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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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71페이지입니다. 약간 하단 쪽에 보면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안내문 발송 통신비가 나와 있네요. 이게 본예산 때는 건당 210원으로 해서 3만 3200건을 추계했어요. 그래서 편성한 게 692만 2000원이네요. 그런데 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실적이 아예 없는 겁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비서 구삐라고 알림서비스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걸로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거로 전체 대체를 하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일부라도 삭감을 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왜 안 했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마 이게 내려온 게 조금 늦게 내려와서 지침이, 그래 가지고 우리 시행, 아마 그때 삭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조금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제가 수입 부분에서 잠깐 여쭤볼 건데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강도희위원

수입 부분.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입요?

강도희위원

예, 세입 부분에 88페이지 편성목 코드 지난 연도 수입에 기타 체납징수액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기정액이 지금 1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518만 9000원이거든요. 이 증가율을 보면 418.90%가 증가가 됐어요. 이 체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에 이 체납액 수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미리?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그 외 수입은 지금 보통 보면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걸로 소액이거나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인데 이게 증가된 사유는 가야2동 청소년문화센터 신축하면서 건축기계 보험료라고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그게 321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증감이 됐습니다.

강도희위원

312만 원이 남았다고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3200만 원요. 3212만 원요.

강도희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온 거란 말씀이신 거죠, 체납액이 아니라?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보통 공사를 하고 나면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그게 당초에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가기로 했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보험료 정산하면 보험료가 남아서 그것이 다시 반환된 금액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타 체납액 징수액이라고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기타 체납징수액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어디요?

강도희위원

88페이지 세입 명세서에 보면.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기타 체납액 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를 환수하신 거라면서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 이거 말씀이죠?

강도희위원

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왜 남았는가 하면 초읍동 ATM 금고 ATM 부스 기타 사용료입니다. 기타 사용료를 초읍동에서 2022년 12월에 부과를 해놓고 은행 납부는 올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기타 체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초읍동에서 작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거는 작년에 부과하는 걸로 해놓고 납부는 올해 해 가지고, 그래서 초읍동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도희위원

지난 연도 수입인데 그러면 이게 올해 11월 달에나 이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납부를 하겠다고 부과 고지를 해놓고 연말이니까 안 되니까 올해 초에 납부를 한 거죠.

강도희위원

올해 초에 들어온 거를 그러면 이게 예산액으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이거든요.

강도희위원

표시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주민센터 등록 과태료, 위반 과태료가 있던데 이거는 등록 위반은 우리 주소지 등록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등록 위반 과태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주민등록 신고라든지 그런 부분, 각종 말소, 재등록 이런 과태료입니다.

강도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연도에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만큼 지금 추가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우리가, 이거는 추계를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소자가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신고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9월 정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추정했을 때는 이 정도 감액될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가 많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고, 올해는 8월 달까지 1213만 1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는 2500만 원 정도 되고, 2021년에는 1900만 원, 계속 해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현수막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주민등록 주소지에 등록하라고. 그러면 이런 광고현수막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거는 동에서 하는데 보통 사실조사를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정도 걸 겁니다.

강도희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 삭감 변경안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4600만 원으로 2차 추경 편성 자료 제출하였으나 2023년 11월에 840만 원이 더 감액된 내용으로 보조금 예산 내시 변경 통보를 받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376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도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삭감금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56페이지 편성목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비,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탈수급자들을 연초에 총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탈수급자가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90% 그다음에 시비가 7%, 구비가 3% 지원되는 사업이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탈빈곤 촉진 및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총 8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5종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통장 또 하고 있는 게 3종이 있습니다. 그래 총 8종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6400 증감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계좌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중위 50% 이하인 가구 그리고 또 50% 초과해서 100% 이하인 가구 이렇게 두 종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연초에 신청받고 하면 한 1300명 정도 이래 받는데 지금 예산이 한 2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두 종류가 한 종류는 220명, 한 종류는 149명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이 좀 투입돼서 한 560명, 592명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인원이 총 파악이 되니까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257전국에 301-02, 03번 있지 않습니까? 부서를 불문하고 301-03을 삭감하고 02를 재편성하는 어떤 일관된 패턴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변동이 있는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게 03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러니까 02는 저희들 같은 경우 특정 층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는 줄이고 특정 층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지침이 내년도에 지방재정운영계획 이래 가지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변경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전 부서도 동일하게, 저희 과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변경 목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국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서 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일관되게 이런 것도 어떤 특정 기간에 선착순으로 이 인원을 전체적으로 받는 모양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래 갖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위주를 위한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확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가 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측된 조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다음 259페이지에 가서 308-11 청년마음건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렇게 심리 지원을 하고 있던데 이게 3개월간 10회 전문심리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발굴이 되는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에 보면 복지로라는 온라인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에 관계는 없는데 우선순위를 보면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순위를 정하기는 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3개월 단위로 해서 심리정서적 문제 있는 이런 부분의 민간기관에, 민간기관이 저희들 한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쿠폰 형태로 본인 부담이 일부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어떤 장소로 가서 상담을 받는데 이건 민간기업들에 가서 받는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숨기고 이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사업을 복지로에 신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해진 제공기관에 본인들이 가서 심리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5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실게요. 남은 금액 다 삭감하셨는데 혹시 지출을 다 원활하게 못하신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5명 이래 가지고 4회로 이래 했는데 현재까지 3회가 되었고요. 특히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들이 회의에 좀 일부 참석 못하는, 개인사정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당이 좀 남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4회 개최하기로 계획하셨는데 3회만 개최하셨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11월 달이나 12월 초에 한 번 더 하기는 하는데 참여인원들이 다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참여수당이 빠진 내용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회의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참여하지 못한, 협의체 분들이 못 오시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위원들 풀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위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다 보니까 수당이 빠진 겁니다.

강지백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서 아까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03을 02로 계정 이동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침상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03에서 02로 이동하는 와중에 오히려 금액이 준 거는 왜 그런 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금액을 저 금액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3차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증액 부분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0만 원 정도 줄이셨는데.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이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당 주는 자체가 좀 줄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지백위원

이직 과정에 공백이 생겨 가지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지출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나 이런 데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변함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260페이지 편성목 307-11번에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뭔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하는 사업 말씀이죠?

이분희위원

예, 지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희망등대 노숙자들 안 있습니까? 그 노숙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수강료, 교통비, 강사료, 응시원서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자가 당초에 저희들 한 10명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그 숫자가 5명 정도 늘어서 15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돼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 노숙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등대에 노숙자들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설득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307-11번에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성립 전 사업이 지금 이제 다 집행이 되었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린이 전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꿈자람 작은도서관을 올해 8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이번에 시비, 구비가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일단 저희들이 시비가 내려오는 데에 대해서는 추경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예산은 일부 지원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추경 올려 가지고 어디다가 지급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인건비.

이분희위원

인건비에 지출할 예정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괄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앞 페이지 보시면 259페이지에 아까 바우처사업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이분희위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총괄적인 집행 관계는 제가 지금.

이분희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7453만 2000원 집행됐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지금 12월 안에 다 집행,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이 가능한 게 이 대상자가 지금 현재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지금 확보되고 추경도 확정되면 그 대상자들을 추가로 그 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분희위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보통 젊은 친구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분희위원

상담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의료기관이 아니고 심리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는데 저희들 등록된 데 거기에 가서 본인이 거기에 심리상담을 받으면 저희들이 본인한테 바우처사업 해 갖고 어떤 쿠폰 형태로 예산 지원을 하면 본인이 가서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관에 가서.

이분희위원

256페이지 보시면 308-11번에요. 제일 하단 부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와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 데이터는 나온 건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연초에 몇 명이 가사 방문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게 대상자가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순위가 정해진 사람들을 하는데 이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작년 같으면 한 50명 정도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드는데 사전 수요조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중앙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복지관으로 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로 합니다.

이분희위원

동주민센터로 하는데 이거 신청자가 많이 밀렸다.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신청하고 지금 연초에는 50명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한 10명 정도 늘어서 지금 6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현재 집행은, 예산 잡은 집행은 다 나갔다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집행은 다 됐습니다.

이분희위원

집행이 다 잡혀 있다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사실상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본인 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어떤 분류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대략 지원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60명.

이분희위원

지금.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신청한 그 60명에 대해서 하고, 예산이 만약에 더 이상 확보되면 추가로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 지원된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는 장애 등급이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하는데 자꾸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밀려 있단다. 저는 언제 됩니까? 이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 또 해야 되지만 이게 사실 이런 사업들이 요구가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 255페이지에 편성목 301-10에 사회복지 전담보조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이 줄었나요? 중식비가 삭감이 되면, 근무자가 줄었습니까? 동주민센터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20개 동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2개 동은 배치가 안 돼서, 동에서 원하지 않아서 18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금3동하고 범천2동은 배치 자체가 안 됐습니다, 동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그런데 배치를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신청을 안 한 동도 있고 그다음에 당감2동 같은 경우는 올해 5월까지만 하다가 또 배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복지요원이 복무 중단된 사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중식비가 남아서 예산을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부암3동에 복무 중단되는 거는 본인이 안 한다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사유 때문에.

이분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뭔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 사회복지 전담보조 요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에서 배부하는 쌀 같은 거 좀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전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보통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 좀 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다들 동 감사를 가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어디어디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근데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익요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조금 선호하는 동도 있지만.

이분희위원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이분희위원

밑에 막 물건 실어나르고 이런 사람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공익요원은 군대 안 가고 빠진 요원을 공익요원이라 하거든요?

이분희위원

하는 일들이 뭡니까? 밑에 보조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물건 나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공익요원 판결 자체가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부분, 다양하게 공익요원 판정을 받거든요, 현역 안 가고 공익으로 빠지면. 그러면 사실상 동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경우에는 동에서 곤혹을 많이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 한 번 그런 경험을 많이 한 데에는.

이분희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가 보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까 어느 동, 어느 동이라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배치되지 않은 동은 개금3동하고 범천2동입니다. 중간에 배치됐다가 빠진 경우는 당감2동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배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당감4동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청을 구체적으로 또 안 한 경우고, 부암3동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공익요원 개인사유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당감4동에 신청했는데 왜 지원 안 했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고요.

이분희위원

안 하고, 지원을 안 하면 그냥 이대로 삭감해야 되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배치 자체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요. 공익요원 관리 자체가 안전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배치하면 그게 사회복지 보조로 오면 저희들이 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거는 아니고 개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요를 갖다가 매년 안전도시과에 신청을 하면 안전도시과에서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오는 숫자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지금 이제 그러면 삭감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중식비가 기존에 있는 숫자보다 사람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다음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이분희 위원님에 의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예산안 세출 명세서 255페이지. 공익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한 끼 식사값이 얼마나 되나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7000원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이거 7000원씩 해 가지고 주 5일 계산하는 건가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출근일수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을 월 20일로 잡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남았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 여기 근거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법률이 몇 조인지 표시를 해 줄 수 없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몇 조에 해당되는지?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지금 이 예산안 명세서를 제가 보면 근거에 대해서 어느 과는 정확하게 조례면 조례 뭐, 그다음에 법률 몇 조 몇 항 이렇게 다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는 그냥 법률 딱 이렇게만 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법률에 관한 거면 몇 조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01에 자활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2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26억으로 증액을 하셨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3억 3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고, 이게 대부분 국비가 한 90% 정도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기정액 예산의 집행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 80%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80%.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어떤 순서로 하고 있죠, 이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인데 저희들이 이거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자활근로자 지원단가가 2.1% 올해 3월부터 올라서,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장에다가 주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사업장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5개 사업.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시설도우미, 재활용선별장 이렇게 공공시설물 관리 이런 쪽으로 5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5개 분야 쪽에다가 배정을 한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5대 사업장에다가 인건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매달 저희들이 월간 계획을 받아서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직접 지출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지출합니다.

한갑용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대상 인원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90명 정도 됩니다.

한갑용위원

190명 정도. 190명에 과장님 말씀은 임금 증가분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1% 인상됐습니다.

한갑용위원

2.1% 인상을 했기 때문에 3억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임금 인상분에 대한 증가요인이 발생하겠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좀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연초에 이렇게 임금 상승분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인건비율이 올라가는 시점하고는 좀 갭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통 공무원 임금 비율 연동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시점을 아마, 저희들이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이거는 그거 지나서.

한갑용위원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그다음 연초에 이제 이렇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맞춰주면 저희들이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60쪽에 제일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한일태위원

260쪽 여기 보면 보훈단체 등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5만 원씩 해 가지고 1894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에 120명,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53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년 중에 평균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달에 한 50명 정도 평균이 돼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일태위원

아마 연세가 계시니까 이제 세상을 뜨는 분도 계시고 해서.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한일태위원

줄어들면 일단 수당도 유족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망인한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금액은 똑같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되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월 10만 원 독립유공자 수당.

한일태위원

10만 원 드린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앞쪽에 259쪽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각 동마다 20개 동이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동마다는 다 있습니다. 동마다 있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 대표 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이 두 종류로 되어서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발족이 되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한 5~6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에는 보니까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또 어떤 동은 올해부터 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조금.

한일태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한일태위원

지금은 20개 동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보장실무협의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실무협의체는 분과별로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류해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지역의 복지를 발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좀 많은 지역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있다 아닙니까?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를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과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복지정책과라던데?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복지사업과입니까? 또 복지사업과로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수정자료에 대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자로 시 창조교육과 공문에 의거하여 한국신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 통보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으로 시비 70%, 구비 30%인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예산 사정으로 금해에는 총사업비 중 시비가 4억 4940만 원만 교부되어 시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금해 교부된 시비 4억 4940만 원과 구비 30%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는 1억 9200만 원, 총 6억 414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일단 26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정착이랑 그다음에 266페이지 교육서비스 제공. 뭐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데가 있지만 딱 이거 2개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예산은 올랐는데 구비만 다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일단은 26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정착에서 구비만 284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강좌가 제대로 안 열려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집행을 다 못하신 건 아닌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일단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실 올해 코로나가 거의 끝날 걸로 예상해서, 프로그램의 수요가 급증할 걸로 생각해서 코로나 이전 정도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도 그렇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 있고 코로나 이전 2~3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완만하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강사료를 일단 감액을 했고요, 1200만 원. 그리고 지금 시민정보화교육 이 금액은 저희들 5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 정책지원TF 사무실을 지금 공사한다고 저희들이 2개월을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 강사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한 이 정도 되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6페이지 교육서비스 제공에도 구비가 감액됐는데요, 한 6400만 원 정도. 이거는 주로 보니까 교복 구입비 여기서 좀 크게 많이 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것도 예산 지출을 다 못하신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교복 구입비는 아시다시피 한 3000으로, 1인당 30만 원이고 저희들이 246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지원한 금액이 5억 96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81%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숫자가 2263명 정도까지는 될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금 미리 감액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266페이지 보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제일 아래 부분에 302-02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몇 명 정도 나갔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2092명한테 6억 2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명이라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2092명. 저희들 당초 대비해서 한 94%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네요. 집행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201-01번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는 필요가 없는가 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 관련되는 시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우연치 않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저희들 강좌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 전 직원이 무료로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좋은 일이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 무료가 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있는 찰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회가 되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왜 무료로 어디서 해 줬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회를 해 갖고 다른 구청에서, 사상구청, 연제구청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가 지금 올라온 무료교육타임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러니까 적극행정하셨네요. 예산절감하셨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68페이지도 전국 도서관 대회 참가비 전액 삭감하셨거든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바쁘고 해서 이번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원래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 경주에서 해서 참가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주도고 저희 전 직원들이 바빠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거 주최가 어디서 주로 하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전국 도서관 대회, 저는 지금 아마 교육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내년에도 잡아야 되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방학 독서실 운영 이 강사 수당하고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이 많이 없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게 부암동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 초부터 들락날락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락날락공사를 기획하는 와중에 갑자기 저희들이 5층 증축도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또 그 5층 증축 관련되는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 저희들이 보통 겨울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혹시 공사가 되면 휴관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1월 달에 하는 저희들 겨울방학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산 잡은 거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몇 월 달에 이게 그런 결정이 났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방학특강도 여름방학은 했고요. 겨울특강을 1월 달에 못했고, 방학 독서교실도 겨울방학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조정할 시간이 없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아마 방학기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거하기 곤란해서 지금 이거는 감액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꼼꼼하게 사업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강도희 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건데요. 일단은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조성, 이게 성립전 금액이고요. 저희 페이지로는 265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총 10억이 들어가는 돈 맞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지금 2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우선 교부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액 다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시비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이거 제가 여쭤본 이유가 중기사업에는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표기가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시설비 10억 중에 실시설계용역비 8000만 원 우선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비대상.

강도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뒤에 표기. 중기관리대상 62페이지 밑에 사전절차에 보면 중기주요사업에서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면, 전액 다 10억이 시비면 여기에 이 표기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재정투자심사 대상은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요.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8000만 원 진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11월, 12월 안에 이게 다 되는 거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9월 달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장소가 2005년도에 건축된 아주 노후주택입니다. 그래서 안전관계가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 관련되는 검토용역을 지금 9월에 발주했고요. 저희들 11월 말쯤에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사업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9월에는 저희들이.

강도희위원

용역에 관한 것만 이 시기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24년 9월에 지금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설명서 65페이지 양정동 기적의 도서관 들락날락 체험장비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지는 26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사전절차 이행을 좀 봐주시겠어요? 66페이지에. 총공사비가 118억 5000만 원 맞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여기는 중기사업 주요대상이 아닌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재정투자는 20억 이상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앞에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0억.

강도희위원

예, 아, 비대상이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비대상이 맞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이거는 들락날락을 설치하는 비용이지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아닙니다. 지금 기적의 도서관 이야기하시는 거죠?

강도희위원

예, 기적의 도서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건립하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건립하는 중이고요. 우리 건립하는 중에 들락날락이라는 그 시설을 하나 추가로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도희위원

공유재산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공정률이 지금 현재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정률이.

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12월 달까지 이 금액을 다 소진하겠네요? 아니면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어서 다 소진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도서구입이라든지 비품,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해 보고 정 안 되면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올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맞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에 금액이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내년에는 없고, 올해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2억 3500만 원 삭감이 되거든요. 연초에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도서구입비라든지 집기구입비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걸로 봐서 무슨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삭감하는 금액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생활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물건들,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로. 그런데 저희들이 들락날락 시에 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 굳이 우리 구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이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70%는 시비고 30%는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했고요. 보시면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적의 도서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돈이 거의 다가 세부사업을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다 이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201-03 행사운영비에서 달빛걷기행사가 지금 1000만 원 삭감되거든요. 작년에 한 번 했던 거를,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번 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했던 걸 두 번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실랑이를 했었거든요, 올릴지 말지. 그런데 또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연유를 좀 알고 싶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백양산에만 너무 치중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산별로 저희들 행사를 계획하고 지금 3000만 원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두 번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들이 황령산을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를 하려고 하니 일단 저희들이 달빛걷기를 하려고 하면 야간산행이 되어야 되는데 밤에 산행하기에 대한 부담감, 이제 하반기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온도가 추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안전상의 문제로 이거는 하면 조금 혼란스럽고 또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겠다 싶어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두 번을 하기는 했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 예산이 남았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 번 더할 10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김민경위원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부담스러워서.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의 삭감분이 보니까 인력운영비, 평생교육사에서 22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인건비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에는 일반임기제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경력이 좀 되신 분인데 그만두고 나가셨고, 그다음에 신규 평생학습사가 들어오니까 기관 경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그 기간에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268쪽에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냉방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이게 우리 작은 도서관이 총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립 작은 도서관은 10개, 사립 작은 도서관은 30개 해서 총 40개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18개만 지원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사립 작은 도서관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30개인데 왜 18개냐고 하면 시에서 작은 도서관도 매년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18개소만 주겠다고 선정되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내용이 알뜰하게 잘 운영하면 주는데 부실하게 대충하면 안 준다 이 말이네요,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냉방비만 주면 난방비는 안 줍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시에서 냉방비만 주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요? 1년에 한 번씩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269쪽에 보면 아까 기적의 도서관 들락날락 체험장비 있지 않습니까, 자산물품취득비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체험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 들락날락에서 하는 시설의 컨셉트가, 워낙 요즘은 그거하다 보니 저희들이 AI, ICT 이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비구입비가 제법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층에는 저희들이 미디어월, 동화구연, 전자칠판, 스마트 터치테이블, 핑거스토리, 책 읽어주는 고양이, 태블릿PC를 이용한 영어교육, 메타도어, 스마트도서, AI로봇, 페페까지 그리고 디지털 갤러리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일태위원

요즘 시대에 맞는 AI나 ICT 이런 부분들이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집기 및 사무용품 등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억인데 그 위쪽에 보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기적의 도서관인데 비품이 및 사무용품이 또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 2000만 원은 저희들 그냥 일반 소모품에 해당하는 사무용품구입비고, 지금 1억은 저희들이 들락날락과 도서관에 관련되는 집기, 장비 그리고 도서관 가구 그 비용으로 지금 1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비품 및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본 겁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이거 수정자료부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주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한갑용위원

어린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금액이 억수로 지금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콘텐츠 구축비 해 가지고 8억 3900만 원 들어가고 이렇는데 콘텐츠 구축이라는 게 뭐죠? 공간구축비 또 7억 7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도서물품 구입비 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층을 쓰는데 이게 전체 도서구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콘텐츠하고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됩니까? 칸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공간을 분할해서 하는 것인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공간구축비는 리모델링비용이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콘텐츠 구입비는 워낙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책도 읽는 공간도 별도 있고요. 또 콘텐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다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도서물품 구입비가 3억 3000이고, 콘텐츠 구입비가 8억 3900 같으면 도서물품을 3억 3000을 구입한다는 거는 적지 않은 양 같은데 이게 같은 공간에 공유가 되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시에서 어린이 문화복합 들락날락의 콘셉트 자체가 놀이, 독서, 디지털체험, 학습기능을 담은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신개념 놀이터로 지금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공간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 또 콘텐츠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이런 내용이 같이 부가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한갑용위원

그러면 콘텐츠 구축을 하기 위한 공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전체 면적은 516.8㎡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16.8 같으면 몇 평입니까, 이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10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104㎡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이거는 30평도 안 되는데요?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4㎡ 같으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기적의도서관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신발관 이야기하십니까? 수정자료.

한갑용위원

아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신발관에 있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신발관이시죠?

한갑용위원

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한국신발관의 3층을 전 층 다 사용하고요.

한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서와 콘텐츠를 같이 이렇게 한 층에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516.8㎡란 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콘텐츠 구축하는, 그 콘텐츠를 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설계를 발주 안 해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는 콘텐츠 구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에 사람이 움직여야 될 동선도 있고 이런데 그 공간이 3층의 전체 면적이 516.8㎡ 같으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얼마라고요, 조금 전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공간의 규모가 얼마라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한국신발관 3층에 있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따라 516에는 3층 전 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전 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화장실 빼고 약간 복도 빼고 나면.

한갑용위원

일단 이게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실시설계를 할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조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적지 않은 돈 19억이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잘 한 층에다가 19억을 넣어서 콘텐츠를 구성하고 도서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공간도 이렇게 조성한다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초등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밑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1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92명을 지원을 해서 94% 집행이 됐다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감을 하고 다시 증액을 하는 이유가 뭐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산계에서 저희들 당초는 지방재원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지방재원은 불특정 다수,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예산 과목이 맞는데 거기서 어떤 일부를 주게 되고 하면 이 예산 과목은 사용이 안 된다, 잘못되었다고 해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동일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그러면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취약계층은 사실 저희는 아닌데.

한갑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 예산계에서, 그러면 적정한 예산 과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취약계층, 지방재원 사항이 적절하다고 해서 그냥 저희들은.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거는 우리가 복지정책과를 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거기도 지금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서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취약계층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했는데, 입학지원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예산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갑용위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이쪽은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니까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냥 큰 의문 없이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거기 271페이지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90만 원, 한 8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 대상이 만 19세에서 60세 장애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월 9만 5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장애인 대상으로 하다 보니 스포츠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원이 지금 신청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감액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의 집행액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내용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16개 구·군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다 감액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거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됐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80%고요. 연말까지는 95%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5% 예정하고 있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한 예산 1억 600만 원으로 100%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들 95% 정도까지 집행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90만 원을 감했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감한 금액 대비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감한 금액이면 지금 현재 감하고 나서 그 예산액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또 홍보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런 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족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금액이 월 최대 9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보다는 신청자가 더 많이 늘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나,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운동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공부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273페이지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에 보면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다음 그 뒤에 봐도 그렇고 집행잔액들이 지금 보면 많이 남아 있거든요. 2022년이 코로나가 아직 완전하게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지금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8세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취약계층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꾸준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지금 감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교육체육과에도 지금 보면 예산은 많은데 집행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주로 국·시비 매칭이고 이렇게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 대한 관리라든지 집행에 대한 성과 같은 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모션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예산 받은 거 배정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결과만 취합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결국은 성과위주 아닙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위주로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성과미달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강좌는 취약계층 5에서 18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갑용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내가 안전복지에 와서 처음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용처리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전복지 예산은 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칭사업이 많고, 그러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들을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때 성과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성과지표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하든지, 또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복지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268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 307에 0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40개 있습니다. 공립 10개, 사립 30개.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이게 도서구입비가 1100만 원 정도 시비를 받았던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도서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몇 개 작은도서관만 충족이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는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시비인 줄 아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시비인데 시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등급에 따라서 16개소까지만 이번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구입비는 굉장히 많아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도서를 보고, 책을 보고 조금 오래된 책이라든지 없는 데를 서로 작은도서관끼리 교류를 해서 이쪽에 있는 거를 좀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조금 안 봤던 책들을 보고 기존에 있던 책들을 파기시킬 것도 있지만 다른 데로 좀 보내고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또 책들이, 책 읽는 분들이 충족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있는 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어느 일정 부분은 작은도서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시비를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작은도서관은 많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전부 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양정 기적의도서관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들락날락으로 할 겁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양정의 기적의도서관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명칭은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으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양정 복합공공도서관 건립 SOC사업에서 지금 들락날락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들락날락은 어떻게, 그냥 우리만 쓰는 용어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그거를 넣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건물은 도서관이 맞고요. 시에서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들락날락이라고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걸 사용을 할 겁니까? 그쪽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들락날락으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들락날락이라는 시설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미가 그래 됩니까? 그리고 401에 01 현판 및 실내 사인물 설치를 했는데 뒤에 SOC사업에 뒤 페이지에 보면 401에 01 사인물은 400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는 견적을 받아보고 이거를 처음에 400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들락날락 신청 공모할 때 저희들이 공정위 가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에 좀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거를 5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405에 01번 이거 9억 4000만 원 체험장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다른 데 연구회에서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 똑같은지는 모르지만 그게 요즘은 4D, 5D 해 가지고 터치를 하면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물인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제가 볼 때는 거기 가서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좀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제가 그때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건물은 작고 이게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무슨 제품, 뭘 들어가는지를 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구입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은 입찰할 거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받아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가는 저희들이 정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이게 9억 4000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들락날락이라는 그 시설의 콘셉트 자체가 저희들이 콘텐츠 비용을 심의를, 신청을 올리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콘텐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비용이 또 비싸고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내용을 달라고요. 비싸다 하면 어디서부터 제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받아봐야.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 보급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달라 하면 주시면 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강도희위원장대리

속개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오후 일정이 늦어져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의 전체 예산을 보면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고 해서 대부분이 다 국비, 시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277페이지요. 이게 전체 700억에 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1억 1000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3년 본예산 신청 당시에 생계급여대상자가 1만 1926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지금 당해 2회 추경 시에 생계급여대상자는 1만 2481세대로, 555세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다라는 거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계산을 할 때 기초수급자 예상되는 숫자에다가 급여에 대한 거를 곱하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간단하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비가 계산이 착오가 돼서 더 많이 계산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계산을 착오한다기보다는 국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예산을 조금 수시로 자주 이렇게 내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이게 수급자가 늘어나는데도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 부분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27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일태위원

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80만 원씩 해 가지고 20가구인데 이 80만 원이 몇 년도에 책정된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최근에 한 2~3년 전까지는 75만 원이었고.

한일태위원

그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최근에 80으로 또 올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8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혹시나 이 가격대보다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하니까 제일 최하로 드는 게 2~3년 전에 한 150 정도는 받아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50은 드려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는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지 굉장히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게 아마 보충적으로 작년 22년 10월경에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사실은 무연고자 같은 경우에는 빈소 없이 사망과 동시에 화장을 하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고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영장례가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한테 다소 빈소를 차려서 고인을 애도하는 그런 기회는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도 화장을 하면 화장비용이라든지 고인에 대한 기본 예를 갖춘다고 하면 수의도 입혀야 되고, 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 게 이 80만 원 가지고 다 되는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빈소를 제외하고.

한일태위원

그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사망자의 옷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화장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무연고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거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별거라든지 이혼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사망을 했을 때 부양의무자가 그 사망자의 시신을 가져갈 것을 거부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예,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79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인력 교체에 따른 미집행금액인지 아니면 인력을 감축하셨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 복지정책과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 수는 총 5명입니다. 4명은 공무직이고 1명은 계약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9개월도 하고 7개월도 하고 잠시 있다가 나가는 것 때문에 업무가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이 일이 계속 지금 방대하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지백위원

그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공무직으로 올해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2회 추경 시에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거를 3148만 원 감액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총 다섯 분이서 일하시다가 네 분은 원래 공무직이었고 한 분은 계약직이었는데 이 다섯 분 다 이제 공무직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시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네 분은 원래 공무직이고 한 분은 계약직인데 계약직 TO를 없애고.

강지백위원

공무직.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공무직으로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채용절차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섯 분의 공무직 분들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럼 그건 좋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277페이지 자녀교통비에 보시면 이거 코드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 집행이 다 얼마나, 데이터가 얼마나 자료가 지금 되어 있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집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분희위원

아니, 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잠깐만요. 9월 기준 1730명입니다.

이분희위원

앞으로 또 더 나가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대략 저희들이 자녀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 되면 거의 정산이 100% 가까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1인당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1인당 분기별로 7만 6000원입니다. 연으로 보면 30만 4000원이고요.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 장제비 그거는 80만 원씩 나가는 거 그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장제비 나가는 게 80만 원이 나간 게 지금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분희위원

75만 원은 언제부터 했는데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이 가족은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골이 아파서 주변 사람들이 돈 들여서 돈을 모아서 해야 되나 하고 있으니까 8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망신고를 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 구청 정말 너무 좋다. 그래 갖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이게 왜냐하면 진짜 가족은 있어도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278페이지 301-02를 보시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278페이지 301-02에 수혜금 이런 거는 거진 딱 맞게끔 이렇게 지원이 내려오죠? 숫자에 따라서 옵니까? 아니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숫자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난방비 지원하는 거는 긴급 난방비 지원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나 취약계층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차상위자활하고 차상위계층 확인하고 대상자가 둘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지원되는가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인 가구에 10만 원씩.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옆에 보시면 279페이지에 보시면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3180, 480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인건비.

이분희위원

아까 근무하시는 사람이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 근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가요? 일용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상황인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업무가 만약에 의료급여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무를 계속 봐줘야 되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잠시 왔다가 가고, 또 업무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삭감이 되면서 또 보험료는 내나 금액이 더 올라가 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여기 우리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호봉 수가 오름에 따라서 연 금액도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인상이 된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보시면요. 280페이지는 편성목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802에 보시면 반환금액.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분희위원

반환금액인데 긴급생활지원금의 대상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몇 명이라고 대상 기준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얼마를 반환할 거라고,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반환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 금액보다 지금 더 많거든요. 7194만 원이잖아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6914만 1000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기정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기본대상자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이분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옆에 1회 추경에 279만 9000원하고 차이 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희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긴급생활지원금을 어느 정도 둘 수 있고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남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명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시생계 긴급생활지원금이 내려올 때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또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돼서 그런 예산이고.

이분희위원

근데 여기 반환금에 제가 이제 금방 편성목 항에 보니까 그냥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생활지원금 같으면 데이터가 있어서 얼마 정도 이렇게 예측 가능한 금액 아닌가? 제가 그렇게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 안에 생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옆에 279만 9000원하고 6914만 1000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을 때 왜 이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예측이 격차가 심하느냐는 거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그 항목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 6914만 1000원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하는 거고, 279만 9000원은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비 일부에서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다른 게 2회 추경에 6914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 업무가 시하고 부산은행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까지 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4월에 정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2회 추경에 이 돈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는 그렇게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나요? 금방 설명하신 내용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이분희위원

항목에 안 적혀 있어서, 어디를 보고 알 수 있나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 설명이. 이 사업비 명목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쭉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이분희위원

이거 어디에 적혀 있냐고요, 제 말은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에 얼마가 내려왔느냐 하면 총금액이 82억 정도로 편성이 돼서 거기서 1만 8290가구에 81억 9374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남은 돈이, 이게 집행을 못한 이유가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갔거나 장기입원을 했거나 등의 사유로 교부가 되지 않은 돈이 남은 돈이거든요, 이 돈이. 이 돈은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받아서 편성을 해서 연말에 시에 반납을 해야 될 돈입니다.

이분희위원

27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보전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 아닙니까,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분희위원

반환인데 그 밑에 자세한 항이 없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강도희위원장대리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한일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계급여 있죠? 277페이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1만 1920세대에서 우리가 1만 2000세대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 균등하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금품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위원

예, 1인당.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인당. 옛날에 생활보호법 당시에 한 15년이나 20년 전쯤에는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7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이렇게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다면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 때부터는 본인의 소득인상액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니까.

한갑용위원

차등지급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다 차등으로 지급을 받고 똑같은 금액을 받는 분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다 차등 해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급여기준표라고 있습니다. 급여기준표에 기초생계급여 30%에 해당하는 1인 가구가 62만 3368원을 받는 게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갑용위원

얼마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62만 3368원.

한갑용위원

62만 원 정도 받고, 최저는 얼마입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다른 분이 62만 3368원의 가치가 있는 소득생활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이분은 생계급여를 0으로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기준표 빼기 기초생계급여 받는 자기 본인의 소득인상률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62만 3368원이 최대로 많이 받는 분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최소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0입니다.

한갑용위원

0이라는 것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죠. 받는 사람 중에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갑용위원

얼마 정도 받는 게 최소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만 원 정도입니다.

한갑용위원

1만 원 정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1만 원 정도부터 우리 받는 사람이 62만 3368원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게 지금 20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1구당 80만 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10월 말에 현재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게 9월 말로 해서 총예산 1600인데 집행액이 880입니다.

한갑용위원

880이면 대체적으로 몇 구 정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11구입니다.

한갑용위원

11구 정도 됐네요. 그럼 아직, 그렇게 됐다, 그죠? 그 밑에 있는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올해 사례가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올해 지금 34구가 처리가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공영장례 지원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제가 최근 자료를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11월 초 34건에 2591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갑용위원

얼마가 집행이 됐다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591만 1000원.

한갑용위원

그럼 모자라네? 예산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병원 측에서 이게 80만 원인데 어떤 데는 75만 원 그냥 해 주겠다, 5만 원 디스카운트해 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약간 돈에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어떤 자료고? 주요사업설명서였나? 나는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하고 실적이 안 나타났길래 그래서 지금 올해도 10월 말 현재에 어떤 실적이 전혀 없길래 나는 이 사업이 전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표시가 안 된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공영장례 지원은 작년에 2022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부터.

한갑용위원

아, 그때 이후부터 한 거예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그때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걸 빼야지. 연도별 예산안 집행현황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리고 2022년 10월 말 현재도 지금 1건도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2회 추경 주요설명서는 저희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예산안설명서 이 자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34건이나 이루어졌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도희위원장대리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우택

오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지원비인데요. 지금 편성목 307-10이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집행되었습니까?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냉방비입니다.

이분희위원

집행이 다 되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난 여름에 일단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집행 다 되었구나. 얼마씩 지원되어 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한 번 줄 때 17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 갖고 6개월씩 끊어서 나가는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냉방비는 1년에 두 달을 주고요. 난방비는 1년에 다섯 달 줍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거는 사람 수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노인 긴급돌봄 종사자가 있거든요, 편성목 401-01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노인 긴급돌봄 종사자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희위원

종사자를 어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종사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이분희위원

종사자에게 주는 돈인데 그 종사자는 특별한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치 않고요.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돌봄 서비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긴급돌봄 종사자 활동지원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종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돌봐주면 추가로 지원사에게 활동비를.

이분희위원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이분희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편성목 301-01번하고 또 그 밑에 301-01번하고 코드번호가 같은데요. 삭감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대상자 숫자가 적습니다.

이분희위원

요새는 한부모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한부모가정은 줄어들지는 않는데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입니다.

이분희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많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93페이지 보실게요. 여성 복지증진에 지금 보니까 국비,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있는데 구비가 제일 큰 폭으로 삭감됐어요.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신지?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4000만 원이나 삭감을 해버리시면 구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분야별로 조금씩 다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을 저희들이 감했거든요. 한부모가족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입학을 다하고 나니까 사실 집행잔액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거고, 과목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 합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줄여서 감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아, 사업을 줄인 건 아니고 그냥 상황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 이걸 저희가 발굴을 못해서 지출 못한 건 아니겠죠? 신청자가 적다거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요즘 한부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젊은 세대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이 되면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부분 범위 안에 들면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못 받거나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저희들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대상에 안 들어오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그 소득기준이란 거, 이런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을 건데 애당초 예산 추계할 때 그러면 과대계상을 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복지부 자체, 여가부나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상자 자체가 좀 들쭉날쭉하니까 좀 추산을 해서 뭉뚱그려서 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 마다 조금씩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97페이지에 성평등 공감도시 부산 조성사업에서 201-03번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매칭이고 성립전 예산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 성평등 공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이게 쓰여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시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성평등 공감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 말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을 하면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하고 함께해서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기획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그래서 여성영화제 출품작에 대한 영화해석이라든지 또 영화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여성인력개발 쪽이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사실 성평등이라고는 하는데 여성이 불균형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의 권위를, 권한을 좀 높여주는 측면으로 쓰여지죠, 이 예산은? 그렇지 않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높여주기보다는 여성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김민경위원

성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명절 위문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문비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이 등록경로당 270개 있고요. 무등록경로당이 17개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288개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위문비는 288개로 산정되어 있는데 299페이지에 307-10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는 270개소만 된 거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등록경로당에만 지원이 된 거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있지 않습니까? 최하단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끝나가는 국면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급여가 삭감된 내용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돼 가지고 격리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그분들에게 주는 급여인데 이게 코로나가 등급이 사실은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지난 봄에 아예 감염병으로 그냥 되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종료된 건입니다.

김민경위원

어차피 편성은 연말에 되는 거니까 23년도에 아예 쓰여지지 않은 거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 애초에 앞전에 삭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아예 사업종료로 공문 내시 내려온 게 지난 8월 28일 날 공문이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확정공문이 없으니까 삭감을 못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 모양인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우리가 애초에 기정액은 800만 원이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된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숫자가 줄어든 거죠.

김민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여성장애인 수가 좀 생각보다는, 8명, 7명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그 수혜대상은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한시적으로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신청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한데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그분이 출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할 때 이분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출산비용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바로 거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여성장애인 분들 해마다, 출산이기 때문에 들쭉날쭉은 할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면 700~800만 원 선이면 다 이게 되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는 7명이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우리가 시나 나라에서 국비 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나라에서 계산할 때는 출생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 같고, 작년에 3명이라서 그나마 올해 많이 준 게 원래 800이었는데 이게 구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 또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급한 데 먼저 가져간다고 다시 재배정을 한 거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한도를 넘어가서 못 받은 분들은 그다음 해에 받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안 되면 그렇게 드려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업 자체가 계속 존속하는 한은 저희들이 챙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30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지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304페이지 중간에서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의 조정이 좀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연초에 예측치를 가지고 배정을 했을 것 같은데 1억 1800만 원이나 증액되는 거는 어떤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분야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회복지시설 중에 지금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수당도 계속 체계적으로 복지수당도 생기고, 시간외수당도 생기고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때까지 조금 소외되어 있었고, 그런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여성시설이 조금 손을 봤고, 올해 장애인시설로 이게 넘어오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생활복지사라 해 가지고 장애인들 생활하는 그 방에 직접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 사회복지사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복지수당이든 인건비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다음 306페이지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그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는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항목이어서 제 생각에는 하나는 냉난방비고 하나는 양곡지원비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제목은 같은데 금액은 또 틀리고, 또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돌려주는 금액이. 어떤 형편으로 이렇게 많이 받납하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지침에 보면 냉난방비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 그 용도에 따른 영수증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의 냉난방비를 다 쓰지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창궐하면 또 문을 닫았다가, 조금 나아지면 오전에만 문 열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 영수증을 다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다 보니 냉난방비 부분에서는, 운영비는 그나마 저희들이 집행내역에 따라서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 인정해 주는 편인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요금, 가스를 넣은 돈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름을 넣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저희들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산을 받다 보니까 반납되는 돈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수증을 놓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아예 문을 안 연 경우가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올해는 거의 봄부터는 문을 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고, 아니면 한시적으로 오전에만, 아니면 오후에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서 경로당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하나는 냉난방비고, 하나는 양곡비고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금액이 통틀어서 한꺼번에 돈이 내려옵니다. 냉난방비와.

김민경위원

아, 항목이 달라서 그냥 쪼개진 거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295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아, 1인 가구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 있죠? 밑에 쪽에, 아래쪽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1인 가구 커뮤니티라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부산진구가 1인 가구수가 제일 1위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그래서 1인 가구가 과연 가구로 볼 수 있느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가족친화계에서 일단 가구로 보고 가족으로 본다면 1인 가구를 위한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했었고, 이 1인 가구들의 특성이, 지금 저희 구의 1인 가구 특성 중에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1인 가구 중에 한 40%가 지금 젊은 사람, 20~30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부산진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그렇게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뭔가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작품도 만들고 이런 기회를 주다 보니 이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해서 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끼리 하나의 사회를 구성해서 그 조그만 사회 속에서 같이 사회성을 기르고 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남녀노소나 상관없이 1인 가구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20~30대 청년이면.

한일태위원

청년 가구층에 있는 연령대만 해당이 된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았던 사업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활동하는, 무슨 활동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인 가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의식주를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같이 반찬 만드는 법, 요리하는 법 또 자기네들끼리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 이런 어떤 토론 또 상담 또 정리, 수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회차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1인 가구 키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인 가구 키트는 1인 가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물건들하고 또 드릴 같은 전동공구 안 있습니까? 그런 거하고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가격에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세트로 만들어서 집에 가정에 필요하니까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1인 가구들이 대체로 집에 드라이버, 망치 이런 걸 보통 젊은 애들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못을 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보면 아래쪽에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올해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한 25%됩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더 많습니다. 저희들 30% 정도 됩니다.

한일태위원

30%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인데 대부분 국·시비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2000억 정도가 기초연금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4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기초연금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44억 이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한일태위원

크게 보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큰 돈인데 저희들 지금까지 집행액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매달 주는 월 평균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44억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다 가능하리라 예상이 되었고, 시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중간정산보고를 받고 구·군간에 이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혹시나 계산을 잘못해서 불이익 받는 그런 세대는 없겠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99쪽에 중간에. 이거는 지금 냉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270개소를 하고 아까 미등록경로당 17개 해 가지고 다 지원 나가면 이거는 항상 딱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해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계속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경로당 냉방비를 한 달에 11만 5000원씩 두 달을 주라고 내려왔는데, 중간에 회당 6만 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한 번 줄 때 17만 5000원을 주라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렇게 줘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 달에 17만 5000원을 사실 쓰려고 하면 그걸 증빙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딱 매년 정해진 금액이고 경로당 개수도 똑같으니까, 특히 철거가 되고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는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 보면 이게 한 3200만 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안 맞아떨어지고 증액이 됐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한 번에 6만 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1개소당 12만 원씩 인상된 셈이거든요. 그래서 270개 계산하면 딱 3200.

한일태위원

3200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296페이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에 보시면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5400을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당초 2억 4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1억 5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5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당초에 있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1인당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본예산, 이제 구비이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고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예산 많이 남을 것 같아 가지고 구비 활용 차원에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금 저희 구는 첫째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까지 주고 있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둘째, 셋째를 주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첫째는 안 줍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첫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 해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둘째하고 셋째는 출산했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둘째는 20만 원을 주고요, 1회에. 셋째는 1회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래서 둘째, 셋째 하니까 1억 5400이 재정에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9월까지 총집행액이 1억 정도 집행했고, 1억 3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강도희위원

이제 두 자녀까지 다자녀가구로 바뀌었잖아요, 10월 달부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저희 구에 혹시 세 자녀까지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세 자녀?

강도희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셋째 자녀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54명이 태어났습니다, 9월 말 현재.

강도희위원

되게 애국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강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298페이지 307 민간이전 밑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해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하고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한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 댁에서 이렇게 응급안전서비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댁에 저희들이 설비장치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발신은 그쪽에서 하는데 수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알림서비스는 119, 경찰 이렇게 바로 갑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발신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수신은 119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운영 같은 거 한번 해 보셨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원래 여기에는 12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8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 같은 걸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도 노인복지관에서 이 알림서비스를 관할하는 시스템 작업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시스템을 24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댁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이게 뭐 팔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스위치로 눌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움직이면 센서가.

한갑용위원

방에 달아놓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방에 달려 있고 화재,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달려 있고 이렇게 감지기가 지금 총 4개인가 있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모니터가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모니터가 됩니다.

한갑용위원

본인도 모니터가 됩니까, CCTV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 CCTV는 아니고 그 감지가 센서가.

한갑용위원

아, 그냥 감지만 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일정 시간 동안 감지가 안 되면 그게 이상 애로메시지로 뜹니다.

한갑용위원

모션 감지만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안 움직이면 이상.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있는 걸로 통보가 오면.

한갑용위원

워닝이 뜬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한 부산진구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죠?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댁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댁에 지금 총 거의 900개 가까이 됩니다.

한갑용위원

900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혹시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한 AS 이런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설치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있고요. 관리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거 센서를 확인하고.

한갑용위원

이렇게 900댁을 순회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장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제가.

한갑용위원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한 번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센서가 여러 가지 붙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센서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순회 점검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지도 않게 900개 정도 설치되었다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질의가 나오는데 올해 지금 등록경로당에 증가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무등록경로당으로써 증가나 감소한 게 있습니까? 올해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올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운영비도 증가가 되었고요.

한갑용위원

아니, 경로당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숫자요?

한갑용위원

예, 올해 증가한 게 등록경로당으로 증가된 게 몇 군데나 있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266개였거든요, 등록경로당이. 지금 270개입니다. 그래서 4개가.

한갑용위원

그러면 4개가 증가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한갑용위원

무등록경로당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경로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증감이 없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자료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전에 17개라 하셨거든요. 그런 데 거기에 다른 자료를 계속 찾아보면 17개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17개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18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무등록경로당의 숫자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무등록은 정확하게 17개소가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왜 18개소라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잡혀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7개소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증감을 물어봤는데 2023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무등록경로당 수가 18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에는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20개소로 되어 있고,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은 경로당 수가 18개소에 매월 2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17개인지 18개인지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을 때부터 17개고 지금도 17개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명세서가 잘못된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는 올해 본예산 사업 명세서인데 작년 아마 10월 달쯤, 9월 달쯤 만들었던 것 같은데.

한갑용위원

그래서 내가 증감을 물어보는 거예요. 증감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18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17개라고 하시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7개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는 17개다, 그죠? 무등록 경로당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등록경로당은 4개가 증가해서 270개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270개, 예.

한갑용위원

지금 경로당별로 양곡 지원을 8포대씩 하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한갑용위원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8포대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예산에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요? 여기에 나는 이거를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구를 좀 잘 적으셔야 될 것 같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시에서 내려올 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로당별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양곡은 원래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면 양곡을 지원하도록, 그래서 최대 8포대까지만 주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 거기서 밥을 해 먹는 경로당도 신청을 다 하고, 안 해 먹는 경로당도 신청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준 8포까지 가능하다는 그 예산 자체 안에는 이 냉난방비를 빼고 나면 양곡비가 2포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이 1포당 가격을.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5만 3000원.

한갑용위원

5만 3000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양곡이라 했는데 종류는 한 종류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 종류입니다.

한갑용위원

한 종류에 5만 3000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택배비 포함입니다.

한갑용위원

택배비 포함해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5000만 원 증가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기존에 3억 있던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다 했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겁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부터도 이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건데, 이게 지금 보면 결국 방수, 배관, 도배장판, 새시,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한 분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270개의 경로당을 다 이렇게 커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엄청 힘들어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때 8대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거점별로 할 수 있는 도배장판 같은 업체 있으면 복수로 선정을 했다가 도배장판 하는 복수, 선풍기 고장 났다, 전기장판 고장 났다 이렇게 하면 수리할 수 있는 전자 수리업체 복수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선처리를 하고 사후정산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계약 부서에서 아마 난색을 좀 표하는 것 같고요.

한갑용위원

이거 결국 수의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수의계약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수의계약이 많긴 한데.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니까. 그러니까 업체별로 잘하는 업체를 복수로 이렇게 을 지역, 갑 지역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 가지고 을 지역 두 군데, 갑 지역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업체 같은 경우는 2개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업체보고 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을 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후정산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신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그 주무관님이 경로당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8대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또 계약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해야 될 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방수, 배관, 도배장판,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그다음에 새시 이 정도 수준인데 지역에 업체들 많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306페이지에 집행잔액 있잖아요.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고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분리해서 이렇게 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고 양곡이 어느 정도 비용이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 앞에 추경 예산도 보셨지만 냉난방비는 할 수 있는데 양곡비는 사실 여기서 남든 저기서 남든 남으면 써라 약간 그런 개념이라 가지고 이게 분리하기가 사실 조금 힘이 듭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양곡비는 조금 유도리가 있는 거다, 그죠?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이렇게 딱 써야 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양곡비 때문에 지금.

한갑용위원

그거라도 하나 분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 차액을 계산하면 냉난방비를 어느 정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명세서 30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는 난이 나오죠? 거기에 한 18억 정도 예산이 들었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부산진구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보호작업장 네 군데하고 직업적응훈련시설 한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니까 다 설명이 가능하겠네.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신애직업재활원이라고 신애재활원 안에 장애인들이 일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제필

유제필위원

어느 동이죠, 신애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초읍에 있는 신애재활원이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다음에 동인직업재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토리직업재활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또 부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있고 부산진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해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5층에 해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부산진구장애인연합회라고 옛날 전포2동 동사에 있는 장애인, 밑에 1층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 말씀이시죠?

제필

유제필위원

예, 협회. 거기는 작업장, 거기는 무슨 용도로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등록된 곳은 아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뭐 어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협회는 원래 자기네들 자립적으로 자생한 단체이고, 거기서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작업장 앞에 좁은 공간에 작업 봉투를 붙이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자체적으로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왜 그러냐면 부산진구장애인연합회죠, 거기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협회 그런 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까? 어찌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많습니다, 부산진구에.

제필

유제필위원

명칭은 부산진구장애인협회 그렇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회원 수는 거기가 제일 많고요. 지금 등록된 회원 수는 거기가 제일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부산진구에.

제필

유제필위원

몇 개나 됩니까, 대충?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대충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0개. 그렇게 많지 않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0개인데 장애인 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들이 계속 생겨서 저희들이 많이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별 활동 없고 별 의미 없는 조금 약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또 저희 지역구에 같이 있으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 가보셨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이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공간 거기는 재가센터입니까? 뭡니까? 들어가면 왼쪽에 한 분 근무하시면서 별도, 재가센터로 운영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활동보조기관이라 해 가지고 활동지원사들을 파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하고 상관 있습니까, 그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협회에서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알선해 주고.

제필

유제필위원

아, 협회 자체에서. 너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사실 어떤 협회라 하면 장애인이 좀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안 그렇잖아요. 휠체어도 못 들어갈 정도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쉬는 공간이나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고 일단 사무실이고 연계해 주는 사업들을 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에서 무상사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겨우 거기를 확보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안 그래도 회장님이 좁다고 하셔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옛날에는 복지관 안에 있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안에 있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빠져나오게 된, 별도로 하게 된 경과를 혹시 아십니까? 경위를.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자세한 거는.

제필

유제필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거기 쫓겨났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자발해서 나간 겁니까? 아, 내가 표현이 좀 억셌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왜 내가 장애인협회 그 부분에서 명색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인데도 휠체어가 1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바닥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공간도 작지만 이런 저런 어떤 애로사항을 항상 갈 때마다 느끼고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하고, 항상 뭔가 고민을 좀 같이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 정상인들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차이는 많이 나잖아요, 삶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들이 그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장애인들의 어떤 아픔을 생각하면, 특히 노인 장애인은 사실 경로당에도 못 가고 집안에 홀로 외로이 독거하면서 우울증 걸리면서 친구도 못 만나죠,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너무 슬픈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장애인경로당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역설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아마 전국에 장애인전용 경로당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마 지금 곧 생길 거예요. 동구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인들의 어떤 아픔, 보통 우리 과장님도 그날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더 싫어한다는 다수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인들이 장애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우리 사회적 그런 게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우선이라도 1개씩 만들어서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노후를 같이 걱정해 가지고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장애인협회의 어려운 점 알고 있고, 오늘도 회장님 아침에 왔다 가셨습니다. 왔다 갔는데, 이제 장애인협회들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장애인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만큼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런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힘닿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안 그래도 예결위 마치고 가죠? 우리 장애인연합회 한번 방문을,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호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단체로 현장방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보면 전부 다 공감을 안 하겠나. 우리 정상인들이, 그죠? 비장애인들이 보고 느껴 가지고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보고 열악한 환경을 보고 좀 호소를 드리려고 한번 모시려고 28일인가 27일인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때 시간 나시면 또 과장님 한 번 같이 가시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시간을 보고 그날 또 저도 김장행사가 있어 가지고 보고 제가 상황이 되면.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이라도 같이 자리를 하셔 가지고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안전복지위원회에 오니까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조금 서투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많고 해 가지고 원래 추경에 질의하면 안 되는 사항도 질의를 좀, 왜냐하면 심의를 하려고 하니 내용을 좀 알아야 심의가 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죄송한데 추경 건만 하시고 나머지는 추경 건 아닌 거는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0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쓴 잔액이거든요. 성가정폭력상담소 복지증진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2022년도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게 상담소의 복지증진비 집행인데 어떠한 형식으로 집행을 하여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성가정폭력상담소 복지증진비는 성가정폭력상담소가 가야에 있습니다. 가야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 수당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면 형식적으로 상담 1건 했다, 2건 했다 이렇게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상담이 진정성 있게 되고 있는 건지? 집행잔액도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건 이제 성가정폭력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 치고는 좀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숫자가 6명인가 이렇게 직원이 적고요.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서에서도 의뢰가 가고요. 또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상담하다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면 여기다가 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근속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직원 수가 작아서 이렇게 집행.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직원 수는 작고 일의 강도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일의 강도가 높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교체가 굉장히 잦고 그래서 복지증진비가 좀 남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납이 시비도 반납하는 시기가 딱딱 있습니까? 반납금액이 많으면 빨리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딱딱 반납하는 시기가 있는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반납하는 시기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담당자별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 위에 보시면 다섯, 여섯 번째 칸에 02번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에 2022년도 거 집행잔액인데요. 노인복지관 운영비 잔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복지관 운영비는 339만 2000원 지금 남았고요.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지관은 숫자가 정해져 있고,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원래 해마다 집행잔액 이만큼 남깁니까 이 말이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요. 이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운영비가 함께 포함된 금액인데 이 인건비는 인력의 입·퇴사에 따라서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300만 원이면 우리가 복지관에 1년 주는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남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에 TV가 고장 났다든지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복지 부서에 주사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공인식 주사님.

이분희위원

공인식 주사님이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감동했고 이상하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복지관에서 TV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부전전자상가에 있는 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그 경로당에 그다음날 바로 다 보내주셔 가지고 다 TV 고쳤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 하면서 그분 공인식 주사님이 참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보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만 할게요. 복지사업과에서 우리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 인사를 1명 넣었죠? 상담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조사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감사실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감사담당관에서는 복지사업과를 이야기하고 복지사업과는 감사담당관을 이야기하고 이게 그러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인력 채용은 예산을 감사관실에서 채용을 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지난 몇 월 달인가 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관리주체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월급을 주고 거기서 일을 시키니까 거기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감사담당관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1차 조사단계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나머지는 감사관실에서 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96페이지 301-02, 03 이게 같은 내용인데 번호만 바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바꾼 이유가 어떻게 시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다른 부서하고 똑같습니다. 시에서 일단 공문이 왔고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다 바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아까 경로당 냉방비에 대해서 한일태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질의한 거하고 김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무등록경로당에는 냉방비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냉방비라고는 따로 안 드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 나갑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나가죠. 차등으로 나가지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 차등. 예, 금액이 다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일태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나간다 했다가 또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또 안 나간다 하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이 예산 안에는 무등록경로당 냉방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등록경로당에 냉방비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래 물어본 거예요, 질의를.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금액이 작게 나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차등 지급하는 거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 전담 인건비 지원 국비 수정사항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306만 9000원을 삭감하여 16억 8518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비 수정사항입니다.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09만 9000원을 삭감하여 7억 8641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 시비 수정사항입니다. 상임위 후 11월 20일 추가 시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3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수정사항입니다. 국비 2095만 7000원, 시비 978만 원, 구비 41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억 1389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수정사항입니다. 국비 3402만 6000원, 시비 1587만 9000원, 구비 6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4억 9474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수당 수정사항입니다. 시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37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315페이지에 201-01하고 02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관련 있지 않습니까? 5월 15일이 성년의 날이면 이거 1차 추경 때 삭감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전에 성년의 날에 서한문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성년의 날에 서한문을 발송할 때 개인정보가 열람이 되는 줄 알고 했었는데 이 개인정보가 좀 강화되면서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이거를 더 이상 제공하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 해서 저희가 못하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지금 저희 구 포함해서 7개 구가 성년의 날 전부 다 미집행했더라고요, 그런 사유로. 그래서 전에는 성년이 되면 서한문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정책도 많고 시책도 많기 때문에 이제 서한문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는 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경위원

316페이지 201-01에 아동권리옹호관 활동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반 정도 삭감되는데요. 이게 회의횟수가 준 건지, 참여자들이 좀 적었던 건지 설명주시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옹호관이 4명인데 참석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원래 4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3회만 또 운영을 해서 잔액이 남은 거를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네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번 할 때 두 분이 빠지면 50%가 없는데 그럴 때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세 분 정도는 참석하셔야, 과반이 넘어야지 저희가 그걸 합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17페이지에 201-01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수당은, 회의는 안 열렸나 봅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서면회의로 대체를 해서 회의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민경위원

301-02에 급식비가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5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반기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떤가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당초에 내려줄 때 예산을 구·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그때 좀 여유있게 많이 내려줬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부족한 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구·군 조정하면서 시에서 삭감한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지백위원

314페이지 301 이거 계정과목을 옮기면서, 2억 2000을 위의 목으로 옮기시면서 1억 6500, 결국에는 5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이 조금 아깝습니다. 예측이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적은 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강지백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10월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저희가 한 1억 41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그만큼 잡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추경에 이만큼 떨어야 될 것 같아서.

강지백위원

예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당초 2200명한테 주겠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대상이면 이게 출산이 그만큼 줄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태어난 아기들한테 주는 목적이 더 크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사실 출산을 대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맞으시고요. 원래는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아이한테 한 번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양육을 하면 어린이집에 안 가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양육을 하든 어린이집에 가든 그 나이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았는데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보육료라 해서 어린이집에 안 가고 하면 저희가 또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주는 보육료가 있고, 또 요새는 육아휴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측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과대계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안전복지 이쪽 상임위는 예산도 크고 이래 가지고 이 5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문화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을 올리네, 낮추네 이런 걸로 굉장히 위원들끼리 설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내년부터는 조금 잘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더 풍족한 예산으로 본예산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어쨌든 본예산 때는 이것보다 커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좀 줄였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이런 부분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338페이지에 03번 도로관리원 보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거는 예측하기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이분들이, 기본적인 거는 35시간씩 근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상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올해도 호우가, 폭우나 태풍이 굉장히 많이 길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예상 외로 활동하시는 부분도 많았고,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도 많았고 또 최근에도 11월 달에 우리 부산에 눈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 11월에 또 눈도 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이분들이 나서서 다 도로를 정비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을 당초 본예산 잡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증가해서 하고 싶지만 이게 노동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엮여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이렇게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저희들이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점점 일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35시간 원칙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원칙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들이 지금처럼 이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더 초과하게 되는 시간이 발생한다 하면 또 저희들이 따로 노동청에다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201-01 보면 준설토 위탁처리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톤당 얼마 정도 지급을, 이게 톤당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1년에 정확하게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300.9t을 예상으로 잡아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입찰 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는 한 군데만 들어오겠네요, 우리 20개 동에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보통 20개 동, 우리 구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게 폐기물 중간처분업이나 최종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수집운반업이 같이 있는 업체들이 만약에 입찰이 들어왔다 하면.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느냐 두 군데 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한 군데 할 수도 있고 두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누가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봄이라든지 여름 같은 경우에 우리 하수, 우기철 오기 전에 이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업체,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인력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즉각적인,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활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세입예산 2건, 세출예산 2건에 대한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입니다. 부산시에서 2024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사용할 예산을 2023년 11월 3일에 선교부함에 따라 당초 916만 원에서 662만 원이 증액된 1578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및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 11월 9일 교부됨에 따라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시비 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사용할 예산이 선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 2023년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용 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416만 원에서 412만 원이 증액된 828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당초 5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으로 증액하여 총세출예산 증액은 662만 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2023년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니므로 바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과 방호울타리사업입니다.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가산초등학교 등 8개소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 5400만 원에서 특별교부금 2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병규 교통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42쪽에 거기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스정보안내기 제작 및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박희용 시의원 자자보 사업으로 해서 시 재배정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6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고, 냉온열의자는 16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지역은 해당 지역구인 부전, 연지, 초읍 그렇게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일태위원

개금신발관 앞에 지금 버스정류장 새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한일태위원

별개입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15분 도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보면 공기가 12월 31일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안내판에 보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그쪽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날씨가 추우면.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양옆에 창문만 있고 북문 쪽에 문이 없어요. 지금 문을 달려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문이 달려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 바람을 피할 자리가 없어요. 문이나 우선 달아놓고 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지금 늦어진 이유가 한전에 전기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한전에 재차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태위원

임시라도 합판을 가려서라도 한쪽을 막아주면 바람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합판으로 가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한일태위원

아니, 임시로 비닐로 막든지 그건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합판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해서 임시라도 막을 수 있는지 한번 업체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거 좀 우선 그렇게 막아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금복지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

한일태위원

저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금 휠체어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지붕을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양쪽 벽하고? 아, 지붕만 놔뒀죠, 그죠?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지붕만 놔뒀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못 견디겠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좀 칸을 적게 하더라도 어떻게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보도가 보통 우리가 폐쇄형으로 막히는지,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인도가 한 3m 정도 되는 데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거기 인도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스승강장이 폐쇄형이 설치되면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15분 도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휠체어도 못 다니게, 만약에 휠체어가 지나가다가 차도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폐쇄형으로 해 놓으면 되느냐 하는 이의가 있었고, 그때 시 담당자가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폐쇄형으로 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변화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개방형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그분들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막는다면 결국 또 휠체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좁게라도 할 수 있는지 고민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보도 폭이 6m 정도밖에 안 된다 하니까 조금 더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면서 서 있다는 것도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실제 바람을 막으려면 폭이 한 1m 이상은 되어야 바람이 막아지거든요. 그런데 폭이 50cm라든지 이러면 막아지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폭 문제가 어떻게든 한번 바람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교통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관리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경미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2개소 사업으로, 부산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이 11월 9일 자로 교부되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49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면 주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이행강제금이 지금 100%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이거는 주차장법 위반이라 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시정명령을 이행을 하게 되면 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는 내용이고, 올해 저희들이 위반건수가 23건 정도 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단적치물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다 원상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20%, 또 기능유지의무에 위반하는 1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몇 퍼센트를 삭감한 내용인가요?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때 그 주차장 면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부과하는 경우라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 단계에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가 안 된 내용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주차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지원금 2000만 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으로 대설 대비 제설장비구입비로 2500만 원이 교부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으로 겨울철 소형 제설장비지원금으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구입비로 980만 원, 재료비·제설자재구입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 교부가 늦게 이루어져 수정자료로 제출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제설장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올해 왠지 좀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희한하게 또 눈이 왔어요, 그죠? 다행히도 세출예산에 특교세를 교부해서 이렇게 재난 장비가 되어 있는데 소형 제설장비는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차량이 눈을 밀고 가면서 옆으로 제끼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 장비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부산에는 그런 장비가 여태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었고, 그런 장비는 저희들이 5t짜리 이렇게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1t 차량에 뒤에 실어서 거기에다가 모래나 염화칼슘을 실어서 이렇게 뿌리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뭐 부산에는 계절 기온에 대한 특성상 장비도 규격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 말도 맞고 일단 부산은 큰 차는 필요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큰 트럭은 부산광역시나 우리 자치구에 보유한 데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제설기가 있습니다. 제설기가 있어서 실가동을 지난 10월 말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개금3동 도로관리과 방제창고 거기에 지금 1대가 있어서 했는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눈이 한 10cm씩 이렇게 이상이 오면 큰 트럭에 장착을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거의 1cm 미만이다 보니까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로도 제설작업이 잘 되어야 빙판길이나 이런 사고에 대한 안전을 우리가 또 보장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안전도시과는 위험과 대책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를 위해서 또 진구민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24년도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대응훈련용품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김민경위원

그게 지금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300만 원 삭감되었거든요. 이 재난대응훈련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용품을 이야기할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재난훈련을 봄에 안전부산훈련 그리고 가을에 안전한국훈련 2회를 실시를 합니다. 2회를 실시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부터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훈련용품 등 구입비는 평가위원이 내려오십니다. 평가위원 내려오시는 분에 대한 수당과 그리고 홍보용 물품, 저희 이번에는 구급함을 구입을 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10월 달에 조금 더워서 선캡을 사용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기존에는 700만 원 예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삭감한 건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원래 350만 원, 350만 원 해서 2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민경위원

아, 횟수가 줄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330페이지에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300개 구입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 상반기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구입을 했고.

한갑용위원

300개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3만 3000원이라서 301개.

한갑용위원

301개. 그러면 추가적으로 300개 더 하신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소요량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은 민방위대원 수를 가지고 지침상 80%를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의 목표량이 2만 3191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만 1748개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구매를 해야 된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배치되어 있는 방독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것도 그러면 구매해서 동에 배치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교육용으로 남겨두고 일부 나머지는 폐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그러면 2만 3191개의 80%가 될 때까지 구매를 하실 거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부족분이 한 6800개 정도가 부족한데, 만약에 여기 80% 정도에 맞춰서 하려면 사실은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계에서도 방독면 구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조금 힘이 들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 방독면 사 가지고 비치만 하지 이거를 활용한다든지 교육용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활용은 사실은 방독면을 신품을 사서 이렇게 포장 개방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거는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교육용으로 사용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이렇게 교육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시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런 데에도 방독면 착용에 대한 어떤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또 이렇게 기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갑용위원

한 번 써봐야 쓸 수 있는 거지,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도 그렇거든요. 해 봐야 그게 되는 건데 사놓고 1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또 활용방안을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전영희 창조도시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358페이지 미래발전사업 보실게요. 부전도서관 소송에서 거의 한 90% 승소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제 3심 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2심 지금 항소.

강지백위원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착수금이 원래 이렇게 16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비싼가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여기에 1650만 원은, 우리 2심 착수금은 1000만 원이고요. 또 550만 원은 또 다른 분이 하나 또 추심소송을 낸 것에 대한 새로운 소송입니다. 거기 계약금이 총 1000만 원인데 착수금 500만 원, 본예산에 5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1050만 원은 기존에 저희 소송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께 이제 마무리 금액을 드리는 거고,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은 2심에 대한 착수금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승소했을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 해 놓고요.

강지백위원

그러면 이거 1심 승소까지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총 변호사비를 얼마를 쓰셨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1심의 총계약금이 3000만 원인데 그중에 작년에 예비비로 1000만 원 착수금을 했고, 올해 95.6% 승소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주었고, 여기에 별도로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1심 소송에서 저희들 회계서류와 방대한 그런 자료들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공인회계사를 저희들이 따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심이 끝났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사례금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다른 사례랑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우리가 그전까지는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민간개발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해서 저희들 작년 1월 달에 따로 민간개발 분야에 승소사례가 있는 그런 변호사를 수소문 끝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최대한으로 낮게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요.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타 지자체도 당연히 관이니까 소송,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투자라고 하면 이상한데 이렇게 변호사분께 착수금을 많이 드리는 게 일반적인 경우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이 변호사가 계약 당시에는 공공 분야 그쪽에 변호사로 계셨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최소한으로 타 민간소송하고 다르게 그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에 이 정도 변호사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본 거예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이런 경우에는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첫 번째 사례라는 말씀이시죠?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승소를 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이게 근데 금액이 적절한가라는 산출근거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아무튼 그래서 어느 법무법인이랑 어떻게 계약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59쪽 중간쯤 보면 지하차·보도 승강기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 자체검사를 언제 합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월 1회 우리가 지하보도에 대한 자체 용역계약을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협회하고 해서.

한일태위원

예, 자주 하시네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월 1회 해야 이게 정기적으로 저희들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기계가 작동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후상태라든지 외관이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또 지하보도에 별도로 청소도 따로 하고 있고, 이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하보도 자체는 범천지하차도나 다 부분적으로 관리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범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안전관리사업소라고 알고 있고, 또 옹벽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지하보도 안에 전기시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기계류하고 전기시설하고 있고 하고 있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관리하고 다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승강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승강기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신개금LG아파트 앞 육교에 승강기 2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가서 확인해 봐도 그렇고 바닥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발판이 딱딱 소리가 나고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한번 가서 점검을, 매달 한 번씩 점검한다면서 이거까지는 점검이 안 됐는지 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최근에 신개금LG아파트 승강기 모터를 지금 배수펌프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 할 때 같이 바닥하고 상태를 좀 점검해서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 부분을 저도 얼마 전에 가서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연락이 왔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강지백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하신 거 신속하게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희

전영희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363쪽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여기에 보면 개금3동 가야대로507번가길 일원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금3동이 아니고 개금1동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이게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개금1동 가야대로507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8억 2000, 시비 4억 1000을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보상비로 전액 완료했고, 보상이 끝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이게 보면 롯데아파트 뒤쪽에 그 도로하고 철길 쪽으로 기역자로 꺾인 그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고자 하는 공사 구간이. 그래서 거기에 뒤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같은 거 슬레이트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할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지금 거기 사람이 살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전체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래서 완료 예정이 내후년 2025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때 되면 이 도로가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금 지하철역 있는 데 2번 출구 앞에 그 옆에 보면 과일가게 하는 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2층짜리 조그만 집이 하나 있죠?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그걸 철거한다고 준비를, 아직까지 전혀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집이 철거가 되어야 도로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아,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019년 그 이후부터 계속 이 집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혹시 구청에서 이 집을 철거한다고 소식 받았냐고 물어보면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얘기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이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해서.

한일태위원

아니, 그래 과일가게 하는 그 집도 완료됐습니까? 보상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보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겠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364페이지에 당감동 당감서로 45~동평로44번길 45 일원 도로개설이 협상이 다 되었습니까? 두 집이 협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64페이지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당감서로 45~동평로44번길 45 일원은 현재 지금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7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교부받은 거를 보상비로 우선 지출을 하고 24년 이후에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공사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지금 이제 보상비를 올해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두 집이 굉장히 보상금을 많이 달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린 10억은 전액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4인가구 한 집하고 1인가구 한 집이 그러면 협상이 가능한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일단 보상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감정평가라든지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또 이의신청 들어가고, 재결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때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으면 법적인 조치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거는 나중에 취하하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보상절차는 어차피 우리가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 보상평가는 감정평가사들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봐서 적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그 집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두 집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이분희위원

그러면 당감로25번길은 다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당감로25번길요?

이분희위원

당감로25번길 그거는 협상이 다 되었습니까? 책에는 없습니다. 그 건너편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감로25번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재결 이의신청해서 중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 보상을 진행해서 24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협상기간이 2년씩 이래 간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실제로 보상 감정평가부터 해서 원활히만 이루어지면 1차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통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소 보상 협의절차가 1년 이상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빨리 좀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

아까 전에 이분희 위원이 질의했던 당감서로45~동평로 44번길 그게 지금 10억을 배정을 받았다, 그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특별히 교부세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보상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363페이지에 국제화여비 있죠? 이게 지금 좀 새로운 게 하나 등장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대상원인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여비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행한 민간공사를 부산진구 건설과에서 수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사업을 위해서 수탁료를 저희들한테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까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건설과 주변에 있는 안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관련 부서 직원들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약 한 30명 정도가 이 금액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30명 하면 얼마 못할 것 같은데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게 소수인원이 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다수인원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갑용위원

그러면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30명.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현재 지금 이 30명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직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고 저희들이.

한갑용위원

일한 데에 대한 보상이니까 적정하게 격려하고 해 주시는 거는 또 부서장의 일 아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364페이지 401-01 연지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총 지중화사업을 하시려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은 전체 거리가 약 555m 정도 됩니다. 555m고, 이거는 한전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그리고 지방비, 한전비용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28억 5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린 거는 일단 국비가 먼저 교부되었기 때문에 국비 20% 분담률에 대해서, 국비가 먼저 교부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에 구비 그리고 한전 부담비를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갑, 을 합쳐서 학교 주변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한전 지중화사업을 동평로에 일부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일부 했고 이렇게 길게는, 거리가 500m 이상 되는 거는 처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서병수 국회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사업진행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선도적으로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초등학교 주변 쪽에는 지중화사업이 활발하게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정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75페이지, 세출예산 379페이지에서 151억 6649만 2000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 반환액이 총 181억 6412만 90원인데 이 중에서 2022년 12월 31일 날 151억 6649만 2000원을 반납하였는데 이를 세입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369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맨 밑에 부산건축가회 포럼 잠깐 보실게요. 369페이지입니다. 이거 올해 포럼이 개최가 안 됐나봐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게 당초에 부산시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서면권 등 상업지역의 높이 상향조절을 우리가 우리 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포럼을 해서 우리 논리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포럼의 계획 의도에 부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전액 삭제하는 겁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포럼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참석을 안 하신 건가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지금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럼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럼의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최를 하는 건데 개최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러면 이 결정은 언제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 용역을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를 지금까지 했거든요. 최근에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계속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최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진구청 건축과가 이 포럼을 개최 안 하기로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이 포럼을 어차피 부산시에서 상향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개최를 하지 않겠다라고 담당 과에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한 시점을.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한 10월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중간보고회 했기 때문에.

강지백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는 감액을 안 하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조금 빨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게 뭐 잘못은 아닌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세입예산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375페이지 수정자료 내셨는데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봤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거기에 93만 2000원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예금의 이자수입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보상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총 181억 6600만 원에서 약 151억 정도는 반납을 했고, 그 나머지 약 30억 원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금 보상금 반납액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흐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받아서 그해 연도 말에 다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 거는 작년에 12월 달에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22년 7월 1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약 30억 되는 거하고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들어온 거 약 18억하고 그 이자하고 약 48억 3000만 원을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반납하는 돈이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시 돈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어차피 반납해야 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럼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공예금으로 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재개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직접?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에 이게 지금,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공공예금으로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예금의 종류가 보통예금입니까? 적금의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죠? 보통예금이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보통예금인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어느 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농협입니다.

한갑용위원

이 돈의 관리는 누가 하죠? 부서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우리 담당자가 지정된 게 재개발계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 재개발계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한갑용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금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모르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우리 부산진구청에요?

한갑용위원

집행부에, 예.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보통예금에 농협에 넣었다가 부산시로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정자료 잉여금 이게 계산 오류가 언제 발견되어서 지금 수정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겁니까,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최근에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최근에 언제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11월 아마 중순 정도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 그렇게 늦게 발견했습니까? 이거 수정자료 이것만 가지고는, 잉여금 계산 오류를 할 수 있다지만 지금 우리 예산안 명세서 예산총칙에 보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여기도 지금 바꾸어야 되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세입예산에 37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잉여금 부분에 그게 내나 151억 6600.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그렇죠. 감액되죠.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수정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총칙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정자료를 안 내면 이 금액이 총칙에 나와 있는 거고, 이 수정자료를 했을 때는 총칙이 책자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앞에 총칙 자체가.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거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건축과가 일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금방 수정자료 주셨는데요. 빈집재생활성화사업 수정자료 주셨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173페이지 보십시오.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관리문제 해소사업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런 집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선정이 아니라 빈집은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들이 또 안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찾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적극행정하고 계신가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빈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사실은 빈집 중에는 무허가 빈집이 있고 허가 빈집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빈집은 무허가 빈집이 많습니다. 10년 내지 20년 동안 방치되어서 반파라든지 3분의 1이 소실된 그런 빈집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 해도 소재불명이라든지 사망이 되어서 가족 간에 무허가 같은 경우는 상속이 서류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일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권이 있습니다. 압류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무허가 빈집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지금 11월 달에 제정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무허가 빈집을 먼저 문제가 되는 빈집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분희위원

제발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10년, 20년 뜯어놓고 허물어지기 5분 전인데 고양이들 와 가지고 배설물 냄새나고 불나기 5분 전이고 막 이렇거든요. 제발 그거를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그런 집이 너무 많고, 이게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밑에 상속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상속자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조례 발의로 가능하다면 제발 조치를 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일단은 소유자의 가족들은 다 찾아야 되고요.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무허가 빈집을 찾아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재차 묻지만 사업 선정기준은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신고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돌면서 안전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빈집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소유자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심리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동의를 잘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소유자들이 안 하겠다, 동의서가 저희들이 징구할 수 없으면 철거가 좀 어렵습니다.

이분희위원

굉장히 애로가 있는 사업 부서에 가셨네요. 원래 민원여권과에 계셨는, 감사담당관인가 거기 있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였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좀 힘든 곳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당감새시장 주변에 두 군데가 굉장히 심각하고, 냄새 많이 나고 위험하고 이런 곧 무너질 것 같고 하는 집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동의서를 받든지 아니면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동의서를 받든지 조치를 조금 노력하신 거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만난 김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셉테드사업 있죠? 174페이지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 셉테드를 지금 몇 개나 하셨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5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위에 적혀 있는 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전포동, 부암동, 당감동 맞습니까? 가야동, 개금동.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내년에 할 거고 올해는 부전1동, 초읍동, 연지동, 개금1동, 개금2동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지금 138페이지 보시면 402-01에 보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어느 쪽을 말씀, 주요사업설명서입니까?

이분희위원

아니, 주요사업이 아니고 명세서 건축관리과 383페이지 402-01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금송빌라 등 8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분희위원

8개소에, 1개소에 얼마를 줬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이거는 다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그 기준이 없나요? 한 곳에 얼마 기준이 있지 않나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최대 20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고요.

이분희위원

제가 공유주택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잘 아는데, 최대가 2000이고 2000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건데 서로 이거를 꼭 필요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은데 이 돈이 다 안 써지고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남아서 2차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공동주택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그때 선정할 때 선정 안 해 준 곳도 있거든요. 돈이 남으면 그때 선정기준에서 밀려난 곳을.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거는 삭감하게 됩니다.

이분희위원

공고한 거는 확실하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이분희위원

일단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4페이지에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특별교부세 3억 원이 나와서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부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7월 달에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일단 3억 원 교부금으로는 24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을 할 예정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23년 9월 말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이 3억 원에 대한 것인지, 작년 예산액의.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실적이 70%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집행현황에서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그죠? 2억에서 1억 2580만 원은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12월까지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분이 있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요,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2억 원은 올해 끝나고 나머지 특교세 3억 원은 그럼 명시이월되겠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3년 안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이라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383페이지에 빈집철거사업 있죠?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4등급 기준으로 철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4등급 기준으로 철거를 한다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4등급이라는 기준이 뭐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거는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허가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한 551개소 빈집을 조사했고 거기에 45개가 4등급 빈집입니다.

한갑용위원

그 4등급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죠?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4등급입니다. 1등급은 양호한 편입니다. 4등급은 거의 전소되어 가지고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 기준의 판단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안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정이 된.

한갑용위원

기준들이 다 나와 있다, 그죠? 빈집에 대해서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안 하면.

한갑용위원

안 해 가지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한갑용위원

어떤 조치를 하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게 일단 재해위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거는 없습니까? 선조치하는 거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하고 있어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연락을 하고 구상권 청구처럼 저희들이 연락해서 한 곳은 저희들이 철거비.

한갑용위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다 이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연락은 해야죠, 소유주하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연락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동의를 받죠.

한갑용위원

아니, 동의를 안 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했는데.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동의를 안 받게 되면 강제철거로 가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나 이거죠, 법적으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법상 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소유주가 동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 사례는 아직 없고 법적으로는 강제철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게 여름에 보면 담벼락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안전띠만 설치를 해 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지나가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청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거를 안전으로부터,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주가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어떤 행정집행을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사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겨울철에도 동절기도 그게 필요하다 생각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법대로 집행하십시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만약에 소유주가 동의를 했다, 그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철거한 거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6개소입니다.

한갑용위원

6개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1채당 철거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원액은 1400만 원이고요, 동의를 할 경우에.

한갑용위원

1400?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채 철거를 하면 2500에서 300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소유자가 자부담을 한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400만 원까지 하고 나머지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을 하고 나서 철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나대지 상태로 다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근데 저희들도 주차장이라든지 쉼터를 고민하고 있는데 주로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골목 안이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그런 공지들이 많아서 대부분 공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있겠죠. 그러면 그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둔다 이거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는 그쪽에 쓰레기라든지 이게 염려가 되어서 철망을 지금 해서.

한갑용위원

철망도 쳐야 되고, 그게 때에 따라서는 어쨌든 나대지 상태인데 우리가 1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였으면 지주하고 좀 동의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그냥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것은 쓰레기장을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유주가 예스를 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우리가 1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서 나대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본인이 쓰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양도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건 안 됩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활용한다 그러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 안이 주로 많다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공터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넣더라도 3년 후에는 그거를 소유자가 자기 용지를 사용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철거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그 계약에 의해서.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한갑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장으로 안 되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래서 철망을 저희들이 사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터에 쉼터보다는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주민들한테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갑용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듣기로는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 또는 체육시설을 갖다 놓든 그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둔다 하면 그거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시비입니다. 구가 아니고 시비.

한갑용위원

시든 뭐든 세금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찾아보세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다음 밑에 햇살둥지사업 있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9월 말 현재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원자가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공고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7개 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살둥지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한갑용위원

일곱 군데요?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는 용도를 지금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용도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한갑용위원

그거는 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봅니다. 언제 정도 되면 이게 준공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반값 이하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리모델링은 지금 12월 안에 다 완료가 다 되어야 되고요.

한갑용위원

올해 안에 마감한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임대는 완료가 되면 소유자가 월세라든지 전세로 저희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세대 정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러니까 한 곳에 7세대 정도입니다.

한갑용위원

7세대?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한다는 이런 개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소유주가 자기가 임대를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반값으로.

한갑용위원

그러면 시세의 반값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부동산에 보면 평균 가격이 있으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의 가격을 평균 가격에 추정해서 2분의 1을 저희들이 하긴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게 있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21년도 있고,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반값 이하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겠다, 그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설명서에 보면 17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디자인 셉테드에 대해서 잠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목적이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그렇죠. 밝고 안전한 사실은 골목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 규모를 보면 벽화 및 시설장비, 뭐 여러 가지 방범시설, 보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벽화는 어느 구·군이든 간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 봤자 실효성도 없고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디자인을 잘못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벽화를 하려면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야만, 벽화가 들어가면 페인트칠을 하고 나서 고보라이트나 바닥빔 있죠? 보셨죠?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를 문구를 넣어 가지고 비추는 게 그게 효과적이지, 벽화 이거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아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정해진 건 아니니까 안 정해졌으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100만 원 미만 하면 아마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를 넣어서 밤에 글자를 부산진구에서 한다든지 그런 문구를 작성해서 하면 아마 굉장히 벽화보다는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밝게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선

김재선건축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지금 387페이지에 보시면 401-01에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가 이게 가지치기 이런 건가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밑에 세부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공원 보안등, CCTV 등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분희위원

보안등, CCTV를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건가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폐쇄회로 설치사업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리고 그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공원에 있는 공원등이 계속 고장이 나서 그거 수리하고 90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밑에 초록도시 만들기사업에 왜 삭감을 하셨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시면.

이분희위원

돈이 남았나요?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초록도시는 공공운영비 상수도 요금과 녹지 관리장비 유류비인데 작년 여름철에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과 유류비, 그러니까 녹지 관리장비 유류비를 저희들 얼마 안 되지만.

이분희위원

출동을 많이 안 하셨다, 그죠? 할 일이 없었다, 비가 많이 와서.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급수작업을 세 번 할 거를 두 번 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802-02번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아 요, 1765만 4000원인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관리 예산이 지원됩니다. 관리 예산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금근린공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개금숲길공원입니다. 거기에 신규로 2000만 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그 잔액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이자 포함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관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공원조성 관리 집행잔액이라 하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는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총예산액이 초연공원, 양정근린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개금숲길공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관리 공원으로써 주로 저희들 보면 안에 각종 공원 세부시설 벤치, 나무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연하고 양정공원에 화장실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겨울철에 이게 얼어 터져버리면 말 그대로 공원화장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이렇게 터질 때를 대비해서 조금 놔뒀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좀 많고요. 기타 기간제근로 보험료 정산, 각종 공사용역 집행잔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게 1700만 원 금액이 좀 있어서, 우리가 소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거든요. 좀 돌려주려니까 너무 아깝다. 제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단 우선 근린공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올해는 조금 예산 집행의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 지금도 열심히 각종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지 쳐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데요.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사다리를 못 타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면. 그러면 인력 확충하려면 예산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늘 현장의 인력은 부족한 형편이고 그렇지만 올해 예산 사정상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요구를 했고요. 이거는 전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 이거 사업 보면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잘 잡으셔서, 지금 당감동에도 민원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가지 쳐달라고.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잡으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하면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추가로 조금 곁들인다면 내년도 예산에 신규 가지치기 이런 예산을 안전과 관련돼서, 또 환경정비와 관련돼서 예산을 신규로 많이 해 놨습니다.

이분희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답변도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공원을 관리하도록 만든 게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 근린공원이라고 공원법상 근린공원입니다. 총 다섯 군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초연공원, 양정라이온스공원, 가야감고개공원, 화지공원 그리고 개금숲길공원, 개금테마공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총 이게 그러면 우리 예산이 광역시에서 얼마 정도 집행을 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1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우택

오우택위원장

1억 8000에서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초연공원에는 8000, 양정에 2000, 가야감고개 3000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나눠 쓰면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화지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초읍동 원당골 그쪽으로 얼마 전에 태풍 때 나무가 쓰러져서 전봇대 2개가 파손되고 거기에 천막도 그렇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리 주체가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광역시에다가 해야 됩니까, 화지공원에다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화지공원은 지금 임차공원입니다. 일몰제에 따라서 임차공원을 하면 일몰제가 유예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로 봤을 때는 화지공원이 녹지량이나 공원의 어떤 기능이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몰이 되기 전에, 안 그러면 공원을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면 거기에 아파트나 각종 개발이 되면 좀 곤란하니까 특별히 임차공원을 서로 계약에 의해서 유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되면 그 임차공원에 대한 관리를 전부 부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구청장한테 관리 근린공원을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나무 넘어진 것 때문에 심각성이 진짜 크다. 그 주변에도 있고 해서 특별히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확인하고 또 담당 과장님, 팀장님께 직접 전화도 저희가 하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제거하지 못하면 가지라도 치는 예산이라도 좀 줘라.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원당골 그쪽으로 보면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가지도 안 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처럼 태풍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커서 인사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화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광역시에다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주체가 부산광역시인데 우리 부산진구청이 관리한다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슨,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데 자연재해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래

조봉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화지공원, 공원 분야에서는 화지공원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최대한 요청은 했고, 만약에 거기 예산이 안 되면 다시 또 과장님이나 시에 공원정책과장님이나 담당자, 담당 계장 현장에 제가 불러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명세서 88페이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 조정금 중에 지난 연도 수입은 부과를 지난 연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기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되는데 부과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조정금액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서 분납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납요청분은 작년에 부과한 부분을 감액을 하고 올해 새롭게 부과하다 보니 그만큼은 올해 조정금 수입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분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납기준이 얼마 이상부터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1000만 원 이상 되면 분납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분납은 몇 회로 분납을 해 주는 건가요? 1~2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한 6회 정도 분납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6회 정도. 이게 지금 재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 맞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이 조정금은 개인분들한테 토지에 관련된 조정금이더라고요, 맞죠? 그랬을 때 이 토지분납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이게 토지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분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 분납처리를 해 주고 있고, 수혜자들도 거기에 분납처리를 하면 사정이 되는 대로 분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이게 지적조사를 했을 때 내 땅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땅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냐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1개 지구 사업을 시작하면 약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주민설명회부터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참석이 안 되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적 증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 증감 자체에 대해서 크게 거부반응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강도희위원

이거 혹시 재건축할 때 이게 많이 나오나요? 재건축할 때 토지 지적조사했을 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제 재건축은 저희 재조사사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191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때의 측량기술과 방법, 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서 그걸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해서 과거의 측량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3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우편요금 좀 보실게요. 50%도 못 쓰실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과대계상하신 거 아닌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편요금이 많이 모자라서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두 번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저희들이 올해는 또 과거 작년보다 훨씬 이게 발송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을 해서 보니 작년 추경 한 정도까지의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산출 할 때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산출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했다고 하고, 저희 결산추경 하고 있는데 못 쓸 것 같았으면 1차 추경 때 좀 감액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집행이자 등 12건으로 12억 412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9건으로 8억 139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19건으로 11억 591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상권 활성화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9건으로 5억 7101만 원입니다. 부족분 1억 6079만 9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으로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 등 1건으로 151억 6649만 2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등 1건으로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보상금 반환분 반납 1건으로 151억 6649만 2000원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좌석에서-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개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강지백 의원으로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류 제출 요구건은 일반적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