥 6건, 5건 그 비고가 건이 어떤 내용인지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원들이 구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의회를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이라든가 이것 수상한 내역 이것은 한 5년 연속으로 계속 자료가 의회에 나갔는데 이 양식을 행감 우리가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서 이런 양식으로 해 달라고 양식이 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고란에 1건, 2건 이렇게 했는데 내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 건수가 어떤 건이며 여기에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그…….

이게 1건, 9건이라는 그것은 행복나눔과에 9건이고 여성가족과에 52건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비고란에 있는 것은.

비고란에 있는 것은?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연번 88번에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그 6건은 그 밑에 도시디자인과가 6건 있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사무가 6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6건 표기…….

그러면 계로 해 놓아야 되지. 비고에 6건을 해 놓았습니까?

이것은 한번…….

비고의 그 의미가 뭡니까?

사무는 1개, 2개라기보다는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1건이다. 뭐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비도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는 이것 외에 국‧시비 확보내역이라고 요청을 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국‧시비를 구분했는데…….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예요. 이것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항목을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157페이지 사업비 해 놓아 갖고 사업비란에 여기 그냥 전체금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50페이지 보면 의회에서 요청하기를 중앙부처 등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의 내역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시비 확보라고 묶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다음에는 국비 확보내역, 시비 확보내역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시비 확보를 구분해 달라고 한 것은 또 저희들이 또 구분해서 다 드렸거든요. 10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또 보면 국‧시비 구분해를 달라고 해서 국비는 어떻게 되고 교부세는 어떻게 되고 교부금은 어떻게 되고 구분해서 또 드리고 했었거든요.

실장님, 제가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비 란에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적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을…….

이게 한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의회하고 합의가 다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에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라든가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대구시장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도 위원회를 열심히 정비하는 이유가 과거에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도 좀 잡아먹기도 하고 행정에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위원회 정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모든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고 다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위원회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근거하든 조례에 근거하든 위원회는 다 필요하고 목적대로, 조례대로, 법률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으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하면 제가 대신 집행부 핑계를 들어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를 정비하실 때 실제로 그 위원회를 정비해 보시니까 정비할 위원회 몇 개 안 나오죠?

안 나오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이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과 함께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회를 막상 막연히 정비하고자 칼자루를 뽑아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구정운영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싶습니다.

미개최라든가 활용 안 한다고 해서 폐지는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또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그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저의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구정통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구정통보에 7만7,000건의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타 기초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월등히 타 구보다 실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여기에 조금 이렇게 역점을 둔 부분도 있고 관할부서와 동에서 이제 열정과 노력으로 저희들이 5년째 대구시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우리 달서구민들의 고충 민원도 있지만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의 고충도 있거든요. 그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구정통보 살피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강압적으로 시행하지 않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에는 월 1인당 2건 이상은 제보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건 이상 달성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매월 결과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부담 느낄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우리 또 구민감사관들이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시라든지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지대하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달서구청 내에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과다업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월 2건으로 제시를 해 놓으면 업무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직원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강압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원래 취지가 자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청 내에 집행부 요원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에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가 또 업무도 과중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월 통보는 하지만 2건 안 했다고 별도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좀 더 유연하게 그 부분을 바쁜 사람들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도록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2건에 대한 그런 의무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장님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그걸 좀 잘 알아주시면…….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용이 이것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우리 동에도 동장님들이 순찰 카운팅을 열심히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 순찰을 보면 2022년 1월 29일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1건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게 2건, 3건, 4건, 5, 6, 7건 사진을 보세요. 앞에 검정색 자동차 실장님 꼭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7건이에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7개 총 7건인데 검정색 차 7개를 붙인 사진입니다. 이게 1건입니까? 7건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아니요. 실장님 이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하니까 이런 사례가 확인은 했습니다.

이 비슷한 사진으로 총 몇 건이냐면 2022년 11월 9일에만 7건이고 1년 동안이 이 사진으로만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169건 이 사진만 1년에 A동에서 1,000건 이상의 동 순찰자료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169건이라는 개수가 이 사진입니다. 동 감사 제대로 하시는 것 맞으세요?

그런데 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볼게요. B동입니다. 동장 환경순찰을 보면 다 글자 좀 크게 교통봉 파손이라고 크게 확대시켜 주실래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1번부터 쭉 교통봉 파손입니다. 이 건도 700건에 가까운 1년 동안 중에 교통봉 파손이 몇 개인지 보여드릴게요. 전체 742건 중에 교통봉 파손이 485건이에요. 1년 동안 67% 교통봉 파손 실장님, 동 감사 왜 나가십니까? 매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눈에 띄게 하는 게 늘 없어요. 작년에 지적한 것 또 하고 재작년에 지적한 것 또 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다른 지자체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다른 지자체 동 자료만 봐도 우리가 안 하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관련, 자활근로사업 작업일지 기록 구정 그 다음에 소방업무 관련,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정적 다음에 민방위 중점 관리대상 지정통지서 송달 소홀 관련 이렇게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도 다른 지자체에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만 열어봐도 실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사를 연간 종합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교감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모 동에 동장 순찰 그걸 확인을 했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에는 69건인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같은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걸…….

1년 동안 문제가 되면 지역 의원이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빨리 급한 상황이면 해 달라 하면 돼요. 도색 불량이에요. 도색 불량한다고 사람이 다치나요? 아니잖아요.

그것 반복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거리가 약간은 차이나지만 그 사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계기로…….

사진 7장 짜리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실장님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7건 검정색 차 합성한 겁니다. 7개 사진을 붙인 거예요. 이게 뭐가 위험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 그 구역을 우리가 설정해 가지고 1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위치가 조금 차이 난다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제보한 부분을 제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이번에 저도 좀 확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위원장님 지적하기 전에 중복이라든지 허위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문도 동에 보내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걸러주고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2023년 자료도 봤는데 똑같아요. 일단 이 내용은 감사실에서 제대로 형식적인 감사 아닌, 제대로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어쨌든 그래도 달서구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청렴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실시하는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것 달서구 대학생 대상 청렴 캠페인 실시고 계명문화대 앞에서 실시가 되었는데 저게 제목이 청년들과 함께 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청년이 몇 명 있습니까? 화면 더 키워보세요. 보면 우리 무슨 모니터단 조끼 입은 분들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팀장님 그리고 복지국장님 그 다음에 저쪽으로 반대로 한번 해 보세요. 반대로 하면 뭐 청년처럼 보이는 분이 한 두 분 살짝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청년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사실상 구 전체 부서만 다르지 협업을 통해가지고 캠페인이라든지 모든 일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내고 저기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캠페인 주체가 되었지만 저기가 이용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 자체가 대상이 그렇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효과로 한 부분이고 저 지금 캠페인 주체에 청년들이 들어가면 더 없이 좋겠지만 캠페인에 나름대로 자기 직분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있고 그 대상은 청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프로젝트가 기사에도 청렴, 상생 프로젝트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실시입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니다. 청년들을 대상도 대상이지만 그러면 최소한 계대 앞에 갔는데 그러면 거기 사전에 계대 학생들을 몇 명이라도 나오라고 하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해야죠. 함께가 아니잖아요. 저기 지금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피켓 좀 들고 있다가 저희가 모든 행사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피켓 들고 사진 찍고 그냥 헤어지고 구청장님 빨리 가셔 가지고 사진에 동참하시고 이런 행사들이 비일비재하고 대다수다 보니 저 사진도 거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요. 캠페인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캠페인 같이 이렇게 제목에 걸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보완해서 같이 대상은 그렇지만 같이 참여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조금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한 청렴골든벨 있잖아요. 그것은 150여 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행사같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할 때도 전통시장에 거기에 주민들이나 같이 참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앞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대부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던 형식적인 감사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것 1개가 있는데 정직자 처분 연가일수 조정에 관련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좀 읽어 드릴게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에 잔여 연가를 일수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정직자에 대한 공제 여부는 각 팀 서무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정직자에 대해 가지고 휴가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고 그것은 이제 정직자 휴가 관계는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하고 계시지요?

정직자에 대한 휴가 일수라든지 그것은 미리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 놓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감시, 감독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안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 절차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일부 정수관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승인 전 취득 절차 미이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런 사례가 없나요? 체크는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은 이제 우리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고 있는데 사례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정수를 따지 못 하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속적인 조치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에 예정된 맞춤 물품이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용부서에서는 정수관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배정 승인 받은 후 취득을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틀림없이 실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확인을 안 하셨다고…….

그것은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감사해서 이 내용을 지적한 내용을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청장 직소대화방 민원처리 해결이 102건 중에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비공개일까요? 전국적으로 다 비공개인가요? 자, 다음 사진. 대표적으로 성동구 예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이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질문한 지에 대한 제목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처리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관한 내용 전달력도 다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비공개로 그 내용을 아무 것도 뭐…, 감추고 있으십니까?

감춘 것보다도 그 부분이 이때까지 쭉 해 온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제보한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성자 비공개고요. 제목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목 정도를 알리고 지금 이게 처리상태가 진행 중이냐 아니면 행정 공고를 했느냐, 완료가 되었느냐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다 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일단 오늘 인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당장 한다는 것보다도 이 개선 방향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취적이고 이런 방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개선해야 되지요.

아니요. 우리의 당연히 알아야 될…….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이것은 검토할 내용이 아닌데요.

이게 왜냐하면 시스템상에 또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제가 왜냐하면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여기에서 “개선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지금.

아니죠. 실장님, 여기에서 예산 수반이 왜 나옵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 부분은 제가 안 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것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전 구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낫다는 것은 실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훨씬 낫지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된 겁니다.

개인정보 외에 다른 부분은 저도 진취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예, 어쨌든 간에 저촉 안 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 첫 질문부터 지금까지 실장님 답변이 많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이 스크린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이 스크린을 갖다 놓아서 눈으로 확인하게끔 했는데도 그것을 인지를 못 하시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좀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쪽으로 제가 검토를,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