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참고하셔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달막위원
반갑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양달막위원
과장님, 관계 부서의 팀장님 주무관님 다들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서 참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조금 미비한 부분이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페이지로는 818페이지.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 처분액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요. 2022년도 현황을 보니까 올해보다 환경개선 부과금의 부과 결손 내용이 시효소멸 건수가 83건이고 금액으로는 488만 2,000원으로 작년에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유달리 시효소멸이 작년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많은 496건이고 금액으로는 3,330만 4,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건수와 금액인데 그 사유가 뭡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환경개선 부담금 자체가 오래된 경유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의 운행자가 영세성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체납금이 좀 발생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상 구서IC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렇게 운수업체가 지입차 회사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하기 전에 압류를 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가 안 되고 해서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많은 업종들이 있지만 참 열악한 업종에 계시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분들의 사회적인,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굴러가는 건데... 아무리 고질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앞서도 체납처분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시효소멸도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에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꼭 낼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지도 편달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이나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예, 그러면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날이 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내일까지 일단 행정사무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우리 종합 감평하고 하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중앙대로변에 나가봤는데요. 중앙대로변에 보니까 환경부에서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환경소음 측정기입니다. 이게 환경부장관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생각을 했죠. 요즘에는 빛 공해도 문제고 사실 소음이나 비산먼지도 문제인데 ‘아, 소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 시간에는 듣는 사람에게는 참 상당한 공해겠구나.’ 그래서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는 평소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민원 이것은 줄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습니까? 좀 양이 많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 소음이 보통 공사장이 아침 6시 되면 공사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7∼8시 되면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환경 부분에서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그런 어떤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한 업무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사실 공사장도 지금 우리 금정에는 대규모로 짓고 있는 게 윤산지역주택조합 정도 빼고는 사실 규모가 좀 조금조금 합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동래구에 래미안 짓는 거기가 좀 크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해서 공동주택들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어서요. 뉴타운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해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영세한 규모의 건축사들이 좀 많아서 소음에 대한 방비책이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소음진동규제법, 관리법?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소음·진동관리법.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법이 이번에 올해 제정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개정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설립된 것은 개정한 것일 겁니다, 아마.
준영
조준영위원
아, 개정.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관리법은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고 그것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훨씬 더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개정사항이 내용이 뭡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저는 이제 이것을 검색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 5월에 개정된 사항인데 소음·진동관리법이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이 지자체가 운행차량, 그다음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주택가를 막 달리니까요. 운행 차에 소음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다라는 것 하고요. 지자체가 수시 점검할 때 경찰관서의 장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 요청을 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마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 단위로 내려올 것 같거든요. 우리 구는 또 중앙대로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좀 씽씽 달리는 곳도 많습니다. 이면도로도 어디나 있겠지만 특히나 이면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은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시는 보면 큰 간선도로 등을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다니는데 상남국제회관 그 밑에 보면 식사 시간, 점심때 저녁때가 되면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뒤엉킬 정도로 진짜 많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생활화되고 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맞죠? 우리 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챙겨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소음기를 변경해서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어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토바이도 그렇고 사실 운행 차는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의무화되었으니까 우리 기초의 의무사항과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넓혀서 좀 해본다, 첫 번째 그것 하고.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건축 관련해서도 소음, 비산 문제 중에서도 소음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826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기타업종 8에 보면 2022년도에 금정구청이 자원순환과에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이라는 행정처분 받은 사례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831페이지를 보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올해 어떤 식으로 해서 개선을 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한 것들은 우리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우리가 수질을 떠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1차로 개선 명령과 함께 부과금이 배출된 거고. 일단 개선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시정을 해서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양달막위원
원론적인 대답 감사합니다마는 그 대답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조금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기준 초과가 됐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 초과가 됐다는 말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셨을 건데 그날 검사하는 날에만 이렇게 좋게 하셨다든지 그런 게 아닐 거고 평상시에 관리를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 관리 주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아, 관리 주체는 자원순환과라서 지금 내용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게 이제 폐수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질을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관리 처분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양달막위원
처분 건에 대해서만? 아, 그렇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원순환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올해에 2023년 지도점검 상세 현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네 군데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받았어요. 주식회사 백산금속이 방지시설 부식, 마모 방지로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처분 내역이고요. 주식회사 동일고무벨트도 변경신고 기간 내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60만 원, 금사종합세차장은 운영일지 허위 작성으로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 부산대학교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조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827페이지부터 이렇게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쫙 있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거기에 이렇게 네 군데가 이번에 행정처분이 있더라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때마침 평상시 했던 게 그날 걸릴 수도 있는 거지만 잘했다가 그날 또 어찌 돼가지고 걸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고용을 많이 하는 큰 업체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게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 계기로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주의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대부분 작년에도 찾아보고 재작년에도 찾아봤는데 과태료를 항상 부과를 했었던 것 같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부과 기준이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처분 기준이.
양달막위원
그런데 부산대학교만 유일하게 과태료가 아닌 조업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조업정지 5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과징금도 할 수 있는데 학교 특성상 이렇게 과징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기간이 아마 조업정지가 부산대학교에서 이게 부적합 난 게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그것을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조업을 정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과징금을 낼지 조업정지를 할지 결정은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과태료를 낼 건지 조업정지를 내가 쉬겠다라고 할 건지를 우리 행정청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달막위원
너희들 이것 잘못했으니까 뭐라 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을 저지르신 분들이 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폐수에 중금속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업정지 5일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속 영업을 하기 원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면 계속 영업이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방학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실험실 운영을 5일 동안 안 한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이니까 5일 쉬고 또 5일 뒤에 똑같은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업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며칠 만에 또 재검사를 합니까, 바로 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딱 며칠 만에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통 조업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고지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양달막위원
불시에 가서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불시에 가서 한 번 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수질 검사를 한 번에 가가지고 물을 떠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지금 과태료 부분을 선택한다는 것을 방금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나요? 한편으로는 일반 구민들 법 상식에는 약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처분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건 몰랐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또 설명 드린 부분에서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위반이냐에 따라서 조업정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앞서 4개 위반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3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업정지가 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업정지가 있고 이 조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이라는 납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10일이면 10일에 해당되는 매출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계속 영업 시켜주는 제도가 과징금 제도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이 영업정지가 원칙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조업정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보면 폐수 운영일지 허위 작성, 그다음에 변경신고 기한 내 미이행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기준이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간 겁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마찬가지일 건데 사실 먹거리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먹거리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나에게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인 후대에까지 이 오염이 축적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그래서 아까 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리에 국가에서도 환경오염측정기까지 설치하는 그런 데도 우리가 세금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남겨줘야 될 이 자원을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현재 열심히 하시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발견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이런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선행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맞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이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 과징금 내고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대학교, 이게 지금 주신 자료만 하면 그냥 부산대학교 조업정지 5일, 이것 부산대학교 조업정지 어떻게 하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부산대학교가 아니고 부산대학교 실험실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실험실은 문을 닫는 거예요, 5일 동안?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5일 동안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부산대학교에 그게 실효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부산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하면 영업장에 영업정지 며칠 해가지고 앞에 붙여놓고 문 잠그고 하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대학교 실험실 조업정지 5일 이것은 어떻게 담보가 되는 거죠? 지켜지는 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5일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배출시설을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냥, 그 실험실을 안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실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도 이것을 과징금으로 해야 될지 조업정지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조업정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학교 측에서 실험실에 있는 교수들한테도 다 공지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잘 모르겠네요. 어찌 보면 부산대학교에서 이런 행정상의 그런 허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게 5일이면 학교에서 방학 기간에 그냥 문 닫아 놓으면 그러면 이게 과태료보다 중한 거잖아요? 지금.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과태료보다는 중한 처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중한 거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지금 과태료보다 중한 건데 학교 측에 실효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뭐 모르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실험실에는 기본으로 나가는 그냥 일반 하수도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폐수 전용으로 나가는 하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가끔 실수로 폐수 전용으로 배출을 안 하고 여기는 모았다가 탱크에서 일괄적으로 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정화조처럼.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기구에 묻어있던 게 세척되면서 내려가는 고농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실수로 그냥 일반 하수도에 버렸다가 이게 걸리는 케이스라서. 말 그대로 이것은 아까 교수님들께 랩을 운영하는 어느 랩인지는 해본들 뻔하겠지만 그 부서 그 학과에다가 명확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화공약품이라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전 실험실에 있는 그것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2010년도 즈음에 폭파 사고 이후로인가 하여튼 사고 한번 거하게 나고 난 뒤에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 형태로 해서 각 학교마다 그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미 꽤 시간이 흐른지라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한번 학교 측하고 이야기해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할 거예요. 그게 대학교는 교육부 산하라서 잘 모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폐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되짚어주신다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생물을 다루는 랩이 아니었나 봐요. 5일을 닫겠다는 용감한 선택을 하신 것을 보면 생물을 다루는 랩에서는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어느 부서인지, 어느 과인지는 아시죠? 알고는 계시죠? 그래서 아마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잘못이 있다 없다의 부분을 별개로 어디가 되든지 간에 저희... 가톨릭대에도 그리고 대동대에도 비슷한 랩은 아니지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은 드릴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또 전문성을 살려서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조준영 위원님 추가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최종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저는 내용이 약간 좀 다른데. 하실 게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아까 앞서서 한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우리 금정구에도 소음 비산먼지 관련해서 저감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잠깐만요. 그 관련해서 이번에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보강할 내용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개정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개정사항이 없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 부분도 조례도 조금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여기 환경위생과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오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자료인데 우리 상임위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에 대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관내 보행취약 대상자 이용시설 주변 일제 도로정비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것이고요. 이것 계획하고 실시 결과 챙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면 사실 이제 폐수 등으로 해서 물이 오염되는 것도 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주요 관찰, 그다음에 시정 대상이 될 건데 그것 말고도 토양오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싶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식품도 있고 참 많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중앙대로변이기도 하고 해서 마지막 주유소다 이런 게 많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유소 한 몇 개씩 몰려 있고 저유 시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공단을 또 끼고 있어서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정비공장 등등도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들도 있죠. 생활쓰레기 적치장, 그다음에 건설폐기물들 관련한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일들도 있을 거고, 토양오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챙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시설이 주유소, 주유소 같은 경우에 최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또 있습니다. 오염실태조사가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과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이라든지 교통관련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낙동강환경구역청에다가 내년도에 어디 어디에 할 것이다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검사를 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맞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구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시 전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지만 그중에서 우리 구역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주유소는 또 일자리경제과...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주체는 그렇죠. 시설...
준영
조준영위원
폐기물은 자원순환과, 주유소는 또 일자리경제과...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교통 관련은 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운수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교통행정과 등등인데. 이게 사실은 총괄할 곳은 환경위생과이긴 하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검사와 관련되는 총괄 관리, 토양오염과 관련되는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 법이 토양오염관리에 관련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번 오염이 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연구를 해서 내려주는 기준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시료를 분석하고 하는 것일 거고.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서3동에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의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공원에 아연이 검출이 되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아연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좋지는 않겠죠. 유해한 물질이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인체에 누적이 되면. 그런데 그게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정화 책임의 주체는 구청인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주체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또 부적합이 나온다 하면 복원을 해야 됩니다. 토양오염을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떻게 합니까? 퍼내고 다시 복토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염된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복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주택가거든요. 공장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 주택가입니다. 거기 완전 주택가인데 거기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록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변에 금사회동동 저 안쪽에 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79번 종점 거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거기는 토양오염이 다 주변이 공장이기 때문에 기름오염이라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의외로 이게 발견이 되어서. 그러면 토양오염의 주체가 우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잘 지켜보시고 끝까지 책임을 이렇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매듭을 지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부분들. 다른 데는 이게 왜 발견되었습니까, 그런데?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때 아마 우리 하은미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이, 저희들은 연중 계획이 공원이 몇 군데를 할 것이다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할당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나온 것도 그렇게 수치가 되게 높은 것은 아니고 일반기준치에서 조금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라든지 또는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지금은 어린이공원 위주로 했지만 사실 그 옆에가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건강에 상당히 좀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다.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넓힐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것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7건 정도를 대상을 정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노인분들의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사가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최종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사업의 실효성, 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 시공 전과 시공 후에 그런 어떤 온도측정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동 지역이라든지 또는 부곡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평균기온이 1, 2도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부곡동 지역은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부곡동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다,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때까지 사업 진행한 것 빠진 부분, 빠진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의를 하실 때...
종원
최종원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좀 잘해 주시고. 이게 공사 기간이 보면 지금 계속 장마 시절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런데 장마가 들고 비가 오면 아무래도 공사도 안 되고, 마감이 8월달 되어버리면 여름에 한더위에 지나가고 난 다음인데 이왕이면 연초에 조금 일찍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장마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쿨루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종원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게 6월부터 8월이면 이때가 무더위 진짜 더워지는 시기인데 더 당겨져야 됩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계획들을 보면 3월쯤에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3, 4월에 이제 홍보하고 신청 받고, 그렇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당겨 달라 해가지고 계획이 지금 당겨지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절차를 밟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 당겨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수립 단계부터.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올해 예산이 심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대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쿨루프 사업 언제부터 하셨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0... 저도 정확하게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쿨루프 사업이 필요한 곳은 한 몇... 그러니까 주택이 한 몇 개소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매년 어떻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혹시 있을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이게 공사 자체가 이렇게 한 집 한 집을 떨어져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죠. 섹터를 선정해서...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저도 올해 고민한 게 뭐냐면 부곡동이 거의 다 끝나면 또 다음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내려가는 사업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큰 플랜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거취약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서금사 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시는 것은 그것은 뭐 정책 우선순위상 저도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이제 금정구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처음 살 때 저희도 신도시 개념이었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노후화 되는 곳. 도시재생 들어가야 되는 곳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서·금사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니즈까지 다 파악하는 전체 계획이 조금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올해 실시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 보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페이지는 856페이지고요.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업주들 억울한 것 없이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행정처분을 하시는 건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보통 이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올라오는 건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112신고라든지 지구대에 신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할 때는 어떻게 진짜로 신고한 주체가 누구냐는 밝히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신고 되었다는 자체는 그 내용을 그 청소년들이 그 가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인지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실제로 공익적인 신고일 수도 있고 또는 모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일단은 청소년이 들어오게 되면 청소년한테 술을 판 것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억울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으면 또 2분의 1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영업정지 두 달이면 한 달 처분 나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경험담인데요. 보통 애들 보면 청소년 아닌 사람들이 와가지고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먹다가 나중에 청소년을 불러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좀 우리 점주님들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영업주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런 어떤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영업주가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을 확인하는 부분들이고 의심스러우면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면 적극적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뭐 중간에 들어와 버리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게 뭐 바쁘니까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주들 교육 강화하셔서 이렇게 업주분들이 선의의 피해 당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일 없으시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추진 기간이 초부터 시작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올해는 4억 3,100만 원, 소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고 사업 물량은 대동소이하다,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730대이고. 전년도는 일반이 3,640대였고 올해는 3,613대 이렇게 해서 일반이 조금 줄었고 그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90대에서 117대로 조금 늘었다, 그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지원 금액은 일반은 1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이런데 아마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지침이 있겠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6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이게 정해진 겁니까? 광역시 내의 구·군은 60만 원씩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딱 지침이 저소득층은 60만 원이라고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광역단위에 있는 도 단위에 있는 군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한 80만 원 이렇게 되던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하면 가난은 원래 힘든 분들한테 더 깊숙하게 먼저 찾아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배정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궁금한 게요.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절차가 먼저 보일러를 설치하고 대금을 업자한테 개인이 지불을 한 이후에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설치하는 업자가 아는 경우에는 미리 설치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와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신청을 하는 게 이게 원래 루틴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제출할 서류가 있어야 되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지자체에서는,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소진이 된지 모르고 한 거죠. 개인이 고쳐서 나중에 신청하니까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하는 안내를 받아서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힘든 분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이게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이게 먼저 설치를 하고 오신 분들이 예산 다 소진됐다 해서 항의를 하거나 좀 불편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대부분은 사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소진이 되고 난 이후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추계가 잘 돼서 안내가 나가고, 거기에서 시기적으로 좀 어긋남이 있어서 불편하신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크게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년에 보면 보통 일반인한테 배정되는 금액은 조금 남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한테 배정된 금액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예산을 넘기는 부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6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원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그렇게 예산 소진 후에 신청 들어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과년도 조금 빨리 안내해 드린다든가 좀 그렇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마 지침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설치한 것은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요. 내년에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 좀 잘해 주시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시간 갖도록 감사 중지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만 하나 신청할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저녹스 관련해 가지고 혹시 부서로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거든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준영
조준영위원
저녹스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준영
조준영위원
음, 그렇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자료 요청할 것은 없으시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하는 것. 지금 올해 한 몇 마리 정도 됐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재용
이재용위원장
언론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금정구 쪽에서도 출몰하는 것 같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 11월달까지 파악된 게 24건을 포획했습니다. 2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24마리 정도. 그럼 매년 그 정도,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보통 한...
재용
이재용위원장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포획트랩 관리해서 정산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감사 하나 지적 받으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먹이를 구입을 해서 멧돼지가 그 트랩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건데 먹이를 구입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게 그냥 그러면 서류하고 절차상에 조금 미비점이 있었다, 그 정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해는 그런 것은 없이 잘 하셨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재용
이재용위원장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해가지고 우리 온천천 주변에 돼지풀하고 가시상추 제거 이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이것 사업 추진하셨습니까? 제가 주신 업무계획에 이 사업 추진한다는 것을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해 하셨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아마 그게 하반기 때 한 8월달인가 9월달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돼지풀하고 가시상추 이런 것들이 8월, 9월에 이렇게 제거하는 게 가장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는 맞으시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씨를 또 퍼트리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꽃 피기 전에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효과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이것 예산서 보다가 제가 본 건데 작년에 22년도에 9월 말 현재 해가지고 그때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보면 2,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9월 말까지도 집행액이 안 잡혔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집행 시기에 맞춰서 잘하셨는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돈은 집행은 안 됐지만 발주는 그 전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시는 것은 다 하셨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했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마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생태계의 교란 종이 딱 7월, 9월 그때 이제 개화하고 제일 많은 시기죠.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시는 거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전에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시기 잘 맞춰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883페이지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관련으로 여쭤볼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저희 용역을 중단하셨다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최종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 일단 최종보고까지는 마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고회까지는 했고 완본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용역을 미룬 이유가 뭡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용역을 할 때에 탄소배출을 얼마만큼 줄여야 될 것인가, 그 기준점이 그게 조금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게 당초에는 2017년으로 했다가 다시 이것을 2018년도로 바꾸면서 2018년도에 배출기준이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양을 줄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사실은 많이 연장이 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2022년이고 2018년도에 관련돼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 자료가 그것을 갖다가 수집을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발표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면 다음 연도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서 발표가 안 돼가지고 계속 미뤄진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관련 사항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딴 것은 아니고 아마 만약에 그렇다 하면 자료공개가 환경부나 이쪽에서 자료공개를 홈페이지나 보통은 하니까 그 관련 사항을 그냥 캡쳐하셔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굳이 출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번 9월에 조례가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이것 관련으로 해서 조례 이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탄소중립.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탄소중립.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 관련으로 해서는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예정인 겁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발표가 되었고 국가계획을 가지고 광역시에서 또 2024년 4월까지인가, 그때 수립이 되면 그때 이후에 기초에서 그 1년 후인 2025년 4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시 계획이 나오면 시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 기초에 해당되는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라서 다른 그 부수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이게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 11월에 지금 용역 결과 나오는 내용과 국가와 시의 기본계획을 담아서 저희가 내야 되잖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궁금한 게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은 최종 보고회 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감축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사실은 돈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큰 게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또는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감축을 할 수 있는,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돈과 관련되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 기초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와 관련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게 구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 이런 형태의 기본계획들을 저희 구에서 작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에서 하는 정부사업 50%, 시에서 하는 사업 30% 내지 40%,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캠페인 내지 홍보 내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끝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준다 하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서. 아직 저희도. 아 참, 이것 그리고 11월에, 아니지, 최종 보고회 했으니까 이제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일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은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 보이고 해서 이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환경 관련, 기후 관련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들밖에 없는 거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이신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환경문제가 어떤 좀 방역의 의미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건축 리모델링 같은 것을 통해서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바꾸는 것도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제로에 가까운, 중립으로 가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셨는데 전기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차가 건축물에는 그리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것 하는데 안 좋다는 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차체 무게 때문에 노후 건축물들이 못 버티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본 차량들 무게의 거의 2배? 1.5배에서 2배까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마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 안 됐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내용 나오시는 회의가 있거나 하시면 그 부분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지금 유럽이나 이쪽은 오래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이 슬슬 문제가 된대요. 하중을 못 버텨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쨌든 전기차가 언제까지 늘지는 저희도 모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미리, 건축과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기자동차와 관계되어서 홍보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다음에 자리가 있으시면 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라라라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저는 라라라 페스티벌이 소상공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는 행사인 것 같고. 작년에도 느꼈고 올해도 느꼈지만 굉장히 우리 금정구에 이렇게 정말 솜씨 좋은 이런 빵집, 커피집,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 한자리에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이었다. 특히 저같이 먹심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좋았던 부분은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전담해서 이렇게 좀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배치를 하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사실은 좀 더 깨끗하게 라라라축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축제에 자원봉사하신 분들, 특히 쓰레기 배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자원봉사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라라라축제가 참 우리 금정구의 소상공인들한테도 더욱더 좋은 기회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는 금정구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타 지역에서는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저도 작년에 금정구에 부임을 해서 행사를 치러보니까 이게 이제 금정구 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 되어 있고 상당히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데 금정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이 행사 자체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사실은 9,000만 원에 모든 행사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에는 저희들이 홍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하는 대행사가 주식회사 라쿤이라는 데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사 한 분이 KNN에 리포터로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KNN에 우리 행사가 한번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촬영을 해서 10월 30일 날 아마 아침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행사들이 중앙매체라든지 또는 TV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홍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입소문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업체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지역을 벗어난,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연 바리스타를 초청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지명도 있는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그런 행사도 치르고 그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금정구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 중의 하나가 라라라 페스티벌이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크게 홍보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작게 작게 해서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로 한다든지 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내년에는 좀 외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 대응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조금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양달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한번, 계속 말씀드렸던 건이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강릉에 커피 축제가 보통 가을에 있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홍보 포스터 붙이는지 아십니까? 2월달부터 붙입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붙이냐면 커피축제다 보니 관내에 있는 커피숍들의 협조를 얻어서 입구에 계속 붙여 두세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언제 해요? 이러고 봤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쯤 하는데 2월달에 제가 봤거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10월 초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같이 했던 데가.. 하여튼 거기를 같이 방문을 했어서 아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그러면 사람들이 각인이 되면 이때 되면 오는데 안 그러면 단기간으로 공모해서는 비용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진짜 딱 포스터 한 장이었어요. 포스터 딱 한 장에 강릉커피축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래서 다들 ‘어, 축제하네.’ 이러고 봤다가 ‘멀었네.’ 이러고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기억에 생각보다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도 관내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베이커리 역시도 많고 그렇다 보니 그런 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게 바뀔 확률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 지금까지 라라라 페스티벌 자체를 다른 장소에서 했던 기억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저희 금정구 주민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상의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도. 그래서 미리 기획을 하셔서 포스터는 일단 정하는 날짜는 일단 먼저 해 두시고 이때쯤 한다는 것으로 해서 날짜를 미리 픽스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하는 것도 날짜가 크게 변동은 사실 없었거든요. 태풍이 와서 연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미리 이것은 조금 연 단위 계획으로 잡아서 보시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금액 그렇게까지 많이 소요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 끌어냈던 축제는 부산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라라라 페스티벌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릴게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고.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양달막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선두구동 목욕탕 관리 조례 개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것 말입니까? 아, 저기 지역...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것 개정 안 된 상태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제 영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꼭 하셔야 됩니다.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제 생각에 고민이 아니고요. 그냥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1월달에 아마 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런 상태들은 빠르게 정비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면 우리 안 그래도 탄소중립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저희가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저희가 실천해야 되는 과제들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에너지홈닥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저희가 하는 사업이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구에서 좋은 정책 있다 해도 이것은 구민들, 구민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다 자각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서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세대 방문 못하셨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방문하기가 좀 힘들어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못하셔가지고 그냥 부스에서 이렇게 진단하셨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2023년 올해는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들은 다 해소가 되었을 거고, 그렇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방문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셨을 거고. 저희가 지금 에너지홈닥터 지금 10명, 일단 설명하시는 분들 10명 하신다는데 이분들은 10명 다 활동하고 계시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세대는 지금 교육받는 세대들도 지금 다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까?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역으로 배분해 주는 내용들이고, 교육을 거쳐가지고. 이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가정에, 모집하고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시 예산이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시 예산이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홈닥터를 모집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재용
이재용위원장
홈닥터 모집도 시에서 하고, 구별로 내려주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역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세대 신청은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세대 신청은 이제 그게 저희들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세대 신청은 저희가 집행하는 거네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좀 담당하시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신청이 되어 계시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2인 1조로 구성해 가지고 한 조당 100세대에 대해서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계획이 한 500세대 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있습니까? 연말쯤에 나올 것 아닙니까? 결과 보고 이런 것들이.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최종 결과 보고는 연말쯤 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 나오면 저한테도 조금 알려 주시고요.
범현
김범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활용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에서 몇 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국민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다들 노력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것에 홍보가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종결하고요. 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우리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울림센터 올 연말에 준공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는 당초는 2023년도에 준공 완료하려고 했으나 도시공사에서 사업 변경 계획이 통보되어 와서 내년 3월로 공사는 완료되고 저희들 준공은 5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5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이게 우리가 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매입 부분에 또 행정절차는, 이행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다 했고 공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부산도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협조 요청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 공사는 벌여 놓았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이것 한번 정식 공문을 보내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빨리 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싶은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감사에도 보면 도시공사가 또 화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던데 조금 푸싱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매번 가면 하지만 도시공사도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 1, 2층 바닥공사는 끝났고 지상 2층 건물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좀 속도가 빠르겠네, 그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하여튼 관심 갖고 봐주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뉴딜사업 관련해서 엮이니까 같이 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울림센터 건만은 아니고 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푸드... 소프트웨어는 올해로 전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소프트 중에 푸드앤파크 중에 3,000만 원 있는 것은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어서 이월할 계획으로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 3,000만 원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소프트는 그것만 남고.
준영
조준영위원
SW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이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나머지 소프트는...
준영
조준영위원
다 했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올해로 전부 다 종료가 되고. 하드웨어 중에는 어울림센터가 내년 상반기 6월,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준공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푸드앤파크 공영주차장도 11월 말, 내일모레 공사 완공하고 12월까지 준공해서 지금 내년 초에 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푸드앤파크도 지금 바닥공사도 다 끝났고 선 작업, 마무리작업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푸드는 한 54일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푸드앤파크 공영주차장 선 긋는 것 말씀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지연된 그 이외에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우리가 공기가 총 얼마였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푸드...
준영
조준영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원래 당초는 올해로 준공...
준영
조준영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2019년부터 해서 올해 종료로 되어 있는데 어울림센터가 공사를 파 보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과 집 사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 공사가 굉장히 난항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한 5년 정도, 짧게는 만 5년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뉴딜사업이 총사업비가 한 380억 됩니까? 얼마 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378억 정도 됩니다. 소규모주차장까지 합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당초보다 이제 상당히 오버되는 금액인데. 사실 우리가 19년도부터 해서 23년이면 상황이 사회적으로 아주 급변한 상황이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어울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공원도 만들고 길도 예쁘게 꾸미고 이런 작업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막바지까지 쭉 달려왔는데, 상황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건물은 이제 잘 지어질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것은 숙제니까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아껴도 쓰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다 사용하셨는데 그 소프트웨어, 사람들의 인적 구성을 잘 굴리느냐가 이제 숙제로 남은 거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향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인구소멸 대응기금 중의 일부를 주거복지 역량강화사업으로 한 8,000만 원 정도를 돌려서...
준영
조준영위원
주거복지 역량강화사업.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주거...
준영
조준영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대응으로 한 8,000만 원 정도를 좀 돌릴 예정이고.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 8,000만 원으로 뭘 목표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하우징 랩이라고 어울림센터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거나 도시, 부동산, 임대차, 모든 어떤 집 고치기 이런 교육을 역량강화를 금사동에 시키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공동체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 가드닝이나 이런 사업들은 공동체도 한번 끌어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 40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게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사동, 금사공단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돌려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을 마감해야 될 시기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고 딱 그때 중기청에서 뭘 또 따오셨죠? 제가 그렇게 그 명칭이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닥뜨려져서, 딱 맞아서 그 한 1,000만 원 정도를 쓰신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 시작한 이 사업을 성과 있게 마무리를 잘 하려면 하드웨어만 만든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금사동이라는 그 공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활기참이 조금 이렇게 깃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굴려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쓰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안에 담아낼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뭘로 묶어 낼까가 참 고민인데, 그죠? 이렇게 말은 쉽게 합니다만 그것을 좀 잘해 봅시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저희들 지금 뉴딜 현장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금사랑방도 내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하센터로 해서 어르신들 복합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쓰려고 지금 공모 준비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도 다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좋은 정보 감사한데 사실은 하하센터는 신중년 사업이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 맞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 사업 자체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금정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 사실 하하센터 유치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구조적인,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협의되지 않아서 그것을 응모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도시재생과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사업들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적죠.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구미에 맞춰야 된다라고 거칠게 말하면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년도에 우리 어렵습니다, 내년도부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이 올 텐데. 그렇다면 국비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타게팅해서 노력해서 따와야 됩니다. 시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게 동네하고 맞느냐도 있고 그 동네하고 맞느냐, 금사동이라는 동네의 특성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것을, 그렇죠. 이게 뭐 일장연설할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도시재생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들은 사업 부서뿐만이 아니고 사실 공모를 많이 하시는 단위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들인데요, 저쪽도 있지만.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 따오면 나중에 우리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됩니다. 강조합니다, 그것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 금사랑방 거점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정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60플러스 프로그램을 기존 해 오고 있어서 하하센터가 만일에 공모에 선정이 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내더라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어울림센터라는 공간도 있고 동네에서 그것을 할 만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도 상당히 금정에서는 사회복지계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뭘 목표로 해가지고 할 거냐. 우리 구청의 의지가 벌리는 것 말고 하나라도 잘 타게팅해서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하하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의 경로당을 만들 게 아니고, 제가 말이 거칠죠. 그런데 신중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일자리입니다. 그분들의 사회공헌이 아니고요. 그것을 잘 논의하십시오. 여기는 사회복지과가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논의하시고. 하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냥 국비·시비 사업에 공모 그냥 하지 마십시오, 예산 준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인 것 같은데 지금 총체적으로 재생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는 하하센터나 이런 건들도 제일 고민되는 게 도시재생과의 방향을 모르겠어서. 지금 사실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사업들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해주신 어울림센터나 푸드파크나 그리고 도로정비, 옹벽개선, 보행도로 보행환경 개선, 골목길 조성... 특화거리 조성.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경관개선.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의 범주에는 다 들어는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부서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이게 건설과 사업이라서 우리가 공모를 넣어야 될지 도시재생과에서 넣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부서 간에 협의는 특별히는 없으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는 주 도로, 저희들은 경관과 겸비한 도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용역도 해봤지만 이제는 쇠퇴지수가 3개를 충족해야 되는 인구소멸, 사업체 또 이런 요건이 우리 금정구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또 재개발촉진 정비구역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틈새를 뚫고 가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점점 부서가 케파를 찾기가 더 애매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남산동에 지방소멸기금 관련으로 하는 남산인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묘하게 애매한 사업들을 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게 조금 애매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그 전면적인 개편이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저희가 논할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조직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를 일단 안 물어볼 수는 없고요, 부서장님께. 그리고 일단은 아까 뭐 입장은 대충 말씀해주셔서 다시 의견을 더 여쭐 것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으로는 아니고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죠?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경관 개선 관련으로 해서 말씀을 여쭐 게, 저희 경관 조례도 있고 해서 이것 기준에 따라서 하시긴 하실 건데 경관심의를 받는 건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건인데, 어떤 것은 기준이 아마 있으실 건데 부서에서 어떤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거리가 200m 이상이면 저희는 탈 수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찾아봤고요.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설계도서가 결정이 나면 지금 경관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건축과죠? 건축과로 해서 그 심의를 요청하시는 거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기준이 애매한 건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일부는 이게 보행환경 중에서 200m가 넘는데도 안 받고 그냥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려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차도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도에...
은미
하은미위원
보행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보행로의 길이가 200m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경관심의 대상이라서 이번 남산동 특화거리사업도 대상이 되고 디자인이라든가 면적이 100㎡ 이상의 사업들 이런 것은 저희들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문화탐방길이나 보행자 우선도로는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것을 건설과에다 이야기할지, 안 그래도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온 건들이 있어서. 제가 경관을 왜 여쭤봤냐면 보통 할 때 그 방식이나 이런 건들 이야기를 같이 하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우스갯소리 삼아서 그런 말 하거든요.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데 보도를 만드는데 아무 색깔 없이 까만색으로 돼 있거나 보도블록으로 만들면 건설과에서 만든 거고, 스탬프 찍어서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만든다고 지금 저희 구분을 그렇게 해도 될 만큼에 있어서 혹시 그 차이가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보도가...
은미
하은미위원
보행로에 스탬프 처리를 한 것들이...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찍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은 예를 들면 구서역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 것도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 아스콘을 깔면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구서역은 이미 쿨로드 길을 조성해서 구서1동 주민들이 시장 쪽에도 변화된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디자인을 넣다 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장단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스탬프를 찍어 놓은 게 관리가 좀 더 어려워지는 방면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탬프나 그리고 보행도 도색, 보행자우선도로에 해 놓은 것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서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경관심의나 이런 것 할 때 기존에 여러 차례를,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런 것 할 때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혹시 논의가 되신 적이 있는가 해서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추진단.
은미
하은미위원
단에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협의회에서 그것은 교통 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도로 교통이라든가 경찰서, 교통 쪽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는 거고. 다른 특화거리라든가 저희들 옹벽디자인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서 경관심의를 받고 조금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금 몇 군데를 저희가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도로 지정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게 그것 역시도 경찰서나 이런 상황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정이 된 거예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시에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부곡시장하고 또 구서역 일원은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실사를 나와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게요. 사진은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중앙에 이렇게 크게 글을 써 놨는데 보행자는 여전히 중앙으로 계속 다니고 있고 양쪽은 다 주차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서 구간을 굳이 가보셨으면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도가 그대로 차가 주차가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과연 저희가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이 무슨, 그러니까 지나가시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적어 놨는데 차는 그대로 다 있는데 뭐가 바뀐 건데?”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보행자우선도로는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된 곳.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병행해서 하는 곳이어야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들 구서역 일원을 예를 들자면 상인회에서 지금 아까 주차가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이게 CCTV는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유예를 시켜 달라는 민원들이 상인회에서 많다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달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아마 주차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쪽뿐만은 아니라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장전지하철역까지 가는 그 중간 길 자체가 전부 다 보행자우선도로. 동백유치원까지가 보행자우선도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 그래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한참 많은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그 골목을 벗어나서 ‘반해버린 고깃집’ 지나서 있는 거기에는 사실은 전부 주택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데가 없는 연립주택들이 쭉 있는 곳이라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거기는 그쪽 상가가 있는 그쪽은 일단 차치하고 이쪽으로도 사실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지정을 하는 게 나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향후에도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행자우선도로를 계속 만드실 생각이라 하면 그 여건을 보시고 보행자들의 우선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이 이름에 맞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다가 저희는 예쁘게 색칠만 해 놓은 모양새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속도도 사실 저희들 20km로 조절하고 싶었으나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본 결과...
은미
하은미위원
안 됩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 도로는 기존 병행대로 가자, 이런 의견.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이런 측면들이 부딪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적대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목적대로 되지 못한 바는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정을 하실 때 조금 개선을 하는, 돈을 넣었으면 죄송하지만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이 있었으면 좋은 것이겠고. 그리고 그 인풋이 돈이었으면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보행자의 환경 개선, 보행자의 안전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지’라는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적어 두시잖아요. 그거 하는데 도시재생과 적어 놓으니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보행도로 안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었지’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은 잘 모르겠구나,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구나.’ 그리고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할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건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부서가 있으면서 공모를 하고 해서 사업을 가져오시는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그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 구간이 될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 하은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살짝 고민은 좀 됩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와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아이구야.’ 할 수 있죠. ‘아이구야.’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또 맡아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공모단계에서는 그 구미에 맞추어야 돈을 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또 안 따오자 하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비 자체가 지금은 방향도 많이 달라졌고 규모도 상당히 줄었다라는 그런 몇 가지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질의를 아까 하은미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보니까... 우리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보행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사업들 등등이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그런데 보행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행환경,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참 많이 딜레이됩니다. 뒤로 밀리고 이월사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한두 달 상간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 간에 이견들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 조율하고 사업을 실시하기에는 그러면 사업이 안 되겠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월사업도 22년도의 사업인데 22년도 사업이 이월된 게 구서역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오륜대로 지하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영락공원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등이 있고 이것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개는 마무리됐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하반기에 추경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연도 내에 마무리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곡시장 건이고 이것도 약간 좀 늦어지고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부곡시장은...
준영
조준영위원
절삭은 이제 했던데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추석 지나고 상인회에서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장사해야 되니까 영업 매출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상인회 요청이 왔다. 노포역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노포역 경관개선사업도 사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문화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해서 일부 구간, 신청한 전면이 아니고 일부 구간 사업을 하고 있고. 노포 기지창이 중앙대로에서 보면 겨울철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녹지, 화단의 녹지 구간과 보도 조성이 너무 낡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공모를 한 건데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준영
조준영위원
국토부고, 3억 5,000만 원짜리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의 추진했고 이번 주에 나무식재, 그것도 식재 시기가 있답니다. 나무가 죽지 않으려면 10월 이후에 식재하여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지금 시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아마 11월 되면 보도 다 깔고 초과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금단로는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금단로도...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어디 사업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기존 있었던 오리온 공장에 2013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옹벽을 200m 정도의 옹벽을 그렸던 것이 지금 많이 낡아서 이제 디자인들이 없고 또 금단로 이슬람사원하고 카파도키아 있는 도로, 차도...
준영
조준영위원
안국선원 있고 이쪽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차도하고 보도들이 너무 노후 되고 낡아서 같이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우리 사업입니까? 자체, 재원이 우리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억 5,000만 원짜리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이 거리도 저희들이 걷기 좋은 추진단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들 한번 태광산업부터 황산도 입구까지 한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돼서 공모사업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준영
조준영위원
걷기 좋은 추진단이라 하면 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범어사도 들어가는 길, 황산도 옛길도 들어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찾는 길이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비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제 재생과에서 공모가 아니고 구비로 이렇게 하실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도 시기도 급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신 건데 이게 어쨌든 구청장이 추진하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9월 말 기준으로 15% 정도 진척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포동도 한 20%. 그런데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식재 관련한 것들이 있다 하셨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온 것들은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 좀 많이 늦었다 싶고요. 노포동은 우리 구비 매칭분이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3억 5,000 중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10%.
준영
조준영위원
3,500만 원. 그다음 부곡시장은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부곡시장은 특화니까... 25%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5%.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억 2,000만 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2억 2,000입니다. 특교세 1억 1,000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하나를 먼저 말하고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금단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어쨌든 금단로는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맞고, 거기가 지역주택조합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뜰교 일원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척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시기하고 저는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었는데 좀 늦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 투자사업 등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지금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을 하셔서 2억 5,00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좀 매듭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시기도 좀 조정을 했어야 됐다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부곡시장 일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나 금사동 등등의 도로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말씀 이렇게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유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이것을 공모를 진행하고 공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다 고려하고 할 수는 없는데. 부곡시장 일원에 지금 절삭을 한 여기에 포장을 한다고 하니까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을 한다 하니까 그 주변에 계신 상인들, 상가에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해 하십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냐 하면 여기가 오래된 곳이라서 도시조성을 오래전에 한 곳이고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8월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도 여기 침수됐던 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집중호우가 이렇게 내리면 지금도 물이 질퍽질퍽 하거든요.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곳인데 여기에 건설과에서 배관을 좀 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타당하죠, 타당한데 그것은 이제 이 재원을 어떻게 따오고 사업을 누가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공모를 하시기 전에도 사실은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돼요. 주민이 그러시기를 “포장을 해 봐야 뭐하노, 여름 되면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가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 “우리 구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세금 아니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거기 못한다. 왜냐하면 잠시 대고 물건 사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다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업할 데가 없습니다. 맞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만 본연의,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공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해야 되니까 말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조성 후에 활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향후에 명심하고 공모사업 할 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글로컬 문화IN남산인가에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제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조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나 수요도 파악을 다 하셔야 되고 행사도 치르셔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사실 이 조직이 분립하고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 말고 그리고 그것을 다 넘어서서 기획해서 나가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어렵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렵습니다, 진짜. 말은 쉽게 하는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속이 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2억 5,000, 3억 5,000 등등을 드리면 공모든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예산이든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그 예산이 버리는 예산이 되면 안 되니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서장 간에 차 한 잔 먹는 게 그게 어쩌면 3억짜리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게. 그것 당부 드릴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도로는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공모된 것도 없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는 보행자우선도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게 하려고요. 관련 조례도 건설과에 있고 그래서.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언론에 보행자도로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썩 좋지 않다, 실패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보행자도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계획을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넘겨버리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사실 해도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부서에서 보행자우선도로도 다 이 사업, 이 사업 신청하면 시에서 선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상가 활성화 부분은 우리가 하자 이런 어떤 서로 협의들이 좀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했고. 또 한 부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하셔야 되는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어디 어디를 노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러이러한 저간의 사정이 있어서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해야 그나마 보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무편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를 다시 봐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우리 재정 여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도시재생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관리자시니까 이것은 다 아실 거고 절감하고 계실 텐데 업무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책간부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이 적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 관련은 그렇고. 관련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보면 월간업무계획 주시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짜시는데 보면 9월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과에 9월 사업 중에 여기 맨 밑에 11번이거든요. 11번 금사초 통학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금사초...
준영
조준영위원
2023년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금사동 149- 뭐 이렇게 2억 5,000만 원, 길이는 370m 공사 착공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까 그 뉴딜사업 중에 하드웨어사업 하나 빠진 게 금사초교 일원 보행거리 조성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있고 그것은 우리 푸드앤파크 공영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푸드앤파크가 조성이 완공될 시점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완공이었는데 11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발주 넣어 놨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정비 내용은 뭡니까? 포장입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도로정비입니다. 푸드앤파크 공영주차장을 지으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스콘 까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스콘 까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또 계획을 한 게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했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 지역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관내 보행취약대상자 이용시설 주변 도로정비에 관한 것이거든요. 대체로 이게 어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교통약자인 경로당 이용자들 보행취약대상자 이용시설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금사초등학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사초등학교는 보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도로정비니까 도로파손, 침하, 물고임, 보도블록 정비, 맨홀, 적치물 제거, 경계석 볼라드, 싱크홀 이런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또 교통행정과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세 부서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 업무협조 하십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하는 거고 다른 부서들은 개별사업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도 저희들 아니고 그래서 별개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다소 좀 실망스럽죠. 왜냐면 별개인 것 알죠, 제가. 별개인 것 아는데. 도로포장 하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시기와 맞춰서 볼라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맨홀 설치하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금사초교 후문 쪽 골목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신 거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교통과 것은 저희들은 모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계획도 모르시잖아요, 맞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있는 것도 아마 모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아셨겠죠, 이것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다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 부서에서 뭘 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것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러니 사실은 대상을 유사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시기를, 공기를 좀 맞추시는 것. 그다음에 빠진 부분은 무엇인지 협의하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사실 사례가 보도 보행환경과 관련돼서 그런데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공통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구서역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참 뒷마무리가 너무 깔끔하지가 않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 아스콘 까는 것도 너무 진짜 성의 없이 깔아놨고 그나마 그 위에 도색을 해 놓으니 좀 나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파진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공사할 때 좀 제대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공할 때...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각별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질의 하다가 제가 빠트려가지고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단로로 다시 돌아가면, 방향을 틀어서. 금단로가 지금 진행 상황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늦게 내려오네, 내시가 늦게 됐다, 이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경관심의를 하면서 조금 디자인이 벽면이 너무 길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는 작업들이 좀 길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절차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가 경관심의가 6월 중순쯤 하셨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5월달에 신청해서 7월달에 오고 서로 보완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설계는 다 하셨을 거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8월달까지 종료하고 9월달에 공사 시작했고 종교힐링캠프 지나고 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의 계획은 10월이었잖아요.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월인데 지금은 공기가 많이 늦춰졌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또 벽화 그 부조타일 조성하는 데도 발주하고 나면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드웨어 사업 먼저 하고 지금 타일부착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은 사실 이 금단로 조성의 사유가 낡고 정비가 좀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곳이 앞으로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우리 금정구만의 특색이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관심의 때문에 좀 늦어졌다 하는 것은 사전에 이게 준비가 조금 더 치밀하게 됐으면... 올해 안에 마무리는 됩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마무리됩니다. 12월 초 타일만 제작되면, 부착하면 마무리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의결이 나서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5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책을 좀 펴겠습니다,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책 펼치시는 동안에 제가 그냥 뭐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 우리 글로컬 문화IN남산 이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한 10억 가까이 내려와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돈은 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다 내려 왔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 한 10억 가까이 이 글로컬 사업으로 있던데 9억 5,000이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여기서 지금 집행률 얼마 정도 되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집행률은 11.3%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11.3%. 지금 그 페스티벌 하신 것 하고.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이 우리 도시재생과에 주요 업무는 아닐 거죠? 여기에서 이것 지금 1억 정도 쓰신 것 여기서 이제 집행률이 많이 빠졌겠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다음 남산동 마을브랜딩, 뭐 BI 역량강화 프로그램 조금 하셨을 거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우리 그러면 시설하는 것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용역 마무리는 언제쯤 될까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12월 초에 마무리되면 저희들 계약심사 해서 올해 발주하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해 발주할 생각이시네요? 이월이나...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월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2022년도 이월사업이 12억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그래서 올해 발주해야만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에 특화거리 조성은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공사 착공은 12월에는 무조건 하실 거네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용역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조금 알려주시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니까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려온 것 보니까 광역에서는 집행률이 조금 있고 기초지자체는 집행률 떨어져가지고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도 문제도 좀 삼고 있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금정구도 그래서 조금 밀리고 밀리고 12월에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여러 부분에서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자료 다 펼치셨어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방금 이재용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은 우리가 한 20억 정도 되죠? 20억 약간 못 미치는데 한 18억, 16억 이 정도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게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 얘기를 길게 하거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참 답이 없는 거라 가지고, 맞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게 행사로 할 수 있죠. 물론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할 때 고생 정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행사 이후에 고민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행사를 했는데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다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인데 뭐라고 써야지 이 사업을 잘했다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들을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행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알아야 되고 하드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어떻게 잘하려고 하면 다 쳐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재생과장님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금 자체가 전국적으로 해서 타게팅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집중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교부세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또 공모의 형식을 띠고 있고. 그래서 따오는 사람은 힘들고 효과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고민이겠어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다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데 다 같이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뭘 하면 좋겠나. 이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고. 사업 하나하나에 물으면 좀 많을 건데요. 아까는 보행자도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고민이 좀 되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솔직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정구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면 보도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면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등등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모를 해야 그나마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환경이다 하신 것은 현실이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좀 고민이 되는 게,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게 이제 연차별 계획도 기본계획을 하면 한 3, 4년에 한 번씩 만들 것 아닙니까? 3년에 한 번씩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각종 난립해 있는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는 사업 주체들이죠? 도시재생과, 건설과 등등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실시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하자고 해야 되는데 어느 단위에 얘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좀 됩니다. 금정구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에 여건이 이러해서 보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대상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어려움을, 제 고민을 토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같이 해결해야 될 거죠. 숙제입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형해화 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작업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도 그러면 법정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 따로 그다음에 행정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향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같이 그것 한번 고민을 해서 모색해 보자.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면 사실은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유관 부서들이 ‘야, 이번에 이런 것 나왔는데 이것 이렇게 좀 넣어야 안 되나.’, ‘이게 이제 누락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할래? 다음에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왜 이것 들어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했느냐?’하면 이런 시급성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그런 틀은 갖춰야 된다. 거기다가 의회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과 법정계획은 우리가 반드시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미니소방단?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미니소방단.
은미
하은미위원
예,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예, 뉴딜사업 중에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지금 한 스무 분씩 3차례? 어쨌든 3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연도별로.
은미
하은미위원
3기 하고 있으신데 그분들은 그러면 1기, 2기, 3기가 다 다른 분들로 진행하세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학생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금사동 주민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소방안전 교육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기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붕대 감는 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소화기 뿌리는 방법.
은미
하은미위원
소화기 사용법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궁금한 것은 그분들한테 그러면 비상소화장치가 지금 그 동네에 설치가 되어 있진 않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금사뉴딜사업은.
은미
하은미위원
‘비상소화장치함’ 용어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소화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소화전, 그러니까 민간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겁니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도로에도 뉴딜사업하면서 비치가 되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민간인이 아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큰 것.
은미
하은미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있어서 그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설치가 되었고 사용을 하시는 교육을 받으셨는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가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분사하는 것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소화기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소화기를 아마 한 것 같고. 소화전함에 있는 것은...
은미
하은미위원
소화전함은...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어차피 뉴딜사업이 일단 대부분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얼개는 나와 있는 상태라서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이라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딴 건 아니고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 진입이 힘든 코스들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 2015년 16년 이때쯤 제가 그때 조사할 때도 그게 다 안 돼서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게 서동 쪽에 비상소화장치함이라는 것을 설치를...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뉴딜지역 내에도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에...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몇 개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혹시 설치를 하실 수, 셉테드나 이런 쪽으로도 하시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소화전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뉴딜사업하면서. 아마 제가 기억...
은미
하은미위원
그 소화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큰 것.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인이 사용 안 되는 거잖아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제 오기 전...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전에도 아마 사용 방법은 이미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은요,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의용소방대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큰 것 말씀하시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건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건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일반 민간인분들이 쓸 수 있는 그게 따로 있어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따로 있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비상소화장치함이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말씀하신 것은 말 그대로 소화전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서동미로시장하고 서동 일원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인분들이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수압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아서 이게 일단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좀 벌어주고 하는 정도일 수도 있고 이것으로 어느 정도 진화도 가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어쨌든 넣어서 도시재생은 이미 다 넣고 동네를 개선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설치가 되는, 그 조그마한 골목들은 차 못 들어가는 조금 안쪽은 한 두세 골목까지 하니까 차가 아예 큰길에서 들어가야 되는 골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되는 데 있으면 그것 한번 챙겨봐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서동시장에 설치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아요. 그것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려서 한 거였거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쪽도 그때 회동동 빼고 금사동부터 서동까지 다 둘러보고 해야 되는 것 몇 개를 말씀드렸던 곳 중의 하나인데 금사동 지역은 그때도 못 챙겼었고 지금도 아마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조금 드리려고요.
옥남
박옥남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조직진단 올해 하셨잖아요.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결과 지금 나왔어요? 결과 한 8월쯤 나온다고 실시계획에는 있던데.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공유된 것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실시계획...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조직진단이, 하시기는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체 뭐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것은 다 하셨죠? 다 하시고 결과 아직 안 나온 거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중기기본인력계획까지 지금 그것까지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예, 아마 조직진단이 되고 난 후에 인력은...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 조직진단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죠?
영희
서영희경제환경국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한 게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 이 부분 조직진단 우리 실시계획하고 실시결과 아예 없을 거예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제목이 없어요. 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하고 이런 것들 있으면 찾으셔가지고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종이로 된 정책서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의 예산이 예전에 우리 도시재생추진단, 그렇죠? 추진단에서 또 과로 바뀌고 예산들이 계속 급감을 합니다. 사업부서 치고는 예산이 지금 너무 없는 상황이고요. 예전에는 100억 넘게도 이렇게 하고 전체 총비율에서 2.6, 1점대 후반도 있었는데 지금 28억, 그렇죠? 지금 2추 기본으로 28억에 0.4% 정도. 그렇죠? 전체. 이게 사업부서의 예산치고는 빈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의, 그 과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여러 건설과나 지금 또 신설... 저번에 되어 있는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진단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시기가 저희가 의회에서 보기에는 조금 놓치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체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인력배치나 사업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사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모두 마치고 내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