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 조례안 4건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규정 마련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은 물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전 예방 노력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SNS 기자단 활동 지원사항을 일원화하고 SNS 활동을 통한 군정기여도가 높은 공무원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흥군 SNS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해 군정 이해도 증진은 물론, 군민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어르신의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종사자 지원을 함에 있어 기존에 요양보호사만 지원하던 것을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형평성 해소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군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계속 집행되어야 할 재원이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 등 4개 부서 5건의 취득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관광정책실 소관 도양 복합 생활문화센터 변경 건립용도 변경 등 4개 부서 4건의 용도변경 및 취득 건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도중에 발생된 사안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건물 용도변경과 토지‧건물의 취득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따라 고흥군이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천만 원으로 통일의식 고취 등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전남 22개 전 시군이 공동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435만 2천 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화 연구 목적 등으로 쓰일 것입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공동출연하는 사항이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흥군이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비로 받아서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1억 1500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7년까지 고정적인 협력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따라 고흥군이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해당 출연금은 2006년부터 교육발전기금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에 따라 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금은 23억 원이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목적으로 쓰일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구축 등 지역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었으며, 출연을 하는 조건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교육지원) 심사보고서 ㆍ(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협력사업비지원)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에 따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체계적으로 구성, 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말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5년 연장하여 2028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및 감면 규정 마련,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의 명확한 규정 마련,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가산금 부과 규정 등을 개선한 사항으로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1월 말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5년 연장하여 2028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해창오마 간척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고흥 드론 운용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및 핵심부품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사업화하는 등 고흥 드론센터 내 드론 기업 유치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지원에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 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해창오마간척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ㆍ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