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5실로 되어 있는데 20실로 늘어난 건가요?

네, 자료는 그렇게 드렸는데 군수님 보고과정에서 나중에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가 사용할 시 다인실보다는 1인이 쓸 수도 있고 여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20인실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검토과정에서 책정한 예산이 부족할 거로 생각돼서 1층에 회의실이라든가 다목적실 용도를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아보니까 이 예산이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용도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금액이죠?

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예산이 40억 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조금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설명을 언뜻 듣기로는 건물을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더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40억 원 들여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인까지 다양한 분야로 쓸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지금은 40억 원이라는 금액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40억 원에 대한 건물 모양이라든지 용도라든지 40억 원에 대한 거를 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돈을 더 들여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 판단을 잘하셔서……. 보니까 땅이 상당히 커요. 40억 원을 들여서 잘 지었다는,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도를 잘 파악해서 설계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회의실이라든가 정비를 해서 늘린다고 하셨는데 2층과 3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실하고 공용세탁실 같은 게 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주로 숙소로 한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숙소로 충분히 하고 다목적실이나 공용세탁실이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 보니까 중개인사무실, 경비실, 당직실 이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려오면 2층은 충분히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 공유재산은 곤충산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청주에 있는 곤충산업 회사를 방문하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사업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곤충산업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은에 왔는데 그 후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보다 곤충산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곤충산업 회사를 보고 그때 당시 설명 들었던 얘기에 상반되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의 소득향상,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향상,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노파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회사에서 분양을 받아서 곤충을 사육해서 납품하는 업체를 한 번 더 가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청주에 가서 회사만 봤을 뿐이지 그 회사에서 분양해서 곤충을 사육해서 납품하는 농가를 가보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류했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업내용과 정보를 듣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공모사업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고요. 지금 강원도 춘천하고 경북 예천이 1차, 2차 선정이 됐고 3차가 마지막입니다. 내년 3월에 공모신청을 하는데 그때 선정이 안 되면 사업이 없는 거고요. 청주에 갔다 오신 케일이라는 회사는 저희가 종충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대량생산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보러 간 거지 그 회사랑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내에 31개 곤충사육 농가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농가들이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농지전용이나 이거 때문에 이번 주도 점검을 나가긴 하는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생산해 놔도 양이 적으니까 판로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대량생산 시설하고 종충과 먹이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시설을 같이 갖춰서 일정규모 이상의 양이 나와야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지 농가들한테도 사육을 제안하고 소득이 안정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지원, 생산지원, 가공유통 지원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생산지원은 임대형 스마트팜 식으로 생산시설을 갖춰 놓고 몇 명한테 분양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만약 관외에서 보은으로 귀농하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사육해서 여기서 돈이 되고 괜찮다고 하면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기초시설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31개 농가들도 시설개선이나 이걸 갖춰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곤충이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양이 적든 많든 없어서 못 판다는데 보은에서 생산하는 양이 소규모라 판매가 안 된다 이건 제가 과장님 말을 100% 인정하기가 그렇네요. 대규모로 하는데 큰 시설을 하고 분양받아서 하는 곳을……. 금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차피 공유재산 동의안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저 혼자만의 판단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한두 곳이라도 견학해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청주 회사를 갔다 오고 나서 회사하고 연계된 농가를 가보려고 했는데 곤충산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계약한 회사도 시설 갖추고 하느냐고 아직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실제 케일이라는 회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농가를 찾아봐서 현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을 갔다 와서 다시 의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지하고 연락해서 갔다 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곁들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땅을 보은군 소유로 정해져 있어야지 공모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더 좋고요. 농가가 매각의사만 있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농가가?

네, 토지소유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보은군에 매각하겠다는 동의서.

아, 동의서? 그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급하지 않으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연구해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116억 원이에요? 200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개소당 총사업비가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을 용역 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나와서 하다 보면 200억 원이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책자를 보면 총사업비가 116억 원인데 200억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

과장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곤충사육장이 되면 이게 곤충농가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작업장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산업,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기술을 전수해 주고요. 일단 임대형 생산시설을 지은 거는 귀농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곤충사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일단 사육을 하면서 전망을 보고 이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나가서 별도 개인창업을 하시는 거고. 현재 31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줘서 그분들도 대량사육 시설체계로 가서 그분들이 생산한 거를 가공·유통까지 맡아서 대행해 주는…….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뚜렷한 목적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일단. 그래서 200억 원을 투자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1년 매출이라든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하고 있는 데서 이런 걸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서 저희가 승인해 주면 이 사업은 무조건 하는,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아쉬운 게 곤충산업을 진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저희들한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적과 꼭 해야 된다는 명분이 정확하게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이걸 꼭 해야겠다는 이해할 수 있는 사업설명이라든지 보충설명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어렵게 질문을 안 하는데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액이 얼마 올라가서 분기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곤충산업이 전국적으로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천하고 원주에서 1차, 2차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하고 계약한 용역사가 예천군 공모사업 서류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분들이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체계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가야되겠다는 방향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저희도 체계가 늦게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다급한 사항도 있고, 그렇죠?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위원님도 잘 모르고 이런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집행부에게 어려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200억 원 사업을 계획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이라는 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화내용을 보면 과장님도 곤충거점산업에 정확히 맥을 잘 못 짚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인근 괴산에서 이것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거기는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했는데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서 추진을 못한 건가요? 그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기도 보면 식용이 있고 사육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품목에 대해서……. 지금 원주하고 예천이라고 했잖아요. 원주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했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밀웜으로 한 거로…….

아니, 밀웜이 아니라 식용이냐 아니면 가축사료냐 이런 분야가 또 있어요.

사육하는 곤충은 밀웜이고요.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식용으로 갈 수도 있고 오일하고 단백질 분리해서 원료로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모 신청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도지사님도 보은군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시작을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처음에는 그랬는데 1·2차 공모 때는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1·2차 때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에서 신청하는 거라 강원도하고 경북에서 신청해서 예천하고 춘천에 사업장을 하는 거로 추진해서 춘천이나 예천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요, 도 사업이라고. 그런데 3차 공모는 시군으로 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3∼4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식량이라든가 사료곤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없이 진행하는 거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가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좀 성급하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배경적인 걸 공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작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을 한번 더 해 보고. 기간이 3월까지라고 했나요?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네,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립은 되지 않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곤충 거점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을 때 본 위원장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피력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떤 설명도 없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본 위원들은 개인적인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무조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은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 지자체나 먼저 사업하고 있는 것도 없고, 체계 정립이나 방향성 이런 거를 확실히 잡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걸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건이 같이 있어요. 관리계획안에 2건이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및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위원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네, 제가 내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