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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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협 부당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밝고 맑은 깨끗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 달서구의 발전과 달서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경득 경제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윤경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9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고금리, 고환율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제, 안보 복합위기 상황이며, 특히 지역‧세대 간 극심한 사회갈등은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평소 달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밀접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일자리, 경제, 교통, 청소, 환경 등 7개 부서 230여 직원들이 각종 민원과 시책사업 등을 조화롭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과 개선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섭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성정화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장인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마규봉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권미정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도영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강한곤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임진규도시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창조국은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안전과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구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개선할 점을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 행복 증진과 예산 절감은 물론, 우리 국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준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변창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강한곤위원장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경득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의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경제환경국장 윤경득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청 소 과 장 마규봉 위 생 과 장 권미정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건 설 과 장 이준모 건 축 과 장 유의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윤경득 경제환경국장, 선서문을 강한곤 위원장에게 제출함)

강한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과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착석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노고에 대해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다행히 우리 관내에 업체가 많아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조건 같으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70%고, 시비 30%로 되어있는데, 일반인력은 1에서 3년 차까지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플러스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문인력은 1년 차 80%, 2년 차 70%, 3년 차 50%로 3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3년만 지원을 합니까? 그 뒤에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 지원도 그렇고, 사업개발비 지원도 그렇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특정업체에 보면 한 업체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4,564만2,000원, 그다음에 6,900, 7,800 6,500,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업체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지?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3년간 하는 게 연속된 3년이 아니고 전체 5년 안에 3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 특정업체는 지금 5번을 받았거든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어느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도하석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중심어울림이라고 여기는 2018년도 4,000부터 2022년까지 5년을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인건비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지원받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최대한 5년 안에 3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개발비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항목을 바꾸면 5년, 6년, 7년까지 이렇게 죽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요. 인건비 3번 받을 수 있고, 사업개발비도 3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는 분야가 다른 겁니다.

도하석위원

분야를 다르게 받으면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3년이 지나고 폐업하는 확률이 보니까, 올해 폐업이 4개 업소인데 이것은 2022년 기준입니까? 폐업 4개 업소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 2개가 되었고, 2020년도에 1개, 2022년도 1개 총 4개 부분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폐업을 한 것이지 2022년도에는 1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나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주위에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원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보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이용해서 그냥 하시다가 3년 지나면 그만두는, 지금 보고를 안 하고 그만두는 분들 아마 장사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셨겠지만,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합니다만 제 주위에도 지금 그만두시는데 폐업을 한 지 안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속적으로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 대다수를 보면 3년 정도 지원금을 받으시고는 그 뒤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 두면서 우리가 뭡니까? 직장이 없어서 받는 그게 무엇이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실업급여.

도하석위원

예,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게 당연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고는 상이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면서 그 분들이 또 이것을 타 먹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뽑고, 이런 게 지금 악순환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홍보도 좀 하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계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일부 사회적기업은 자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좀 더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기업이라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기업의 여성 대표자가 현장에 계시는지를 사실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여성이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에 여성기업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조달도 마찬가지이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공부를 보고 저희가 계약하는….

이선주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자는 있고 즉, 말해서 바지 대표자, 여성친화기업으로 둔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나 그다음에 딸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로 등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런 제보를 많이 해주어요. “그것은 가짜다. 실질적인 오너는 남자인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또는 딸을 대표자로 등록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오너가 누구인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진짜 그 여성이 운영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경득

윤경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집행에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각종 관급공사에는 계약방식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모든 게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바지 사장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사실상 법상으로는 계약법 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법을 이용하는 하나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약법 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서류상은 다 하자가 없는데 문서상 하자 없는 것을 반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의뢰를 할 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요? 일자리지원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선주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주무 부서에서 계약을 넘길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에 해서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 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너무 비리가 많아서 단체 수의계약 대상 품목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조합하고. 여성사회기업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할 때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성친화기업인지 아닌지 좀 파악을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보면 조합이 동구에 있는 무한상사가 2건을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계약을 했는데 굳이 동구에만 이 여성기업이 있는지 우리 달서구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다음에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장년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중장년창업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그 일정을 주시면 낮에 한번 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제가 가보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 꼭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업무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해요. 컴퓨터를 켜 놓고 바둑을 둔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개인으로서 저녁에 와서 관련 없는 업무 즉, 말해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전기료를 주어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들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무주택자인데 청년 무주택자라고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 관계, 그 관계도 확인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다 확인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대구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모가 집이 있는 데도 청년이 밖에 혼자 있다고 지원을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이 100% 넘어가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 소득까지 다 봅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우리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산 자체를 분산시키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집에는 부자인데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즉, 말해서 자기 재산을 노령연금 받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분산을 시키면 노령연금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년이 무주택이라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겠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구에 소득원 중에 60% 이하여야 되고 원가구에 소득이 100% 이하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월까지 3,100여 명이 신청은 했는데 실지로 책정된 사람은 1,6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초과되어서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걸러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청년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지급받아야 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한 기업들이 내실 있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도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공연중심어울림이 사회보험료를 4년 연속 받았는데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사회보험료는 4년간 50명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것은 3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원되는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른데, 사회보험료 부분은 4년 동안 50명까지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나 사회개발비는 3년간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료는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여성대표와 관련해서 짧게 말하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달서구 통계에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여성대표가 1만5,000명 단위로 해서 일정합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면서 갑자기 1년 만에 여성대표가 6,000명 늘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여성기업 우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 여성기업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2020년도에 시행하면서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통계도 여성대표가 확 늘어나 보입니다. 2021년에. 그러면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니시기 어려운 것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2016년도나 그 이전에도 여성대표였는가? 이 사업자를 확인하면 쉽게 파악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때 변동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2020년도에 갑자기 무슨 사업자 개수가 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면 제가 봤 때 이것이 가짜 여성기업인지 진짜 여성기업인지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달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형 일자리 1만3,060개를 창출하겠다고 2022년도에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1만3,060개 창출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2022년도에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목표 숫자는 1만2,657개를 목표로 해서 2022년도 일자리 실적은 1만5,553개입니다. 이 숫자에는 공공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목표 1만3,060개 중에 공공부분하고 기타 SO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업 지원부분은 44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따져보면 저희가 국시비, 구비 다 포함하면 1,600억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행감자료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일자리종합대책에 대한 말씀이셔서 제가 그 자료의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2022년도 일자리예산은 1,59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시비는 증가한 반면 구비는 감소하였습니다. 1,600억을 들여서 1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셨는데 일자리 한 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1,225만 원이 들었습니다.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드십니까? 과장님!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그 1,600억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주는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쓰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포함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얼마 들었다. 하는 그 말은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자리 전체계획을 세울 때는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총 합을 해서 그 예산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종사자 수가 거의 1만 개도 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통계를 보면. 매년 1만 개씩 만들겠다고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통계수치는 그에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취업을 하면 10년, 20년 계속 근속을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했다가 또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 있다가 또다시 취업을 하고 하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는 특정시점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특정 시점에 몇 명이고, 몇 명을 단순 비교를 통해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에 달서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서에 보면 “공통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지역 인구 감소, 이삼십 대 청년층의 지역 순유출 51%,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 유출 심각.”이라고 달서구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중장년은 최근 4년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6%로 높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청년이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달서구는. 달서구는 현재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또한 지금 일자리세부계획서를 보면 결국에는 노년층에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 그런 식으로 일자리 개수를 맞추어서 창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계획서를 제가 총평하자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서비스는 늘지 않고, 결국에는 SOC 및 공공형 일자리만 늘어나서 우리 예산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이런 지금 사업세부계획서의 행정 방향이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늘릴 생각이라든지 또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늘릴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또 기업지원이라든지 결국에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기업지원부분은 사실 1만3,000개 중에 4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정책이라든지 행정 방향을 조금 수정하실 생각이라든지 의향은 있으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사실은 유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서산업단지나 유휴부지에 사실 큰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시에서도 성서공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구에서도 청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든 그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또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기업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확대는 하되 또 지역에 어려운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는 여러 군데 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달서구는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와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서 우려를 표명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공공기관들이 유치된다면 달서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달서구 2022년도 항상 일자리 목표하실 때 2021년도 일자리 실적 10만5,000개하고, 2022년도 일자리 목표도 10만5,000개해서 증감률이 0.1% 목표 대비 실적을 더 높게 했다고 세부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올랐으면 10만5,000개에서 그다음에 11만 개 하든가 그다음에 11만5,000개를 하든가 계속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매년 숫자가 똑같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일자리목표 개수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일자리목표공시제라는 고용노동부에 평가사업을 위한 자료로써 저희가 사실 일자리를 전년도 대비 조금 상향은 하지만, 전년도 실적보다 높게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그다음 해까지 100%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그 부분은 또 전체 10만 그 숫자는 달서구 전체에 어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숫자인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Hive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여기에 15억으로 있는데 이 15억이 총사업비입니까? 이게 3개년에 걸친 사업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1개년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2022년도.

김기열위원

2022년도 사업이고,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개년.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45억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조금 상향되어서 올해 전체 예산이 20억으로, 올해 예산이 원래는 15억인데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억에서 20억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3년 합하면 대략 50억 정도 사업이 되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50억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서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 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의회에서 이 5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처음 시작할 때 대학에서 교육부에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혁신위원회 부분에 의원님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계명문화대학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90%의 국비, 구비 10% 이런 훌륭한 사업에 잘 공모를 하셔서 또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사업이기도 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육적인 여건이 적합한 사업을 잘 받아오셔서 이 사업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왜냐하면 여러 안 중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Hive사업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2022년 온라인마케팅 전문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이 수료를 할 때 현수막 사진이 온라인에 보면 있습니다. 달서구청이라는 게 없습니다. 달서구의회라는 단어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지 누가 하는 사업인지 Hive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훌륭하게 잘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이래서, 우리 성과보고회하고 교례회를 할 때 그럴 때나 청장님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초대해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회 구성을 구에서 한 부분이 아닌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에서 교육부하고 할 때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고 제가 또 공감이 일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주관하는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덧붙여서 이 Hive사업은 많은 분야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도 교류사업을 하는 정도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할 때 현수막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접수를 공고를 띄우면 바로 마감되고 마감되고 하니까 현수막 일부 합니다. 하는데 지금보다는 현수막 홍보가 참여를 하지 않는 주민들도 우리 달서구와 달서구의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성과, 이수하는 그 당사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수막 홍보도 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윤섭

황윤섭일자리지원과장

예, Hive사업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소식지에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홍보가 달서구 전역으로 다하지는 못한 부분은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ive사업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끝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