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제18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11월 24일에는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른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행정복지국장 황영희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복지지원과장 변인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문화관광과장 심정애 체육진흥과장 신영석 재무과장 이덕호 민원소통과장 지경아 보건소장 조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신은성 예산팀장입니다. 이진희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는「우공이산(2023)하는 미래기획」 비전 아래,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 4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다 멀리, 바라보는 기획」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과 소통」입니다. 올해는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우리 군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위해 실무추진단 토의 및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을 미래비전으로 정하고 100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에서는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 선정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혁신 분야 최우수에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직원과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통해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하였으며,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정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하였고 앞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공모와 평가」입니다. 군정업무 자체평가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연말 간담회를 통해 최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보다 많이, 도약하는 예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선제적 대응을 통한 전략적 재정 확보」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 핵심공약인 예산 5,000억 원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증평살림 5,000억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 보통교부세 지표개선 점검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연구용역 추진 및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8건을 건의하였으며 지방재정 자체투자심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및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충북도 및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보고회를 총 3회 개최하였으며, 군민 중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및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보다 바르게, 신뢰받는 감사」로 ‘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행정발전 지원하는 공감 감사」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로 종합감사 9건 및 특정감사 2건을 추진하였으며,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및 예방감사 56건, 문제해결형 사전컨설팅 감사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6건을 실시하였으며, 8건의 상급기관 감사 등 외부감사 수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 실시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직사회 부패제로, 함께하는 청렴문화」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결의대회, 1부서-1민간단체 청렴 결의 챌린지,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371명의 재산등록 및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승인 3건, 지방세 등 1,047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수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맞춤형 부패방지 교육 등 추진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보다 새롭게, 혁신하는 법무」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적법․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완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53건 추진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53건 운영하였으며, 행정쟁송 등 33건의 소송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2회,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 4회 의뢰 및 공무원의 법제․행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법제교육 4회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공감과 소통을 통한 규제혁신」입니다. 기업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충북도 등에 각종 규제개선 1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적극․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 추진단 구성 및 혁신 마일리지 제도, 협업행정 지원을 위한 백지장 맞들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팀 소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확대를 통해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20살 청년 증평 비전과 정책 발굴」입니다. 2023년은 군 개청 20주년으로 100년 미래 증평을 위한 미래비전 및 100대 정책과제 발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청년 분야 토론회, 전문가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군 개청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미래 100년 내일의 도시 증평’으로 미래비전을 정하고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65명의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청 강의 및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 5회에 걸쳐 아동, 청년, 근로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통의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에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팀과 예산팀이 협업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시 문화관광과 등 총 4개 부서, 5건을 예방감사하였고, 향후, 추경 및 내년도 당초예산 수립 시 협업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법령 위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납세자 보호를 위한 과세품질 모니터링」입니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품질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지난 2월 과세품질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집계 및 심층면담 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충북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긴장되시죠?

예.

저도 긴장이 돼요. 긴장 풀고 시작하시죠. 과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업무추진현황에서 보니까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공약실적평가 A등급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을 했어요. 우선 우리 실장님 및 과장님, 직원들의 역량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진보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예비비는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특수한 경우나 혹시 재난 시에 이럴 때 세우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과에 보면 예비비가 지역상품권을 1억 8,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비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재난과 특수하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비로, 저희 군비로 대처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게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비비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도 맞는데 지역상품권을 해마다 그렇게 예비비로 세웠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전전년도는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지역상품권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건 예비비의 목적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세울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당연히 예산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예비비 편성 후에 지출할 사항이 생겼거나 이러면 예비비 편성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세웠는데 특히 호우 복구로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예, 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있고, 자력이 있어요. 그 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자력은 군비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시기가 같아요. 대개 사용시기가 9월이나 12월까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군비보다는 정부에서 국비나 이런 거를 더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군비를 거기다 투입해서 복구사업을 하냐 이 얘기죠.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그게 집행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이 편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편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해 복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 그 예산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제역 방역대책 예비비는 사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자료로 봐서는 6억 9,000~7억 정도 세웠는데, 집행률은 3억 1,000이에요. 지금 사용을 얼마큼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군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재난지역구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얼마 지원받았죠?

4억 1,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도안면, 증평읍 분리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아마 금액이 몇십억 정도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산이 편제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에 다시 담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을 잘 계산하셔서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뜻이 뭐죠?

주민의 의견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예산에 편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주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제출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들어왔죠?

94건인가……

94건 중에 34건을 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결 처리를 했죠. 예산액은 얼마죠?

39억입니다.

39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제에서 증평군에서 홍보하죠, 홈페이지에?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포인트 있죠?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참여포인트는 이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의 기회를 주고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여기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포인트제를 쓰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군민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요. 받을 권리를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포인트를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는 건데, 홈페이지에는 운영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서로 아마 계속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알 권리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받을 저기가 지금 부족한 거죠. 이런 부분은 부서를 떠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더 같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1읍 1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도안면 예산이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거 전부 군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안은 특히 농림지역이에요. 거기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작은 소규모사업을 하려면 증평군 농정과 개발팀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신청을 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군청에서 설계를 하고, 그 미만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건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반영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안면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숙원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데 면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증평군에 사업부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요. 특히 이해관계가 좀 그런 부분이 행정직이 지금 사업부서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사업부서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이 많은 거죠. 과부하 걸린 거죠. 그런데 면은 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게 면에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니 군으로 들어가서 그 부서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부분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도안면 한 군데거든요. 도안면의 위상도 세워줄 겸 도안에서 거기서 나오는 일은 다 소규모사업은 거기서 예산도 세우고, 거기서 설계도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도안면에 내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안 얘기니까 한번 더할게요. 도안에는 지금 14명이 근무하죠? 14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도안은 면장이 계시고, 부면장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면장, 부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거기에 면장의 재량사업비도 없죠. 제가 아마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본인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줬을 때 그 주민들이 면을 믿고서 행정을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벌써 6년째 다니면서 보면서 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으니 굉장히 위치가 좀 약해지죠. 이런 부분도 군에서 한번 더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군수님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작은 거는 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회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14페이지 보면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올해 2023년 시·군종합평가 증평의 결과가 몇 위죠?

7위입니다.

그렇다면 작년 22년도에는 몇 위였어요?

5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7위로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시·군이 1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과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표가 국정지표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지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이 불리한 지표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정성지표 같은 경우도 좀 불리한 점이 있기도 하고 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리했던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컨설팅을 강화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량평가나 정성평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달성률 수치가 93.1%고, 정성지표는 정확하게 우수 사례 19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 증평군의 정량지표 지수하고 정성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저희는 한 85% 정도 정량지표 달성률은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자체도 정량지표를 달성못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개혁 발굴해서 발굴까지는 잘 됐는데, 그게 중앙부처에 법제처 이런 데 올려져서 선택이 돼야지 그게 달성에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한두 개 지표들이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미달성 지표들이 몇 가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리한 조건도 있고, 달성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좀 복구하는 뜻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올해 23년 6월에 전문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거는 해마다 전문용역을 체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평가는 그렇게 계속 전문용역을 하는데 지금 시·도 종합평가 그 부분은 컨설팅을 올해 달성률이 좀 저조해서 업체들을 바꿔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였어요?

내년 4월인가 5월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작년 평가가 올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가 분명히 나와서 6월에 다시 체결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6월에 또 나오고 4월에 나오는 건가요, 결과가?

4~5월 그때 정도에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업체와 작년의 업체는 동일한 것이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다시 새로운 업체하고?

내년 23년도 기준으로 24년도 평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를 달리해서 일단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 진천이 1위를 했어요. 그리고 2, 3위는 충주, 제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부 3군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거를 불리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 의회에서 올해 조례연구회로 인해서 조례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조례를 재정비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도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군정자문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군정자문위원회가 말하자면 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올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도에 지속발전위원회를 자문형식으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증평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19년 12월에 전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무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말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속발전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다시 재정비를 해서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평가하는데 지표가 바뀌어서 우리가 불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뀐 게 뭐가 있나요?

바뀐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불리하게 된 게 아까 과장님이 지표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표가 작년에는 뭐였는데 이렇게 뭐로 바뀌었다는 게 알고 계시죠? 그게 뭐가 있나요?

바뀐 지표는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해서 아까 바뀐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컨설팅 회사에. 그런데 그거가 안 돼서요. 컨설팅해서 바뀌는 거보다 우리가 바뀐 지표에 먼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답변하시는데 컨설팅 회사를 바꾼다고만 해 갖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운용 방침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3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의 집행은 소관부서가, 관리는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기금운용 안정성 확보 및 운용 수익 극대화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소관 부서?

소관부서나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극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번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촌인력육성기금의 조례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고, 그게 아마 5월로 기금이 만료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금을 예를 들어서 존치나 폐지나 이거 검토 없이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계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좀 파악하고 계셨나요?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기금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기금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정책제안 공모전 시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 시상금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시상내역을 보면 규칙이 안 맞게 나갔어요. 시상내역에 보면 8월 중에 증평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이렇게 지급 예정이었던 건데요. 규칙에 보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상이 200만 원이 나갔어요.

아,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20주년을 맞아서 미래전략과에 있는 청년 쪽 예산하고 플러스 시켜서 확대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규칙 플러스 다른 부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정책 제안이 그걸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조례 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인데, 별도로 나가야 되지 책정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평시랑 다르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제목을 다르게 해서 그쪽에서 따로 지급을 하던가 했어야 하는 건데, 시상금 내용이라고 규칙은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고 중복으로 200만 원이 나갔으면 100만 원은 이쪽에서 주고, 100만 원은 뭔가 그쪽에서 따로 마련해서 줬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20주년이라서 좀 더 확대해서 하느냐 그랬고 청년 정책 제안 쪽에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같이 묶어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로 목록을 만들거나 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조례나 규칙을 정해놨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안 따르고 명목상 다르게 나간다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 개 과목 묶어서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금상하고 장려상이 틀렸어요, 금액이 나간 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현황 26페이지 보면 과세품질 모니터링 있어요. 모니터링 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기업체나 그러니까 사전에는 하지만 저희가 사후에 모니터링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한번 올해는 신규로 그렇게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거를 제도 개선을 해 보자 취지에서 추진을 한 부분입니다.

사후라는 게 조사 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법인했다고 그랬어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서도 발굴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발굴했나요?

예, 발굴했습니다.

몇 개 했나요? 그런데 거기서 발굴이 되나요? 과장님, 볼 거 없고요. 거기서 발굴이 되나요? 발굴이 안 되죠. 조사 후에 사후의 얘기니까요. 찾아가는 규제센방문터에 조사하는 데가 있으면 몰라도 조사하는 데가 없으면 발굴이 안 되죠.

이것도 발굴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조사받은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조사받은 업체에서 발굴이 되나요?

예, 해서.

몇 개예요?

지금 1건을 건의를 했거든요, 충청북도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대상법인 9개에서 그 집단 9개가 적으니까 찾아가는 규제센터에서 그 법인을 9개에서 더 늘린다는 얘기지. 건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사후는 조사 후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법률 규제센터가 찾는 데는 조사한 법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아지냐고요. 안 찾아지지. 아마 없을 거예요. 추후에 나올지는 몰라도.

아니, 실제 사후 9개 법인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9개는 조사한 데고,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3차에 했어요. 그러면 한번에 3개씩 했다는 거잖아요. 9개 법인을 셋으로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간단한 거 묻고 그다음에 심층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설문지는 10가지 하나에 보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설문지……

설문지를 받고,

설문지를 발송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9개 법인에 3차에 보냈다고 해서요. 그러면 나중에 그 설문지 3차 따로따로 보낸 거 저한테 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9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안 오면 또 보내고.

그러니까 똑같은 설문지를?

예.

그러면 그 설문지 작성할 때 조사방법 있잖아요. 대면을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보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보냈나요?

예, 서면조사로 보냈습니다.

서면조사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다 법적사항이에요, 기간이. 이게 보니까 질의 10가지 중에 다 법적사항이에요. 이 설문지 받아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예,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아니, 법적사항을 어떻게 바꿔줘요?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의를 한 거예요, 상급기관에.

그런데 이게 법이 건의사항이 없고, 더군다나 하도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조사 대상 선정하는데 무작위 추출 방식이래요. 정기조사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나요? 이거 큰일 날 말 쓴 거예요. 특별조사도 아니고, 정기조사 9개 보내는데,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이 설문지는 과장님은 서면조사 했다는데, 실제로는 서면조사했어요, 이 9개를. 그런데 다 대면조사 형식을 띠고 이 설문지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설문지가.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가 조사법인 선정 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우리 군이 한 대요. 그런데 세상에 정기조사를 무작위 추출방식이 어딨어요? 제가 이따가 재무과에서 한번 물어볼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대상을 정기조사 한 법인 중에 무작위해서 했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조사법인 선정 시 무작위 추출방식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정기조사 대상 중에 저희가 모니터링 할 대상을……

아니, 9개 다 조사받는다는데, 뭘 그렇게 바꿔요?

그렇죠, 그 조사받은 대상 중에.

아니, 9개 다 지금 설문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추출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오해가 산 게 뭐냐면 설문지가 이 설문지를 보고 우리 군이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오해가 가요, 설문지 잘 읽어보면. 그런데 특별조사는 모르는데 정기조사는 무작위 특별……

이게 정기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이 설문지를 보낸 데가 다 정기조사 대상 법인이에요.

그렇죠, 정기조사……

그런데 정기조사 법인 선정 시 무작위 추출방식이라 하는 건 까딱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한다고 오해가 갈 수 있다고요, 이 설문지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엄청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문지를 보냈는데 설문지 자체를 잘 읽어보면 다 법적사항이라 우리 군에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이게 서면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제가 잘 보니까 대면조사 있잖아요, 현장조사. 그걸 기준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하고 안 맞아요. 그럼 추후에라도 이거 설문지 보낼 때 한번 다시 이거 설문지를 만들어 봐요.

예, 알겠습니다.

또 건의사항도 마찬가지로 테마별 3개 의견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 나오네요. 세무조사 법인 선정방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쪽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매출액 당기 순이익이 감소한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법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조사법인 대상 선정할 때……

의견이 들어온 건 현재 그쪽의 의견이……

지금 현재도 유예해 줘요. 유예해 주는데 뭘 또 그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 다른 거는 지금 별도로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잘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본건데.

아니, 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조사대상 법인 불편한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현장조사 같은 거는 공무원들도 이렇게 해서 불편한 게 나올 텐데 서면 조사받은 9개 법인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서류 작성하는 데 불편한 게 없고, 더군다나 또 법적사항을 우리 군에서 건의한들 고쳐줄 수 있냐고요. 못 고쳐주죠.

예,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오해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방법도 여기 테마별 3개 했는데 이거 정리된 게 있나요, 9개 법인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리된 거 있어요? 가장 큰 게 뭔가요? 우리가 도에 건의한 사항은 뭔가요?

아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요.

뭐요?

당기수익이 감소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면.

그거는 현재도 우리 군에서 시행해요.

건의했습니다.

또?

그거.

그거 하나 건의했어요? 현재 시행하는 걸 건의하면 도에서 뭐 해 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조사도 조사지만 제 얘기는 그쪽에 사전에 우리가 좀 받아서 법인들이 세무적으로 불편한 거 있잖아요. 조사 말고 전체 법인 우리 군에 들어왔을 때 꼭 세무가 아니더라도 불편한 사항을 먼저 받아오는 게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전체 법인에 대해서요?

예, 전체 법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세무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개선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저희가 내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설문지가 아무리 좋아도 9개 법인이 뭘 대표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를 대표하려면 모집단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집단이 없잖아요. 이 9개 갖다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조사 대상 법인을 무작위로 추출한다면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려고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재무조사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선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개 법인을 정기조사를 서면조사한 데가 9개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거 뽑을 때는 무작위로 뽑진 않았을 거예요. 조사대상 5년이 지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선정했을 텐데, 우리는 여기다 무작위라고 했으니까 큰일날 얘기죠. 아무튼 이거는 올해 첫시행했는데, 과장님이 이거 말고 과장님이 다시 연구해 봐서 세무에 한정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모집단도 많고 한 것을 한번 연구해서…… 잘하셨어요. 잘한 거는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사후조치보다 사전조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건 사후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꼭 이 세무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것도 발견해서 좀 시행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설문지 자체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의한들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건의 받으면 뭐해요? 괜히 군에서 좋은 일 하고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선행 절차로 이행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냐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고, 저희가 5개년 동안 연동화시켜서 그러니까 투자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 그다음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좀 더 중점 투자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개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가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 계획이죠? 여기 보니까 자원배분 계획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안 들어가면 예산에 아예 편성 못 하게 해놓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규정은 그렇긴 한데, 이제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중기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 주로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중기에 다음 연도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나요? 이게 계획상.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하고 실제하고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되나요?

저희가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 이상 다 저희 중기가 반영을 해서 사실 재정분석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성 면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표창까지 받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 올해는 조금 그거에 100%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중기가 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나요? 잘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확정을 못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24년도에 신규 편성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적인데, 그런데 이제 작성할 때 자체부터 좀 이상해요.

예, 신중했어야 되는데.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22년 지금 갖고 계신가요?

23, 24년도 갖고 있습니다.

22년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24년은 뭐 아직 저기한 거니까…… 지금 가지러 가시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가져온 다음에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교부세 있죠?

예.

보통교부세. 처음으로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올해 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자치단체로 출범한 지 20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전국에서 최하위를 지금 교부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부세를 좀 더 제도 개선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체 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 대안 제시를 행안부에 해서 제도를 좀 바꿔서 우리가 교부세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 용역 한 거 보니까 우리는 군 단위 81개 중에서 21개가 1그룹인데 2022년에, 이게 지금 용역 준 게 2022년 기준으로 준 거더라고요.

예.

그럼 2022년에 우리는 1그룹이에요.

예, 그건 재정분석상의 그룹이 저희가 1그룹이고

그러니까 교부세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대상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비교대상 범위 보면 3그룹에 5개, 4그룹에 4개를 선정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저희도 처음에 연구용역을 줄 때는 재정분석하는 자치단체 1그룹을 비교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자치단체 1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재정력지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류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교부세는 예를 들어서 재정분석은 13개 유형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교부세는 2개 시 단위, 군 단위 이것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교부세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인구수거든요. 그래서 교부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 유사한 자치단체로 비교군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걸 연구용역을 했고, 이게 행안부에 가서 ‘인구가 우리랑 비슷한데 교부세 같은 경우 3배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 이래서 좀 어필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교부세 기준이 재정수요하고 기준수입하고 차이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재정수요가 작아 보여요.

작습니다, 원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비교대상을 3그룹이나 4그룹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수요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1그룹하고 비교를 해도 재정수요 자체는

아니, 지금 이대로 하면 재정수요가 우리가 작아 보이니까 교부세 신청하는 면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수요 자체가 전국을 다 똑같은 잣대로

아니, 전국은 그럴 텐데, 이 용역 준 걸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보다 낮은 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면적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용역 보니까. 그럼 우리는 면적에서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재정수요가 작아 보여요. 이 나머지 9개 비교보다 우리가 재정수요가 작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작게 보인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딱 객관적인

아니, 용역만 봐서는. 그러니까 용역만 봐서는 우리가 재정수요가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수요가 작다고

작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데 그 늘려달라는 이유가 이 용역 자체로는 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여덟 가지 지표…… 그러니까 그 비교 자치단체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44페이지인가요? 거기 비교표를 봤는데 여기는 또 9개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10개인데 한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또 다음은 또 10개 넣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예를 들은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고. 이거 보니까 우리보다 다 재정수요가 커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작으면 그러니까 교부세 필요한 양이 적게 비쳐질 수도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격차가 1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더 격차가 컸었고, 그리고 교부세에서 중요시하는 게 인구가 가장

왜 그러냐면 1그룹으로 간다 치면 거꾸로 이거보다는 재정수입이 또 많을 거라고요, 1그룹은. 그러면 재정수입이 많아지면 교부세가 또 저기잖아요.

줄죠.

줄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거기랑 비교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교부세 요구하는 양이 커진다고요, 상대적으로.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끼어놨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3그룹하고 4그룹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수요가 작아져요. 기준수입은 고정돼 있고, 이거는 고정돼 있다고 치고. 그래서 내가 혹시 불리하게, 이걸 용역 준 걸 갖다 놓으면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서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그룹 단위는 재정분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인구나 재정력이나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교부세는 그게 아니고 전체를 나열시켜서 시하고 군 단위만 구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용역 준 것만…… 그거는 신청할 때고, 지금 용역 준 것만 보면 제가 이렇게 판단이 가요.

저희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석을 시작했다가 그게 연관성이 좀 덜하고 하기 때문에 지표를 바꿔서 비교군을 달리 한 거거든요.

그래서 1그룹도 넣어봤나요?

예.

그래서 나는 좀 할 때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1그룹이니까 1그룹도 넣고 2그룹도 넣고 이렇게 같이 넣어야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다음에 연구용역 줄 때

연구용역을 다시 줄 것 같지는 않고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8개 제도개선안을 지속해서 저희가 행안부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교부세 제도를 좀 개선하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여덟 가지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받아들인 건 있나요? 건의사항이?

지금 긍정적으로 행안부에서 보는 지표가 그러니까 노인인구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많으면 초고령화로 봐서 ‘행정수요가 많을 것이다.’ 해서 180%까지 인센티브를 더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인구가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아동의 미래적인 가치로 볼 때 아동한테 드는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그 180% 인센티브 주는 게 아동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마 조금 제도개선이 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고, 꾸준히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문화관광비 수요가 이게 행정구역 면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문화재 면적이라든지 문화재 소유 건수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꾸는 것도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에서 균형발전 수요로 해서 그 소멸지구에 또 교부세를 추가해서 또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오히려 성장하는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도개선을 했고, 여러 가지 좀 있는데 2~3개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까 인구소멸지역은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은 이미 그 기금도 지원을 받고 교부세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오히려 우리같이 성장하는 지역은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완화시켜 달라.’ 이런 건의였습니다.

아무튼 이 건의사항 여덟 가지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도 있고, 저희 이제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각 부서가 계속 의견을 서너 차례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그때 수렴된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용역 결과하고 우리 건의사항하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일치되지가 않아서 도대체 어디서 왔나

예, 맞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보강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솔직히 건의사항 보고 ‘용역을 왜 했지?’ 그 생각 들었어요.

이걸 군수님께서 직접 행안부 가셔서 설명을 하셨고 제도개선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제 용역을 안 준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건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용역은 용역비가 싸서 그런지, 건의사항하고 용역 결과하고 별 그렇게 상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줄 때는 줄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데 그래도 설득력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아까 다시 중기지방재정 이제 가져오셨나요?

예.

보면 2022년도 35페이지하고 2023년도 37페이지하고, 보셨죠?

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2022년도는 3,116억이고 23년도는

아니, 그게 아니고 경상지출만 딱 보세요, 경상지출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숫자가 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죠?

예.

맞나요? 같은 것도 아니고, 2022년도 걸 2023년도 작성할 때 2023년도로 옮기고 계속 한 해씩 이렇게 옮겼어요, 숫자는 다 똑같고.

아마 그러면 이제 경상지출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잘못된 거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에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지출이 어떻게 올해 똑같아져요. 작년 계획이 아무리 계획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이 끌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출인데?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맘대로 짜도 된다는 거예요?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세상에 22년도 지출하고 23년도 지출하고 아무리 계획이라도 똑같은 지출을 쓰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이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지출에 행정운영경비나

예, 알았어요. 신경쓰세요, 이것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71페이지 보잖아요?

23년 71……

예, 23년도 거.

예.

71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을 2024년도에 8억 한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디에 지출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윗장뜰.

거기에 뭐가 있어요? 8억 발행하는 게.

거기에 이거 저도 지금 이 자료 중기 좀 한번 검토해보다 보니까 지방채가 있어서 좀 우려가 돼서 살펴봤는데, 윗장뜰 재생사업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국비 지원액 대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10% 이상 활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10% 이상을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발행하는데 계획서상에?

예.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는 또 바뀌더라고요?

예.

그거는 또 왜 그러죠? 올해는 8억 2,500인가? 뭘로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부서에서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예.

의회에 지금 제출했잖아요.

예.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예.

이게 아무리 저기라도 이게 안 바뀌어야 되는데 올해 24년 제출할 때는 또 이게 바뀌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8억에 대한 지방채가 21년도까지는 살아있었는데 22년도 하반기에 제도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24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지방채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 군비로 편성을 할 건지

그러니까 계획서상에는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법적으로?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중기에.

그런데 이제 금액이 매년 바뀌어 오니까 그거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9페이지 앞으로 오면 그럼 그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상환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게 되면 기금이거든요, 이게? 이 기금을 활용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걸 그 해에 다시 군비로 다시 갚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발행계획을 별도로 하는 그런 지방채가 아닙니다.

아니, 기금이면 그러면 자체로 기금에…… 지방채 아니고 기금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8억을.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별로 어디는 군비로 표기를 하고 어디는 지방채로 표기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좀 그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가 세부계획에 지방채로 발행했으면 만약에 갚더라도 2024년도에 지방채 8억하고 상환도 8억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계속 기금이니까 기금에 넣어놓고 안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방채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가져와서 군비로 다시

그러니까 우리도 표시를 저기해요.

예, 그래서 24년도 중기에는 이걸 협의를 해서, 공사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방채 발행으로 똑같이 왔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 일단 지방채…… 그리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걸 지방채에 넣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발행계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책자로 해서 외부에 내보내는 건데.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과장님은 계획이라고 해서 별 저긴데, 행안부 이렇게 가보면 2024년부터는 또 달라지고 좀 중요하게 이렇게 표시는 나오더라고요. 좀 달라진 게 뭐 있나요? 2023년하고 2024년하고.

24년도에 좀 신규가 들어간 게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중리 풍수해 생활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신규로 새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 할 때는 여기에 안 들어가면 예산 아주 편성하지 말게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나요? 그렇게 봤거든요, 저는.

사전절차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투자심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야지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무리 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는 근접하게 작성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밖으로 나가는 계획서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더라도 조금 이런 거는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이 전년도에 284개 보조금을 단체에서 타갔어요. 또 올해는 307개 보조단체에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총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죠?

지금 100억 정도

100억이죠? 그러면 우리 증평군 예산의 30분의 1이에요. 그죠? 총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동안 해를 넘기면서 22개가 늘었더라고. 해마다 이렇게 늘었단 얘기예요. 이 부분은 선심성 예산이 지금 많아요. 체크해보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지양할 부분이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잘 체크해요. 또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진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줄은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살려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내년도 예산이…… 이거 올해 거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옆에 계신 실장님하고 서울 중앙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 210건에 국비를 907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죠? 사업으로는 187건 정도. 그래서 올해 907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정부 예산이 줄면서 20년 만에 최저 예산이 책정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도 예산을 줄이죠? 교부세.

교부세는 줍니다.

그죠? 대략 얼마 정도 줄어요?

14.8% 정도 줄어서 600억대 초반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으로 따지면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그럼 이거 나중에 활용방안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안정화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사실 늘었습니다. 국비는 16% 정도 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업에서 늘은 거지, 우리가 따로 저기해서 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식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늘었다고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죠?

예.

제가 저기하는 것은 다행히 우리 군은 지금 안정화기금이 240억 있죠?

예.

전국에 안정화기금이 없는 지자체가 열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안정화기금을 내년도 사용을 안 한다면서요.

예, 원래는 저희 당초 계획은 안정화기금 활용을 안 하고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테마파크 한다든지 이러면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활용할 그런 사업들이 일부 국비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받쳐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

전환을 했네요?

예.

그럼 저번의 말씀하고 좀 다른 게 안정화기금은 후년도에 대형 사업…… 이제 용역 끝나면 사업으로 들어가죠?

예.

‘그럴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예산 어떡하냐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채권 발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채권 발행은 할 계획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채권 발행했을 때 최고 가이드라인이 얼마 정도까지

150억

150억이요?

예.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후년도 예산도 내가 봤을 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이게 내년은 눈에 보이는 예산이지만 후년도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올해같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고초를 겪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서 채권 발행이든 새로운 방법을 찾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아마 옆에 계시는 실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실장님 덕분으로 증평군이 여태까지 계속 고속 성장이 되어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금 증평군의 위기가 나는 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 얘기인 즉, 지금 정부가 예산을 많이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직격타가 우리같이 작은 도시, 예산이 많지 않은 군은 이게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 장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일 피크가 2026년이 제일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교부세가 저희들이 4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교부세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그때 가서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채가 됐든 이런 걸 강구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작년인가가 가장 교부세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국세를 많이 걷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는 저도 그래서 그걸 되게 지금 유심히 보는데, 반도체 부분도 약간 완화가 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또 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책이라고 보기는 뭣하지만 약간 그런 쪽에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렷한 방법을 지금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26년을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매칭사업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해서 진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 지금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에 준해서 내년도부터는 매칭사업 할 때 조금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없어지죠?

그거는 다행히 2026년까지,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2019년까지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됐고 괴산보다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26년 정도면 다 이제 지금 한시일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 없어지는 건데, 다행인 거는 저희들 지금까지 한 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연차별로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환산해보니까 다행히 2024년이나 25년이 되면 지금까지 벌렸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그런 사업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또 아까 재정이 어려운 쪽으로 트느냐, 이거는 기법을 저희들이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도 증평군의 동네별로 거의 어느 정도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진짜 그 부분도 신중성을 기해야 돼요. 아마 다른 것도 변형돼서 그런 사업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옛날같이 매칭 비율이 거의 7대 3 이런 건 없고 거의 요새는 5대 5나 아니면 6대 4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비율일 때 진짜 우리 군에서 최대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마을만들기도 가급적이면 경로당 개선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걸로 넣으라고 말을 하고, 그런 나름의 조그맣긴 하지만 그런 대책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12%, 그다음에 자체 경상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계속?

아마도 계속

그건 지출을 줄이는 거고, 수입이 어디 들어올 만한 데는 없나요?

수입은 이제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이고, 원래 부동산 경기도 지금 내년도도 정부에서

그런데 그 두 쪽은 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외수입 쪽에 어떻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 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그런 세입이 창출이 되면 몰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보다 그쪽이 더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게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저희 내국세 19.24인 보통교부세보다 비율이 높잖아요? 그거를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줄고 하니까 그거를 15%로 하향을 하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비율만? 교부세 비율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수요랑 기준수입이 정확히 나오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아직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쪽도 신경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이따가 재무과에 주문을 좀……

지출은 과장님이 줄이고, 수입은 재무과에서 늘리고

지출도 사실 저는 아닙니다. 지출도 재무과입니다.

아무튼 잘 상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우철원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학기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백년대계 쌓는(山) 미래전략」의 비전 아래 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 등 4개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7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으로 더 강한 증평을 만드는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더 강한 증평을 만드는 기반 구축」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도내 7개 저발전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 모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충북도 균형발전사업 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예산 편성과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보다 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은 지난 2월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세부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 유치는 현재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연구 용역 대응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충북도의 철도망 구축 방향이 설정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사전 검토 자료가 되므로 충청북도와 보다 면밀히 소통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1년차 예산을 배정받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크파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비롯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더 영(Young)하게, 도약하는 청년」으로 더 젊어지는 미래 증평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첫 번째 핵심과제「더 젊어지는 미래 증평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자녀가구 영양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생활인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땡큐 솔져133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정책 발굴 등을 통해 인구가 모이는 증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활력있게,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미래 증평」입니다.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청년세대의 자립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역 활성화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2023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자립과 근속 및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세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더 즐겁게, 함께하는 학습」으로 같이 가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같이 가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입니다. 돌봄교육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자치와의 협력, 장학기금 조성․활용 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교육 62개 과정, 증평탐험대 및 방학돌봄 14개 과정, 돌봄 관련 자격과정 40명 등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창의공작 40개반 운영, 인성 및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총 144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원대 등의 3개 대학교와 체결하였습니다. 송산초 신설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교사모 간담회 등 다양한 관계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우수인재 장학금 201명, 우수학교 인센티브 6개교, 방과후 학습지원 7개교, 비전투어 40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함께하는 어깨동무 학습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웃과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증평군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썼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부서이음 교육운영,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검정고시 프로그램, 디지털문해교육 등 교육 소외계층 없는 교육 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주민과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더 가깝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책에서 쉼표(❜)를 찾는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에서 쉼표(❜)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작은도서관 돌봄 서비스 4개소 운영을 비롯해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54회 384명, 초등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21회 212명, 다문화 서비스 지원 22회 197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김득신 독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독서동아리 지원 41회 220명, 책의 날 및 독서의 달 운영 1,210명, 북크닉 416명, 북페스티벌을 추진하였고,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3개소 자원활동가 비용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득신 독서마라톤 시상식 등 계획된 독서문화 증진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일상에서 느낌표(!)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복합문화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김득신 스마트 도서관 2호점, 3호점을 조성을 비롯해 비대면 도서 서비스 무인대출반납 1,90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디어 창작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45회를 비롯해 책바다․책나래․책이음 서비스 3,119권, 테마 전시 프로그램 1만 3,439명,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5회, 문화가 있는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개관 등 독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먼저「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평가에서 공모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남차1리 일원 사업대상지 정비와 재생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운영과 함께 기본계획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으로사업 관련 각종 협의 및 컨설팅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국회방문 건의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공모 도전 경험을 살려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증평의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예산과 정책 제안 공모전과 연계 추진하여 8월 중 1차·2차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9월에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발굴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1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생아 현황은 10월까지 193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 135명 대비 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쪽「‘Thank you soldier 1337’프로젝트」입니다. 군부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공연, 평생학습동아리, 함께하는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부대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군 장병·가족의 증평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사도시로서의 콘텐츠를 찾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디지털3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1337 학습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학·군 등 세대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한 과학프로그램「창의공작소」, 청주대학교와 군부대와 연계한 군인 맞춤형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어르신 대상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형석고등학교 학생들과 세대를 이은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대상 스마트폰 기초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비문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별 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작은도서관 확충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4억 5,600만 원으로 장동리 일원 창의파크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전략과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재정비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다 보니 미래전략과에서도 하는 부분에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을 지금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현황에 보면 그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그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 4개 이렇게 해서 48페이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 현안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걸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기본원칙)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협의회도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혁신협의회는「증평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조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증평군의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조례의 제정근거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페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7월 10일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맞추어서 폐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목소리 좀만 키워주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작으셔서요. 좀만 크게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 찾을 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상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절에 2019년부터인가 20년부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도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반드시 구성하도록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데 굳이 만들었던 거는 사실은 한해에 4,700만 원을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 었거든요. 이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 전액 국비를 주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7개 정도인가 8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러다가 지난해까지 공모를 다 하고 올해부터는 또 그 공모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균형발전특별법」폐지가 되고 지방시대 위원회로 출범하니까 아마 이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대에 맞게 지방시대협의회가 됐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또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걸 지켜보거든요. 올해 7월 1일자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을 그 위원회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가면 또 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지켜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명칭은 어차피 또 바뀌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니까 폐지를 하시든 아니면 제정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정비를 하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군립 작은도서관이 창의파크하고 그리고 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이 지금 확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축소가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우선 창의파크 도서관은 내년 1월 중에 개관을 할 거고요. 개나리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내년 12월은 돼야 개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서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기간제 1명 해서 2명 정도가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운영하시는 데는 특별하게 지장은 없으신가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게 좀 문제기는 한데 1년간 한번 해 보고, 그다음 해에 추가적으로 더 사람을 뽑든지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두 개고, 사설로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17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신 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돌봄이 같이 있는데, 돌봄을 지금 준공을 하려고 하는 데가 2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봤을 때 돌봄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아이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돌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선정을 해 주신 건지요? 그런 게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과연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신 건지 그리고 과연 여기 아동수는 체크를 해 보신 건지요?

저희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허가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이 한 33㎡하고 책이 한 1,000권 정도 있으면 저희가 시설 등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설립이 되면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운영비 안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도서구입비나 지원 몇 군데……

아니, 돌봄이 들어가면 돌봄에 관련된 지원이 안 들어가나요?

돌봄 지원은 저희가 지금 자세히 모르는데요.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도서관에서 하시는 부분은 돌봄이 들어가는 부분은 같이 한번 협업을 하시든가 해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립하는 거는 사실은 쉽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향후 지원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예산이 또 낭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한번 좀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스마트도서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 대여수가 대출을 하거나 도서 대출을 했을 때 건수가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했을 때 ‘아, 그래도 이 정도의 이용건수는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의 기준이 어느 정도 생각한 거 하고 기준이 맞는 건지요?

우리 군립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외의 시간 24시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에서 대출……

저희가 그게 세 군데 스마트도서관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군민이 이용하신 게 사실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득신 스마트도서관이나 아니면 역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과연 이용건수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데 이용건수는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이용건수라고 사실은 하기에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적은 예산을 갖다가 들였다면 그냥 설치해 놔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을 관광상품을 하나 엮어서 도서관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그거를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서 사람들이 꼭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서관 하고 놓고 봤을 때 다른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거기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용을 했을 때 딱히 우리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개청 20주년도 맞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포토존으로 엮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었거든요. 그러면 좀 외관상도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봤을 때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한 거라 지금 대출건수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홍보도 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평역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역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또 거기에 장뜰시장과 골목상권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상품으로 엮을 것인가 아마 군수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서관도 저희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관광을 오셨거나 아니면 역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잠깐 들려서 책을 본다든가 하실 건데, 거기 도서 비치하신 거는 대략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비를 해놨고요.

여기는 잠깐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장기로 체류하거나…… 마을주민이 이용을 하시는 거면 베스트셀러 같은 거 괜찮죠. 하지만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분들은 쉽게 잠깐잠깐 접할 수 있는 것 10분~30분 정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시집이나 아니면 에세이, 아니면 일간잡지 이런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잠깐 봐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맞게끔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도서를 비치를 해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만약에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그 부분을 조금 더 외관을 조금 눈에 띄게 여행객들이든지 아니면 누구든 거기서 한번이라도 그냥 잠시 머무르고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변화를 주시면 아무래도 군수님의 공약사항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서 구입할 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이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감사자료 96페이지네요? 우리 기금조성 현황에 보면 이 기준이 10월 말일이에요? 아니면 12월로 잡힌 거예요? 몇 월로 기준을 잡으신 거죠?

올해 거는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그럼 10월 말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거요?

전년도에.

전년도 거는 12월 말로 했습니다.

12월, 그래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2022년도에는 86억 9,8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86억 4,700. 금액이 좀 줄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목적사업비 기금 조성액 있죠? 후원·기탁금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작년도에 1억 9,300인데 올해 8,600이에요. 물론 이건 12월 말이라도 줄은 건 줄은 거 같아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11월, 12월에 장학금이 많이 몰리고요. 올해는 특히 또 고향사랑기부제로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장학기금보다는 올해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로 많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그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자 부분도 작년에 1억 800인데 올해 3,7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장학기금 우리 이자가 좀 늘지 않았어요?

저희 이거 자료를 다 붙여드렸는데…… 오타가 나서요. 수정을 해드렸는데, 1억입니다. 1억 530.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타가 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옆에 계신 존경하는 실장님하고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우리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라 송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상의를 드릴게요. 송산초등학교가 2007년도 1월달에 그 부지 선정이 됐죠? 초등학교 부지로.

예.

약 11년, 12년 정도 그 자리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걸 2018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신설을 해달라고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거기서 메아리도 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아무 변화도 없어요. 또 하나는 각 지방자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모든 선거 때 다 공약으로 넣었던 거예요. 하물며 이번에 나오신 교육감님도 그걸 공약사업으로 넣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공약집을 보니까 그걸 뺐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빠진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그걸 뺀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선거공보물 있지 않습니까? 출마하실 때. 거기에 아마 안 들어가서 안 넣은 것 같은데요. 물론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은 약간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야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서면으로 들어간 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분명히 송산초등학교의 신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또 매스컴에서 쭉 그걸 공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올해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니까 송산초등학교 신설 부분 공약한 걸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또 송산초등학교는 더 제가 설명해봐야 이건 할 필요도 없어요. 학생 수나…… 또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과부하잖아요. 그죠?

예.

삼보초도 마찬가지고, 이동 거리가 약 2km 이상 학생이 걷는 도보로는 1시간씩 걸려요, 거기가. 물론 증평초등학교는 맨날 듣는 얘기지만 신호등 건널목이 17개, 삼보초등학교는 25개 건널목을 학생들이 위험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우리 군에 대해서는 신중한 건인데 이거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교육감님하고 계속 미팅하고 간담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도에서 박병천 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다뤘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기관단체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며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양반 함자가 누구야…… 국장님이더라구요? 그분이 송산초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하니까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군민을 무시하고 우리 증평에 사는 삼보초등학교나 증평초등학교 여기 5개 초등학생들을 다 무시한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 이게 송산초등학교 할 의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마찬가지죠.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쪽의 도 교육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우리도 우리대로의 여기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대한 좀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한계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중앙투자심사에서 공동주택이 승인 절차를 밟았을 때 그거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증천동 공동주택이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빨리 사업을 진행할 거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택 경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게 말로는 아이파크지만 아이파크에서 짓는 게 아니라 제이엔엘이란 회사에서 그걸 아마 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2,0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고. 우선 그렇게 아마 어떤 언론에서도 제가 그걸 봤는데 굉장히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육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조금 미비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괴산증평교육장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앙투자도 있지만 소규모 학교 300억 이하 15학급, 16학급 그 정도의 학교를 신축해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 내용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거 교육청에서 여기다 공문 보냈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투자심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00억 미만의 소규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에 학교복합화시설 방안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밖에 없을 때 그렇게 냈는데, 다행인 건 그다음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소규모 학교라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게 소규모 학교를 만들고 그래야 2027년 정도 되어야 이제 개교를 하니까 그 사이에 공동주택이 되거나 하면 증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긴 해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학생이 송산지구에 한 600명 되는데 ‘여기에 300명 정도의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학교를 만들면 나머지 300명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신분상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생각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600명이어서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를 못 설립하고, 차라리 그럼 송산지구에 300명 이하였으면 학생 수가 적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소규모.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향은 증천지구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의 협의를 다 마치고 이제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게 되면 제일 최선이죠. 그런데 학교복합화시설은 군비가 한 8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쪽의 얘기는 지하주차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군비 안 들어가고 중앙투자심사가 제일 1순위고요. 이걸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복합화를 좀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소규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를 도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가 다 끝나고 짓고 있는 중에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생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은 600명인데 300명짜리 학교를 만들면 나머지 300명은 어디로 가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거는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거의 같은데, 지금 우리 송산초등학교가 약 10년간 방치되고 2018년도부터 계속 군하고 우리 5대 때도 방문해서 이런 걸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그죠?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까지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조건부로 한 것이 공동주택 그 단서를 단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에 승인서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똑같아요. 그게 안 됐을 걸 대비책으로 우리는 복합화시설로 해서 우선 우리 군에서 그거 80억을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죠? 1년에 8억씩이더라고요.

그거는 협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약이 됐을 때 10년 저기를 잡아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또 그 뒤에 가서 생각하고 우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우선적으로 들었죠. 그렇다고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교육청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 뒤에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겠죠. 그죠? 그리고 제 얘기는 지금 증천동 공동주택 그 단지가 그렇게 금방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서 활성화가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대로 진짜 잘 돼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4차에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원만하지 않을 때는 차선책을 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메아리를 치는 거죠.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의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에서 봤어요.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외 관계자분들이 교육감님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송산초 때문에.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에요. 그 자리에 아마 우리 도의원님이 계시잖아요, 또 교육위원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를 했으면 더 설득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도에서 전화 한 통화 하면 서로 시간 맞춰서 가서 교육감 만나도 부드럽고, 또 증평 실정을 웬만큼 더 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게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양분화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지금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거 송산초등학교는 앞으로라도 진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거기에 아무리 메밀꽃 심고 유채꽃 심고 그거는 임시방편이에요, 거기는. 그죠? 어쨌든 실장님이 누구보다 이걸 잘 아시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한 건 아니고요. 그게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이긴 하지만 제가 퇴직을 앞두고 두 가지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참 어렵게 왔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도 나름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들도, 저도 더 급하거든요. 애들 보면 2km를 다니고 하는 건 안타깝잖아요. 여기 군청에 출근하다 보면 애들 다니는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꼭 하여튼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금방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칭 예술회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죠?

그게 지금 현재 368억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389억이죠.

예, 예.

389억에 토지비용 빼면 한 330억 정도 대략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30억 좀 안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한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번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4단계 균형발전 지역 선정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워서 그 문제는 다행히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증평 지역이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도 한 3~4번을 도에 가서 되게 강도 높게 핸드폰까지 다 깔 정도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때의 쟁점은 그 지역 선정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부지가 미등기 전매 아니냐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감사관이. 그래서 저하고도 되게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그때 우리가 샀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 어떻게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되냐, 이득을 본 거지.’ 이런 논쟁을 벌이고, 또 로펌의 자문까지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고 해서 다행히 그 땅은 문제없이 지나갔고요.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중앙투자심사가 또 두 번을, 한 번은 재검토가 되고 한 번은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문화하고 스포츠를 담당하는 분과장이 여기 청주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오송역하고 대학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했어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게 쟁점은 기존 시설 같은 거 활용 문제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구 3만 7,000에 수요가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 양 부대까지 가서 제가 사인을 받고 청주시까지 가서 ‘북이나 내수는 여기 공동 활용한다.’, 그리고 인근 지역 다 사인을 받아서 그 중앙투자심사 서류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 줘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3단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확정을 했고요. 이제 남은 숙제는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가 지방전환사업비 4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가칭 복합문화시설은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합문화회관이 우리 송산리나 우리 증평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멋진 건물로 잘 완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액션그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내놓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신활력 플러스 역량강화사업 철저라고 지적사항이 있으셔갖고요. 액션그룹 구성하는데 증평에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없어서 증평에 있는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증평에 살고 있는 김재학 청주대학교 교수님을 넣긴 했거든요. 한 분을 넣긴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가요?

여기서 살고

살고는 있으신데,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인가요?

지금 활성화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액션그룹 사업성 검토 해갖고 처리결과에 올라와 있어요,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보면.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업비 집행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마라톤하고

, 특정 업체를 좀 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

가구를 사서 개인 취득 아니냐. 마라톤도 유니폼 사고 신발 사서 그것도 좀 우리 여기에 맞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작년처럼 사업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올해는 사업 취지가 좋고 인삼골축제와 연계해서 지역을 홍보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도 저는 페널티를 줘도 모자란 마당에 더 올랐어요, 작년보다 보조금이.

그건 저희가 신활력 사업 점검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와서 대체적으로 조금 다 올랐습니다.

아니, 마라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라톤도 저는 그 취지를 왜 여기서…… 충북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왜 여기서 나가서 그 대회를 치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체육회 쪽이나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원래 대회를 치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 증평군 홍보 차원에서 대회를 한다고 해서 액션그룹을

그러면 모든 대회를 체육 쪽에서 안 받아주는 데는 이쪽으로 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사업 취지를 다시 살펴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도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선 참좋은굼벵이곤충농장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증평투어패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체험 저기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재료비에 보니까 사슴벌레 모형하고 다 대형 모형을 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가게 홍보하려고 앞에 놓으려고 산 거겠죠?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홍보물이 필요해서

이게 어떻게 체험이 되죠? 이 큰 걸 가지고?

체험을 모집해야 되니까 홍보물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홍보물로 하려고 했던 거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보다는 재료비나 어디에 녹여서 애들 왔을 때 그런 쪽으로 좀 쓰였으면 할인율도 더 높여 주고 이런 취지에 쓰이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라톤은 아까 말씀드렸고, 프리마켓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마켓이 한 20~30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취지에 보면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팀을 짜가지고. 증평 분들은 네 팀, 다섯 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부합하지 않다.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봐서

예, 내년에는 확실히 검토해서 저희가 제외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요,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안발전협의회도 말씀드렸는데,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셨어요. 선진지견학을 다른 마을 가서 좋은 경험하고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와서 우리한테 통보해 준 게 있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받아서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활력소라는 홍성에 있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그 마라톤 있잖아요. 보니까 군수님이 예산 없이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그냥 동호회 예산으로 치렀다는 말을 하셨는지, 그 동호회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안발전협의회랑 문화유산보존회 같은 경우도 선진지견학을 다 갔다 오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취지에 맞는 데를 갔다 오셨나도 좀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과물이 좋은 게 나오면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안발전협의회는 그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마을활력소 마을인 홍성을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좀 듣고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증평투어패스를 보니까 이 상품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많아요. 제 취지에서는 벨포레에 두 개, 좌구산에 하나, 다 프로그램이 그렇더라고요? 천문대 하나, 저기서 루지 타는 거 하나, 이렇게 상품들이 묶여 있어요. 이런 상품도 있어야 되겠지만 벨포레에서 즐길 수 있는 상품은 따로, 그리고 좌구산에서 묶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같이 엮어서 따로따로 여러 가지 상품을 넣어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리를 여러 군데 해서 저희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점심식사라도 하든가 그런 거를 유도하려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개 정도씩 묶어놨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체험상품 둘러보기 있어요. 이 액션그룹을 보면 체험상품을 하면서 보조금을 타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여기다 같이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이나 이런 데도 좀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올려주시고, 인성학교나 이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액션그룹에 대해서 계속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작년까지 2022년까지 1단계 9개, 2단계 18개, 19개인가요? 그래서 28개예요. 그런데 12개가 활동중지예요. 그러면 16개 남나요? 28개에서 12개 빼면.

21개입니다.

21개인가요? 아니, 올해 2023년 거 빼고.

23년 거 빼고요?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그런데 선정할 때는 자문단 6명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만둘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저희가 활동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신청할 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만둘 때는 이쪽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전년도 거는 다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하거나 무슨 성과가 나오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예산 받고 하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액션그룹이 전체가 다 탁월한 성과를 낼 수는

아니, 성과보다도 그러니까 이 단체가 최소한 5명 있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만둘 때는 아무 제재도 없이 ‘나 그만 할래.’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만두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과장님 말대로 아무 성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는 규정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임의대로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28개 중에 12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만두는 거예요, 돈 받아놓고. 더군다나 2021년하고 2022년까지 받고 2023년에 그만두는 데, 그런 데는 더 하지 않나요?

저희가 앞으로 선정할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할 때는 그만둘 때도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의대로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관리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28개 중에서 성과보고회도 다 참여한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2023년에 새로 된 데 말고 2022년까지 성과보고회 몇 명 참여했나요?

2022년도에 14그룹 참여했습니다.

28개 중에?

26개 중에.

26개 중에 14개?

예.

그것도 좀 저기해요. 관리 좀 해 주세요. 내가 어디라고 대지는 않는데 어디도 지정된 데가 없는데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그건 찾아보셨나요? 어딘가? 액션그룹에 어느 해에도 2021년, 2022년, 2023년도 지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는데 자료상에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 2022년에 그만뒀는데 2023년에는 성과보고회가 들어온 데가 있고. 봤나요, 한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있어요, 거기도.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해갖고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협동조합 하나, 법인화 둘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어딘가요?

율이라는 사업

율은 작년에 된 거고, 23년에.

이게 올해……

율도 2022년에 되고 올해는 이게 없잖아요.

예, 22년도 사업체 맞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협동조합 있나요? 작년에도 없고, 내가 알기로 협동조합은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는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협동조합 하나 있고요. 올해 추진 중에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5개요? 하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하나 됐다고.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됐고요. 협동조합 하나 됐고, 진행 중인 게 지금 올해

협동조합이 어디예요?

씨름협동조합, 작년에 된 데. 증평씨름협동조합이고요.

씨름협동조합? 여기는 올해 예산도 안 주잖아요.

작년에 됐습니다.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 협동조합 어디예요.

올해 하려고 하는 데요?

예, 어디에요.

우리의 땅하고

어디요?

우리의 땅.

우리의 땅? 그다음에

커피향에 빠진 사람들, 두 군데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

예.

법인화 진행 중인 데는 어디예요?

그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도 되고 법인도 되고? 이런 성과보고가 어딨어요. 잘 좀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건 어차피 육성을 시켜야 되니까 잘못된 것보다도 지금 5개 분야로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증평투어패스, 인삼융복합, 문화홍보, 문화교육, 문화복지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그 분야별로 묶어서 법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인화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조합이나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되면 모르는데 당장 모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분야를 이렇게 묶었잖아요. 5개 분야로 묶었으니까 그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법인화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가 액션그룹을 만들 때 그러면 그 분야를 통으로 묶어서 진행 내년에 해보고 하면서 법인화를 만들든지

예, 그 분야에 맞는 법인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법인을 만들거나 하는 게 어쩌면 더 육성시킬 수도 있고, 예산도 각자 지금 주잖아요.

예.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22년에 26개죠? 액션그룹이.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21개예요, 새로 들어온 것까지. 예산 보면 7,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1억 700. 숫자는 줄었는데 돈은 더 들어가요.

저희가 농림부 점검 시에 금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분야별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윤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나중에 관리도 성과보고회도 아까 보니까 반 정도 참여하고,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액션그룹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짬짬이 해먹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과장님도 아마 액션그룹 딱 펴놓고 보면 ‘아, 친한 사람끼리 해먹었구나.’ 싶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냥 지금 하나하나 그 명칭을 안 댔을 뿐이지, 좀 심해요. 그런 건 느껴보셨나요? 과장님?

성과를 다 낼 수는 없는데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과보다도 선정 자체부터 좀 심한 말 하면 그냥 아는 사람끼리 해먹은 거예요. 또 그만둘 때도 자유롭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성과가 나오겠어요?

저희가 명확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회나 또 이게 사업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체육회 관련된 거나 그런 거는 좀 규정을 둬서 아예 여기에 선정 안 되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여기서 지원해 줄 게 아닌데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좀 문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하나요?

이게 아마 미흡한 것도 되게 많고,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거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또 고쳐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액션그룹이라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신활력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옵션으로 걸려있습니다. 지역의 그런 단체들을 활력화시키라는 목적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잠깐만요, 단체라는 기준이 뭔가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단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거는 농림부에서 지역활력 활성화 정도로만 지정해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문득 든 생각은 내년에 다시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면 목적을 먼저 고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의 농촌 신활력이니까 진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유형을 주고, 그 단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농림부의 지역개발과 사업인데 그 70억을 줄 때 1억 정도는 반드시 이걸로 좀 했으면 하는 옵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또 남은 게 하나가 농촌협약사업을 곧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70%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다 평가자료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같이 이걸 그냥 중단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그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도안의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농촌협약사업을 또 떨어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다만, 이거 운영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이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주고 공고를 하거나 또 그다음에 세부적인 거 아까 말씀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해서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좀 고쳐 나가보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농촌협약 공모하는 거하고 이 액션그룹하고 관련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딱 관련이 있다기보다 농림부에서 협약 같은 걸 낼 때

그러니까 그 협약 낼 때 관련 있는 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런데 지금 액션그룹이 올해 4개까지 해서 21개 살아있나요?

예.

21개 중에 농촌협약 활동에 넣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굼벵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거든요. 이 액션그룹을 육성하라는 거는 사실 하드웨어 중심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룹 활동을 하라는 지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것도 맞으세요. 굼벵이에 청소년 애들이 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어야지, 약간 하드웨어성 자본 형성은 사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살려서 어쨌든 또 그 부분도 공모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모하는 건 좋은데, 그걸 빌미로 해서 그냥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액션그룹 신청하시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협약이 됐든 농촌신활력이 됐든 이런 목적을 주고 그거를 주제로 해서 그룹을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투어패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약간 시행착오들이 지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좀 체크를 해서 내년에 그걸 하게 될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줄인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올해 또 못 줄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죄송하고

계속 지금 냅두면 계속 이렇게 돼요. 또 이게 뭐냐면 그냥 5명이 모여서 친구끼리 5명 모여서 ‘우리 지원해 줘.’,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단체가 아니죠, 모임이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목적을 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위탁을 주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정해서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이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주제가 자유주제로 받는 게 아니고 원 취지는 그거거든요. 지역의 단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라는 취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신활력이 끝나는 단계에 들어와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위탁 끝나고 다시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이거……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위탁 아직 어디도 정해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직은 위탁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내년에 계약 만료가 돼야……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거 동의만 해 주신 거니까

액션그룹도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줘야 되고, 또 분야별로 이게 각 그룹별로 주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묶어서 어떻게 지원해서 분야별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각자 각 그룹마다 지원해 주면 그 그룹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대로 하면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돈 잘 받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수하는 것도 없잖아요. 실장님, 회수하나요?

회수는 투입된 돈에 대해서는 회수는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달에 돈 받았어요, 2월에 ‘나 그만둘래.’ 그거 회수 못 하잖아요.

쓰고 그만둬야지, 쓰지 않고 그만두면 당연히 회수죠, 그거는.

아니, 그런데 그 결산서를 받나요? 그 그룹에 대한 거?

예,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받은 거 확인했나요?

결과는 당연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님, 나중에 12개 그만둔 데 있잖아요. 그 정산서 다 줘보세요, 한번. 서면으로.

이거는 액션그룹이라는 거 자체가 그만두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활동에 대해서 준 거지, 단체 운영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에 대해서 원래 주는 취지니까 그걸 막을 수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건 이해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룹을 지원해 주면서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참 그게 딜레마인데요. 이제 성과를 생각하면 그룹 자체를 못 하고, 못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지역에 오는 사업들을 확보 못 하는 이런 딜레마가 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좀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안 해봐서 그래요. 한 번도 성과라는 걸 안 받아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하거나 거기서 나온 거를 상품화하거나 한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맞으세요. 이거 첫해에 줘가지고 성과가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더 활성화시키고, 만약에 전혀 취지에 맞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신활력이라는 사업이 생긴 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과를 내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법인화는 각각 액션그룹보다는 분야별로 한번 추진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뭐가 되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아까 예비사회적기업 한다는 거 있잖아요.

예.

여기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여기 통해서 뭐 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놔둬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놔뒀어도 그냥 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좀 자꾸 농촌협약 때문에 이거 하신다니까 하는데 좀 관련된 데 하시고, 과장님 제발 부탁인데 좋은 방법 좀 찾아보세요. 느낌이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좋게.

예,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저는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증평투어패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투어패스 사업목적이 증평의 다양한 명소를 통합·연계한 패스 개발을 위한 지역 활성화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평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수가 지금 현재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가맹점 수.

저희 투어패스가 지금 패키지로 한 게 8개고요. 단일 상품으로 한 게 7개입니다.

예? 가맹점 수가?

가맹점 수는 16개입니다. 식당이 4개고 카페 있고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1억 했습니다.

1억?

예, 1억으로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3억 4,400입니다. 올해 사업비만 1억으로……

국비가 2억 4,100만 원, 군비가 1억 3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맹점 수가 현저하게 적죠?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투어패스라는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가맹점 수를 16개밖에 체결을 못 했을까. 한번 이 부분은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저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맹점을 맺음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상점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거와 연계되는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지금 군에서는 16개밖에 체결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부서의 업무태만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위해서 온라인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여러 곳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증평투어패스가 그냥 단독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외부에서 증평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입장을 바꿔서 또 내가 증평이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할 때 물론 ‘가볼 만한 곳’ 이렇게 해서도 많이 찾지만 그 군을 먼저 지자체를 클릭을 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에 과연 어떤 곳이 가볼 만한 곳인가 찾아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증평군청을 딱 쳐보니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메인화면에 증평군청을 쳤을 때 메인화면에 뜨면 바로 그거 클릭해서 증평투어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구동이 가장 쉬운 부분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또 가맹점 수도 적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가맹점 수는 어떻게 늘릴 것이며 상품은 어떻게 개발을 해서 과연 외부인들이 증평을 방문했을 때 볼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또 즐길 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6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거 때문에 즐기고, 보고, 먹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그냥 하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다, 뭐 했다, 이거하고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는 거라면 정말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가맹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가볼 만한 곳이 많구나.’ 그냥 클릭해도 일단은 가맹점 수가 많아 보이면 아무래도 고객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단조로워서 ‘과연 여기를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8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전용 패스나 상품권 같은 것도 같이 패스로 해서 운영하고 더 홍보해서 가맹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가맹점은 내 발이 빨리 움직여야지만 선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으면 과연 ‘저희 가맹점 체결할 테니 해 주십시오.’ 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증평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먹을 만한 장소가 어디 있고, 카페는 어디가 괜찮고, 이런 게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증평에서 그럴 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증평투어패스를 들어갔을 때 식당 같은 경우는 책자에 있는 식당과 증평투어패스에 있는 식당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빠진 곳이 인터넷상에서는 토방촌하고 그다음에 보끄미라는 식당이 인터넷에는 있는데 책자에는 그게 빠지고 다른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관광상품으로 엮으시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정말 이게 외부에서, 아니면 또 저희 군민들이 가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찾아서 가맹점 수도 늘리시고 상품도 많이 개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간이 얼마 안 돼서’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열심히 움직이시면 가맹점 수는 충분히 늘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심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이용금액이 있어요, 5%나 할인율이. 이거는 가게에서 책임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블당 음료수 한 병’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할 때 뭔가 우리가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면서 할인율을 좀 대폭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보니까 테이블당 음료수 한 병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홍보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혜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0페이지 보면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어요.

예.

거기에는 다 합치면 사업비가 1억 500이에요. 해봤죠?

예.

그런데 업무 추진현황 49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1억 1,500이에요. 1,000만 원 차이 나죠? 그거 뭔가요?

업무 보고자료에 있는 1억 1,500은 전체 사업계획입니다.

예?

전체 사업계획이고요. 총사업계획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건 10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군부대 13공수에 제작하는 게 2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 금액 차이입니다. 1,0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따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예, 집행이 안 됐고 업무보고는 이제 계획을 다 넣은 겁니다.

감사자료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된 거죠? 사업기간이 보면 12월까지니까.

예, 그렇긴 한데, 1,000만 원 2회 추경에 선 게 감사자료에는 빠진 겁니다.

여기는 하도 사업이 겹쳐져갖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동아리 4번 있잖아요, 감사자료 90페이지에. 그러면 감사자료 100페이지 보면 그 평생학습에 또 바리스타 자격과정이 있어요. 이거랑은 뭐 다른가요?

이 감사자료 90페이지에 있는 바리스타는 군부대 대상입니다.

이건 일반인이고?

예, 이건 일반인들.

그럼 테니스는 이것도 군부대 저기하는 건가요?

이 90페이지는 다 군부대 관련 교육사업입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많아요.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평생동아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101페이지. 그럼 이거는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내년에도 똑같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대로 이건 올해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만 하고 올해 끝나는 건가요?

예, 지금 나간 돈은 올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이 과정이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 그러면 이 사업을 따야지 하는 건가요? 올해만 끝나고?

올해는 올해로 끝나고 내년엔 다시 신청해서

예산을 받으면 하는 거고 못 받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동아리 사업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액션그룹에 수수팥떡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수수팥떡이 있어요. 똑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단체는 같고요.

그런데 명수는 또 달라요, 액션그룹하고.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인지 확인했어요?

사업비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19번 보면 충용드림이 있어요. 24명에 11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10만 원 지원해 줬다는 거죠? 101페이지 19번에.

110만 원, 예.

그러면 업무 추진현황 49페이지 보면 Thank you soldier에도 또 있어요. 지금 이게 미래전략과는 이렇게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칼림바? 악기.

예, 칼림바 장애인 대상 교육입니다.

거기도 있고 평생교육도 칼림바가 있고.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예.

그런데 이렇게 과정이 똑같은 게 계속 중복적인 게 많아요, 여기는. 그리고 또 보면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해갖고 4개소 1,500만 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가요? 보면 여기도 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특화 프로그램 네 군데 그게 뭔가요? 뭐가 특화돼서 주는 건가요?

4개 자원봉사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거기서 특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뭔가요? 각각 다른가요?

예, 다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하고요.

자원 재활용이요?

예.

그럼 증평군자원봉사센터는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걸 합니다. 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게 뭐가 특화된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특화라는 말은 좀 특별한 게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한번 이 사업할 때 잘 좀 검토해보세요. 여기는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왜냐하면 똑같은 과정이 여기도 있고, 대상이 다르다는데 대상이 다르면 과정이 좀 다르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해서 원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서 바리스타만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예요? 실장님, 우리 군에서 바리스타만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인가요?

제가 정확한 갯수는 모르는데, 이게

꽤 많을 거예요.

수요자가 중복은 아니고 어떨 때는 우리 도서관 1층에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리스타 기계들이 있어서 수요들이 있으면 야간이 됐든, 또 어떨 때는 주간프로그램 하면 또 주간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야간에 좀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반, 야간반, 또 군부대의 바리스타반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수요자가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증평에 그럼 바리스타가 한 10년 지나면 몇천 명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게 수요들이 또 평생학습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야지, 그 말씀 이해하거든요. 이게 여성회관에서도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걸 했었잖아요?

예, 여성회관도 있고 미래전략과에서도 지금 내가 언뜻 보기에 2개인가 3개 있어요.

그것들은 처음에 이제 교육생을 모집하면 한 20명 한정해야 되잖아요, 기계에. 20명 한정하는데 막 50~60명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20명으로 끊고, ‘아, 수요가 또 그 정도 남았구나.’라고 해서 하반기에 한번 열어주고 이런 형태니까 수요자 자체는 전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리스타 하면 여기서는 다른 거 해서 이렇게 과정을 좀 늘려서 여러 분야를 해 주는 게 낫지, 한 분야를 여러 명 해 주는 것보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이게 각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성격이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미래전략과 평생팀에서 이걸 좀 가급적 컨트롤을 해보자.’ 나름은 원래부터 그 문제점을 알아서 저희들이 약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회의 같은 걸 해도 각 시설에서 다 오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게 정착은 안 됐는데 올해 처음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도 겹쳐져요, 과정이.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바리스타 과정이 겹친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게 주간반, 야간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스타니까 그거 사실은 중복은 아니거든요.

뭐가 그래요, 그냥 단적인 아까 어디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액션그룹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럼 그건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한번 그거는 중복되지 않게 실장님하고 과장님 좀 해보세요. 과정이 중복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수요자가 있어도 과정은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너무 중복돼서 그래요, 여기는. 똑같은 이름이.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그냥 지나가면서 여쭤볼게요. 군부대 건의사항이 총 27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7개 완료, 추진 중 9개, 추진 검토 7개, 추진 불가 4건 있어요. 그러면 추진 불가 4건이라는 게 뭔가요?

추진 불가 4건은 건의하는 게 부대 내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걸 요구한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택시비라든가 이런 거를 인하

택시비요?

예, 그런 거, 배달료 이런 걸 저희한테 인하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업체하고 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검토 7건 있잖아요.

예, 완료?

아니요, 추진 검토 7건.

예, 그게 검토가 배달료라든가 그런 거

그럼 추진 검토 7건 중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7건 중에 4건이 추진 불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