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질의는 아니고 1년 동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도시안전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도로관리원 18분 계시잖아요. 저녁마다 밤 새시면서 야간 근무하시면서 비 올 때마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앞으로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포 시장은 바깥에 계신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고 실제 시장 안에 계신 분들보다도 지역 주민이 바깥에 계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적절하게 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서 노점상도 적절하게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도시관리과는 너무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6페이지 기금 현황에 있는 보시면 수입현황 기타 수입에 2022년도는 5,900이고 2023년도는 37만 7,000원입니까?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기타 수입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이어 가지고 거기 보시면 437페이지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사업비 지출 내역하고 2023년 사업비 지출 내역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과장님 찾는 시간 동안에 43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비 지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총 1,606만 9,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 밑에 23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금 지출한 게 1억 1,900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에 것은 3개월분이고 23년도부는 10개월분이 지출된 사항이고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2022년 전체로 돼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436페이지 기타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금 5,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기타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와 2022년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기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추후 명확하게 기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는 작년 행감 끝나고 10월달부터 12월, 3개월. 그죠.
명숙
원명숙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도로관리원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서를 보거나 결과 보고서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쭉 보니까 도로 정비부터 그다음에 여름, 여름 전에 준설부터 그다음에 노점상 가로 정비 사업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눈 오면 제설 장비부터 해서 이렇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특히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준설 작업하시는 것도 직접 보니까 ‘아이고, 고생스러우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건 이 필요한 부분 요구 사항이나 필요하신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도로관리원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도시관리과가 인건비 말고는 사업비가 지금 별로 없는 부서라서 요청 사항이 혹시 없으신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사실 도로관리원들이 야외 작업을 거의 수반을 하고 있고 또 재해 재난이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 거의 또 도로관리원이다 보니까 도로관리원들의 근무 시간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밤에도 나가야 되고...
명숙
원명숙위원
주말에도 나가셔야 되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또 18명이지만 구역이 넓다 보니까 2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각각 9명씩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비상근무를 서면 우리 도로관리원들도 같이 비상근무를 실질적으로 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주야간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앞에 태풍 올라오고 우수기가 좀 길어졌을 때는 한 3일 많을 때는 4일이 이렇게 비상근무를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로관리원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교대 식으로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건의 사항에 의해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연초 그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지금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우리 하절기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냉·온해에 대한 장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관리원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면 사기 진작을 좀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그다지 우리 도로 정비팀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좀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로관리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특히 의회 차원에서도 한 번쯤 우리 도로관리원들 식사라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도로관리원들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바운더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국장님이 대답을 업무추진비로 회식비 쏘는 것 정도를 요청하시면 그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의회가 했으면 하는 다른 기타 시스템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더 보충해야 되거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아니면 국장님이 보셨을 때 국장님이 대답을 이것 사기 진작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종사원들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거의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동절기나 하절기 때 가장 많은 시간을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 직접 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나 한 번씩 격려도 해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예산 부분을 반영 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할까요?
강재호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금 내에서 광고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23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쭉 봤습니다. 쭉 봤고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벽보 지금 저희가 게시판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있고 벽보 게시대 있고 그다음 올해 LED 예산해서. LED는 설치를 래미안 쪽에 하셨습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저희 구청 공공용 광고판으로 쓰는 거지요? 시민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과자
리과자도시관
정웅규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정 게시대는 지금 계속 이렇게 2,000만 원 정도인가요? 넣어서 계속 바꾸고 계시고 그러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것은 지금 삼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자
리과자도시관
정웅규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벽보 지정 게시대는 지금 관리가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일단 위탁 사무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직접 관리, 올 초까지는 위탁을 어쨌든 줬던 건데 지금은 직접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시간을 좀 할애 받아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 2월달까지는 위탁 관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계약, 재위탁을 하고자 법령을 이렇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령이 부존재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타 시구군이 위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이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시나 또 타 구군에도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또 질의 회신 등을 통해서 또 우리 부산시 조례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4월달 이렇게 됐던 것들인데... 다행히 그 의견이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게시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관리에 관한 구청장에게 조례 위임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11월달에. 그래서 그 고시가 끝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재위탁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법적 근거 없이 위탁 사업을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위탁으로, 어쨌든 지금은 현재 직영이고 위탁으로 다시 전환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 사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보니까 담당자가 보통은 이렇게까지 나쁘게 점수를 주지 않는데 미흡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라는 판단인데 위탁금은 없이 그냥 자체 내에서 이 비전아트 광고인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서 그냥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수입 받고 관리하고 그냥 자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그래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었구나.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공공용 37개, 상업용 20개, 벽보 게시대가 58개 맞을까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57개.
명숙
원명숙위원
7, 8개 그러면 이것을 비전아트 광고에서 그냥 자체 관리 그러니까 광고 들어오면 받고 그게 보통 한 장당 얼마인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규격에 따라서.
명숙
원명숙위원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규격에 따라서 형태가 한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상업용. 그 규격에 따라서 광고비가, 게시대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얼마 안 하죠. 5,000원, 1만 원.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탈·부착료가 1만 1,000원 그다음 나머지 저희들 수수료 한 2만 원 내외 그래 가지고 총 합쳐가지고 한 3,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 있는 벽보 지정 게시판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관리가 안 돼서 이게 왜 관리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구에는 어쨌든 지금 현수막은 삼원기업에서 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신청하고 원스톱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벽보는 지금 트렌드에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지류 광고가. 그러니까 다른 구에 보니까 내부에 조명 들어오는 시민게시판 맞죠? 이런 것 부산에도 조금 수영구나 이런 데서 쓰던데 저희도 이런 지류가, 시민게시판 그러니까 지류를 파일로 쏘는 거죠? 그게 화면에다가.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깔끔하고 좋던데 저희는 그런 것을 고민 안 하시는가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현재 전자시민 게시판이라고 일명 통칭을 하고 있는데 전자시민 게시판이 지금 6개 구에서 한 4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삼원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접하고 저도 이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면서 ‘참 좋다, 편리하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종이를 인쇄를 해서 이렇게 게첨을 하고 종이 소비가 많고 또 이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작비용이 또 들고 저희들은 또 탈·부착해야 되는 인력이 또 필요하고 종전에는 위탁을 시켰던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탈부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한 게시판에 최대 12면밖에 안 되는데 전자 시민게시판은 한 광고가 한 30초가량 띄워집니다.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많다. 최소 30장 이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시각적인 면 즉각적인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장단점 관리 측면 이런 측면에서 전자 시민게시판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원기업과 접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계획에 관한 제안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설치를 내년에 하고자 하는 장소가 한 네 군데 정도 계획을 지금 지정을 실질적으로 검토는 되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협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타 구군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어떤 조항을 좀 바꿔야 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면 또 저희들 삼원에서 알아보니까 이 기계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기간이 또 보기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은 봄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한 대에 얼마 정도?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그쪽 이야기는 한 3,0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5,000, 3,000, 5,000 단가가 약하진 않네요. 그죠? 저희 벽보 게시판이 57군데 8군데인데 다 설치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게시판을 저희 관내에 있는 게시판이 종류도 많습니다. 종류도 좀 있고 또 게시판이 많은 것 자체가 도시 미관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게시판을 철거를 좀 하고 하면서 정리 정돈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4개를 설치하면 그 주변에 있는 한 8개 정도는 게시판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벽보 게시판을 전자 시민게시판으로 교체하면서 차츰 없애 나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이 전자 시민게시판을 쓰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설치돼 있는 데가 대로변 이렇게 환한 데다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데 버스 정류장 옆 이런 데다가 설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타 구에 보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어쨌든 불이 들어오고 환하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없는 외진 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보시고 이 대로변에 놓으면 저희 금정구청 앞에 벽보 게시판을 보시면 사진이 똑똑똑똑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게 뭐 또 전기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 동네 지나가면 그 벽보 게시판이 흉물인 것보다는 그렇게 예쁘게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설치야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조명이 들어오는 거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환한 대로변보다는 설치할 때 이게 어쨌든 시범 사업처럼 굴리실 거잖아요. 지금은.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하튼 전자시민 게시판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일단 벽보 게시판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고 일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위 사업명을 보면 참여 위주 체험 민방위를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그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법이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참여형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민방위 교육 지침에 우리 집합 교육 사이버 교육 이렇게 쭉.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방법적인 측면은 사이버랑 집합 교육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집합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뭐랄까 방법, 모여서 하는 수업은 또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집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1, 2년 차에 대해서 집합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고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형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전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헌혈이 있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제외시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민방위 교육을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참여형 교육이라는 게 실제 있었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혹시 집합 교육을 하면 한 번에 몇 명이 모이나요? 대략적으로.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집합 교육을 할 때 민방위 실전 교육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센터에서 수용 인원이 대충 20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200명이 모이시면 그들이 수업 진행할 때 CPR 교육도 하시고 재난 체험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본 게 아니고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고 이렇게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 자체가 너무 따분하다 지겹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여형이면 뭔가 하고 올 거고, 뭔가 몸을 움직여서 할 건데 왜 이 수업이 따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CPR 교육도 그 200명 전원이 다 해보진 않잖아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몇 명 나와 가지고 그냥 해보기만 하고 나머지는 앉아서 지켜보는 정도인 것 같이 진행이 되는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교육 시간대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활용을 합니다. 조별 구성을 해서 그것을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데요. 우리 화생방이나 또 소방훈련이나 지진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사람들 수를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조별 체험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혹시 대피 시설에는 이분들이 나가서 위치를 확인해 보거나 그곳에 대한 어떤 교육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구청에서만 진행을.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집합 교육은 구청에서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저희가 이 민방위 교육을 하고 나서 또 교육 운영 방법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정말 너무 예전 스타일이에요. 그냥 앉아 가지고 보여주고 보고만 오고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하는 교육 방법이고 저희가 잘 정해놓으셨잖아요. 참여형 체험형 이런 민방위 사실 이게 몸에 익어야 되는 활동이 되다 보니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미가 있고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태연
김태연위원
재미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참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방위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구군 저희들이 총 37회 집합 교육을 시키는데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15회 이상 늘려 가지고 교육 참여도를 높이려고...
태연
김태연위원
규모를 좀 줄일 수가 있겠네요. 많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일부러 그 횟수를 늘린 거지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횟수를 늘리면 좀 교육 인원수를 줄여서 대규모보다는 그나마 한 10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을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들에 대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사성 좋은 이야기로 좀 이끌어 달라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또 설문조사 내용이 좋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저희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에서도 그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강의식 수업은 사이버 내에서도 충분히 될 것 같고 이왕 모여 있으니 뭔가 정말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소방대피 훈련을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이젠 자동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선생님이 끌고 나와 가지고 ‘여기 서야 된다, 여기 앉아야 된다, 여기 다 모이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한 몇 번 하다 보면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알아서 일어나서 우루루 뛰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각종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에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몸에 체득화 돼 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일이라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체험형이 좀 더 횟수가 증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갔다 와서 지겨웠다 이런 얘기 들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갔더니 이게 좀 신기하더라 재밌고 경험이 새로웠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원명숙 위원님께서 그 전자게시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살짝 덧붙이자면 그게 동래구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것 맞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전체 어느 구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금 6개 구가 설치가 돼 있네요.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그다음에 해운대구, 사하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강서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금정하고 강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요즘 좀 트렌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화되고 있는 시대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멀리 봐서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해야 될 거고 이것이 또 동영상으로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적시성도 굉장히 강한 것이라서 저도 전자 시민게시판이 활성화되고 늘리는 데는 이것은 시대에 편승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시범 운영을 했던 주민 여론 반응을 보고 좋으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도로변 미관리 수목 넝쿨 정비하지 않습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어떤 뭐랄까 순서가 있습니까? 그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그 지역을 정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미관리 수목 이 정비했던 것은 연중 사실 이렇게 쭉 중점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 있습니다. 우리 개좌골이나 정관산업로나 범어사나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관리 수목을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저희과 3개 과 합동으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들은 첫째 저희들이 기본 업무로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지금 연락이 오는 곳이 무엇보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3개 과가 합동으로 해야 될 작업이다 보니까 3개 과가 시기상 또 맞아야 될 어떤 조율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도로들이 있어서 그 3개 과가 서로 협의하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번에도 9월달에 보니까 체육공원로 고분로 노포 사송 철마로 쪽에 이렇게 정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하다 보니 그만큼 또 민원이 많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이게 물론 민원도 중요하지만 또 구석구석 빠짐없이 정비가 돼야 되는 안전의 위험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권역을 정리하셔 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이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계가 불명확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철마 넘어가는데 회전교차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길을 막고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원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책로가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선동이라든가 여기 브니엘고에서 쭉 올라가는 체육공원로 도로변 보도를 보시면 상당히 잡초도 많고 나무가 침범을 많이 해 있습니다. 여름때는 몰랐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런데 가로수가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게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또 나무 나온 부분은 녹지과에 말해도 좀 그렇고 이것이 서로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륜동 뭡니까? 부산 도로 넘어 가지고 굴다리라 합니까? 지나 가지고 오륜수원지 말입니까? 마을 들어가는 데 보면. 하동집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거기에 벽면에다가 법면이죠. 법면에 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 나무도 심고 이래 놨는데 그 풀이 상당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정확한 부서를 모르겠더라고. 녹지과에도 그거 아니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참에 딱 정확하게 부서를 정립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또 합동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도로 관리하는 부분을. 건설과도 좀 애매하긴 애매하더라고. 나무뿌리를 제거를 해야 그게 정확하게 보도블록이 또 다시 설치가 되거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얼마 전에 한 민원인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나무뿌리에 대해서 나무뿌리가 차고 올라오면서 보도를 훼손한다든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 열몇 개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을 한번 넣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하고 이런저런 이 업무가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될 업무냐 서로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무뿌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래 하기로 하고 사유는 이렇습니다. 원인자 제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도로 지하에는 전선도 많이 통과하고 수도관도 가고 나무뿌리도 있고 안 보이는 게 많다. 상수도관이 동파가 돼가지고 하면 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해서 보수해서 하고...
강재호위원장
차라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과는 또 그 부분은... 아, 건설과는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인력이 없네. 그죠.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도로관리원들하고 그분밖에 없구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좀 3개 부서가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가로수에 대한 것은...
강재호위원장
가로수에 대한 것은 그렇고 도로 파손 부분은 또 건설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위에 있는 적치물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 청소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도로 위에 관리 보도 부분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조금 소파 수선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로라든지 정관 이런 쪽에 가면 사실 법면에 비탈에 씨앗이 날라와 가지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부분은 보면 여름하고 겨울철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바깥 도로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들이. 그런 부분은 거의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업무 영역을 나누기가 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관리 수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도로에 청소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부서로 얘기를 해야 될지를 실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부서가 아니랍니다. 다른 데. 다른 부서로 가라고 그럽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민원이 있은 이후에 그 민원을 분류하는 데가 민원여권과인데 그 민원여권과에 담당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나무뿌리에 대한 것은 추후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십사 하고,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강재호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일전에 사실 이 민원 때문에 이것을 부서에 연락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보도가 있고 그 옆에 약간 뭐랄까 흙이 있고 거기서 풀들이 자라 가지고 보도를 한 반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좀 정비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어떤 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과에 여쭤봤더니 그 풀이 어디서 났냐고 묻더라고요. 옆에 흙에서 났는지 보도 위에서 풀이 올라왔는지 그 위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이게 보도 위에 있으면 건설과, 옆에 산에서 나왔으면 공원녹지과, 그런데 또 이게 보행상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안전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핑계 아닌 핑계가 되면서 서로 미루는 꼴이 되어 버리다 보니 그러니까 나도 해당되고 너도 해당되고 쟤도 해당되니 다 같이 해보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 쟤 거예요. 쟤 거 아니라 얘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민원을 넣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받는다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처럼 좀 협업이 잘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도 ‘아, 이것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번 찾아서 뭐 해보겠습니다.’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사유지냐 우리 공유지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사실 저희들이 그래도 명확하게 업무를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기초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풀이나 수목에 관한 것들은 한 개가 발생을 하면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이유도 누구누구의 일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 양의 문제거든요. 1개 부서가 처리해야 될 양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는 제초에 대한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 그분이 있고 저희들은 도로나 기타 정비에 관한 분야들이 있고 또 자원순환과는 수거에 대한 어떤 인력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지적으로 약간의 문제면 어느 과가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양의 문제다 보니까 선뜻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간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 그 양을 수용을 하기에는 부서에서 너무 감당이 어려우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이래이래 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개 부서가 합동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쭉 하기로 3개 부서가 합의가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으면 계속 그 민원을 모았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만 딱 하기에는 좀 그렇고 민원한테 알려줄 때 ‘어느 시기에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게 잘 의논을 하셨다 하니 함께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요. 우리가 수질 개선 사업의 대상이 생활용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용도가 식수인 곳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닙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음용수를 더욱 더 확보를 해라 하는 공문이 계속 하달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우선 그중에 연못위가 한번 보시죠. 수질 개선 실시하는 곳이 이제 연못위가 3월에 계획을 해서 4월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위는 수질개선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도 두 곳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나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부적합이었거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적합을 받고 개선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못위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선두구동 연못위 민방위 급수시설은 작년도 2, 3, 4분기 연속 3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우리 지자체 시설인데 정부 지자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3회 이상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두구동 연못위 부적합 사유가 일반 세균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돼서 이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질개선사업의 방법 중에 살균 효과 대장균 죽이는 이런 것에는 UV 자외선 설치가 탁월한 살균 효과가 나와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개선사업 해가지고 세균에 관한 것들 대장균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부적합이 나오면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연못위에 설치를 했고 그 설치한 이후에 적합이 나와서 지금 계속 일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연못위는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지를 관리하는데 일지를 작성을 하시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일지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여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식수가 100톤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 지하수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양수능력이 100톤이 넘는 곳이 김씨 제실 앞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보셨죠? 과장님. 살펴 보시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12군데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지역별로 확보량과 그 확보율이 가장 적은 곳이 보면 살펴보니까 장전1동이더라고요. ‘0’이더라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장전2동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장전2동입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0’이어서 만약에 상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확보율이 적은 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셨습니까?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급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 급수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쪽 지역은 동래 통합사업소에서 관리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급에 대한 차질이 발생했을 때 공급의 차질에 대한 10%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10%, 30%, 50%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는 우리 대책 계획상으로는 정수 생산 10% 감했을 때는 급수 상황실을 설치하게 돼 있고 30% 이상 이렇게 정수 제한을 받을 때는 제한 급수를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일 때는 격일제 이렇게 급수를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이동 방법으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그 부족한 지역에 있는 동장이 배분은 실질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원활하게 저희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서 과장님 쭉 살펴보면 생활용수하고 음용수가 있는데 지금 4분기에서 부적합이 된 곳이 연못위하고 그다음에 삼한아파트하고 선경 3차 아파트 111동은 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인데 선경 3차 아파트가 312동은 또 부적합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뭐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질에 대한 공급처의 수질 상태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두 번째가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채수 용기와 그다음 또 채수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 채수하는 날의 날짜. 예를 들어서 비 온 날 다음에 채수를 하느냐. 그냥 비 안 온 며칠이 유지된 상태에서 또 채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질 상태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또 우리 동에서 채수를 할 때 채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용기에 담는 방법들이 그것을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똑같은 채수를 하는데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온한 날에 이렇게 채수를 하고 채수 방법도 담당자들 채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시켰던 방법대로 채수를 좀 해달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장소에 두 가지가 왜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은 세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그런 게 주 이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위에도 보면 선경 1, 2차는 또 적합이고요. 선경 3차 311동 적합, 312동 부적합 좀 뭔가 같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적합이 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정말 이것은 궁금한 게 이 우선순위가 도대체 100톤 이상인 곳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식수를 100톤 이상인 곳에서 우리가 부적합을 받은 곳 있죠.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개선시키는 방법에서.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100톤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톤 이상이 되는 곳에서 저희가 보면 한일 아파트가 생활용수예요.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이 생활용수죠. 그리고 임석마을이 생활용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수로 돼야 되는데 왜 연못위하고 아까 설명을 들어서는 알고는 있겠지만 연못위하고 김씨 제실 앞하고 다 우선순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먼저 개선을 시킨 것에 대한 기준 우선순위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는 기본적으로 수질 검사하면서 검사 항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용수는 46개 항목에 대해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되고요.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용수가 엄격히 더 수질 관리가 지금 되고 있고 이 46개 수질 검사에 통과가 돼야만 음용수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20개 항목에 대해서만 합격 받으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00톤 이상에 대한 음용수와 생활용수 구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1인당 산정하는 수량이 1인당 25ℓ가 기존 산정인데 이 안에 음용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면 금정구 주민 수에 비해서 우리 전체 급수시설 용량은 음용수는 사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실제 부족하고 두 개 다 합치면 좀 부족합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생활용수의 적정한 수질 검사가 46개 품목에 합당한 그런 지하수가 놓으면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7월달에 한 군데 임석마을을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용도 변경을 시킨 게 있었고요. 10월 27일 자에 저희들이 김씨 제실하고 선동 잔디구장 이게 각각 100톤 이상인데 이 사항을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9월 말 자료라서 김씨 제실하고 선동 잔디구장은 생활용수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향후 10월 27일자로 음용수로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음용수로 놓을 것이라고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하수 사후 관리의 대상이고 선별의 기준이라는 거죠.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우선 잘 선별을 하셔 가지고 부적합된 곳을 어쨌든 잘 개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전1동이 비상급수시설이 없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장전2동이라고 하셨는데...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전2동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면을 고려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좀 더 골고루 비상급수시설이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장전2동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여기부터 먼저 신경 써주시고요.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다음에 선경 3차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연못위는 일지를, 과장님 지금 사후 관리되는 일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거의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도로관리 하시는 분들 어떤 혹한기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방한장비라도 지급을 잘 해주시고 격려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정웅규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반갑습니다. 팀장님 우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가볍게 질의 시작. 제가 체온 조절이 조금 어려워서 반팔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그냥 저희가 지금 21년부터 주차 공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없애면서 부설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22년도부터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기사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최소 5면 이상에서 의무 개방 3년 그래서 5면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선 사실은 주민분들이 이것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 개방을 올해는 아직 사업 집행한 내용이 없고요. 작년에도 있고 그전에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들의 이용률은 면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인근의 주민의 어떤 이용률, 퍼센티지, 회전율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우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시고 주변에 알아보셔서 그렇게 다 나쁜 위치는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차장에 좀 필요한 데인데 제가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부설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열려 있는 곳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개인 주차장처럼 보이고 개인 소유지처럼 보여서 이것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 입장에서 좀 주민들이 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새 보면 안심식당 블루리본 식당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방 주차장은 저희가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말이 그렇지 1,000만 원이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도 사실은 주차면을 비워주시고 또 관리를 하시는 비용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분들이 주차가 힘든 곳에서 다른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렇게 홍보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다 일일이 주민들한테 얘기하시지는 않으시니까 안내 표지라든지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3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부착을 해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그 인근 주민들을 관리하는 부분 주민들한테 별도의 어떤 홍보 방법을 좀 고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도 오전에 말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공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현수막도 설치하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생각보다 현수막은 그렇게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안심 가게처럼 이렇게 좀 확실하게 보이게, ‘여기는 3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홍보해 주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가 어린이 안전통학로 그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읽어보셨죠? 거기 기사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되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부곡초등학교하고 서동초등학교 관련되는 내용인데 부곡초등학교는 불법 주정차 부분하고 횡단보도 그다음에 서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호 점멸등이 설치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부산대학교 학생회에서 그것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부곡초등학교에는 CCTV를 올해 상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고 횡단보도 부분은 저희들도 그 위치를 봤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이 필요하면, 로드뷰 상으로는 설치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동초등학교 부분은 점멸등이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점멸등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서동초등학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에 나온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일단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릴 게 사실 CCTV 설치가 이게 찬반 입장이 너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여러 민원을 잘 조합을 하셔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지판 표지 설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보호구역 내에 도로가 시인성이 떨어진다.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타깝다 해야 될까.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21년도에 관내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이때 지적당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몇 년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었는데 이걸 놓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잘 좀 반영을 하셔서 사업 진행에 좀 사전에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계획을 한번 봤고 저희가 2020년도에 실태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적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다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을 안 한 게 아닌데 이게 또 결론은 또 안 한 게 돼버리니까 고생한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다 질의를 하셔서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전수조사 결과 보고 있는데 합동 조사하셨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저희도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20년 쯤에 했었는데 여하튼 다시 재정비하셨고 전수 조사하셨고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쭉 보면 시급하게 추경에도 올라왔었지만 CCTV 필요한 곳은 CCTV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기타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쭉 하는데 문제는 방어 울타리 교체 및 신규 설치 32개소에 70억, 보도 조성 및 확장 20개소 21억, 주정차 단속 CCTV 26개소 7억 원, 활주로용 횡단보도 및 바닥 시도 등 104개소 6억 원, 과속방지턱 등 기타 시설물 59개소 5억 원. 그러면 총 예산은 110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5월달에 저희들이 한 3일간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41개소 109억 정도를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 결과를 시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우선 시급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에 전수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저희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2026년까지 시에서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사업이 한 27억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지난 11월경에 시에서 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시비 부분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급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또 구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는 구비는 한 1억 정도 확보돼 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재배정 예산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방어 울타리 할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가 한 6억 4,000 정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추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방어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어린이 통합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110억 정도 소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건 27억 정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한 4개년 정도 26년까지 연차별로 시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전수조사했을 때는 풀 맥시멈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올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보면 시급하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2026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한 27억 정도 예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에서 우리 구에 확보할 예산은 두 군데입니다. 그게 보면 동래초등학교하고 현곡초등학교 그 부분에서 방어 울타리 보도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내일 현곡초등학교에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120억 정도 맥시멈으로 다 조사를 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27억을 시에 요청했고 그래서 27억에 대한 연차별 4년 동안에 그래봐야 4억, 5억씩 내려오겠네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시급한 곳은 27억인데 나머지 부분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닌 건 아니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50명이 투입돼서 전수조사를 했고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한데 27억은 재원 마련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110억, 110억은 사실은 보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억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면 모든 어떤 자료를 통합해서 나온 예산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조금 덜 필요한 부분,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가감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20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특교세도 요청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돼서 27억의 내역과 나머지 어떻게 이 재원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데 그게 정리돼 있는 것 못 봤는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최종적으로 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가가 중요한데, 전수조사야 하면 되는 건데 전수조사의 결과물이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면 이게 지금 몇 년 차 동안 계속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잖아요. 저희도 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 부실했었거든요. 부분 부분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데부터 땜질식으로 하니까 그럼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으면...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조금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원 마련 계획과 연차별로 어떻게 수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 계속 이렇게 CCTV를 다니 마니, 저희는 부분 지엽적인 것 가지고 계속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건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금정구 교통안전 시행계획 쭉 봅니다. 이게 지금 2022년 쭉 현황 분석하고 사업 결과 보고 있고 올해 23년 목표 및 계획이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니까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게 사망자가 6건이었다가 22년도에 11건이나 되네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8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 사고 원인은 코로나 이후 외부 활동이 많아서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많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 2023년 사업 계획을 쭉 세우셨습니다. 크게 이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올해 2023년 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이 쭉 정비가 돼 있는데... 보통 도로교통 보행사고 다발 지점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해서 사업들이 쭉 들어오고 다 좋은데 교통안전 캠페인, 제가 각 부서별로 캠페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 별로 효과성도 없고. 그런데 캠페인 추진 계획을 또 세우셨네요. 일은 잘하시는데 안에 보면 앞에 e캠페인, e북 웹용 만든 건 잘 만드셨고 저도 이것을 봤고 또 상위법 개정되면서 헷갈렸던 부분 이런 것을 설명하시려고 정성스럽게 만드셔서 이런 건 좋은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캠페인 있잖아요. 나가서 피켓 들고 서 있는 이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명절맞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냥 현수막 게시라고 이해를... ‘현수막 게시 등’인 것 보니까 캠페인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하셨나요? 이게 전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2회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은 윤산터널 입구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한 번은 장전 지하철역에서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캠페인이 아마 이것도 시에 보고해야 돼서 하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결과를 또 시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했는데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 방법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북 정도 만들어서 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4, 5개는 제가 보건대 부서에서 할 일도 많으신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되겠나. 그런데 문제는 교통행정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안전관리과나 도시관리과나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캠페인 숫자를 점점 줄이고는 있는데 또 저희들 판단은 조금 병행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캠페인은 최소화하자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국에서 제일 캠페인이 많으신 부서라서 제가 언급해 봅니다. 검토하셔서 필요한 것 특히 SNS나 이런 데 필요한 것 꼭 해야 한다면 현수막 정도지. 이렇게 정당에서도 요즘 잘 안 하는 캠페인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지도 점검 내역 및 조치 결과라고 있습니다. 서3동 제3공영주차장 2022년도에 3월달에도 한 번, 부당요금 징수입니다. 위반 내용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8월 23일 또 서3동 제3공영주차장 부당요금 징수, 올해 8월 2일 날 또 서3동 제3공영주차장 이 세 건 다 부당요금 징수고 총 작년, 올해 해 가지고 6건 발생했는데 50%가 이 제3공영주차장입니다. 위반 내용도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 시정 지시를 하셨다 하는데 좀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 조치 결과를 올 2월부터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종전에 2회부터는 재계약 금지 3회부터는 계약 해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3동 제3공영 부분은 사실 조금 부당요금 징수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많이 호소도 하셨고 저희들 실제로 저도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서3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
강재호위원장
입찰 제한을 하신다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2023년 2월 이후에는 지적이 한 번밖에 안돼 가지고 제한을 할 수는 없었는데 두 번 됐는데 이분이 일단 입찰 참가를 안 하고 다른 참가자가 낙찰됐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좀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3동 제3공영주차장에 지금 현황을 보면 대표자가 이경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같은 분 아닌가요? 앞전에 같은 분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경순씨는 종전에...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23년도 1월 10일 날 입찰 일자가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도 이경순 씨였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앞전 22년도에 두 번 이런 부당요금 징수 건으로 시정 지시가 있었고 23년도에 다시 입찰을 받으셨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1월달에 입찰을 받으시고 다시 또 8월달에 같은 부당요금 징수 건으로 또 시정 지시가 있어요. 같은 분이.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세 번, 전년도에 두 번 올해 또 한 번 있는데 올해 것은 새로 입찰을 받고 난 이후라서 또 이게 앞에 게 리셋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치면 횟수가 3회가 넘는데 저희들이 좀 강화된 어떤 시행이 올 2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는 해당은 되지는 않은데...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것은 지워지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소급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하여튼 여기가 좀 상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분이 서1동 서2동 서3동 3개를 맡고 계시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서동 전체를 거의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셔서 그것을 노리시는 건지 좀 관심이 필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서2동 주차 타워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어떤 사업보다도. 지금 민원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어쨌든 민원인들 요구 사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를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민원인들하고 구청에서 이런 분쟁에 갈등을 없애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의 그런 지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도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참 많이 신경이 쓰이고 애가 쓰이는 사업 중에 한 가지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다는 건처럼 양방의 민원이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행도 쉽지 않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이런 사안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소통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각 단계 단계마다 좀 하나하나 밟을 때 마다마다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발주를 할 건데 발주도 시작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진행 상황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설명도 필요하고 듣는 시간도 필요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지혜와 소통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사업 보고를 올해 계속 하실 때, 아니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셨다면서요. 해결하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위원들이 이렇게 문자 폭탄을 받아야 되냐고요. 해결하셨다고 해서 저희는 콜한 거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역 주민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워 주차장 건립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워 주차장을 건립 자체를 지금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불가능하지는 않죠. 가능하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고 그런데 보통 타워 주차장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부분 그다음에 운영상의 최적의 효율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대한 지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예산에도 실제로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타워 주차장 자체를 현실적으로 보류를 한다거나 안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많이 소통을 해서 설득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좀 공유를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12월에 발주를 하는데 언제 소통을 하냐고요. 그 문제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통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해오고 7월 이후에도 권역별로 제가 설명회도 한 번 갔었습니다. 서1동부터 2동 3동 금사동까지 이리 갔었고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완전 폐쇄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아예 의견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하면 반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비 반납이 어려워서 계속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주민들한테 그것은 씨알도 안 먹히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세금입니다. 우리한테야 남의 돈 같겠지만 똑같은 세금으로 똑같이 짓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장이야 되고 문제는 이것을 사업보고를 상반기에도 하셨었고 최근에도 하셨었고 전제 조건은 아니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국비 반납 크죠.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영 거시기 하면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의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 컴플레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타워형이 제일 좋은 안이라고 들고 오셨고 그때 의회는 얘기를 하기를 그러면 주민들과 합의를 꼭 다 보셔야 된다.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주민들과 합의를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콜했던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상황이고 구청에서 밀어붙이겠다 하고 위원들은 갈 길이 없고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계속 ‘구청장님이 계속 하시겠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이 계속, 검토를 했을 때 이상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봐도 그 동네에 저도 부모님이 사셨어서 아는데 거기에 타워 주차장은 이상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살지 않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협의 과정을 잘 밟으셨어야 되는데 잘 밟으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그냥 넘어간 거였는데 이것이 다시 불거지고 컴플레인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면 그런데 12월에 발주는 들어가고 그러면 사업은 그냥 집행되는 거겠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 초기 단계에서 당초에는 증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어떤 그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쪽 지역이 방화지구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증축이 어려워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사업을 타워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초기 단계에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킨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떤 그런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 타워 주차장을 반대하는 부분은 있는데 또 그 부분이 전체의 의견이라고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어떤 주차장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면수가 조금 더 보강이 되면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실 근원적인 부분 주차장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건립을 안 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게 주민분들에게 어렵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십시오. 구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하고 더욱더 소통하고 그러면 또 가능하면 조금 더 지역 주민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건의 부분을 잘 반영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은 한 번 지으면 30∼40년을 쓰기 때문에 좋은 장소에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게 5∼6년 쓰다가 버릴 거면 또 짓다가 또 새로운 데 지으면 되는데 이게 지으면 그런데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계속 지어야 될 입장인데 지을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그런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혜와 소통을 잘 하셔서 잘 설명을...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설득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더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계속 의회 얘기를 하셔봐야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는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자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단은 노상 주차장 폐지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한 해지 지역 그리고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점검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서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는데 걱정스러운 점은 그 장소가 말하는 것처럼 추진 방향이 장소가 우리가 원하는 곳이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번에도 올해도 저희가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컨택을 여러 군데 했는데 최종 지금 한 군데 마지막 단계에서 또 잘 진행이 되다가 약간 지금 보류 상태에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되려는 게 좋은데 실제로 협의 과정에서는 애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이게 사후 평가를 봐도 문제점을 찾으셨어요. 이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 내용만 봐도 사실 말 그대로 필요한 곳에 부설 주차장 우리가 입맛대로 고를 수가 없고 또 그런 곳에 사업을 하라고 또 강요할 수도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성에 맞지 않는 곳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이럴 경우 사업 예산의 축소나 폐지를 또 고려해 보겠다라는 결과를 도출하셨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해 보입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힘들어서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폐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사업 진행은 그쪽으로 열어놓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해서 사업을 조금 진행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마지막에 거의 다 마무리 단계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어렵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돈을 일부 남겨놨는데 정례회 추경에 정리하면서 그게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우리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지금 폐지된 곳도 조사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 장소들이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폐지된 곳들 위주다 보니 그 인근으로 이 사업들이 좀 실현이 되면 좋은데 고민스럽습니다. 주차장이 원체 없어서 짓는 게 답인데 또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어떤 방법이라도 찾는 게 지금 사실 대안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부터 이제 폐지까지도 좀 고려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체 주차면수를 보면 100% 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공동주차장에 주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주차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5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5시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긴 시간 휴식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은 좀 가벼운 것으로 해야 되겠죠. 저희 부산대학교 앞에 차 없는 거리 쭉 하고 계시는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나서 상권 활성화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어느 부서가 맞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교통행정과로 와서 결국에는 그냥 차만 막고 있는 거리, 지금 상가 공실을 보면 시작했을 때보다 나아진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또 걸어 다니시기 편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공연하는 것에 또 그쪽 거리를 많이 쓰고 있어서 쭉 유지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일단은 차 없는 거리 현행 유지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많이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운행을 할 때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차 없는 거리는 운영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런 판단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사실은 그 전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차 없는 거리에 주 포인트는 상권 활성화였는데 교통행정과로 와서 조금 부서가 그렇게 돼서 아쉽긴 한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통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사실은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앉아서 또 하시고 그리고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현장에서 제가 여러 분 뵙고 인터뷰도 해보고 하니까 제일 힘드신 게 여름 겨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도 상가에서 또 그늘이 생기면 들어와서 쉬시기도 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음료수도 사주시고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현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피복비가 나가긴 한데 계속 조끼를 얇은 조끼 여름용 맞죠? 그것을 본인 패딩 위에 입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썩 보기 좋은 비주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복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름 겨울 구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사실 더위에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뭐 이렇게 택배 하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더위 추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원에서는 계속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피복비 일부이긴 하지만 하다못해 패딩 지급이라든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추위 더위가. 이것은 좀 어떻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이 세 분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 세 분하고 총 6분이 하는데 겨울이면 손난로 정도 그다음에 마스크 정도 이렇게 조끼하고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근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부탁해서 계속 그 일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실제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시인성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저희들도 내년 사업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국장님 마이크는 국장님에게 가는 거죠. 맞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 돈 만드는 것이야 저희 아스팔트 조금만 덜 깔아도 되는 돈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관련 규정에 맞춰 보고...
나영
문나영위원
관련 규정을 또 새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주민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통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금정구에서 나름 봉사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대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더위와 추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긴 휴게시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나 했었는데 저희 범어사 상마 공영주차장 이것이 사실은 지역구가 되어버린 곳이긴 한데 그전부터 사실은 되게 말이 많았던 주차장이거든요. 이것이 문체부 특별회계로 11억 3,600만 원, 행안부 특교세로 10억 그리고 부산시 예산으로 22억 3,700만 원 해서 이 주차장 하나만 43억 7,300만 원짜리거든요.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보조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도 없고 그리고 진출입도 힘들고 그래서 위원님들 5분 발언도 하시고 신문 기사도 많이 나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년이 지나도 늘 항상 저희가 사실은 양방통행으로 바뀌고 나서도 그렇게 주민들 이용이 등산객들 향락철 빼고는 그렇게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장기로 이렇게 캠핑카 박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캠핑카 주차장으로 조금 약간 부분 교체하시겠다.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범어사와 운영권 협의라고 돼 있는데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범어사랑 운영권 협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 범어사에서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유료화를 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토지 기부자에게 먼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유료화를 하면 범어사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나영
문나영위원
범어사가 어느 정도 기부를 했나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토지 전체죠.
나영
문나영위원
전체로. 그리고 저희는 또 그 금액을 다 냈고 그러면 이후 지금 현재로서는 8월달에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고 실제로 그 부분에 캠핑차가 일부 좀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고 저희 구에 사실 여기 보면 캠핑카가 한 30대 카라반이 한 299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데 그쪽 부분에 또 사실 그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운영률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약간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켜 보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검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이라든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우선은 계획은 하셨고 예산 편성은 내년에 안 됐고 민원은 있고 캠핑카는 들어와 있고 범어사는 사정은 알고 있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범어사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컨택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가지고 유료화하면 우선적으로 위탁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어는 봤습니다.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캠핑카는 평소에 물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한 5대 내외 정도 좀 하고 일부는 좀 약간 장기 방치 이래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활성화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땅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금정구 전체로 봤었을 때 주차장을 얼마큼 하고 어떤 용도로 쓸지 그리고 이쪽 구성은 어떻게 될지 여기가 주변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사실은 용역 얘기가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 그 용역이 나오고 나면 저희 이렇게 돈은 43억 넘게 쓰고 땅은 놀고 또 위원들은 집행부는 고민하는 그런 비어 있는 땅은 안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우선 계획을 빨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주차장이 이렇게 조금 놀고 있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캠핑객이 늘어나고 캠핑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생활 환경이 변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추경이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캠핑카 등록 현황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한 2배 정도 더 많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조금 많이 늘었어요.
나영
문나영위원
많이 늘어서 그렇다면 수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추경이든 사실은 예산 사정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있고 요구가 있다 하면 투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정구에 있는 주차장 전체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방금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기부채납을 범어사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운영권을 범어사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운영권만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유료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범어사가 반대하거나 다른 입장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범어사에서도 사실 불교 쪽에서 좀 행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파일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기에는 조금 사전에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다 담아야 되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저희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그것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협의를 해서 다 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전에 안 그래도 범어사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범어사에 이렇게 큰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외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 구에서 좀 만들어 달라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범어사가 반대하지는 않을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범어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범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라 이렇게 건의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계획 단계다 보니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하면 홍보 부분은 특히나 캠핑카가 많이 대어져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잘 좀 현수막을 걸든지 해서 그런 홍보 방안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과장님 이것 부서에서 사업 보고하실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주차장 수급 이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마무리되는 게 11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명숙
원명숙위원
31일.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이게 나와야 뭔가 얘기가 원활하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노상주차장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한 200면 정도 폐지한 가운데 지금 쭉 보니까 이것은 지역구 위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서2동 남산동에 거의 110면, 120면 가까이 없앴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의도치 않게 다 차를 또 쭉 대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가 계속 핫할 수밖에 없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데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서2동하고 두구동 수내 주차장 정도, 두구동 주차장이야 실제 그 동네에서 수요하는 것이니까 이게 대규모 주차장을 안 지은 지가 지금 서2동 말고는 올해 계획이 없었고 그죠. 서2동 건 올해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니깐요. 그렇게 되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안에 들어가겠지만 아파트의 공동주택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19년 20년도부터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그린 내 집마당 주차장 이렇게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사이드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해보자라는 거였고 이게 앞에 말씀하셨듯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래도 19년에서 21년 사이에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다니시고 물론 그래서 어쨌든 주차 면수로 치면 꽤 됐단 말이죠. 300면 사실은 저희가 주차장 한 면 짓는데 기본 2,000 정도 든다라고 계산하면 이게 5면 개방하는데 1,000만 원 주는 것 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잘 안 돼서가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지역에 적당하게 딱 구해져서 잘 들어가면 좋고 홍보도 잘 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데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짓지 않는 이상에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대 좀 약간 소원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린주차장도 시에서 이것 의견 내셨던데 지금 자부담 30%를 10%로 줄이겠다고 검토하셔서 시에 의견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세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거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고 이삭교회 같은 경우는 안내판 했고 3년 지났지만 다시 재개방하는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안내판 가보면 다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녹슬어서 다 꾸겨져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 그냥 관리를 안 하시고 신경을 좀 덜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라도 안 하면 사실은 답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집 마당 주차장이랑 부설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에서 주민 의견 검토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보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있는 과정에 드리는 거고 주민 의견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셨고 부서에서 누군가 담당자분이 검토를 하시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하고 부설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업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공유 사업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 참여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하다.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하다.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이드의 어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사실 홍보와 관련해서 현수막을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요즘 다 핸드폰 들고 앱 들고 하는 시대인데 구체적으로 제안하셨더라고요. 모두 주차장 앱 이용해서 공유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있으셨나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공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하려니까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면 그 관련 어떤 그 업체 그런 부분도 지금 좀 같이 어울려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컨택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좀 도입될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이 주거지 주차장도 대부분 거의 한 95% 이용을 하지만 또 일부 동에서는 그 이용률이 조금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써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청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 주차장에 댈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원체 꽉 차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쓰는데 되게 효율적이에요. 저렴하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또한 대세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홍보를 열심히 한다. 홍보를 열심히 해본들 사람들이 이미 핸드폰으로, 특히 젊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 부분도 온라인 홍보의 홍보 기법 부분도 고민할 수 있도록 보다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주거지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 하고 홍보를 계속 지적받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분이 이것을 검토를 하셨었고 집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집행에서 나서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문서에 보니까 시의 공영주차장 헌혈자에 대한 요금 감면 의견 제출을 하셨어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아마 이게 시에서 헌혈하신 분들한테 감면하는 것에 대한 각 구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4급지가 많고 감면 항목이 23개로 과도해서 안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들었죠. 왜 그러셨을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때 당시에는 좀 단편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 입찰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낙찰률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좀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입찰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4급지이고 감면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요인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할 때 실제로 너무 감면이 많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건데 저는 그 부분이 헌혈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결론이 났나요? 이 부분 관련.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자료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제가 그것 공유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혈 문제는 계속 특히 코로나 이후에 헌혈 문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런 데서 그냥 적극적으로 쿨하게 받아들이고 4급지 100원 받았는데 감면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왜 이런 의견을 내셨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464페이지 보시면 정책 실명제 중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구축 다 된 거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4개소에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하고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구축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 감면받는 분들 자동으로 인식 해 가지고 사람이 가가지고 정산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 공영주차장에 인원은 좀 축소됐습니까? 아무래도 수월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진다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아, 그 관리자요.
강재호위원장
예.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관리자는 대부분 공영주차장의 수탁자가 1명 정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긴급 사항 있으면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비가 1억 3,000이나 투입이 돼 가지고 실제 보면 아무래도 주차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 좀 수월하게 해준 부분도 있지만 거기 수탁자들 그분들도 어떤 일손을 좀 덜어준 부분도 있던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좀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차후에 위탁을 할 때 입찰 가격을 조금 상승을 시킨다든가 1억 3,000 회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입찰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정 기준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의 시정 항목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보면 고액 체납자 한 분 같은데 건수는 2개지만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 이 내용이 뭡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보면 자라 건물이 있습니다. 자라 건물 거기에 1층 2개년도에 체납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체납된 금액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만둔 겁니까? 어떻게 된 건데 돈을...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코리아 신탁에서 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는 해놨는데...
강재호위원장
압류조치는 했네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압류 조치는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그 체납금을 사실 저희들이 노력해도 바로 해소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애로사항이 있고 압류를 해놨으니까 이게 매각이 된다면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실제로 거기가 상가 건물이니까 개별 호실로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라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 되는데 전체 점포 수로 따지면 한 2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층입니다. 1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납 금액이 2개년도에 대해서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 받아내야 되겠는데, 받을 방법은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보면 지금 체납금을 당장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강재호위원장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2020년부터 사망자가 4명, 2021년도 7명이고 2022년도에 11명이거든요. 이 발생 건수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사망자 수가.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췌를 한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2년도에 총 11건 중에서 저희들이 어르신 사망자가 8명이고 기타가 3명인데 그 원인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석은 하고 거의 다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망한 어떤 그런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올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 조사를 하거든요. 합동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사고 다발지역 이런 부분을 개선 사업을 또 시행을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사망 사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 파악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이라든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514페이지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참 문제다 그죠. 자전거까지 나타나 가지고. 이게 지금 부산시 15분 도시로 해 가지고 공유 모빌리티 사업까지 부산시장님이 또 금정구에 또 퍼다 주셔 가지고 너무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거점 주차 지역은 정했어요. 구서역, 장전역 그리고 부산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주차를 해놓는 데는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기 좀 편한 데 부산역 지하철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문제는 그냥 그러고 가는 것 그것은 뭐 늘 있는 거라서 이제는 또 주민분들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죠. 계속.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수거 명령을 하고 나서 2시간 안에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 견인 조치를 하고 벌금을 먹이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견인료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게 해서 총 작년에만 한 거의 100억 가까이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 이것도 저희가 같이 건의를 좀, 지금 봐서는 부산시에서는 같이 하는 민관학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거의 도로 불법 점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허가를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 점유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또 정확하게는 원래는 보도를 이용해도 안 되는데 무게만 속도만 조금 조절해서 보도를 같이 쓰게 했는데 되게 위험한 장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차를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민의식이 계도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특히 많이 하는 데가 킥고잉 입니다. 킥고잉에서 저희 금정구 전체 도로중 폭 넓은 데가 지하철역 최근에 도로 수선하는 데 아니면 넓은 데가 없거든요. 구청 뒤에도 가보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1.5도 도로 폭이 안 되는데 4∼5대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쓰신 분들이 주차해 놓은 게 아닙니다. 딱 보면. 업체가 놓고 가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장전 지하철역에 보시면 1번과 3번 출구 사이에 점자보도 있는 바로 앞에도 들고 가실 수 있게 6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요. 그리고 그 노인분들 어린이들 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에 보면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엘리베이터 쓸 수 있게, 그리고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은 길을 이렇게 딱 쓸 수 있게 보도에 발자국 모양으로 해서 줄 서는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정말 버젓이 설치를 해놓고 가셨어요. 이 주차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랑 협의를 하나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지정 주차 구역을 179면을 해놨는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나영
문나영위원
그 외 지역에서 협의한 부분이 없는 지역이라면 불법입니다. 신고하셔 가지고 철거 명령하시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틈만 보이고 이용하는 구간이 많은 데 설치를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저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하고 너희가 주차할 부분이 어디라고 정해주고, 충분히 불법 점유, 불법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법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역시 주차 철거 명령 떨어지고 나서도 저도 기다려 봤거든요. 안 들고 갑니다. 태풍 불어서도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들고 가세요. 강력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블랙박스 TV영상 이것 해서 사고가 많은데 지금 제가 2건을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에.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안전모
나영
문나영위원
안전모는 요새 많이 잡으세요. 안전모도 많이 잡으시고 현장에서 확인해 가지고 안전모 확인하시고 운전면허증 있는지 확인하시고 경찰에서도 지금 건수를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이것까지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안전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셔서 좀 미뤄졌는데 이것은 경찰에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열어놓기만 하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업무 협약은 전부 다 대학이랑만 합니다. 왜 대학생들만 쓴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회원가입을 부모님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나서 이게 써보셨죠? 이렇게 QR 코드로 찍어서 로그인하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미성년자들이 지금 등하굣길에 쓰고 있거든요. 어제도 부산대학교 사거리에 쓰고 있다가 진짜 차끼리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사고 날 뻔한 차가 그 중학교에 학생들이 학년별로 체육복 색깔이 달라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학년이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은 한 번 그런 것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나면 아시겠지만 헬멧 안 쓰고 있습니다. 애들. 그리고 이게 속도가 꽤나 돼요. 그래서 차랑 부딪히면 100% 이것은 사망 사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조금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총괄 때 평교과랑 또 말씀드리고 도시안전도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구민재난보험에도 그 킥보드 사고를 저희가 보험에 넣어놨잖아요. 그것은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거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교랑 또 제가 한번 과장님께도 그때 부탁드려서...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학교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래서 우선은 유관기관에 초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생들도 큰 애들은 성인만큼 큰 애들은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 자녀분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이 하기 시작하면 친구들 다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실 거예요. 킥고잉과 씽씽, 지바이크, 알파카는 딱 저희가 등교 시간에 보면 학교 주변에 쓰고 나서 주차돼 있는 거기는 100% 학생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가입자가 누구더라도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 똑같이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코너라든지 계속 안내하고 계도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이 많아서 이것은 업체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지역에 들어가면 불법 지역 에어리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고 GPS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알람음이 울리게끔. 이게 어떻게 알람음이 울리느냐 하면 로그인되지 않은데 이것을 움직이면 알람음이 울리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차 구역에 들어가면 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보도잖아요.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보도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런 불편함은 같이 시작한 부산 시장님께 심하게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대랑 너무 퍼부어 놓으셔 가지고.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사실 부산시에서도 저희 구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련돼서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좀 실효성 있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산시 정책 부분하고 여러 가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도 일반 그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존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넘으면 또 도시관리과하고 좀 의논해서 조금 방치 그것으로 수거를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
사실은 부산시에서 저희를 거점도시로 지정했었을 때에는 인력과 운영 예산도 충분히 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남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랑 안전과가 가장 인력하고 이게 없는 부서인데 줄 때는 국장님 이것은 요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인력과 운영비를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단속 관련해서도 저희 그것 수거할 수 있는 차량도 요구하시고요. 부산시에서 이렇게 시정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구에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하고 최종 목적지를 15분 안에 가겠다고 하지만 이 15분에 국민의 안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 구뿐만 아닙니다. 다른 구도 걱정이 많은데 저희가 너무 많으니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사망 사고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만남의 광장 관련해서 논의한 게 있으신가요?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용역요?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만남의 광장 사용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어봤던 게 없어서 이번 참에 여쭤봅니다.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냥 약간 그것으로 들은 부분은 부산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용도로 하려고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빈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쓰겠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요. 그냥 주차장으로 계속 가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 있는 빈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래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가 과를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 관련해서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나영
문나영위원
문학원, 부산 문학관.
종숙
김종숙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쓰는 걸로 부산시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구의 대응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그 부분 소유권 자체가 부산시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쓰겠다고 일단 통보가 온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시설 같으면 우리가 어떤 용도로 계속 쓰겠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시설이 사용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의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봤는데 아직 현재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봐도 지금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문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학관인가 그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 온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통보가 온 상황입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쓰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역제안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역제안 안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역제안을 안 했습니까? 15분 도시 공모사업은요? 총무과에서 복합체육센터 얘기를 하시더니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광장 부분이 돼 가지고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총무과에서 체육센터 짓겠다고 올리긴 올렸는데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 부분.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게 관용 주차장으로 쓰니 그대로 쓰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