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구 전략사업 및 정책개발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률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 해오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는 많은 노고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률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정책사업단장 민병률 선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안영호 부의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3-2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3-5쪽 중소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혁신 기술 개발 기반의 유망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첨단 산업군 중심의 유망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21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기업에 대한 점검과 성과 조사를 실시하고 성과 보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해 월 임대료 및 분양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114개 사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및 행복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 추진중인 4개소의 재개발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의 행정절차이행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사항의 해소, 행정절차 이행 등 재개발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주민 중심의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정·복산 ·유곡동 3개소의 재개발 정비 사업은 정비 구역 지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고 정비 구역 지정 입안 제안,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구역별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관련 협의 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생애 주기별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 안내를 위해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하였으며, 미래 인구 구조 변화 및 전망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행정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인구정책 수요와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인구정책 주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5개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청년 75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으로 10월까지 지역 청년 243명에 대해 면접 정장을 대여하였으며,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으로 30명에게 직업 체험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혁신도시 연계 지역인재 취업 캠프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혁신 도시 연계 확산 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 강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 각 1회 취업 준비생 148명을 대상으로 취업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와 혁신 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0쪽 도심 재개발 성공을 위한 전당 조직 운영입니다. 울산 최초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준공 지원과 입주 전후 발생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준공 대비 전담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준공 전담조직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조건 사전 확인, 준공 협의부서 사전 검토, 공동주택 품질 검사 등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준공 인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입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복 디딤 작은 결혼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에 개최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작은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예식 행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5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들이 접하기 쉬운 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참여자를 모집 홍보 중이나 코로나 사태 해소 등으로 수요가 부진하여 사업 홍보 활동 및 복지 대상자 등 수요층 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청년예술제 개최입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위하여 9월 23일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청년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 아트페어, 토크쇼, 문화 예술 공연, 청년 장터 등으로 구성하여 청년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년예술제 관련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3-26페이지에 공공기관 연관 사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지원대상들 업종하고 대상기업들 그리고 시에서 이 규정을 정하죠?

예.

그러니까 자격이 우리가 지정한 업종이 돼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종 지정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업종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 대상 업종 등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도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예산 14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죠? 근데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하고 설계는 입찰이라 했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모사업이라고 합니까?

공모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에서 어떠한 조건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고를 내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죠. 이 예산이 14억 들어갔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하는데 이 업체가 14억짜리나 10억짜리 이런 공사를 해본 업체입니까?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금액은 7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달청에 자재하고 다 해서….

자재하고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정원 공사치고는 아주 큰 공사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업체가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보고 공모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밀어줘서 이 업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점등식도 못 했잖아요. 공사할 때 65%, 일본 말로 데나우시인데, 재공사를 했지요? 저한테 지적을 받아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공사가 날림 공사에요, 한 번도 이런 공사 안 해본 업체를 줬더라고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이나 다른 공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입찰이고 이것은 그냥 공모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업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거의 99% 그 업체를 밀어주도록 하는 합법적인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전에 제가 노파심에 했지만, 공사할 때도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업체를 줘서 이 큰 공사를 해서 65%가 공사를 다시 했죠,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내가 안 떠들었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더 사업을 챙겨보고 이렇게 해서 올 3월 말까지 다시 마무리를 잘 해 놓겠습니다.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지체되어서 부랴부랴 점등식도 못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불을 켜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돈 14억 들여서, 너무나 조잡스럽고 이것은 좀 아니다. 지금 1년도 안됐죠? 그런데 밤에 한번 나가봤어요?

예, 한번씩 돌아봅니다.

그래, 어떻던가요? 다 잘 되어 있던가요?

전등 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개씩 꺼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제가 밤에 사진 찍어서 보면 에뜰 앞에 있는 고가품인데 10개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제일 고가품인데 10몇개 불이 아예 안 와요. 이게 하나에 비싼 겁니다. 반짝이 쫙 나오는 것, 이게 왜 불이 안 들어오죠?

기존에 안 오는 부분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한번 싹 정비를 해서 다 지금 점등이 됐고.

이거 지금 안 들어 온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10월 말경에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은 하는데, 이제 공사한 지 1년도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벌써부터 전부 다 불량품 같이 불도 안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아주 고가품이고 보기 좋은 건데 10몇개가 안 옵니다. 그러면 1년도 안 된 공사가 14억짜리 그런데, 앞으로 2년, 3년 했을 때 유지보수는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 할 때도 이 업체가 일을 못해서 하니 안하니 법적으로 가니 이랬자나요, 그죠? 끝내는 다 해놓고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현재는 하자보수 형태로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등이 한두 개 나갔을 때마다 점검을 하지는….

한두개가 아니라 올 모조리 안 온다니까요, 현장에 안 가보셨네요.

위원님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다고요?

예, 다 고쳤습니다.

언제?

10월 말에 일제 전체 다 모아서 했습니다.

아니, 이거 다 했다고 언제 고쳤는데요?

10월 말에, 지난주까지. 아마 한 번 또….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도 제가 나가봤습니다.

제가 어제 보러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자꾸 거짓말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단장님.

그럼 다시 오늘 또 한 번 더 확인….

그 말이 맞죠. 제가 어제 밤에 갔는데 자꾸 고쳤다 하니. 그래서 돈을 14억 들여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주민들 보니까, 나는 불 켜기 전에 공사가 잘못됐다 지적해서 거의 65% 다시 재공사를 했는데 불로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고, 조잡스럽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큰 공사가 있을 때는 감독관도 한번도 안 나갔고, 감독관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8급 여직원이 가서 뭘 압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그분에게 시켜 놓으니 현장도 안 나가고 엉망이 되어 있던데 앞으로 이런 큰 공사는 고심해서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15개 불 안 들어오는 것은 언제?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에뜰 아파트 있는 쪽에 보면 대나무 있는 쪽에 레이저 빛 같은 조명이 있습니다. 그 조명이 아파트 주민의 민원 때문에, 숙면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 쪽 부분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죠. 이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돈이 7,000,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 놓고 아파트 민원 때문에 불을 꺼 놓는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소등해 놓고 있는데 대나무 생육상태가 좋으면 아파트 거실까지 빛이 안 비치는데 현재 대나무 생육상태가 조금….

그럼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도 봐야지요. 그쪽 아니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걸어 다니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행감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 보니까 정책사업단에서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읽으면서도 내용을 떠나서 구성이나 이런 답변, 행감계획서 의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성스럽게 해 주셔서 좀 뿌듯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사업단이 출범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책사업단에 재개발에, 청년에, 인구에, 기업에, 어느 하나 연계되는 것이 크게 없어요. 잡다한 일들을 여기에 다 갖다 붙인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과연 정책사업단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갖고 와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런 것도 크게 없어요. 단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얘기도 여러 번 나누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출범 자체가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재개발사업은 도시과에 있을 때나 지금 물론 성과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청년, 특히나 일자리 한번 봐 봐요. 3-18페이지. 청년일자리나 인턴제도,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과에 가야 할 일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는 총괄부서 업무 분야로 보면 청년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고 다른 일자리 부분은 그쪽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단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자꾸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38페이지 봐 봐요. 인구정책계, 3-38∼41페이지 이게 22년, 23년도 전체 사업인데 이거 정책사업단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정책을 하면서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정립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모든 업무를 우리과에서 만 이 부분이 인구다 해서 딱 가져와가지고 인구 뭐 이렇게 정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인구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요. 2022년 대비 2023년 우리 구 자체 지금 계가 있잖아요?

예.

구 자체로 하는 사업이 뭐 있어요?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한 사업은, 그 뒤에 자료에 있지만 인구정책안내서를 저희가 발간을 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추진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인구정책인식개선을 하고 인구정책에 대해 직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시책을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육아, 보육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과에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제작, 인구정책계획 잡고 설문조사하고 직원교육하고, 정책사업단을 출범시켜서 인구정책계를 만들어서 한 업무가.

인구정책계가 인구정책업무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별 공무원들의 단위업무는 기존에 있는 단위업무를 가져와서 인구정책 업무를 일정비율 포함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일자리 부분, 청년업무 부분을 엮어서 한 계가 구성된거지, 이 계 자체가 인구정책만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정책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목적은 인구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예산 부분으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뭔가 효과나 산출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인구 변화 추이에 맞는 시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 인구가 변화하고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시책들도 개발하는 필요성도 어필하고 이런 부분이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중구에 인구정책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감소 부분은 이제 좀 증가세로 돌아섰고 노령인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이 증가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중구는 고령사회예요. 노인인구가 18%가 됐다는 거, 이제 한 2, 3년만, 25년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도 지금 10년 이상 우리가 빨라요. 오히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직원 교육할 때 교육을 실시한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에 맞춰서 직원들의 인식도 전환을 시키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구정책하면 무조건 확 증가하는 그런 시책에서 전입을 하면 지원해 준다는 이런 시책들이 지자체마다 발굴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을 직원들한테 먼저 좀 인식을 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보다는 우리가 안내서도 저도 봤고 계획도 봤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실제로 일자리정책계가 있지만 여기 직원들도 엄청 답답할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뒤따르고 뭔가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좌불안석이에요, 이 계는 또. 비판은 많고 실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인구정책을 논하려고 하면 중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도 나라에서도 청년, 어디에서도 청년, 모든 것이 청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가장 필요한, 불과 2년만 있으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에요. 인구는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재개발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사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23년도 정책 한번 봐 봐요, 3-39페이지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됐거든요. 39페이지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그리고 3-40페이지 육아 공동체 소모임 이거는 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한번 봐 봐요. 행복 연결돼서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인구정책 추진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작은 결혼식, 올해 추경인가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사업 안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모집 안 될 거라고.

위원님께서 우려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오히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더니 예산 편성하고 코로나가 해소되니까 오히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7월까지 모집하고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월부터 모집했습니다.

7월부터. 그럼 지금 한 쌍도 안 들어왔고?

문의는 들어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제일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반기 2차 공고를 낼 때는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식을 올렸더라도 국내에서 하면 조금 허용을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목적 달성이 안 되니 자꾸 열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사업단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태생 자체가 정체성이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텐데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업무에서 융합이나 조화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그 부서에 일하는 직원들은 단위 업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충실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성과도 또 있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성격도 맞지 않는데 재개발, 청년 인구, 기업 막 여러 개를 다 모아놨는데 혹시나 농수산 관련 계 또 오면 받을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제가 받고 싶어서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조직진단이나 평가가 그렇게….

조직 진단하면 반대해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반대해요. 더 흐트러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조화가 되고 뭔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개별 업무성과는 높더라도 거기에 따른 평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3-45페이지 봐 주십시오. 공공기관 채용정보 홍보하고 맞춤형 청년 취업지원 멘토링 데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곘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 관련 스킬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수 한 20, 30명 내외로 해서 취업 희망하는 분들만 모셔서 교육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올해 정책사업단으로 바뀌면서 전환한 사업 내용은 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취업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요건을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규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 답변을 하고, 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오히려 취업에 대한 의욕을 더 고취시키고 취업에 대한 자기의 절실한 부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취지로 사업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뿌리는 건가요?

학교하고 공기업하고 저희가 주선을 해서 주로 울산대학 쪽에 연계를 해서 찾아가서 다, 기업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매우 만족으로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멘토링데이를 할 때 정책사업단에서도 혹시 참여를 하나요?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이 행사할 때마다 직원들이 다 인솔을 합니다. 또 울대에서도 같이 나와서 인솔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우리가 공무원도 희망하는 그런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소방서와 경찰서, 우리구청에 입사한 몇 년 안 된 직원들을 대회의실에 앉혀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80명 정도 왔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걸 하는 멘토링데이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다 정책사업단 뒤에 일자리정책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자료를 보다 보면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도 구인구직상담 및 많은 활동 사업이 있거든요. 분명히 구인구직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청년을 위해서 겹친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있다는 게, 동떨어져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한번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년인구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가 통계청에서 3년간 울산 중구, 청년인구수를 감소는 물론이고 매년 나이 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분석이라는 게 자료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나이 별로 100명에서 200명 가량이 줄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나이 별로 분석한 자료는 저희도 접하기는 했는데, 기억을 못하지만 25세 전후에 있는 청년인구유출이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세부터 34세까지만 일단 봤거든요. 18세 청년들이 20년도에 몇 명, 21년도에 몇 명, 22년도에 몇 명 이렇게 1년, 1년 지나가면서 줄어드는 감소 추세를 좀 보니깐 확실히 매년 100명에서 200명씩 줄고 있으면 앞으로는 엄청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데 정책사업단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인구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인구가 순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주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인구들이 학업에 있어서 유출되는 부분이나 직장 때문에 유출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게 주로 수도권 위주의 진학이나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배후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취업 유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외부에 유출되는 청년들이 조금 줄어들 것이고 또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채용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현재 입법 발의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취업할 수 있는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개정되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번 듣는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답이 없는 현실적인,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련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던데 연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지역을 떠날 의지와 경향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우수 지역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에게 풍부하게 제공을 하면서 청년들이 구인하고 구직에 대한 미스매치를 줄여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청년들이 많이 몰라서 취업의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개 공공기관에 취업교류라든지, 지난번에 제 기억에 업무보고 때인가 구직 공고가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때 중구에 있는 청년들 취업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현황들은 기업공개될 때 파악되는데 현재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법정기준을 미달한 공기업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청하신 중구홈페이지에 공공기관 인사채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신 부분은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선을 해 놓았습니다.

홍보실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의 취업 관련해서 정보가 있으면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청년으로서 중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공기업에 청년들을 취업을 했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력대장을 관리해서 추후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청년들의 입장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하면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우리 구청이나 사회참여를 하기에는 자기자신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취업을 한 청년들은 직장에 열심히 다녀야 되는 신규직원이라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보면 대학생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연말에 공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나 은둔형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힘들게 취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답은 안 들을 겁니다.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근데 청년으로서 저는 청년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청년들이 계속 머물고 싶은 중구를 만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0분 됐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현산단 있지요?

예.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정책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산단이 아직 보상중이고….

보상은 보름 전에 금액까지 주주들한테 통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서동 세영 이노세븐 여기도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지만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지금이나 입주가 그냥 그대로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건물들 원룸이나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다 공실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서동 상권도 안 살고, 이것만이라도 다 들어오면 한 사무실에 3명만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 점심때 몰려나오면 그 주위에 식당이든 뭐든 다 장사도 잘되고, 경제도 살고, 인구도 유입될 거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내내 공실이다 보니 정말 아깝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주차도 한 1,500대 되는데 그 많은 자리에 아무 차도 못 대고.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단 인구하는데 이거라도 사람들이 들어오면 장사하러 들어오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전부 다 나갈 거고, 이거 때문에 그걸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사업단 인구유입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들어와 있거든, 작년 행감 할 때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산단도 들어서는데 다 되고 지어서 그때 연구하니, 지금부터 해야 시작할 때 무슨 업체가 들어오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아무 산단에 복안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미래를 보는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합시다.

장현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가 조성되고 분양이 되면 그 이후에 지원하는 부분을 우리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지원보다 여기에 미리 정책사업단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정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그게 시작할 때, 뭐가 들어설 때 그때부터 해야 하는데 다 되어 놓고 그때 하려고 하면 늦지 않나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계속 직원들한테도 일깨우고 그 업무가 우리 업무다 나중에 큰 어젠다(agenda)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직원들한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영 이노세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안내도 하고 있고 9월인가 부구청장님하고 지식산업센터 전체를 둘러보면서 분양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애로사항도 듣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밑에 주차장이 1,500대면 500대만 쓰고 1,000대가 남아있는데, 지금 삼일교에서 산단으로 도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현대아파트, 두강아파트 주차문제가 난리에요, 그럼 구청하고 의논해서 거기 지하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민원을, 그런 것도 같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덜 할 거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다보면 많은 것이 해결되는데 그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무실 크기가 적은 혁신비즈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많이 올라서 지난해 이후로 2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세영 같은 경우는 칸 크기가 큽니다. 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즘 창업 같은 경우는 1인창업이나 2인창업 이렇게 소규모 창업이 많은데 거기에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작년 대비 분양되는 증가율을 보면 8% 정도 증가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단도 그렇게 되면 이제 꿀떡 없는 공장이 들어서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 됐을 때는…. 그래서 미리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량 기업을 넣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상권도 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는데, 그런 데서는 아예 무지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네요.

기업홍보 부분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구 지원 부분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조금 볼게요. B-05 입주가 60% 입주율이 넘었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이렇게 됐는데 3-33페이지 볼게요. 문제가 지금 정비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관련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서덕출공원 단장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 인도 관련 특히나 북부순환도로 공사를 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니기 힘들어요. 북부순환도로 쪽은 언제쯤 준공이 되죠?

내년 초 정도 되면….

내년이요?

내년 정도 되어야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고 차량 통행이나 공사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있고 3차선은 힘들어요, 쓰기가. 서덕출공원은요?

서덕출공원은, 공원 쪽은 시에서 직접 심의하고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합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인데.

하기는 해요?

서덕출공원은 일부 공원 심의 부분은 통과됐는데 이제 동측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지 못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 확정짓는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네요?

아직 공고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조건부심의는 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논외로 하고, 나머지 공원 단장하는 부분은요?

단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원심의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착공하고 준공해요?

아직 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엘리베이터가 심의완료가 되어야 전체 착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의돼야 거기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럼 내년에도 힘들겠네요?

내년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볼게요. 저는 이것을 지난번에 의견을 내려고 하다가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위치, 밑에 표에 보면 기존안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다음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방음벽설치, 그다음에 아파트인데 변경이 됐어요. 북부순환도로 방음벽, 완충녹지하고 방음벽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기존안은 북부순환도로 다니는 시민들, 센트리지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안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는 변경안, 아파트에서 방음벽이 멀어지고 사이에 완충녹지가 되어 버리니까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더 효율이 큰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북정파출소 있는 거기에 시작하는 부분이 옹벽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사가 높은데 그 부분에서 방음벽을 세우게 되면 아파트 건물하고 2.5m를 띄우고 방음벽이 5층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25m, 30m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 소통이라든지 높은 만큼 안전이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북부순환도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3m∼4m 정도만 설치하면 기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도 보행을 하면서 차도가 분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그런 효과가 있고,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25m, 30m 높이의 방음벽을 바로 옆에 두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례가 어디냐 하면 MBC 앞에 효성해링턴아파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3층, 4층 높이로 방음벽이 있어요. 거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북부순환도로 쭉 따라 오면 도로 북부순환도로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고 방음벽이 있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도 끊기고, 이게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냐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방음벽에 완충녹지가 가려버리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차도도 있고 방음벽도 있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인도와 완충녹지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아예 인도가 안쪽으로?

예, 인도 바깥으로 방음벽을 뺀 겁니다.

인도바깥으로, 바깥으로라는 의미가?

차도에 붙이는 거죠.

차도에 붙인다.

그리고 인도있고, 완충녹지있고. 보행하는 사람도 이게 더 낫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행은,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북부순환도로에. 태화동 다운사거리에서 쭉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 번 보십시오. 쭉 도로, 완충녹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첫 번째 흐름이 끊기고 외부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 좋고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은 오히려 개선안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고요, 이제 특혜 부분은 30m 옹벽이 세워져있는 위험한 부분보다는 3m 방음벽이 더 안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울산에는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이기는 합니다. 드물긴 한데 부산이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방음벽을 둬서 보행과 차도를 구분하는 부분이 보편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북측 편에 보시면 혁신도시를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있는 방음벽은 주택가 쪽보다는 공원 쪽으로 빼서 현재도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의구심이 있었어요, 사실.

순수한 주민들의 위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3-32페이지 임대주택이 센트리지가 136세대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떻게?

주체는 현재 민간에서 입찰로 넘어가, 민간에서 인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에서 LH나 울산도시공사에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민간에 넘어가게 끔….

인수하는 도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간에 협의가, 인수금액에 인식차이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입찰했잖아요? 입찰 전에 우선매수권이 있잖아요?

우선 매수보다는 우선 협상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매수권이죠.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하고 매입금액에 대해서, 인수금액에 대해서 불발이 됐고 금액차이는요? 조합에서는 얼마, 200몇억정도였어요?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210억 이상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요?

그때 당시 용역결과하고 맞춰서 200억 이상이 어려운 것으로….

최종 낙찰가격은요?

최종 낙찰가격은제가 기억이 못 하고 있는데 잠깐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07억 정도 되죠?

부가세를 빼고 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부가세 빼고 하잖아요. 일단 낙찰가격은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최중심 도심에, 저 위치에 다 지어진 아파트, 임대주택 136세대 이것을 200억만 주면 사는 건데 땅값도 안돼요, 200억이면. 공사과정에서 이런 민원도 없고 지어진 건물만 200억만 주면 사는 건데 이걸 왜 포기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제가 금액차이로 그런 부분이 성립되지 못 했다는 건 아는데 도시공사 업무를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입주 자격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 임대료가 달라져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저소득층들이 다들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에서 돈을 이만큼 투입해서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낙찰금액이 얼마에요?

임대주택 매각해서 낙찰된 금액이 211억.

그러니까 10억 이 차이로 안 샀다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매입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까지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일반도심이나 도심이 아니더라도 남창입니까, 온양 쪽에 임대주택 보니까 공사비하고 올라가지고 최초에 한 270억 정도인데 지금 한 450억, 500억 이렇게 지금 거의 두 배로 되어 버리는 거에요. 시내에서 외곽 변두리인데도 400억, 500억 하는데 세대수도 비슷해요. 근데 최중심 저런 곳에 위치된 것을 안 샀다는 것은, 뭐 우리 중구청에서 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구청에서라도 샀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울산에서는 재개발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강제적인 조례 규정 이런 부분을, 쉽게 이야기 하면 서울이나 과거에 많이 이루어진 곳을 벤치마킹해서 본 따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버주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4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토지 매입하고 지금, 그 몇 세대입니까, 80가구예요, 80가구. 거기에 300억, 400억 들어가는데 이거 200억 주면 136세대 그대로 지어진 거 최중심 요지에 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중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에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료나 입주자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임대사업을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은.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임대료 수준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긴 건데, 민간 건데. 그래서 혹시나 방법이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어찌됐든 센트리지가 17년, 근 20년 걸려서 왔는데 이동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저하고 대립도 많았고 때로는 협력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참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3-36, 37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해서 의견청취도 거쳤고 중구에도 계속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태화동이라든지 앞에 복산동하고 우정동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센트리지 예를 들면 코로나시기에 부동산 폭등으로 죽다가 산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그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보면 정비구역 해제한 곳도 있고 B-10구역, 11구역 이렇게 보면 해제된 곳도 있고 그때 주민들 동의율이 낮아서 못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는, B-10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 B-11 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 때마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그쪽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응하고 그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저도 좀 몰랐는데 이게 작년 초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추진을 한다고 하길래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도 멈춘 줄 알았는데 다시 10월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입안 요청을 했네요, 보니까.

현재 자료검토중이고 이 두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역 다 고도제한 걸리고 문화재 걸리고 재개발에서 제일 피해야 될 곳이 여기인데 그래서 또 이게 추진이 되다 보면 또 구청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값 오르면 내 탓인거고 떨어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여기에 100%로 사업승인하지 마라가 아니고 일부, 민간에서 하는거다 보니까 우리가 초친다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공식화 내지는 꼭 뭐 우리가 발표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여기는, 사업성 검토했는 게 비례율이 거의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는.

이쪽 두 부분은 일단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100% 해야 본전인데 0%도 안 되고 마이너스인거에요. 자기 집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되어야 또 다른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법에 맞게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5페이지 보면 21년, 22년 실시했던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운영이 폐지됐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참여가 이유 중에 하나죠? 신설된 사업 중에 별을 잡자 취업캠프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우려를 표시하고 문화공연행사 위주는 그동안 반복되는 행사가 많고 또 중점을 잡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참여가 떨어지니까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그 사업을 전환시켜서 구비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국시비만 가지고 취업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참여시키고 그래서 4, 5월 2회에 걸쳐서 울산대와 협약을 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40명 정도와 사업을 1차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 피드백을 한 다음에 9월에 2차로 108명을 사업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2차로 할 때는 울산대학교에서도 1,900만 원 정도 대형투자를 해서 함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환해서는 성과는 좀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울산지역에서, 일단 저 사업비가 공공기관을 염두에 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대상자로 했고, 제일 많이 온 데가 사실 울산대학교이고 주변에 대학하고 유니스트하고 이런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네요, 청년취업자들을….

예, 그렇습니다.

1차는 보니까 남구에 소지한 호텔에서 했고 2차는 9월 18일은 보니까 북구 쪽 호텔에서 진행한 것 같은데 호텔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여기에 참여하면 퀄리티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사업대상지를 고르고 1차에 해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수를 해 보자 해서 2차는 북구 쪽에서 시내랑 가까운 쪽에 하게 되면 이탈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이탈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바깥쪽에서 행사를 했고 올해 행사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가 피드백하기는 내년에는 우리 구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 문화의전당 같은 부분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캠프가 하루에 행사가 몇 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까?

1차는 1박 2일 진행했고, 2차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 대비해서 40명에 한 2,700만원 들었으니까 숙박을 가미하니까, 이게 참가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구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하고 어떤 기회를 가지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사실 중간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탈했다고 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로서 완전히 자격상실에 해당되는데, 제가 봐도 호텔이라는 게 지역인재 육성취업캠프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업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나 울산대학교에서 유사 사업하는 경우를 참고해서 모델로 삼았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전환시키고 나서 처음 하다보니까 1, 2차도 사업을 다르게 진행했고 그다음에 강사 부분도 수준 높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취업지원생들이 다 알만한 그런 강사분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이수했다는 이수증까지 배부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청년취업이 사업목표이기 때문에, 중구로 특정하기는 그렇고 광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았는데 중구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자치단체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굳이 남구나 북구로 갈 필요가 있었겠나 싶고 학생들은 사실 이게 울산시에서 하는 건지 중구에서 하는 건지 지나보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의전당이나 하다못해 당일로 하는 것은 대회의실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부분을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숙박을 1박 2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소모하니 횟수를 더 늘려서 당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는 당일로 했습니다.

굳이 1박 2일해서….

2차에는 당일 하고 교육생을 더 늘리고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를 모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를 모시고 예산은 당일로 진행하면서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 질의 더 있으시죠?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3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총괄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도서관추진단이 신설되면서 네 개과 1개단 16개 담당이며 71명 정원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분장 사무 및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 취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온라인 경제 플랫폼 구축 및 상생 장터 개최를 통해 제품 판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공공기관과 상생 협력하는 동행 행사 등을 추진하여 서민 경제 안정 및 골목 상권 경쟁력을 도모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3차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 큰애기 청년야시장 개장 및 골목 경제 회복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농축산인들에게 대해서는 안정적인 생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 교육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2023 태화강 마두의 축제와 원도심과 함께하는 전국 버스킹 대회 등 일상 속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을 적극적으로 개최 지원하였으며, 주민 생활문화센터, 고복수 음악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문화 도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울산 큰애기의 홍보 사업 진행 및 특색 있는 맞춤형 관광 꾸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머물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 도약에 힘썼으며 예술기념관 재개관 및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동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병영성 정비와 지역 문화재 관리 및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공 언어 개선 노력 및 다양한 한글 문화 행사 추진으로 성숙된 한글 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현재는 마지막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는 중구형 미래교육 추진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민관학 관계망을 확대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성장 지원과 학교 교육 경비와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상설 교육장인 AI 배움터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 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 거점 공간인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정규 및 특화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근거리 학습망의 구축 운영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생활 체육 대회 및 생활 체육 강좌 지원으로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부족한 체육 기반 시설을 위해서 학성 다목적 체육관을 10월에 개관하였으며, 100세 다목적 체육관은 건립 중이며 중구 축구장 및 실내 종합 체육관도 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 도서관추진단에서는 2018년부터 추진한 대표 도서관인 울산 종갓집 도서관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4월 개관을 위해 사전 준비와 도서 자료 통합 제공을 위한 누리집 고도화 통합 도서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공유 도서관 구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공립도서관 및 사립 작은 도서관에 대해 맞춤형 독서 문화 행사 개최 및 권역별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태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일자리 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교육을 통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공모사업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두 개의 사업을 발굴 신청하였으며, 내년도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농업교육, 작은도서관 운영, 취약계층 돌봄 사업 등에 4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 지도 점검 및 성과 공유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4-11페이지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체육시설물 수리 등 119개 사업에 28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야영장 및 휴양 환경 조성 등 14개 사업에 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 구인구직 알선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 센터 운영으로 1,040명을 취업시켰으며, 구인 업체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구인 기업 맞춤형 현장 면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여 구직자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안정적 취업을 위한 구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20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분야별, 직종별 취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등 공모 선정과 인건비 등 20개 기업의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4-15페이지 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201개 승강기 내부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제품을 홍보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공구대여소에 무선 예초기 등 네 개 품목을 확대 구입하였으며, 대표 누리집 홍보 등 지속적으로 중구형 공유 자원의 발굴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과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4-1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 및 지역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웃만들기 8개 사업과 마을만들기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12월에는 성과 공휴일을 개최하여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페이지 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우리 동네 일자리 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학성공원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34회, 330명에게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하였고, 복지 시설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확대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민간 협업 체계 공모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온라인 경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장터를 개최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마을기업 사업관리카드 자료가 필요하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갔던 실태조사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으로부터 마을기업 사업관리카드 등 두 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먼저 점심 잘 드셨나요?

예.

마을기업 선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을기업이 선정기준이요?

예, 업체 선정 할 때.

마을기업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5인 이상 출자자가 있어야 하고 그 5인 중에서는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고 또 법인형태의 경제조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조직이면 마을기업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이 다른 직장생활을 해도 들어가도 상관없죠?

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마을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그 지역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전제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갖춰지면 마을기업이 지정이 가능한데….

마을기업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해주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할 거 아닙니까? 선별위원회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전체 신청서가 들어오면 구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누가? 과에서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일차적으로 하고 이 서류를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 심사위원들이 또 같이 현장을 나와서 실사를 하고 대표자를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래, 심사위원회 개최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 분들은 누가 추천합니까? 중구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심사를 하는 게 없고요. 시에 마을기업관리위원회라고 아마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할 거 아닙니까? 대표자에 대한 신상이 파악이 될 거잖아요. 전과자도 있고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선별을 누가 안 합니까? 그리고 커피 같은 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장롱을 만드는 거는 자격증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마을기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무한 지식도 없이 그냥 사람 모아서 끼리끼리 하는 거 그래도 선택이 되는 가요?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5개 구‧군에 공고를 하면 구‧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일단 서류에 기본적인 아까 5인 이상 그리고 영리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다가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시에서 일차적으로 서류를 적격검토를 하고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에 나와서 실무자들 나와서 보고, 두 번째 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현장까지 와서 한 다음에 행안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두 번째 발표심사, 대면 심사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선정됐다고 결정이 오면 구에서 마을기업과 구‧군간의 협약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시에서 심의해서 합당하다고 구에 공문이 오죠?

그렇죠. 행안부에 최종 올라가서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선정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이 사람이 타당성하다고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있어요? 타당하다는 공문 근거.

예, 저희들 올리는 공문….

나중에 자료는 받고, 제가 개인 이름을 대기는 이상한데, 제가 보니까 산전만화도서관 있죠. 1층에 구판장하고 3층에 마을카페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지원해 준 금액이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확실히 모르겠고 5,000만원 들어갔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 닫았지요?

올해 4월 달에 취소가 됐죠.

왜 취소가 됐습니까?

경영악화로 지역적으로 구석이라서 그런지 카페라든지 구판장은 아무래도 손님이 많이 없어서….

저도 압니다, 일단 그만하고. 또 이 분이 마을쉼터도 관리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인테리어 2,800만원 들어갔죠, 이 사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로 가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 그 옆에 컨테이너 인테리어에도 3,000만원 들어갔죠. 이 분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무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구판장, 쉼터, 컨테이너 해서 모두 이 사람이 대표로 다 관리를 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건축에 능력이 있든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문가면 좋다 이 말이죠. 성공을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 문 닫고 실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은 구청에서 치다꺼리를 하는 거에요. 쉼터 왜 샀죠? 컨테이너 왜 샀습니까? 그거 다 뭐가 급해서 샀습니까? 결론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놓고 지금은 완전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쓸모없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만화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3층에 카페 보면 돈 많이 들였어요. 사람 없습니다. 아까운 새 건물에, 이렇게 심사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검증도 없이 서류 몇 개 만들어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치다꺼리하려니까 급한 것도 아닌데 구청예산도 없고한데 어떤 돈이던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다 사서 만들어 놓고 전부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아무 쓸모없이.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치우려니 돈 400만원 들어가지, 쉼터도 인테리어 하려고 하니 돈 들어가지, 만화도서관 3층도 카페도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뷰도 없고 앞에 다 가려가지고 답답해서 누가 커피 먹으러 갑니까? 그만큼 구청행정이 현장 행정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수가, 세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얼마 안 가, 1년도 안 갔잖아요. 몇 년 갔습니까? 망해 버렸잖아요. 다 손 털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분쟁거리가 구청에 와서 전기세 내라 싸웠죠? 나는 이 사람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뻔히 알고 있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을 성공 못 한다고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근거로 이 분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권한을 줬어요. 안에 내가 명단을 보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어느 한 세력을 밀어 주는 건데, 사회적 기업이. 내가 잘했으면 그 이유를 안 댄다 말입니다. 3개월, 6개월 못 돼서 손 다 들어버리고 엉망이 되고 예산 투자 해 놓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구비 안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처음 심사기준 지정을 할 때는 심사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고 거기에 공공성, 지역성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보고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개를 하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태고, 저희들은 마을기업이 되고 난 뒤부터 알게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분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쯤은 여러 군데로 알아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앞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기업….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기업이 짧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석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심정입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마을기업 관점에서만 보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결돼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양성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공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기업이 연계가 된다라고 아마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을기업 기준에는 적합하니까 선정이 됐고, 사실 지나고 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구판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산전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사는 데 힘이 들 것이다 그래서 구판장이 있어서 물건을 어른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마을카페를 운영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았지만 어느 정도 현장 여건과 주민들이 그렇게 희망했지만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했고 참여하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사업에 1년 가까이 2년을 채 못 마치고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사업신청을 그만 하겠다고 도시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의 90%는 얼마 못 가 다 문 닫고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사회적기업 해서 지금까지 몇 년 이어진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그냥 끼리끼리 모아서 나라에서 5,000만원 꽁돈도 주겠다, 우리 한 번 해보자 이래서 뭐 큰 지식도 없고 아무 안목도 없고 그래서 또 문 닫고 그렇지요, 실상은.

아마 취지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을기업하면 마을에서도 좀 도와주고 주민들도 도와주고 해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지 못해서….

일반주민, 마을사람들은 그게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뭔지도 모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알지, 일반주민들은 무슨 마을기업인 구판장을 누가 하는지도 아무 홍보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마트가 있는지 구판장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저도 지어 놓고 해도 2년 지나도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홍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는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안 되면 무조건 실패작입니다. 앞으로 마을기업에 누가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유념해서, 국비는 내 돈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선별 잘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 추천해서 그렇게 선별해 주고 대표자들도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과 전체에 대한 질의이고 과에서는 대표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발언권을 취득한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2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올해 과장님 주민제안으로 중구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이거 제안 받으신 적 있죠? 제안 내용이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제안하는 내용인데.

저는 처음 듣는 거라.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 제안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조치사항을 보면 제안을 불채택한다, 불채택내용이 기시행중이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터에 중구민 누구나 장애인이든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불채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구일자리지원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글자 크기라든지 음성 지원이라든지.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전혀 정보 취약계층들 노인이나 장애인 이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이 1도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한번 볼게요. 일자리정책과가 스탠스가 애매해요, 업무면에서. 그래서 보면 전체 사업이나 행감 자료든 업무 보고든 보면 어떤 정책사업은 없고 대부분 예산지원 사업밖에 없어요. 이게 정책사업단하고 겹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들이 잘 안 보여요. 부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여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보여요.

저희부서에서는 청년업무가 사업단으로 넘어가고 저희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중장년 그것을 중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도 그렇고 각종 취업 역량강화 교육도 중장년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중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업무를 추진을 해 볼 계획이고 저희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신규업무도 발굴을 해야 되고 전 부서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전 부서 수요 조사도 받아야 되는 일련의 일들이 만만치 않게 저희부서에서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예산을 60% 이상 삭감한다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계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 아마 조직진단이 다시 이루어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조직진단은 믿으면 안돼요. 너무나 엉망으로 하는 거에요. 여기서 의견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아니면 구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로 일자리 창출이 민간기업에서 10명이 창출 되면 같은 비용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한 3배정도 높아요, 30명까지. 민간에서 10명 여기는 수익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정부방침도 내년도 국비를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국비가 거의 중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죠, 감액이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일반 기업하고 유사한 그런 유사 제도로 통합을 하게끔 전면 개편이 될 계획입니다.

그럼 그 담당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남아 있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내년 6월까지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어야 되고요. 아마 계는 별도로 조직진단이 다시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예산이나 이런 게 거꾸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얘기 해 봐야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일자리 창출, 아주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조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자료 작성을 할 때 조금 정성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에 밑에 추진실적 표 한번 보세요. 테이블을 보면 이게 단위가 없어요. 이게 원인지 천원인지.

예,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봐 봐요. 공모사업 결과 발표 2월 14일 두 개 사업 미선정, 이게 무슨 말이죠?

올해 2023년도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두 개 교육을,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두 개를 올렸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일반 이런 교육은 중국어나 한글 교육이 아닌 제조나 기술 분야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중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두 개 사업 미선정 된 게 위에 것 두 개에요?

예, 저희들이 발굴해서 올렸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올렸었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에 작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됐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의 방침이 제조나 기술 분야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교육 부분이 빠졌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4-9페이지를 읽으면서 위에 두 가지 사업 한글을 활용한 영어중국어전문가, 고령사회 전담사 양성사업 이 두 개를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읽혔어요. 저만 그런가 이게.

공모사업신청으로 올렸었는데….

근데 밑에 결과 발표는 4개 중에 2개는 미선정이고 이 2개만 사업을 했구나 이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추진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실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해 온 과정을 나열을 한 거지요.

4-10페이지 봐 봐요. 그럼 신중년 사회 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추진실적이 10월 말 참여 인원이 46명, 참여 기관이 17개소. 여기가 지금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17개소에 46명이 가서 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무슨 말하는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자료작성을 하실 때 좀 누구나 봐도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청년업무가 이제 정책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지. 취업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청년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공공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청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박람회 같은 거 할 때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기업도 사전에 섭외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공공근로를 떠나서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건가요?

예.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예산으로 직업 창출이라든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할 때 청년도 그냥 가서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감사를 했던 정책사업단 단장님께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조직 진단에서 부서 지정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희 현재 상황으로는 일자리사업단에 지금 기업체 관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청년 업무를 보면 기업체 취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오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취업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대상을 다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라든가 대학교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 교육할 때 금방 공공근로 대상만 한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하반기 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작년엔 그렇게 또 해봤고 섞어서도 해봤고 특히 일자리 박람회 할 때는 기존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하지만 시에도 하고 구군에도 하다 보니까 너무 나이 드신 분 위주의 박람회가 돼서 아예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 자체를 안 가지는 게 안타까워서 작년부터 청년 부스를 저희가 8개를 넣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좀 적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는 그 여기 일자리정책과는 총괄을 하면서 청년은 배제하고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정책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옷 빌려주는 거 또 면접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가지치기의 업무처럼 근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도 작년에도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올해 조금 전에도 정책사업단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청년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청년이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 역량 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의 취업이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기업 업무가 또 정책사업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업무만 가져온다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하고 청년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님의 저희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의 어떤 분량이라든가 이 비중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에는 어떤 부분은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아마 12월쯤 돼서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진행 중에 추가로 답변하시거나 보충하실 것 있으면 자료 수집했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사업단에서 기업을 관리하다보니까 그게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가지치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거는 청년에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을 자기들이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정장대여, 결혼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게 그거예요. 정책사업단에서 정장대여라든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있는 반면 이것도 예산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이 공유가 서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똑같이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사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말의 요지는 어차피 청년을 위한 건데 너무 업무를 분산시켜 하니까 예산도 분산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봐 달라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연계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책사업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좀 더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콜라보랄까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 말은 그런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와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말이 나와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는데요. 일자리 정책이라 하면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업, 산업 그러고 지식산업센터나 여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원되는 것 하고 우리가 일자리 청년이든 노인이든 신중년이든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에 이분들하고 일자리 연계도 시키고 교육도 서로 하게끔 멘토링 사업도 여기서 하고 이래야 일자리정책과가 돌아가는 거지, 청년은 또 어디서 빼고 기업은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빼가고 관리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조직 진단은 하여튼 오랫동안 한 5년, 6년 지켜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데 갖다 놓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우리 일자리정책과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에 업무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이 업무들이 딱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일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죠. 그래야 뭔가 결과가 도출될 것이고. 그래서 조직진단 지금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말 나오나 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업무도 지금 이렇게 보면 별 게 없어요. 근데 또 주무 부서다 이렇게 됐으니까 참 저도 안타까워요. 일들이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국장님도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34페이지부터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인정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정됐다, 이 말씀입니까?

1-34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2년 동안?

2년을 하고….

그다음 3년 동안 지원받습니까?

예, 인정으로는.

1-35에 예비사회적 기업 15개하고 6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금 세부 내역, 23년도 제정 세부 내역인데 1-35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15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올해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고.

예비 사회적기업 37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 못 받은 게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원을 해 준 게 15개.

15개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긴축재정으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한 게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일부가 삭감되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1년간 약정을 합니다. 약정 체결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정이 된 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 이 업체에 대해서 까지만 내년에 2억 6,000 국비가 내려오고 그 외에 신규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거의 지금 중단이라는 말보다는….

잠정중단이네요.

일반기업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통합으로 사회적기업도 일반 기업에서 신청하는 인건비라든지 사회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라 해서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업체 보면 올해 23년도에 8월 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도 많고 한데.

신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컷 모집은 해 놓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혼선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원해 주는 제도는 인건비라든지 거의 유사한데 금액이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회적 기업에서 이미 14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경이 덜 쓰이는데 최초로 4개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부담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진단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계가 없어집니까?

아마도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어차피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업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보다는 직원으로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삭감은 아니지만 일부삭감에 대해 계가 없어지고 이것과 관계있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등록된 사회적기업 업체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혼선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일일이 방문을 하고 있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혼선이 안 생기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사회적기업 점검 실적을 지금 받았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 시비.

그래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어요. 지난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현장점검도 가고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보면 2023년도 총 3회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니까…. 사회적기업 특히나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통장만 받아서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지원금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이런 유형이 많잖아요. 사람이 일을 한다, 안 한다 늘 가서 감시할 수는 없고 확인있는 것이 출근부고 업무일지고.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고 CCTV를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 출근부 대부분 작성 미흡, 그리고 업무일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횡령인지 아니면 바쁘다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분들 근무시간은 보고를 받잖아요?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다 이렇게 있으니까 불시에 가서 그 분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예전에 19년도에는 직원들이 불시에 가서 대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을 더 챙겨봐 주세요.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 국비, 시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한 번씩 이 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는지 보고, 출근부나 업무일지 작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2회 연속으로 적발이 된다고 하면 아주 강한 제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중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19년도 이후로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마을기업 중에 원래 총 7군데인데 아까 김도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쪽에 있던 비품이라든지 처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차피 국비나 구비로 산 거 아니에요.

예, 학성가구거리….

아니요. 학성가구거리 아니고….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되어 있는 거요.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처분했냐는 이 질문 아니신가요?

가구라든지 안에 국비를 받아서 산 비품들 그런 것들.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학성가구거리 협동조합에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약 1,600만원 정도 해당되는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런 거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