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축산과장 안남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3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227쪽, 5번 오창친환경유통센터 관리전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시설에 청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7번 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관내 농산물 사용 확대는 관내 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수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쪽 10번 일반농가 벼 건조료 지원검토는 지속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농산물 유통체계구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주농촌사랑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비로 9,0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은 신선도유지기 9대에 1,7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19개소, 유통장비 196대에 총 17억 4,897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 자연애 및 녹색원에 각각 저온수송차량 구입비 4,290만 원과, 저온저장고 설치비 8억 1,438만 4,000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는 만타와 직지생명법인에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각각 3억 3,036만 원씩을 집행중에 있으며,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은 9대에 1,88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시비 사업으로 431농가에 저온저장고 254개소와 유통장비 177대, 총 18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44쪽, 농협 지자체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1개 농협이 참여하여 ’22년도는 농자재지원 등 40개 사업에 총 24억 5,08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43개 사업에 총 30억 1,23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45쪽,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는 생산자단체 30개소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5억 1,18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생산자단체 26개소에 9억 9,10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포장재에 6억 5,000만 원을,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에 8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9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을 위한 창고는 21개소로 보관능력 3만 570톤 금년도 재고량은 8,517톤입니다. 창고별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수출단지육성 및 해외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수출단지육성과 농산물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에 ’22년도에는 지게차 1대 3,000만 원, 금년에는 스피드스프레이어 2대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추진은 ’22년도에는 베트남,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2,300만 원을, 금년에는 호주,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억 1,512만 5,000원을 지원하여 홍보판매장 운영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2년은 1,526호에 1,348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19만 8,081포를 수매하였고, 금년은 1,440호에 1,373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8,110톤을 수매 예정입니다. 256쪽 청원생명브랜드 친환경 자재지원 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지원 사업으로 ’22년도와 금년에 각각 약제비와 살포비로 6억 5,052만 원과 6억 9,94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원생명쌀 해들 및 고시히카리 미질향상 자재지원은 ’22년은 93헥타르에 2,123만 9,000원을, 금년에는 해들 17헥타르에 394만 2,000원을 투입하여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으며, 청원생명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으로 ’22년에는 27개 단체에 6억 5,273만 7,000원을, 금년은 25개 단체에 6억 5,2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9쪽,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례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각각 10개소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등 농특산물 매출액은 ’22년도와 금년도 각각 425억 6,585만 3,000원과 338억 7,485만 7,000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청원생명브랜드 마케팅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수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급식 지원은 273개교 10만 5,997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관내 농축산물 수급률 목표는 70퍼센트로 금년도 농축산물은 각각 62퍼센트와 76퍼센트입니다. 262쪽, 푸드플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국비 5억 6,000만 원 확보, 청주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266쪽 청원생명쌀 거래처별 판매실적입니다.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3개소의 판매실적은 ’22년도와 금년에 각각 128억 9,127만 1,000원과 113억 2,564만 원입니다. 267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축산물 안전성 검사현황입니다. 검사 대상은 생산농가, 공급업체, 급식학교로 친환경 농산물 여부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축산물 항생제 검사 등 ’22년도는 농산물 340건과 축산물 30건, 금년은 각각 314건과 3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268쪽,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보조사업자 1명이 받은 총사업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보조율이 50퍼센트 초과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각각 10개 사업, 25억 6,086만 원과 9개 사업에 26억 2,13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2022년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275쪽, 5번 하천부지 이용 조사료 생산 추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야초수거용도 하천점용 수요가 없으며, 하천법상 공공기관 외에 경작용도 신규 하천점용이 불가합니다. 제도개선 요청, 야초 활용방안 지속 홍보 등 하천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공동자원화 시설 악취 저감 철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록비원 대체시설이나 보완시설 등 시 직영 운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오창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에 록비원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76쪽 8번 거점소독소 설치 운영개선은 북이면 거점소독시설을 신규 설치 예정이며 금년도에 부지협의, 도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시공업체 선정 및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가축방역 예찰활동 실적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수의사 12명을 위촉하여 가축사육지역 농장 임상검사와 폐사축의 원인조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초동방역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적 및 수당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 추진현황입니다. 소 출생 시 전산 입력 후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1만 1,458두를 추진하였고, 금년은 현재 6,138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쪽, 반려동물보호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개, 고양이 등 총 222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258두의 유기동물을 처리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 2019년도 12월에 문암동 문암생태공원내에 조성하였으며 현재 놀이터 안전관리 및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1월과 12월에 1,569마리가 이용했으며 금년은 현재 1만 9,714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306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내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가스를 흡수하는 세정탑 보수 등에 작년과 금년도에 1억 6,46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공동자원화시설의 노후시설 교체 및 보완 공사에 작년에 4억 4,9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22년에 본건물 지붕 등에 1억 5,970만 원을, 금년에는 산기장치 보수 등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액비 처리 및 악취 점검은 월 1회 이상, 운영실태 평가는 연 1회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시설은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309쪽 축산물 품질고급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사업은 혈통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소거세 시술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은 2만 595두에 2억 8,857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1만 9,240두에 2억 9,6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우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22년은 698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80두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및 모돈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요 지원 품목으로 자동목걸이, 송아지방 등 62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22년은 142호에 6억 4,955만 6,000원을, 금년도는 130호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312쪽, 구제역, AI 및 ASF 등 차단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방역대책 상황실 및 거점소독소 설치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 일제접종, 이동제한 조치 가금농가 밀집지역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AI 휴지기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우리 시에서 럼피스킨이 1농가에서 발생하여 양성축 살처분, 통제초소 확대 운영, 방역대 3킬로미터 내 농가 정밀임상검사 등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인 예찰 및 소독강화로 차단방역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17쪽 가축방역 장비 지원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 시설 및 장비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를 ’22년은 18호에 8,27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호에 4,86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 연무형 소독기는 ’22년은 9호에 5,16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타 사업과 중복되어 일몰하였으며,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분무기는 ’22년과 금년에 각각 20호에 1,390만 5,000원과 15호에 84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0쪽, 가축질병 예방 소독약품 구매 및 배부현황입니다. 소, 돼지, 가금류 사육농가에 차단방역을 위해 적정한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년도에는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0억 4,1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30억 9,71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마을 내 축사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년도는 이월 사업비 포함하여 4호에 8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25쪽, 학생승마체험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는 1,307명에게 4억 1,4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956명에게 3억 1,2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시설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2호에 3,4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는 이월 사업 포함하여 총 5호에 23억 8,20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7쪽, 사슴산업광역클러스터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슴 가공식품의 메카로 만들고 사슴융복합화 산업을 통합 6차 산업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9억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녹용가공센터 건립, 인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녹용가공식품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이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기반 및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점포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까지 울소가덕한우 등 법인 3개소에 3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 현황입니다. ’22년은 35건에 대해 25억 4,4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84건에 대해 24억 2,93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쪽, 수산자원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등 12개 사업에 작년과 금년도에 각각 1억 8,892만 5,000원과 1억 4,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6쪽,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58개 사업, 20억 3,680만 4,000원과 22개 사업에 4억 2,6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383쪽, 지적사항 7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 청주랜드 운영 실적입니다. 작년 이용자는 5만 7,404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6,605만 7,000원입니다. 금년 이용자는 43만 9,382명이고 입장료 등 수입금은 3억 8,518만 7,000원입니다. 393쪽, 유희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시설현황입니다. 유희시설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매표소 등 총 5개소를 경쟁입찰 등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유희시설은 미니기차 등 5종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동물구입, 번식, 매각, 교환현황입니다. 동물 구입 및 매각실적은 없으며, ’23년도 번식 현황은 파타고니아마라 1마리를 번식시켰습니다. 또한 동물교환 현황은 반출 7개 종 79마리, 반입 6개 종 9마리입니다. 398쪽, 동물 건강진단 및 치료 현황입니다. 사육사가 수시로 질병을 예찰하고 이상 동물 발생 시 수의사가 진단 치료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65건을 진료, 711건을 투약, 248건의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402쪽, 동물사료 구입 및 검수현황입니다. 동물사료로 금년도는 3억 124만 8,000원 분량을 구입, 검수하였습니다. 404쪽, 각종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2년도는 18건에 2억 3,01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은 34건에 4억 9,471만 9,000원을 투입하여 각종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현황입니다. ’22년도에 5개 체험 및 교육을 운영하였고 금년도는 어린이체험관 등 8개를 운영하였습니다. 413쪽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각각 11억 원씩을 투자하여 담비사 정비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조성하였고, 맹금사 정비 및 야생동물 보전센터를 조성 중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대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은 10월 20일 서산에서 처음 발생했고요. 현재 34개 시군에서 107호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주는 11월 14일 오창 한 농가에서 43두 기르는 데서 1두가 양성이 됐고 2차는 11월 18일 20두 사육농가에서 11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긴급살처분 해서 랜더링 처리 완료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11월 14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통제초소와 또 축사 밀집 지역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통제초소는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방제 약품은 살충제, 소독제, 끈끈이 등을 공급하였고요. 긴급 백신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8일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1월 6일로 따지면 이번 주만 잘 넘어가면 3주가 지난 거로 봐서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됐다 해서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독차가 총 28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 4대와 보건소가 3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축협에서 공동방제단 8대 그리고 추가로 농림부에서 3대를 또 임차를 하셨습니다. 총 28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 우시장은 10월 22일부터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방제약품을 더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계속 지속적인 예찰과 소독을 실시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행감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이거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업장 이름을 보니까 농업회사 사단법인 신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산성 들어가는 로터리 있는 데 거기입니다.

 ;기존 보조 받는 이력이 좀 있을까요?

 ;기존에 수출이라든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조가공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증설하는 사업인데 올해 냉각기 설치를 계획을 해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인근 부지에 부지 매입을 해갖고 가공시설하고 냉각 사일로를 설치하려고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을 다시 기존 부지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층고가 1층하고 2층하고 낮습니다. 그래 갖고 1층하고 2층하고 허물어서 층고를 좀 높여서 해야 되다 보니까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내에는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33페이지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것도 거기랑 관계가 있을까요? 비고란에 계획 대비 신청 저조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거는 전통주의 우리 지역 쌀, 우수한 쌀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판매를 촉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면 저희가 너무 비싸서 저조가 된 건가요?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대표 쌀은 청원생명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주나 이런 제조시설 하는 업체가 수입 쌀 또는 저가 쌀을 좀 주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돼서 청원생명쌀을 구입을 해서 명품화 해보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청원생명쌀이 일반 쌀보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신청이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9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예정인 것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또 축산 ICT 융합복합 사업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데 295페이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 명시이월 된 거하고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도 지출액이 없이 그냥 집행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사유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은 동절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휴지기제 기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섰다가 또 내년도까지 사업이 넘어가니까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때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ICT 사업이 워낙 사업 진행 절차를 보면 전년도 11월경에 예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컨설팅을 1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요. 사전 컨설팅에서 이제 적합한 사람들에 한해서 본 사업을 내년 4월에 또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5월경에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저희도 딜레이되고 해서 어차피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농가들은 집행을 하는데 사업이 또 늦다 보니까 이게 또 이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축산 ICT 융복합사업 10억 예산이 잡혀 있고 축산 이건 12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매우 많은데 이게 특히 축사가 ICT 융복합은 몇 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그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집행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라서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게끔 사전에 이 절차 당겨 달라고 그렇게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니까 앞전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게 돼서 이월이 된 거 같은데 신경 쓰셔 가지고 신청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는 이게 지난 오뉴월에 구제역 발생했던 거 매몰지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일단 항원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매몰된 폐사체가 어느 정도 부패가 된 상태에서 이게 소멸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불구하고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잘 들었고요. 296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에 대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이거 왜 포기를 하셨나요?

 ;수질개선은 이게 황토 개토나 수질정화제 등을 지원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분이 또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포기된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하셨다. 다음에 다시 이게 선정하면 다른 분이 신청을 해도 또 자부담이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선정된 분이 이제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다른 분으로 선정하면 또 자부담 능력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하단부에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이것도 그냥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은 연내 12월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 회기 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률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률이 좀 높다고 그래서 칭찬을 제가 했는데 지금도 입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요?

 ;현재 유기동물 분양률은 46프로가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28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저희들이 18프로 높은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환율 같은 건 없어요, 입양했는데 반환하는?

 ;반환율도 27프로가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13프로가 됩니다.

 ;개체별로 볼 때 개는 조금 줄었는데 고양이가 조금 20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는 축소가 되고 고양이는 좀 늘어나고 하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길고양이 개체 중에 중성화 수술이 안 된 애들이 자연적으로 번식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성화 사업도 연결되지만 길거리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매년 10만 마리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발생이 되니까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계속 높은 입양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김구연 과장님, 행감자료 384페이지 5번 청주랜드사업소 운영에 맞는 직렬보강 여기서 청주랜드의 시설물 조성관리 동물사육 및 진료 등을 위한 전문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하겠음 이렇게 했으면 이게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직팀에 많이 얘기도 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협의하고 자꾸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완료를 했는데요. 조직팀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저희들 부서만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요.

 ;그래도 진행 중 이렇게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완료를 해놔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희시설보다 종보전으로 이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깐 그냥 종보전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바람이 사자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 증가를 시켜주고 되게 관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청주랜드에서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게 되면 혹시 동물들도 말을 못 할 뿐이지 긴장이나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을 할 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없을까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동물복지라고 하는 게 사실 정부에서 동물복지 강화 쪽으로 방향이 지금 전환되는 추세이고요. 정부추세에 맞도록 저희 청주동물원도 동물복지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이런 거 채혈이나 이런 거는 동물들이 스트레스나 통증을 받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긍정 훈련인가 그런 거를 하는 게 있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채혈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동물복지사들이 지금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또 다른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이 동물들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동물들의 어떤 복지와 건강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규정에도 아마 제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건강검진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청주랜드의 꿀잼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 관련해서도 철저히 준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 이인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오해로 해 갖고요. 298페이지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지원 그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월동피해 꿀벌농가는 지난 2회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라서 현재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진행이 다 100프로 안 될 것 같아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34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사업 포기자들이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포기를 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일단 로컬푸드를 참여하시는 농가가 이제 소규모 영농을 하다 보니까 판매할 물량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사람이 이게 지금 포기를 한 거예요? 1억 8,700은 지출이 됐는데 한 사람 모가치가 2,8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 분 정도가 사업량을 축소가 됐고 포기가 됐습니다.

 ;몇 명 중에요?

 ;직거래 장터 참여하시는 분들이 90여 농가 정도 되거든요.

 ;직거래 장터입니까?

 ;직거래장터 직매장 포함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포기를 하니까 다른 예산을 대체를 못 하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독려도 하고 또 사업추진 점검도 좀 하는 데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올해 그래도 65프로 증액을 해서 3억 8,000 정도를 또 해줬잖아요. 그죠?

 ;추경에 추가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235쪽에 있는 거는 12월 말까지 지금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네, 12월 중에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245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지금 이제 포장재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지금 30개소 이렇게 돼 있고 ’23년도에 또 31개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왜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분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얼마씩 해줘요, 보조?

 ;품목별 단량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요. 평균 한 1,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게 농가하고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보조가 50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농가들이 또 하나 손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분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져요,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보조사업은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어렵고요. 가능하면 품목별로 연합을 해서 다량의 포장지를 발주를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하는 것을 많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0원씩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나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원사업은 지금 자기들 농사짓는 헤베수에 의해서 박스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년도 출하 실적을 한번 조사하고 또 재배면적 대비 출하 실적이 너무 과하면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라는 거는 토지대장 이런 거를 첨부를 해야죠?

 ;지금은 이제 경영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청주시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 땅 면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진천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음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100프로 시비이기 때문에요. 우리 청주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대상이 됩니다.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청주시에 있는 분들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확인을 하시는 거죠?

 ;예,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목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에도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또 감소하는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지금 이 업체가 전에도 우리가 청주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해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이 농업회사법인신선입니다. 그래서 전통주를 하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중복된 지원은 없고요. 수출 포장재라든지 또 가공에 필요한 일부 기자재 같은 건 지원했는데 이번에 시설한 거는 총사업비가 10억인데 그중 3억이 자담이고 7억이 도비하고 시비 해서 보조를 지원하는데 제조가공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냉각 사일로라든지 멸균처리 같은 시설을 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1층에 지난번에 기계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대를 잇는다고 그래서 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년 전이나 5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금 관리 기간에 아마 지나서 사업 대상을 선정을 하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중복 지원은 안 하는 거로 철저히 조사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뭘 또 지원을 해줬는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장고는 지금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죠?

 ;저온저장고가 두 평이나 세 평, 다섯 평 이런 게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보면 13억인데 이분들이 사실 또 농작 면적에 따라서 이게 또 선정이 되니까 몇 년씩 했는데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것 때문에 또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세우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수요는 많아서 예산은 계속 증액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여러 번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품목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품목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얼추 농가에서 원하면 연차별로 또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재지 전답에도 가능하고 집에도 가능한 거죠?

 ;예, 대지 안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밭에도 되는 거잖아요?

 ;9.9평방미터 즉 세 평 이상이 되면 건축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 평 이내는 건축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밭에 하려면 세 평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농업기술사법인 만타하고 직지생명영농조합 어디예요?

 ;흥덕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한 업체입니다.

 ;뭐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는 미나리…….

 ;만타라는 데가 미나리예요?

 ;네, 옥산면에 있습니다.

 ;직지생명영농조합은요?

 ;이거는 포도…….

 ;포도면 낭성 쪽입니까?

 ;용암동 쪽에 있습니다.

 ;용암동 쪽에 이렇게 포도밭이 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용암포도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아직도 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농협공동협력사업은 우리가 15억 해주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농협에서 주는 줄 알거든요, 농가들은.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50프로 또 농협에서 50프로 이렇게 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반조성 우리 청주시하고 농협 공동협력사업이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9억 정도 하고 농협에서 또 하고 해서 전체 3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사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달식도 좀 하고 홍보도 또 좀 많이 해서 그리고 각 면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작목반 회의할 때라든지 해서 이게 시하고 농협 협력으로 하고 시의 예산이 9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은 사실 저렴하게 30프로 정도에 구입을 하니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농협조합장님이나 조합에서 주는 줄 알고 그분들만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우리는 위원님들이 가서 이거 전달식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281쪽에 보면 지금 이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몇 년 정도 제재를 시키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은 포기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 신청 대상자 선정할 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규칙에 돼 있는…….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지 않아요? 올해 사업 포기하고 후년에 또 신청하면 사업 또 해줘야 되잖아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해놓아야지만 이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경각심을 더 느끼게끔 저희도 다시 검토해서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또 다른 분들이 또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297쪽, 강내 반려견 동물보호센터 이전사업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난 11월 7일 건축허가는 났고요. 다음 달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토지매입비도 이제 서울보증증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보증증권을 끊어 오면 토지매입비는 지출하고 하고 바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또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센터 이전사업은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해놨네요, 8억 9,000은. 이전사업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이월시켜야 될 사업입니다.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지난번에 PT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7일 건축허가가 완료됐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반려동물 안락사가 지금 140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내에 몇 마리가 있어요?

 ;11월 현재 220마리 정도가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암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그분들이 계약직이죠?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두 명 근로하나요?

 ;세 명입니다.

 ;하루종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시부터예요?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지난 하절기 때 건의 들어온 게 있어서 연장운영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8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8월 30일까지는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컴컴한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8월 중순까지는 연장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좀 당기고 지금 이제 주차장이 차가 안 다녀 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철도 교량공사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7쪽에 한 번 더 보시면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개보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저께 제주도 연찬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 돈사 자원화 공동시설을 거기 견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사실 처음 들어오는 데만 냄새가 나지 다른 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우리 지금 오창에 있는 녹비원 같은 경우는 문암생태공원까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축을 하면 어떨까.

 ;워낙 녹비원이 벌써 설치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타당성 용역 중이라서 다음 달이면 이제 최종 보고회가 열립니다. 그 보고회에 따라서…….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제주 분뇨처리장 가 보니까 100톤 증설하는데 49억밖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지금 녹비원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6억 얼마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금까지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을 제대로 살포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녹비원에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제주도 여기 가 보셨나요?

 ;못 가 봤습니다.

 ;축산과 직원분들하고 한번 출장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다녀와서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하면 예산 지원해 준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악취 난다고서는 아우성치고요. 수고하셨고요. 청주랜드사업소 김구연 과장님, 386쪽에 보시면 이게 ’22년도 두 달 치인데 하단에 시설비 낙찰차액은 입찰보고 남은 금액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 낙찰 금액이에요? 5억 2,000에 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87프로 정도일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 운영은 지금 하고 있나요?

 ;모노레일 안전성 검사를 10월에 관광과에서 했는데요. 보완사항이 열 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 시설 보완을 올 연말까지 하고 완료할 예정이고요. 내년 동절기는 운영이 어렵고 내년 3월부터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지출했나요?

 ;공사비는 지금 관광과에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집행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보완사항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준공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관광과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완사항은 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준공을 하는데 보완사항이 이렇게 열 가지씩 되면 준공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공사비도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 위원님께서 386쪽에 시설비 남은 거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작년에 2회 추경 때 청주랜드 CCTV 설치사업이라고 2억 6,000짜리 사업 2회 추경에 세운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12월 말에 준공을 하면서 거기서 또 잔액이 남아서 그 사업에서 잔액이 2,400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2,400 정도 낙찰차액 그게 합해서 지금 4,800 정도가 잔액이 있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시설비가 5억 2,000인데 2억 6,000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또 여기에 플러스가 돼요?

 ;낙찰차액이기도 하고요. 시설비가 그 외에 계약 집행잔액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이다, 여러 가지 입찰 선고에 대해서?

 ;네. 계약잔액하고 낙찰차액 그리고 추경사업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타영농조합법인하고 직지생명영농조합법인을 지금 착각을 해서, 오창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타하고 직지생명영농조합법인이 다 오창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공히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는 3개 부서에 명시이월 된 예산금액 1,000만 원 이상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사업소 우리 김구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좀 전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청주랜드에 전문직렬 배치하도록 추진하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다라고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 추진 바란다고 했는데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랜드사업소에서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건 부서 간 협의를 봐서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걸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합당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랜드사업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렇게 부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용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사실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건의하셔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기 내용에 대한 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과 바로 밑에 보면 전시관람 시설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집행예정에 대한 예산을 빼고라도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이 2022년도 동물진료 및 사육관리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또 2023년도 그렇고 이 집행잔액이 두 개 연도를 합쳐 보니까 거의 6,30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시관람 시설관리 집행잔액도 2022년도가 1억이 되고 ’23년도가 1억 3,400이나 합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신 건지?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집행잔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관을 일이 개월 한 그런 영향도 있고 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전시관람 시설하고 이런 거 좀 영향이 약간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체험학습 운영과 전시관람 시설관리를 사실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많은 건은 올해 3회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수요나 이런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행감을 할 때면 항상 같은 답변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6월 가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했을 때에 지난 연도에 불용액된 것은 다시 정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그대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리 추경에도 이걸 불용액이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잔액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걸 반영을 했을 때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22년도 매해마다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히 개선할 거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만약에 오버됐다라면 1회 추경에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야생동물보전센터 조성 및 동물 건강검진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 갈비사자 바람이 안식처 청주동물원이 동물원이 아닌 동물복지의 메카로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 보도된 내용이 의미 있는 변화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닷새 전에 우리에서 쓰러진 시베리아 염소 밤낮없이 보살핀 끝에 차도를 보였고 청주동물원의 방향성에 공감해 2년 전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한 우리 직원분이 계세요. 그리고 공영동물원 최초로 도입한 CT판독까지 업무를 과외로 또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이 년마다 순환되는 보직 특정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발령받은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또 습득, 적응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청주동물원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서의 순환 문제로 인해서 동물원 측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그 수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직 이동 없이 연구사로 전환 추진을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동물원은 다른 기관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수의직들이 안전하게 보직의 이동에 불안 없이 근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번 주인가 얼마 전에도 조직팀하고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동물원에 대한 건강검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주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동물복지의 메카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동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직 수의사가 연구사로서의 자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다가 적극 요청을 하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동물원에 안착한 야생동물이 종별로 몇 마리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종에 400마리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아니고 순환직 보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동물원의 정상적인 운영 안정화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 13일에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최종 보고회가 끝났는데요. 최종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거기서는 우선 방향을 어린이회관을 자기 주도적인 융합 놀이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제안을 한 것이 크게 자기 주도적인 놀이체험 공간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오긴 하지만 가족 동반으로 오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과의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부서하고는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명암관망탑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게 지금 청주시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암저수지 인근에 박물관서부터 또 어린이회관, 청주랜드사업소가 하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의 벨트화를 조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청주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가고 싶은 곳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그렇게 자리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랜드 활성화에 대한 용역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게 보고회 개최가 된 만큼 우리 청주시민에게 청주동물원이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일환으로 그쪽이 관광 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청주동물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주랜드하고 농업정책국 차원에서 적극 개입을 해라 이렇게 했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의견을 계속 냈고 해서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지난번에 용역결과 가지고 보고서 나오면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할 겁니다. 기본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도 해 가지고 약 20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였는데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청주랜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또 당연히 명암유원지하고도 연관돼서 개발될 수 있게끔 시설이 보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청주랜드사업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용역에 대한 사업비도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일대가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업도 조금씩 반영을 해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은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동물원 매점에 대한 계약자가 이 모 씨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분납 중에 있어요.

 ;몇 페이지…….

 ;393쪽이에요. 이분 경쟁입찰로 해서 이 모 씨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부기상에는 임대 금액에 대한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납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왜 분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는 본인이 분납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납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희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니 기차니 공중자전거니 박치기차 이 시설이 지금 언제적 시설인가요?

 ;2000년대 초반 시설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2012년도에 교체를 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우주 전투기하고 회전목마는 90년대, 2001년도 기계입니다.

 ;과장님, 404쪽에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이 있어요. 보수현황에서 보수에 대해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410쪽에 보면 청주랜드 유희시설 우주전투기 베어링 교체하는 사업은 부산 강서구에서 이걸 수의계약을 했네요.

 ;우주전투기 관련한 교체는 부산 강서구 업체가 우주전투기를 사실 제작한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4년도 수리할 때도 여기서 수리를 했고 그리고 기존 그런 전문기술이 필요한 베어링을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호환이나 어떤 연속성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쪽 업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관내는 이 베어링 교체하는 업체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베어링 교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 유일하게 한 군데라 여기 수의계약을 한 거다 그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랜드사업소의 오전 질의 이거로 마치고 다음 질의는 오찬 후에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된 그래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올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그래도 가을걷이를 할 수 있고 마무리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행정에 대한 마무리 농사가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농업농촌 최일선에서 농업발전을 같이 해주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유튜브 한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셨나요? 어쨌든 갈비사자 바람이로 인해서 동물원의 수의사들이 어쨌든 동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름의 청주시에 이거로 인한 홍보 유튜브가 10만이 검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구연 소장님, 이걸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우리가 모든 일은 동물원 조직 내에서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홍보물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청주시정에 관한 공식적인 이런 홍보는 사실 공보관실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물원에서 여러 가지로 동물복지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청주동물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공보관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CT나 모든 거를 타 동물원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으로 말하면 우리 청주동물원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고 다른 데는 지방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수의사분들도 그래도 동물병원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더 홍보하고 이거를 동물에 대한 그거로 해서 우리 청주시가 타 지자체도 진료를 협업하는 데에 일조를 하면서 이거는 꼭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청주의 이미지 개선에서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청주동물원이 물론 동물원의 원래 공공성의 그런 기능에 보면 사실 전시ㆍ관람의 기능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전시ㆍ관람의 기능에다가 요즘은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강화에 힘쓰기 때문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동물원 직원들이 애쓰고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더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기관으로도 선정되고 천연기념물 등을 보관으로 하는 지정된 그런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자체적인 홍보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종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고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도 같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 홍보 또 청주시에 대한 동물 축산인들한테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은 있는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청주동물원하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동물원이 아까 우리 김구연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ㆍ관람 플러스 동물복지로다가 가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VIP 여사님께서 오셔서 유튜브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의견도 주시고 가셨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동물원에 어떤 유튜브 전문팀을 두는 것보다는 청주시의 유튜브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지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식적인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거기에 계신 수의사분들이 더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맨날 검토한다고 그래도 결과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검토만 하지 말고 올해 결과로 냈으면 좋겠다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동물복지나 여러 가지 수의사분들의 역할은 지대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동물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붉은 여우를 우리도 봤는데 사실 붉은 여우가 아닌 끔찍한 게 탈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끔찍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하나만 잘한다고 다른 걸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는 야생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탈출을 했다면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붉은 여우가 바로 또 그래도 그거는 포획이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관람객도 관리를 하지만 시민안전도 시민안전이지만 동물원은 사실 동물 안전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탈출 시 비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평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작은 실수 하나가 이런 빈 구멍을 내놔서 그놈들이 이렇게 탈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서 그래도 거기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객분들이나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동물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작년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동물원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2명 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두 명 더 있습니다.

 ;두 명이 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크거나 작으나 그래도 6억 정도 시설물을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1년에 하고 있는데 작년 거기에 기술직을 그래도 우리가 행정직 여러분들이 잘해오고 수의직들이 잘해왔지만 그래도 기술직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때 당시 전 소장님께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에 조직부서에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해 그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고 보임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보임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관 국장님이 그래도 조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정기인사에 어떤 부분이 잘 보임돼야지 그래도 우리 랜드사업소가 그래도 시설물 관리나 유지에 필요한 거를 담당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사람이 부임돼서 랜드사업소 운영하는 데에 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해결 좀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이나 토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들 청주랜드 종합계획도 해야 되고 또 동물원도 대대적인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정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국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청주랜드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부 직렬을 보내고 그 직렬을 채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또 청주랜드 팀장님들 의견도 좀 들어 가지고 어느 부분을 조정해서 채울 것인지는 결정을 해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랫돌 빼서 위에 돌 메꾸고 위에 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그래도 조직이 바로 운영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우리 사업소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사업자를 달라 그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여러 일을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이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반 사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도 이 업자가 여러 부류의 일을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랜드사업소에서는 이 업체가 꼭 필요한 거구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랜드사업소의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적응하는데 제일 빨리 해결하고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건으로 해도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이거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를 보니까 여러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잘한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84쪽,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국장님이 그래도 조직에 있어서 우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조직을 상의해서 갖춘다고 그래서 그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주동물원이 전체적으로 바로 이사하고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동물원 이전 연구용역은 제가 의원 된 지가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계획만 세웠지 큰 발짝도 가지 않는 거 보면 청주동물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현장 방문을 해서 봤을 적에 부지가 전면적으로 좀 작다. 연구용역에 있어서 큰 틀의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큰 틀의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주변의 산지는 수용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로 랜드하고의 그런 관련된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관광과에서 맨날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몇 년째 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상생위원회에서도 계속 저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꼭 이번 용역에 당겨서 큰 틀을 만들 건지 안 할 건지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구연 소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청주동물원 이전계획이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용역을 어디서 할 것이냐 문제가 돼 가지고 그전에 정책기획과에서 관광과로다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 용역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설명이 잘못됐는지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거는 어쨌든 간 상생합의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관광과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은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못 했고 가서 검토를 했더니 굉장히 조건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원을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확답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답보 상태에서 어렵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물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도 확장 가능성 내지 명암유원지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관광과에서 동물원 이전 관련 용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물어볼 때 저희들 의견은 솔직히 사업성이 저는 이전한다면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동물원 수족관법이 12월에 새로 개정이 되는데 주요 골자가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고 동물사에 따른 동물사 거기에 맞는 인력 규모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은 지금 현재 동물원의 세 배 이상 규모를 갖춰야지 동물원 허가가 가능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지금 있는 동물원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면서 국장님 말씀처럼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쓰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였고요. 어쨌든 김구연 소장님이 동물원 허가제로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지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주시에도 그거에 대한 세워 놓기는 했지만 전혀 뜻이 없다 보니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어린이공원도 새로운 놀이기구를 갖다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안 모이던 데가 모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랜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놀이기구도 갖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아까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 두어 개 정도만 현실에 맞는 놀이기구지, 과거에 있는 놀이기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놀이기구가 사실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인기는 좋습니다. 잘 운영되어 있기도 하고 애들 수준에서는 사실 재미있는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더 청주시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해 갖고 이게 옥산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산에 우리가 9월에 애호박 공동선별라인 교체해서 준공을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2억 2,200만 원 예산이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억 2,000에 있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같습니다. 추가 선별장을 더 할 계획인가요?

 ;추가 선정 계획이 아니고요. 기존 위원님들이 그때 준공식 할 때 참석하셨잖아요. 준공을 하고서 호박이 가을에 수확이 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처리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불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급한 업체에 시설 보완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일부만 사업비를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만족할 때까지 시설 보완을 금년 내에 완료하면 우리가 잔액을 지급하겠다 해서 지금 거의 시설 보완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미뤘다는 얘기죠?

 ;사업비를 지출하면 공급한 업체에서 좀 소홀할 것 같아서 그거를 마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37쪽, 우리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을 4억 1,800 정도 하고 잔액이 5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농산물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CF방영 보조 매체 광고 제작 이런 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어쨌든 청원생명브랜드 CF 제작은 이게 한 번을 하면 그게 최소한 1년 정도가……. 주기적으로 몇 년간 이걸 이렇게 계획하고 그러나요?

 ;한 번 CF를 만들면 2년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브랜드 제작에 1억 3,000 정도로 하고 8,300을 집행하고 잔액이 4,700인데 이 4,700 같은 경우는 제작한 거 외에는 바로 이거를 불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작 완료가 아마 2회 추경 그때쯤 납품이 돼 갖고 완료가 됐는데 이거를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불용처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 우리가 일반농, 관외농 건조비료를 지원하지. 김종관 국장님, 이따 질의하겠지만 수도작을 얘기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불용해서 정리를 하면 예산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헛되게 쓰지 않도록 빨리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쌀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올해 홈쇼핑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브랜드 효과만큼 또 판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참 잘한다고 보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TV홈쇼핑은 이 사업비가 1,700인데요. 50분간 방영하는데 방송국에 수수료로 내는 게 1,500이고 방송하기 위해 세팅하는 게 200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1,700을 갖고 전국 방송으로 해서 50분을 홍보하는 거는 홍보 효과가 대단히 높습니다. 쌀 올해 매출도 많이 떴지만 실질적으로 6만 2,900원에 판매가 됐고 또 농협에서 출고는 5만 6,000원에 판매를 됐는데 그러면 6,900원을 가지고 제반비용으로 쓰는데 그게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카드 수수료 3프로 그다음에 ARS 수수료, 기타 수수료 해서 제외하면 아마 한 세트당 한 2,000원 정도의 대행료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상 이 수확 철에 쌀을 가지고 TV홈쇼핑 하면 매출이 사실이 별로 안 뜹니다, 왜냐하면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영홈쇼핑하고 방송을 확정한 다음에 공영홈쇼핑에서 갖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단체 문자 발송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우리 쌀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제값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6만 2,900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낮게 팔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한데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가격이 홈쇼핑에서 방송되는 가격이 잘못하면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으로 인지가 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홈쇼핑에서 우리가 상품을 출현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저가로 해서 지금 일반 관외농에서도 일반 정미소에서 20킬로에 6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게 가격을 다운을 해놓고 나면 청원생명영농조합이나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이게 가격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인 판매 실적으로는 뛰어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단 그래도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 이게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래도 메인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다는 것, 입점을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수수료가 큰 만큼의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즐기다 보면 일반 판매상들한테 여파를 주는 거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잘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 협약을 해서 잘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공비축이 얼추 마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비축미에 나온 매상보다 농가가 갖고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격리곡을 수매를 해줘서 그래도 일반 정미소나 농가가 거기에 준해서 매입을 했는데 시장격리곡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쌀 값이 6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도 무너져서 5만 7,000원까지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행정으로 다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는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특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시장 상황을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작년도는 시장격리곡이 많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수매를 바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시장격리곡은 하지 않기로 했고 그래서 아직 공문 시달은 안 됐는데 우리 시에 800킬로, 톤백 200개, 160톤이 추가 배정을 지금 한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갖고 농가에서 가장 좀 많이 못 낸 읍면을 파악을 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짓고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해서 얼추 다 판로 개척을 하고 다 냈는데 올해 같은 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끄떡도 안 하고 나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6만 원에서 5만 7000원, 8000원. 그것도 더 떨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 우리 시에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감자료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229쪽에 일반농가 벼 건조료 지원 검토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재배농가 건조료를 50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고 이번에 추경 반영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국 과장님이 있을 때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의견서에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래야지. 맨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반영을 안 하면은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업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서 이거는 처리 결과에 있어서 답변이 썩 훌륭하지 못하다.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국장 7월 1일 자 와 가지고 농민단체, 농협, 농정위 위원님들 모두가 벼 건조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많이 들었고 또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특히 금년도에 수해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혹명나방인가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했더니 청주시에서 20가지의 140억 내지 160억 정도는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또 종류도 20가지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벼농사보다는 다른 농사를 지어라. 벼농사가 식량 안보와 직결된 거에 대해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단체, 농민,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다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이 양반들한테 포대당 1,000원 준다 그래서 살림에 큰 보탬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식량 안보, 식량 안보 하는데 식량 안보 이거 지키지 못하면 농업이 다 무너져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청원생명쌀은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퍼주지 않았습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많은 공직자도 노력했고 농가도 노력했고 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고 다 노력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또 팔려고 하면서 우리가 20프로에 대한 수수료를 떼가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청원생명쌀에는 지대한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일반 관외농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용국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프로 공감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조료 지원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지원 안 한다고 여기에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전체 2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50프로 하면 13억 5,000 정도 해서 세우려고 예산과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7월에 수해도 났고 잘 아시겠지만 농업의 전체적인 실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못 세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청원생명쌀에 대해서도 적극 관외농하고 동일 수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겠고요. 국장님, 지금 농업예산의 맨날 7프로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어제 내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지만 읍면동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예산에 있어서 농업농촌 SOC 사업에 투자한 걸 갖다가 농민들 농업예산 늘렸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실질적인 수혈은 구 청원군 시절만 못 하다고 지금도 계속 불만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늘었지, 우리 농업정책국에 대한 예산.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우리가 360억 정도를 퍼줘도 우리가 감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60억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까지 우리가 감사는 못 해도 이 자료 전면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360억씩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권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이것도 360억 주는 게 농업예산 늘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360억은 7.5프로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고요. 또 저희들이 360억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 하기도 어렵고 또 청주농산물이 거기 소요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에서 공공급식센터를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는 못 해도. 그죠? 이것 좀 자료 부탁을 드려요.

 ;축산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에 대해서 현지 방문하라고 우리 축산과에 팁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양돈협회농협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국비와 도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거를 했는데 우리 오창 쪽에 있는 녹비원을 생각하고 갔더니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 청주축협하고 양돈협회에 이거를 해서 내수, 북이 쪽에도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 민원 아닙니까? 우리 청주시가 다른 거는 다 앞서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쫓아가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혐오시설로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혐오시설로써 그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전체적인 주유소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돼지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처음 돼지가 먹은 물로 만들어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물을 자원화로 쓰고요. 그때 당시 도지사는 그걸 원샷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돼지가 먹었던 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 출장을 가서 여비도 좀 줘서 보낼 수 있도록 김종관 국장님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면 거기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주에는 그런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던 주민들도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축산과나 직원 담당부서 과장들이나 이쪽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오늘 일단 행감이 끝나고 다음 주에 결정이 되지만 행감 끝나면 예산 전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직원들만 가면 안되고 청주축협하고 양돈협회 같이해서 축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는 거를 나름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자를 보고 있대요. 근데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흑자를 내면 농민 등을 치는 거거든. 그래도 적당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농협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

 ;저희들도 이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양돈협회하고 같이 다녀와서 앞으로 우리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안정적……. 내가 물어봤어요, 제일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안정적이다. 키우는 데도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처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우리 청주시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물로 손으로도 씻기도 하고 다 만져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가 올해 4월에 구제역, 듣지도 보지도 못한 럼피스 이번에 하면서 축산과 전 직원들이 수고 많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나 농업정책국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좌우지간 뜻하지 않는 구제역이 나타났는데 구제역이 사실은 처음에는 관리 소홀히 문제냐, 제때 백신을 놓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발생 농가에서도 보면 구제역 백신을 또 소홀히 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 발생 농가에서도 항체율이 또 높게 나온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소홀해져서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청주의 축산단지 대단지 내에서 특히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더 걱정이 많았고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정지역 이미지도 떨어뜨렸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도 축산을 많이 하는데 어떤 농가를 보면 관리가 정말 우리 집 안방같이 관리를 하는 농가가 꽤 있어요. 그래도 관심과 전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축사 옆을 지나가도 구수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져요. 이런 부분과 지금도 가축분뇨를 지금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완숙을 시키지 않고 노상에 퍼다가 방치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또 환경과 단속이잖아. 지도와 단속이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올바른 건지 지도와 단속이 양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손에 인허가와 단속과 이게 지도가 같이 있어야 그래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축산부서는 축산물 생산 증대를 하는 데에 지원하는 부서인데 단속 과정이 병행이 되면 또 어려움이 많은 점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축산농가가 문제죠. 우리 축산과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축산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건 100프로 공감합니다. 저도 축산농가들 만나면 축산농가들도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 내가 돈 벌어먹자고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깨끗한 농장 지정을 해주는 정책이 있거든요. 지정을 받는 농가인들 한해서는 또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도 선정해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을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또 포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지적이 되면 단속은 안 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페널티를 줘서 그 양반들이 여러 축산인들의 몇 분이 그런 누를 끼치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조사업 명단에 그런 명단이 올라오면 배제하는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축사악취 개선사업이나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 배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농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거든요. 조회를 해서 거기에 위반한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275쪽에 보면 본 위원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야초를 길러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경관 사업과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게 하천법상 공공기관 외에 경작용도 신규 하천점용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농가에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청주시가 관여를 해서 축협이나 낙협……. 낙협에 이게 많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축협이나 낙협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개개인이 내줄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 낙협이나 축협은 축산인,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그래도 경관도 좋고 조사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에다가 조사료를 심는 거는 불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거기 야생적으로 자라는 풀을 이용하는 건데 야생적으로 자라는 풀들은 사실상 조사료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선호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낙협 조합장님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하천 부지에다가 사료작물을 제외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천법에서는 기계 정비가 들어가면 벌써 이게 개발행위로 들어가서 절대 불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률을 언제 타파하고 현실에 만들어낼 건지 참 우리는……. 그놈의 법에 너무 얽매여서 현실적인 시행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영월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어서 봄 되면 우리 영월 군에서 전적으로 이걸 나서서 해서 축산농가들이 이걸 가지고 가는 거거든. 부여도 그렇습니다. 한번 올봄에 사실은 여기 벤치마킹을 좀 가고 싶다고 나도 권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내가 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를 가 본 상황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여나 영월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289쪽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억 9,67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지출이 2억 정도가 지금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통계목에 의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예산인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내에 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7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혈통 등록이나 거세 시술료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선형심사비나 인공수정료도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량 암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브랜드 출하장려금,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의 연말에 실적이 들어와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본예산에 이만치만 감액하고 추경에 우리가 세워서 조기집행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국장입니다. 예산상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추경에 확보한다는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당연히 연초서부터 사업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하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계속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해라 하는데 그분들이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점점 늦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 계획대로다 해도 12월에 됩니다.

 ;조기집행 안 하고 통장에 넣어 놓으면 좋은 건 금고밖에 없어요. 금고밖에 없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부금 받는데도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조기집행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하고 있고 금고에서도 정기예금을 다 돌려 놓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효율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연초에서도 한다고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지출해 나가는 거지. 연초부터 안 하고 하반기 사업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필요합니다.

 ;본예산 상반기에 쓸 만치만 하고 추경에 확보하자고 그러는데 아예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12월 말에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행정직으로서 농업 국장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보조를 줘서 하다 보니까 각각의 농민들, 각각의 축산인들이 다 여건이 다 달라 가지고 빨리해라……. 당연히 시에서도 빨리해 주고 빨리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건이 다 다르고 또 농작물이다 보니까 농작물, 축산물, 생물이다 보니까 여건이 다 달라 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금년 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집행은 다 하고 특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만 우선해 줘라. 그거에 대해서 더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유능한 국장님이 농업정책국에 오셨으니까 정책적 지도를 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훌륭한 방향인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집행상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291쪽, 조사료 생산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9억 8,200만 원에 지금 3억 7,300 지금은 6억 정도가 보면 60프로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1억 증액이 편성된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1,800이 증감됐으면 그 안에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잔뜩 쌓아놓고 수요만 갖고 이걸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작물종자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곤포사일리지 제조하는 제조비를 지원하는 하다 보니까 벼를 베고 재배돼서 뿌려서 파종된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곤포사일리지도 다 마른 다음에 개수나 표본조사를 끝내야지만 이게 되는 상황이라서 요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그러면 293쪽,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있어서 2억 5,400만 원이 편성돼서 1억 2,700이 집행됐고 1억 2,700은 이 장비가 이것도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늦은 건가요?

 ;하나는 본예산에 섰던 거는 벌써 사업을 완료했고요. 두 번째 거는 추경에 선 거라서 다시 추가 선정해서 지금 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선 거지만 수확장비가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9월에 했는데 선정이 돼서 바로 이 양반들이 가을에 그래도 조사료 수확장비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이 크다 보니까 입찰도 보고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절차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죠?

 ;위원님 말씀대로 얼른 구입을 해서 조사료 수확 시기에 맞춰서 이게 가동이 돼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서면 그래도 수요조사를 우리가 미리 하지 않습니까? 선정자 수요조사를 미리 하는데 수요를 갖고 있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선정해서 집행해서 그 양반이 바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예산이 지금 9월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는데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축산과에서 올해 여러 가지로 럼피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계속 다른 일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추경으로 떨어지는 장비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성립되는 거로 예상하고 미리 다 준비했다가 승인 떨어지는 대로 바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 구제역 백신은 어쨌든 국비로 하는 건데 럼피스도 내년에 백신은 우리가 국비로 백신은 확보하게 되나요?

 ;내년도도 럼피스킨 예방접종 계획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지방비도 포함되는 건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설계 단계에 있다고요.

 ;11월 7일 건축 허가 났고요. 다음 달쯤에 이제 토지매입비 지출할 예정이고 실시설계 용역 끝나고 내년 2월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착공 전에 설계 공람이라든가 협의는 우리 농업정책위원회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받는 자리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명시이월 2023년에서 2024년도 명시이월 된 1,000만 원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수감자료는 235쪽이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산지저온시설 어디예요? 이월 사유가 대상자가 추가 선정이 돼서 2023년 6월에 따른 사업예산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사업 대상자는 북이면에 있는 녹색원입니다. 작년도에 국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타 시도에서 반납된 물량이 있어 갖고 추가로 선정이 돼서 2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해야 되고 또 부지에 대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해서 가능하면 12월까지 지출하려고는 하는데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기상에는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에 대한 4억 8,863만 원 이 부분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집행예정 4,077만 원 외에도 5,923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이월돼야 될 금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3개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농협 과학단지 지점은 사업이 완료돼서 지출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농협 신봉지점 로컬푸드 매장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사업비를 지출할 거고요. 근데 하나가 이제 내수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단독 매장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게 학교 인근에 있어서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철거하는데 인허가 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철거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수농협에서 금년은 철거를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농협과 3개 매장 선정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다 수반됐던 것 아닌가요?

 ;사업계획은 수반돼서 두 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내수농협이 기존 건물 철거하는 데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예정도 2024년도는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2024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11월 말까지 집행예정이 4,000여만 원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24년도에 완료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이다.

 ;금방 말씀했다시피 2개소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개소만 이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물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이월 예정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두 개의 지점에 대해서는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 사업지를 3개를 다 선정했을 때는 합당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선정 요건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계획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있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집행에 대한 그런 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여기 또한 과다한 명시이월로 인해서 여기 부기하셨는데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대상지가 오창농협협동조합인데 오창농업협동조합에서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관리 및 판매 활성 용역을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2023년 2월에 계약심사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23년도 3월 20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됐는데 지금 1억 6,580만 원 중에 5,080만 원이 지금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역 계약 의뢰하고 쇼핑몰 재구축 계약 기간 이렇게 지금 이월 사유에 대한 거를 일단은 부기 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쇼핑몰은 그간 민간위탁을 하는데 용역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속성도 떨어지고 또 전문성도 떨어져서 쇼핑몰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위탁을 최장 3년까지 계약을 해서 전문성도 키우고 연속성을 좀 강화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하다 보니까 5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 4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5,080만 원은 내년 1월서부터 4월까지 용역 수행하는데 지출하는 그런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4월까지 집행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을 이행하는 시점이 5월에서 내년 4월이면 반드시 내년에도 이게 또 명시이월 될 거 아니야. 불용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6월에 결산을 보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같이 12월에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계속 잔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잔액 남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5월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3년간으로 해서 12월 말로 종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면 잔액이 남지 않아서 이월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 기간에 대한 거 내년부터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년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1월 1일에서 연말에 정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계약이 내년 4월 25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3년을 다시 계약 기간을 선정할 때는 의회에다 보고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 더 남아 있어요. 238쪽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해서 여기 또한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월 사유는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공사 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업비가 저희 과에서 많은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거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업회사법인신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조가공시설 시설 보완하고 냉각 사일로를 설치하려고 인근 부지를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이 사업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인근 부지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새로운 부지 매입하는 걸 취소를 하고 본 건물의 용도를 좀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층 층고를 털어서 냉각 사일로나 또 제조가공시설을 증설하는 거로 계획을 하다 보니 행정 절차상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이것도 이월을 좀 해서 가능하면 사업주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주도 빨리하면 좋아서 명시이월은 하지만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이행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내용이 가공시설 장비 구축 및 리모델링 체험교육 홍보 전시시설 구축을 위한 도비 14프로, 시비 86프로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도비가 6억이고요. 시비가 1억입니다. 도비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월된 내용 중에 이 자료 보내 주신 거는 도비 14프로, 시비 86프로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 그럼 자료가 다른 건가요?

 ;이거 자료 작성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1억이 맞습니다.

 ;도비 6억이고 시비 1억.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이 대상지에 대한 인허가권이 불충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지를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땅을 파시는 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가격을 좀 많이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기 1억씩 1억이 크다면 큰돈인데 시비가 1억이 들어가고 이거 지금 이 사업주가 도비를 이렇게 6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어찌 됐든 지금 시설 내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인허가가 지금 안 나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인허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건물의 용도를 좀 변경해야 되는…….

 ;그 용도가 변경이 돼야지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용도로 해야 사일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우선적으로 그게 실시가 들어가는 건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데에 이 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척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비 1억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이월로 이월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냐 이 얘기예요.

 ;이 사업은 도비가 많고 시비가 1억이 적고 아니면 이런 금액을 떠나서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예산이 반영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드렸어요. 신선주에 대한 이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이월된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진행도에 따라서 자료에 대한 것도 같이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대상지도 여기도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거 같은데 이거 화양이라는 주식회사 이 사업도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조장 신축 지연으로 공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될 정도의 이 사업이 가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회 추경에 편성은 됐는데요. 2개소가 금년도 사업 대상인데 1개소는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출을 앞두고 있고요. 1개소가 안 된 게 주식 농업회사법인 화양이라는 회사인데 내수 지역이 아마 지적재조사를 최근에 완료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양조장을 신축하는 부지가 내수 도원입니다. 그래서 덕암천 일부인데 지적재조사를 할 때 이게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서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법에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에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 신청을 시 하천 쪽에서 서류를 냈는데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충청북도 각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갖고 반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도의 승인이 하천구역 변경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허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12월에 설계를 해서 내년 아마 2, 3월 중에는 하천구역의 용도를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주면 그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조장 신축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하천구역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천법에 하천구역의 용도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허가가 납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목이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하천구역이 현실적으로는 일반지역인데 조정을 도에서 아직 못 한 겁니다.

 ;도에서 조정을 해줄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을 수립 지적재조사 때 지금 하천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거 이거 검토 안 됐어요?

 ;하천구역이라 하더라도 도에서는 시간적인 문제지 하천구역의 조정은 지금 도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괄로 묶어서 조정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양조장이라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을 할 때 그 부지가 양조장으로 신축을 할지 양조장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행위 허가가 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가능하다고 본 거지, 가능한 건 아니었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걸 도에서 빨리 용도변경 승인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도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예산 반영은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라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2회 추경이 반영돼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용도라든가 토지에 대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20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하천구역을 변경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승인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67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보면 수감자료 분석했을 때 축산물은 2021년 99건이었는데 ’23년은 30건으로 현저히 낮아졌어요. 낮아진 사유가 뭔가요?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검사 수수료를 공급업체 부담으로 변경했는데 현장의 문제점은 없나요?

 ;검사료에 대한 거는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지원하는 거고요. 토양이나 용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검사하는 거는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에 대한 것은 아이들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축산물이라든가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좀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내용으로다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238쪽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 부가가치 및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 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1억 1,000만 원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또 1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예정에 대한 이 사유. 그것도 아까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양조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양조장 사업주가 어디인가요?

 ;그거는 양조장이 아니고요. 올해 2개소인데 하나는 청원생명농협쌀법인에서 지금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유기농 쌀과자 이런 거를 제조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지출서류를 준비해서 금년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양조장이 아닙니다.

 ;두 군데라면서요?

 ;하나는 주식농업회사법인 화양이 양조장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아까 쌀과자를 만드는 농협법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쪽,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관내 농산물 수급 현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제가 받았거든요. 수감자료 8번이에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관내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가공 원료를 관내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라고 했을 때에 답이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국내산 관내 농산물을 가공 원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관내 농산물 사용 실적현황에 대한 게 ’21년도 또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 고춧가루가 지금 해썹 인증받은 고춧가루가 ’23년도에 ’22년 대비 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전에 한번 현장을 갔다 오셔서 특히 국산 또 관내 농산물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해썹 인증을 받은 그런 고춧가루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산 같은 경우는 안동의 서안동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서 국산 고춧가루는 이용을 하고 또 중국산은 제천에 있는 데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해썹 인증받은 그 시설에서 공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2021, ’22, ’23년에 걸쳐서 우리 지역 농산물 수급료를 좀 보니까 평균 한 전체 농산물 대비 100억 조금 넘는데 우리 지역의 70프로 가까이 우리 지역 농산물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배추입니다. 그래서 배추는 준고랭지인 미원하고 낭성에 거의 100% 계약 재배를 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마늘이라든지 쑥갓이라든지 열무라든지 이런 것도 주로 우리 관내 거를 많이 쓰는 현재 70프로 정도 이 정도에 쓰는데 고춧가루는 전체적으로 2021년에서 ’23년까지 수급을 우리 관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한번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국내산 고춧가루가 해썹 인증받은 게 그렇게 부족한가요?

 ;일단 해썹 인증받은 고춧가루 공장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게 부기돼 있는데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량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국내산 고춧가루를 60프로 이상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아마 경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산보다는 수입 고춧가루가 더 좀 싸다 보니까 그런데 지도 강화를 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원 낭성면 배추만 좋으면 뭐합니까, 고춧가루가 중국산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이 언론으로 보도돼서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기는 해야 되고 하는데 국내산 고춧가루가 관내 농산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협력사업 있어요. 청주시와 농협중앙 및 단위 공동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세부사업 보면 농업인에게 사업을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책사업과 중복을 지양하고 그리고 중복 시에는 보조 비율을 동일하게 해서 공정한 혜택을 주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어느 농협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을게요. 드론과 예초기가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수년째 보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농기계 보급사업을 각각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느끼지 않나요?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시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여러 차례 지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보조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다행히 내년도에 원예조공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원예 작물은 다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임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물류비나 선별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의 조합장님들 연석회의를 통해서 농협에서 개별적으로 보조사업은 시에서 하는 거로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본연 사업 취지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내년에는 많이 바뀔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1조3에 보면 지자체 농업공동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숙지하시고 동일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하는 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조례에도 정했다시피 중복 사업은 50프로 보조로 하고 기타 사업은 60프로 하는 것을 지금 철저히 지키고는 있고요. 단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가급적 협력사업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몇 가지만 아까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에 대한 294쪽 수감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도 집행잔액에 7억 3,578원 중에 12월 중에 4억 1,585만 3,000원을 집행 예정하고도 ’24년도에 명시이월 예정인 금액이 3억 1,922만 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6호 중에 지금 13호는 완료를 했고 2호도 완료를 해서 지금 집행 서류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11월 중에 7호가 완료돼서 7호까지 집행을 하면 이제 4호가 남는데 4호는 내부 리모델링 및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사업 착수가 지연돼서 내년으로 4호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제4호 사업이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입찰 등 착수 지연이라고 하는데 입찰에 대한 어떤 업체가 있는 건가요?

 ;ICT 장비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업체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 3 마찬가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4호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 중 ’24년도에 3억 1,922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24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7억 3,578원 중에 집행이 12월 중 4억 1,585만 3,000원을 집행 예정하고도 남은 불용액에 대한 걸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부기상에 기재하신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완료된 농가를 빼고도 네 농가가 두 농가는 옥산면에 이제 양돈농가 두 농가가 있는데 돈사 내부 리모델링하고 건축공사 후 사업을 장비를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과장님 이거 4호 말고도 지금 나머지에 대한 지원해야 되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건가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26호 중에 22호는 올해 완료가 되고요. 4호가 이게 사업 진행이 지연돼서 내년도 이월시켜서 완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예정이 4억 1,500을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집행예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 나머지에 대한 3억 1,900을 ’24년도로 이월시킨다고 이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24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24년도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불용이에요?

 ;이월시켜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4호에 써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예정인 사업이라는 것은 22호 중에 두 군데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정액이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지금 2호가 지금 서류 검토 중이고 7호가 지금 11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9호에 대해서는 쓰는 금액이 4억 1,5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예.

 ;보조 대상자가 26개인데 4개는 지금 사업 추진을 못 해서 그건 내년에 하겠다는 거하고 나머지 7개는 지금 하고 있어서 11월이나 12월 중에 다 지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4개가 돼지 돈사나 이런 데 건축을 하고 거기다 ICT 융합 장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건축이나 이런 게 덜돼 가지고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사업이 완료돼야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완료하고 집행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총 26개인데 그중 네 개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만 내년에 완료되면 집행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4호에 대한 착수 지연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잖아요, ’24년도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을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99쪽, 월동 꿀벌 피해 농가 입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2회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벌통을 입식하는 거다 보니까 이 벌통이 거의 거래가 봄철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성립되다 보니까 월동준비 들어가고 하면 그때는 이제 벌통 거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벌통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는 봄철에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누가 봐도 11월 이후에 꿀벌 입식이 어렵다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사업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세울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비사업 3 대 7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0프로 받고자 이게 지금 편성 시기도 맞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거 건건이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이 또한 민간위탁금……. 이거 어디 민간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1억 5,000을 거의 다 ’24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는 왜 그런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5, 6월에 구제역 발생된 농장에 저희들이 매몰 처리를 했었는데 절차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음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부숙된 상태를 봐서 부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멸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시기적으로는 내년 초나 봄 돼야지 부숙이 거의 완료되는 거로 봐서 그때가 소멸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월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 기간이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소멸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40프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국비에 대한 거는 유지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거는 그냥 ’24년도로 같이 이월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정산 안 하나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국비도 불용되면 되는 금액만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쓰고 남으면 남은 만큼 또 반납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대한 이 사업도 대상지가 오리농가 5호인데 AI 휴지기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요. 대상이 다섯 농가입니다. 다섯 농가인데 사업 기간이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인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개월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요. 남는 분 내년도 1, 2월에 집행할 금액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이 또한 도비 30프로이고, 시비 70프로인데 지금 2억 1,592만 2,000원을 12월에 집행 예정을 빼고도 1억 5,218만 원이 남아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사업 기간은 이제 3월까지로 돼 있지만 이게 또 국내 사정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월까지도 갈 수 있고 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내다봐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라는 거죠? 물론 AI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리농가 5호에 대해서 이 사업이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초여름까지도 AI가 발생하는 상황도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 목은 어디로다가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휴지기제는 오리 사육을 하지 마라, AI 전파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지원하고 내년도 분도 1월부터 2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아놓고 이월시켜 놓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고 3월에 휴지기제를 푼다 하면 그만큼 예산이 세이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을 ’23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나올 거고 그전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소 용역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 부분도 과다하게 명시이월 예정으로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리고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반납 예정은 또 4,194원으로다가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반납은 왜 반납시키나요?

 ;이 부분은 12월까지 쓰는 금액하고 그리고 내년 1월 용역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반납할 예정인데요. 반납할 예정도 이거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와 상황이 달라져서 이번에 또 럼피스킨이 발생하는 바람에 추가로 통제초소를 더 설치하는 바람에 반납 금액은 더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럼피스킨의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 빼고 사용된 예산 또 지금 이게 전체 시비로다가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97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 또한 4억 2,480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예정을 2,352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4억 1,280만 원을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뭔가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사유를 보면 대상지가 6개소인데 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인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나요?

 ;사업 포기자가 또 발생을 해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총 8개소인데요. 여기서 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5개소가 이월 예정인데 그중 이제 퇴비사 신축을 하는 농가가 2개소이고요. 퇴비사 또 개보수를 하는 농가가 2개소, 액비순환시스템 설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5호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액비순환 2개소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금 제주연찬회 다녀오면서 좀 전 정회 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제주양돈농협에서 이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 하는 시설 중에 액비에 대한 것을 정화처리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정말 놀랐어요. 액비 140톤을 일일 정화를 시키는데 공정도가 역삼투압공법으로 고농도 용매를 시켜서 저농도 용매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액비의 여과 수조를 통해서 공정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정화된 물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액비에 대한 정화……. 액비 순환 2개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반영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 전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현장방문 갔다 오셔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여기 지금 축산악취 개선사업 6개 중에 퇴비사 신축 2개소 그리고 개보수 2개소, 액비순환 2개소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예산만 들이지 말고 악취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유통과장님 질의인데요. 240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9,900만 원 대상자 사업 포기로 불용예정 해 가지고 9,900만 원 부기하셨어요. 여기 어디 업체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2022년에 사업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수에 드림영농조합법인 양파 하는 데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2023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근데 드림영농조합법인이 사업 포기를 해서 다시 문의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추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던 과정 중 문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를 못 받게 돼서 거기도 또 다시 포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명시이월,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좀 추가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문도 시행하고 또 사업 할 만한 법인이나 또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지침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지침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못 해서 불용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유통시설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누누이 과장님들하고 집행기관에다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라, 이 사업자가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거 검토 바란다 몇 번을 재검토하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결국은 사업 포기로 불용액에 대한 이런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거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드림영농조합이라는데 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도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드림영농조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한 번 시켰다가 이거를 결국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 예정이라는 이 사업 부기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 포기로 불용 예정을 하고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안 주나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자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걸 국도비를 어떻게든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보조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사업 신청서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전에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유통과에 관련한 그런 불용액이 사업자가 포기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필터링 하셔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토종어류 치어 방류에 있어서 축산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 송아지는 소 젖을 떼면 판매를 했는데 지금 송아지는 중소예요, 우시장에 가 보면. 그런 중소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치어를 방류하는데도 마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살 수 있는 치어를 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마릿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새끼들을 가서 우리 배스니 이런 놈들한테 먹이가 되지 말고 어느 정도 마릿수는 적어도 몇 마리가 들어가도 거기에서 번식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치어 큰 거를 방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남일현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문의 가서 쏘가리 방류를 해봤지만 쏘가리가 워낙 커서 큰 거를 중간 치어 정도로 방류해서 아마 다른 놈들 배스나 블루길한테 잡혀서 먹히질 않을 같아서 생존율은 높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큰 사이즈로 해서 치어 방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류 마릿수만 늘릴 게 아니라 줄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래도 그놈들이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이즈를 키워서 방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박용국 과장님, 보다 보니까 25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 현황에서 260페이지에 청원브랜드마케팅 지원에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해서 여기 청원생명브랜드 홍보판촉 행사 참여율 보니 ’22년도에는 7회였었는데 2023년에는 22회. 한 세 배 정도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도 잘하셨고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 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면 청원생명쇼핑몰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된 거잖아요. 청원생명쇼핑몰 그래서 보면 매출 실적을 볼 때 입점 업체도 증가가 되고 입점 품목도 증가가 됐는데 회원도 눈에 띄게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매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2023년 매출 실적은 아마 10월까지 우리가 집계를 한 거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집계됐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청원생명쇼핑몰 회원이 금년도에 청원생명축제나 또 각종 행사, 마라톤 이런 때에 쇼핑몰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 회원 확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회원은 늘었는데 이게 회원이 늘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매출액이 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매출이 지금 작년보다는 더 올해 매출이 더 신장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아마 10월까지 해서 조금 매출이 적게 나왔는데 12월까지 가면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관련된 농특산물 관련 쇼핑몰은 몇 개가 될까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한 개입니다, 청원생명쇼핑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홍보나 판매망 그런 확대를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세 가지만 할게요. 유통과장님, 제가 보조금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요. 신선주가 ’22년도에 포기 각서를 쓰셨네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청원생명쌀을 사용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쌀이 일반 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마 매입을 못 하고 중도에…….

 ;우리가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체 사업입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아까 6억하고 해서 1억 해 가지고 14프로, 86프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1억 우리가 지원했다고.

 ;제조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건데요. 도비가 84프로 정도로 6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서 하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한테 같이 잡아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안 받고. 계속 거기 보조는 해주면서 문제점만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드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측조시비기가 뭐예요?

 ;비료를 살포하는 겁니다.

 ;비료살포기. 이게 하나에 550만 원씩이 나가요?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왜 이걸 제가 받았느냐 하면 ’23년도 공동협력사업 지원해 준 내역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 사람 혜택을 안 받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드론도 두 명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 이것도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금액은 크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농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거는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사업 하고 그럴 때에 품목도 챙겨봤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면 포장재도 있어요. 포장재는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소모성 포장재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기타 측조시비기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중복 지원사업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소규모 농가하고 또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대농가한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세농가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조료 지원사업 하죠?

 ;일반건조료 지원은 안 하고요. 청원생명쌀만 지금 50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해주셨어요?

 ;아직 수매가 다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막 되는 시점에서 수매 실적을 받아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2억 2,500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22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2년도 집행했을 거 아니야.

 ;예, 집행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 7,500 정도로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대비해서 수매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 못 했습니다.

 ;그럼 예산을 좀 상향 조정하셨네요.

 ;작년도도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수매가 당초 계획보다 덜 들어오는 바람에 정산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왜 청원생명쌀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청원생명쌀에만 지원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이유는 청원생명 쌀이 청주시의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뭔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청원생명쌀을 육성하는 거는 청원생명쌀을 집중 육성을 해서 청주시에 생산되는 벼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청원생명쌀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쌀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1,450호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쌀 농가는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청주시의 벼 재배 면적이 9,000헥타르 정도 되고요. 생산량은 5만 4,000톤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정확한 건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일반 농가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청원생명쌀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걸 확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농업인단체 또 농가들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일반 쌀 건조료도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을 못 세웠는데 향후 계속 노력을 해서 일반 농가도 건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말에 어린이회관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감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말에 가 보면 어린이회관에서부터 동물원 양 가에 주차 전쟁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뭐예요?

 ;그래서 어제도 청주랜드 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동물원에 주차장 네 개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어린이회관에 있고 그 옆에 도로에 불법 주차……. 일부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일부는 불법 주차인데 거기에 오는 주차장을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차를 안내할 수 있는 요원들은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갔다 오고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지금 양옆에는 사실 우리가 차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캠핑카하고 화물차 이런 사람들이 승용차 갖다 놓고 화물차 빼 가고 캠핑카는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교통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장기 캠핑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주차할 때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그런 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워 가지고 어린이회관에 아기들 많이 안 가서 상관이 없는데 버스도 또 와서 이중주차 하고 있지, 승용차를 또 양쪽으로 이중주차 했지. 그러니까 상행ㆍ하행도 못 해요.

 ;법적으로다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차량들이 와 있는 거는 사업주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