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지방비로, 저희 군비로 대처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게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비비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당연히 예산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예비비 편성 후에 지출할 사항이 생겼거나 이러면 예비비 편성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주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면 그게 집행시기에 맞춰서 그 예산이 편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편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해 복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 그 예산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억 1,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편제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에 다시 담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예산에 편제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94건인가……

39억입니다.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포인트를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군청에서 설계를 하고, 그 미만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건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반영시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안면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숙원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데 면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지금 100억 정도

교부세는 줍니다.

14.8% 정도 줄어서 600억대 초반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안정화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사실 늘었습니다. 국비는 16% 정도 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원래는 저희 당초 계획은 안정화기금 활용을 안 하고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테마파크 한다든지 이러면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에서 활용할 그런 사업들이 일부 국비 내시가 되면서 거기에 받쳐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50억

예.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 장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일 피크가 2026년이 제일 피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교부세가 저희들이 40%가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교부세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그때 가서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방채가 됐든 이런 걸 강구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작년인가가 가장 교부세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거는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국세를 많이 걷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다행인 거는 저도 그래서 그걸 되게 지금 유심히 보는데, 반도체 부분도 약간 완화가 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또 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대책이라고 보기는 뭣하지만 약간 그런 쪽에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렷한 방법을 지금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26년을 슬기롭게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다행히 2026년까지,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2019년까지 저희들이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2026년까지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됐고 괴산보다 많거든요. 이런 거는 좀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2026년 정도면 다 이제 지금 한시일몰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 없어지는 건데, 다행인 거는 저희들 지금까지 한 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연차별로 들어가는 걸 저희들이 환산해보니까 다행히 2024년이나 25년이 되면 지금까지 벌렸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그런 사업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또 아까 재정이 어려운 쪽으로 트느냐, 이거는 기법을 저희들이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침을 마을만들기도 가급적이면 경로당 개선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걸로 넣으라고 말을 하고, 그런 나름의 조그맣긴 하지만 그런 대책 수립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려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12%, 그다음에 자체 경상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계속?

아마도 계속

그건 지출을 줄이는 거고, 수입이 어디 들어올 만한 데는 없나요?

수입은 이제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이고, 원래 부동산 경기도 지금 내년도도 정부에서

그런데 그 두 쪽은 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세외수입 쪽에 어떻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 좀……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그런 세입이 창출이 되면 몰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부세보다 그쪽이 더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인 게 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저희 내국세 19.24인 보통교부세보다 비율이 높잖아요? 그거를 학교가 계속 학생들이 줄고 하니까 그거를 15%로 하향을 하고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그런 내부적인

비율만? 교부세 비율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수요랑 기준수입이 정확히 나오는 조건 하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아직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쪽도 신경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이따가 재무과에 주문을 좀……

지출은 과장님이 줄이고, 수입은 재무과에서 늘리고

지출도 사실 저는 아닙니다. 지출도 재무과입니다.

아무튼 잘 상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우철원 인구청년팀장입니다. 김영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전학기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4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백년대계 쌓는(山) 미래전략」의 비전 아래 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 등 4개 전략목표와 8개 핵심과제, 7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더 새롭게, 도전하는 전략」으로 더 강한 증평을 만드는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더 강한 증평을 만드는 기반 구축」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도내 7개 저발전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 3개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사업 모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충북도 균형발전사업 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예산 편성과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보다 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전략 수립」입니다. 먼저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은 지난 2월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30리 증수강산 증평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세부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 유치는 현재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연구 용역 대응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충북도의 철도망 구축 방향이 설정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사전 검토 자료가 되므로 충청북도와 보다 면밀히 소통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중앙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1년차 예산을 배정받아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이크파크 관련 신규사업 발굴 등을 비롯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더 영(Young)하게, 도약하는 청년」으로 더 젊어지는 미래 증평 기반 구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첫 번째 핵심과제「더 젊어지는 미래 증평 기반 구축」입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자녀가구 영양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고, 생활인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땡큐 솔져1337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정책 발굴 등을 통해 인구가 모이는 증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두 번째 핵심과제「더 활력있게,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미래 증평」입니다.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청년세대의 자립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역 활성화 제고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2023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자립과 근속 및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세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더 즐겁게, 함께하는 학습」으로 같이 가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같이 가는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입니다. 돌봄교육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자치와의 협력, 장학기금 조성․활용 등을 위해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마을교육 62개 과정, 증평탐험대 및 방학돌봄 14개 과정, 돌봄 관련 자격과정 40명 등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창의공작 40개반 운영, 인성 및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총 144회 진행하였습니다.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원대 등의 3개 대학교와 체결하였습니다. 송산초 신설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교사모 간담회 등 다양한 관계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우수인재 장학금 201명, 우수학교 인센티브 6개교, 방과후 학습지원 7개교, 비전투어 40명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함께하는 어깨동무 학습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위해 이웃과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증평군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포함한 4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에 힘썼으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부서이음 교육운영,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검정고시 프로그램, 디지털문해교육 등 교육 소외계층 없는 교육 공동체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1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주민과 지역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더 가깝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책에서 쉼표(❜)를 찾는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에서 쉼표(❜)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작은도서관 돌봄 서비스 4개소 운영을 비롯해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54회 384명, 초등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21회 212명, 다문화 서비스 지원 22회 197명 등을 추진하였으며, 김득신 독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독서동아리 지원 41회 220명, 책의 날 및 독서의 달 운영 1,210명, 북크닉 416명, 북페스티벌을 추진하였고,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3개소 자원활동가 비용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득신 독서마라톤 시상식 등 계획된 독서문화 증진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일상에서 느낌표(!)를 찾는 도서관」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복합문화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김득신 스마트 도서관 2호점, 3호점을 조성을 비롯해 비대면 도서 서비스 무인대출반납 1,90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디어 창작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45회를 비롯해 책바다․책나래․책이음 서비스 3,119권, 테마 전시 프로그램 1만 3,439명,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5회, 문화가 있는 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개관 등 독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먼저「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평가에서 공모 선정되어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남차1리 일원 사업대상지 정비와 재생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운영과 함께 기본계획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으로사업 관련 각종 협의 및 컨설팅을 비롯해 농식품부와 국회방문 건의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공모 도전 경험을 살려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증평의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예산과 정책 제안 공모전과 연계 추진하여 8월 중 1차·2차 심사 및 온라인 투표를 거쳐 9월에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시상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발굴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15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생아 현황은 10월까지 193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 135명 대비 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쪽「‘Thank you soldier 1337’프로젝트」입니다. 군부대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문화예술공연, 평생학습동아리, 함께하는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과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부대와의 소통 협력을 통해 군 장병·가족의 증평군 정착을 유도하고 군사도시로서의 콘텐츠를 찾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디지털3세대 네트워크 구축 및 1337 학습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학·군 등 세대 및 기관 연계 등을 통하여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한 과학프로그램「창의공작소」, 청주대학교와 군부대와 연계한 군인 맞춤형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어르신 대상 디지털 영상자서전 제작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형석고등학교 학생들과 세대를 이은 영상자서전 제작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노인대상 스마트폰 기초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비문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대별 분야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작은도서관 확충 및 돌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4억 5,600만 원으로 장동리 일원 창의파크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전략과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올해 거는 10월 말입니다.

그전에 거요?

전년도 거는 12월 말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11월, 12월에 장학금이 많이 몰리고요. 올해는 특히 또 고향사랑기부제로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거 자료를 다 붙여드렸는데…… 오타가 나서요. 수정을 해드렸는데, 1억입니다. 1억 530.

예.

예.

예, 빠진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선거공보물 있지 않습니까? 출마하실 때. 거기에 아마 안 들어가서 안 넣은 것 같은데요. 물론 들어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런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은 약간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야 소홀히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서면으로 들어간 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마찬가지죠. 이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쪽의 도 교육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우리도 우리대로의 여기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대한 좀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한계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투자심사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00억 미만의 소규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에 학교복합화시설 방안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했을 때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밖에 없을 때 그렇게 냈는데, 다행인 건 그다음에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초기에 ‘소규모 학교라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게 소규모 학교를 만들고 그래야 2027년 정도 되어야 이제 개교를 하니까 그 사이에 공동주택이 되거나 하면 증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긴 해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학생이 송산지구에 한 600명 되는데 ‘여기에 300명 정도의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학교를 만들면 나머지 300명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신분상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전체 생각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잖아요. 600명이어서는 학생이 많아서 학교를 못 설립하고, 차라리 그럼 송산지구에 300명 이하였으면 학생 수가 적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소규모. 그런 논리가 어디 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향은 증천지구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군의 협의를 다 마치고 이제 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게 되면 제일 최선이죠. 그런데 학교복합화시설은 군비가 한 8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쪽의 얘기는 지하주차장하고 다목적체육관을,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군비 안 들어가고 중앙투자심사가 제일 1순위고요. 이걸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산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복합화를 좀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소규모는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를 도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설계가 다 끝나고 짓고 있는 중에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게 생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은 600명인데 300명짜리 학교를 만들면 나머지 300명은 어디로 가냐.’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그거는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협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서운한 건 아니고요. 그게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이긴 하지만 제가 퇴직을 앞두고 두 가지는 꼭 해결하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이 참 어렵게 왔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도 나름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건 저희들도, 저도 더 급하거든요. 애들 보면 2km를 다니고 하는 건 안타깝잖아요. 여기 군청에 출근하다 보면 애들 다니는 거 보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 꼭 하여튼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368억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예.

이거는 한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번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4단계 균형발전 지역 선정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워서 그 문제는 다행히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증평 지역이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도 한 3~4번을 도에 가서 되게 강도 높게 핸드폰까지 다 깔 정도로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때의 쟁점은 그 지역 선정하는 문제하고, 하나는 부지가 미등기 전매 아니냐는 얘기를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감사관이. 그래서 저하고도 되게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로 만약에 환산을 하면 그때 우리가 샀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 어떻게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되냐, 이득을 본 거지.’ 이런 논쟁을 벌이고, 또 로펌의 자문까지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하고 해서 다행히 그 땅은 문제없이 지나갔고요.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중앙투자심사가 또 두 번을, 한 번은 재검토가 되고 한 번은 반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문화하고 스포츠를 담당하는 분과장이 여기 청주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세 번을 오송역하고 대학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계속했어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게 쟁점은 기존 시설 같은 거 활용 문제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구 3만 7,000에 수요가 되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 양 부대까지 가서 제가 사인을 받고 청주시까지 가서 ‘북이나 내수는 여기 공동 활용한다.’, 그리고 인근 지역 다 사인을 받아서 그 중앙투자심사 서류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 줘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3단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확정을 했고요. 이제 남은 숙제는 딱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가 지방전환사업비 4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