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1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3건,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전략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에 건전성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활력 회복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37억 94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218억 9,826만 4,000원, 특별회계가 518억 1,114만 9,00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억 606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1억 887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5억 9,368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556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0억 5,762만 8,000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4억 8,68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505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24억 2,596만 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5억 5,785만 6,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억 36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중 정부예산 및 공모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549억 19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16쪽에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758억 4,437만 6,000원이 감액된 3,218억 9,826만 4,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16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대비 14억 8,480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1,667만 7,000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585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로 2023년 대비 350억 4,683만 4,000원이 감액한 1,560억 8,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억 4,99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안 통지가 늦어짐에 따라 840억 2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대비 73억 790만 원을 증액한 183억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두었던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대규모 사업에 투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9억 4,246만 1,000원이 증액한 518억 1,114만 9,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8억 8,266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1,365만 2,000원이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23년 대비 26억 4,622만 2,000원이 증액한 146억 7,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 대비 180억 8,258만 7,000원을 증액한 332억 5,5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5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10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한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규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면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총 1,479억 1,304만 4,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총 116억 7,010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254만 8,603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에 1억 8,241만 5,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62억 1,700만 원, 대청호장학기금에 2억 4,553만 6,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4억 4,764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1,403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억 2,280만 원, 투자진흥기금에 9억 1,17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914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357만 4,000원, 체육진흥기금에 12억 5,302만 4,000원입니다. 9쪽, 기금개요입니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에 4억 2,150만 원, 예치금회수금에 1,461억 9,382만 2,000원, 예수금에 6,505만 원, 이자수입에 10억 1,167만 2,000원, 기타수입에 2억 2,100만 원으로 총 1,479억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에 48억 9,360만 원, 예치금에 1,203억 1,224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227억 720만 1,000원을 반영하여 총 1,479억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3억 1,224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1,461억 9,382만 2,000원에서 258억 8,157만 9,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