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근 의원 발언

“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총무과장 안상욱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세무과장 김형식 토지정보과장 김만원 문화회관장 황영희

자치행정국장 황두철입니다. 먼저 구민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구민과 두루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살만한 서구로의 도약을 위해 서대구 시대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조성,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위해 구정 전 분야에서 노력하여 온 결과 서구의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 전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현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안상욱 총무과장입니다. 김정희 문화홍보과장입니다. 한미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신정옥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형식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영희 문화회관장입니다.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의정활도에 수고가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실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행정감사자료 11쪽에 서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인구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감소 대응기금이 어저께 청장님 말씀하시는데 올해 60억으로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기금이나 사업발굴 방향 그리고 인구소멸 대응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은 2024년도 계획을 올해 내년에 3년 차가 진행이 됩니다. 80억 받고 60억 받았고 내년에 60억을 받게 되는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꼴찌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차근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S등급인 14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되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등급을 거의 60억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809개 지역에서 저희들이 50% 이내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60억이 작은 게 아니라 대구시가 9개 구군이지 않습니까? 이 인구감소 소멸대응 기금을 받는 구가 저희 구하고 남구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은 60억을 가지고 와서 이 기금을 통해서 저희 구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대응 기금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하면 사람이 머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년도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바라보고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게 헬스＆키즈드림센터, 그리고 산업단지가 두 군데 있는데 이곳에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들, 젊은 30대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육 관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을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출산 장려기금으로 그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

출산 장려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산 장려금은 일회성으로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소모성 예산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받고 계속 저희 구에서 머물고 같이 살면 좋은데, 받고 이주를 하게 되면 주는 걸로 끝이 나는 소모성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키즈＆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어디든지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여건을 맞춰준다면 그 기금을 우리 서구에서 자식을 낳고 공부시키고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설로 우리가 지금 장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여기서 키우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서구를 안 떠나도록 하는 그 장려 정책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들어오면은 애들이 공부하기 좋다 좋은 환경이다. 그건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신혼부부가 탄생이 됐을 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2023년도 5월 달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회의도 두 차례인가 했는 그 자료를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나요?

저희들이 두 차례 회의를 했는 것은 2024년도에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 사업들을 2024년도에 투자 기금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구가 정말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숙제예요. 딩크족도 있고, 애 안 낳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할 때 아니면 주민제안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아이디어 정책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에서 출산율을 높일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아이 울음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결혼하고 아파트도 다른 지역보다 좀 저렴하니까 신혼 부부들이 여기서 아이들 출산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서구에 가서 애 낳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있네. 그리고 애 낳고 나니까 또 애를 데리고 가서 돌봐줄 기관이 있네”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생아가 태어나고 신생아가 거기서 케어를 받고, 돌봄 서비스도 야간 돌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된다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하는 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젊은 친구들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실 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시지 말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어쩌면 여기서 아이를 출산하고 여기서 교육시키고 떠나지 않는 장기적인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조금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금 당장 10월 달 인구가 16만을 넘어 섰지 않았습니까? 넘어서는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젊은 30대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대하고 10세 미만 인구가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구가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거에다가 중점을 두고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서대구역을 개통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평리뉴타운에 10대하고 30대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대응위원회 할 때 좀 더 고민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구대응 소멸기금 같은 경우 처음에 계획 잡아서 받은 게 언제부터이지요.

2022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올려서 확정되어 가지고 22년도 60억, 23년도 80억이지요. 그러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몇 년도 계획을 잡고 갈 것이고 이 예산들은 그 당시에 계획서를 올렸을 때 어떠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2023년도 공모 사업들을 쭉 보니까 대구시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보면 공유 공간조성 및 공유 네트워크 촉진 사업 그중에서 네트워크 촉진, 그리고 공유 공간조성, 그리고 2023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등 기타에서 생활권 단위로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해서 8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서구청에서 8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부분에서만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공모 사업에 당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도 2021년도 계획 잡아 2022년, 2023년도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것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부분에 신청을 안 했는지, 안 할 수밖에 없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 사업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것은 공모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이 기금 단일 항목만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서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전달을 하시거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취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올해 우리가 계획 잡아 2023년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조금씩 유입은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받는 돈 가지고 몇 년 계획 잡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새로운 부분에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1년도에 한 번 했고, 2022년도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구 늘어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계획을 각 과에서 나름대로 가져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취합해서 예산실에서 선제적으로 행안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니 좀 주십시오. 우리 서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주 여건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에 36개 공모사업에 51건을 신청을 해서 42건이 선정이 되어서 161억 원의 사업비도 받아 왔는데, 공모사업은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단기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장기플렌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였던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올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고 1인 가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정말로 다음에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잡듯이 각 부서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잡았을 때 우리가 인구대응 소멸기금으로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우리 서구에 필요하게끔 해줬으면 안 되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3쪽 17개 동, 시 제안사업도 있고 구 제안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당1동에 현수막 끈 잔여물 정비하는데 시비지만 500만 원까지 들어갔는데, 앞으로 동에 축제 관련 해서 특별한 스토리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제안사업으로 신청하면 해주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축제를 하더라도 전체 17개 동을 묶어서 한 개를 뚜렷하게 하든지, 축제 때 가보면 먹고, 즐기는 것 뿐이라요, 의미가 없어요. 참여자는 사전에 음식준비 해야 되고 한 3일 동안 고생합니다. 의미 없는 축제를 왜 자꾸 동별로 분산해 가지고 제안사업이지만 시비도 들어오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보면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은 또 동대로 주민자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동별로 상호간에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동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단체 회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 제안 사업의 축제를 신청을 해서 올해 12개동에 축제가 신청이 됐습니다. 어느 동에는 700만 원, 어느 동에는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하고 기획실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축제를 우리가 일괄 다 불채택을 할 거냐, 아니면 채택을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동에서 이렇게 주민화합을 위해서 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남의 장소로 축제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딱 정했는 게 700에서 1,200만 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처음 시작하거나 축제하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호응도가 좋고 개선 가능성이 있고 또 주민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템을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했고요.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놀자 이렇게 했는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금액을 조정했고 현재 축제가 들어왔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하고 신규로는 자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 시키더라도 지금 서구 전체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단독주택에는 행사하고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주택에 사시다가 조합원으로 분양받아 입주하니까 안 나와요. 한 번씩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왜 그래 자주 안보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단독에 있을 때 하고 아파트 들어감으로 해서 나오기가 싫대요. 참여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휴대폰 찍고 이런 건 잘해요. 주민들하고 어울릴 생각은 안 하니까 예산을 조금 지원하더라도 방법을 모색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변화하거든요. 재건축이 잘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온적이잖아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받았는 견적에는 이 업체가 적정한 업체로 파악이 됐습니다.

협동조합은 분야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숫자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조합은 전 부서에 다 다 분산돼 있습니다. 조합 성격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만드는 그런 조합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일괄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는 곤란하고 또 관리하는 그 방법도 개별법에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고 마을 공동체처럼 말이 조합이지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조합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관리한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데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 근거법을 무슨 조합인지 모르지만도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그런 물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서구 공유재산 원고개 마을 뮤지엄,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시설공간 활용하는 사업 에 인동촌 백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도시국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루에 매출이 5만 원에서 8만 원이랍니다. 일하는 분 세 분이 50만 원씩 150만 원 인건비를 가져가요. 하루에 5만 원 8만 원 같으면 수익이 나옵니까 안 안 나오겠지요. 1층 전체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답답한 게 없다는 거죠. 주인이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원대동에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부뚜막이 있지요. 샌드위치인가 생산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운영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익 사업도 됐는데 현재 거기가 또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개인이 돈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주인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이걸 세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수익 사업을 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쭉 살펴본 바로는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치고 성공하는 거 한 건도 못 봤어요. 시비를 받던 국비를 받던, 그래서 본인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시간 때우고 적당히 와서 돈 받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하고·····.

도시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서 예산이 줄줄 세고 있어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나 이금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빠지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원고개 마을 뮤지엄 같은 경우는 시비를 6,000만 원 이나 사용을 하는데 5월부터 12월 동안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13쪽을 보시면 집행액이 600만 원인데 134만 원 정도만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사용을 다 해야 돼요. 134만 원 가지고는 파티용품을 구입 했었을 거란 말이죠. 마을에서 얼마큼 사용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수입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거는 ·····.

여기는 그냥 협동조합이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현장 지원센터에서 응모해 가지고 주민역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으면 내용이 다 확인은 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물론 그분들의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도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파티 같은 거 아니면 주민들한테 아니면, 옆 동네에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조금 전에 이금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출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시비에서 60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고 관리 감독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에서 돈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을 통에서 나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면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나중에까지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어느 정도 물품이 구입됐는지, 600만 원씩 자기네들이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물품 계획을 잡아가지고 썼겠죠. 처음에 만들어올 때도 600만 원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주위의 분들이 그걸 빌려간다든가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대외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134만 원 청산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청사 관련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부청장님 주재하여 대책 회의도 하고 청장님 특별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조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공서는 대부분 물도 많이 새고 이런 건 실재적입니다. 우리 구도 문제지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보면 관공서를 지으면 부실 공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청장님 주재하에 도시국장하고 전부 다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최고 중요한게 건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반 행정직들은 감독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도면도 볼 줄도 모르고, 감독하는 부서에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 건설과장 대책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심지어 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과장, 국장이 누군지 다 조사를 하라고 해서 다 조사해서 청장님께 보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라든지 공사 관련자 분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게 실제적으로 감독하러 현장에 오는 사람이 없대요. 한 번씩 얼쩡거리고 해서 하자가 안 나올 수가 없대요. 공사 집중기관은 TF팀이라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자보수가 진짜 심각하다 싶으면 입찰 제안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넘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업자들 이야기하는게 하자보수 기간만 딱 지나면 3년 조금만 넘으면 100% 하자가 생긴답니다. 그것은 어차피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유럽에 가보니까 강당이 상당히 크더라고 체육관이 큰데 처음에 이야기하는게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대요.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우리도 인구가 급격히 줄것입니다. 세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우려하는게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공공 동청사라든지 하는 거는 좋단 말이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청사라든지 공공건물 건립하는 거는 규모보다 훨씬 크게 하잖아요.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1인 가구 많습니다. 저소득층이 그리 많습니다. 서한아파트 입주한 사람 중에 저소득층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전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세수 나옵니까? 동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향후 몇 년 안가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은 충분하게 감가상각비를 적용해도 해도 충분하게 득이라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찰제한 여기 이 봉투에 제보 들어왔거든요. 전기 관련 인데, 당일 날 세 군데 수의계약 들어왔어요. 과는 틀립니다. 같은 날짜에 세 군데 입찰이 떨어졌어요. 수의계약했는데, 면밀히 검토해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보 주는 사람은 입찰서류는 넣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런 생각에 제보를 주셨습니다. 말로만 서구 업체라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 사견을 공적인 자리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우리가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잘하는 업체,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말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하는데 그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으면서 수의계약이든 계약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에서 본다면 본인의 경쟁력을 키운 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데 그게 아니고 법으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감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성우대 기업체 5,000만 원이상 되잖아요 수의로 기존에 들어오는 업체가 사업자 하나 더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태가 발생을 해서 도시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서대구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민자하고 공공이 합쳐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터지면서 도시개발법을 바꾸어서 지금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사업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사회적인 만연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면 한 업체 수의계약 1년에 할 수 있는 횟수는 몇 번 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열 번까지도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10번 이상은 안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는 지역 경제 발전 차원에서 좀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나누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납품을 받아보면 품질 면에서 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주고 하는데 지역업체 지역업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품질이 되게 떨어지는데도 저희들은 계속 지역업체를 해야되는, 같은 돈을 내고 저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번 수의계약 안 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내부 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체 사업장 하나 더 늘리고 20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정을 깨란 말이지 실장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공사업무 처리라든지 서류 한 개라도 옳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데 불편하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새로운 업체를 찾으란 말이지요 서구에서 찾을 수는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찾으려고 고민해보시고 내년부터는 행감자료에 계속 한 업체만 세 군데, 네 군데 하지말고 새로운 서구업체 한 군데라도 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듣다가 실장님처럼 답변 하시면요. 실장님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업체에 그냥 주겠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지 근거 자료를 좀 받아볼게요. 9쪽에 보면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 서구 업체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서류 잘 꾸미고,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부분 이 업체는 어떤 식으로 잘했고 2∼3개 업체가 있지만, 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각각 단가 아니면 수용능력에 대한 리스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 것은 그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찾아오지는 않으세요. “우리 이렇게 해볼란다. 이렇게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 했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부정을 저지르고, 뭔가를 잘못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뜻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 이런 소리도 안 듣는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각과 마다라도 수의계약한 업체들 기본적으로 이 업체 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해줬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실질적으로 있어야지만이 수의계약 줬을 거 아니예요.

위원님 제가 분명히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업체의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업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아름 아름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직접 발주를 해보고, 마음에 들고 하면 업체하고 계속 연결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 잘해주니까 당연히 제가 만약에 결정해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정이라는 걸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청렴도 부분이라든가 3등급 받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오픈되고,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아니면 조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 얼마 만큼 거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다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자체가 청렴도부터 해서 모든 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의계약을 줄 때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줄 수밖에 없다. 자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랬으면 다음부터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거 없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제보업체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서구에 알아봤는데 너무 지나치대. 입찰에 관여를 해도 한 번도 되지를 안 한데요. 예를 들어서 책자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계속 같은 업체 뿐이다 이 말이지. 행감 때마다 연말 되면 지적할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서구 사업자 이야기하면 말로만 알겠습니다 이고 실천이 안 되더라고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업체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직접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공서에 사업을 발주를 하고 싶으면 적어도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서로 간에 면을 티우고, 물론 법적인 부분에 입찰을 하면 그런 객관성이라든지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서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어떤 정서상으로 보면 서로 간에 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안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 업체들이 같이 골고루 이렇게 좀 잘 사는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나누어서 하기는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부서에서 한 업체에다가 편중되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일 날 발주가 계약이 3건 됐어요. 과는 다 틀리지만 그것도 그런 걸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업체 다 이야기해서 부서 누구, 금액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걸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제일 대표되는 이미지가 뭡니까?

날뫼북춤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서구에 사는데 어디가면 뭐를 자랑하고 싶다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서구가 많이 낙후됐고 다른 구에 비해서 달서구에서 서구로 넘어오면 달서구는 인도가 깨끗하게 돼 있었는데 서구는 막 울퉁불퉁했어요. 10년 전부터 우리 서구가 많이 바뀌었다. 이것이 최고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바뀌었다는게 막연한 자랑거리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정영수 위원님하고 여기 계시는 대부분 위원님이 문경에 갔습니다. 문경에는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연이 많으니까 자랑을 막 하드라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예산은 우리 몇 배가 되요. 우리는 5∼6,000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조단위드라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개발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북부 관광벨트 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가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이현공원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대구 서구에 한번 오시면 장담컨대 이현공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공원이 사실 아름다워요. 예뻐요. 대구 외에 다른 어디를 가봐도 이현공원 만큼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데가 없어요. 충분히 우리 서구의 자랑거리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자연이니까.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예쁘고 자연이 아름다운 경관이 아름답고 문화가 있는 곳에 젊은 MZ세대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지원시설로 유통, 숙박, 주거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로드맵이 정해진 것 같은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서대구 역사에 가보셨지요. 다들 한 번쯤은 기차 타고 가보셨을 겁니다. 역사의 철로변에 보면 히말라야시다 나무 있는 것을 보셨나요.

예.

예쁘죠.

예. 그렇지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남겨봤어요. 너무 사진이 잘 나와요. 쭉 당겨가지고 찍으니까 히말라야시다 나무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수목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객터미널 시설이 있잖아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서대구역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서대구역 들어가는 입구, 지금은 무미건조 해요. 황량한 벌판 같아요. 택시 잡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크게 돈 안 들어도 돼요. 큰 건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건물은 기본으로 딸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서 MZ세대들이 거기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느냐 MZ 세대들이 찾아와야지 대형 백화점 장사도 되고, 기차도 유용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가고, 외부에서 오면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멀리 내다본다면 MZ 세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대구 역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에 화본역 가 보셨지요. 화본역이 예쁘지요?

아기자기 하게 예쁘지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젊은 애들 바글바글합니다. 젊은 애들이 와서 그냥 그 역만 보고 갑니까? 그 주변에 잠깐 다 이용을 해요. 점심도 먹어 보고, 화본역에서 댐, 산위로 풍차 있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도 차가 미어터집니다. 줄을 한참 대기해서 꼬불 꼬불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꾸며 놓으면 서구 경제 발전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쁘게 꾸며 놓으면 영화 촬영이라도 한번 하고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를, 서대구역 기반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청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크게 예산도 안 들어가요. 이쪽에는 히말라야시다 있고, 건너편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개발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구청 부지가 아니고 철도청 부지고 하니까 협의를 해봐야 압니다.

당연히 협의를 해야 지요. “서대구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역”이라는 이름 하나를 남길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건 제 소원입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서대구역 광장을 들러서 왔습니다. 1광장의 일부가 아직 철거가 덜 진행됐고 나머지 3광장하고 4광장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지장물 대상자를 보면 1광장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5명이고, 2광장은 3명이고, 3광장은 6명입니다. 강제집행이라든가 철거를 2024년도 1월 달까지 완료하고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다 받고 안 나가고 있는 명도 소송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7쪽 서대구로 도시철도 건설 기반마련에 현재 대구시에서 트램 노선 철회했지요.

공식적으로 철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께서 AGT 경전철로 변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 트램을 하든 AGT 경전철을 하든 서구 노선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대구시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잘못 틀어지면은 악취 때문에 현수막 들고 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그거 이상 반발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6년도부터 해서 이제 35년까지 10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금년 6월 달에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하고 계속 협력을 하면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정보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안으로 아직까지는 오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보고 얘기 하기는 늦을 것 같아요.

용역 의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용역은 어떤 공정성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홍시장이 서구 전체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순환선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대구 전체를 순환선으로 하면 서구가 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저도 접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사전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원한다는 거를 집행부에서 좀 피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시장 하는데로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되고 홍시장이야 대구시장이니까 대구 전체 그림을 보고 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다급한 문제예요. 트램을 하든 경전철을 하든 관계는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 서구를 지나가라는 거죠. 평리네거리, 두류역으로 지나가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정보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집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한 발 더 빠르게 정보수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예. 이상입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13쪽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해서 21년도에도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 그리고 22년도에 종합청렴도 3등급, 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 3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2023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왜 안올라 갑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1등급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3등급 받으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보다는 저희 기획예산실이 주관 부서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진심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1등급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1등급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2등급을 일단 목표로 잡자. 그래서 2등급을 목표로 잡고 현재 마지막 사업으로 1부서 1청렴 과제 전시회를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 받는 기관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었습니다. MZ하고의 어떤 소통, 직장 내에서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 간의 소통, 동료 간의 소통,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소통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2등급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 적극 조사 처리가 120건, 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120건입니다.

120건 들어왔는데 120건 다 처리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최근 3개월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한 분이 찾아가서 그분이 자기 배우자 인감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 위임장을 본인이 배우자를 대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필 감정을 못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해온다든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줘야 되는데, 그냥 위임장을 전달해 주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들어와서 위임장을 제출하니까 직원이 “이거는 본인이 적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하고 실강이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저희들한테 고충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삿대질을 하고 또 이렇게 무시했다.” 이런 것으로 고충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층 민원으로 들어왔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또 공무원이 주민을 대변해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대변해야 되고, 그분도 대변해야 돼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설득하고 또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축제가 구비로 나가는 것이 10개 동이 되던데, 시비로 나가는 것 빼고, 거의 1억 가까이 되던데 9,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 축제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동네 별로 다 했습니까?

예. 공모 사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코로나 전에는 하기는 했었는데·····.

하기는 했는데 몇 동네 안 되잖아요?

올해 확인해 보니까 신청했는 동이 12개 동이었습니다.

다 했었어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 축제를 많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했었습니다.

올해 새로 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축제하는 주체 측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냐 좋으냐 좋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주민자치위원장은 몇 날 며칠을 자기 직업을 못 한 대요. 이 일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물론 봉사라고 생각하면 봉사지만은 자기 생업에 지장을 줄 만큼 이 축제를 난립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구라고 하면 생각나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축제 관련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구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다든가 동사무소의 동장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앞에 나가서 말씀하기 좋으니까 주로 원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산도 국비, 시비도 많이 줄고 하니까 축제는 거의 대부분 다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주민들도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하든지 웬만한 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달성 토성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부터 시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축제라든가 몇 몇 개 놔두고는 다 축소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다녀보니까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할 뿐더러 거기서 생산되는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 비용도 만만찮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원대동에 화랑 축제, 원하는 대로 축제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작은 음악회 축제를 갔었어요. 거기 축제는 성기순 전 의원이 사회를 보면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사회를 보고, 동네 재능 기부자들이 악기도 연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에 관해서 연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손뼉도 치고 노는게 너무 좋았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화랑 축제를 하던데,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그 축제를 조금 크게 열어서 예산을 1,200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겠나”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원주민이 들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이주해가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와 조금 밀착되게 우리가 같이 한 주민으로서 생활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축제 자리를 마련했다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했는지,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면 서구 각 동네마다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세요. 축제를 해도 좋을지, 이런 축제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50% 이상 동의한다 하면 그 축제를 해도 돼요. 일반 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 축제 왜하노 촌스럽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젊은 MZ 세대들은 시끄럽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일부 몇몇 사람들 이 동네 사람 저 가고 저 동네 사람 저 가고 거기 가면 얼굴 똑같은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축제를 좀 과감하게 없애고 대구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구 하면 달성 토성마을 축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첫 해, 두 번째 할 때까지만 해도 타구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축제였는데 그걸 못 살렸다는 거죠. 지지부진하게 되고 동네 축제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물론 날씨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부분도 있고 미숙 했지만 앞으로는 축제를 하면 봄, 가을로 하든지, 북구하면 떡볶기 축제거 있고, 수성구는 불꽃축제, 달서구는 토마토 축제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서구 브레인들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동네 몇몇 사람들 골빙 들여 가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연중 2회로 해서 그래도 축제 다운 축제를 해서 다른 타구에서도 서구에 와서 “이런 동네구나 서구에 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구경거리도 있네” 이 정도 축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그냥 동네 사람들 그냥 잔치하듯이 그렇게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적으로 다 동감하고요. 축제는 구청에서 하라 해서 하는 축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 주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동네도 하니까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자치위원장이 다른 동네 초청되어 가보니까, 자치위원장 인사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만들자 제가 동장님들한테 보고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동 축제는 없고, 거의 대부분 다 없애야 된다는데 동감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 구단위 축제를 보고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서구라고 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동감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가지고 동 주민들 축제하는 예산이 잡히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인데 우리가 직접 그냥 예산 편성한 건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을 하다 보면 그 위원들이 이거를 선정해 버리면 예산이 잡혀버리고 우리 뜻대로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넣지 말라고 주민예산에서 빼 버리세요.

주민들 신청 들어온 것을 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에 동장이 넣으면 빼라고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예산을 올리는데·····.

저는 정말로 그거는 낭비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산 낭비에요. 돈은 1억 이지만······.

우리도 노력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각 동에 가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마을금고 이사장님들도 있고, 주로 그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인사말 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래 들었는데, 그런 거를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영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기 때문에 또 시대에 맞게 동네 축제도 거기에 맞춰 해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 시끄럽다는 민원 들어오고 이랬는데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는데 우리 구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없앨 방법이 막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리3동에서 힐링 축제를 한다 그러면 유보라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물으세요. 아파트에서 이 많은 세대들이 반대한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해서 빼면 돼요. 왜 너희들끼리 너희들만 위한 잔치를 하노 거기 가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동네 주민들 어디 옵니까? 단체 회원들 오고, 주민자치위원회 오고, 통장들 오고, 단체 회원들 다 모이고 그렇지요.

이 동네 저 동네 휩쓸려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축제 아닙니까? 우리도 다닐려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 여기 가고 저 가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무엇이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생산하고 비교육적인 축제를 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청이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욕을 얻어 먹을게요.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구 언론에 많이 나오는게 뭡니까?

악취관련 해서······.

악취지요. 하폐수 처리장을 GS에서 컨시엄 해갖고 하는데 이전 관련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언론에 나오던데, 내년에는 행정력을 모든 걸 집중해가 하폐수장은 없으면 안 되거든, 10년 동안 계속 개선 안되고 이대로 가야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안 났겠어요.

어제도 구정 질문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고 좋은 거는 다 이전해 다른 데 가버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악취가 나는 그 시설물이 어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환경적으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냄새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제 청장님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시에도 건의할 수 있는 거는 또 건의하도록 하고, 어제 복지생활국장님도 이야기하셨고 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교통망이 1, 2, 3호선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 개도 혜택 안 보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데 트램하고 두 개는 서구 미래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트램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는 노선 버스를 갖다가 차라리 서대구 역사에서 평리지하도 안지랑이 까지 경유하는 것, 버스 배차를 6∼7대만 하면 되지 싶어요. 짧은 기간에 노선을 하나 해서 순회를 계속 하는 거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트램이 노선 바로 안 바뀌고 심지어 역사에서 달서구로 넘어가니 마니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우리 의지가 있으면 충분하게 시하고 협조해가 그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대만 하면 되지 싶어요. 왕복으로 계속 그 코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홍보성도 있고 그리고 하수종합폐수 처리장 지금 현재 침출수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지하화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냄새 복합 악취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공단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안개가 약간 끼 갖고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10년 뒤에는 염색공단 이전함으로 인해서 훨씬 덜하다고 그것만 충분하게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되거든요. 염색공단 이전 하면 악취 반 이상 안 줄겠습니까? 이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냄새가 났는데 또 새로운 주민들이 오니까 느껴지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많이 시끄럽고 이런 게 하나의 잘 되려고 하는 어떤 과정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 또 말썽이 많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전 문제도 나오고 시설물도 새롭게 하고 이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관에서는 관대로 김대현 시의원님 하고 이재화 시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금태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 시피 트램 관련해서 시에서 받아들이는 강도는 우리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강도가 미약합니다. 속된 말로 싹 깝니다. 별로 의식 안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더 크게 와닿고 시의원들이 이야기하시면 더 와닿고 그러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 주시고 우리 관에서는 관에 대로 의견을 시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리5동에 거주한지 40년 되었는데 처음에 주택으로 있을 때는 3층, 2층이라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5층짜리 몇 개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전부 다 흩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아파트 생기니까 거기 벽에 부딪혀 갖고 그 주위에 특히 아파트는 오후에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건물에 부딪혀서 그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흩어지는게 아니고 악취가 아파트 들어서고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1구역이나 2구역이나 사업성이 진행이 안되는 4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아파트 들어서면 전체 다 그럴 것인데 중리동은 조금 덜하다 하더라고요. 중리아파트 좀 덜하고 심지어 트인데 낮은데 중구에 달성공원 지나서 무슨 아파트 입니까? 센트럴 거기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환경도시의 구성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악취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집중해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무조건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 용역만 우리 서구에서 배출하는 거 서구가 하면 상관없어요. 냄새 없습니다. 왜 혐오시설은 서구에 다 갖다 놔놓고 서구 주민만 고생해야 됩니까? 혐오시설은 자기 구로 가지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옛날 도시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안 맞는 건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의해서 시에서 부담을 줘가 시에서는 재정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요. 무조건 손 놓고 있으면 그 분들이 뭐가 답답해 하겠습니까? 시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동네에 갔다가 주민분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서구는 집행부가 사람들하고 소통을 너무 안 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악취라는 거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서구 쪽으로 오지만 북구 쪽으로도 가고, 달서구 쪽으로도 가요. 근데 북구 사수동 같은 경우는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다가 욕 얻어 먹으니까 도망가더라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떠들고 이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버린 돼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청렴도 얘기할 때 MZ세대 하고 소통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까지 안 맡다가 그분들이 들어와서 맡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거기 다시 입주하셔 가지고 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맡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시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고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을 달라는 얘기도 때로는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은 안 하고 우리는 우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해결책 찾을 수 없어요. 민원이 오면 민원도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야지만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만 뭔가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답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 분야, 법적인 분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해소해 주는 게 당연히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찾을 방법 다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이런 민원도 줄어들고 한 사람이 600건씩 그거는 그만큼 말을 안 들어주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은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

2022년도에 있는 두 건은 직원 가족수당 반납 받은 것과, 소송 송달료 집행 잔액 환급금하고 예금이자 일부분이고, 2023년도에 금액이 많이 늘었는 거는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3차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월 반납했던 금액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처리금 예금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총괄 부서니까 제가 질의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서구 관내에 있는 공동의 시설, 아니면 밀집지역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 부분에 대한 안전에 관련돼서도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근거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구청으로 비상벨 설치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출근하시는 선생님 서울에서 사고 나고 했을 무렵이었는데, 서구 관내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시설물 반고개역, 내당역, 두류역, 감삼역, 북부정류장, 서대구역 해서 여자 화장실 총 9개소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지역이 지금 서구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데요. 반고개 역, 내당역, 두류역, 감삼역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부정류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조차도 거절 당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거부가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사유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공공시설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는 개념이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북부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방식이던가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니까 안전책임 이런 것은, 그쪽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개념인 거 같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 안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거에 제가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만약 그 업무가 저희 부서의 업무라고 하면 저희 부서의 업무가 지금 적극 행정 업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 부서장으로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나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총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 과하고 소통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안전 쪽으로 신경써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신경을 못 쓰고 니거 내거 따지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인 만큼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신경을 좀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56쪽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구비가 3,000만 원 들어갔는데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드로잉 수업을 했는 것 같은데 태블릿 PC를 직접 구입을 해서 했나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사업 이기는 한데 이 업무 자체를 교육청소년과에서 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을 할까 하다가 뒷페이지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참여 예산제 운영에 5,000만 원 구비가 들어갔는데 서구 청년 거점 공간조성 해서 청년문제 대응 및 사회청년 복지도모를 위한 청년거점 공간조성 물품 구입이라 했는데 어떤 물품 구입 했는지 아시나요?

이현공원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 집기를 저희들이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가 몇 분쯤 되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여 위원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요?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좀 마련하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청년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전부 직업이 다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년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사회의 진로에 나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취업할 수 있는 맨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5천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효과를 보고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선정하는 것인데요. 청년 관련 사업하고, 워크샵, 성공 공유회 등의 사업을 하는데 참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고 나서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듯이 그렇게 사업제안을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그때도 예산이 5천 정도 잡혀 있었는데 작년하고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청소년도 그렇고 작년 예산을 보면·····.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청년의 진로도 개척하고 여러 가지 청년이 원하는 제안사업을 실행하는 건 좋은데 그게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헛된 돈이 안 되게 단 한 명이라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게 이 예산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회의하고 막연하게 뭘 하는 거 추진하는 것보다는 똑똑 떨어지게 결과물이 생산되게끔 제가 교육청소년과 하면 그때도 좀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잖아요.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여기에서 예산 투입해 여기에서 발굴되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로변 작년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2천만 원 구비해서 맨발 걷기 조성했네요. 그것을 덧붙여서 서평초등학교하고 어린이 도서관 그 사잇길 그린웨이 길 있잖아요. 도로가에 인도 건너 말고 바로 밑에 도로에 인접해가 걷는 길 한 개 하고 절개지 위쪽으로걷는 길이 두 개 있거든요. 쭉 가면서 일직선 두 개 돼 있어요. 위에는 어느정도 괜찮은데 이쪽에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은 어느 정도 문화회관부터는 잘 보이니까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교체를 많이 하고 좀 정비를 많이 해요. 그쪽에는 조금 소외돼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예산 투입하는게 보통일이 아니잖아요. 섣불리 답변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할 때 되면 특별하게 괜찮던데 라고 하는데 우수기에 비가 오면 절개지에 흙이 많이 무너지는데 참여예산으로 정비할 것 같으면 그걸 참고해서 황토길 조성하면 어떻겠나, 예산 투입할 일이 있으면 공원과하고 상의해서 정비하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따로 사업하지 말고 하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가보니까 비가 와서 찌꺼기가 많이 흘러 내리드라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오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의회하고 상충되는 게 많거든요. 의회에 들어오면 집행부에 이관시키고 이러는데 우리가 답변 상황이 없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문화로 관련 해결 방법은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꾸 나놔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조합에도 뉴타운 하고 5구역, 3구역, 4구역 영향이 자꾸 주거든요. 인허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6구역에 자기들 임의대로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했잖아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없으니까 자꾸 다른 구역 조합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개괄적으로 아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 후속적인 어떤 조치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송곡 관련되어서는·····.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패소하고 항고해서 심의 한번하고 5월 달 이후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법원에서 진행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특별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까?

다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2심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법원에서 통보가 와야 뭘 하는데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법이 집행을 그렇게 못하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행자부든지 중앙정부에 건의 해서라도 이런 게 있는데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직원들도 고생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근무하는 데 직원들 앞에는 많이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장이 많습니다.

얼마나 행정적으로 손실입니까?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감책자 57쪽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교사파견이 있는데 예산이 3억 7,969만 2,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겁니까? 어디다 파견하는 거죠?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여기 있길래·····.

예산은 총괄적으로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개별적인 어떤 금액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만 해주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별 역량평가 대상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 정도는 예산실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 아동복지교사 파견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으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해서 사업에 쓰려고 하는 구나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에 물어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인은 하는데 포괄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액은 포괄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네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집행이 되는지 적게 집행되는지 그것까지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200억 짜리 공사를 만약에 그 시설물 하나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성인지 예산이 8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총 예산은 200억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 같은 경우는 3억 7,900만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 부서를 확인해서 필요하면 자료는 받는데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정도는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이게 옳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 흐름 정도는 예산실에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자기들이 방충망을 직접적으로 수리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저희들도 사무실에 일정한 비품들이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노인복지관을 방문을 해서 직접 수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9쪽 123명이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있지요.

예.

거기서 문화로 성토 사업이 수반되는 고압선로 및 상수 관로 이설 공사비 요청을 우리 구에 한 것 같은데 답변은 내용 그대로 하신 것 같고 거기 대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건하고 조합에서는 저희구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해서 상호간에 소송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조합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고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편에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판례는 그렇게 났더라도 법대로 하면 그렇게 나는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집단 민원 넣으신 분들 중에서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요.

그 부분에는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된 상황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위로의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재정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왜 주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그분들도 또 달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소송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나지 않는 게 왜냐하면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이 지원하기에는 곤란한 영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청 앞에서 차량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분하고 조합하고 개인하고 서로 간에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단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기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면서 하니까 조합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가지고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금액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 조합 보고 다 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장송국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으니까 가처분 소송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째 구청 앞에서 저렇게 보기 싫게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긴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되게 답답한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되게 많이 고민하고 방법도 찾아서 조기에 해결하려고 하고 했는데 어떤 접점이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답변 주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라고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뒤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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